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란은 보고드린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 대비 24억2,057만9,000원 증가한 119억3,283만5,000원으로 세외수입 36만4,026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757만5,000원, 국비보조금 30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1억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63쪽입니다. 먼저 상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6,380만원과 하단에 공유재산사용료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용료 6개 분야에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하천사용료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하단부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9쪽입니다. 중간 아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중간에 지난년도 수입중 하단, 도로사용료 징수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 공사에 30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다음쪽에 그 상단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8,1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 아래에, 도비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등 3억8,757만5,000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차입금으로 군부대 이전관련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예산은 국비 30억원, 균특 11억8,100만원, 도비 3억8,757만5,000원, 시비 110억3,122만2,000원, 지방채 70억 등으로 전년대비 37억9,002만6,000원이 감소한 225억9,97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로 예산안과 같이 균특자금, 도비, 시비를 합쳐 32억4,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재해예방 추진 일반비로 7,140만원, 재료비 3,000만원 등 1억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소하천 정비로 31억4,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다음쪽입니다. 상단 아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593만6,000원,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 5,000만원 등 2억1,697만6,000원과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하천·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다음쪽입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122만4,000원 등 1억9,8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1억2,625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41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농업용수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균특자금과 시비로 31억9,4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미불용지 보상 일반운영비 1,773만8,000원과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1억5,000만원, 보상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도로 정비 일반운영비 126만원, 재료비 1,000만원 등 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40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260만원, 여비 49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23억6,926만6,000원을 균특자금과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시설비 4,400만원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인건비 4,734만6,000원, 일반운영비 820만원, 다음 쪽입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로 재료비 7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64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시설비 6억2,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시설비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진흥 관리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설진흥관리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용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비로 다음 쪽입니다. 413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청호동 해안도로 시설비 1억원을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13억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수질환경사업소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41만원과 조양동 농기계창고~소평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으로 하단에 군부대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4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165만1,000원과 중간에 인력운영비 8,4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지방채 상환에 이자 1억7,600만원과 원금 2억원,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별책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전년대비 5억9,000만원 감소한 2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입으로 38필지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지사업미수금 7필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5억9,000만원 감소한 2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 업무관리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쪽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약해지 반환금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로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예비사업 운영비로 8억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보상 해주기로 해 있는데 그 도로 편입돼 있는 것만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테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설명이 아니고 지금 말을 꼬리를 잡고 가자는 얘기잖아요. 토지보상이 80억이 서 있으면 그럼 보상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그거 빼고 도로에 포함돼 있는 부분만 할 거에요?

아뇨, 그런 말씀드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면에 편입돼 있는 도로에 접한 토지를 누가 보상을 받겠냐, 보상을 안받는다는 그 민원이 그 토지소유자가 거의 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서 부담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그리 크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부분이 어딘지 또 거기서 보상을 안받을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네요? 그 80억이란 수치가 왜 나왔어요, 그게.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던 거죠. 근데

사업에 철저한 계획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사업비 한두푼이 아닌데 그 부분을 와서 살 건지 팔 건지에 대한 그 민원인들하고의 충분한 간담회도 하고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얼만큼 세워서 토지보상을 할건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네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80억인데. 지금 과장님처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한 14억2,700만원 정도가 있으면은 조양~교동간 보상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면은 다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농기계 창고에서부터 소평로간 도로개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위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 청대리 코아루아파트 구간 약 80미터 가량은 개설이 되었고요, 거기부터 청대리 마을쪽으로 남쪽으로 연결이 되고 다시 우리 소야지구 옆에 도로 그러니까 저기 청대리 변전소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부터 코아루까지 연결이 되고 코아루에서부터 다시 청대리 마을 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억이나요?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9억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확보를 한 것은 6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사업구간이 400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코아루 구간 중간에가 80미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야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 변전소 가는 길 거기서부터 코아루까지는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리고 이 떡밭재 도로공사 6%를 넣게 되면은 몇 미터 공사가 끝이 납니까?

공사를 단계적으로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속에는 도문동에서 넘어오는 상수관도 포함이 되는데 우선은 지하에 기반 시설부터 토공부터 먼저 할겁니다.

과장님, 이게 몇 프로 점유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전체 다 합해서요?

이것을 6억을 넣어봐야 아무것도 안되니까 다른데 돌리는 것이 안되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 그건 혼자 생각이고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싸리재 도로 이게

예산확보 못했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어요?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싸리재 보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산을 확보해서 싸리재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가 사업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업 순위를 잘라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도 되겠죠?

저희들이 싸리재 보수만큼 분명히 올해 해결을 하겠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415페이지. 척산진입로 확포장 지방채사업에 대한 것. 그것 좀 위치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척산진입로 지방채 받은 것은 저희들이 1998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지금 한건데 우리 척산진입도로를 하면서 그 당시 지방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이게 13년까지입니다. 13년까지이고 현재까지 원금 28억, 이자 17억, 상환을 했고요. 상환잔액은 지금 약 16억정도 남아 있는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8억 중에서 잔액이 22억 남고 이자가 14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환이 원금 28억중에 22억을 상환했네요.

과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어업소득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전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죠?

예, 좀 줄었습니다.

약 1억정도.

전체로보면은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10억원정도

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지난해 보다 감척사업비가 저희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2008년도에 종결되는 바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가 약 12억원정도가 지원됐던 것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13명인가요?

전체 15명입니다.

15명? 그런데 왜 13명이에요.

거기에 공무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는 인원은 13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 1회밖에 안하나요?

네, 1회만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들 정치망 어업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한번 필요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할 때 한번 소집회의를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집회의는 1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1회만 계상했습니다.

주로 정치망어업과 관련된 회의인가요?

네. 정치망 양식어업이라고 그랬는데 어업권에 대한 것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회 조례가 있죠?

수산조정위원회는 조례에서 설치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법령, 관계법령요?

네.

관계법령이 있으면 조례가 있어야죠.

법령에 조정위원회 설치 자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이 되어있을 것 아니예요? 상위법이 조례제정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른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왜 조례제정 없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수산업법하고 시행령상에 조정위원회 설치가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숫자라던가 위원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기능이라던가 그것까지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관계근거도 좀 수산과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계장님 다녀오십시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업전문지 보급하는 것이 있죠? 120명에게.

예.

이게 6,000원씩인가요? 월?

예.

그런데 어업전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업전문지 보급지원비가 다음 장에 또 있어요. 이게 내용이 다른가요?

뒷부분에 나온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예. 도비보조가 지금 말이죠, 어업전문지 예산이 전체 예산이 1,511만4,000원이에요. 두가지 합쳐서. 그렇죠?

도비보조사업이 1,511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 1,511만4,000원중에 도비지원이 300만2,000원이 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1,200은 시비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체 두가지 합쳐서 2,371만4,000원중에 300만2만2,000원을 도비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업전문지가 2,370만원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어디에다가 지금 배포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합치면은 한 350부 정도가 됩니다. 두개 합치면은.

그런데 35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촌계하고 어촌계 임원, 대의원, 그 다음에 수산업경영인 그 다음에 수협 대의원, 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강수 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이에요?

여기 350부인데 두가지를

전체 대상인원, 단체 통합해서 몇 부나 전체 필요한 수가 몇 부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이게 두가지를 하기 때문에 170명 정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 김강수 위원 170명요?

네.

이게 두당 6,000원인가요?

네, 6,000원.

12,000원씩 몇 부라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70부정도입니다. · 김강수 위원 170부요? 그러면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2,371만4,000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두개 합쳐서 대략 170명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김강수 위원 대략 170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은 사람한테 안 주고 그러나요? 정확한 부서가 나와야 되는거지 예산인데 정확하게 몇 명 그래서 매년 배부되는 부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대상이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그래서 170명이 될 수도 있고 175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170명이라고 그러면은 2,000만원이면 되는데 왜 2,371만4,000원이 예산요구로 들어오고 있느냐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앞부분에 나온 것은 지급대상이 어업전문지 보급에 앞부분에 나와있는 것은 어민신문으로 해 가지고 주로 · 김강수 위원 아니 나는 지금 그런거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당 6,000원인데 두가지가 배부가 되면은 170명 1인당 12,000원, 170명으로 나누어보면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단순계산 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단순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대충 계산해서 수산과에서 보급하고 싶으면 하고 더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 임직원하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은

아니 수협 임직원들한테 왜 우리가 신문을 배급을 보급을 해줘야 되요?

수협 임원하고 이사, 대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알았어요.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양미리축제 4,500만원, 금년도에 성과 어땠습니까?

금년도에는 양미리 어획이 좋지 않았가지고요, 전체 기간중에 조금 조업을 하는 어민들한테 큰 도움은 못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지원됐었죠?

지난해에도 4,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4,500 지원을 할 것인가요?

사실은 전체 기간이 17일정도 되다보니까 4,500만원을 조금 빡빡한 예산입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민들 소득과도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양미리를 이용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소득이 좋았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있었나요?

네, 그분들은 소득이 좋았습니다.

근데 양미리 생산이 안 됐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양미리를 생산이 안되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저기 우리가 금년에 양미리 갑자기 시작했을 때 양미리 잘 났죠?

예.

그래요. 갑자기 딱 중단됐는데 이게 날씨변화라던지 여러 가지 수온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매년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축제 이거 첫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산과에서는 연구를 하고 다양한 그래서 체험거리라던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민들에게도 직접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 어민들이 잡아오지 않으면 어민들한테 소득이 갈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어민들이 잡아오는 양미리 때문에 축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양미리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양미리가 양이 갑자기 금년같이 그렇게 줄어들었거나 해서 어업소득을 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떤 유류대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실제 양미리를 잡아오는 어민들이 소득을 못보고 장사하는 분들이 소득을 본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축제장에 물론 기존에 판매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양미리 조업하는 어민들도 판매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으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가 있어요.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라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기관, 해경이나 다른 단속기관에서 검거를 해서 저희한테 과징금 부과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세입에 잡힌 부분중에 30%를 단속기관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단속해서 들어오는 우리 수산과로 온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0%를 우리 시가 공개한 나머지 70%를 저쪽에다가 넘겨주기게 되나요? 다른 기관에다가?

아니 70%는 시세입이 되고요, 3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0만원을 과징금으로 거두어들였으면은 1,200만원 걷은 것중에 내년도에 30%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대략 7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700만원 30%면

210만원입니다.

700만원에 세입이 우리 30% 세입이 700만원이 아니고 전체 단속 그러니까 과징금인가요?

예. 과징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30%를 단속기관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만원인데 210만원.

예. 내년에 돌려줄 것이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했나요?

혹시 연말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면은 불법어업과 관련해서 타기관에서 단속해서 넘어오기전에 어려운 어민들 우리 속초시가 수산과가 평소에 지도계몽 이렇게 해서 타기관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과징금 30% 우리 시세입으로 잡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예.

뭐 도비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제기할 것이 없는데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있죠? 378쪽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편성을 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안전장비도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와어어 교체도 똑같이 작년도 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요?

예.

안전장비도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안전장비가 1년밖에 안되나요?

물론 전체를 다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지난 것들을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니까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으면 된다? 부족함이 없다?

예.

기타 보상금에서 연안감축어선 매입보상금 좀 볼께요. 이것도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하고 맥을 같이 하나요? 이 감척어선 이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겠어요?

네. 연안어선 감축사업을 저희들이 왔는데 금년도 2008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전부 끝납니다. 정부지원으로 하는 감척사업이. 그래서 여기 5,625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29척을 감척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추가로 추경에 9척분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추가 내시된 국도비는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5,62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척어선은 내년도까지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감척 희망을 했다가 혹시나 취소한 어선이 없나요?

취소라기보다도 희망했다가 물량이 부족해서 못한 사람들이

물량부족 때문에 못한 것은 말고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감척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유가가 지금 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다시 취소하고 감척을 안 하겠다. 그대로 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어민들은 없나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29척을 한 것은 이제 이미 지난 8월경에 다 사업자 선정이 되서 끝났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유가가 한참 비쌀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지금 추가로 9척 내시된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할께요. 380쪽 볼께요. 수산물 상품개발 연구개발비 수산물 상품개발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죠?

저희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수산물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반제품이나 가공제품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사업단을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서 시에 많이 나는 수산물들을 반가공 상태나 완전가공 상태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품개발을 하려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그것은 지금 2010년도 국비지원을 지난번에 농식품부 차관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30억원정도로 2010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이거 뭐 1년 앞두고 미리 할 필요가 없네요.

이게 내년 상반기중에 국비지원을 신청을 할 때에 이 상품개발하고 유통시설의 필요성을 같이 용역에서 다뤄서 그것을 가지고 건의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물치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5,000만원이죠?

네.

이것은 어떤 시설이죠? 건물인가요?

지금 내물치 설악항에 보면은 물량장에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가 조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어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물을 매일 싣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구를 보기 좋게 정돈을 해 놓고 비가림하고 할 수 있는 시설로 그쪽 시설여건에 맞게끔 캐노피나 경관형으로 만들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치, 장소는 다 확보가 되어있나요?

예. 설악항 물량장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량장에요? 알겠습니다. 외옹치포구 파도유입방지시설 사업비가 좀 많죠? 5억. 385쪽에. 파도유입 방지시설은 어느 쪽에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옹치에 가시면은 낚시터 방파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길이가 너무 짧아서

방파제 연장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옹치가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어민들이 시장한테 요구했던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외에 또 뭐가 있죠?

지금 이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쪽에 파도저감시설까지 포함되기는 좀 부족한데요, 그게 한 15억정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건이 있습니다. 매립건하고 매립지 위에 활어센터를 건립하는 부분 그렇게

그 사업비는 왜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은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7월경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승인을 받는 것을 먼저 반영을 시켜놓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냐고요.

내년 7월정도면은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어센터도요?

그것은 매립이 끝난 다음에 되야 되니까 그건 아마 2010년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공유수면 매립 기 해 놓은 것, 사용할 수 있는 근 1년전부터 시에서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기존 매립지 활용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좁기 때문에 추가 매립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끝났냐고요.

아, 저..저..토지소유

네.

거기는 농식품부 소관에 대포항 한계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별도로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언제까지 계속 협의중이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게 대포항 한계내에 들어가 있어서 대포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대포항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어항사무소하고 농식품부 어항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쪽 외옹치 부분을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대포항개발 기본계획을 외옹치만 따로 변경을 하고 대포항 구간을 따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기에는 농식품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포항쪽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에 같이 통합시켜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포항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나요? 가능하나요?

대포항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구단위계획에 지난 번에 반영을 하고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물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지하세월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자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언제면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날 수 있는지.

외옹치 추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니 우리 과장님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시가 약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해 놓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도 되냐고요.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옹치 공유수면 매립 추가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회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매립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회센터를 건립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또 한번 지켜볼테니까 빨리 빨리 움직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산과에다가 재촉을 할테니까. 다른거 우리 수산과 할 것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표시 안나는 사업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억정도 감액된 부분이 우리 연안감척사업에 매입보상금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자체 재원으로 감척 안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결단을 내리십니까? 감척사업이 없다.

당초에 국가에서부터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2008년도를 마무리 짓는 해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했고요, 처음에 어업인들이 희망했던 척수를 2008년도까지 하면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08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있으면은 자체 재원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연초에 희망어선을 조사를 했을 때에 총 38척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이 25척이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작은 배들이 희망하고 그러다보니까 29척까지 감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물량이 지원이 된 것이 9척분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일단은 사업자 모집을 다시 해 봐야 알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시된 부분 9척, 그 다음에 5,600만원의 재원확보를 한 것, 여러 가지 외에 나중에라도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연안감척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지를 가져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5쪽 우리 기반시설 확충비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렇죠? 보통 기반시설이 도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년도에 도비지원금이 얼마였죠? 지금 우리 385쪽에 기반시설 확충잡힌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동명항 어민회관에 1억원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 말고.

그것 외에는 그…

지금 이정도의 사업을 할 때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최소한 30% 이상 많으면 50대 50받지 않았습니까?

전에 2007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업비 50% 정도를 도비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년도에 강원도 일대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이유가 뭐였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잘 못 뛰어 다니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년도 사업비에 늘어난 것은 외옹치쪽에 시 자체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또 동명항에 복지회관이 지난해 시비 못 세웠던 부분을 금년도에 시비만 세우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말입니다. 지금 어구보수장이라던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설확충을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도비지원이 안되는 것은 본위원이 깜짝 놀랄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 계장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77쪽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시설확충처럼. 지금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이게 이제 명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아니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게 도비가 몇프로 , 자부담이 몇프로 , 시비가 몇프로였죠?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자부담은 없었고요.

네.

그런데 도비지원에서 도에서 생색을 내고 그리고 시비부담은 해가 갈수록 과중되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벌려놓고 슬그머니 빠지고. 나중에 부담은 저희 시에서 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은 지원사업을 해 놓고 도비가 줄어든다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부담을 계속 안고 간다.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뭐 우리 과장님의 좀 지혜로운 선택이 없겠습니까? 아주 그냥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업 수익에 대한 창출을 위해서 영업을 할 때는 보험료 정도는 본인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면은 밥을 지어서 입에다 넣어주지 말고 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지금 우리가 밥을 먹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규모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50톤이상에는 1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톤미만에서 30톤까지는 한 28%. 또 작은 규모 1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62%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다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의무가입입니다.

의무가입 되죠?

네. 우리가 인가난 접수된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거죠, 과장님. 과연 이 방법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은 늘 저희가 어촌계 나가보면은 어한기때 자기네들한테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좀 달라. 그래서 그럴 때 투자하는 부분이 더 낫겠느냐, 가격도 예산 잡힌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지금 명년도에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7,200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격조건을 전체적으로 완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차보전금을 좀 많이 대 주는 것이 과연 이게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생색용으로 1회성으로 한번 하고 끝나는 이런 사업예산 말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어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저희가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모금 드시고 하시죠.

382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376쪽 좀 봐주세요. 불법어업 단속 어선 임차료 30만원이요. 1회하신다고 하셨죠?

네.

뭐 형식적으로 1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왜 1회만 하죠?

아까 김강수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단속이나 이런 때 외에는 자체단속은 해경에서 거의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해상에 단속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럼 1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이것은 고발이 있거나 합동단속때에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활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 합동단속때. 아니 본위원이 뒤에 보면은 기타부담금에서 본위원도 김강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 경비해 가지고 360만원이요. 30%를 단속기관에 주는니 저희 불법어업 단속할 때 몇건 더해서 이렇게 하면은 30% 안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 예산자체가 해경이나 이런 단속할 때 어민들 단속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해경에서 주로 해상치안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해경에서 단속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상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어선을 빌려서 타고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해경에서 단속을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다만 저희들한테도 어떤 경우에 고발이 들어온다던가 또는 정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고발이 들어오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어민들끼리 다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전년도에는 300만원 섰는데요. 이번에는 2,500만원 섰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경연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경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안 해서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 그래서 증가를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합니다.

제주도요? 이 100명씩 다 갑니까? 제주도에?

네, 인원은 저희 회원수가 102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전액을 지원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액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부부들 가족들 같이 가기 때문에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2,500만원 지원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380쪽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에서 건오징어포장지 지원 500만원하고 건오징어 버팀개 지원 5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2,5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우리 이것 100% 지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50%씩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건오징어 포장지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이.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사업비가 줄었고요. 버팀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이 있으면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건오징어 여기다 포장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두과가 서로 윈윈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되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해 주다보니까 전년도에는 많이 하고 올해는 남아서 적게 한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짜면은 안될 것 아닙니까? 한곳에서 좀 해 줘야지

그게 이제 전에는 사실 저희 수산과에서 포장지나 버팀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에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하면서 그 사업비로 디자인개발이 나오다보니까 그때에 같이 포장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만 했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죠?

네.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건 하는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목을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제가

글쎄요, 알겠습니다. 383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 보조금에 있어서 불가사리 수매요. 여기 전년도는 2,0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 더 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단가는 지난 해 하고 똑같이 800원입니다. 근데 해마다 사업을 하면서 어업인들이 불가사리가 얼마나 있는지 잡아내는 양이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불가사리가 많다고 하면은 더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책정되었던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부족해서

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사업비를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85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상단에요. 사무실 환경정비 수납장 해 가지고 6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뭡니까? 뭘 구입하시는겁니까?

저희 사무실에 아직까지 캐비넷을 과거에 쓰던 철재 캐비넷 하고 철재 파일링 캐비넷 이런 것들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OA사무기기 식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올해 꼭 바꿔서 뭐 고장난다데가 많습니까?

철재다보니까 자꾸 자물통을 따로 붙여서 쓰고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38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있죠?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지.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해양 유류오염에 대한 장비는 전혀 비축을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안쪽에 유류피해 사고가 난 이후에 도에서도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냐고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 내년도에 각 시군별로 유류처리제하고 흡착포 그런 기초방재 장비를 시군별로 구매를 해서 비축해 놓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재산취득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무관리비에다 집어 넣은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자산 차원이 아니고 활용하면은 없어지는 소모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리비에다가 계정을 넣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안환경 관리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지금.

해양폐기물 정화 말씀입니까?

연안 환경관리, 환경정비사업말입니다. 386페이지에.

예.

국비가 줄은 것 같아요.

연안정비사업에 지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국비가 18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10억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년도에는 시비부담도 한 5억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예산전체가 줄었는데도 시비부담이 많아졌네요.

금년도 시비부담은 사실은 지난 해 시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덜 했던 부분을 올해 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대응 투자해야 될 사업비들을 잘라서 한꺼번에 몰아갖고 이렇게 하죠?

지난 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전체 다 연내에 다 소진을 할 수 없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선 시비부분은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뜻이었어요?

예?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가능합니다.

국비가 내려온것에 비해서 시비가 덜 붙여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딴데에다가 다른 사업부터 하고 했다 이건가요?

총 예산을 한해 다 소진할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은 저기 행감할 때도 위증화되면 말이죠, 말을 좀 또렷또렷하게 하세요. 또렷또렷하게. 저거 말입니다.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하는 것이죠? 382페이지에

예.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있습니다. 전년보다 적게 방류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수산종묘 방류를 하는 것이 뭐뭐 방류를 하고 있죠?

어류로서는 조피볼락하고 그 다음에 뚝지, 넙치, 저희쪽에서는 주로 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류로는 전복 그 다음에 나머지 종류로서는 해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피볼락하고 넙치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뚝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치.

도치.

네.

그 지금 어족이 많이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전년도부터 조금 줄었네요.

국도비 확보를 좀 적게 해서 그럽니다.

국도비 확보를. 근데 국도비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도비확보가 안되었네요, 도비확보가.

네.

다른 부서보다도 과장님은 도하고의 충분한 관계가 되는데 도비확보를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수산종묘를 방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방류효과는 아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는 않은데 방류효과 조사가 저희 시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차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방류효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복에 대해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요?

한꺼번에 여러 품종을 하기 어려우니까 좀 우선 전복에 대해서 3년간 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수협하고 유기적 관계가 잘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 주는 것도 많고, 그죠?

예.

그러면 위탁수매를 할 때 이런 것 파악이 안 되나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방류종인지 자연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넙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표시가 나가지고 구분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표시 안나는 것들을 방류를 하고 있고 또 조피볼락이나 해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류품종인지 자연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민소득이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알아야지 물에다 부화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방류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죠?

방류사업을 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넘었죠?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0년동안 바다에 집어넣으면서 얼만큼 어민소득이 되는지 아직까지 파악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 부분은 ……

아니 우리시에서만이라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소득되는 부분, 특히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방류의 고기인지 아닌지는 그건 차후의 문제더라도 이것이 넙치라던가 조피볼락이라던가 뚝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민소득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다는 것 생산량이 얼만큼 된다는 것 파악이 된 것 없어요?

그게 기존에 자연상태에 있는 것하고 방류한 것이 다시 잡히는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류했던 자연산이 들어오든 어민소득에 전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고요.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 선택은 누가 해요? 어종의 선택은?

방류품종 말입니까? 주로 이제 어업인들의 희망품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 보고 그냥 해 줍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조사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판로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 조사할 것 아닙니까?

생산성이나 판로보다는 그것을 방류를 했을 때에 그 품종이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품종이 원래 이쪽에서 서식하고 있는 품종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먼저 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얼마인지 모르고

네, 죄송합니다만 소득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속초에 오신지가.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되잖아요. 오징어가 우리 주어종인지 가자미가 주어종인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해 가지고 특히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얼만큼 소득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할 줄 알아야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어족고갈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보충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방류 종묘가 이게 물속에서 살고 있는지 들어가자마자 죽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식이 가능한 품종을 방류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묘자체가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C급을 넣었는지 A급을 넣었는지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방류전에 품종을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도대체 그것이 물에 방류가 되어가지고 주민소득 어민소득에 얼만큼 들어온지가 대충적으로 나와야 A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죠.

근데 체포를 했을 때 방류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속초에 전체 어민생산량중에서 얼만큼 되는지 어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는건 전체 생산량중에

그렇죠.

방류를 한 것이 얼마나 되냐 이런 말씀

방류는 말고 우리 근해에서 이런 방류한 어종들의 체포되는 부분들이 어민소득으로 얼만큼 되고 있는지 아냐는 말이에요. 연간 얼만큼씩 잡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방류한 것을 다시 잡는 양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방류한 것은 안 나오더라도 잡은 것에 대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종별 판매소득은 나옵니다.

그것 있어요?

예,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외우진 못하는데…

이것이 얼만큼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득이 된다면은 더 양을 늘리던지 아니면 다른 어종을 갖다가 넣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지식이 없이 바다라는 것이 한곳에 머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방류를 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방류는 해마다 종묘를 갖다가 1억6,000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것이 벌써 30년전부터 방류를 했다면은 지금 정도는 계속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1억6,000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방류하는 고기들이 아니던지 간에 그 어종이.

어종별 어획고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냥 집어 넣어놓고 뭐 이게 양양으로 내려가던 저기 경상도로 내려가던 그런 것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 것이 올라 왔으면은 지금 예산이 세우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니예요. 방류해 보니까 어민소득이 이만큼 됩니다. 이것이 전보다 양을 늘려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런 정도 해야지 가져온 것을 다 적힌 것을 갖다가 브리핑을 하려면은 누가 못해요? 하여간 여기에 대한 데이터 있는 것 있으면은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730억1,200만원, 도로분 양여금 23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14억2,465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63억89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관리 강화 관학협의회 운영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에 500만원, 관학협의회 참석수당 25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속초시 관학협의회운영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환경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정비하는 수납장에 440만원, 파티션구입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일반사무비중 직원수첩 제작에 700만원, 휴대용서류파인더 제작에 640만원, 주요업무실천계획 발간에 300만원, 2009년 시정현황 책자발간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발전보고회 책자제작에 1,350만원, 시발전보고회 설명자료(PT)제작에 200만원, 초청장 제작에 40만원, 현수막 제작 150만원, 각종 유인물 제작 표지발간에 500만원, 주요시책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에 600만원, 속초연감 제작에 3,000만원, 속초시 기념품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디지털상황실 노트북 수리 100만원, 사무실 항온유지 유류세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적 의회업무추진 사무관리중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수당을 28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을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매니페스트 공약이행평가단 수당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면 핵심과제 추진지원비로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과 주요시정 개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에 일반보상금중 외빈초청여비중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초청 250만원, 일본 요나고시 초청 250만원, 그 다음 장 195페이지입니다. 중국연변대학교 학생초청경비 900만원, 중국훈춘시 초청 500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초청 250만원, 미국 그레샴시 초청 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매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을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매도시 해수욕장 몽골텐트 임차비 250만원, 자매도시 기념공원 정비에 100만원, 자매도시 기념공원국기게양대 설치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제15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참가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 업무여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여비 800만원과 중국 훈춘연길시 방문 여비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 속초시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방문 민간인 여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역인력 풀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국외 업무여비로 일본요나고시 단기연수생 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지원 경비로 국제도시방문 입국비자 취득수수료 150만원과 번역료 120만원, 통역료 200만원, 자매시방문 기념사진제작 100만원, 공공운영비중 국제우편물 발송등기수수료 40만원, 우리시 파견직원 상해보험료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국내교류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국제교류 시책추진비 600만원과 국제교류협력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에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6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우수시민제안 시상금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업무평가 사무관리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원,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 함양 강사 실비보상금을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5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중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보고서발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특근매식비 20만원, 특근매식비 동 사업소분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조사구설정 교육 본청분과 동사무소분을 합해서 44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자료 발간 기본통계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시정홍보 효율적 제고를 위한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으로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정홍보 미디어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시정방송 리포터수당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기획보도비 5,060만원, 행정홍보비 3,640만원, 연감광고비 1,188만원, 케이블TV 광고비 2,600만원, 신문스크랩서비스 사용료 486만원, 시정방송 아나운서 메이크업 364만원, 시정홍보용 도서구입비 14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74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정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를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공과금 7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시정홍보운영 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업무추진 홍보비 500만원과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개발비중 속초소식지 발간용역비를 7,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 및 기록물 촬영장비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프롬프터세트 3,800만원, 비디오 캠코더비 1,500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구입에 1,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지역의 비젼과 연계된 예산운영, 기관 공통경비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풀여비를 3,0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풀여비로 4,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여비를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3,600만원,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심사수당 540만원, 속초시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속초시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중 국내여비 1,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여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활동비 400만원과 지방재정확보 운영활동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16만4,000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 1,480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프린터구입비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 법무행정, 투명한 열린감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경비부담 40만원, 강원도 종합감사준비 사무비품비 10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홍보용 문자발송비 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는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 소송수행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직원법률교육 강사수당 90만원, 공공운영비중 소송수행 감정평가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송수행 인지대 250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151만원, 소송수행 검증료를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직원 법률교육 강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은 소송수행 부담금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입법실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법령집 추록분을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보구독료 500만원, 청문수당 1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지원 경비중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 법무활동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억9,84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892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감사분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88만원, 업무분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예산분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방송 아나운서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1,50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억21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70억4,27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17억8,34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사용료 수입으로 6억5,5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 6억5,560만원을 기획감사실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수입 7,080만원 장묘수입 5억1,380만원, 속초해수욕장 관리수입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2억8,830만8,000원, 그중에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6,881만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비 1억1,949만8,000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8억3,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용주차장 관리수입이 7억1,880만원, 견인차량 관리수입 220만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구내식당운영 수입 6,200만원과 자판기 운영수입 2,200만원, 봉안함 등 판매수입 3,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5,86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52억214만원이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 체육청소년시설 환경비용 기타영업외수익 등 5,6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공사공단 전출금 70억4,20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기획감사실 소관이 9억5,305만6,000원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6억4,803만3,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8억9,659만5,000원, 여성가족과 소관이 3억6,562만5,000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41억7,8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사용 운영목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다른데 자리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사업 운영체가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은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 이제 전체 과를 모니터링 하시고 보셨다는데 전부 다 보셨습니까?

한 60% 정도는 봤을 것입니다. 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 업무 뺀 나머지 시간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던가요?

거의 90% 이상은 공감을 합니다.

90%이상.

네.

하여간 지나간 것을 바탕으로 우리 속초의 발전, 그리고 시민들이 함박웃음이 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기를 하여간 소원을 해 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체 2,014억8,600만원, 일반회계. 우리 기감실에서 하는 일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전부 다 기감실에서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뭐 방대하고 60% 이상 다 모니터링 하셨고 그리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짜리. 197쪽입니다. 보상금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량이라던가 일을 따진다면은 60억이 아깝지가 않고 600억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책사업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책사업 전체 과, 실과소에서 다 지혜를 모으고 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어느 때보다 2009년도 명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책사업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 우리 실과소가 몇 개죠?

32개 실과소입니다.

예산을 32개소 실과 다 주게 좀 과하게 잡아주시던가, 아니면은 어느 몇 부서만 준다면은 스스로 삭감을 시켜버리던가 이거 사기저하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시책사업에 온 힘을 다 바쳐서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편중해서 우수부서를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기저하 시키는 많다면 많고 작은 돈이지만은 이런 편성이 들어왔을 때 참 적지 않은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우수부서 시책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직원들 회식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시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서를 총괄을 하시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속초연감 제작 있죠? 6만원 곱하기 500부 해서 3,000만원이요.

네.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초연감은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속초시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전에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2년에 한번씩 속초시에서 일어났던 각종 대사, 소사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총 망라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가 연감을 만들어서 책만 보면은 일자별로 속초시에서 그날 무슨일이 있었고 의회에서 무슨일을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 뭐 했고 속초시에서 어떤 대소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전국에 보내고 이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안하고 올해 하는 것이죠?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0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500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 국회도서관 여러 가지 전국 각 부처에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이런 데에서 기록관리를 하고 그전에는 책자만 했었는데 책자하고 CD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해당 기관단체, 중앙부처, 도서관이라던가 이런데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활용을 안 하십니까?

관내도 보내죠.

우리 관내 보내는 부수는 몇부 정도 되죠?

관내에 한 우리가 본청하고 관내에 있는 기관 다 하면은 3~400부 정도가 발송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90부가 가고요. 저희시에서 70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90부 정도. 보관은 몇부 하신다고 하셨죠?

보관은 80부를 보관을 합니다.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갖다 줍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을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실 항온유지비 있죠? 100만원?

네.

이거 새로 계상을 했는데 무슨 비용입니까?

사무실 기름값입니다. 6시 이후에 직원들이 추워서 겨울에 기름 좀 사서 쓸려고.

아, 기름비를 항온유지비로 표시한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시한 것 하고 속초발전추진단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시에서 기감실하고 속초발전추진단하고 두군데에서 올라왔는데 거기는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근데 이게 기름값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방과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196쪽 좀 봐주세요. 202의 여비에서 국외여비 업무에서 일본요나고시 단기연수에 전년도에는 2명이 갔다왔나봐요? 올해는 절반이 깎여서 지난 번에 몇 명이 갔었죠? 600만원에 ?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300만원, 일주일에 150만원씩 2명 갔다오는

그럼 왜 이게 절반이 깎였죠?

작년에 600을 세웠는데 너무 많아서 이번에 같이 해 보니까 300이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씩 2명분을 세운것입니다.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2명이 갔다오기는 충분합니까?

예. 150만원 일주일 갔다오는데 요나고시에서 대주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쪽이요. 사무관리에서 보면은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씩 해서 280만원,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15만원씩 해서 1회 해서 150만원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그 뒤쪽에 보면은 20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15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심사수당 15만원, 속초시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15만원 왜 전부 15만원씩이죠? 다른데는 다 7만원씩인데요?

회의만 하는 것은 7만원이고 심사수당은 회의에 오셔가지고 어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재정운영위원회라던지 용역심의위원이라던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이라던가 주요시책평가라던지 이런 심사는 별도의 어떤 서류라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참석수당하고 회의만 하고 끝나면 참석수당만 드리는데 몇 시간씩 서류를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부분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심사수당을 드리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 그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에 관한 조례 자료를 한부 좀 주시고요. 그리고 199쪽 좀 봐주세요.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홍보물 기록촬영장비 구입 6,550만원, 이것 전부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6,550만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터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시정아나운서가 우리시정소식을 제작을 하면서 매주 15분에서 20분을 제작을 하는데 이 프롬프터는 화면에서 나오는걸 바로 보면서 읽기 때문에 한두시간이면 끝나는데 일주일 나가는 것을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머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만은 카메라를 갖다대고 녹화를 하면은 15분하는데 서너시간씩 걸리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필요했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요. 마침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또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고 비디오 캠코더는 이게 저희가 지금 카메라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ENG카메라가 97년도에 산 것입니다. 98년 9월달에 산 것인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방송중에 테이프를 넣어도 테이프가 서고 촬영이 잘 안되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하나 사야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및 렌즈 이렇게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이 카메라를 저희가 2001년도에 샀습니다. 디카를 2001년도에 샀는데 이게 그동안 많이 7~8년이 되었는데 이부분이 좀 한 450 내지 500만원을 주고 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 이런 것까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만 이번에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요. 03에,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5,000만원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행사스포츠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스포츠대회를 속초에다가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덜렁 빈손으로 일주일 해 가지고 보내기 뭐해서 5~6,000원짜리 속초시 특산물 같은 것 좀 뭐 예를 들어서 단풍빵이라던지 아니면 오징어 10마리씩 넣은 것이라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손에 넣어주고 보내면은 이분들한테 가서 내년에 또 속초에 오십시오 할 때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화체육과에다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 한정없이 나갈 것 같아서 저희가 통계를 하면서 꼭 필요한 단체 오신분들 학교의 관계자들 오신분들 이런 분들한테 드릴려고 여기 한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게 한 5,000원에서 7~8,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좀 드려서 속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작은 물품이나마 사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게 특산품 구입비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좀 봐주세요.

220이요?

202쪽.

네.

소송 제일 상단입니다. 소송수행 유공자사례금, 우리 2008년도에 실적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129만원 130만원을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몇 건에 그렇게 나간것이죠?

이게 9명한테 나갔고요. 저희가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1건당 승소를 하게 되면은 10만원이내 또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내년에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좀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