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란은 보고드린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 대비 24억2,057만9,000원 증가한 119억3,283만5,000원으로 세외수입 36만4,026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757만5,000원, 국비보조금 30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1억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63쪽입니다. 먼저 상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6,380만원과 하단에 공유재산사용료 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용료 6개 분야에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하천사용료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하단부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9쪽입니다. 중간 아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중간에 지난년도 수입중 하단, 도로사용료 징수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 공사에 30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다음쪽에 그 상단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8,1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 아래에, 도비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리시설 개·보수등 3억8,757만5,000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차입금으로 군부대 이전관련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예산은 국비 30억원, 균특 11억8,100만원, 도비 3억8,757만5,000원, 시비 110억3,122만2,000원, 지방채 70억 등으로 전년대비 37억9,002만6,000원이 감소한 225억9,97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로 예산안과 같이 균특자금, 도비, 시비를 합쳐 32억4,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재해예방 추진 일반비로 7,140만원, 재료비 3,000만원 등 1억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소하천 정비로 31억4,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다음쪽입니다. 상단 아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593만6,000원,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 5,000만원 등 2억1,697만6,000원과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하천·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다음쪽입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7,122만4,000원 등 1억9,8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1억2,625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41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농업용수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균특자금과 시비로 31억9,4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미불용지 보상 일반운영비 1,773만8,000원과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1억5,000만원, 보상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도로 정비 일반운영비 126만원, 재료비 1,000만원 등 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40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260만원, 여비 49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23억6,926만6,000원을 균특자금과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시설비 4,400만원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인건비 4,734만6,000원, 일반운영비 820만원, 다음 쪽입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로 재료비 7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644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시설비 6억2,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시설비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진흥 관리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설진흥관리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용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비로 다음 쪽입니다. 413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청호동 해안도로 시설비 1억원을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13억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수질환경사업소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441만원과 조양동 농기계창고~소평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으로 하단에 군부대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4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165만1,000원과 중간에 인력운영비 8,4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지방채 상환에 이자 1억7,600만원과 원금 2억원,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별책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전년대비 5억9,000만원 감소한 2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입으로 38필지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지사업미수금 7필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5억9,000만원 감소한 2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 업무관리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쪽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약해지 반환금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로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예비사업 운영비로 8억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채무부담 70억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창보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군부대 이전 사업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이렇게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제공하는거는 양여를 받는 재산, 토지와 건물이 같이 범위내에서 등감원칙에 의해서 양여를 하게 되어 있구요, 완료시기는 2010년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 2월 2일 최초 건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금년 10월 9일날 정식으로 체결했고, 이 합의각서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체결한 합의각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는 기 확보한 6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대체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아파를 내년도 매입하기 위한 아파트를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이 아파트는 관내에 미분양 아파트를 조사해서 정보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체시설로 제공하는 주거용 아파트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는 부근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을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거용 아파트로 제공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합의각서 내용에 총 50세대입니다. 대지권을 포함해서. 40평형이 2세대, 32평형이 22세대, 24평형이 28세대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한거는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127억이라는 양여받는 재산의 가치 범위(“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이러한 시설이 저희들이 달라지면은 그 비용만큼 모자라거나 늘어나는 비용만큼 다시 대체시설을 할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로공사를 군부대 매입에 아파트를 철거한 다음에 착공할 예정이구요, 2010년도에는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군사시설 대체시설이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대체시설에 대한 것은 다 끝내고 저희들이 기부할건 기부하고 양여 받을건 양여 받는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모든 것은 2012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설명을 안 드리고요 기부재산 명세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에 아파트를 우리 관내에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나머지 시설들은 하나의 시설들입니다. 저희들이 양여받는 재산은 이 만약에 토지 8필지에 처음 토지는 8필지에 16,005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3,811평방을 토지를 양여받게 되구요, 내용으로는 이 공문을 저희들이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아파트하고 이 관사,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도로로 지금 개설할 측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다 철거되는 건물이고 토지가 여기에 일부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정방향으로 안되어 있고(“마이크작동오류로 청취불능”)이 시설을 정방향으로 잡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은 협의를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이거를 지상으로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같이 한군데에다가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건물의 규모, 그 다음에 대체시설의 규모, 또 우리가 구입한 아파트의 규모 이런게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각서에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크 작동오류로 청취불능”)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합의각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할거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채무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시 재정의 여건을 봐서 볼때는 앞으로도 볼때는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채무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억요.

121억인가요?

설계비 포함해서 저희들은 투자비를 127억으로 보고 양여받는 재산을 127억의 범위만큼 받는거죠.

예. 이 127억에 대한거는 감정가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먼저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이거 다 공개돼도 되는 건가요?

예. 감정가격은 원래 인제 양여시점에서 감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냥 127억 정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구책으로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그럼 양여시점에서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그런거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127억만큼 못해주면은 그만큼 토지를 남겨놓고 가야된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니, 왜냐면은 그 기부회계방식은 우리가 양여받는 재산의 가치만큼 똑같은 등감원칙에 의해서 기부의 양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체시설로 투자한 비용이 만약에 토지가치만큼 안된다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정산하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토지를 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조정해가면서 할 겁니다. 또 그 이상으로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환영할만한 바입니다. 하지만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을 70억 지금, 올해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답변 중에서도 추가로 발생되는 57억이죠? 나머지는. 그것도 채무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거다. 일반회계에 뭐 특별한 증액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127억을 전부 채무를 져야 되는건데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일반회계의 낮은 예산을 가지고 이 엄청난 금액을 채무를 져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 해안도로를 꼭 해안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거냐. 그 외에 기부 받는 양여 받는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또 어떤거냐?

예. 우선요,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역개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0년간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다만, 왜냐면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게 군부대 이전을 함으로서 그만큼 또 토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투자를 해가지고 토지소유도 그만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예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뭐 토지는 가지고 온다고는 하지만 120억에 대한 이자는 매년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지금 아직 군부대 이전하고 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 자체를 못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토지 활용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성급하게 활용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하는건 어렵구요. 다만, 우리가 2010년도 가면은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왜냐면 또 2010년도에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상당히 가시화 되서 진행될 것이고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땅을 향후 개발요지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땅을 매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운 상황에서 127억의 채무를 져가면서 과연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돈이 있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건 괜찮은데, 땅이 탐난다고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게 바른거냐.

그렇지만은 군부대 이전이라는거는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발에 대해서. 군부대 매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매입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 그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는냐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뭐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죠? 뭐 채무를 진다 만다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었다면은 더 좋았을거다.

하여간 저희시에서는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이고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채무로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기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지금 몇 개나 되죠?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 거.

현잰 사업 진행중인 거요?

예.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거는 지금 사업이 구수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자, 구수로 사업은 지금 올해 인제, 내년 인제 완료되는 건가요? 조금 늦어지나요?

2010년 지금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요?

네.

원래 계획은 내년 11월 완료 목표였죠?

저희들이 2009년 12월 30일까지 완료

자 알겠습니다. 그 구수로에 대한 예산 지금 부족한, 향후 완료하기까지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죠?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그 국비 포함해서 60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이 132억1,400입니다. 그중에서 시비 부담금이 68억2,500입니다.

68억

2,500이요.

이게 인제 2010년에 인제 써야 될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게 있죠? 큰 도로가 지금 그 떡밭재가 사업이 시작됐죠?

네.

그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0억이죠?

저도 좀 찾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떡밭재 사업이 지금 총 소요될 예정은 95억입니다. 시설비 62억과 보상비 33억입니다. 총 지금 현재는.

앞으로 남은, 2009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해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나머지가.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총사업비가 95억이다.

네.

그래서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되죠?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7년차로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그러면 7년차면 2015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부터 그러니까 7년차로 2015년입니다.

그러면 7년차면 매년 한 1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올해는 5억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그 6억을 편성했고요.

올해, 아 그러니까 2009년 예산 6억 편성하셨죠?

네.

년간 13억씩 편성해도 2015년 돼야지만 지금 개설이 되는 도로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있죠? 또 큰 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호동 해안도로 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하죠? 총사업비 얼마죠?

청호동 해안도로는 단순하게 청호동 해안도로만 판단하면 약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왜냐면은 그 부분은 설악관광·단오영북특정지역 개발사업 여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1순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안도로 쪽에 39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면은 2010년도부터 착수가 들어갈 계획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시나요?

전액 국비가 아니구요, 그중에서 시설비는 다 국비로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비 지방비죠?

예.

보상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는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2012년까진가요?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연간 2012년까지 잡으면 연간 한 30억씩 소요가 되는 도로보상비죠? 자, 우리 그 교동~조양간 도로.

네.

그 보상비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인제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받고나서 제가 인제 사실 세밀히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모든 필지에 대해서. 잠깐 그 보고를 드리면, 현재 그 남아있는 필지가 올해 보상하고 나면은 81필지 한 8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지중에서 법면에 편입돼 있는 필지가 54필지 한 82% 됩니다. 현재 그 법면에 있는 필지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노면에 접속도로나 아니면 실제 노면에 편입돼 있는게 24필지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실제 도로에 편입돼 있는 거는 27필지에

지금 도로보상 해주기로 해 있는데 그 도로 편입돼 있는 것만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테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설명이 아니고 지금 말을 꼬리를 잡고 가자는 얘기잖아요. 토지보상이 80억이 서 있으면 그럼 보상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고 그거 빼고 도로에 포함돼 있는 부분만 할 거에요?

아뇨, 그런 말씀드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면에 편입돼 있는 도로에 접한 토지를 누가 보상을 받겠냐, 보상을 안받는다는 그 민원이 그 토지소유자가 거의 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서 부담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는 그리 크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부분이 어딘지 또 거기서 보상을 안받을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거 아네요? 그 80억이란 수치가 왜 나왔어요, 그게.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던 거죠. 근데

사업에 철저한 계획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사업비 한두푼이 아닌데 그 부분을 와서 살 건지 팔 건지에 대한 그 민원인들하고의 충분한 간담회도 하고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얼만큼 세워서 토지보상을 할건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네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80억인데. 지금 과장님처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한 14억2,700만원 정도가 있으면은 조양~교동간 보상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면은 다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본 위원이 좀 그 도로 하나하나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펼쳐 놓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대강 따져도 연간 이 몇 개 4개사업 정도에 지금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도로에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지금 거기에다가 군부대 이전에 대한 그 채무부담 127억, 나중에 결국은 이 사업 못하면 다 채무로 져가지고 도로개설하자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있느냐를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 맞고요, 근데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로래도 더 뚫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발전을 시킬려고 하는 거는 그 과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무인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그 도로개설에 금액이 돈이 사용되고 있다. 그게 빚까지 져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되는 거냐, 이 신중히 좀 판단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중에도 계셨지만, 청호동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북권의 그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사업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예산을 왜 여기에다 지금 넣었어요?

아, 1억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뭐 이번 기회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 사업이 우리 지금 2007년부턴가요? 각 동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우선순위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계획 세우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도로입니까? 이게? 그 기준 순위에 올라와 있는 도로인가요?

청호동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시에 그 청호동 해안도로도 1순위로 올라왔던 겁니다.

당시라는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지침을 만들어 시달한 이후에

해서 2007년부터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는 꾸준하게 청호동 해안도로도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게 아니고 단편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청호초등학교에서 신수로까지 그 구간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영북지역 계획에 포함시킨 거는 대포동서부터 장사동까지 전체를 다 같이 포함시켜서 계획을 한겁니다.

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 아니죠? 속초시 예산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예산이 아니죠. 지금 하다못해 국비 대응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순위에도 없던게 턱 올라와서 여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영북개발지역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또 국비로 이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떡밭재 도로공사 지금 완료시점이 2015년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이용율이 높고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빨리 사업을 끝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지금 그 자꾸 인제 중복됩니다만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최대한 땡길거고요. 그 부분도 사실상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니 땡긴다고 얘기하는 분이 지금 매년 13억씩 편성해도 2015년에야 완공되는데 올해 예산 6억 세워났지 않습니까? 그럼 두배로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그럼 결국은 2020년 돼서 도로개설 되는 것 아닙니까? 2020년, 동해고속도로가 언제 완공 되죠? 완공 목표가 2014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해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그 차량 이동현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떡밭재 문제는 지금 현재 순수한 시비로만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사업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게 지금 2008년엔 일부 지원되지 않았나요? 그때 어떤 이유로 이게 지원됐죠?

떡밭재요?

예.

2008년도에요?

예.

그건요, 저희들이 그 다른사업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투자했죠?

예, 5억 받은거. 지금 그 현재 5억 올해 투자한거는 상사업비 5억입니다.

자, 이게, 이게 원칙이 없어서 이런겁니다. 원칙이. 아니, 지금 그 60억이나 지금 떡밭재가 9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상사업비 5억 받아가지고 이걸 사업 시작했다는게

저희들이 그 시작을 주민들이 워낙 떡밭재에 대해서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자 떡밭재, 2007년부터 우리 미개설 도로에 대한 주민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예?

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방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국지도로나 소로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컨대 보조간선도로나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1순위였나요? 떡밭재가?

저희들이 그 미리 그 간선도로에 대한 계획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진 사실 않습니다. 인제 당시 당시 필요할 때마다 또 현안문제도 있고 이래 가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옆 도로개설공사, 조양동 청대~소평로간 도로개설공사.

네.

이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죠? 이제 예산편성되면은.

예.

이 이회에 사전보고가 좀 있었나요?

별도로 저희들이 사전보고 드리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라던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 이 수질환경사업소 옆 도로개설 총사업비 얼마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계획은 17억인데요, 현재 지금 17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예?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니 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좀 있다 같이 하세요.

예.

조양동 청대리~소평로간 도로개설 금액 얼맙니까?

총사업비는 제 기억에 9억, 9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2년간인가요?

그것은 예산확보 된 게 다 틀린데 보통 우리는 계획을 할 때 2년차로 계획을 합니다.

9억이면은 6억을 편성을 하셨으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수질환경사업소 4가지 도로만 놓고 봐도 수질환경사업소와 조양동 청대리~소평로간 도로개설이 1순위로 올라가 있는거네요, 결국은. 여기에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지금 청대리~소평로간 도로는 올해에 조양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우선순위에 올라온 도로고요.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진입도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심층수 관련해서 그 부분을 기왕에 도시계획도로지만은

과장님! 심층수 관련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몇 년간 수차례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냐. 수 많은 시민들의 욕구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냐, 거기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차가 못 다닙니까?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현안사업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군부대 이전사업 매우 중요합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고. 하지만 어떤 다른 예산을 줄여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 군부대 이전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7억까지 채무를 얹히면은 속초시 채무가 1,000억이 되어 갑니다. 1,000억에 대한 이자 얼마라고 보세요? 지금 몇 프로죠? 이것 지금 채무 5.3% 인가요?

5.38정도. 물론 저희들이 5년거치 10년 상환을 하면은 이자가 전체적으로 부담률이 한 34%가 됩니다. 원금에.

그러면 지금 1,000억에 대해서 한해 이자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최종 납부연도 가서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 우리 시 재정규모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년도에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많이 자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지만 올해 몇 개 사업, 신규사업을 지금 여기다가 편성을 하시면서 다른 사업이 더 빨리 끝내야 될 사업조차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고 좀 이런 일에다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의회에서 지금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어려운 재정에 꼭 투입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고 나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창고에서부터 소평로간 도로개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위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 청대리 코아루아파트 구간 약 80미터 가량은 개설이 되었고요, 거기부터 청대리 마을쪽으로 남쪽으로 연결이 되고 다시 우리 소야지구 옆에 도로 그러니까 저기 청대리 변전소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부터 코아루까지 연결이 되고 코아루에서부터 다시 청대리 마을 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억이나요?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9억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확보를 한 것은 6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사업구간이 400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코아루 구간 중간에가 80미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야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로 변전소 가는 길 거기서부터 코아루까지는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리고 이 떡밭재 도로공사 6%를 넣게 되면은 몇 미터 공사가 끝이 납니까?

공사를 단계적으로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속에는 도문동에서 넘어오는 상수관도 포함이 되는데 우선은 지하에 기반 시설부터 토공부터 먼저 할겁니다.

과장님, 이게 몇 프로 점유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전체 다 합해서요?

이것을 6억을 넣어봐야 아무것도 안되니까 다른데 돌리는 것이 안되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 그건 혼자 생각이고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싸리재 도로 이게

예산확보 못했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어요?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싸리재 보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산을 확보해서 싸리재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가 사업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업 순위를 잘라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도 되겠죠?

저희들이 싸리재 보수만큼 분명히 올해 해결을 하겠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415페이지. 척산진입로 확포장 지방채사업에 대한 것. 그것 좀 위치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척산진입로 지방채 받은 것은 저희들이 1998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지금 한건데 우리 척산진입도로를 하면서 그 당시 지방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이게 13년까지입니다. 13년까지이고 현재까지 원금 28억, 이자 17억, 상환을 했고요. 상환잔액은 지금 약 16억정도 남아 있는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8억 중에서 잔액이 22억 남고 이자가 14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환이 원금 28억중에 22억을 상환했네요.

과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좀 그 다음에 짚어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억2,000 계상을 하셨어요.

예.

국책사업 아닌가요? 국가 시책사업 아닌가요?

예?

국가 시책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균특세를 6,000만원을 받고 시비를 5억6,000을 세웠습니다.

아,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떡밭재 상사업비를 5억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돈 거기다 쓰고 결국은 또 우리가 지금 뱉은 것이죠?

상사업비가 50대 50입니다. 시비 그러니까 ……

그러니까 그때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다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잘했다고 주는 것이고 그것 더 잘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느닷없이 떡밭재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12개소가 계획이 되어있고요. 현재 지금 그동안 어린이 구역쪽에 예산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을 가지면은 저희들이 12군데에 모든 곳에

아니 그렇게 많이 했으면 시비 5억6,000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더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면은.

상사업비를 받는 조건이 50대 50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 6억2,000 어쨌든 예산을 지금 잘못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이 건설과에서 뭐… 진짜 잘못 운영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 생각은 일단

자,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억2,000 이거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죠?

6억2,000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은 반야어린이집 그다음에 소야초등학교, 설악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순위가 사업설명이 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쭉 해 온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그래 가지고 이 세군데 내놓고는 다 어린이 구역개선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속중 앞에 뭐 계속 거론됐던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여러 곳에 대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속초중학교 앞에도 했습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몇 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선순위라던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좀 하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보행자 안전시설정비, 410페이지요. 2,5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410페이지요.

410페이지 하단이 있죠?

네.

그것도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맞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권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인데 도로 하나 90억짜리 몇 십억짜리 이거 하나 안 뚫더라도 이런 사업에 먼저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아니냐 추경에서라도 추가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인정합니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을 마냥 그냥 생각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큰 도로 하나 먼저 뚫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리고 안전과 관련 되어 있는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라겠고요. 407페이지에 미시령간 도로개설 한화 사거리 이 사업도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가 되었다면은 좀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수조정전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별도보고를 말씀드린 것은 계수조정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그 밑에요. 40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금 저희들이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장천하고 주로는 장천하고 도리원하고 온정리 마을인데요. 저희들이 쉬원 말로 용수를 확충을 하고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심과장님께서 참 굉장히 샤프하시고 문제 진단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동안에 겪어보면은. 문제 진단도 잘하시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추진력도 대단하신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의회와의 대화가 막혀있는 것 아니냐.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다 그렇네요. 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활성화 관련하여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었어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약한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수장의 의지가 약한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확보가 된 것은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확충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할말이 너무 많은데 의회와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능적인 마인드전환이 필요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님께서 이런 저런 공약을 갖고 또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가 갑자기 확확 바뀌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계수조정전까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우리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에도 사업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60억, 263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37억, 38억 정도가 더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런 가요? 안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인가요? 여기다가 70억 빚을 내는 것까지 하면은 굉장한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굉장히 좀 열악한거에요? 뭡니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지도 알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밭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순수 시비로 100억 가까이 되는걸 집행을 하는 것보다 이거 우리 부서에서나 지휘부에서 자꾸 중앙정부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정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건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청초호 구수로 사업외에는 국비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소한 사업외에는 큰 사업이 그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큰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병욱 위원이 얘기를 하듯이 마인드를 바꿔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농수로 공사라던가 소하천 같은 지금 청초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장마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안 세워 있는데 해마다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올해는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다 보면은 루사 같은 경우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아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농민들 당장 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 숙원사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10%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받고 좀 열심히 뛰셔 갖고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속초시가 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쪽에서 이렇게 빛을 내면 뭐합니까? 한쪽에서 주민들 불편사항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엊그제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턱이 다 다쳤다고 항의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인터넷에 떴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사업이 안되더라도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사이의 턱들을 오늘 끝나시는대로 바로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올해 예산을 세우신 것이 20억6,0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전년도에는 26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매출수익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25억이 작년도에. 25억 다 팔은 매출입니까? 토지거래 매출액이에요?

아, 전년도 수입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하는데요,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문제가

실질적으로 판매는 얼마나 했죠? 25억 잡혔다가?

저희들이 연부로 받아들이는 수입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당해연도 올해 매출수익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2필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5억정도 매출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로 받아들이는 금액 이것하고 포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25억을 세워 놨었고. 그리고 연부 들어오는 것이 한 5억정도 된다 이겁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정확히?

네, 보세요.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억2,000은 우리가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준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해지환급금은 편성할 때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13억2,000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를 전입을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 13억2,000이 뭐예요?

몇 페이지죠?

세출부분에 보세요.

세출예산에요? 계약해지 반환금은 올해 5필지가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해지가 되고 나면은 계약금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필지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네요?

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어요,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전년도 사업했던 것 하고 공영개발에 대한 전체 정산서 있죠?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지간에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굉장히 저희들 의회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경상경비쪽에 자꾸 지출이 늘어나니까 사업부서 쪽에서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당장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 갖고 다목적차량 제설작업용 차량도 예산에다 2억7,000이상 요구를 해 가지고도 추진을 하지 못하는 구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빚을 내서 해야 되고 주민들 숙원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또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초에 20억씩 해주기로 했던 것 5억도 못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가 여기에 대한 정확성을 아까 과장님 제가 화가 났던 것이 해줘야 될 사업들 그런 식으로 지휘부에다가 보고하냐 이거죠. 80억을 줘야 되는데 가서 따져보니까 도로 다 빼고 맨 도로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14억밖에 안되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사업부서에서 할 일들이 자꾸 뒤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제일 내줘야 하는 것이 건설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장 불편하면은 달려오는 것이 건설과잖아요. 농민들이 농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쫓아오는게 건설과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은 따라오는게 그것이고 가로등이 안 되어 있으면은 건설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지휘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하여튼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200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강원도로부터 전입한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두수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수료 수입에 어선원부 발급에 75만원, 마을 어업권 원부발급에 6만원, 기타수수료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상단 중간부분쯤이 됩니다. 수산자원 조성부담금에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으로서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일반회계 보조금으로서 친환경 어구보급지원에 54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하단부분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1,2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10억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으로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1억8,093만원,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5,209만3,000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175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302만2,000원, 외국인 선원숙소운영비지원에 3,000만원, 정치망 어업경영개선에 900만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지원에 750만원, 친환경어구보급지원에 162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에 468만원, 다음쪽입니다.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지원에 960만원, 유압식 양망기시설에 960만원, 해수냉각기 설치에 720만원, 활어전용 위판장 비가림시설에 3,900만원,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에 1,500만원, 불가사리 수매에 84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1,44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6,750만원,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1,000만원,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에 2,850만원, 해양유류오염방제장비 비축에 4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세출예산액은 총 89억493만1,000원으로서 국비가 5억540만원, 균특회계 지원이 14억3,700만원, 기금 6,000만원, 도비보조 5억3,579만5,000원, 시비 63억6,673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 민생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에 91만원, 어업전문지보급에 864만원,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에 30만원, 해상 어장경계측량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2,5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자망어업인대회개최에 2,500만원, 양미리축제지원에 4,5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으로 5,000만원, 불법어업과징금 부담경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8억3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7,36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7억7,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호도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호도선 해상보험료로 300만원, 청호도선 관리임으로 5,7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어촌 민생지원경비로서 어촌민생 지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수산진흥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어업전문지 보급에 1,511만4,000원, 연안감축어선 매입보상금으로 5,625만원, 외국인 선원숙소운영비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연근해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비로서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치망 어업 경영개선을 위한 가두리 시설사업에 2,400만원,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를 위한 펌프이설에 1,000만원, 수산물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수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건오징어 포장지 지원에 500만원, 건오징어 버팀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하역 컨베이어 시설지원에 2,0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산물 판매 및 유통보관시설을 위한 내물치 어구보수보관장시설에 5,000만원, 어항편익시설을 위한 설계비에 2,4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선 안전항에 장비보급을 위하여 2,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0.5톤이상 어선에 대한 연안어선 선박위치 발신장치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압식 양망기 시설에 2,880만원, 해수냉각기 설치지원에 1,920만원, 가로전용 위판장 비가림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지원 여비로서 230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를 위한 무상종묘 운반차량 임차료로 2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2,8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위한 재료비로서 1억6,000원, 수산자원조성지원 국내여비오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5억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내 안전 및 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방파제 안전난간 시설 설치에 3억3,000만원, 바다낚시 어선선착장 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 해양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8,000만원, 어업인 대기소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 어업인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정비로서 동명항 어민회관 신축을 위한 2008년도 지원사업비 부족분 1억원과 어촌계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옹치포구 파도유입방지시설사업에 5억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위해서 8,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연안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서 밝은 어항만들기 가로등시설설치사업에 3,000만원, 어촌정주어항 안내표지시설 사업에 5,000만원, 어항시설 및 주변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200만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7,500만원을 포함한 36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활어회 센터에 해수인입관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로 6,113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3,386만2,000원 388쪽입니다. 해안보호 TTP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 연안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여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원, 연안환경개선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해양 유류오염방제장비 비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해양수산과 전체 운영경비로 1,789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5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633만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어업소득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전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죠?

예, 좀 줄었습니다.

약 1억정도.

전체로보면은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10억원정도

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지난해 보다 감척사업비가 저희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2008년도에 종결되는 바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가 약 12억원정도가 지원됐던 것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13명인가요?

전체 15명입니다.

15명? 그런데 왜 13명이에요.

거기에 공무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는 인원은 13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 1회밖에 안하나요?

네, 1회만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들 정치망 어업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한번 필요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할 때 한번 소집회의를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집회의는 1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1회만 계상했습니다.

주로 정치망어업과 관련된 회의인가요?

네. 정치망 양식어업이라고 그랬는데 어업권에 대한 것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위원회 조례가 있죠?

수산조정위원회는 조례에서 설치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법령, 관계법령요?

네.

관계법령이 있으면 조례가 있어야죠.

법령에 조정위원회 설치 자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이 되어있을 것 아니예요? 상위법이 조례제정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른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왜 조례제정 없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수산업법하고 시행령상에 조정위원회 설치가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숫자라던가 위원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기능이라던가 그것까지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관계근거도 좀 수산과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계장님 다녀오십시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업전문지 보급하는 것이 있죠? 120명에게.

예.

이게 6,000원씩인가요? 월?

예.

그런데 어업전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업전문지 보급지원비가 다음 장에 또 있어요. 이게 내용이 다른가요?

뒷부분에 나온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예. 도비보조가 지금 말이죠, 어업전문지 예산이 전체 예산이 1,511만4,000원이에요. 두가지 합쳐서. 그렇죠?

도비보조사업이 1,511만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 1,511만4,000원중에 도비지원이 300만2,000원이 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1,200은 시비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체 두가지 합쳐서 2,371만4,000원중에 300만2만2,000원을 도비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업전문지가 2,370만원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어디에다가 지금 배포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합치면은 한 350부 정도가 됩니다. 두개 합치면은.

그런데 35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촌계하고 어촌계 임원, 대의원, 그 다음에 수산업경영인 그 다음에 수협 대의원, 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강수 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이에요?

여기 350부인데 두가지를

전체 대상인원, 단체 통합해서 몇 부나 전체 필요한 수가 몇 부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이게 두가지를 하기 때문에 170명 정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 김강수 위원 170명요?

네.

이게 두당 6,000원인가요?

네, 6,000원.

12,000원씩 몇 부라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70부정도입니다. · 김강수 위원 170부요? 그러면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2,371만4,000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두개 합쳐서 대략 170명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김강수 위원 대략 170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은 사람한테 안 주고 그러나요? 정확한 부서가 나와야 되는거지 예산인데 정확하게 몇 명 그래서 매년 배부되는 부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대상이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그래서 170명이 될 수도 있고 175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170명이라고 그러면은 2,000만원이면 되는데 왜 2,371만4,000원이 예산요구로 들어오고 있느냐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앞부분에 나온 것은 지급대상이 어업전문지 보급에 앞부분에 나와있는 것은 어민신문으로 해 가지고 주로 · 김강수 위원 아니 나는 지금 그런거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당 6,000원인데 두가지가 배부가 되면은 170명 1인당 12,000원, 170명으로 나누어보면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단순계산 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단순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대충 계산해서 수산과에서 보급하고 싶으면 하고 더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 임직원하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은

아니 수협 임직원들한테 왜 우리가 신문을 배급을 보급을 해줘야 되요?

수협 임원하고 이사, 대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알았어요.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양미리축제 4,500만원, 금년도에 성과 어땠습니까?

금년도에는 양미리 어획이 좋지 않았가지고요, 전체 기간중에 조금 조업을 하는 어민들한테 큰 도움은 못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지원됐었죠?

지난해에도 4,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4,500 지원을 할 것인가요?

사실은 전체 기간이 17일정도 되다보니까 4,500만원을 조금 빡빡한 예산입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민들 소득과도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양미리를 이용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소득이 좋았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있었나요?

네, 그분들은 소득이 좋았습니다.

근데 양미리 생산이 안 됐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양미리를 생산이 안되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저기 우리가 금년에 양미리 갑자기 시작했을 때 양미리 잘 났죠?

예.

그래요. 갑자기 딱 중단됐는데 이게 날씨변화라던지 여러 가지 수온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매년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축제 이거 첫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산과에서는 연구를 하고 다양한 그래서 체험거리라던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민들에게도 직접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 어민들이 잡아오지 않으면 어민들한테 소득이 갈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어민들이 잡아오는 양미리 때문에 축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양미리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양미리가 양이 갑자기 금년같이 그렇게 줄어들었거나 해서 어업소득을 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떤 유류대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실제 양미리를 잡아오는 어민들이 소득을 못보고 장사하는 분들이 소득을 본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축제장에 물론 기존에 판매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양미리 조업하는 어민들도 판매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으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가 있어요.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라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기관, 해경이나 다른 단속기관에서 검거를 해서 저희한테 과징금 부과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세입에 잡힌 부분중에 30%를 단속기관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단속해서 들어오는 우리 수산과로 온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0%를 우리 시가 공개한 나머지 70%를 저쪽에다가 넘겨주기게 되나요? 다른 기관에다가?

아니 70%는 시세입이 되고요, 3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0만원을 과징금으로 거두어들였으면은 1,200만원 걷은 것중에 내년도에 30%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대략 7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700만원 30%면

210만원입니다.

700만원에 세입이 우리 30% 세입이 700만원이 아니고 전체 단속 그러니까 과징금인가요?

예. 과징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30%를 단속기관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만원인데 210만원.

예. 내년에 돌려줄 것이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했나요?

혹시 연말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면은 불법어업과 관련해서 타기관에서 단속해서 넘어오기전에 어려운 어민들 우리 속초시가 수산과가 평소에 지도계몽 이렇게 해서 타기관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과징금 30% 우리 시세입으로 잡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예.

뭐 도비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제기할 것이 없는데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있죠? 378쪽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편성을 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안전장비도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와어어 교체도 똑같이 작년도 하고 똑같이 해야 되고요?

예.

안전장비도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안전장비가 1년밖에 안되나요?

물론 전체를 다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지난 것들을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니까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으면 된다? 부족함이 없다?

예.

기타 보상금에서 연안감축어선 매입보상금 좀 볼께요. 이것도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하고 맥을 같이 하나요? 이 감척어선 이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겠어요?

네. 연안어선 감축사업을 저희들이 왔는데 금년도 2008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전부 끝납니다. 정부지원으로 하는 감척사업이. 그래서 여기 5,625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29척을 감척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추가로 추경에 9척분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추가 내시된 국도비는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5,625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척어선은 내년도까지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감척 희망을 했다가 혹시나 취소한 어선이 없나요?

취소라기보다도 희망했다가 물량이 부족해서 못한 사람들이

물량부족 때문에 못한 것은 말고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감척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유가가 지금 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다시 취소하고 감척을 안 하겠다. 그대로 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어민들은 없나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29척을 한 것은 이제 이미 지난 8월경에 다 사업자 선정이 되서 끝났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유가가 한참 비쌀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지금 추가로 9척 내시된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할께요. 380쪽 볼께요. 수산물 상품개발 연구개발비 수산물 상품개발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죠?

저희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수산물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반제품이나 가공제품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사업단을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서 시에 많이 나는 수산물들을 반가공 상태나 완전가공 상태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품개발을 하려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그것은 지금 2010년도 국비지원을 지난번에 농식품부 차관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30억원정도로 2010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이거 뭐 1년 앞두고 미리 할 필요가 없네요.

이게 내년 상반기중에 국비지원을 신청을 할 때에 이 상품개발하고 유통시설의 필요성을 같이 용역에서 다뤄서 그것을 가지고 건의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물치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5,000만원이죠?

네.

이것은 어떤 시설이죠? 건물인가요?

지금 내물치 설악항에 보면은 물량장에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가 조금 난립되어 있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어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물을 매일 싣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구를 보기 좋게 정돈을 해 놓고 비가림하고 할 수 있는 시설로 그쪽 시설여건에 맞게끔 캐노피나 경관형으로 만들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치, 장소는 다 확보가 되어있나요?

예. 설악항 물량장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량장에요? 알겠습니다. 외옹치포구 파도유입방지시설 사업비가 좀 많죠? 5억. 385쪽에. 파도유입 방지시설은 어느 쪽에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옹치에 가시면은 낚시터 방파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길이가 너무 짧아서

방파제 연장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옹치가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어민들이 시장한테 요구했던 사항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외에 또 뭐가 있죠?

지금 이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쪽에 파도저감시설까지 포함되기는 좀 부족한데요, 그게 한 15억정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건이 있습니다. 매립건하고 매립지 위에 활어센터를 건립하는 부분 그렇게

그 사업비는 왜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은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7월경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승인을 받는 것을 먼저 반영을 시켜놓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냐고요.

내년 7월정도면은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어센터도요?

그것은 매립이 끝난 다음에 되야 되니까 그건 아마 2010년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공유수면 매립 기 해 놓은 것, 사용할 수 있는 근 1년전부터 시에서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기존 매립지 활용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좁기 때문에 추가 매립하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끝났냐고요.

아, 저..저..토지소유

네.

거기는 농식품부 소관에 대포항 한계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별도로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언제까지 계속 협의중이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게 대포항 한계내에 들어가 있어서 대포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대포항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어항사무소하고 농식품부 어항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쪽 외옹치 부분을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대포항개발 기본계획을 외옹치만 따로 변경을 하고 대포항 구간을 따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기에는 농식품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포항쪽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때에 같이 통합시켜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포항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나요? 가능하나요?

대포항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구단위계획에 지난 번에 반영을 하고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물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지하세월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자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언제면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날 수 있는지.

외옹치 추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니 우리 과장님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시가 약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해 놓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도 되냐고요.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옹치 공유수면 매립 추가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회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매립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회센터를 건립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또 한번 지켜볼테니까 빨리 빨리 움직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수산과에다가 재촉을 할테니까. 다른거 우리 수산과 할 것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먼저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김광섭 과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별로 갈까요? 382페이지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지원 어떤 내용이죠?

382페이지요.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싣는 항구에서부터 외국 수출항까지 가는 물류비용의 15%를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사실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도비 지원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신거는 아니죠?

이게 사실은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다보니까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우선 올해 시행을 하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시에도 수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시책에 맞는 그런 지원이 같이 좀 동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경상비, 경상보조 계속 따지고 그러니까 목을 402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본적 지출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경상적지출 아닙니까?

경상적지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네.

목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통계가 다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자본이 얼마만큼 지출을 했느냐 경제개발비 얼마만큼 지출을 했느냐 따졌을 때 통계가 바르게 안 잡히니까 따져보셔 가지고 목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38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해안보호 TTP정비사업 해서 1억 지금 계상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어디 시급한데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당장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저희들 사업장에서 TTP가 좀 남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찍는 것보다는 꺼내서

네, 네 꺼내서 시급한 쪽으로 옮겨서 거치하고 이런 비용으로

그래요. 저는 또 TTP 또 만드는건줄 알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온 바닷가 해안을 TTP가 다 덮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향후 지금 영랑동에 해안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양이 거기서 나올 것 같고 계속적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게 환경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영랑동 해안정비사업 지금 올해 36억 계상을 하셨습니까? 386페이지인가요?

네, 36억5,000만원.

이 사업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수많은 TTP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꽤 높을 것이고 또 해안정비사업이 지금 침식예방사업이 제대로 빨리 안되다 보니까 매년 너울성 파도라던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10억에서 뭐 많게는 16억까지 복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복구비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습니다.

많은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추가로 완료될려면은 전체 사업비가 남은게 사업잔량 남은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남쪽에 있는 잠재줄기까지는 마치는데 부족분이 2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남쪽 잠재까지는.

36억 플러스 2억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네. 2억정도,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한 1억정도를 더 받았어야만 다 이제 맞아들어 가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덜 받아서 부족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하여튼 금년중에는 남쪽 잠재를 다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그 남쪽 잠재라는 것은 두개를 다 마무리한다.

네.

그럼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북쪽 잠재

네, 북쪽 잠재는 2010년도에 마무리 짓는걸로.

그 이 진짜 예산이 충분히 빨리 확보가 되어서 그리고 아직도 좀 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촉도 관련 회사에 재촉을 하셔가지고 일정에 딱 맞출 생각말고 하루라도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또 별개로 이것도 뭐 예산이죠. 우리 그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해양수산과도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개단체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을 하는데 하고 두군데 정도 단체가 되는데요. 한군데 1년에 400만원정도 이렇게 두개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매년 지금 반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죠?

단체는 계속 거의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는 바뀌고 있나요?

네.

똑같은 단체인데요?

지난 해 제작년에 했던

단체를 굳이 밝히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송이 나가니까. 지금 최근 3개년치를 봤더니 수중폐기물 정화활동 하고 환경계몽활동, 연안정비 정화사업 이것을 하는데 3개년 동안 같은 단체예요. 그런데 또 해양수산과 좀 특이한 것이 다른 단체들은 보통 경상적으로 쓰고 캠페인이라던가 홍보하고 끝나는 예산인데 여기는 이제 불가사리 수거작업이라던가 눈에 두드러지는 성과가 분명히 나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목적 자체를 보면은.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과에다가 계속 제가 공통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분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것인지 진짜 재발하고 사회단체별로 나누어 주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책과 합치하는지 그것을 판단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성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원이 되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해마다 10개 이상씩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다른 과하고는 틀리게 해양수산과는 굉장히 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는 사업이다. 두개안을 봤을 때.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 여기는.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데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여기는 더 성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쪽을 적게 주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것이 그렇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실적에 따라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요구하는 액입니다.

그래요. 성과분석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지원을 더 많이 줬을 때 더 효율적인 그리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은 그런 추가적인 지원도 좀 하셔야된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지금 두건 나가고 있네요. 해양수산과는.

행사보조금

아, 행사보조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탑다운제로 해서 총액을 묶어놓고 그 안에서 예산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다 하라고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지금 내년 또는 계속 이어질 것 몇 년간은 갈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어떤 그런 쪽에 사회적 시설로 도움이 좀 갈 수 있도록 예산절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이라던가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좀 봐주세요. 불법어업 단속 어선 임차료 30만원이요. 1회하신다고 하셨죠?

네.

뭐 형식적으로 1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왜 1회만 하죠?

아까 김강수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단속이나 이런 때 외에는 자체단속은 해경에서 거의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해상에 단속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럼 1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이것은 고발이 있거나 합동단속때에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활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 합동단속때. 아니 본위원이 뒤에 보면은 기타부담금에서 본위원도 김강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 경비해 가지고 360만원이요. 30%를 단속기관에 주는니 저희 불법어업 단속할 때 몇건 더해서 이렇게 하면은 30% 안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 예산자체가 해경이나 이런 단속할 때 어민들 단속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해경에서 주로 해상치안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해경에서 단속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상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어선을 빌려서 타고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해경에서 단속을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다만 저희들한테도 어떤 경우에 고발이 들어온다던가 또는 정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고발이 들어오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어민들끼리 다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전년도에는 300만원 섰는데요. 이번에는 2,500만원 섰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경연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경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안 해서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 그래서 증가를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제주도에서 합니다.

제주도요? 이 100명씩 다 갑니까? 제주도에?

네, 인원은 저희 회원수가 102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전액을 지원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액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부부들 가족들 같이 가기 때문에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2,500만원 지원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380쪽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에서 건오징어포장지 지원 500만원하고 건오징어 버팀개 지원 5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2,5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우리 이것 100% 지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50%씩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건오징어 포장지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이.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사업비가 줄었고요. 버팀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이 있으면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건오징어 여기다 포장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두과가 서로 윈윈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되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해 주다보니까 전년도에는 많이 하고 올해는 남아서 적게 한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짜면은 안될 것 아닙니까? 한곳에서 좀 해 줘야지

그게 이제 전에는 사실 저희 수산과에서 포장지나 버팀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에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하면서 그 사업비로 디자인개발이 나오다보니까 그때에 같이 포장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만 했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죠?

네.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건 하는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목을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제가

글쎄요, 알겠습니다. 383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 보조금에 있어서 불가사리 수매요. 여기 전년도는 2,0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 더 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단가는 지난 해 하고 똑같이 800원입니다. 근데 해마다 사업을 하면서 어업인들이 불가사리가 얼마나 있는지 잡아내는 양이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불가사리가 많다고 하면은 더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책정되었던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부족해서

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사업비를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85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상단에요. 사무실 환경정비 수납장 해 가지고 6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뭡니까? 뭘 구입하시는겁니까?

저희 사무실에 아직까지 캐비넷을 과거에 쓰던 철재 캐비넷 하고 철재 파일링 캐비넷 이런 것들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OA사무기기 식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올해 꼭 바꿔서 뭐 고장난다데가 많습니까?

철재다보니까 자꾸 자물통을 따로 붙여서 쓰고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38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있죠?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지.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해양 유류오염에 대한 장비는 전혀 비축을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안쪽에 유류피해 사고가 난 이후에 도에서도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냐고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 내년도에 각 시군별로 유류처리제하고 흡착포 그런 기초방재 장비를 시군별로 구매를 해서 비축해 놓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재산취득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무관리비에다 집어 넣은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자산 차원이 아니고 활용하면은 없어지는 소모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리비에다가 계정을 넣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안환경 관리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지금.

해양폐기물 정화 말씀입니까?

연안 환경관리, 환경정비사업말입니다. 386페이지에.

예.

국비가 줄은 것 같아요.

연안정비사업에 지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국비가 18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10억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년도에는 시비부담도 한 5억정도가 줄었는데 올해는 예산전체가 줄었는데도 시비부담이 많아졌네요.

금년도 시비부담은 사실은 지난 해 시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덜 했던 부분을 올해 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대응 투자해야 될 사업비들을 잘라서 한꺼번에 몰아갖고 이렇게 하죠?

지난 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전체 다 연내에 다 소진을 할 수 없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선 시비부분은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뜻이었어요?

예?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가능합니다.

국비가 내려온것에 비해서 시비가 덜 붙여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다가 딴데에다가 다른 사업부터 하고 했다 이건가요?

총 예산을 한해 다 소진할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은 저기 행감할 때도 위증화되면 말이죠, 말을 좀 또렷또렷하게 하세요. 또렷또렷하게. 저거 말입니다.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하는 것이죠? 382페이지에

예.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있습니다. 전년보다 적게 방류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수산종묘 방류를 하는 것이 뭐뭐 방류를 하고 있죠?

어류로서는 조피볼락하고 그 다음에 뚝지, 넙치, 저희쪽에서는 주로 그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류로는 전복 그 다음에 나머지 종류로서는 해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피볼락하고 넙치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뚝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치.

도치.

네.

그 지금 어족이 많이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전년도부터 조금 줄었네요.

국도비 확보를 좀 적게 해서 그럽니다.

국도비 확보를. 근데 국도비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도비확보가 안되었네요, 도비확보가.

네.

다른 부서보다도 과장님은 도하고의 충분한 관계가 되는데 도비확보를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수산종묘를 방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방류효과는 아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와있지는 않은데 방류효과 조사가 저희 시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차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방류효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복에 대해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요?

한꺼번에 여러 품종을 하기 어려우니까 좀 우선 전복에 대해서 3년간 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수협하고 유기적 관계가 잘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해 주는 것도 많고, 그죠?

예.

그러면 위탁수매를 할 때 이런 것 파악이 안 되나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방류종인지 자연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넙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표시가 나가지고 구분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표시 안나는 것들을 방류를 하고 있고 또 조피볼락이나 해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류품종인지 자연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민소득이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알아야지 물에다 부화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방류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죠?

방류사업을 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넘었죠?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0년동안 바다에 집어넣으면서 얼만큼 어민소득이 되는지 아직까지 파악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 부분은 ……

아니 우리시에서만이라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소득되는 부분, 특히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방류의 고기인지 아닌지는 그건 차후의 문제더라도 이것이 넙치라던가 조피볼락이라던가 뚝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민소득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다는 것 생산량이 얼만큼 된다는 것 파악이 된 것 없어요?

그게 기존에 자연상태에 있는 것하고 방류한 것이 다시 잡히는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류했던 자연산이 들어오든 어민소득에 전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고요.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 선택은 누가 해요? 어종의 선택은?

방류품종 말입니까? 주로 이제 어업인들의 희망품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 보고 그냥 해 줍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조사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판로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 조사할 것 아닙니까?

생산성이나 판로보다는 그것을 방류를 했을 때에 그 품종이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품종이 원래 이쪽에서 서식하고 있는 품종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먼저 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얼마인지 모르고

네, 죄송합니다만 소득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속초에 오신지가.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되잖아요. 오징어가 우리 주어종인지 가자미가 주어종인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해 가지고 특히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얼만큼 소득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할 줄 알아야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어족고갈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보충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방류 종묘가 이게 물속에서 살고 있는지 들어가자마자 죽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식이 가능한 품종을 방류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묘자체가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C급을 넣었는지 A급을 넣었는지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방류전에 품종을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도대체 그것이 물에 방류가 되어가지고 주민소득 어민소득에 얼만큼 들어온지가 대충적으로 나와야 A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죠.

근데 체포를 했을 때 방류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속초에 전체 어민생산량중에서 얼만큼 되는지 어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는건 전체 생산량중에

그렇죠.

방류를 한 것이 얼마나 되냐 이런 말씀

방류는 말고 우리 근해에서 이런 방류한 어종들의 체포되는 부분들이 어민소득으로 얼만큼 되고 있는지 아냐는 말이에요. 연간 얼만큼씩 잡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방류한 것을 다시 잡는 양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방류한 것은 안 나오더라도 잡은 것에 대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종별 판매소득은 나옵니다.

그것 있어요?

예,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외우진 못하는데…

이것이 얼만큼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득이 된다면은 더 양을 늘리던지 아니면 다른 어종을 갖다가 넣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지식이 없이 바다라는 것이 한곳에 머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방류를 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방류는 해마다 종묘를 갖다가 1억6,000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것이 벌써 30년전부터 방류를 했다면은 지금 정도는 계속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1억6,000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방류하는 고기들이 아니던지 간에 그 어종이.

어종별 어획고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냥 집어 넣어놓고 뭐 이게 양양으로 내려가던 저기 경상도로 내려가던 그런 것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 것이 올라 왔으면은 지금 예산이 세우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니예요. 방류해 보니까 어민소득이 이만큼 됩니다. 이것이 전보다 양을 늘려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런 정도 해야지 가져온 것을 다 적힌 것을 갖다가 브리핑을 하려면은 누가 못해요? 하여간 여기에 대한 데이터 있는 것 있으면은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730억1,200만원, 도로분 양여금 23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14억2,465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63억89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관리 강화 관학협의회 운영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에 500만원, 관학협의회 참석수당 25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속초시 관학협의회운영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환경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정비하는 수납장에 440만원, 파티션구입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일반사무비중 직원수첩 제작에 700만원, 휴대용서류파인더 제작에 640만원, 주요업무실천계획 발간에 300만원, 2009년 시정현황 책자발간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발전보고회 책자제작에 1,350만원, 시발전보고회 설명자료(PT)제작에 200만원, 초청장 제작에 40만원, 현수막 제작 150만원, 각종 유인물 제작 표지발간에 500만원, 주요시책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에 600만원, 속초연감 제작에 3,000만원, 속초시 기념품 제작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디지털상황실 노트북 수리 100만원, 사무실 항온유지 유류세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적 의회업무추진 사무관리중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수당을 28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을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매니페스트 공약이행평가단 수당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면 핵심과제 추진지원비로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과 주요시정 개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에 일반보상금중 외빈초청여비중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초청 250만원, 일본 요나고시 초청 250만원, 그 다음 장 195페이지입니다. 중국연변대학교 학생초청경비 900만원, 중국훈춘시 초청 500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초청 250만원, 미국 그레샴시 초청 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매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을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매도시 해수욕장 몽골텐트 임차비 250만원, 자매도시 기념공원 정비에 100만원, 자매도시 기념공원국기게양대 설치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제15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참가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 업무여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여비 800만원과 중국 훈춘연길시 방문 여비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국외여비 속초시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방문 민간인 여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역인력 풀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국외 업무여비로 일본요나고시 단기연수생 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지원 경비로 국제도시방문 입국비자 취득수수료 150만원과 번역료 120만원, 통역료 200만원, 자매시방문 기념사진제작 100만원, 공공운영비중 국제우편물 발송등기수수료 40만원, 우리시 파견직원 상해보험료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국내교류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국제교류 시책추진비 600만원과 국제교류협력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에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6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우수시민제안 시상금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업무평가 사무관리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원,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성과관리 및 경영마인드 함양 강사 실비보상금을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기초통계조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65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중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보고서발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특근매식비 20만원, 특근매식비 동 사업소분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조사구설정 교육 본청분과 동사무소분을 합해서 44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계자료 발간 기본통계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시정홍보 효율적 제고를 위한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으로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정홍보 미디어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시정방송 리포터수당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기획보도비 5,060만원, 행정홍보비 3,640만원, 연감광고비 1,188만원, 케이블TV 광고비 2,600만원, 신문스크랩서비스 사용료 486만원, 시정방송 아나운서 메이크업 364만원, 시정홍보용 도서구입비 14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74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정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를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공과금 7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시정홍보운영 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업무추진 홍보비 500만원과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개발비중 속초소식지 발간용역비를 7,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 및 기록물 촬영장비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프롬프터세트 3,800만원, 비디오 캠코더비 1,500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구입에 1,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지역의 비젼과 연계된 예산운영, 기관 공통경비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풀여비를 3,0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풀여비로 4,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여비를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에 3,600만원,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심사수당 540만원, 속초시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속초시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중 국내여비 1,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여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활동비 400만원과 지방재정확보 운영활동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16만4,000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 1,480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프린터구입비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 법무행정, 투명한 열린감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경비부담 40만원, 강원도 종합감사준비 사무비품비 10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홍보용 문자발송비 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는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 소송수행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직원법률교육 강사수당 90만원, 공공운영비중 소송수행 감정평가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송수행 인지대 250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151만원, 소송수행 검증료를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직원 법률교육 강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은 소송수행 부담금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입법실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법령집 추록분을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보구독료 500만원, 청문수당 1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지원 경비중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 법무활동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억9,84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892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감사분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88만원, 업무분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예산분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방송 아나운서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1,50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억21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70억4,27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17억8,34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사용료 수입으로 6억5,5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 6억5,560만원을 기획감사실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수입 7,080만원 장묘수입 5억1,380만원, 속초해수욕장 관리수입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2억8,830만8,000원, 그중에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6,881만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비 1억1,949만8,000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8억3,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용주차장 관리수입이 7억1,880만원, 견인차량 관리수입 220만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구내식당운영 수입 6,200만원과 자판기 운영수입 2,200만원, 봉안함 등 판매수입 3,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5,86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52억214만원이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화장장 구내식당 임대료 체육청소년시설 환경비용 기타영업외수익 등 5,6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공사공단 전출금 70억4,20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기획감사실 소관이 9억5,305만6,000원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6억4,803만3,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8억9,659만5,000원, 여성가족과 소관이 3억6,562만5,000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41억7,8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하시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것 먼저 하고요, 천천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예산심의 쭉 하시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셨겠죠? 실장님?

네, 거의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던가 전반적인 부분은 거의 봤습니다.

그럼 전체 질문보다도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설공단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리모델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봤을 때 보건소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다 싶은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스스로 오히려 많은 시민들한테 예산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깎으셨더라고요. 담당계에서는 사무실 좀 파티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예산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의지로 들으셨죠? 보건소장님 말씀하실 때.

네.

그런데 리모델링 3,000만원 어떤 것입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등 10 몇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나와야 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리모델링 3,000만원 세운 것은 가능하면은 여성가족과에 양해를 구해서 그 건물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는 건물 중에서 사무실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큰 사무실 하나하고 옆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 사무실 하나는 비워주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안되면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올라가면은 종합운동장에 지금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것들이. 거기에 저희가 올라가보니까 지금 각 시설 체육시설물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왜 청소년수련관 안에 들어가있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 교육청 부지를 저희시에서 만약에 사게 되면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비를 대략 산출을 해 보니까 5,000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어 놓은지가 오래 되서. 그래서 그럴바에는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를 비워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인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 목적에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무실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양해를 구했는데 그래서 3,000만원 들인 이유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안된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종합운동장안에 있는 체육시설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서

아니 마땅히 그렇게, 딴데로 이전을 해야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수련관 관리라던가 종합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은 바깥쪽으로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운동장쪽을 지난 번에 사진도 찍어와서 이정도 리모델링을 들이면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될지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겠지만 전년대비 3,000만원을 줄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뭐 추경에 또 추가반영을 하실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가 속초시가 행자부에서 내려준 실링은 5억입니다. 5억 가지고 2008년도를 상반기, 하반기를 해 보니까 4억7,000만원 정도가, 아니 한 4억5,000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링은 5억이 내려왔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줄여보자, 그래서 여기다 맞추자, 그래서 3,000만원 감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추경에 더 세울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을 저희가 확실하게 줬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각 과에다도 제가 공통질의를 했는데 과마다 성과분석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일 사회단체의 동일사업비로 계속 준다면은 결국은 해가 늘면 늘수록 사업비는 부족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10개 단체 이상이 신규단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서 2009년에는 시정목표와 합당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정소식지 있죠? 속초 소식지 발간.

네.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상당히 지금 편향된 또는 잘못된 보도도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나갔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우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발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되었다가 잘못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시민들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 자체도 부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동일선상으로 보면은 198페이지에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3억4,000 전년도 1억7,000 대비 곱절로 늘었습니다.

곱절은 아니고요.

전년도 1억7,000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거죠?

198페이지요. 그리고 올해 3억4,190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그렇죠?

네 네.

곱절로 늘었죠? 다른 예산은 우리 실장님께서 쥐어 짜가지고 진짜 예산서를 보니까 깎을 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알뜰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홍보비용은 과감하게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뭐 소식지라던가 시정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도 매우 어렵고 한데 이게 경제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두개 합치면은 지금 약 4억이거든요. 4억1,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4억1,000만원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뭐 2,300억 중에 4억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돈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4억을 쓰기에는 벌벌 손이 떨릴 정도의 금액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개발비로 돌려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쪽으로 해서 우리 범시민들이 2009년에 따뜻하게 또는 어려움을 조금이나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상 한 예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건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예산절감이 필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예산은 좀 전액 삭감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도 위원장님 공단은 이 이후에 다시, 공단도 지금 다 해야 되나요?

공단질문 해도 되겠죠?

제가 보고드린 것 그 수준에서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은 뭐 그럼 우리 기감실 것 다 끝내놓고 하시죠.

네.

우리 그 정례회 들어오면서 홍우길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고 우리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중에 축제와 행사는 투자성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과연 지금 이제 그게 민간행사보조,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 실장님 민간경상보조중에 사회시설에 들어가는 보조금 빼고 자체사업중에 307-02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물론 답변 안 하셔도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투자성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답변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307-02, 04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자체사업비로 들어가는 시설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시설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우리 자치사업에 307-02, 04를 분석을 해 보면 전년대비 늘었습니다. 전체가 약 44억인데 2009년에 307-02와 04 뭐 이건 분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틀리니까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것 입니다. 그중에 한 9억이 늘었어요, 전년대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는 행사와 축제를 줄여서 그게 직접적인 이왕이면 관광인프라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고요. 또 어떤 축제를 통해서 한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같은 경우 과거 1, 2회 때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 또는 대형방송사에서 하다보니까 유명가수들이 와 가지고 그 가수들의 팬들이 우리시에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여름철에 실시를 하다보니까 진짜 여름철 한달에 200만 관광객이 오는데 그중에 그 축제를 통해서 9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로 통해서 과연 200만중에서 묻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수영장이나 여름철로 봤을 때 수영장이나 산이나 들로 다니다가 저녁에 소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음악대향연을 한다고 한 5시간을 거기다 묶어놓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관광객을 불러들여 모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큰 축제를 하나 하고,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투자성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민간이전 경비부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계산으로는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도 경상경비가 65% 일단 줄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 자료하고

잠깐만요. 307-02 민간경상보조만 얘기하시죠?

예. 307.

-02.

02, 03, 04 가지고

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02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저희 자료는 드리고 제가 위원님 자료를 받도록 하겠고요. 행사와 축제성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축제와 행사는 어느 정도 선별이 되고 진짜 우리 실익에 맞는 여기에 맞는 그런 부분쪽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부 다 없애고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의식은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역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가고 다음번에 조정을 좀 해 보자

기 시작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몰랐지만 새로 할 것은 또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저희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뜻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것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70억 플러스 44억, 114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114억 물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 자체가 사업에 연결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채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114억을 꼭 채무부담을 질 수 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경비를 줄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시장님의 홍보비용 3억, 4억1,000만원 이런 것을 줄여서 각 과에 이런 문제를 줄여서 114억을 그 비용으로 썼다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 114억까지 받으면은 속초시 채무는 약 1,000억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향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더욱 더 큰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다. 회계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력만 있으면은 가급적 채무를 그게 뭐 5년거치 10년상환이든 어쨌든간에 이자가 나는 것입니다. 안받는 것이 최고죠. 근데 저희 시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저런 예산들을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건설과 할 때도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 사항도 봤는데요

그래요, 저도 예를 건설과로 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 50년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때를 놓치면 또 안 되는거고, 또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70억, 90억을 쏟아부으면은 다른 사업은 하기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채무를 가지고 와서 그 예산을 진짜 건전하고 제대로 쓰겠다. 이런 부분 지켜 봐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시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는 부분, 물론 나름대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2,300억인가요? 특별회계까지 합치면은 지금 얼마인가요?

2,400억입니다.

2,400억정도 되나요? 거기에서 5%만 절감을 해도 114억 만들 수 있는 재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그걸 의회에서 한번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참 안되더라고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처럼 해 봤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의 홍보 여기에 4억1,000만원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다른 시군 시장님보다 군수님보다 많이 쓰시던데 허리띠 좀 졸라매고 저희 의회도 좀 졸라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5%씩만 졸라매면은 또 아까 건설과에서도 갑자기 튀어올라온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미루고 하면 5%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감실장님께서도 지방채 발행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좋은 시기고 호기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왕이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반회계를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 같이 실장님 도와주신다면은 노력을 하도록

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서를 총괄을 하시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속초연감 제작 있죠? 6만원 곱하기 500부 해서 3,000만원이요.

네.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초연감은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속초시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전에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2년에 한번씩 속초시에서 일어났던 각종 대사, 소사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총 망라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가 연감을 만들어서 책만 보면은 일자별로 속초시에서 그날 무슨일이 있었고 의회에서 무슨일을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 뭐 했고 속초시에서 어떤 대소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전국에 보내고 이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안하고 올해 하는 것이죠?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0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500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 국회도서관 여러 가지 전국 각 부처에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이런 데에서 기록관리를 하고 그전에는 책자만 했었는데 책자하고 CD까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해당 기관단체, 중앙부처, 도서관이라던가 이런데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활용을 안 하십니까?

관내도 보내죠.

우리 관내 보내는 부수는 몇부 정도 되죠?

관내에 한 우리가 본청하고 관내에 있는 기관 다 하면은 3~400부 정도가 발송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90부가 가고요. 저희시에서 70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90부 정도. 보관은 몇부 하신다고 하셨죠?

보관은 80부를 보관을 합니다.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갖다 줍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을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실 항온유지비 있죠? 100만원?

네.

이거 새로 계상을 했는데 무슨 비용입니까?

사무실 기름값입니다. 6시 이후에 직원들이 추워서 겨울에 기름 좀 사서 쓸려고.

아, 기름비를 항온유지비로 표시한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시한 것 하고 속초발전추진단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시에서 기감실하고 속초발전추진단하고 두군데에서 올라왔는데 거기는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근데 이게 기름값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방과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196쪽 좀 봐주세요. 202의 여비에서 국외여비 업무에서 일본요나고시 단기연수에 전년도에는 2명이 갔다왔나봐요? 올해는 절반이 깎여서 지난 번에 몇 명이 갔었죠? 600만원에 ?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300만원, 일주일에 150만원씩 2명 갔다오는

그럼 왜 이게 절반이 깎였죠?

작년에 600을 세웠는데 너무 많아서 이번에 같이 해 보니까 300이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씩 2명분을 세운것입니다.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2명이 갔다오기는 충분합니까?

예. 150만원 일주일 갔다오는데 요나고시에서 대주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쪽이요. 사무관리에서 보면은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씩 해서 280만원,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은 15만원씩 해서 1회 해서 150만원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그 뒤쪽에 보면은 20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15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심사수당 15만원, 속초시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15만원 왜 전부 15만원씩이죠? 다른데는 다 7만원씩인데요?

회의만 하는 것은 7만원이고 심사수당은 회의에 오셔가지고 어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재정운영위원회라던지 용역심의위원이라던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이라던가 주요시책평가라던지 이런 심사는 별도의 어떤 서류라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참석수당하고 회의만 하고 끝나면 참석수당만 드리는데 몇 시간씩 서류를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부분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심사수당을 드리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 그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에 관한 조례 자료를 한부 좀 주시고요. 그리고 199쪽 좀 봐주세요.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홍보물 기록촬영장비 구입 6,550만원, 이것 전부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6,550만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터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시정아나운서가 우리시정소식을 제작을 하면서 매주 15분에서 20분을 제작을 하는데 이 프롬프터는 화면에서 나오는걸 바로 보면서 읽기 때문에 한두시간이면 끝나는데 일주일 나가는 것을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머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만은 카메라를 갖다대고 녹화를 하면은 15분하는데 서너시간씩 걸리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필요했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요. 마침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또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고 비디오 캠코더는 이게 저희가 지금 카메라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ENG카메라가 97년도에 산 것입니다. 98년 9월달에 산 것인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방송중에 테이프를 넣어도 테이프가 서고 촬영이 잘 안되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하나 사야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및 렌즈 이렇게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이 카메라를 저희가 2001년도에 샀습니다. 디카를 2001년도에 샀는데 이게 그동안 많이 7~8년이 되었는데 이부분이 좀 한 450 내지 500만원을 주고 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 이런 것까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렵지만 이번에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요. 03에,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5,000만원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행사스포츠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스포츠대회를 속초에다가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덜렁 빈손으로 일주일 해 가지고 보내기 뭐해서 5~6,000원짜리 속초시 특산물 같은 것 좀 뭐 예를 들어서 단풍빵이라던지 아니면 오징어 10마리씩 넣은 것이라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손에 넣어주고 보내면은 이분들한테 가서 내년에 또 속초에 오십시오 할 때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화체육과에다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 한정없이 나갈 것 같아서 저희가 통계를 하면서 꼭 필요한 단체 오신분들 학교의 관계자들 오신분들 이런 분들한테 드릴려고 여기 한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게 한 5,000원에서 7~8,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좀 드려서 속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작은 물품이나마 사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게 특산품 구입비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좀 봐주세요.

220이요?

202쪽.

네.

소송 제일 상단입니다. 소송수행 유공자사례금, 우리 2008년도에 실적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129만원 130만원을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몇 건에 그렇게 나간것이죠?

이게 9명한테 나갔고요. 저희가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1건당 승소를 하게 되면은 10만원이내 또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내년에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제가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이 좀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114억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예산중에 세외수입 농공단지에서 토지매각대금 75억 방송 들으셨죠?

봤습니다.

과연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93%의 매각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좀 과도하게 잡혀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산이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분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입주예상자 분들이 빚을 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땅을 사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땅을 사는데 농공단지다보니까 빚을 내기 쉽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다

빚이 아니고 빚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위원님 그렇고요.

채무인가요?

그렇죠. 그게 내년에는 법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또 우리처럼 지역특화산업에는 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당 7만원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법도 내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법이 내년에 우리가 분양시기가 2월달인데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시는거에요?

내년 2월부터 하지만 그게 뭐 내년 상반기안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법 잘 아시잖아요. 통과가 어느 세월에 될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민생경비를 하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참 지방교부세도 802억 전년 수준에 편성을 하셨어요.

네, 전년수준 맞습니다.

지금 그 중앙정부쪽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상당히 지금 차질이 있을 것이다. 다들 걱정하고 있죠. 물론 한편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법 또한 2009년에는 통과되기 힘들 것이다. 그렇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2009년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논의를 해서 2010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방교부세 802억을 전년수준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거 어떻게 되죠?

저희들 지금 내일 당장 저희가 오늘 화상회의를 하려다가 내일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도에서 하는데 이 부분 정부에서 지방을 살려야된다고 하는 취지 때문에 저희 생각할 때는 지방교부세 이 부분이나 아니면 종부세 부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마이너스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치단체가 굉장히 아우성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오히려 이부분이 좀더 확대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으로 봐도 되는겁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확실히 못드리지만 일선의 자치단체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될 것 같은

어떤 세에서 이게 지방으로 배정이 되죠? 어떤 목에서? 엊그제 이제 예산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 정부에서 2009년도 수정예산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다가 원안통과가 됐죠? 1조억을 자치단체 지방에다가 풀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나 어쨌든 그런 규모정도의 예산이 자치단체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강원도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300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 1조를 풀었을 때 부동산 교부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속초시만 따졌을 때 800억이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약 10배정도 되는데 그러면 강원도만 풀어도 1조3,000억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재정보전금 같은 것도 올해보다 내년에 적게 내려올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어떤 낙관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보다 내년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회에서는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채 114억, 과연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와 농공단지 매각이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되어서 75억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또 부동산 교부세가 예상대로 내려올 것이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입편성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10만 시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조금 덜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외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속초시 재원 또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너나가 할 것 없이 또 기감실 또 어디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일부 사회단체에서는요 우리는 내년도에 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자라는 자성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라하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서 회비를 걷어서 봉사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좀 시의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회비를 더 거출을 해서 그렇게 한번 활동을 하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어려움을 겪어내기 위해서 너와 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전파를 하셔서 좀더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경제개발비에서도 대응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쪽에 사회적 사업이 한 50% 감소되었어요. 맞죠?

네.

아이 돌보미라던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여러 가지 사회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한 50% 절감이 되었습니다. 깎였습니다.

깎였죠.

거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발생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뒷받침을 지금 시재정으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홀딩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더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꼭 행정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서다도 이런 분위기를 분명히 전달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좀 어떤 보조금이라던가 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결국은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307-02, 04, 05 계속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탑다운제를 실시하라라고 운영훈령을 내려놓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 올해는 지금 실시는 못했지만 탑다운제와 일몰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네.

탑다운제나 일몰제 부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몰제 3년 이상된 것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을 해 봤어요. 실과에서 실과마다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서 주고 여기에 맞춰서 해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과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알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고 해당실과하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까고 해당실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하던건데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좀 충돌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저희가 내년 2009년도 예산에 일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점차 반영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회단체에 있는 그분들 자체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자라고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일조를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의를 보여나갈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제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이 갖출 수 있는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서 정말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뭔지는 이번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던지 언론을 통해서 상당부분을 어쨌든 많이 시민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전하게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을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전년대비 한 5억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예산편성을 5억정도 안 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5억을 저희가 임의로 감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자체에서 거품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청보다 어떤 편성하는게 조금 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좀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가면서 5억900정도를 저희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해 줬는데 하면서 저희가 깎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우리가 하는데 너네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단쪽에서도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예. 뭐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자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요. 그렇다면은 다행인데 또 상급부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깎았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구요.

그중에 지금 장묘관리사업을 보면은 지금 예산을 1억5,6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예.

분명히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5억을 깎으셨는데 이게 2009년도 예상수입이 6억6,000이에요. 공교롭게도 깎은 금액만큼 딱 여기가 세입을 적게 신고를 하셨거든요. 아니 계상을 하셨거든요.

아 이건 세부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건 아니고 저희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아, 그러시나요? 그럼 그거 메모해 놓으셨다가요

네, 그러죠.

과연 진짜 절감차원에서 5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예상되는 수입을 별도로 이렇게 해 놓고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저도 관여를 했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틀림 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매번 예산심의때마다 별도로 우리 예산계에다가 전자문서로 좀 주십시오라는 별도로 자꾸 부탁을 드리고 거기서는 주기 어려운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쉽게 선뜻 내주지 않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면은 우리가 관련되어서 5,000만원이상 사업비 별도로 쭉 뽑아보기 쉽고 우리가 보고자하는 목대로 보기도 참 쉽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때 전자자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번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시간이후로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도 저희가 드린 것인데 필요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전산화 관련해서도 지금 모든 업무가 대부분 전산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페이퍼를 줄이는 면에서도 경비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존문서 전산화작업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체를 한번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문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스캔을 떠서 복사해서 넣어 놔야겠지만 지금 하다못해 2009년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서는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닌 문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화해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딱딱 저장하게 하면은 이것 안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기업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소관부서 예산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를 시와 의회와 또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2009년도에는 좀더 알뜰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재정은 뭐 2,200억에서 2,300억 연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행정의 안정적인 행정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도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쌓여왔던 일을 생각을 해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행정예산으로 인해서 얼만큼 챙길까 이런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속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조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어족이나 관광산업 그 다음에 건설, 부동산 이렇게 지역경기를 모여서 갑니다. 그중에 일부가 저희들 속초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설사업들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건설과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 보니 전혀 소규모 사업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설경기는 부족할 것 같고 또 국내경기가 그렇다보니까 또 관광객도 많이 감소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유가는 내렸습니다만 어족이 얼만큼 많이 포획이 되냐 많이 수확이 되냐가 그런 관건들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 하나하나 집행을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