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47억 7,65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47억 7,658만원으로 수납액은 5,557억 3,94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인 4,290억 2,51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7억 1,42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696억 3,729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5,3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2억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07억 4,77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47억 4,776만원으로 수납액은 4,951억 4,772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3,905억 4,75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6억 21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29억 5,62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4,4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 9,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0억 2,88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0억 2,882만원으로 수납액은 605억 9,168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인 384억 7,76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1억 1,40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포함한 66억 8,10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2,39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7,52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7억 7,528만원으로 수납액은 461억 2,173만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7,66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억 4,51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6억 1,282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억 3,84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6억 3,848만원으로 수납액은 128억 1,803만원이며 지출액은 81억 4,66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7,135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억 6,42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8,163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9,166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7,22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93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5,088만원으로 수납액은 21억 5,121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3,88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3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 2,312만원이며 2억 7,63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4,67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4,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8,82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578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0억 9,25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2,739만원이며 그 중 5,98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6,75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1,20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129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억 4,07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4,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7억 9,777만원이며 그 중 8억 5,09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9억 4,67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8,7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5,9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억 6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 6,016만원으로 수납액은 35억 9,916만원이며 그 중 24억 6,16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 3,74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4,43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억 3,61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3억 611만원으로 수납액은 65억 7,956만원이며 그중 8억 4,39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7억 3,55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16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1,440만원이고 그 중 5억 7,08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이 3억 4,35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1,907만원이며 그 중 2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90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0억원으로 수납액은 100억원이고 지출액은 99억 9,79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0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474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9,189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중국 성도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외 5건으로 6억 3,79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794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77쪽에서 478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쪽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외 91건인 629억 5,624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92건에 301억 4,55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5건에 328억 1,06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81쪽에서 491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95쪽부터 74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1억 8,687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60억 8,52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4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3억 7,159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747쪽에서 778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장학회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 4,43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9,981만원이 발생하고 15억 1,042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3,371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83쪽에서 786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56억 3,12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73억 23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3억 2,890만원입니다. 참고로 283억2,890만원의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256억6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6,89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의회성차건립비로 3억6천만 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로 136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 실내수영장 45억, 농업기술센터 건립 13억5천만 원, 여성회관 건립에 13억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6,89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 10억6,300만원, 하수도사업 16억590만원으로 총 2억83억2,89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91쪽부터 794쪽의 결산서를 참조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토지 60,862천㎡ 2,481억 6,628만원이며, 건물 164,998㎡ 1,055억 4,784만원이며 기타 11,629건 5,293억 4,019만원으로서 총 8,830억 5,433만원 상당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252억3,346만원에 대비해서 5,578억2,086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가로수, 도로 등의 부속시설인 각종 구축물 등이 2008년도부터 예산결산의 공유재산 자료에 포함됨으로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799쪽에서 80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1억 8,924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6,14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021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 4,049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805쪽지에서 809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별책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 관련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이우청 대표 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에서 48쪽에는 지적사항 19건과 건의사항 7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구대책강구 외 18건으로 체납액 다수가 고질체납으로 기인되는 바, 관련 소관 과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전력투구 요망에 대한 조치내역은 각 과에서는 인·허가등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징수기동팀의 지속적인 징수 활동 및 과태료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 가능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일소로 시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자에게 주지시켜 추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내역은 지원되는 단체의 행사계획 및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중을 두어 지원하고 운영비와 인건비의 지원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또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등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 및 운영 소홀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치내역은 40쪽에서 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 할 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미흡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90쪽에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특별회계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 줄이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 외 90쪽에서 134쪽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조마 장암교 밑 익사사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1억2,100만원 나갔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77페이지, 1억2,100만원 나갔는데,

예.

이것은 사망자 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 한 것입니까?

예.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 재난안전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마 장암교 밑에 그 당시 익사사고가 나서 소송을 해서 시에서 패소되었습니다. 원인은 현재 장암교 옆에 화장실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 해 놓은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성에, 설치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안전관리를 관리하는 그 명목으로 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면 시에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야 되지,

그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몰라서 안했어요?

면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했었고,

시에서 익사자 유족한테 보상금을 1억2,100만원 돈을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그것을 떠나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시설을 하면 안전사고 같은 것도 예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물 깊이가 얼마나 깊어서 익사사고가 날 정도로,

비 오고 나서 물 깊이가 굽이치는데 다소 깊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돌아서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현수막도 걸어놓고 저도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올뱅이 줍다가 한 사람 익사했죠.

그것은 부항댐 사업구역 현장 사무실 들어가는데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깊지도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과가 뭐 한데 있어요. 뭐 필요해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댐사업 구역안입니다.

안이든 밖이든 간에 우리 시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감천에서 조마 쪽으로 죽 올라가면서 보면 구성하고 매년 빠져 죽는 웅덩이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는 하다못해 배수를 놓든지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내려가는데 계곡수 이런데는 땅이 밑에 파이는데 그것을 압으로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도 설치하고 저도 점검 했습니다. 위험 안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많다보니까 안전 요원을 다 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조를 짜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인근에 직지천이나 감천에 전체 구간이 다 위험 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상당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 손이 모자란다는데 뭐가 손이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시 인구 15만도 안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물어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운 생명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결산검사에서 지적 되었지만 체납세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신 전임 맹봉준과장께서 상당히 칭찬 하고 싶은 것은 맹과장 이전에는 거의 체납세가 100억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이 양반이 하시면서 47억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배 이상 체납세를 일소 시켜주고 했는데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감사 자료에 보면 체납세 중에서 44%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하고 며칠 되면 번호판을 영치 합니까?

독촉장을 2회 이상,

독촉장을 2회 이상 보내고 안낼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왜 안 했어요. 자동차세 800만원, 900만원, 1천만 원 넘는 사람이 있는데,

시내는 매일 기동팀이 촬영하고 51대를 영치했습니다. 바로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그 중에서도 겁이 나서 영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은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어요. 내가 우선 알아보니까 겁이 나서 번호판을 못 뗀다는데, 못 떼서 그냥 세금 안 내고도 시내 차 끌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뭘 안 그래요.

체납 영치 차량 인식 장치로 죽 찍고 있습니다. 피해 다니고 하면,

자동차 1대에 체납세가 1천만 원 넘으면 이해가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받으려고 생각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사고부터 한번도 안내고 낼 생각도 없었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차 1대에 1천만 원 체납세가 넘는다면 44%가 자동차세입니다. 세금도 안 낸 사람이 왜 끌고 다닙니까?

그런 차가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이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써야 되는데 받는 것보다도 써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어쨌든 김천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지구 끝까지 따라 가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