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로 궂은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태섭의원,오연택의원,이선명의원) o김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혼신의 힘을 다해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자전거 전용 도로 현황 및 설치 확충 계획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정 운영의 과제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낙동강 340㎞주변에 택지조성, 역사 탐방로, 자전거 도로, 체육 시설 등을 조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환경오염 미연 방지, 교통난 해소 및 소통, 자동차 등 가계 연료비 절약, 체력 증강을 위한 시 전체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시내에서 감천 연도변을 따라 감천, 조마, 구성, 지례, 부항댐까지 약 22㎞, 시내에서 개령, 감문, 선산방면 감천변 연도변 약 15㎞, 시내에서 봉산 직지사 방면 직지천 연도변 약 14㎞, 시내에서 농소, 남면, 아포, 구미 방면 약 16㎞등 시 전역에 순환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확충 정책을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시민들서 집에 자전거를 보관하고서도 자전거 도로가 부족하고 도로 주행시 교통사고 위험을 느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고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자전거 이용 정책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출신 오연택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국회의원님과 함께 긴밀한 협력과 협조로 김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화합과 단결하여 도와주시는 14만 김천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지나온 60년을 발판삼아 향후 60년의 김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 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삼애원 이전과 화장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애원 이전과 부지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많은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도 순조롭게 진행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이전은 김천시민에게 너무나 예민한 사항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 하시는 줄 압니다만 언젠가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해야 할 일이기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전 대상지를 공모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우리 도내 경주시에서는 2007년 말부터 시작한 시립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예상 사업 부지를 공개 방식으로 신청 받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대상 부지 선정 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례 5개 면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례 5개면은 김천시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고 지방도, 시도, 리도 등 도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산악 지대로서의 경쟁력 미비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쇠퇴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시 전체 인구의 10% 미만을 상회 하는 정도로 쇠락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주민 소득 측면에서는 시내 주변 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인 실정이며 기반 시설, 농업 소득 사업 등 개발사업비는 통상적인 수의계약 입찰 금액으로 계산해 봐도 2007년 476억 원 중 71억, 2008년 693억 원 중 89억, 2009년 709억 원 중 9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지례 5개면에 투자된 사업비를 비율로 보면 2007년도에 6.6%, 2008년 7.7%, 2009년 7.5%에 해당됩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농업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어려운 농업 현실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농업개발 사업비가 2009년도 2007년도 기준 48.9% 증가하였지만 지례 5개면은 33.8%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지례 5개면에 산재해 있는 구성 골프장, 부항댐, 부항 온천, 지례 흑돼지, 대덕 야영장, 청암사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면 지례 5개면 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크나큰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지례 5개 면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정리하여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기반 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예산지원, 둘째 인사 오지 탈피를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셋째 무공해 청청지역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고 의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보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선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원래 시장님께서 답변하면 예의상 안 하고 오연택의원이 시정 질문 했으면 예의상 오연택의원이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주책스럽게 질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김천시는 다른 예산 다 불었는데 2008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인건비 557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김천시가 약 100억을 절감했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문 인식기가 나오고 나서 대덕, 증산, 부항 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덕, 증산, 부항은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걸립니다.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입니다. 본 의원이 행자부에 질의 하니까 공무원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서 출퇴근시간을 근무 시간에 넣어줄 수 없다 이래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문인식기가 나오고 나서 수당에 대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에 보면 월 67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을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김천시 규약입니다. 지침서에는 67시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려면 풀어라 이러면 예산이 증액 되어서 안 된다는데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향이 있으시면 산불 2, 3, 4, 5 산불 조심 할 때 지문인식기대로 근무하는 대로 돈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달에 60시간 초과 안 하면 됩니다. 년 48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한 만큼 수당을 주라, 시장님한테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만큼 돈을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개인 사업체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면 수당을 150%인데 김천시는 토요일, 일요일 일하면 4시간 줍니다. 노는 날 와서 10시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안 주는 것이 김천시 현실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돈을 줄만큼 줘 놓고 부려 먹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대덕, 증산, 부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비를 더 올려 달라, 산간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덕, 부항, 증산에 근무하면 한달에 여비가 기름값만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3만원 준다는데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규약으로 해서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규약으로 해서 30㎞를 초과할 때는 월 30만원 준다든가 규약을 정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로 대덕, 증산, 부항에 공무원은 유배지입니다. 시청에서 징계 당하면 가고 승진하면 가고 초임 발령 받으면 가는데가 대덕, 증산, 부항입니다. 그래서 대덕에 한때는 신임 직원만 5명 있었습니다. 직원 15명 되는데, 신임만, 발령 받는 사람, 갈 사람 없습니다. 거기 5명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 총무과나 기획실로 안 옵니다. 대덕 20년 근무하고 감천에 김정환 부면장 지례로 와서 3년 있다가 감천으로 갔습니다. 20 년 근무하고, 본 의원의 답변은 시장님한테 직접 안 들어도 됩니다. 김천시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이 답변 하셔도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송용배 부시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산하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전정직의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인상, 대덕면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1.9%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 비하면 형편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의 재정 지원금인 의존수입 없이는 예산 운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100억이 넘고 금년에 중앙 정부의 국세 인하로 인해서 교부세가 173억이 감액되고 시중금고 이자수입이 250억 등 감소되어 200억 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의 예산 운용은 비상 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가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각종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든지 여비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도에 보면 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 사정도 검토 해보고 타시군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덕면의 인사 운영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되도록이면 산간오지라 하는 곳에 시장님께서 우수 인재를 배치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산면에 6급 공무원 같으면 최장호도 총무과에서 나갔고 부항면 이동영도 총무과에서 나갔고 대덕면에 김기식이도 총무과에서 나갔고 등등으로 김기조 면장도 기획실에 있다 나가고 되도록이면 산간 오지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운영에 최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전정식의원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여비 관계도 말씀 해 주십시오.

여비도 현재 여비는 제가 알기로 읍면에는 월액 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좀 멀기 때문에 말씀 하시는 운전에 대한 휘발유 추가적인 보조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예산사정이라든지 다른데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의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용 부시장님 보충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확충 계획과 이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명의 도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태섭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설치확충 계획 방안과 이선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 주택가 도로가 오래전부터 개인토지로 이용되어 오면서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와 도로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설치확충 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현 정부의 주요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방지는 물론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먼저, 우리시의 자전거관련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병행설치 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로 총 44개노선 87.4km가 조성 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대는 시청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등 공공장소 24개소에 1,000여대 분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총 자전거 보유대수는 9,96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자전거 도로시설은 중로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 시 인도와 병행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분의 경계석 턱 낮추기와 노면 요철 정비 등 기존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삼애원 개발 등 새로이 조성되는 시가지는 물론 산업단지조성계획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선산에서 감천을 따라 우리 시가지를 경유한 후 직지사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계획과 우리시 양천동에서 부항댐 등 감천 상류지역까지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별로 부분적인 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왔는바,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이 있는 등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4월부터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정비, 기반시설 확충, 이용활성화, 공용자전거 운영, 안전 및 질서유지방안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문화 정착과 확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GPS와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된 무인대여 공용자전거 시스템이나 보험, 자전거 공용주차장 설치는 용역 계획을 토대로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 주택가 도로가 오래전부터 개인토지로 이용되어 오면서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가격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와 도로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는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주거 지역이 형성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형태로서 시가지 내 주택가 이면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로는 주거생활상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 이용되고 있는 관습 도로로서 사유 토지를 이용한 부분도 많이 있으며, 또한 70,80년대에 새마을사업 시행시 좁은 골목길을 확장하면서 소유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희사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 및 지목 변경과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사유지 상태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관습 도로는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 상호 간의 협의 등에 의해 지금까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그간 세월이 경과하면서 일부 토지가 소유권 변동 및 지가 상승 등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최근 들어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토지 대부분은 사인간의 이권이나 감정에 관한 다툼이 많은 실정으로서 행정이 적극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 폭과 이용도 등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 용지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다수인이 사용하고 공공성이 있을 경우 도로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다수인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등 사유지서의 관리가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와 사용자 간에 상호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시 종전에는 관습적인 도로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현황 도로로 인정 하였으나 사후에 소유자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시 지역 내 사유지가 포함된 관습 도로를 이용하여 신규 건축허가나 개발사업계획 등이 신청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유권 확보 또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토록 하여 장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