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예, 지역신문은 저희 관내 지역신문 현재 저희 관내에서 발행되고 또 저희가 오랫동안 했던 4개 신문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월간마포 외에 일간으로 또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그 신문이 시민일보라든지 전국매일이라든지 그래서 한 8개 종의 신문을 1년에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또 기타 의회에서 무슨 뭐 연초에 광고라든지 해서 한 일개 신문사 당 2회씩, 그래서 총 16회를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신문,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월간마포,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그렇게 7개 신문사를 상정해서 그러면 2×7=14, 14 아닙니까? 그래서 1개 신문은 여유를 둬 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할 때 더 할 수 있도록 예비로 해서 총 16회를 잡았습니다.

내용은 이제 저희가 창간기념일 때 예를 들어서 의회광고 또 신년 맞이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 이름 넣어가지고 광고,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전부 들어가는 그런 회의록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집으로 배송, 부쳐 드리고 있는지는, 대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꺼운 책자, 이런 것은 의원님 책상에 놓아드리고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드리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구보존용으로 회의록을 제작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는 팀에 사실상 인쇄비가 뭐 기본적으로 50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뭐 3부를 하나 50부를 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구보존판은 저희가 꼭 여기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면당 1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1면 인쇄하는 비용이 종이값 다 합해서 100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인쇄물 기준 단가기준이기 때문에 실지 소요되는 비용은 이것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지금 저희가 1년에 발행하는 회의록의 면수를 예상을 해서 조달청 그 인쇄물 기준단가에다가 이것은 곱해 놓은 것입니다. 실지 소요되는 비용은 이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꼭 100원이다, 이렇게는 안 될 거라 그 말씀입니다.

아니, 입찰이 예를 들어서 들어 왔을 때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본 기준경비이고.

예.

예, 별 차이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아니,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처음 증원을 해줄 때 상임위원회를 이것을 늘리라고 이것을 꼭 그런 조건으로 해 준 게 아니고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자문하신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어 증원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더 증원하고 말고는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드리면 뭐든지‘내부방침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이런 경우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지 지금 뭐 신봉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의장단이든 의원님들이든 이런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그 즉시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1억 95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9,286만 9천원보다 8억 1,66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안 별책 책자 509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억 2,095만 2천원으로 2007년도 5억 8,040만 4천원보다 2억 5,94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설장비에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및 시설비, 물품구입비가 6,13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로 의·약무업소 관리사업 정보시스템구축 등으로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야간단속용 차량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대폐차 취득으로 2,19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2007년도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는 각 과 별도 편성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519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43억 7,368만 3천원으로, 2007년도 42억 301만 5천원보다 1억 7,06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별책 530쪽, 532쪽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를 1억 2,900여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금년에 개소한 마포구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각각 4억 6,740만원 및 9,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책 535쪽과 5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37쪽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현 1인 2동제에서 1인 1동제로 보강함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1억 5,06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대상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방접종사업비 약 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별책 5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59쪽으로 방역소독용 차량이 노후와 잦은 고장에 의해 대폐차취득 계획하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전격살충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3,3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보건과는 4개 단위사업에 행정운영경비 포함 총 3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565쪽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4억 1,492만 3천원으로, 2007년도5억 945만원보다 9억 547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가 1억 1,600여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별책 571쪽에서 2008년 1월 운영 예정인 서강동 복합청사 진료실의 의사, 간호사 임금이 6,756만 6천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별책 588쪽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및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팍스) 도입 등으로 5억 7,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4개 단위 사업에 행정운영경비 포함 총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p에서 140p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p에서 140p가 되겠습니다. 13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9,001만원으로 2007년도 14억 6,170만 9천원보다 8억 7,16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7쪽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40개에서 220개로 증가하여 1,87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 신고업소 안내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38쪽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개선자금 융자금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요인은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라 2007년도에 예탁금으로 9억원이 통합구좌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9쪽부터 5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우리 과에서요…

없는 내용입니다.

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발언은 안 했고요, 세 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것밖에 없는데요, 당초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 2천만원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아니요, 대충은 아는데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민간주도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격년제로 해라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조금…

2007년도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축제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기 때문에 문화라고 해서 아마 그 예산이 문화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음식문화축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예, 저도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하고 그런 것까지 의견 그렇게 건의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과하고 문화체육과나 그런 데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행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동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아마 1억 6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의 하자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제가 이 결정되어진 시기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과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입장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통합하지 못했음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음식문화축제, 저도 보건소장 돼서 그 이래로 여러 해를 거쳐 왔지만 격년제라고 법적으로 대두된 것도 없고 수시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과장 차원에서…

예.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공무원이 법적사무를 하거나 상부기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에 속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맞물려서 서울시의 음식문화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월드컵을 유치했기 때문에 음식문화축제를 하여서 우리 고장의 음식문화를 알리고자 했던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되어지는 과정에서 저희의 입장은 이왕이면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마포구를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많이 드렸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저희가 항상 이 음식문화축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어졌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기처럼 우리도 용강동 주물럭이라든지 왕갈비 이름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도 마포가 아니더라도 주물럭집, 왕갈비집에 ‘마포’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외국에도 그 이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차원에서 하고자 했지만 전체적인 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문화행사로 단일화 된 것으로 통합적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 보건위생과장이 혼자서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있었어도 역부족이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때도 저희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처 짧은 시간에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나마 반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매끄럽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 향후에 이 음식문화축제가 저는, 지금 보건위생과도 사실 위생과가 구청으로 다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생과가 소속해서 음식점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왕지사 그 음식문화축제를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영업주가 참가해서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조금은 예산항목이 틀리더라도 좀 바꿔주실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설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게 어떤 대행업체를 그야 끌어 들이기도 합니다. 뭐 무대설치나 무슨 사회자를 불러 들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준비에 있어서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그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이 행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라는 게 제 생각에는 글쎄 문화 한 가지로 마포구를 다 대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총제적인 마포구에 대한 뜻은 살릴지 몰라도 사실 그 세세하게 들어가는 사업별로는 큰 틀에서 묻혀질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뜻에서는 저희도 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못 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뒤늦었지만 그 분들이 이왕이면 독자적으로 이 문화를 더, 음식문화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마포구를 더 키우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무리없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연차별로 하는 것도 사실 다시 되어진 것, 저희가 주장해서 매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못내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주체가 마포음식업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협찬을 줘서 많이 하는 걸로…

그런데 다른 데서 그렇게 할 여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우리도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뭐 충분한 그런 협의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목도 몰랐고요, 원래 편성을 하게 되면 부기를 달라서 음식문화축제, 거기다 부기를 달아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저도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 자체가.

지회를 또 보건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마도 보건위생과에서 또 하는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위생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저희들 계수 조정할 때 그때 다시 상의말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예.

예, 제목은, 무료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제목은,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을 본래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사업별 분리를 하면서 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홍기입니다.

작년에는 회계업무가 보건위생과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 전 예산을 총괄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각 과 별로 분산시켰습니다.

예.

510p.

회의실 꾸미는 데요, 한 190만원하고요, 보건소 캐비닛, 책장 뭐 파티션 같은 것에 대해서 160만원, 전산기기실 140만원, 서고 및 특별사법경찰관실 540만원,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 책상 한 695만원해서 1,700만원으로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가고요, 한 20% 정도가 이렇게 구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몇 년째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본의 아니게 고통을 겪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