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천시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3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64호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과대 리통을 분리 증설하고 세대수가 감소한 과소반은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신동에 동원 미라클 1차 아파트 및 김천 대신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 신축으로 각각 38세대, 422세대가 입주하는 대신동에 1개통 11개반을 신설하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신축되는 대곡동 36통 고래실에 1개반을 각각 증설하여 총 1개통 12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대신동 1개통 11개반 증설은 휴먼시아 국민 임대아파트 422세대에 대해서 1개통 10개반을 증설하고 또한 동원미라클 1차 아파트 38세대에 1개반을 증설하며, 대곡동 1개반 증설은 36통 고래실 마을에 2개반을 분리해서 1개반을 증설 하는 것입니다. 리통반 통폐합 되는 곳은 당초에 행정 구역 대상지 조사 결과에 따라 부항댐 건설 수몰 지역 3개리 11개반과 과소반 9개반을 합하여 총 3개리 20개반을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항댐 건설 수몰 지역 1개리 9개반과 과소반 8개반을 합하여 총 1개리 17개반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항댐 수몰지역인 유촌2리를 유촌1리와 통합해서 유촌리로 변경하여 1개리가 폐지되고 반은 부항댐 수몰지역인 유촌1리 3개반, 유촌 2리 3개반, 지좌리 3개반 총 9개반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인구 및 세대수 감소로 통폐합되는 과소반은 남면 1개반, 봉산면 1개반, 부항면 5개반 및 자산동 1개반으로 총 8개반입니다. 자세한 조직 내용은 붙임 행정구역 조성 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행정구역은 전체적으로 1개통 11개반 증설 되고 1개리 17개반이 폐지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개통이 늘어나고 1개리와 5개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시에 276개 동네가 275동네, 249통이 250통으로, 반은 2,307반이 2,302반으로 5개반이 줄었습니다. 아울러 관할 구역내에 지번 오류가 있는 농소면, 남면, 봉산, 감천, 조마, 지례, 부항, 증산면, 대곡동에서 오류 지번을 정정하였습니다. 오류 지번 정정 내역은 붙임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한 대신동주민센터가 완공됨에 따라서 소재지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을 주소로 하는 새주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동명을 주소로 하는 부주소표기를 병행해서 당초 김천시 시청로 54번지를 김천시 신음동 460-1번지로 두 개를 복합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김천시 신양1길 40번지와 김천시 신음동 1015-2번지로 신축해서 운영 되겠습니다. 그 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는 붙임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신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변경 전에는 김천시 시청로 54번지, 신음동 464-1번지가 김천시 신양1길 40번지, 김천시 1015-2번지로 변경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완공된 대신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상 반영된 아울러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 및 세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에 통반을 증설하고 세대수가 감소한 과소반은 통폐합하여 원활하게 행정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선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윤입니다. 금번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 증감 환경 변화 및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리통반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 됩니다. 대신동 아파트 460세대 신축과 대곡동 다세대 주택 건립에 따른 과대반 분리로 통반을 증설함과 동시에 부항댐 수몰로 주민 이주로 인한 리반 폐지 및 그 외 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반을 통합 조정함으로서 주민 화합 단결과 일체감 조성 뿐 아니라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신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동원미라클이 1차 아파트라고 되어있는데 동원미라클이 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동원미라클은 현재 38세대를 준공해서 일부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 분이 건축허가 낼 때 1차 아파트를 본인 계획에 하고 분양이 잘 되면 다시 2차를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분양이나 입주 실태는 모르죠?

현재 38세대도 분양이 덜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2차를 건축업자가 안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동원미라클이 38세대, 휴먼시아가 422세대, 460세대에 1개통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 국민임대아파트쪽에 대신동에 53개통인데 54통이 되어서 10개반이 늘고 휴먼시아아파트에 38세대에 반이 하나 되어서 대신동에 1통 11개반이 증설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460세대 1통 가지고 됩니까?

아파트 단지는,

휴먼시아가 거의 다 분양 되었죠?

예.

임대아파트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률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동원미라클은 2차 아파트 짓는데가 시청 밑에 땅을 사 놓았습니다. 향후에 경기 같은 것을 봐 가면서 지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다소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1개리에 호수를 몇 호를 하한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1개리는 반을 4개반에서 6개반으로 하고 1개반은 20세대에서 3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충족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읍면 중에 리가 충족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데는 1개반에 호수가 20호 되는데도 있고 1개리에 호수가 15호 16호밖에 안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통 설치 기준에 농촌 부락은 실제로 반이 부족하고, 반도 원래 기준은 4개반에서 6개반이 1개 마을이 되고 1개반은 20, 30가구가 되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을 보면 도로, 하천 지형 등으로 해서 동네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대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권 때문에 작지만 집단화 되어서 거리가 좀 멀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15호, 16호 되는데도 리로 인정해 주는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면 통하고 읍면 지역에 리 하면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아도 1개반이 20호 25호 되는 그런, 그래서 그것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통폐합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1개리에 인구가 40명도 안되고 25명 이 정도밖에 안되고 16호 같으면 1호당 2명씩 살아도 32명이 되어야 되는데 20명 남짓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사람 몇 사람 살지 않는데도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데도 있고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 그런 요소까지 같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조사해서 과감하게 통폐합 시킬 필요성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말고 소리나는데만 손대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이장 할 사람이 없어서 떠밀어서 억지 사정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동리의 행정 편의도 이런 것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차라리 규모를 크게 해서 현재 이장들 수당을 현실화 시켜서 과감하게 더 많이 주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부락이나 취락 형태 감안해서 주민 여론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고길 샛길 가는데 경로당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를 1회로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계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감정 평가가 안 될 수도 있고 위원들이 자꾸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임기 제한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이렇게 임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제한 안되었다가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연임을 1회로, 한번 하면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4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4월2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의 명칭 변경입니다. 잡종재산이란 명칭은 공유재산에 대한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어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안제5조 외 관련 조항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2조제3항 신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 연구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30% 감면 할 수 있으며 감경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기간으로 함으로서 생산 연구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시설이라 하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서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원료 재생 및 환경 정화보호업을 위한 설치사업을 말하며 연구시설이라 하면 화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제41조는 토지 신탁의 경우 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 신탁으로 구분 하였으나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분양형 신탁은 개발된 재산을 분양 하는 방식이며 임대형 신탁은 개발된 재산을 임대 하는 방식, 혼합형신탁은 일부는 분양 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2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소유 토지와 국유지 경찰청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김천시 경찰서 북부지구대 신축 부지 및 지례면 사무소 부지 등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교환 시유지는 김천시 삼락동 358-2번지 1,322㎡로 김천경찰서 북부지구대 신축 부지로 사용하고 교환 국유지는 김천시 지례면 교리 571-2번지 4,311㎡ 대지 중에 2,950㎡로 지례면사무소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하며 교환시 재산 가격의 평정은 감정가로 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교환 예정 부지의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4월27일 개정됨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잡종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되어있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합 분류 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의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신탁, 임대형 신탁에서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신탁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개정과 생산연구시설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처분 대상지에 김천경찰서 북부지구대를 이전 설치 하여 교통, 치안 질서 유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취득 대상지는 협소한 지례면사무소의 부지로 활용 관리함으로서 쌍방의 필요성 충족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교환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교환에 따른 차액 정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제44조에 의거 감정 평가결과에 따라 정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 이번에 개정하는 생산 연구 시설에 대부료를 30% 감면해 주는 내용이죠?

예.

봉사단체나 이런데는 감면 대상에 포함 안 됩니까? 봉사하는 시설 기관, 단체는,

봉사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생산, 말씀 그대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전기, 수도 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 정화 보건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 사업자를 위한 감면 조치이고 의료 봉사한다든지 이런 기타 봉사 단체도 여기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도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 조항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연구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봉사단체나 시설을 감면대상에 별도로 포함되어있으면 상관없는데, (

-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나중에 교환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정산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되지만 현재 추정가액이 나왔는데 1,322㎡하고 4,311㎡, 땅값이 현 시가로 봤을 때 지례하고 삼락동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삼락동이 싸요?

1쪽에 보시면 교환대상 수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락동 것은 1,322㎡이고 경찰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4,311㎡중에 2,950㎡ 이렇게 상호 교환을 했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삼락동에 있는 것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375만8천원 되어있고 다음에 지례면 사무소에 있는 것은 3억8,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이지만 지구를 신축하고 나서 대지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감정가가 많이 안 올라가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지례에 있는 3억8천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감정하면 거의 대등하게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얼마라도 지급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양쪽 다 국가 기관이니까 서로 득과 실은 크게 따지기 보다는 현재 답하고 대지 차이 때문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 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강인술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지구대 안 있습니까? 400평, 지례 1,300평, 사진상으로 보면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나중에 답은 계산해 보니까 10만9천 원 정도 치고 지례 것은 29만5천원 정도 치는데 3대1 정도 되잖아요. 나중에 대지가 되었을 때 건축 신축을 해서 이것은 돈을 내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만큼 땅값이 나갑니다. 현재 시세가,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지구대 부지가 대지로 되고 나서 감정 하고 나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상호 차액을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지가 되었다면 평당 1백만 원 가까이 갑니다.

논인데 실제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나도 집이 그쪽인데 반대편 쪽에 실제로 거래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 보면 알잖아요. 냇가 소하천 건너편이고 안 건너편이고 전부 100만 원 이상씩 다 갑니다. 나중에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의안 심사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옛날 기술센터 자리하고 대신동 청사, 지금 종 변경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입찰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처분 계획이 있습니까?

2차 다시 재입찰 공고 해 놓았습니다. 25일까지 공고 해 놨는데 개찰은 28일입니다. 28일까지 개찰해서 그래도 응찰자가 없으면 지금 두 번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10% 감해서 입찰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종 변경하기 전에 매각을 계획 했다가 다시 종 변경을 시켜서 지가를 상승 시켜서 처분하는 것으로 작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지가가 비싸서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차 2차까지 가서 응찰자가 없을 때는 처분 계획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인지,

28일날 개찰 해 보고 응찰자가 없다든지 응시자가 없으면 10% 감액해서 다시 입찰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0% 감해서 입찰 공고해서 그것도 두 번 입찰 공고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하는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20%까지는 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까지 감액을 해도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 사항의 이행과 김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와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주민 자율에 의해 금연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표지를 부착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하고 학교정화구역,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는 거리, 안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 이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시설지정 및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모범업소로 지정 홍보하고 안 6조에서는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와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주민 자율에 의하여 금연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될 뿐 아니라 소득 증대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팽배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연 구역의 지정, 금연 교육, 홍보, 금연활동 전개 등으로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환경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규정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보면 처벌을 위한 조례보다는 권장하고 계도하는 그런 쪽의 조례인데 시행해서 만약 어겼을 때 계속해서 어겼을 때 그때는 처벌 규정을 새로 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권장하고 계도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벌 규정은 저번에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따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증진법 벌칙에 의해서 거기에 준하는 금연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제정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권장하고 지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권장 기간을, 계속 권장만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켰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연을 잘 조성할 수 있고 흡연 습관을 버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연 거리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알아서 그 거리를 갈 때는 흡연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는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의식중에 담배를 물고 가다가 그 거리를 지나칠 수도 있고 이런데 계속 안 고쳐지고 있을 경우에는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공중이용 시설에 관한 시설 기준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려면 시민들이 결국은 따라 주어야 되고 그래도 안 따르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단속원도 필요할 것이고 담배 피다가 걸려서 주민등록증 내 놓고 스티커 끊기고 그런 것까지 발전되면 생각해 봄직 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배 애연가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저한테는 스트레스 받는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연 정의를 2조에 보면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는데 금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배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보건 금연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담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피우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앞에 금연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간접 흡연 때문에 이런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간접흡연 때문에 제재하고 권장하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 피우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매일 제재 받고 오늘 조례가 스트레스 받는 이런 조례 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계도 하는데 좀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도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서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금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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