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돈형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이돈형 인사) 차준민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함종성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징수담당 이동일 계장님이 연가 중이시라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박준기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준기 인사)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결산, 2009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결산으로 예산액이 499억500만원이고 2008년도 결산예상액은 48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31일 현재 징수실적은 475억2,500만원이고 달성율이 95.2%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는 196억7,500만원으로 시세는 278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그 도세는 경기침체로 건축물 신축 및 부동산거래 둔화로 취등록세 가 감소했고 시세의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는 감소하였으나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목표액은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이 75억원으로 2008년도 결산 예상액이 85억7,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12월31일 현재 징수실적이 85억2,600만원으로 100.3%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은 50억6,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9억5,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성과와 반성으로 성과는 경기침체와 내수의 불황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였으나 과세자료의 정비, 납세편의시책 도입 등으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과년도 체납액 335억4,100만원을 정리를 해서 전년 동기대비 184.3%의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반성은 부과 및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기반 조성, 중점 추진과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율성 확보, 지방세과표의 정확한 산정과 합리적인 운영,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자립기반 조성,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고객중심의 세정운영이고 추진전략 성과목표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520억1,600만원이고 이중에 도세가 251억3,300만원, 시세가 26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15억5,000만원이고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150개 법인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공시는 3만84건이고 이자수입 목표액은 15억2,600만원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은 2억8,000만원이고 납부편의시책 운영은 3만9,6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는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에서 지방세 세입목표는 2009년 목표액을 520억1,600만원으로 잡고 2008징수목표액이 499억5000만원에 대해서 21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세는 268억8,300만원이고 도세는 25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주민세, 사업세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둔화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가 예상되나 강원도의 목표액이 과다측정해서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조사에서 목표액을 전년도와 같은 5억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대상 법인으로는 관리법인이 528개중에서 대상법인이 150개소가 되겠고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전년도 부동산 취득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을 받은 449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직접 조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에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일정 사전통보 및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을 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안정적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목표액을 55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13억5,600만원, 토지는 34억3,000만원, 주택은 7억6,900만원, 선박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를 2009년6월30일까지 정비를 하는데 과세정비 대상은 2008년 6월1일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라던가 신축·증축·멸실, 토지합병 및 분할 등 지적 변동있는 연간 한 24,000건이 발생을 하는데 일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정확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택현황은 가구수가 3만84가구입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2만412가구이고 개별주택이 9,672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대상이 9,672가구인데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을 2008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2009년 3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산정가격 의견제출 열람 및 결정공시를 4월30일까지 하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격 조정공시를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장가격이 반영된 정확한 주택가격산정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현장위주의 정확한 조사 및 가격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7억5,800만원입니다. 현연도가 30억900만원이고 과년도가 3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26억4,800만원, 시세가 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을 징수를 하고 과년도는 25% 이상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를 설정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팀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체납처분 조치를 확행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별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한달동안 하는데 징수반은 실·과·소 직원에 대해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체납액의 독려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는 총 체납액이 45억6,200만원인데 2009년 징수목표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2억5,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수입은 4억9,800만원, 임시적수입은 4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체납액 현황에서 2억 이상의 체납된 부서는 기획감사실외 1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적극 징수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및 시스템운영교육을 연2회 상·하반기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인별로 포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2억800만원인데 세외수입체납액 증가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납세자의 납부의식이 미흡하고 세외수입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업무의 전문성이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업무 신속처리입니다. 지속적인 과오납 환부안내로 신속한 환부처리를 98% 이상을 환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에 설정·운영을 하고 과오납 환부 안내전화 및 안내문 발송은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기집행 및 배정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기집행을 지원을 하고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배정 계획은 조기집행에 따른 수시 자금배정 요청시에는 즉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집행 자금 부족시에는 세계현금 전용 및 일시차입금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 하기 위해서 유휴자금 고금리 예금예치 및 지불준비금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목표액 21억의 달성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감액을 5억7,400만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 자금배정을 통해서 실과별로 불용자금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세정운영에서 편의제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 세목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2008년 5월에 도입했고, 위텍스서비스도 2008년5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확대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편의시책 이용율을 17.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편의활성화 목표는 금년도에 20%로 잡고 있습니다. 중점 활성화 추진내용으로는 인터넷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에 납세 편의시책 및 납부방법을 안내를 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던가 배너, 전자납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동이체 납부참여 홍보를 위해서 시청, 동 민원실에 자동이체 신청서 및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납세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8가지가 됩니다.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지로 및 위텍스,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책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31일 현재 3만4,23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는 845건, 폰뱅킹이 339건, 인터넷뱅킹이 178건, 지로 및 위텍스가 1만8,084건이 되겠고 신용카드 납부가 7,950건, 가상계좌 납부가 6,8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날 행사시 성실납세에 대해서 감사패 증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동 주민 8명, 기관단체 2개소 해서 10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8월하고 10월달 연 2회 50명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품은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있는 200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하고 18쪽에 있는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금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스타트를 좀 잘 끊으셔야 다른 부서도 순리대로 잘 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쪽에 보면 시세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는 감소를 했다고 했어요.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목표액을 달성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세는 이게 세분화되어서 상당히 많은데 세부내역을 지금 제가…… 자료를 의원님, 나중에 자료를 주민세에 대해서는 증가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세 증가가 왜 됐느냐고 그랬는데 그것을 굳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자료를 봐야 답변을 하나요?

큰 차이는 안나고요. 그게 2억정도 재산세는 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골프장 50%로 인하

아니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재산세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세 왜 증가했느냐.

주민세 요인이 각종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조금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정도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세가 증가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못해요?

아니 균등할 쪽에서는 세부적인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제가 나중에 드리면

주민세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증가했습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쪽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났는데 소득할쪽에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주민세 성격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주민세는 소득할 하고 균등할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균등할 쪽에서는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서 이제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세자, 법인 납세자, 농업 소득세 납세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등할쪽에는 크게 증가요인이 없는데 소득할 쪽에서 주민세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소득이 대체적으로 경기는 없다고 그러면서 소득이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 소득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균등할쪽에서는 매년

이 주민세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계장님께서 별도 자료를 증가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자료를 챙겨서 해 주세요. 담배소비세가 증가했어요. 이거 왜 증가했다고 보세요?

저희 매년 담배소비세는 관광객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연초에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줄다가 관광시즌이 되면 하는데

지난해만 국한되서 그런 것은 아니죠?

매년 보면 조금씩 속초시 같은데는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목표액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감소했는데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가 감소한 부분을 메꿔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담배소비세가 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느냐 우리 주무과장께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담배세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것 경기침체하고 관계된 것은 아닌가요? 경기침체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성 담배소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도 좀

그것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것도 있다고

그런건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것이지 그런 분석은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할때는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챙겨주시고, 3쪽에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2008년 예상액, 이걸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다고 자랑을 하시는 것이죠?

뭐 자랑이라기 보다는

100.9%, 약 목표익의 9% 정도를 더 목표달성을 초과달성을 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적게 예상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목표액을 받습니다. 예산액을 받고 그 다음에 징수목표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실적취합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예상을 좀 더 적게 잡아가지고 한 200% 달성을 하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없나요?

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럼 더 적게 잡으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각 부서별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요,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뭘 이렇게 예상액을 적게 잡아놓고 초과 목표달성을 한 것을 갖다가 크게 뭐 저기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단에 보면은 성과반성에서 반성부분을 볼께요. 부과 및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확대추진 등 징수대책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네.

또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이게 13쪽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전문성 결여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죠.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요. 집행부에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기전에 집행부 자체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보고 할때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보고 다 했습니다.

답변은 뭐예요.

나름대로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은 뭐 지휘부에다가 그렇게 했으면은 의회에 보고에는 그거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의회에다가 도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각 부별로 있는데 그 직원 인사

과장님 혼자 생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저기 세무담당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담당자들의 업무추진하는 어려움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은 그것이 꼭 관철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주무 과장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도 건의하고 의회에도 건의가 되었으면은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의회에다가는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나요? 네? 본위원이 지난 번 기구개편을 할 때도 세무과 직원 증원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의회에서도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주장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이 시장님이 한 말씀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발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저기 우리 속초시 세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만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인원 좀 보강을 하는데 주력을 하세요. 자, 12쪽 좀 볼께요.

12쪽요?

네. 지방세 특별징수 지난번에도 의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본청의 전직원 대다수 직원을 동원을 해서 징수반을 편성을 하겠다.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징수 및 독려 추진계획에 보니까 실·과·소장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체납자, 그 외 직원은 100만원 미만 체납자. 이렇게 분담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 체납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실·과·소장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체납자란 말이에요. 그럼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고액 체납자하는 전담 특별징수반이 있어서 거기에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반이 징수체납자 관리하는 것하고 실·과·소장들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체납자만 관리하게 한 이유가 뭐죠?

이것은 11월 한달 동안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달동안만 운영할 계획으로.

그건 본위원이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에게 체납을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란 것이죠. 500만원 이상은 왜 실·과·소장들이 안 되는지.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짜리는 계속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된 체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 세무직들이 전담을 하겠다.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문성이 필요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12월 개인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징수포상금 문제 때문에 서로 공무원들이 어떤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많이 징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부작용,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포상금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어떻게 안 생기게 할건데요?

각별하게 민원하고 충돌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없는 세무행정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세무과 직원외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라던지 또는 지방세법에 대한 법적 해석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어떤 체납을 독려하고 징수를 할려고 할 때 부작용이 없겠냐 말이죠.

네, 그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민원하고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핸드폰이라도 해서 세무과 직원 담당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민원을 해석해 나가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정규직이 26명입니다.

26명이면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특별징수를 할 때는 적어도 그 외 직원들 실과소장을 포함한 그 외 직원들이 징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나갈 때 한명 정도는 세무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지 뭘 핸드폰으로 세무과 직원들은 전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가있는 직원들의 전화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특별징수 기간에?

저희들이 한달동안에는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대로 동행을 하는 방안이라던가 사전교육을 통해가지고 각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이게 경쟁심을 유발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쪽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로 쭉 보니까 기획감사실외 12개 부서의 징수실적이네요.

네.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다가 확인할 필요가 없이 각 해당부서에 한번 물어볼께요.

네 네.

세외수입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좋겠죠?

예.

과장님도 답변을 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과오납 사유 증가요인 하단에 여기에 보면은 세가지 요인중에 소액의 과오납 환급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 및 관심부족으로 과오납 환급신청 지연 및 주민전산자료 오류로 안내가 지난하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강화로 납세자 개인정보 거래계좌 열람이 불가하다. 이것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고, 또 현행법상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무슨 과오납이 사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열람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되겠어요? 그리고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납세자가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해서 환급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누가 잘못한거에요? 과오납 부과한 부서의 잘못이에요? 세금을 과오납한 납세자의 잘못이에요? 왜 이걸 납세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요.

책임전가보다도요 거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저희 세무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는 소액 같은 것은 잘 안 찾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려고 해요?

지금 안 찾아가는 것을 보면은

안 찾아가는거에요? 못 찾아가는거에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걸 찾아가는 율이 97.7%가 이제 2008년 말에 97.7%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안 찾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건당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한 7,214원정도 건당 되는 소액은 안 찾아가고 많은 부분은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끝까지 연결하고 확인하고 이래서 찾아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한 납세자 단 한건이라도 소중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많은 우리 시민중에서 주민세 단 한건만 안내도 추적을 해 가지고 강제징수까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납세자한테는 왜 이렇게 납세자의 잘못인것처럼 말이죠 무슨 관심부족이고 이해부족이고 말이죠 이런 표현을 해 가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4쪽 볼게요. 지금 자금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의 규모에 따라 조기집행 자금을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차입을 하겠다. 차입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일시차입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다.

의회승인사항이 아닌가요? 우리 전문위원 아닌가요? 네, 그럼 이자수입 볼게요. 이자수입이 당초에 21억이었어요, 목표액이. 그런데 1,526억으로 5억7,4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자수입의 감소는 결국은 이제 공공예금, 정기예금, 만기전 중도해지 및 일반회계 수신평잔액대체 이런 것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정확한 금액이 지금 나와 있나요? 차익금액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차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입계획이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5억7,400만원의 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어떤 근거로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예상을 할 수 없지만은 이정도가 감소를 할 것이다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이것보다 초과할 수도 있고 더 우리가 이자가 더 감소될 수 있고.

가감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예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실무선에서 예측을 한 것 이에요?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에 예상을 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협의를

네?

실무선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이 2007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납세 조정 및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개선을 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납세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있나요?

납세편익에 대해서 16쪽에 있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그 다음에 폰뱅킹, 인터넷 뱅킹, 지로 및 위텍스,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책이 2008년 연말에 총 이용실적을 보면은 3만4,236건을 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자료에 보고서 내용에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세 분납대상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산

재산세 분납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었어요? 매건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답변합니까?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자료를 지금 추후에 제출을 하겠다는거에요?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변동이 된 것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000만원이 5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변경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정도 상식은 과장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담당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역균형발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세중에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어떤 근거로 징수를 하고 있냐고요.

매월 …

근거, 근거. 근거를 얘기하세요.

납부방법은 매월 세액을 산출을 해서 이걸 지하수를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세 징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얘기해 보라고요. 납부방법을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했던, 지금 우리 지하수 지역개발 징수와 관련해서 조례재정이 되어있나요?

지방세법하고 강원도세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시 조례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도세기 때문에 도세조례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통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통 징수방법에 의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

확인하시고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네 네.

주행세 징수, 주행세는 시세인가요? 도세인가요?

이건 시세입니다.

시세죠?

네.

이것 체납방지를 위해서 신설된 규정 알고 계시나요?

이 사항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는 세무행정 뭡니까?

주행세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 한미통상협상에 따라서 인하된 자동차세 보조를 위해서 2000년도에 도입한 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납세 의무자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자가 있는데 국내 5개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징수방법은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는 병행을 하는데 정유제조공장 소재지에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액이 발생하는게 없습니다.

주행세 지금 체납실적 전혀 없나요?

네, 없습니다.

100% 다 징수되었나요?

네.

우리 담당계장한테 다시 물어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체납액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방지를 위해서 신설된 규정이 체납방지를 위해서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요? 네? 저, 의장님! 세무과 할 것이 좀 많아서 지금 종 쳤나요?

네, 지금 40분이 넘었습니다.

일단 마치고요, 추후에

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의원님들께서도 준비한 자료가 많으시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동안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것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담당계장님께서. 계속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10쪽에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은 정리목표가 있죠?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 과년도 25% 이상. 그 밑에 보면은 결손처분 목표가 우리는 3%로 되어있죠? 그런데 전국 평균이 1.6%, 전국보다 우리가 거의 100% 보다 더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씀이 좀 이상한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고지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5년 이내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가 낮기 때문에 전국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3%를 했다?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시켜봐 주십시오.

결손처분이 이제 재산이 없다던가

아니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 낮게 결손처분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향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아무리 높든 낮던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속초시청에 우리 속초시 납세자들에 한해서 그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상향되고 낮아졌다고 해서 높인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데 왜 높입니까? 그리고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낮췄다는 것입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결손처분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조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깔고 앉아 있다가 지금 평균이 낮으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매라던가 공매라던가 이런 부분 이제 체납처분을 그렇게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락이 됐을 때 우리 세금에 대해서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이제 후순위로 해서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이제 전국에 그래서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가 전국에 미달이 되니까 우리 목표를 갑자기 높인 것 아닙니까? 그죠? 업무태만 했었네요, 이제까지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 전국에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 세금 밀린 사람한테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그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못 받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던가 도저히 불능이기 때문에 5년이내에 이 사람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전국 실적하고 같이 맞춰 떨어뜨려서 그게 낮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를 높혔다는 것이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것이죠. 그것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잘못됐죠?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밑에 봐주세요. 연중 차량탑재형 영상인식시스템 활용을 해서 2009년1월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1, 2월 거의 되어가고 있죠? 이 도입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한달하고 거의 한 20일경 하고 있죠? 35일간 하고 있는데 도입했을 때 하고 도입 안 했을때 하고 차이점, 어떤 것이 있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입을 안했을 때는 PDA라고 해 가지고 개인별로 가서 찍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한 것이 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체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번호판을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이 나와서 이제 체납됐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차량탑재형은 차를 이렇게 쭉 탑재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쭉 가면서 인식을 즉시즉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탑재형을 해 가지고 계속 한대가 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돌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금요일 같은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은 떼었을 때 그 다음이 휴무일이니까 휴무일 사용은 곤란하니까 화, 수, 목정도 이렇게 3일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실적이.

신속한 면은 있습니다.

신속한 면이 있는데 실적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실적… 그동안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수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인제 실적이 좀 적은데 이건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때는 특히 많이 추운데 차량으로 하다보면 좀 이렇게 보온에도 직원들이 덜 고생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입을 해서 그만큼 업무에 효율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수입이 더 들어왔다던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불과 이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한달 이정도

앞으로 전망이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데

그게 실적은 먼저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제가 지켜보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3쪽을 보면은 과오납 사유 증가요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가 과오납 환급은 당해연도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던가 재산이라던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과오납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해에 발생한 것은 물론 소액 몇만원, 뭐 몇 만원도 사실 큽니다. 몇 천원짜리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1,000원, 2,000원에 국민들이 굉장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뭔가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친절함을 가지고 직원들이 과오납된 것 있죠? 소액이라도 좀 나누어가지고 아침부터 전화를 해 주시면은 겨울에는 밖에 안나가시니까 집 전화던 핸드폰이던 이용을 해서 과오납이 몇 천원이 있으니까 구좌를 가르쳐달라던가 그러면은 시내에 오셨을 때 오라고 하면은 다 오실 분들입니다. 외지분들도 부과는 했는데 너무 큰 금액들이 그냥 있는데 그 행감이후에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찾아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매년 환부실적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찾아가고 저희들이 하여간 이 결산하기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거의 98% 이렇게 육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오납이 이중과오납된 것이라던가 이런 것이 얼마정도 안 찾아간게 남아있죠?

건수가 2,069건인데 그게 금액이 1,492만6,000원입니다. 건당 평균 보면은 한 7,214원이 되고 이게 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2.6%가 안 찾아 갔는데 적극적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7천 몇백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저희가 시내에 나가면은 5,000원 짜리도 현금영수증을 해 줘요. 7천 얼마라고 그러면은 큰 금액이거든요. 하여튼 신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민 전부 어렵습니다. 이중납부된 것이라던가 과오납 된 것, 세무과에서 100%는 어렵겠지만은 한 99%정도 98%정도 다 돌려줄 수 있게끔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좀 해 보시고 제가 본의원이 계속 아마 주시해 볼 것입니다. 그달 그달 어떤 실적을 어떤 분이 와서 몇 분 찾아갔는지 이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을테니까요 여기에 집중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오납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과오납이 한 2,069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환부

예.

인제

2,069건. 금액으로는 1,492만원. 아까 우리 이금자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감이후에 얼만큼 줄어들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치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상당히 독려를 해 가지고 거의 98%에 육박하는 수치가

찾아가라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찾아가라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좌이체를 시켜주죠, 왜.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요.

뭐냐하면 개인신용정보법 강화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그전에는 개인정보 열람을 해 가지고

아니 체납되면은 저희가 가지는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 그냥 다른 방법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아까 우리 김강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으로 오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징수에 대한 부분을 독려하고 체납에 대한 부분을 독려를 해도 과오납해서 찾아가라고 독려는 하는 것은 이건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결손처리를, 우리 2쪽에 17억5,400만원입니까?

예.

이게 몇 년도분입니까?

이게 그 2007년도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것. 전년도 부분. 그럼 2007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17억8,700만원, 바로 위에. 그리고 결손처분이 17억5,400만원. 이게 17억5,400이라는 것이 분명히 2007년도 것이 맞습니까?

2008년도, 작년도입니다.

2008년도분.

네, 네 그렇습니다.

17억 결손처리를 17억5,400 이렇게 많이 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네.

그럼 그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전년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10억정도 내외로 1~2억정도 아마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이금자 의원님 말씀을 하셨을 때 전년도 정부시책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1년치분이 17억정도가 되고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결손처리를 하려면은 재산상태가 없고 여러 가지 징수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리를 한다. 이 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행불이 됐다던가 재산이 없다던가 그 다음에 경매라던가 공매를 했을 때 낙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순위에 의해서 못받은 부분이라던가 실익이 없다던가

그렇다면은 이 결손처리 하기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노력한 실적도 분명히 있겠네요. 전화를 했다던가 DM발송을 했다던가 이것을 한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적은 과에 있을 것이고. 이게 100만원 이상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17억정도 되면은. 100만원 정도 되면 거의 금액이 높은 편이니까 100만원 정도 이상은 몇 건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어떻게 나중에라도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보통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안에 들어간 내용은 과장님께서 적어도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오시면은 서로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건수, 그리고 조치를 전화조치라던가 분명히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치한 사항이라던가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에 우리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민세 면제를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문제 때문에 중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중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면제되는 가구가 몇 가구죠? 가구수가?

8월1일 현재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8월 1일 현재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8월1일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나 되냐고요.

몇 가구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수급중지를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중지를 받으면은 당연히 주민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환된 가구수 혹시 그것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그게 이제 8월1일 기준이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죠.

전혀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쪽에 2008년도. 제가 본의원이 하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납부편의시책 확대 추진 등 징수대책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다.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하면은 시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도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납부편의시책 확대, 그 다음에 징수대책 추진 이거를 완벽하게 목표달성을 하고 시세수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 그리고 인력부족 이게 충당이 되면은 다른건 전부 다 해소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는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편의시책이라던가 추진을 위해서 예산 잡힌 것이 2008년도 얼마였죠?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예산은 없고 일상적인 경상경비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4억정도

4억정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은 아주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주 뭐 충족하게 이렇게는 아니라도

충족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지난해에 관내 징수분이 조금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내 징수분이 징수를 할 때 여비가 여비정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 2009년도 예산에 그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액이 더 했죠? 2008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반영한 부분이.

징수를 관내 출장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제 관내출장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한정된 예산에서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그러면은 전체를 따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정된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전체지금 징수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에 전체 목표를 잡는 다면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면은 이게 확실하게 목표치 이상 징수 달성을 하겠느냐 이거죠.

예산하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력부분도 동료의원님께서 특히 김강수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때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 한정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체납과 징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그거나 말씀을 좀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반성을 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고육책으로 충족이 된다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활동을 못 벌인다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더더욱 더 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과장이 계장한테 물어봐야 답변하는거에요?

관외 출장비는 2008년에는 관외출장비가 없었는데 징수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관외출장비를 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관외가 잠깐만요. 제가 같이 곁들여서, 관외출장비를 잡았습니다. 2008년에 없던 것을 2009년도에 다시 잡았는데, 그러면 관외에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외에.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외 나갈때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나갑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관외에 체납자가 있고 저희가 징수해야 될 목표치가 있고 금액이 있으니까 작년에 2008년도 안 잡았던 것을 2009년도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관외출장비를 당초예산에 잡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니, 100만원이 있는데 700만원을 잡았겠습니까?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실적부분 목표치, 그 다음에 금액부분이 과장님 머릿속에는 있어야죠.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도와드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지 행정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감사처럼 지금 가게 과장님이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세무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인력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한명을 더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습직원 두명이 지금 와서 정식발령은 안 받고 2명이 충원이 되어있습니다. 3명이 충원이 되어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관외출장 각 실·과·소·동별로 경상비를 다 절감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관외출장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3분의1 밖에 안했습니다.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부분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분명히 아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제가 질문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포맷이라던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서로간에 사무실 의원님 사무실 방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 분명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원부분도 다시 충원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던가 다른데 왔다갔다 하지 않게 트레이닝 잘 시켜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리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10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질문해도 우리 과장님 자료가 또 불충분할 것 같은데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및 공매처분 압류현황 과년도 지금 전체 건수가 몇 건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덧붙여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와 금액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2008년도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008년도.

지난 2008년도에 체납액이 72억이었습니다. 근데 72억중에서 저희들이 25억정도 이상을 체납액을 징수를 했고 여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항은 필요하시다면은

따로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료가 없네요, 계속. 자료보다도 숙지하고 오시면 좋을텐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신용카드 납부시행 확대를 2008년도에 1년동안 하셨습니다. 전체 지방세 전 세목에 걸쳐서 활동을 펼치셨는데 이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죠?

네.

몇 건이죠?

신용카드 납부가 7,950건.

7,950건.

네.

지금 신용카드를 확대 시행을 하는 것은 체납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용카드가 각 은행마다 다 됩니까?

신용카드는 납부를 시청 세무과에

서만 하죠?

네, 거기서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들의 편의제공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다면은 확대시행이라는 말씀까지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어느 은행을 가서도 신용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이신데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신용카드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아니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김병욱 동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아니 그때도 담당께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카드납부 확대시행을 한다면은 처음서부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확대시행에 대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 줄것이 무엇인가를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 보신다면은 지금 이런 지적을 안받으시고 저희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확대시행 한다 확대시행 한다 하면서 제도적으로 세무과에 와서 세무과가 몇 층입니까?

2층입니다. 2층하고 1층도 있습니다.

1층에서도 받고. 그러면 그 집에서 볼 일 보러 나왔다가 시청까지 왔다가 그 과에 들려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움직였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하고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는 좋아하죠. 그리고 카드매출기를 갖다가 은행마다 장치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할부가 안 되죠?

예.

할부까지도 확대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손처리를 17억5,400만원정도 해 줄 정도라면은 할부에 대한 수수료는 최소한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손처리를 할 정도라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1년치도 아마 한꺼번에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발 빠르게 다른 도시에서 하면은 그냥 거기서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해 줄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도 강하게 움직인 것은 강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는 징수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많은 징수를 해야지 속초가 살림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징수를 해야되겠지만은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협의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리고 마찰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할 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과장님!

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외경비 8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습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과 인원은 부족함이 없네요.

저희들이 추경에 징수포상금이 금년도 경상경비 삭감문제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50%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얼마죠?

그게 800만원이 있는데 800정도를 더 이렇게 좀

1,600. 당초예산 800, 추경에서 800, 1,600. 자, 그렇다면 관외에 체납자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습직원 두명하고 또 어떤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몇 명요?

1명입니다.

그러면 인제 인원도 다 부족함이 없겠네요.

부족함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부족하다?

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본의원이 우리 업무보고에서 세무과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던거에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다 납세자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그렇습니다.

편익증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강제 징수만이 어떤 목적이냐, 목적달성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이 강제집행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외에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물었던거고. 지금 신·증축 주택의 경우 토지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출방법에 대해서 편익증진 차원에서 이것도 법을 개정을 해 가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도 이것을 시행을 해서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서 묻는건데 이거 답변 못하죠?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속초 관내에 고급 오락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죠? 고급오락장에 오락장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 알고 계십니까?

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요?

취득세, 등록세. 취득할때는.

취·등록세인데 일반 취득세냐. 고급 오락장이 중과세대상 아닌가요?

네,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거 왜 물어보기 전에 답변을 안 하세요. 중과세 대상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오락장으로 취득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도 중과세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다른 용도 사용할 때는 중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중과세대상 안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을 취득한 후로부터 얼마까지를 보는가요? 법적으로.

30일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득한 후 30일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겁니다. 상식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혹시나 우리 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한건도 없나요?

예.

만약에 있으면

그건 저희들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건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한건이라도 있었다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즉시 하여간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어요? 책임을 지시겠어요?

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세무과를 위해서 충원을 요구를 했었고 혹시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가게 해서는 안된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세금 지금 세무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여기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납세편익증진을 위한 어떤 개발을 해서 품목을 다양화해서 그래서 납세자들에게 불만, 불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거를 좀 강구를 하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각종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안사항은 지난 해 12월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농산물검사소 취득 교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지금 소방서 일대와 학생체육관 부지를 종합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서 교환코자합니다. 구 농산물검사소는 교통 694-6번지 788평방이 되겠고 현 농산물검사소는 교동 665-9에 392평방이 되겠습니다. 이 두개 건물과 부지를 15쪽이 되겠습니다. KT&G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합니다. 따라서 현재 농산물검사소에 있는 품질관리원 강원지부장께서 현지를 답사를 하시고 현지 시설물을 둘러보시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KT&G에서는 지금 현재 실무진이 조만간 내려와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가 3억1,4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지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저희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용으로 구 속초교육청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교동 665-7번지외 3필지로 2,846평방이 되겠고 지상건물 6동과 공작물 40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원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기본협의를 한 바 교육청에서는 2월중으로 계약을 하자고 이제 협의문서가 왔습니다. 분할납부를 5년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환 협의만 하고 예산반영은 내년부터 5년간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소방서 신축 조성부지 도유재산 교환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지만은 저희가 노학동 720-11번지외 3필지에 대한 소방서 신축부지가 준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교환은 해맞이 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다양히 검토를 하였지만은 해맞이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개발활용 여건이 이미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18쪽이 되겠습니다. 교환부지를 조양동 주차장 부지로 도유지 2,786평에 대해서 교환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토지는 예상 감정이 한 30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우리시는 20억5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은 한 10억 정도가 저희가 차액이 되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5년분할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 소방서 신축은 건축협의가 지금 시에 요청이 되어 있고요, 착공은 2월23일날 도에서 착공을 하겠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과 일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 관련해서 우리 지금 관내업체 수주실적 이것을 보고 있는데 관내 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미만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일반건설은 아,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미만이죠?

네.

이것을 좀 상향, 이 저기 지금 정부에서도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왜 변동이 없나요? 지침에 변동사항 없이 계속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대형공사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외지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 공무원들이 잘못은 아니고 제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주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업체에 공사 수주 또는 하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잡음이 없어야 되겠고 어떤 특정업체 그리고 조금 하도급 업체도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잡음이 들리는 그런 것이 간혹 있었고 중요한 것은 대형업체가 우리 지역에 공사를 수주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인력과 자재를 우리 지역에 갖추고 있는 그런 자재나 인력을 소비를 시켜야 우리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말이죠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우리 지역에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관내업체들이 관련부서에 찾아와서 ‘우리 이런 것을 취급을 하는데 이런거 좀 알선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말이죠 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 그것은 이해관계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할 수 없으니까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게 예를 들어서 목재다 시멘트다 취급하는 업소가 있다. 그럼 몇 개 업소 있으면 다 불러가지고 그 업체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가격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들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납품하게 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무슨 어떤 부조리 그 업체를 알선해 주면서 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혹시 내 신분상에 불이익을 갈 것을 의식을 해 가지고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직접 관련업체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난감하고 그리고 또 가면 그 사람들은 가격면이라던지 모든면에서 다운을 시켜가지고 도저히 납품이 어려울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 가지고 특정업체라고 하는 것은 한개 업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특정업체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죠? 그러나 그 취급하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가 있느냐, 파악해서 다 불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그런 잡음은 없어진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역업체 활성화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외주업체가 발주가 되면은 지역업체를 주도록 저희가 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강력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만약에 그게 해당부서가 회계과에서 그렇게 지침을 서로 공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을때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업체도 중요하지만 자재 구매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말이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는 농민들 FTA협정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예.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하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많은 계획을 꾸민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이라고 9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타지역 농산물차별화 상품제고를 위한 포장재 제작지원에 3,000만원 순수시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비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시비부분은 도차원에서는 사실 인증이라던가 브랜드에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의 고급화된 그리고 선정된 사업만 지원을 하는데 이 지역농산물은 저희들이 응골이라면은 딸기박스라던가 하도문 상추박스, 척산마을 같은 경우는 호방포장재 박스라던가 이런 순수한 농민과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포장재지원사업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다른 군단위 같은데도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락시장 같은데나 다른 지역의 농산물 포장지와 보면은 굉장히 재질이 월등하게 나아야 되는데 다른데 보다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좀더 전문업체와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해서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농산물 가격보다 포장가격이 많이 올라가있단 말입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농민들에게 사기진작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넘어가고 17페이지 좀 봐주실렵니까? 지금 설악벚꽃축제 척산마을하고 상도문마을하고 두군데서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벚꽃이 제대로 피어주는데가 척산하고 설악산 B지구 들어가는 부분하고

목우재 나오면서.

그리고 상도문하고 세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데가. 그런데 이것이 마을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전주민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도 방문을 하고 굉장히 보기도 좋았는데 좀더 다른 지역 강릉에서도 크게 하고 있지만 좀더 차별화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러군데에서 지금 관광과의 주관으로 해가지고 설악동에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고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악벚꽃축제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복이 안 되고 테마답게 세 곳이 어떤 좀 개성 있고 관광객들이 세 곳 다 방문을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을 관광과하고 부서간 협의를 좀 해서 테마답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은 송이재배단지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양은 송이 때문에 많은 군민들에 대한 소득을 창출을 시키고 많은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송이재배 인공재배를 한다.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성공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충북 제천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예, 회사가.

이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까?

양양에서 지도했던 회사가 이 회사인데 그 당시에 다른 팀이 끼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발을 뺀 그런 상태인데 그때는 액체종균을 썼어요. 액체종균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미생물 지렁이 이런데에서 상당히 손상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체종균이 처음으로 시도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400공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확장을 해서 관수시설을 하게 되면은 내년 가을이면은 어느 정도

수확이 된다 이거죠?

예, 수확이 되고

2010년.

그렇죠.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검증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는 하는 것이죠?

시도를 하는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되면은 2010년 가을에?

가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가을은 작년에 심은거 2008년도에 심은게 어느 정도 발아가 되지 않겠느냐 빠르면 그 정도 보고 통상 2년에서 3년 걸린다니까 저희들이 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심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9,000만원 들여가지고 또 이제 조성시설이나 고체종균 이런 쪽에 쓴다고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또 조성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에 7억을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집행을 하기 이전에 먼저 시범 송이들이 정확하게 검증이 되었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은 농민과 어민들이 지역에 맞게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창출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민 대표자들하고 농민 대표자들하고 그러니까 어민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흰다리새우라고 육지에서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수산업 경영인들과 하도문 영농법인들하고의 합작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처음으로 농어업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일궈낼 수 있는 특히 농민과 어민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좀 볼께요.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네요. 사업비가 400만원인가요?

네, 그렇죠.

교육과정은 전통문화기술, 취미과제, 천연염색, 향토요리 등 영농기술교육. 그런데 이 여성농업인들에게 시키는 교육이 영농기술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취미로 하는 교육 이런 것보다는 영농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들과 달리는 좀 농업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이 너무 적다. 400만원은. 그래서 본의원이 속초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3월에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 여성농업인이라고 생활개선회라고 통합적으로 묶여있고 그 다음에 각 작목반별로 분리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여성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인제 구성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론 업무도 되겠지만 이번에 대보름축제 갔다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하고 두 사람이 갔다왔는데요. 우리 대보름축제 가니까 과장님 갔다 오셨죠?

네.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외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살게 없어서 우리 지역에 갔기 때문에 뭔가 의무적으로 팔아줘야 되는데 몇 번을 돌아도 살게 없어서 다른데 가서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8개 시군 다 오는데 다른데는 꼭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만 가져오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뭐 포장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분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인데 이번에 가서 진짜 실망을 하고 왔어요. 앞으로 과연 대보름축제 속초시가 저렇게 나가서 뭘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기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에. 그럴바에야 농촌에 여성들이 많은데 생활개선회라던가 이런데에서 이거를 도매로 그분들한테 넘겨서 우리 그 단체에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어민 단체에서.

그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괜찮죠?

기존에 저희들이 좀 이걸 키우려고 그러면 그런데 부스가 딱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문제긴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데는 제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부스가 적다하죠? 다른데 보면은 중앙에도 부스가 있고 우리가 매년 그렇게 조금씩 가져가고 눈에 잘 안보이게 하니까 자꾸 외부한테 내 영역을 뺐기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역을 뺏기는데 이왕에 가면은 내년부터는 자, 지금 말하면 메주가 있어요. 메주만 덩그러니 갔다 놓으면 뭐합니까? 메주가 있으면 고추장하고 된장이 옆에 같이 있어서 이 메주에 대한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자꾸 이 장천마을에서 이런 저런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안을 좀 이거 업무보고니까 제안을 좀하나 해볼게요. 수산물이라던가 농수산물이라든가 가져갈 때 차라리 생활개선회에 몽땅 일임을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그 단체에서 쓰게끔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어떻게 도매를 해서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속초시민이 우리 재경시민들이 가서 우리 속초시 것을 팔아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살게 없어서 계속 돌다 남의 지역에 가서 사오는데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지금 젓갈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젓갈사업에 온 정열을 다 쏟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과장님 보셨죠? 젓갈업체가 그거 하고 온 모양새가 그게 뭡니까? 어디서 농협에서 추천을 했대죠?

아니죠. 동화물산이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환동해출장소에서 어업계통을 통해서 들어왔죠. 동화물산이.

근데 왜 예전에는 전ㅂ 농촌지도소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안했는데 어업쪽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속초시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코너 아주 없앱시다.

그래서 동화물산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핸드링 한 것이 아니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드리겠고 다만 이번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저희들이 갈 때 이게 농산물과 수산물이 같이 한묶음으로 가야 되다보니까 어느 한부서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서니까 내년에는 같이 묶어서

묶어서 생활개선회에서 가던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가서 농민단체에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 속초시를 알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매번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은 지금 상인들은 대보름축제에 가면은 굉장히 자기 소득이 증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데에서도 상인들이 여러번 갔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도 외곽에서도 팔다가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다 들었는데 그런거를 속초시의 날에 속초 농촌지도소 총괄을 해 주셔야지 뭔가 화합이 되는 것이지 그 안 좋은 인상들을 매번 가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물건들이 속초시에만 없어서 바닥이 보이더라는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환동해출장소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우리하고 컨텍이 안된 것을 이렇게 갑자기 저쪽하고 같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쪽도. 그래서 밀고 들어왔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해 주세요.

가기전에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내년에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다른 18개 시군보다 속초시가 잘 보이게 좀 할 수 있고 좀 넓게 차지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신 김명동 의원께서 지금 편도가 굉장히 심하셔서 농업인을 생각하는 그런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대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따로 방문을 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모종 지원사업하고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그리고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과리과장 김남한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에 김재학 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 인사) 복구에 김창규 담당입니다. (복구담당 김창규 인사) 민방위에 함재균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함재균 인사) 자원조성에 한원석 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한원석 인사) 산림보호에 이형걸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형걸 인사) 공원녹지에 박종규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추진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 비전목표까지는 제외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기상관측시스템 3개소와 수위측정기 2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개동에 20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재해감시용 CCTV 11개소, TV재해경보수신기 10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 점검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모니터를 통한 지역 재난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가용 예산 9억원을 이용을 해서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복구사업과 재해취약지 점검, 정비, 안전문화 운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5월27일부터 5월29일 2박3일간 200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통합현장훈련이 저희 시 동명항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간 공조와 협력체제 구축사업 훈련으로서 사업비가 1,920만원이며 이 훈련은 중앙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 안전의식 저변확대로 안전속초 실현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도 안전문화시범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 10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취약가구 175가구를 선정을 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건축시설물 안전진단과 전기, 가스 개·보수,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서 1월, 4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사계절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하여 구명환 등 인명구조용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6월중이며 사업비가 1,500만원이 들겠습니다. 안전문화 시범학교도도 안전문화운동 조기정착을 위한 초·중·등교 시범학교 2개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전기자재와 안전문예행사, 안전체험학습이며 사업기간은 3월과 12월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도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재해 및 재난발생대비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과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입니다. 관리대상 2008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393개소 외에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동명8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편입물건보상이 건물이 39동, 토지가 39필지며 사면정비가 7,399평방미터중 총사업비가 32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건물이 토지가 18필지, 건물이 21동, 주거이전이 21가구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건물철거가 19동 완료, 2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4월중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학1지구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속초 소방서에서 아남프라자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3년이며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개소와 펌프 5대, 유수지 1식이며 총사업비가 5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에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포4지구입니다. 사업량은 흙깎기와 측구형 옹벽외 3식으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5번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장소는 로얄2차 아파트 인근 외 3개소로서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현재 조기발주로 인해서 장천 재해취약지 정비와 교동 로얄2차 아파트 인근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및 안전난간 설치와 동명동 450-48번지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교동 청보4길 58호앞 외에 3개소 안전손잡이 제작설치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또한 해빙기 대비 재해취약지 일제조사 후 도출 취약요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추진은 총 협의대상이 91개 사업에 행정계획이 41개사업, 개발사업이 50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행정계획이 도시계획이 1건, 개발사업이 10건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은 대상 재해로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서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 소유자로서 보험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2008년도 가입실적은 주택이 197동, 주택 동산이 365동이며 , 온실이 1,872평방미터를 가입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생활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보험계열사 및 사회단체등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일괄가입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추진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실시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훈련실시를 민방위 대피훈련 4회와 민방위 방재훈련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점검 및 관리를 관리대상 경보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점검하고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서는 매월 1회, 비상대피시설 29개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 337번지외 5필지 임야로서 위치는 자활촌 왕부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ha이며 사업내용은 설악산을 테마로한 해당지역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단지 조성과 식물학습체험장, 전시관 조성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3년간이며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중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8ha 사업내용이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비료주기사업으로서 식재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낙엽송, 목백합, 자작나무등이며 사업기간은 2월에서 5월중이며 사업비가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기발주를 위해서 사업별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사업발주가 1월중 경제수 일반조림외 6건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료주기도 2월3일날 비료주기사업 구입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도급사업으로서 사업량 340ha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70ha, 조림지가꾸기가 27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림보육 및 산물수집과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10월이며 사업비가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중 사업발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입니다. 운영 인원은 160명이고 사업비가 1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월19일날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도 60명에 대해서도 이것도 1월19일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현재 그래갖고 220명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물장비 활용운영입니다. 운영인원은 2명으로서 이것은 산물장비 목재파쇄기를 활용한 톱밥제조에 사용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13번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화목겸용보일러 일반)은 사업량은 올해 5대에 대해서 1대당 지원금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에서 3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길조사원 운영입니다. 인원은 2명이고 사업내용은 관내 소재의 등산로 현황 DB구축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정리한 고용인으로서 사업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5일날 2명을 고용을 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인원은 40명이고 사업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로서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보호입니다. 3억6,2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으로서는 산불예방기간 봄에는 2월1일서부터 5월15일, 가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산불예방기간중 현재 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야간 유급감시원 배치를 71명, 주간에 41명, 야간에 30명을 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전문진화대를 배치 43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3월1일부터는 산불지킴이 노인감시단 80명도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이래서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산불발생 초기 초동진화팀 투입 및 진화를 하기 위해서 산불발생 20분이내 헬기를 동원을 하고 지상진화대와 기타 가용인원 및 진화장비를 신속히 투입을 해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관내 전 산림에서 사업기간은 4월에서 10월중으로 사업량은 115ha에 솔잎혹파리가 80ha, 일반병해충 29ha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1ha, 가지마름병 등이 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솔잎혹파리방제는 4월에서 7월, 일반 산림병해충은 5월에서 10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류 고사목제거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75본이고 사업기간은 2월에서 10월 예정이며 사업비가 7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서 균특사업으로서 척산 삼거리외 1개소에 대해서 교통섬 녹화외 1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 사후관리사업은 청초호유원지외 34개소로서 조경수 보완식재와 수목 전정, 시비, 잔디제초 및 깎기, 시설물 보수, 병충해 방제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향후 계획은 설악 해맞이공원 수목 보완식재를 3월중에, 청초호유원지 북측산책로 설치는 3월중, 공원·녹지 제초 및 전정사업을 3월에서 11월, 공원시설물 정비는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랑동 버즘나무 가로수 교체사업 균특사업으로서 이것은 위치가 동명동 사무소에서 영랑교가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이팝나무가 76본이 올해 식재할 예정이고 이식장소는 설악동 장재터로 이식할 예정입니다. 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속초로 외 34개 노선에 대해서 결주보식과 수형정비, 피해목 정비, 시비, 병충해 방제사업으로서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향후 계획은 가로수 보식공사 발주 및 준공은 2월에서 4월, 가로수 수간주사는 6월, 도로변 수벽관리 설계 및 발주는 6월, 양묘장 관리사업은 5월에서 11월, 청대로 녹지대 유지관리가 4월에서 10월, 미시로 가로변 조경수목 관리가 4월에서 10월, 나라꽃 무궁화 식재 및 관리가 2월에서 12월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입니다. 설악 해맞이공원외 52개소에 대해서 꽃묘생산 및 식재를 75만본과 식재화종으로서는 초화류, 숙근류, 화목류가 되겠으며 사업비가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봄꽃 식재사업은 2월에서 3월, 여름꽃 식재사업은 7월에서 8월, 가을꽃 식재사업은 9월, 겨울꽃 식재사업은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축제장에서 불, 또 국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폭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4년도 청대산불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속초시 재난안전과가 굉장히 열심히 조직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속초는 그래도 한건의 사고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전문화운동 사업추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정에서부터 직장에까지 안전에 많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안전의식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과거에 가스용기 같은 부분이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밖에 무단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같은 부분, 또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갖춰서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대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 8경이고. 그런데 청대산불이 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만 많이 세웠지 실질적으로 지금 조림이 되지 않다보니까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져오고 또 예산이 한번에 확보되지 못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연체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청대산 산불 피해 헥타가 전체 양이 202ha입니다. 202ha인데 저희 조림한 사업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올해까지 58억해 가지고 합치면 현재 169ha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내년도까지면 완료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에는 울창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나무가 10년 정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어떤 그 산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해서 심어보자 했는데 심기는 많이 심은 것 같은데 아직 굵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산이 아직도 헐거벗은 그런 그

조금만 저희들이 잘 가꿔놓으면 곧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 우리 예산외 사업계획외에다도 지속적으로 청대산은 속초 시민의 휴식처기 때문에 하루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 좀 봐주세요.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해보험사업 추진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부터요? 그러면 지난해에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2008년도 가입실적이 나온 것이 주택이 197동, 주택동산이 1,165동, 온실이 1,872평방미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험이 100% 소멸성 보험이에요.

1년입니다.

글쎄 1년인데 전부 100% 소멸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납입방법에 일시불에 30만원 이상일 때 분납가능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축사나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가진 소유자분한테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런 온실화가 축사에 대해서 대부분 가입이 비싸니까 면적이 넓어서 비싸니까 가입을 안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다시 소방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배려를 해 보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소멸성보험을 화재보험 같은걸 들어보면은 매년 이제 1년 하는데 이게 참 내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더더구나 이거 농민들한테 100% 소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더하고 긴밀하게 해서 방법이 있으면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런 방법은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번 적극 검토 좀 해 보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 감사땐가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민방위 방제훈련 제1회로 해가지고 재난·재해대비 마을단위 시범훈련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1회 하신다고 했는데?

민방위 방재훈련 1회 이 관계가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까 앞서 안전훈련 통합훈련때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요.

통합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8쪽에 나오는 것하고 병행을 하신다 이거죠?

네, 네. 그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병행을 하실 때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요즘 뭐 생각지도 않은 대형사고들이 연일 계속 특보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대형아파트 여기도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속초시에 오래 살면서 대형아파트에서 한번도 제가 우리가 훈련하는 것 못봤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제는 15층, 20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섰는데 그런데서 한번 아파트 시범으로 대비훈련을 하는 것은 어떻는가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항에서 할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대피훈련을 할 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대단위 아파트에서 대비훈련을 좀 한번 하는 것이 어떻나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속에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좀 해 주는 것이 좋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