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랑동 주민센터 조승휘 동장입니다. (영랑동장 조승휘 인사) 동명동 주민센터 유창헌 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유창헌 인사) 금호동 주민센터 함동철 동장 대행입니다. (금호동장직무대리 함동철 인사) 교동 주민센터 한명수 동장입니다. (교동장 한명수 인사) 노학동 주민센터 박용하 동장입니다. (노학동장 박용하 인사) 조양동 주민센터 김현석 동장입니다. (조양동장 김현석 인사) 청호동 주민센터 여용룡 동장입니다. (청호동장 여용룡 인사) 대포동 주민센터 김종만 동장입니다. (대포동장 김종만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영조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함영조 인사) 함선덕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김영숙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김영숙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은 눈 수술관계로 입원하여 최동희씨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장님과 담당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10만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 비전과 목표, 2009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및 자녀보육비지원 확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직장 화합행사 등을 지원을 하였으며 자율과 책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살리기 중심의 실용적인 조직개편과 성과중심의 조직·인사운영, 인사정보시스템구축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인사행정 신뢰감 조성, 동우대학의 상시학습 위탁교육등을 추진하였으며 참여, 협력, 화합의 시민중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으뜸 속초만들기 범시민운동 시민의식 함양과 정착을 추진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센터 자치역량을 강화를 하였으며 민·관·군 협력증진 확대, 군장병 신뢰쌓기 등 통합방위 지원을 확립을 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지원 등 사회단체 자체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화추진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행정투명성 제고, 행정 통신시설 일제점검정비로 장애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디지털공부방 운영과 홈페이지운영으로 시민정보화교육 등 전시민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편안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운영, 참여·협력·화합의 시민중심 시정역량강화, 고객만족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실용 구현, 기록관운영 활성화 및 기록물관리체계 확립, 지방자치정보화 선도기반 구축을 통해서 달성지표를 목표로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역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최고수준의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발굴을 하며 성과중심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추진과 시민중심 자치행정은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확산 및 자치역량 강화, 창의혁신 능력개발은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역량 강화, 기록물관리체계 혁신은 주요기록물 DB구축, U-정보화서비스 지원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편안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서는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673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5,8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자율포인트 상반기 실링(ceiling)을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겠으며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도 용도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저출산시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포인트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연도중 출산, 입양시 가족포인트는 추가지급하여 경제적 지원 및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대상자는 시립풍물단 및 카누선수단중 2년이상 계약자에 한해서 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보육비 지원대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400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공무원, 공중보건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개선은 보육시설 위탁아동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던 것을 보육아동 전체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육아동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보육예산이 1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1회 추경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체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내지 6월중에 대상은 각 실·과·소·단·동별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시찰지역은 주요 관광지에 문화유적 답사를 하겠습니다. 국내여행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65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사람과 08년도 시책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교시찰을 통한 선진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6, 7월중에 선발대상은 08년도 중앙·도단위평가 수상 등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해외시찰 자제촉구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입니다. 구성은 부서, 직급, 직무에 구애없이 직원 자율적 팀 구성을 형성하여 견학대상은 타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등 공공기관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는 춘·추계 직장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직원가족 화합행사를 5월달에 계획중에 있으며 가을 10월에는 부서단위 자체행사를 통해서 직원 화합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부족예산 616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군 친선경기대회 참가지원 및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동호회 활성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동호회 활성기준 경비 및 지원, 도·시군 친선경기대회 참가하는 직원 출장여비 및 유니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5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내 동호회수는 20개 모임에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입니다. 시기는 사안 및 시기에 따라 연중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실과소 직원 및 직급별 대표, 부부공무원 등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상조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직장금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567명에 자산은 22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출자금은 1인 15,000원에서 30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며 이자율은 5.8%로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상조회 운영입니다. 회비는 월 6,000원으로 지원사업은 직원경조사 및 질병, 입원, 수술, 퇴직, 전별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영양사 1명과 조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지역업체 식재료 사용 및 식단의 다양화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원 위생점검 및 위생서비스 교육, 환경개선 및 조리시설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종합홍보관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이지웰사의 팝업창을 통해서 홍보관을 구축하여 지역특산품 온라인 판매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지 정보 등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플러스시스템 복지 가맹점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역업체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역산품 구매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8군단 예하 36대대와 8개 동대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군·경부대 위문이 되겠습니다. 중추절과 연말을 맞아서 2회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 예비군 및 군부대 장병,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예산액 1억원을 확보를 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정보공유 프로그램 개발,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재난관재시스템 연계구축등을 통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술헬기장 관리지원입니다. 산악지역 헬기장 관리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군 요구에 따라 저희 관내에 있는 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30만원씩 6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또는 타지역 출신인사를 선정하여서 수여절차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민증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속초 소식지를 배부하고 연하장을 발송을 하고 시민권리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박물관 등 각종 관광시설운영조례에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제작은 7×4.5cm 크기의 플라스틱 인쇄를 저희가 카드형 크기정도의 시민증을 제작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장 및 시장 조례제정을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속초시 시민장과 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공로자의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대상자는 시민장은 시민, 시장장은 시장님과 공무원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영결식에 한해서 하도록 하며 심의는 장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의비용 시민장을 일부 보조하고 시장장은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을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와 직무분석 자료 계량화로 합리적, 신축적 인력운영 기반확보를 하겠으며 행정환경 수요변화에 맞는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준 설정 공개를 통한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으며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균형적 인재등용 확대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균형인사를 통한 여성공무원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수인력 육성, 여성공무원의 근무만족도 조사,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각종 현안문제 및 인사고충 등 공직사회 소통을 강화토록 해서 기피부서 우대 4개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 관광개발, 관광축제, 생활환경관리 등 4개팀을 기피부서를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 조직내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인사혁신 Task Force를 수시로 운영을 하겠으며 업무소홀 공직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기회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 협력, 화합을 위한 시민중심의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확산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동에 213명의 자치센터 위원이 있으며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1센터 1특화프로그램 지속운영, 설악권 4개시군 주민센터박람회 개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2009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센터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토록 하겠으며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통반 현황은 저희 211개통에 1,081개반이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시책 추진강화를 위해서는 통장상해보험 가입,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통반장 정보화교육, 통장 책임감 강화를 위한 통장증 제작,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타 시 직영 또는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혜택 부여 등을 통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은 12개소가 있으며 마을 소유가 11개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신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포동에 옹기기마을과 조양동의 부월리 마을이 되겠으며 각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마을회관 시설정비를 위해서는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여 동별 정비대상을 추천을 받아서 노후도 및 시급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단체 시정참여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출향단체는 17개 단체에 7,23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재경연락사무소는 강원 도민회관 5층 505호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출향시민 시정홍보 지속추진, 출향시민 시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방안 강구 및 추진, 찾아가는 출향인 만남의장 운영, 출향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으며 출향단체의 시기지원 등 애향결속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군 유대강화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모범장병 속초투어를 5회에 4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할인우대업소 확대협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의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신뢰쌓기를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2개 사업에 5,200만원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충용아파트 놀이시설 정비 및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8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으며 노학동 척산 군인관사 노후담장 철거 및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02여단의 관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여론 민생동향 효율적 관리입니다.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불합리한제도, 관행등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지역간, 계층간 다양한 갈등 및 불안요인 등 잠재적 여론을 파악하여 정책대안 제시로 민생현장에 사회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관심사 님비현상 등 지역 현안사항을 사전 해결토록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창구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하여 현장 위주의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구성은 6개 분야 47명으로 단장은 부시장이 되겠으며 분야별로 실·과·소장님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정비 및 TF팀 구성을 3월달에 하며 분야별 행정규제 개혁 과제발굴 및 사후관리는 4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 속초만들기 지원입니다. 주관은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하며 추진체계는 1총괄 5개분과위원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600만원으로 보조금 2,5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활동 전개, 으뜸속초 만들기 관련활동 지속전개, 시민의식 함양, 홍보, 자료집 발간배포, 언론홍보 강화를 통한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 홍보, 전개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립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지원범위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지원단체는 9개 단체 1억5,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창의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신청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최우선의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며 수행실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서 고객만족의 신뢰행정, 선진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과제는 고객 욕구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을 하겠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실적을 제고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외부고객평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전직원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평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특강은 시기는 3, 6, 9, 11 분기별 1회씩 월례조회를 활용하여 연 4회를 적의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강사는 교육컨설팅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조직활성화, 창의성 개발, 리더쉽 함양등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진취적 행정마인드 함양에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독후감 공모입니다. 공모기간은 09년4월부터 7월까지 대상도서는 변화와 창조를 주제로 한 관련도서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00만원을 확보를 하여서 심사는 한국문인협회 속초시지회에 의뢰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공무원교육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상시학습제도를 정착을 위해서 직원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자기주도하의 교육훈련 실적관리토록 하며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실적 부정 입력시 삭제 및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워크샵 등의 학습유형이 단순한 행사동원용등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습요건을 한정하고 인정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관교육은 작년도 최대 300시간이었는데 금년도는 최대 100시간, 직장교육도 작년도 최대 300시간까지었는데 금년도는 80시간으로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선정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09년도 도인재개발원 수요조사결과 103개 과정에 706명이 희망을 하였으며 연간 교육시간이 20% 기관교육 의무를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하여 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6,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동우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수료과정에 대한 상시학습시간을 인정을 해 과정별 교육생 접수는 금년 2월과 3월에 하겠으며 개강은 3월중에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수요조사 결과는 11개 과정에 169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러시아어 과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병대캠프 운영입니다. 조직화합과 협동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정신력 및 대응력 배양을 위해서 시기는 금년 6, 7월중 5급이하 직원들에 한해서 100여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단체교섭 추진현황입니다. 시 공무원노조와는 현재 3차 교섭중에 있으며 강원도 상용직 노조와는 12차 진행 이후 지금 결렬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는 노사협의회를 2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 교섭진행, 상용직노조는 08년 단체교섭시 쟁점사항인 미합의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노사관계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운영 활성화 및 기록물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기록관 기능강화 및 기록물관리 혁신체계 확립을 위해서 현재 6차 보존문서 DB구축은 65만매 2억5,300만원으로 09년도 5월부터 09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기능강화 및 보강은 시청각 기록물관리 서버를 설치를 하고 기록물관리교육 및 기록물 점검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장애원격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자결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전 검사 연동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통신실 항온항습기 시설과 행정통신실 시설을 일제점검·정비로 장애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은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추진과 행정정보사전공표제 적극 추진,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평가가 12월경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접이식 유인물 발간시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기계를 도입을 하겠으며 신속·정확한 업무지원으로 행정서비스 지원 극대화 노력 및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목표는 700건에 250만매를 발간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정보화 선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서 공통기반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추진지원과 시군행정정보화 이용활성화 추진, 장비 장기임차에 따른 임차료 지불등이 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도입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우수정보시스템 표준화사업으로 우편모아시스템 탑재를 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컴퓨터 및 모니터를 9,1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겠으며 업무용 소프트 및 바이러스백신 구입은 5,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장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외 12종에 업무용 PC 750대가 되겠으며 계약기간은 1년 무상기간 종료 후 분기별로 유지·보수비를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입니다. 회선현황은 총 26개 회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동주민센터 L2스위치 장비노후로 업무처리 속도 지연에 따르고 네트워크 방화벽 노후로 인터넷 웹서비스 속도가 지연되고 있어서 2009년도 계획은 동주민센터 네트워크 환경개선용 L2스위치 허브를 5대 구입하겠으며 웹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방화벽도 1식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7,512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운영시스템은 서버 3대와 백업시스템이 되겠으며 관리홈페이지는 총 33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기적절한 시정 정보제공과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재편성, GCMS업그레이드를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 보안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완강화가 되겠으며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포토샵외 9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사이버정보화교육장이 되겠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2009년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무료로 인원은 연 2,000명이 되겠으며 과목은 윈도우입문외 8개 과정으로 35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일 2시간 주 5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정보화교육장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700만원, 도비 500만원과 시비 2,200만원등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도문 쌈채정보화마을입니다. 조성시기는 2005년 5월에서 2006년 2월까지 사업비 1억9,800만원, 국도비1억원과 시비 9,800만원 해서 운영을 구축을 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마을홍보 및 평가대비 홈페이지 정보콘텐츠 유지보수, 정보화마을 주민지도자대회 및 전문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900만9,000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과 투자사업은 총 국비 8,400만원 도비 1억2,900만원 시군비 39억3,600만원 등 42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 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8개동이 전체가 다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 대개 회의방법이 지금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건 동에서 일괄적으로 회의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달식 아마 회의가 진행되는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쪽에서 일정부분을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전달보다는 주민센터 위원장님들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되고 있는 동, 잘못 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야지 8개동이 다 그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전체를 놓고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동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는 또 여러 개 서너 개동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은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도 일부 맞습니다. 주로 시정을 홍보하는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은 시장의 홍보맨들이냐,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의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동이 일부 동이 그런 동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 동이 그렇게 평가절하 되는 특히나 주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수정하세요.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자녀 보육비지원 대상 개선 8쪽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예.

2008년까지는 보육시설 위탁아동만 지급을 했고. 그게 전체 80명에서 15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니네요.

매년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지급대상이 작년도까지는 80명이었는데 작년도 받아보니까 신청을 보육대상 전체를 받아보니까 150명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한선을 80명으로 본거잖아요.

이 80명은 작년도에 저희가 보육시설에 그러니까 위탁된 아동 지급된 숫자가 그 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이렇게 위탁을 안 하고 있는 자녀숫자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0세라던가 1세이하 등 집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애를 봐준다던가 친정어머니가 봐준다던가 아직 위탁시설에 보낼만한 여건이 안되서 못 보내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네.

우리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시에 시 자체에 보육시설,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별도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본의원이 초기부터 주장해 왔던건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계속해 왔고 그 검토가 5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검토를 할 텐데 한 6~7대 10대까지 검토를 하실건가요?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전임과장이 검토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

제가 다……

모르시죠? 직원이 바뀌면 또 다시 검토가 시작되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네.

이제 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는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9쪽에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체험. 선발대상이 65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한 우수공무원이에요. 08년 10명이죠? 10가족이죠?

08년도 10가족 35명.

네, 35명. 65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한 우수공무원에 한해서 선발대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아, 이게 지금 효행공무원이 작년도 4가족 14명이고 우수공무원이 6가족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효행 우수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글쎄, 그렇든 저렇든 좋습니다. 일단 우수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65세미만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죠?

우수 공무원은 저희가 선정기준이 최근 2년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으로 정부표창이나 도단위, 중앙단위 표창 받은 공무원중에서 저희가 실적 가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규정에. 그래서 0.5점 이상 받은 사람하고 소양고사를 직급 1위자에 한 해서 하는데 직급별 1위,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중에서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아니 글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단 말이죠. 인정을 하는데 선발대상을 여행체험의 선발대상을 65세이상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에 한 해서

아니 그 65세 이상은 효행공무원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공무원은

그런데 왜 우수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 및 08년 우수공무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효행 공무원, 우수공무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효행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하고 플러스 시킨것입니다.

글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10가족이다?

네, 작년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구내식당 운영 좀 보겠습니다. 직장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실과소에서 1명씩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1명, 조리원 5명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죠?

약 1억5,000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식권을 가지고 식권이 2,500원이죠? 했을 때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2,500원, 지금 인건비 갖고는 인건비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해야 되네요.

예. 이분들은 영양사 한명하고 조리원 5명하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고 저희가 식권 2,5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거기 식자재 사고 이런 것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2,500원짜리 식권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했더니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거기에 또 식사시간이 되면 일반 시민들도 민원인들도 식당을 이용하고 있죠? 일부.

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얼마가 충당을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전액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2008년도 구내식당을 운영을 해 본 결과 자산이 2,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2,600만원을 가지고 매달 그 안에 식재료 및 구입을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은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게 됩니다.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런 어떤 비용면을 따지면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도 되는데 개선을 하다보면은 단가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단가를 올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2,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고 시에서 좀 더 보조를 해서

식재료대를요?

예. 그렇게 가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던지 뭐 줄여주면서 우리 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500원으로 3,000원으로 인상해서 보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볼 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인상인하를 같이 포괄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활성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3쪽에. 대체적으로 금년인가요? 금년에 명예시민 우리 저 8군단장을

작년말에 작년말 정기 의회때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그렇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방안을 보면은 연하장 발송, 그리고 시설이용 등 박물관 등 이런 관광시설운영조례 개정검토를 해서 입장료, 이용요금 감면 이런 것이 있는데 명예시민에 한해서만 입장료, 이용료를 감면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조례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시민의 권리만 부여가 되는 것입니까? 의무도 부여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대게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뜻이고 명예시민이고 저희 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의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어봤나요?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의무부담은 대개 보면은 지방세라던가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한 시를 홍보하는 차원인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쪽에서 베푸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좋은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우리 속초시 홍보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속초시 홍보대사는 제 기억에는 한명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록씨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회 불축제때 불축제 현장에서 명예시민증 전달을 했어요. 홍보대사 증을 전달을 했는데 홍보대사의 역할이 뭡니까?

저희시를 대·내외에 홍보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초시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속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홍보대사에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한테 저희가 해 드려야 할 것이 홍보대사로서의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홍보대사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도에 아마 위촉이 되다보니까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명예시민들도 그렇고 홍보대사도 그렇고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한 지원책, 강구되어야 되는데 금년 2회때 2회 불축제 전영록씨를 제가 위원장이면서 홍보대사를 불러야되겠다고 해서 관광과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홍보대사를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본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홍보대사라고 위촉을 해 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앞에서 항의성 발언을 했어요. 1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있다가 그리고 여름에 음악대향연에 출연을 했던 것은 물론 시에서 관광과에서 요구를 했지만 이벤트사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전혀 누가 전화 한통화 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 다른 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서 그쪽에 홍보대사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 지역에 축제가 있거나 홍보할 일이 있으면 홍보대사를 불러가지고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굴이 뜨끈하는 그런 낯 뜨거운, 이게 그 이유를 한번 쭉 봤더니 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라고 그러면 뒤에 어떤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지시에만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하다보니까 조례제정도 없이 했고 또 사후에라도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책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솔직한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조례제정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서 그 뭐 증하나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생색 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저 속초시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의 홍보를 전담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검토를 하세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이기때문에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네요. 지금 그 우리 각 동에 각 동에 예산배정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반기부터는 동에 예산을 일부예산을 이관해서라도 동 주민들과 주민들이 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 불만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관계부서와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보고서엔 없어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적어도 1년에 연 1회이상 제출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한 해서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개선방안 같은 것을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여태까지 검토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걸 적극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말이죠,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금 민선4기까지 이렇게 저 이제 4기말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우리 행정에 대한 참여 이게 아주 우리 속초시는 좀 미약하다.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속초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대형사업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야벌개발에서부터 장천 교정시설까지. 하나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만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주민참여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갔더라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 또는 지역유지들과의 어떤 교감만 통해서 행사가 집행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소야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 이런 식의 행정의 입장을 갖다가 전달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순조롭게 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속초항 지금 4개국 항로개설과 같은 사업 그 외에는 별로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지 않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주민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참여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고 지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많은 각종 시에서 추진하고 시책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아마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님비현상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사업들도 다른 지역에서 반발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같이 연대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고 물리력으로 행사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옛날 독재시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순순히 응할 주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전문기관 교육 활성화에서 2009년도 계획을 보니까 도 인재개발원 수요조사결과 103개 과정에서 706명이 교육을 간다고 희망을 하신거죠?

네 네.

그럼 이 인원이 전부 다 가는겁니까?

이 인원이 인제 지금 1월달부터 수시로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행정실무자반도 있고 포토샵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706명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교육을 두 번도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항상 교육은 많이 가야 되는데 지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에는 교육을 갔다옴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도 상급기관에도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외부를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 충실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형식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을 갖다온 사람들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인재양성을 하는데 적극 협조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 3억6,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교육을 가는데 본인으로서도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올 것이며 또 우리시에서도 교육을 706명이나 1년에 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갔다 와서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우리 근무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에서 오프라인 교육 있죠?

네.

2009년2월1일부터 12월24일 거의 연중 다하는데, 이 8개 과정을 하는데 8개 과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세 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컴퓨터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또 뭐가 있죠?

한글반이 있습니다.

한글반하고요? 그럼 한글반에는 인원이 지금 찹니까?

한글반에 찹니다. 등록을 할 때는. 수료인원을 보면은 84%

수료증 줍니까?

수료증은 없이 저희가 교육수료 이거를 하는데 대개 84%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초급반하고 또 엑셀반이 있나요?

네, 엑셀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초급반하고 엑셀반에 20명씩 운영을 합니까? 24명?

네, 24명씩 오전·오후로.

오전, 오후로요. 이분들이 이 교육을 못 받아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8개반 운영을 하면서 미달되는 과는 없습니까?

대상인원이 미달되는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초급반을 좀더 늘이는 것이 본의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초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기초반하고 엑셀반.

기초반을 6회, 그 다음에 중급반을 5회, 그 다음에 한글반을 4회, 엑셀반은 1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기초반을 좀더 늘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했었는데 3회정도 늘렸고, 또 작년에 아마 이금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번 받았던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은 지양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반에 한번 받았던 분들은 기초반에 다시 안 들어 오는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들이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열망이 많은데 하루에 이게 한시간씩 해서 하니까 받기도 좋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치열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계속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시간을 오전, 오후때 뭐 어떻게 공간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쉴 때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본의원은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대실시하게,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확대 실시는 오후쪽에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시간을 좀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사 수강료를 더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계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계장님 오시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컴퓨터를 배우지 못한 세대라서 부모님들의 열망이 대단한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그렇게 언제까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 끝나면 이번주까지 아마 담당계장님이 입원을 했는데 다음주에 오시면은 그분하고 그런 시간 지금 장소라던가 시간을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1회 추경에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 강사 수당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강사수당이 얼마 늘어나는지해서 추경때 가능할 수 있으면은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건 자치행정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시민과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질문이 많습니다만 질문하기 전에 어제 밤늦게 소비자고발이라고 해서 나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시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 홍보비로다가 우리시나 시장님이 민간단체라던가 언론쪽에서 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임기내에 우리시 예산으로다가.

시 예산으로 받은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없고요?

예.

시도 없고 시장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같지 않게 저희 속초시가 민·관·군 시정참여 활성화쪽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때나 이럴 때 보면은 군인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유독 근래에 와서 많은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지원에 대해서 8군단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했었죠?

아, 이게 여기에 8군단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8군단이 가는 것이 아니고 36, 8군단 예하에 36대대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늘 하던 예산이죠?

네, 매년.

그리고 이번에 좀 체계를 개선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통합방위지원본부 1억

네.

이거는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보조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업비를 통합방위협의회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저희지금 디지털상황실에다가 통합정보망 지금 그 시설에다가 1억을 들여서 통합정보망을 구축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구입을 하라고 이래서. 군하고 저희하고 동하고 한꺼번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우리 지역의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모범장병이라던가 할인우대업소, 군장병 신뢰쌓기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두개사업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적근거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1군에서 강원도에다가 직접 요구를 합니다. 강원도에다가 직접 요구를 해서 강원도에서 도비를 50%를 해 가지고 내시를 해 주고 지방비를 50% 부담을 하게끔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근거로 해주냐 이거죠.

그 1군사에서 강원도에다가

아니 법적근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군아파트에다가 노후담장 철거, 정비사업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 여쭙는 것이죠.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군의 우리도민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거요? 우리 뭐요?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군인의 우리도민화사업”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1군에서 바로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비가 50% 내려오고 지방비 50%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법적근거는 아직 모르시고요?

네.

글쎄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보시고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본의원의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여론 및 민생동향 효율적 관리라고 그러셔가지고 공동관심사, 님비현상 등 지역현안사항 사전해결책 강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비현상을 행정이 유도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도 자기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발언할 요지가 있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 행정재산인 것 마냥 임의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각종 단체를 앞세워서 여론을 호도해서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님비현상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행태를 우리 행정이 했단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지역여론, 민생동향 효율적 관리. 이건 꼭 뭐 정보기관이 하는 행태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대로 정말 속초 시민이 하나가 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행정이 된다면은 이런 용어를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일단 민심의 흐트러진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화합을 하려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행정을 펴나가는 그런 우리 속초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시민참여 창구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현장위주의 체감하는 규제개혁 실천이라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실천.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 가장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의회는 사회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법 집행자로서 법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못된 규제는 풀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어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주민간의 갈등이 이권 관계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회는 사실 행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래야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결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단체교섭 추진현황 2009년 계획, 이거 어떤 의미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교섭내용이 뭔지, 1, 2차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별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차라리 보고를 하지 마셔야지 단체교섭 추진현황 해 가지고 시 공무원노조 3차 교섭진행중, 강원도 상용직노조 12차 진행, 08년11월11일 교섭결렬,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 2회 운영. 이거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 노사관계 진행사항을 보고드린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만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이죠?

예.

그럼 이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면에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 보고에 의해서 단체교섭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지휘부가 우리시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어떠한 상호간에 입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라고는 해 놓고 이거만 딸랑 내놓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의회에 좀 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서 의회에서 예산이나 또는 어떤 사업정책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우리 저 뒤에 배석해 준 계장님들 축제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직 피로도 다 풀리지 못했을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쪽에 보면은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 국립공원 제척과 연계된 재정비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미 확정된건가요? 내부적으로?

지금 환경부에 제척 기준안을 본다면 그 기준안에 저희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제척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타당성 조사팀이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정말 이 기준안에 대해서 제착을 해야 마땅할 것인가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악동집단시설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상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설악동집단시설지구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볼록 튀어나온게 D지구거든요. A, B, C, D지구. E, F지구는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이 D지구가 이번에 제척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기준안에 보면은 이미 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라 하더라도 이미 도심화로 개발된 지역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건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들어와 있지만 개발이 안된 자연 그대로 보존된 지역은 안된다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이 D지구에 대한 제가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관광개발과, 또 속초시 관광과에서 주민이 민원제기를 할 때 마다 의견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도와 시가 상반되는 의견을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혼선이 오게 했던 부분인데, 이 D지구가 지금 이번에 제척대상에서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미 개발이 된 지역에 한해서 제척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상의 농지나 이런 개인사유지 주로 농지가 되겠죠. 이런 것이 제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주민의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지금 간략하게만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의회의견도 한번 집행부에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속초시 재정비 계획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도 경작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척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아직까지 기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경작지에 대해서는 제척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에 대해서 추후 확장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알겠습니다. 저기 충분히 더 자료를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설악산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것처럼 공식적으로 이것이 대두된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들어와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면 이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어떤 시책사업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향후 다시 검토해 드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능하면은 너무 설악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방안을 찾다가 이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지금 대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좀 띠어주시고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축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관광도시로서 그런 속초시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는 문화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이 두가지가 다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마지막날 불축제를 하면서 마지막날, 그 시간대에 전부 숙박시설에 모여 앉아서 잡담을 나누고 있어야 할 시간에 우리 행사장으로 유인을 하는데 큰 역할을 우리 홍보팀에서 했고요,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기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 축제가 계속 될라면은 보완을 철저히 더 해서 그리고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그런 축제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두가지 측면 외에 우리지역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특히 겨울철에 추운계절에 와서 그분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속초의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예산을 좀, 이것이 축제를 하면서 소요된 예산을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었느냐라는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불축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가면은 그 뭐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아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회때보다는 2회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이 많았다는데 일부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두의 판단은 어느 누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여럿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축제를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지역에 또 문화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절기에 불축제를 준비하시냐고 위원장님과 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2년밖에 안되다보니까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칭찬과 비판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경제가 굉장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을 원망을 축제로 돌리는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가 좋고 원활하게 되고 우리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한다면은 거기에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보니 그것이 또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에 이렇게 논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여쭤볼께요. 그것을 보고 불축제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불꽃축제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빛축제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나 해주실랍니까?

제일 정확한 명칭은 아시다시피 속초 불축제입니다. 화이어(Fire)가 주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화이어(Fire)의 어떤 한계성과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같이 가미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여론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불축제를 하게된 유래라던가 동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니었나에 이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역주민이 불축제에 대한 유래와 정체성을 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분들은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졌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었고 어떤 분위기 장식도 다양했고 또 우리가 불꽃을 불축제의 시작과 마지막을 참 화려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년보다 확실하게 발전된 부분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미스테이크가 뭐냐?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인원의 발표가 모든 아름다움을 다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MBC에서 최근에 36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우리 시에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MBC 자체에서 낸 것입니까?

저희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전년보다 올해 화려하고 준비도 다양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렇게 되면서 변화하는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수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과대적으로 나간다. 참 올해의 대한민국 음악향연도 그렇고 사실 문제는 대한민국 음악향연에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준비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게 사람만 좀 모이면 얼마가 왔다. 축제현장은 한명당 면적이 1.8평이랍니다. 수치를 계산을 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빙어축제나 산천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인구수를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그것보다 우리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선 반발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 장사하는 시간이다보니까 그런 반발들이 많이 나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반시설 없이 컨텐츠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모성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질문에만 재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소모성 재정진단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가 17억8,000정도 먹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가 행사축제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축제하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 건전재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증대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해야 될 축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모든 축제를 전부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축제 자체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인지 축제 자체를 갖다가 가지수를 갖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수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반영할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운영의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만 하여튼 예산팀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보존을 하고 경제활성화 되는걸 찾아봐야 될겁니다. 왜그러냐면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소모성, 축체성, 행사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너무 보여주는 행사보다도 정말 올해 같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속초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떤 실적으로 볼것이 아니고 행정이 한번 몸짓을 하게 되면은 전체 속초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을 위반을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속초시 경제적인 경제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속초 전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의견수렴 하셨죠?

이것은 지금 이러한 측면입니다. 일반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에 여기에 야시장을 24시 야시장을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시장과의 견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안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정책을 할 때 좀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큰 변화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한마디 하게되면 전체 공무원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연결해서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그 정도로 속초 시민도 행정이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낼 때마다 요동을 친다 이겁니다.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예산에 보면 거의 230억 정도를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13년까지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동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서 문광부에서 저희 선도사업으로 속초시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해 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230억 가지고 우리가 축제라는 것이 소모성이라고 자꾸 오해받는 것이 기반시설이 없이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야시장요?

아니 우리 축제를 하면. 지금 축제를 수년간 해 온 것만 해도 몇 백억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축제기간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름에 오는 관광객, 가을에 오는 관광객이 어떤 행사치룬 후에 그런 부분을 보고 싶고 이렇게 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로 차라리 우리 관광객들이 늘 와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설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포장마차 형태로 이렇게 간다 이거는, 하여튼 잘 연구해서 어느 것이 속초 시민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설악해맞이 공원, 그 관광안내소 신축을 한다고 했죠?

예.

예산 심의할 때는 민간자본과 연계한다는 부분은 못들은 것 같은데요?

순수한 안내소만은 이게 8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내소 가지고 100평만 놨을 때 순수한 안내소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구에 다른 꺼리와 같이 제공을 함으로서 설악동과 속초시를 연계하는 어떠한 센터가 되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거 옮길 때 왜 옮긴다고 했죠? 안내소?

안내소가 지금 경관을 거기에 막고

조망을 막는다고 해서 옮긴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3~4층 전망 타워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투자를 시킨다 이거에요?

지금 방향을 틀게 됩니다. 다시 앉히면은.

방향을 틀어도 그 일대가 전부 공원이 아닙니까? 그죠?

네, 이쪽 지금 나무 화장실

아니 이쪽이던 저쪽이던 끝에까지가 종합공원이고 공원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장 앞에 안내소가 있는데 안내소 자체가 조망이 가려져가지고 옮긴다면서요.

경관과 어울리는 안내소를 만드는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은 참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묘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더 질문할 것이 많지만 과장님한테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리고 대안 제시한 여러 가지들을 잘 접목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식 북방물류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전영식 인사) 홍성삼 항만지원 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홍성삼 인사) 함경찬 환동해물류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함경찬 인사)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하기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2009년도 사업계획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009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9년도 비전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9년도 비전을 환동해 물류 관광의 중심 속초항으로 선정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7대 추진전략에 대한 중점 추진시책 내용과 6쪽의 추진전략 성과 지표내역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교역 전진기지화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통상교역의 베이스캠프화를 위해 속초항물류사업소의 지속적인 열린상담소 운영으로 극동러시아와 중국과의 통상교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서 지역 상공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 물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물류유치 등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어 및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인 만남의 광장을 조성을 하여 휴식상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청과 협의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훈춘 강원도 속초시 사무소의 기능 확대를 위해 속초와 중국훈춘간 교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가교적 역할을 촉진하겠으며 정보수집, 시장조사,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중국 동북3성지역의 물류유통 거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중·일·러 4개국 CIQ기관 상호교환 방문을 통해 업무협조 등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겠으며 속초항 CIQ기관의 화합 등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CIQ기관 상호교환 방문 소요사업비 2,200만원중에 부족분 1,000만원은 금번 1회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북방교역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 최북단 항만으로서 속초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동러시아의 수산물 수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쌍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극동러시아 수산물이 속초항으로 수입활성화 되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직수입체계를 구축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극동 러시아산 명태 등 수산물 수입업자, 수산물 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가공산업 특성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별도 강구시행을 하겠으며 사할린 등 수출입 업체간 상호신뢰를 확보하여 수출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해양심층수 축양시설사업과 연계를 해서 속초항이 농수산물 수출입 특화항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극동 러시아 소브가완시와 하바롭스크시 등 극동 러시아지역이 협력도시들과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경제협력도시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양도시 경제인 교류로 전방위적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축양시설 설치 등 활어, 선어 공동협력 사업추진과 중고자동차 수출, 속초관광연계방안을 강구하여 병행추진토록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금년 1월12일부터 연식 3년 미만, 연식 3년 내지 5년 미만, 연식 5년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엔진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를 포함한 제세가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서 속초항의 수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중고자동차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금년 1월초부터 무역협회와 수출조합, 수출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수출조합 등 관련업체에서는 러시아 시장성을 여러 통로를 통해 현재 탐색중에 있고 현지 판매 신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투싼, 산타페, 쏘렌토 등 소위 SUV와 RV차량을 속초항 주력수출차로 수출전략을 수정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고영향으로 일본차 차량에 비해서 한국산 차량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태세를 현재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동북아훼리 여기 그간 추진사항이야 여기 다 나와 있지만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2월중에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허가사항에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상은 없고

자, 그럼 이제 2월, 내일이 20일인데 2월중에 나면은요 취항은 아까 3월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네, 3월말쯤

3월말쯤.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뭐 운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서로 시민들한테도 거의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어떤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은 간부공무원 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2월말에 허가가 나고 3월말경에 운항이 된다고 하면은 벌써 이 지역사람들 입에서부터 요금이 얼마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이 배를 타고 시험운항을 갔다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과연 이 배가 3월말에 진짜 우리 관광객들이나 화물을 싣고 속초항에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3월말경에

네, 3월말에 가는 것은 이번에 시장님께서 일본니가타 국제회의에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빨리 그것은 4개국이 합의해서 홍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정도 벌써 계획이 되고 3월말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 시공무원들 사이에서라도 뭐 요금이 얼마라던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나오거든요. 과장님이 3월말에 꼭 출항을 한다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양심층수요. 여기 보면은 원수공급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횟집단지 희망업소가 20개에서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양심층수를 본격가동을 하는 것은 올 7월1일부터는

그렇습니다, 7월1일.

일반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던지 얻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희망업체가 20개소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희망업체를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많은 수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시범적 업체로 봤는데 많으면 저희들이 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무한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이것을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9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도보자나 김치절임 이런 분들은 심층수를 이용을 하면은 건강에도 다 좋고 제가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 김치품평회를 갔다왔어요. 우리가 소금이라던가 이런걸 너무 많이 써서 병원이나 유치원 이런데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데를 다녀왔는데 이 만약에 해양심층수를 써서 배추절임이나 두부 이런 것을 하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겠겠는가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7월부터 해양심층수를 본격 가동이 된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소금 쓰는 부분을 해양심층수로 좀 교체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떠한 루트를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금자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은 우리 그 속초항, 그 다음에 일본 니가타, 중국 훈춘, 그 다음에 러시아 자루비노 해서 한·중·일·러 동북아 신항로 이게 작년에 시장님께서 3월에 운항한다라고 이제 장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초 시민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분 51%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은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이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하여간 철저히 계획대로 준비하셔서 물류수송 거점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2만대 돌파를 자신을 하셨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대 정도 수출을 했는데 올해 1월달에는 50대정도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의지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간다면은 한달에 2,000대 정도 나가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 김병욱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적 위주로만 큰 소리 치지마시고 이게 뭔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던가 준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도 어떤 다른 자기네 수입을 위해서 관세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올린거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대체할 부분이 여기 그러면 대응방안으로는 투싼과 산타페, 쏘렌토 등으로 주력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움직이지 말고 좀더 주도면밀하게 판을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시고 2만대가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믿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만대 돌파할 때 까지 물류사업소에 계속 계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전면 수정을 거쳐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8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청초호에 속초항만 구역별 역할조성이 있는데 제1지구로 마리나시설 전용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소장님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인근 수산항에 마리나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 청초호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중복사업을 갖다가 옆 도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좀 특색있는 다른 것으로 견주어서 서로간에 윈윈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골탕먹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그러니까 지금 전문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의 고견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는 어떡냐는 얘기에요. 수산항에는 지금 마리나 시설이 있고 속초 청초호에 마리나 시설이 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속초항에 마리나 시설이 있으면은 더 욱 도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내에 접한 자연석호에 청초호에 마리나 시설이 있다면은 낭만적이지 않을까 설악산과 어울려서. 그래서 관광지다운 하나의 속초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네.

우리 속초에다 하와이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공간적 범위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행사에 갔다가 조금 늦었어요.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보세장치장 및 육상플랜트시설 준공을 5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취배수 라인에 대한 해상시설을 6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본격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본격 가동을 7월달에 하면은 해양심층수를 이제 우리가 공급까지도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망은 다 구축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업체도 업체지만 속초시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해양심층수 개발을 금번 우리 속초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그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한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공급망은 다 구축에 되어 있느냐

아직 저희들이 구축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화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체화하지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않고 이제 한 5개월 후면은 공급이 가능해지는데 공급망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럼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만 주력을 했는데 공급쪽에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지극히 무미건조한 답변이고, 기 공사를 착공을 하면서부터 준비를 했어도 부족하다고 공사기간에 비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민간투자를 해 놓고 공급단계에서부터 계속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민간업체와 협약한 내용을 속초시 스스로가 위반하는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공급이라는 말씀을 제가 헷갈렸는데요, 업체에서는 보세창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척산온천지구에 또 공급하는 문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관광유희시설에 공급하는 문제, 또 젓갈산업단지에 심층수를 공급하는 문제 이런 큰 줄기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 그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심층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주테마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건데 가능하겠느냐.

지금 현재 속발단(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속발단(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 아시나요? 진척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개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개발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업체를 선정이 되었다고요? 개발업체가 어디죠?

제가 지금

보광 휘닉스파크인가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개발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당초에 속초시하고 MOU체결한 기업은 보광휘닉스파크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한 그 자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물밑에서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런걸 언제 될지도 모르는 휘황찬란한 이 저기 계획만 발표를 해서 시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해양심층수 개발해서 어디 어느 목적에 사용할 것이에요? 지금 러시아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킹크랩을 포함한 수산물에 대한 보세창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업체에서 활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죠?

아니 글로벌 심층수에서요.

그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본 북해도쪽 업체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과 관련한 대규모 위락시설 이거 현재까지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해양심층수 어떻게 할 것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믿어도 됩니까?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요. 이거 각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자주 하고 또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투자한 업체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또 우리시도 따라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야 되는데 이게 아무 의미없이 투자만 하게 해 가지고 서로가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할 때는 이런 식의 개발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타지역과의 어떤 차별화, 다른 쪽에서는 먹는물 중심의 해양심층수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우리 저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계속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의 답변은 차별화시키겠다. 그 차별화가 바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공급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적만 하고, 그리고 4개 항로 시험운항을 갔고 시장님께서 또 엊그제 일본 방문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 담당공무원이 따라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4개국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요 3월말에서 4월초에 임시운항을 하고 4월달에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은 쭉 2항차 늘리고요. 그 다음에 주 1항차씩 본격 운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임시운항을 하고

3~4월

3~4월에 임시운항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정식 취항을 한다. 우리 소장님한테는 그냥 간략하게만 질문을 할게요. 알고 계시죠? 시장님께서 또 우리 사업소에서도 금년 3월에 취항을 본 취항을 금년 3월에 한다라고 기회 있을때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보고회에서도 자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4월에 또 임시운항을 한다. 임시운항을 우리 했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임시운항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당시에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또 임시운항을 3~4월에 하겠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임시운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배가 3월달에 구입이 되도 그것을 수리도 해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선을 해서 임시운항을 하고 5월부터 배를 구입해서 본격 취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선업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용선업체가 이미 결정이 되어야 될텐데 3~4월에 임시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되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은 어디서 하죠?

동북하훼리 주식회사에서 하는데요, 저번에 4개국 대표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얘기가 있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개국 대표회의에 같이 동행을 했던 우리 공무원이 누구죠?

함경찬 계장

아, 함경찬 계장 거기서 합의된 내용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한테 어드바이스 좀 해 줘보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이사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회때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거기서 용선을 하기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용선업체와의 교류협의, 저기 어떤 협력이 뒤따라야 될텐데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네, 그건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2월말 이후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어쨌거나 3월 본취항은 안되는거죠?

임시운항도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시가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3월 본취항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능할 수가 없죠? 시기적으로, 예?

저희들은 임시운항이든 그것을 본취항이던 배가 뜨니까요 배가 떠서

소장님. 시장님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3월 본취항 불가능하죠? 그렇죠?

본취항에 대한 개념을 제가 확실히 의원님

본취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소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거에요. 본취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임시운항하고 본취항의 개념을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본격적인 취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장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묻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죠?

본격적인 취항은 5월부터 하는걸로 이렇게… 아, 지금 3~4월달에 시험운항은 하객을 싣고 가기 때문에 본취항의 성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몇 항차를 하게 되죠?

3월말이니까 한 항차하고요. 4월달에 이제 물동량을 봐가면서 한차수를 늘리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4월에 이제 취항을 하는 것은 거기에 물동량까지 포함을 해서 운항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물동량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4월월에 일본에서 싣고 오는 물동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4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의원 면담을 통해서라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은 이 업무보고에서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꼭 기회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물어봐야 답변을 해 주고 비공식적으로는 말이 없으면 모르고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건가요?

그건 아니고 앞으로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와 인사후에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담당 원철호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현재 관리담당은 장기교육 발령으로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관리계 박강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관리계 차석 박광희 인사) 대포항개발사업소 200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도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의 공정은 2008년도까지 61.95%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12월부터 2009년12월까지입니다.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도 5월까지 사업현장 진입도로 개설 등 공사중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공사중지 기간에 반영한 공기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면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그림상에 적색선 범위는 2007년까지 한 사업이고요. 청색선 범위는 작년도 2008년도에 추진한 공정상입니다. 녹색부분 방파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분 공사실적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지난해 2월에 시작하여 금년 1월에 용역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기질, 해양수질, 소음진동, 해양생태계 등 4개 항목을 조사한 기준에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 평가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12월15일부터 2009년2월말까지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공람·공고,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작년도 7월10일 지구단위계획안을 강원도에 신청을 하여 작년도 12월23일날에 강원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평가영향 심의를 의결 받은바 있고요. 금년도 1월22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승인이 되었으며 다음 주 2월24일날 강원도 공동위원회 최종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의 2009년도 비전과 목표는 대포항을 국내외 최초·최고· 최대규모의 종합관광레저항으로 조성하여 동해안의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기여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역할, 그리고 설악권지역의 신상권 형성과 대포지역의 상권을 부양코저 아래와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치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성과과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를 하고 대포항종합관광레저항 조성과 난전 임시이전, 그리고 임시주차장 철거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 공정은 31.1% 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있는 계획평면도 도면 그림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색선은 2008년까지 추진한 사업이고 아, 청색선입니다. 적색선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비상의 공원조성과 친수호안, 그리고 취수시설, 남측 물량장 등 부지매립과 상하수도, 포장, 조경 등 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정부사업인 동방파제 140미터와 남방파제 110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존 난전이전 계획입니다. 난전이전 부지는 기존 영업의 최대한 지속을 위해서 신속한 배면부지 완료시까지 현 상가난전 전면에 임시이전을 할 계획으로 3월중에 대포항 개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시기는 기존 상인의 상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이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철거계획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이 지금 조성 2004년도 4월9부터 2005년 3월24일 조성기간동안에 640면을 임시로 주차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장기간 어항공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적 감소와 지역경기 위축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포항 개발부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속공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5월부터 TTP, 호안, 바닥재, 가로등 등 철거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기존 주차장은 대포 1,2주차장 2개소에 177면이 현재 있고 임시주차장 1개소에 631면으로 총 808면이 있습니다. 일부철거 관계로 해서 대체 임시주차장 확보계획은 기존에 제2대포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120면과 대포주차장 대체하는 주차장 2개소 325면을 확보하여 44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금년도 사후환경조사용역사업입니다. 용역 사업목적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과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실시되며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사항 도출시에는 사안별로 절감 또는 해소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및 장기계속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은 앞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후환경조사용역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대포항 비관리청어항시설 공사로 2003년12월30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 좀 봐주세요. 난전 임시이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존권 보호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난전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전시기가 10월이에요. 2009년 10월.

네.

지금 우리가 속초가 단풍시기가 10월인데 때에 따라서는 11월 초 첫째주까지는 단풍손님이 많거든요. 관광객이. 그런데 이전을 여기 보면은 2009년10월경에 이전 하신다고 했고 이전시기가. 또 추진계획이 2009년 10월에 난전이전 완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10월경이라 하고 10월에 이전완료한다 했는데 조금 아마 어떠한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 꼭 10월달에 옮겨야만 난전이 되느냐, 아니면은 11월초까지 대포항에서는 그래도 속초에서 가장 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성수기에 꼭 이 시기에 옮겨야 되는지 조금 한 11월 중순경 되면 많이 차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전이전 문제에 대해서 위치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기존에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위치를 공사관계로 해서 주차장쪽이냐 아니면 저 북측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하는데를 그럼 존치를 하고 그 뒷부분이 인제 매립을 하게 됩니다. 3월 이후에 매립을 하게 되면은 매립이 끝나고 난전을 그 위치에서 바로 뒤쪽에만 그래서 기존 상권이나 난전하시는 분들의 영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문제나 위치문제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합의사항에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기는 좀 피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잘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 시기를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이시기에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면은 이 시기만은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계장, 관리담당이 장기교육중에 있죠?

예, 그래서 공석입니다.

공석이고 개발담당밖에 지금 없단 말이죠.

네.

지금 대포항 관련해서 지금부터가 가장 민감한 시기고 행정력을 집주해야 될 그런 시기에 담당계장이 장기교육을 갔으면 빨리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조만간에 대포항개발의 중요성을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인사때 능력 있는 담당계장을 배치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정기인사가 있어야 충원이 되고, 그건 좀 불합리하다. 아무튼 인사권자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다른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소장님께서 대포항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정기인사가 언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기연장을 5개월로 보고 있네요.

네. 당초에 2004년도 초에 진입로 공사 관련해서 141일 공사중지 명령을 속초시에서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 부담을 준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공기연장이 되면서 지금 여기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이 5개월동안 자기네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은 받으면서 일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당초에 착공하고 바로 진입로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기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기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진입로 개설공사 할때

잠깐만요.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장소장이 파견을 했고 직원들이 일부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던중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공사가 부담을 안게 된 쉽게 얘기해서 손해를 보게 된 부분, 이런 것이 전부 공사원가에 다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쌍용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사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은 분양원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분양을 받아야 되는 우리 지역주민 내지는 속초시민들에게 그만한 부담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없이 시공사에서는 5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공기가 얼마였었죠?

만 6년입니다.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그 기간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간은 141일입니다.

141일이면 몇 개월이죠?

한 5개월 됩니다.

네?

5개월 됩니다.

141일, 그런데 공기 저 공사완료는 얼마만에 완료를 시켰나요?

사업장 진입로 도로개설 말씀입니까?

네.

그 2004년도 했는데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 안되는데 5개월 연장을 지금 시켜줬어요. 이거 잘못 되었고 이거 5개월 연장시켜준 것은 시공사에서 요구에 의해서 5개월 연장을 시켜준거죠, 그렇죠?

네, 공사가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니, 글쎄 진입도로 얘기는 이미 했고 공기연장에 대한 요구를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인정을 해 준게 아니고 시공사가 요구를 했던것아니냐 말이죠, 5개월. 맞죠? 왜 답변을 못하세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저기 …

소장님이 정확히 모르면은 누가 공기연장을 시켜줬나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시에서 공기연장을 시켜줬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시에서 공기연장은 당연히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처니까. 공기연장 요구는 누가 했느냐? 시공사가 한 것 맞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금자 의원께서 걱정되서 지금 지적했던 난전 임시이전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고서에는 10월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반드시 그쪽에 하고 검토를 하세요.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시의 입장만 가지고 이거 10월로 하면은 10월이 한창 단풍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고, 지금 현재 정부 발주분이 몇 프로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2008년도

정부발주분만 말씀을 해 보세요. 전체 공정 말고 정부발주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지금 현재 정부발주분 공사가 동방파제가 500미터입니다. 현재까지 방파제 공사를 한 것이 310미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방파제는 금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몇 프로라고 하는 공정은 지금 말씀을 할 수 없나요? 자료가 없습니까?

아, 공정자료요? 공정 프로수가요? 지금 저기 62%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사업비는 적기에 조달이 되고 있나요?

적기에 조달이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단계로 해서 지금 금년도도 계획을 목표로 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기 예산 소요가

아까 남은 공기, 공정에는 차질이 없다?

네, 차질없습니다. 없고, 단지 동방파제의 귀데 부분만 금년도에 완료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공정을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쭉 보고 있는데 주요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주민의 보상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현재까지 보상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어민복지회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잠깐만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나열하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민들이나 또는 일반상인들, 기타 주민들께서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죠?

그분들이 조금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된 사항들이고 그 부분에 시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공포를 한 바가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요구 한 것이 있죠? 추가요구 한 것. 그 내용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요구를 하겠다. 어민들, 그래서 추가요구한 것이 있나요?

그때 추가요구가 된 부분은 어항기능 시설에 공동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정식으로 속초시에서 그 토지가 농림수산부 토지기 때문에 농림수산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문서로 답변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요구가 아니고 기존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소장님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이 그건 저기 불확실하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있었냐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했다라고 봤는데 추가로 명확하게 문구로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관련 단체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로 보내주면은 대포항개발추진위원장명으로 보내주면은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겠다고 회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문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접수가 안 되었으면 의지를 가지고 접수를 요구를 해서라도 빨리 접수를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몇차례 제가 단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하겠습니다.

접수를 안하니까 그냥저냥 시간 보내고 넘어가지 마시고 빨리 접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민들과의 관계는 그런 식의 답변을 추가 답변을 해 주시면 또 그 후에 어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기존 상가들의 영업손실과 관련된 보상문제가 또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를 했다가 정식요구가 되었을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항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됐죠?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수족관에 생선이 다 죽고 그리고 그때 우리 소장님 참석했었나요?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죠? 그때 아시다시피 죽은 생선을 용달차에 싣고 시청앞 광장까지 오는 그런 격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본의원이 일단은 중재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 시공사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강수 의원님이 주관을 해서 의회 회의실에서 피해상황 보상부분하고 향후의 항구대책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와 시공사가 그 부분을 대책을 26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분은 시공사 본사에다가 여기 현장소에서는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본사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태까지의 피해 입은 정황들을 서류를 준비해서 본사에다가 보낸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내고 조만간에 쌍용 현장소장이 본사에 가서 추가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는 쌍용소장만 올라와서 설명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해를 갖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소장이 올라가서 보상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 여러 가지의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부분을 저희들이 속초시하고 시공사하고 책임관리관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가 나오면은 우리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와의 교감을 통해서 쌍용 소장만 현장소장만 올라가서 보고를 하면 주민의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은 보상문제를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예.

그 요구했던 금액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까지는 답은 안하고요.

지금 소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쌍용소장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네 회사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거에요. 소장님을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라고 했던 것은 소장님 가서 우리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의 시행처의 입장에서 강한 메시지를 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또 현장소장의 입장을 소장이 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가서 메워줘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약속했습니다.

소장이 가는데 시행처 담당 소장이 가는데 쌍용에서 못 들어오게 문을 막습니까?

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주민들의 상행위하면서 그런 고통부분을 충분히 제가 의사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일단은 본사에서는 그 부분을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좋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잠깐만요. 쌍용에서 소장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나요?

아, 저기 현장소장만 가서 보고받아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거라고 그래서

자꾸 쌍용이 그렇게 고자세적이라고 그러면은 공사 상무 현장으로 불러내리세요. 소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 소장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그쪽에다가 사정하는 것처럼 자꾸 그러세요.

아, 사정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게 쌍용에서 소장님이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거절을 했느냐?

거절 표현보다는요 본사에서는 현장소장이 와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약속을 해 줄 수 있나요? 현장소장만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3억 그거 받아올 수 있나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소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안 올라가도 그러니까 대포항소장이 안 올라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되물어봤습니다. 되물어 봤는데 일단은 소장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스템, 이 체제의 대포항개발사업소, 그리고 초기의 대포항개발사업소하고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시공사에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단말이죠.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요. 주민들께서도 왜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시행감독 관청으로서 왜 역할을 충실하게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공사를 시키면서 협약에 의해서 시키면서 왜 시공사에다 할말을 못하고 가느냐, 그래서 소장님 판단을 하세요. 지난번에 주민들과 시공사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소장님 같이 쌍용소장과 본사에 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는데 만약에 쌍용소장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안 가셔도 되요. 그러나 만의 하나 금액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주민이 요구한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소장님 책임지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세요. 우리 저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본의원이 그쪽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민원이 소소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그랬죠?

예.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도 한부 가지고 계시죠?

네.

각종 민원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해수인입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운영에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도록 그렇게 각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이유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왜 떳떳하게 그것을 가지고 시공사에다가 주장을 못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다시는 또 이런 민원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요구한 인입관 연장문제라던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그쪽에 그 성병주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전문인 그 협약서 내용에는 전문인을 상주시키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는 쌍용이 부담을 하도록 다 그 계약서 내용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했단 말이죠. 자기네 의무를 다 안함으로써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 100%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날짜는 지난번에 못을 몇 일로 했었죠? 그때?

2월26일로 했습니다.

26일까지. 26일까지 날짜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포항은 각종 업무보고때 다른 의원님들이 좀 질문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제가 안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포항에다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쌍용 시공사간에 문제 대처하는걸 봐 가면서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그때그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