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직원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와 공정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527만 5천원을 예산에 잡아놨거든요.

예.

시스템 구축을 4월부터 한다고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개별부처마다 하다보니까 몇 십억씩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행정부에서 부천, 양산 이런 몇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3개 모델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다운을 시키고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그중의 하나 가장 유사한, 저희가 도입하기에 가장 용이한 쪽에 방향을 잡고 행자부에서 표준모델로 골라준 것 중 하나를 지금 잡고 가기 위해서 예산 5천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을 들여놓겠다는 겁니까? 기계를 들여놓겠다는 겁니까? 시스템이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계획을 입력을 하고, 추진실적을 입력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자가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전산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표준모델을 가져오는 데 그것 해 오는 데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행자부에서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틀이 없는 얼개이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을 합니다. 모델은 돼 있는데 거기서는 중간 소개만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일체 다 우리 구청에 맞게 커스토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다운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007년도 지난해에도 이것 했잖아요?

예.

포상금을 대상 공무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27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13건, 공무원만입니다.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접수건수가 2006년에는 33건 들어왔고요, 2건이 채택이 됐었는데, 작년도는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많이 오다보니까 내용도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2006년까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매월 모아서 심사하고 바로 피드백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직원분들이 더 접근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3건 해서 작년도는 공무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310만원 나갔습니다.

올해 670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이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일 많이 받아 간 것이 우수상이었습니다, 60만원짜리요. 그런데 어떤 게 예를 들어서 금상이 다 나올 건지, 다 동상이 나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하고 가면은…

지금 13명을 지금 공무원을 포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이게 포상으로 끝나는 건가요? 뭐 고가점수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상 특전으로 동상까지는 희망부서 전보가 있습니다.

금년 인사제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2006년도에는 희망부서 전보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희망을 낸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3명 중에 희망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 편제에는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됐다 그 말인가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를 공무원들이 자기 해당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고 그것을 말하자면 제안해서 채택돼서 포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당연히 포상뿐만 아니라 고가점수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일반인 구민들은 이 제안제도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구민들 참여도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도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저희 구에서 직접 한 사람들은 조금 내주는데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자기 개인생활이 바쁘다보니까 일반인들 참여도는 거의 없습니다. 한 20건 미만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은 개인이 바빠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래요. 홍보부족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비 100만원 잡아놨는데 홍보를 더 하더라도, 홍보를 하면 좋은 제안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창의･행정혁신 쪽에서요, 창의･혁신사례집 발간을 한다고 2,700만원 잡아놨는데요,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이것 내가 한 번 짚었는데, 배포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합니까?

발간만 2,700만원 하는 게 아니고요, 책자발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공유하는 게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다, 저희가 주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래서 창의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 전체 다 주지는 않고요, 직원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서별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관심있는 직원들이나 대외기관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혁신관련 방문했을 때 그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 이런 곳에 저희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책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발간 등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이고요, 책 발간은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발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고요.

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3, 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한 가지는 2008년도 IT박람회 참가지원인데, 작년도 7개 업체가 어디, 내용이 인수인계가 잘 됐습니까? 마포구 관내 7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 관내 IT업종이 7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대략?

회사명을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아이텔코리아, 주식회사 뷰링크, FNBC 주식회사, 유진네트비전, 주식회사 나노스토리지.

아니, 저는 모르겠고요, 그 7개 업체가 전부 IT업종으로서 마포구 관내에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리동, 서교동, 신수동…

세계 IT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부스, 내부장치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스임차료하고 장비대여, 또 홍보 카탈로그 제작비를…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련 실내장치, 홍보 카탈로그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뭐 출납하는 업체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물품만 가지고 가는 겁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부스를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부스를 설치합니다. 내부장치만 해주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기들 홍보용 하는 것은 각자들이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지원내용을 보니까 임차료, 실내장치, 홍보카탈로그, 그러면 출품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놓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지원이 과연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7개 업체를 해보니까 13억 5천만원의 성과가 있었어요, 업체에서.

수출계약이 됐다?

예, 상담한…

상담을 했다, 계약은 아니고?

예.

그건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아까 에너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출장 가 가지고 장기 점검하고 다 좋은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지역의 이런 아직 계몽해야 될 만한 대상자들을 데려다놓고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말하자면 냉･난방시설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가서 특별점검하고 취약시설 가서 점검도 하고 이것보다는 한 사람들한테 계몽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형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기간이 상당히 길죠? 이번에 다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과장님은 하여튼 여러모로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잘 하시는데 사소한 일도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전략적 성과관리와 공정한 성과평가에 “활력이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마포” 이게 구 비전 아닙니까?

예.

“새로운 변화와 활기찬 마포”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마포는 저희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와 활기찬 마포는 슬로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활기찬 마포를 비전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슬로건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전이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인데, 단순히 슬로건과 비전이 같다고 보기 어려울텐데.

예,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활력이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마포가 비전이고요, 새로운 변화와 활기찬 마포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의미는 분명 다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5,645만 5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이 업무추진비 이 사항이 누락된 건 아닌가요? 성과관리 3쪽 제일 밑에.

3쪽 제일 밑에요?

예, 예산서에 보면 성과관리 예산이 8천 얼마로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인데요, 이건 편성과 집행을 같이 하는 거죠?

예,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그러면 편성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다 여기에 1년치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 그 다음에 2009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편성하는 부분까지 다 언급이 돼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이 다른 점이, 사후평가는 성과주의 예산에만 합니까? 품목별 예산에는 하지 않습니까?

품목별 예산도 성과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가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전문가들도 목별로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사업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렇고 그 사업이 얼마 예산이 집행이 돼서, 또 저희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성과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성과내용이 평가까지 되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이 써 있는데 주민이 사업을 청구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뒤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건데요, 투명하고 효율적이라는 재정운영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2006년도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갔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방법을 좀 달리해서, 홍보과에 의견수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200분 이상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기타의견도 여러 가지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 그 의견을 다…

과장님! 그것은 재정운용 사항이고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사업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이 그런 예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 쪽이니까 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투명성이나 효율성 부분을 주민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앞부분으로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 할 때 편성이나 이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으로 넣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큰 것은 잘 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의아심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7쪽에 창의･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 있잖아요?

예.

작년에 본위원이, 우리가 40m 양쪽 전후로 해서 용도상향에 대한 것을 패널의 한 제목으로 해서 토론회를 해 보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7쪽 창의･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에 토론, 패널 같은 것을 하는데, 제목이 용도상향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용도상향 부분을 가지고 토론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행정고시 출신으로 유일하게 우리 구에 한 분이시고 여러 가지로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무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성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항상 이웃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주택과장을 하시면서 무난히 잘 했다는 평가를 해 주시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 감사합니다.

이번 또 지역경제과장으로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IT박람회 참가지원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코엑스에서 일정기간 2월에서 6월까지 사업기간이 2월달에서 6월까지 계속해서 상설하는 거죠?

아닙니다. 추진기간이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일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 동에 통폐합으로 해서 한 8개, 지금 동이 여유공간이 있으면서 일부 다른 용도로도 쓰고 주민자치센터로도 쓰고 여유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동교동사무소 위치가 우리 마포에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상가도 많이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차원으로 그러한 상설전시관을 유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하겠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13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역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외시장개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바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두바이, 그런데 작년에 두바이를 갔다 왔던가요?

작년에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 가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책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명박 새로 오신 대통령도 두바이 같은 도시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개척해 보겠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도 두바이가 상당히 세계적인 모델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러시아, 폴란드, 터키는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는 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바이도 금년에 갈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혹시라도 파견이 될 수 있으면 의회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당장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트라에서 계획은 공무원 3명으로 지금 제한을 했고요. 그 문제는 향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쪽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하고 내구역이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이 우리 구로서는 아주 올해 획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도 24억이나 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사업으로 지금 현재 연남동 사업범위가 연남동은 명시가 되어 있고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동교동 161 ~ 연희1동 133의 일부 구간 1.8km라는데, 연희동은 서대문관할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갖겠습니다마는 동교동은 어디까지인가요? 동교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인가요?

지금 1차적으로 구간은 경의선 지상부 경로당에서부터 저쪽 도로 경의선시설이 있는데 그 구간까지 1차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당구장 표시는 2차구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당구장 표시는 추후에 1단계 사업을 고려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구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연남동은 재건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지구단위 특별계획 용역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2009년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이익이 가도록 해당부서에서 차질 없이 잘 서울시와 협조하면서 우리 구비가 집행되지 아니하고 시비가 집행되면서 이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민하고 우리 구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1쪽은 세무1과인가요? 이것은 물어만 보려고…

세무1과요, 세무1과 전용봉 세입총괄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31쪽. (

세입총괄팀장 전용봉입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우리 목표 세액이 얼마예요? (

구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괄해서요. (

구세, 시세 총 합쳐서 3,645억 5,100만원입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보다도 한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

지난해에 비해서 6.8%가 인상됐습니다.)

아니 우리 목표에 대해서 세수목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목표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세수 징수목표를 하는가? (

우리가 지금 현재 약…)

현재까지 해서 3천억 정도 계상이 될텐데… (

그것은 정확하게 증감된 것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에 세입합계는 시세, 구세 합한 액이 3,645억이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의 우리 세출은 여기에 구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구세하고 맞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일반회계가 2,450억이기 때문에 그 외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포함돼서 그런 거고 실제 우리 구세와 세외수입 자체로서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1쪽에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웨딩문화축제를 마포문화센터 야외광장에서밖에 없나요, 장소가?

작년까지 웨딩축제사업은 문화센터광장에서 했는데요. 문화센터에서 자꾸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웨딩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에 북아현동 그쪽 라인으로도 웨딩상가가 우리 마포구 아현동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하고 서대문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대사거리에서 그 구간에 적절한, 사실 교통통제를 해 가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요즘. 그런데도 그래야지, 마포만 웨딩거리를 살리겠다고 하면 이렇게 대형으로 활성화가 안되 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서대문 아현동 웨딩샵 상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규모를 그쪽하고 협의하면 아무래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아현동 그쪽 웨딩거리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를. 이제 그때 할 때도 우리가 서대문하고 이왕이면 같이 해라 했더니 서대문쪽 협회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안돼 가지고 못했고, 그 다음에 장소가 2006년도에는 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했어요. 그거를 했고 2007년도에는 마포문화센터에서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지 그쪽 거리에서 하니까 교통통제 등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협회에서 그쪽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는데 협회에서 그쪽을 하는 것을 해 보니까 별효과가 안 난다, 또 너무 거리도 이렇게 방만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내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장소를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방법이 또 종전에는 2005년도까지는 이게 거리에서 행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2006년도 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샵을 차려놓고 해 보니까 그것도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마포문화센터에서 뭡니까? 광장에서 패션쇼 하듯이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더니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규모는 소규모면서도 더 내용이 좋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 협회에서 우리는 지원하는 쪽이니까 협회에서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협회에서는 서대문하고 경쟁의식이 있어서 잘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그쪽 상가하고 이쪽 상가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을 서로 협조해서 축제를 북아현동 가구 뭐야 거리입구에다가 한 적이 있는데 물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아니 이대거리 그러면 웨딩거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될 수 있도록 상가 회장님한테 자꾸 집행부 의지를 보여 줘야 돼요.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아니면 자기 자비로 한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축제에 예산문제도 서로 똑같이 반반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마포구가 굉장히 3분의 1밖에 충당을 안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포구청장을 늦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연세는 많아도 훨씬 선배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담당직원이 좀 의지를 갖고 국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거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으로 다 이전하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요. 이거 지금 참여업체가 많이 신청을 하나요?

이거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를 전액 여기서 보조를 해 줍니까? 자비 부담 몇 %합니까?

우리가 전액 부담…

그런데 그러면 신청대상자가 어떠한 저기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억지로 유망한 업체를 우리가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권유하는…

예, 권유하는 식이 됐습니다.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나 봐요.

그런데 갔다 와 가지고는 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별 그런 의아한 쪽으로 갔다가, 갔다 와 보면 아주 잘 갔다 왔다고 그때서 그래요.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지금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다루었던 것인데 본위원이 전신주 지중화사업과정에서 이게 지중화된 거는 전신주는 지중화되지만 변압기 박스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압기박스 노출을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돼요. 인도폭 이렇게 좁은 데다 인도에다 박스를 설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되는 우리 직원이 용역업자한테 그 부분을 무슨 녹지가 좀 가려져 있는 데라든지 그런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설계에 점만 찍으면 주민의 불편함은 하나 안중에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피부로 직접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염리초등학교 구간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도폭도 좁은데 박스는 인도에다 딱 설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사유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잘좀 설계점을 잘 찍어서 지중화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에너지취약시설 이게 지금 저희 용강동 시범아파트가 D급 지금은 E급 상황인데 안전판정이, 그런데 이게 전기로 해서 지난번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로 안점점검을 해 주는데 무료안전점검은 잘 그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자체로만 우리는 전기직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자체로는 하지 않고 가스 부분은 가스안전공사하고 또 전기는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거기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취약한 경로당 같은 데서 취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취사가 그게 허용이 안된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 취사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장단들 원래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공단에다 공문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입니다. 문화재단도 감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문화재단 감사요?

예.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요…

2008년도 11월에 하겠죠?

예, 금년에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하냐고요?

예.

금년 한 해 운영하는 걸 보고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공연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연주회를 했었어요, 지난 달에요. 그런데 티켓이 1만원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사장님의 재량으로 하는 건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재량으로 하는 건지 무료티켓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건지. 물론 당일날 내빈은 입구에서 무료티켓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무료티켓을 특정인들이 다수를 갖고 왔는데 어떤 대상에게 주는지 몰라요? 모르죠?

그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관심거리인데 재단화해서, 더군다나 청장님이 사장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체제인데, 저는 그날 놀랜 게 무료티켓을 상당수를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떤 과정으로 받았냐고 물어도 쉬쉬하더라고요. 나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람들인데도, 그런다고. 그 사람이 유관단체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형식상으로는 유료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렴한 입장료로 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문화의 향상,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뭐 어느 특정인의 무슨 관리 아닌가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정인의 관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11월달에 하신다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청사의 동장님이 어디 지역에 순시를 하러 나가면 최소한 팀장님한테는 ‘내가 어디어디를 갔다 올 거다.’ 하고 서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이 또, 일방적으로 어디 나가는 건 아니겠죠. 지역 순시 할 때는 또 동장님이 최소한 팀장이 어디를 가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동장님이 나가면 팀장이 동장님이 어디 나갔는지 동정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면 이매숙 해당된 동 얼른 그런 이미지가 오는데, 아니에요, 우리 마포 관내 전반적으로 그래요. 동장님이 가면 팀장이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다는 답변도 없고, 또 팀장이 어디 가서 동장한테 물으면 동장도 몰라요, 팀장이 어디 갔는지를. 그런 근무자세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가서 팀장을 찾으면 동장이 쉽게 보고를 해야죠. 어디 가고 몇 번지 무슨 일로 순시 나갔다는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에 해당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근무시간준수 그런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는 근무에 대한 거는 기본이니까 제가 한 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 다수인 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장실 3층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구민의 대표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물론 이권에 관계되니까 다발민원은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구민을 뭔가 기본서비스 민원이 되는 것도 이것도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무슨 청장님이 어디 이쪽저쪽 다 통로를 통제하고 정문으로만 출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이런 예우를 해서 될까 제가 한참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전례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전례에는 오픈시켜서 와서 떠들면 떠들고 민원소리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듣고 안 되는 민원도 있어요. 물론 거의다가 안 되니까 물론 그렇게 아주 다수의 그런 액션을 취하고 그런 민원도 있지만 그래도 듣는 척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해야 하는데 막 무슨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민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을 할 건데 어찌됐든 우리 마포구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답답하고 나름대로 민원의 가치욕구를 충족하려고 오는 분들이니까 정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사람을 정말 몸싸움을 하자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두들겨 죽이자고 온 것도 아닌데 구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처세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마포 모든 구민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집행부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처세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선출된 우리 의원이나 청장님도 다 선출된 청장님인데 아니 표 받을 때는 구민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민원 갖고 오니까 무슨 아주 상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그런 처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도식 과장님 이리 앉으세요.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와 앉으세요.

좀 불편합니다, 여기 앉으려니까.

김영신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포구의 행정과 감사담당관이라 함은 업무가 행정감사, 공직기강, 청렴도 향상대책, 고충민원, 클린신고센터, 환경순찰 많은데요. 이것을 지금 담당관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우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그 동안에 해 왔던 어느 타과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마포구 직원이 또 마포구민이 어떤 클린하게 또 직원들이 부정부패가 없고 또 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추가적으로 세부추진사항에 있어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을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날, 하계휴가, 중추절, 연말연시 여기다가 한 가지를 본위원이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금년 4월 9일에 총선거가 있고 6월 4일에 보궐선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선 구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선 동 책임자들이 본위원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동장은 무슨 당의 색깔이다, 누구는 어떤 색깔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거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들이 주변에 흐르고 있는데 공직자는 공무원은 이게 어디 한쪽 정당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취약점으로 보고 이것을 좀 강력히 다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는 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날이나 하계휴가, 중추절,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총선이나 보궐선거가 있을 때 별도로 공직기강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 일선 구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선 동에서 동장이하 각 직원들이 이런 지금 선거에 정말로 공정한 자세를 취해줘야지, 이게 어느 당에 치우쳐 가지고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이런 것이 들리면 제가 이미 경고했습니다. 내가 몇 번 그것을 잡았는데 이후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히 좀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통합으로 인해 가지고요. 각 동별로 통합된 동은 엄청 많이 어수선합니다. 작년에 1월에 처음 1차 통합 때 한 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4개 동이 통합이 돼 가지고 됐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합되고 남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각동으로 다시 재배분을 했는데 지금 그 바람에 현장기동반이라는 게 지금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장운영반이 기동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보면 환경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문제 여러 가지 다 보고 있는데 여기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원이 증원된만큼 쓰레기 문제가 마포구 지역주민의 큰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격일제로 치워가고 토요일, 일요일날 안 치우다보니까 쓰레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지역에 많이 쌓여있거든요. 굳이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대도로에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환경순찰 김영배 팀장님이 맡으셨는데 좀 신경쓰셔 가지고요, 16개 동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 되신 지가 20일도 아직 안 되셨는데 지금 아까 이진환위원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다가구, 다세대 구간에 옥상에 가건물들이 많습니다. 전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포구에 거의 다라고 하면 다일 겁니다. 제가 보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밑에 또 넓혀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테라스 만들고 주방 만들고 한 적도 있고 합니다. 이번에 힘드시겠지만 잡아달라면 잡아드릴게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요즘이야 지금 현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를 안 저지르는데 얼마 전만 해도 건물이 한 층이 통째로 올라가기도 하고 옥탑으로 해 가지고 옥탑도 항공촬영에 안 찍히게 빼주기도 하고 그런 게 부지기입니다. 법대로 하셔야 했는데 법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무원들이 깨끗한지 내가 상반기까지 더 두고 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큼 단속을 하는지 한 번 보고,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옛날에는 건설담당이 동사무소에 있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라든지 그후라든지 공무원들이 많이 연류가 돼 있을 겁니다. 다음 감사 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