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정일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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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갑

김용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구 조직 구성과 간부 소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은 5개과･1개추진반･28개팀･1개TF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조례규칙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기구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1개의 TF팀은 용강시범아파트 정비관련 공원화 사업이 가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간부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중익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아파트 브랜드를 바꿔달라는 이런 민원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제가 1월 4일자로 부임한 이후에…

채재선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한 건 어제 처리한 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디 거예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민원인은 박동철씨라고 해서‘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인터넷 민원으로.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지역은 창전 현대홈타운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거 처리했어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답변을 어제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뭐라고 드렸어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현행법상 건설교통법 지침에 의해서 변경 금지 돼 있다하는 사항을 통보를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랬어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문화일보 2008년 1월 14일자에 난 법원 판결문입니다.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대로 좀 읽어 드리면은“마감재 개선땐 아파트 명칭 바꿀 수 있어.”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판결난 건데요.“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3/4 이상이 동의하고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서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면은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런 판결문이 나왔어요. 지침이 우선입니까? 이게 법의 판결이 우선입니까?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채재선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물론 대법 판결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고 이와 똑같은 마감재나 또 조경이나 주민 동의율이나 이러한 동일 조건이 형성이 됐다면은 행정력 낭비 그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니까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건설부 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 구청장 지침이든 지침은 지침일 뿐이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권을 스스로 확보한 것이 지방자치예요.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권을 스스로 확보해서 자치단체 의중대로 나가야지 탁상 행정식으로 말이지 이런 지침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지금‘LG아파트’도 ‘LG자이’로 이렇게 바꿨지요?‘현대홈타운도’‘현대 뭐 힐스테이트’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에 노곡동인가요? 거기에도‘현대홈타운’에서‘현대힐스테이트’로 브랜드를 바꿔줬어요. 그 의정부 시청에서. 그런 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식인 이런 행정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갖는, 자치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니까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동감하면은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일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팀장도 새로 왔지요? 주택과.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저희팀장 4명이 바뀌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재개발팀장, 재건축팀장 다 새로 왔지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채재선위원

이게 참 법의 부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의 부당성이라는 게 합정동에 보면은 삼산아파트이라고 있어요. 주민들 돈 걷어서 설계 다 하고 다 이루어져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가스집이 하나 있어, 삼산아파트라고.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가스집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거예요. 법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데요,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주거지역에 가스집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가스집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제 허가 나 가지고 아직도 이전을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좀 찾아서 가스집은 좀 일반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한다거나 이래서 지역 개발의 저해 요인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그 점을 검토해 보세요.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더 양해해 주시면은 현장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우리 김성보과장님.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원래 간단하게 하니까. 이게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합정1구역은 지금 다 돼 가고 있지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거의 다 됐잖아요? 이제.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이게 몇 구역까지 입니까? 이게. 세부추진계획이 2구역부터.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합정 전체.

채재선위원

전체?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요, 2구역, 3구역, 4구역은 전체가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기본, 이 전체 구역과 동시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구역은 2구역대로 따로 가고요.

채재선위원

예.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전체 구역은 전체 구역대로 또 가고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말이 이해가 안 가네. 2구역은 따로 가고 3구역, 4구역은?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2구역, 3구역, 4구역이 주민제안서가 한번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채재선위원

예.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이제 뭐 취하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2구역, 3구역, 4구역은 이 계획의 결정에 상관없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 계획과 상관없이 먼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세무추진계획을 보니까 2, 3, 4구역은 이 계획대로 라면 굉장히 늦는다, 늦다…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이 계획대로 라면은…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2구역, 3구역, 4구역 내용을 받아서 이 안에 실어주면 됩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 하면은, 뭡니까?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세입자 대책.

채재선위원

아니 물론 세입자 대책도 중요하지만 세입자 대책도 우리가 구에서도 물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고 3구역, 384, 385번지 그 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게 공사가 하게 되면은 사전에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할 적에 이 분들이 기부채납 하잖아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채재선위원

기부채납할 적에 공공근무를 좀 기부채납을 받으라.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합정동 동사무소가 저기 지금 강변도로 옆에 합정동 동사무소 찾아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요즘에는 제증명, 이런 것도 아무 동과 상관없이 아무데서나 뗄 수 있잖아요, 합정동 동사무소가 로터리 근처로 와야 이게 서울시민들이, 거기가 지하철 환승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지하철역에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용하기도 용의할 것 같고, 그 점은 사적으로도 김성보 과장님하고 옛날 그 전에 류국장 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께도 제가 의원 당선돼서 세 가지만 부탁하자 해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채재선위원

이것 깊이 좀 인식하셔서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하고, 그것 법으로 안 걸리죠?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위법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민제안서가요, 2구역, 3구역 중에서 2구역 쪽에 합정 로터리에서 바로 붙어 있는 것이 3구역이고 그 위쪽이 2구역이지 않습니까? 2구역 쪽에 동사무소 입지를 제안해 왔고요.

채재선위원

그렇지.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3구역은 청소년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구 입장은 동사무소는 위치는 2구역 쪽.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로터리 쪽하고 가까운 쪽으로.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로터리 쪽 가까운 쪽 부분은 어떤 시에서 뭐 몇 가지 협의를 해 봤더니 자전거 보관소를 좀 해 달라는 게 있었고.

채재선위원

자전거 보관소가 그게 무슨 기부채납이라고, 그거야 길거리에다 아무 데나 만들면 되지, 보행에 지장만 없으면은.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요즘은 이게 건물 지하고 지하주차장 개념으로 넣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채재선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안서 들어 오면은 사전에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상의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본위원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앞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은, 구청장 공약만 공약이 아니고 지방의원 공약도 공약이니까 그것을 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게 뭐 긍정적이다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십시오.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당인리발전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어제 당인리 발전소에 인수위에서 와 가지고 본위원은 안나갔어요, 현장에 안 나갔는데 구청장이 거기에서 모두 발언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정 할 수 없으면, 이런 지금 부정확하게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거기 창전동, 상수동, 합정동, 서교동, 이 지역주민뿐이 아니라 마포 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인리 발전소 이전문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은 동의해 주시면은 의회 동의안으로도 채택이 되겠지만 숙원사업이고요, 그게 1930년도에 들어서서 78년 동안, 78년 전에는 거기가 농지고 호박밭이고 이렇듯 도심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포의 한 중간이고, 중심부이고, 도심지역개발에 완전한 저해요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당인리 발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안국장님께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하에 건설하려면은 건축허가 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으로 인한 것은, 발전시설은 건축허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죠.

채재선위원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결정 안 해주면 못하네요.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채재선위원

못하죠, 그러면 2012년도에 4호기, 5호기가 수명이 다 끝난 겁니다. 수명이 다 끝나고 우리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대체 부지를 찾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할 것 아니에요.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어저께 청장님 모시고 갔었는데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인수위원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도시계획과장한테) 이대식위원장님 외 7, 8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마포구 측, 서울시 측, 관광부 측, 산업부 측, 그리고 인제 전문가, 교수들, 그래 가지고 20여명이 토의를 했는데 그 전반적으로 저희 청장님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가 몰라도 청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본위원이 들은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얘기에요. 지역 주민이 한 얘기도 아니고 인수위 측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신영섭 구청장이 인사권자인 신영섭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이 본위원에게 직접 한 얘기에요.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다만 중구 발전소 측에서, 산업부하고 한전 측에서 기술적으로 대행을 하니까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이것은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 의견,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전부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한전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니까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한전 쪽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한전 측의 의견만 듣지 말고 주민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참고 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재선위원

여기서 지금 발전소 이전 문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는 공약에는 원래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번에 삽입을 한 것이죠, 넣어서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 중부 발전소 측에서 이전을 하겠다, 이래야 이전이 되는 것이지, 인수위나 이런 데 청와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발표하는 것은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은 무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부 발전소 측에서 이전해야 되겠다, 이전하겠다, 이래야 이게 뭔가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당인리 발전소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뜻과 마음이 한결같다, 이전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구청장께도 보고말씀을 드려서 이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주문을 본위원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안현석 국장님 새로운 변화의 마포구청에 오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 모두 2008년도 무자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랍니다. 본위원이 살던 아현4구역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중익입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아현4구역 재개발 조합 관리 처분인가가 11월 29일날 났죠?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김정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가 난 것이 아니고요, 접수가 11월 29일날 됐습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처리기간이 언제죠? 며칠간이죠?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처리기간이 당초에는 30일입니다. 아니 60일입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본위원은 한 달로 알고 있는데 30일로.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30일인데 저희들이 관리처분 제출한 서류 중에 보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15일 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위원회 측에서 서류를 보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1월 30일까지 연장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처리기간이 2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2월 20일까지.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정일

김정일위원

지금 아현4구역 비대위 측에서 제기한 선임요구 이런 것 접수한 서류가 있죠?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접수된 서류는 없고요, 조합 측에 절차상 접수가 되어서 1월 8일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서류가 접수되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오늘 조간신문 한겨레신문 12면에 보시면은 이명박 당선자께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길목을 막고 있다, 모든 행정처리,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것을 얘기하겠죠, 이 얘기가.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고 지금 우리 아현4구역에서 엊그저께, 돌아 가신지는 언제인지 몰라요, 노인 한 분이 이 재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다 이사 가고 노인이 내 집을 왜 버리고 딴 데 가서 있느냐, 그래서 빈집이다시피 한 노후된 주택에서 주무시다가 난방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돌아 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통장님이 적십자회비 영수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아현4구역에 그렇게 늦장이 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생명이 상당히 존귀한 건데 이 자식들은 젊은 세대들이라 뭐 화장실도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나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집에 보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지 마루, 발 딛고 마루에 올라가는 데 그게 무슨 돌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신 날짜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부검을 하면 한 달 걸린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타까우니까 그냥 장사처리 하자 그래 가지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장사치를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모든 일에 앞장서셔서 빨리 규칙있는 이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익

황중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용갑

김용갑위원장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국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이용근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용근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디자인 마포거리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제안을 서울시에서 먼저 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먼저 한 건가요?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도시디자인 서울거리조성은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은 25개 구가 이제 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 마포구는 이 홍대앞 길을 이제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이번에 가로수를 심게 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제안거리가 총 508m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대 정문 삼거리에서부터 홍대 전철역 있는 데까지 되는 것입니까?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아, 청기와 주유소에서 티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 뒤에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안거리 안에 주정차 감시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성국

강성국위원

몇 대가 있지요?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감시카메라 있는 건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도시디자인 마포거리가 선정이 되면 그 모든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니, 거기 반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제안을 하셨을 때 이 모든 우리 도로여건사항을 다 파악을 하시고 제안을 하셔야지 여기 구예산을 들여서 주정차 카메라를, 제가 알기로는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제 가로수를 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꼭 가로수뿐만 아니고 도시미관 개선사업 중에서도 이제 뭐 LED조명 같은 그런 걸로도 충분하게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시설은 광고물 등을 정비해서 우리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우리가 계획안을 제출하면은 거기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가로수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거기에 지금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지금 홍대입구역에서부터 홍대 지금 여기 제안 거리에 나와 있는 그 인도폭이 얼마나, 몇 m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인도하고 차도 합쳐 가지고 약 한 20m가 됩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니 인도만요.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인도만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양쪽 도로.

성국

강성국위원

10m 되면은 가로수 한 개를 심기 위해서 밑에 이제 면적이 얼마나…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아니, 가로수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건은.

성국

강성국위원

사진상에 지금 가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근

이용근도시디자인추진반장

그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거리표시를 한 것이지.

성국

강성국위원

예,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거와 같이 뭐 다른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간판 정비를 하는데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여기에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거기에 25개 구청 중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 갖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예산은 한 42억 정도 되는데요, 시비가 한 4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당첨이 되면은…

성국

강성국위원

예.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가로수 하고는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성국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여기 일단 가로수를 설치하는 건가요?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이 전경사진은 이 거리라는 것만 표시해 놓은 것이지 가로수를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구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정차카메라가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인도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통사고 상해,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갖고 서울시 하고 협의 후에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강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님입니다. 성경호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39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마포구청에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저희들이 학교 수는 정확치는 않지만 서울시가 전체 학교 공원화하는 데 약 50% 학교가 공원화가 돼 있습니다. 마포구가 제일 많은 학교로 됐는데 전체 학교의 70%가 학교공원화가 되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거기 보면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혹시 생태연못을 조성한 학교가 몇 학교인지 아시나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금년도 세 학교를 하는데 어느 학교에 생태연못을 조성합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세부적인… 서교초등학교만.

홍은희위원

왜 생태연못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공원화사업의 생태연못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지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학교요구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인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은 가설계를 합니다. 디자이너가 가설계한 것을 가지고 학교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이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견과 또 수해를 입는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할 경우에 채택이 돼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 생태연못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학생들에게 자연체험의 장으로 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은희위원

그 의도가 아주 좋은데 실지로 생태연못을 해 놓은 학교를 보면 처음 할 때만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생태연못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나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미 생태연못이 있는 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생태연못이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좋아보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겨울에는 얼어붙으니까 싹 빼놔 갖고 먼지 뭐 이런 것만 있고 봄에 조금 또 물 좀 하는가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게 말로만 연못이 있는 거지요.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연못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그리고 연못이 있는 학교가 나중에 보면 아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선견지명 있는 교장들은 연못을 반대하고 대신 또 다른 걸 해 달라 그러는데 그 생태연못이 정서적으로 또 무슨 환경적으로 좋다고 하면 그것을 해 놓고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지까지 연구를 해서 해 주셔야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데도 관리가 잘 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 다솜공원과 중동소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 그러니까 아직 설계는 안 했지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조사만 하는 거지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무슨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일단은 현황조사를 하고요, 설계하기 전에.

홍은희위원

예.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현황조사를 통해서 설계관을 선정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황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현황조사 하시는 겁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일반적인 생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환경이 어떻고 이런 일반적인 조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다수기관이 보이는 주민의견청취라든지 가장 이 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요새는 뭐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관에서 하는 것들은 작년 제 작년에 어디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게 아주 뭐 교과서처럼 돼 가지고 계속 그 샘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 리모델링을 하면 가장 잘 된 곳은 어느 곳인가, 또 가장 잘 된 걸 무조건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이나 교육이나 지역의 수준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가, 또 이 공원의 이미지는 어떤 것을 살릴까? 이런 것을 우리 행정구청 자체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주민들이 또 그것만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이것을 이미지로 부각시키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사에다가도 설계를 부탁을 해야죠. 제 경험으로 보면 그 공원화한 설계를 가져 와서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자고 그러면‘이미 돈 주고 끝나서 못 바꾼다.’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행하기 전에 여기 시행청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왕 리모델링 하는 것 정말 의미있는 또 실질적이고 이런 공원화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3쪽에 도시계획과장님 되시겠네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12쪽에 경의･공한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에 그 위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이에요, 테마공원인데, 그 휴식과 문화공간이라 이것은 이제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몇 년이고 계속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몇 년동안 이것은 뭐 주민들의 어떤 의식조사에서 라든지 주위의 조사라든지 또 구청의 보고라든지 계속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쉽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이왕 휴식이나 문화공원으로 간다면은 그 지역의 이게 중심부예요, 마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의선 상부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입하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이게 창의적인 정신이지 맨날 이것만 가지고 몇 년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들추다보니까 영국에 하나, 여기 우리나라의 예도 있는데 영국의 예를 보니까 조그만한 지방 탄광촌이 하나의 도시예요. 탄광도시가 폐광이 되고 참 몰락 위기에… 이런 문화적인 이런 거대한 조각상을 하면서 갔더니 연 이 수입이 230억이 창출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로 하였다, 뭐 우리야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뭐 이해가 되시는, 동감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장도 지금 보면은 서울 전체가 미술관 형태로 간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또 신길동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그것은 친환경도시로 모든 녹지를 10곳을 연결해서 친환경도시로 변신을 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 내가 물어봤더니 행주산성에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임진강까지 자전거의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개성까지 가겠다. 또 그것을 연결해서 양평까지 한경 변으로 해서 연결하겠다, 이런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계획의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포주민들한테도 어떤 비전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되지, 맨날 여기에서 정체적인 입장만 표현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국민은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도 참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을 아니까 지금의 고통도 참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 경제적인 어떤 질 향상 된다, 이렇게 가는 그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너무 비약했나요?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맞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은 이것을 공원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하고 학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초 조사하고 자료수집 검토를 해서 구 관리방안을 정한다는 것이지.

영길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영길

박영길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뛰어 넘어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오늘 계획 전체가 볼 때에 그런 맥락에서 전부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뛰어 넘는 창의적인 발상이 또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아현뉴타운 쪽의 이야기인데요, 14쪽 위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개요에 보면은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 착공을 하고 진행시킨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몇 년전부터 아현뉴타운 이 지역주민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참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한번 우리 여기에 속기록을 보십시오. 몇 번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빨리 주민을, 행정은 곧 서비스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쨌든 이제까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현동 쪽이나 염리동 쪽에 볼 때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만족하느냐, 절대 만족한다는 소리 들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좀 속된 말로 하면 너무하다. 이거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하다. 지금 요새 신문에 유명한 대통령 당선자 얘기했지요, 전봇대 얘기했지요. 대불공단 전봇대가 5년 동안 안 뽑아지는 것이 이틀만에 뽑아졌다,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이런 마음속에 전봇대가 안 뽑아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또 염리동으로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과장님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섬김의 자세다, 이것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포 행정의 참 엘리트 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성의를 해서 좀 만족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아현뉴타운이 저게 몇 년이야, 여기 주택과가 있겠지만 불법 건물, 금방 헐릴 집을 단속한다, 벌금 내라, 이 고통이 얼마예요, 주민들이 하루만 늦어져도 그러면 주민의 마이너스 부분 아니에요, 뭐 구의원님 여기 아현동하고 염리동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구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왜 이렇게 안 가느냐,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어느 편을 도운다, 아 구의원은 주민 편이죠, 어느 집단편이에요, 어느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공정성이 있으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서 인제 부처님 말씀만 하고 계시면 되느냐 이거에요, 뭐 그런 점을 느끼지 못 했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상세한 문제는 저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데에 혹시 과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습니까?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