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반장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목6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로 감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박용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감사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동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주민을 직접 모신다는 엄숙한 마음 가짐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행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적지하셔서 동 행정이 실질적으로 향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용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양천구 목6동장 박용선
반장
위두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감사중 직원 이석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용선 저희 목6동을 찾아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광국 생활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박병건 민원봉사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최춘봉 서무주임을 소개합니다. 다음 송덕수 환경 순찰 담당입니다. 최동헌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서장호 주민등록 담당입니다. 윤용훈 국민운동, 산업담당입니다. 임재의 병사담당입니다. 남대일 서무담당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장
위두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박용선 저희 목6동의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95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목6동지역의 특성으로는 쾌적한 주거 환경지역으로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 2, 6단지 및 한청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동중심축 상업 업무지역은 주요시설이 현재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동의 연혁은 지난 89년 9월 1일자로 목5동에서 목5동과 목6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면적은 0.79㎡이며 인구는 7,295세대이며 2만5,000명이고 주택수는 아파트 101동에 6,300가구가 있고 통, 반조직은 37통에 253만 주민조직은 직능단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1명이며 현원이 22명으로 한사람 초과된 인원은 기능직 청소원이 한 사람 초과가 되고 있는데 금년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이대목동병원 그리고 도시가스목동기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먼저 민원처리실적으로는 일일평균 약 204건씩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우리동네 가꾸기에 추진개요에는 연초부터 10월말까지 약 98명이 참여를 해서 이 추진사항으로는 노점상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제거, 어린이놀이터 도색, 공터를 정비하여 주차장 개설과 꽃밭을 조성하는등 여러가지를 해왔으며 앞으로는 인원을 분야별로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동 행정차량중에서 기동성있게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친절봉사 한가족운동을 생활화 함으로써 보다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가려는 새로운 자세를 갖고자 함이며 추진방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을 고정 배치해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안내하고 직원이 공백이 생겼을 때 옆의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직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명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인 분실물 보관 창구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혈압측정기와 천리안을 설치 운영하고 화분을 놓고 수족관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 정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급격히 늘어나는 쓰레기를 발생때부터 양을 줄여나가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해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규격비닐봉투 판매소는 각 아파트단지내 상가 7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각 단지별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주민은 분리, 관리사무소는 수거하여 전량 자원재생공사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의 청소용역업체는 신목실업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은 매일아침 수거체계로 확립해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체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활용품 경진대회에서 저희 관내의 2단지가 양천 관내에서 최고 우수단체로 입상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지난해 현재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200톤에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속반을 매일 윤번제로 실시해서 무단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본위의 행정을 위해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 활용케 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요일별로 탁구교실, 일본어강좌, 피부미용교실이 있고 또 미비하나마 고전무용도 시간별로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주민과의 접근이 어려운 아파트지역의 특수성을 극복함으로써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동행정업무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체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에는 한국가스공사 목동정압기지가 열병합발전소 바로 북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000평인데 시설용도는 평택에서 안양을 거쳐서 서울로 공급하는 중간기지로서 압력가스를 감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설비로서는 안전설비라든가 밸브류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지역내 도시가스 정압기지가 있는데 이건 위험시설물인데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 가스폭발로 인한 서울시내의 대형사고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단지내에 이런 가스 위험물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 옮겨달라 하는 등의 대대적인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마포와는 성격이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한다. 이런 자세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한사람이 근무를 했었는데 4명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한사람이 8시간씩 주야로 24시간 계속 상주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연락체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가스가 누설 됐을 경우에 자기들 기관에만 통보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청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있고 또, 소방본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벽 설치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탑이란게 있습니다. 이건 만에 하나 어느 연료가 폭발을 했을 경우에 가스가 계속 새지 않도록 이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방사탑을 거쳐서 공중으로 가스를 내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사탑의 위치가 아파트벽에서 불과 한 20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청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으로 볼때는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맨먼저 이 기기가 있을 때만 해도 이쪽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고 공업지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탑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전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의끝에 안양천변으로 이전하도록 완전히 협의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력제어시 가스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종으로 이미 교체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를 기지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사실상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거의 완벽하게 최대한 수렴을 해서 준비가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목동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회수시설을 기존에 하루에 1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었고 현재 증설하고 있는 것은 하루 4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중에 있습니다. 증설은 내년 2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달에도 일부 1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걸 체킹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동안 몇년 동안 진정도 하고 주민들 요구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문보도에서 보는 바와같이 다이옥신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지는 시설은 다이옥신이 선진국 어는 국가에서든지 강력히 정화시설을 거쳐서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기존에 있는 150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권장기준치 만큼은 못하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게 대두됩니다. 그것은 폐기해 달라, 사용을 중지해 달라 하는 이런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또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 모니터제 시행 등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지시한 사항은 기존 소각장이 완전히 보수되어서 최신식으로 바꾸어 줄 때까지는 가동 중단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유가 저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1일 300톤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1일 400톤의 증설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시설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양천구의 쓰레기는 완전히 소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인근에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수영장이나 독서실, 다목적 강당 등을 설치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이건 내년 7월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열병합발전소로부터 300m 이내에 실질적으로 열요금이 감면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목6동 동정업무에 대한 동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위두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목동아파트 6단지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노모를 모시고 불구인 여자 자녀가 두 분이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가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불구인 여자는 어디다 도움을 요청을 해서 노모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동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위두환 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우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제가 지금 묻느냐 하면요 야간에 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이 대처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망을 하시게 되면 119 응급구조대가 손을 못 댑니다. 또, 여기 이대병원이 가까워도 그 분을 못 옮깁니다. 일단 의사가 와서 사망했다고 하면 그냥 갑니다. 급해서 의사를 호출해도 왔다가 그냥 갑니다. 만질 사람이 장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도 문을 다 닫았지요, 구청에도 당직실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이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112신고를 해도 도움을 안 줍니다. 이것이 지금 아파트에, 단독주택가의 경우는 좀 덜한데 아파트지역은 대개 다 가까운데 이대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행정 체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아파트지역의 동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위두환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에 앞서 동장께 묻겠습니다. 직원들 소개를 했는데 김태성 직원하고 강차옥 직원 소개 했습니까?
동장
박용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을 소개하면선 22명을 다 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민원실에 오는 분들에 대한 업무도 해야 되고,

박동순위원
동장, 강차옥씨만 민원계지 김태성씨는 시민생활계 아니에요? 수감받은 태도가 어떻게 된거예요?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했으면 불참한 이유를 얘기해야죠.
동장
박용선 민원봉사실의 강차옥씨는 저희 동 민방위교육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동장께서는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참석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왜 불참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지 아무 설명도 없이 9급 강은경, 정선숙, 홍명기, 정란희, 조혜연. 이 사람들은 민원다이에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은 와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신문 10월달 집계나간 통반장에 대한 명단과 금년도분 전부 그 명단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신문 강서양천신문 보급된 실적에 대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급경비 일상경비의 대장, 통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비품대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위두환 김연수 위원님.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역민원 접수처리 사항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생활여건이 좋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전혀 없는지, 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그것과 노인정 4개소가 있는데 노인정 현황. 이상입니다.
반장
위두환 최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6동의 동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에서 구로 매월말 보고 정기보고 38개중 3/4분기 경로 승차권 지급 결과 내용과 94년도 재활용품경진대회시 최우수 단체로 입상 했다고 동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는데 11월분 재활용 추진현황 보고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양곡비 등 지급 실정에 관한 3/4분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위두환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청 생활체육과장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 동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감사장에서 뵙고 하니 새로운 감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능력있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있으니 동장의 직무도 성실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 상담관이라고 있어요. 「민원상담관을 고정배치해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상담관의 급수는 몇 급입니까?
동장
박용선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의 공무원이 아니고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직급상 몇 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동장께서는 목6동 사무소는 관청이지요?
동장
박용선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상담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득하려면 공무원 몇급에 해당하여야만 상담관이 될 수 있나요?
동장
박용선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문제는 지난 4년간 동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사람을 상담관이다 이렇게 공문서에 지금 이 행정 사무감사 자리에 내놓는 것은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에 민원상담관을 고정배치했다 이렇게 했어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 문제는 즉시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리리 민원상담원이라든지 아무리 전직 공무원을 예우 차원에서 상담관이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동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박용선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 차제에 무심코 민원상담관이라고 불러 왔는데 공문서에 그렇게 썼는데 과연 정확한 표현인지 합당한 표현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재검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민원상담관의 신분을 얻으려면 최하 사무관에 준하는 신분을 갖는다든지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어, 시우회라든지 이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상담관이라고 하는 직함까지 붙여 주어서 예우를 하고 있어 이것 말이 안되는 일이 아니에요? 번번이 감사때마다 지적되어서 즉시 시정토록 이렇게 답변을 받아 냈고 구청에서도 구청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이문제는 즉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검토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동장
박용선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두번째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해서 탁구교실 일어강좌, 피부미용교실 등 이렇게 무료개방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의 효과를 「주민과의 접근이 어려운 아파트 지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주민 화합도모, 효과적인 동 행정업무의 홍보 체제 구축」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수강료는 거의 무료이고 피부미용교실 만 만원씩을 받고 있네요.
동장
박용선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연 무료로 강좌를 지속적으로 어느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서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강사에게 무료로 강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과의 접근이 어렵고 아파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료로 이것이 장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회의적입니다. 마치 전시행정을 하는 것처럼 나열하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동장
박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의 여가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무료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부임해 오자마자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들과 면담도 가져 보았습니다. 강사들의 마음이 어떤 보수를 바란다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내 남은 여생에 봉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강과정에서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수강을 받고 있는 관내 주민이나 주부들이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고맙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얼마의 수강료를 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점을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동장께서 답변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지금 양천구의 20개동 사무소가 있어요 거의 그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는 추세로 해서 지금 목6동에서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는 데에 다른 최소한 회의실 운영비가 수반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청의 기획예산과에 건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동장
박용선 회의실 이용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라든지 전기료가 들어 갑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항도 동사무소라고 하는 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한가지 측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동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그 실정을 정확히 뽑아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동장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회의실을 계속 개방해서 몇가지 교실을 열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의 경비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에 따르는 경비가 필요하다면 20개 동에 공히 월 20만원씩 준다든지 30만원씩 준다든지 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무료로 강사를 나가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 보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장의 답변대로 시간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위에 전수하는 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개선하여야 된다고 하는 개선책에 대해서는 전혀 동장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각 동사무소가 공히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무료강사이지 실질적으로 수강생들한테는 명분만 다를 뿐이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아까 말대로 표현은 어느 때가 되면 선물을 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구실로 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무슨 교재를 사는데 도와 주어야 되겠다. 강사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 유지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동장은 파악을 해서 본래 이 회의실을 개방하는 무료 개방취지를 살려 나갈려고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세부적으로 회의실을 운영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구청이나 의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
박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해서 주민에게 개방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일부 동사무소에서 산발적으로 소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 반응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도 각 동이 활발히 개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어느 동이나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한 두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 20개동 전체가 제도적으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지원이 있어야만이 완전히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역민원 접수대장이 있는데 예를들면, 목동 도시가스 관계라든지 정압이전 요구라든지 이런거 접수대장 없습니까?
동장
박용선 그런 민원관계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그런 민원관계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는 궁금하기도 한데 아마 나름대로 동에다가 얘기해 보아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동사무소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다른데다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유관기관에 쫓아가서 알아보고 해서 행정의 시책 문제없이 동민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동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량역활을 하고있습니다.
반장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은 22명, 기능직 한사람이 초과 되었다. 또 한사람은 금년도에 정년퇴임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사람 초과가 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동장
박용선 작년까지만 해도 각동에 위생원이라는 그런 명칭하에서 동의 청소라든지 물건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각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직제상으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동에는 아직 남아 있는 이유는 정년이 되어서 한사람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왜냐하면 각동에는 현재 직원이 부족한 곳도 있거든요 결원상태로. 그런데 목6동은 특별히 초과된 상태로 직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의 조처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 얘기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배정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동장
박용선 네, 위생원제도가 처음 생긴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몇년 되었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을 기해서 그 정원이 제도개선으로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기보다는 우연히 우리 동에 근무하는 위생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다만 몇 살이라도 더 머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 분은 그냥 직무수행을 안하고 소위 말하면, 특혜를 주고 대신 그 직무수행 할 수 있는 사항을 한사람 더 청원한거 아닙니까?
동장
박용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장
위두환 다음 김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추진개요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수수료에 보면 단지별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자원재생공사로 운반처리를 하고 농이나 책상등은 단지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장
박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는 유인물에 보고된 대로 처리가 되고있고, 그다음에 부피가 큰 특수가구 그거는 처리 절차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걸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대형폐기물은 자기집에서 주민이 버려야 된다. 농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것은 일단 차가 실어갈 수 있는 위치로 운반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표를 해줍니다. 전표를 해주면 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청소대행업체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다가 그 물건을 별도로 실어갑니다.

김재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1월 30일경인가 단지내에서 경비들이 12시 이후에 그걸 소각을 하고있어요. 그걸 지금 단지내에서 주민이 야간 12시이후에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규정 있습니까?
동장
박용선 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정해진 업체가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임의로 소각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소각행위는 그걸 바로 적발을 해서 위법조치 하도록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동장님이나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순찰제도 없나요?
동장
박용선 현재 동단위에서는 숙직 자체가 폐지가 되고 무인 경비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심야에 순찰하는 제도는 동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구청에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순찰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원 온다든지 하면 바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파트단지 소장회의라든지 통·반회의때도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네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소각시키는 필림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혜경 의원도 상당히 목6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더 검토해가지고 지금 저 개인으로서는 다시 한번 여러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동장님이나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책임을 질 것인가? 11월 30일날 입니다. 그걸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박용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내놓고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납부하고 하면 굳이 소각할 필요가 없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다가 간단한거 내놓고 안 오면,

김재천위원
동장님,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파트단지내에서 경비들이 오전에 접수를 해 놓았다가 일부는 동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일부는 나가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재활용인가?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일부분을 위임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일단 지금 하나 버리는데 장롱이 얼마 받습니까? 몇자 몇자 규격이 있습니까?
동장
박용선 장롱이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체로 4∼5,000원 선에서.

김재천위원
동장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규정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4∼5,000원이라는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
동장
박용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롱이라고 해서 5,000원으로 통일된게 아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말해 4,000원 또는 5,000원 선에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재천위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또,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상세히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용선 네, 알겠습니다.
반장
위두환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수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목6동에서는 전년도보다도 재활용 수집면에서 약 10%, 그리고 판매대금 면에서 약 20%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장
박용선 재활용품에서 처리한 후 나오는 금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하거나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여를 안하고 각 단지별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실적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그런 실적이 금년에 8,400만원 그것입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 감시감독은 동에서 전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와같이 자료 보고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동장
박용선 제가 보고드린 취지는 재활용이 잘 되도록 저희 동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수거 예산과 금액은 행정관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로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썽이 난다거나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동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조언을 해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가지는 그걸로 인해서 주민간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잡음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라면 동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병수위원
아파트단지별로 실적에 대한 자료는 동사무소에 다 있지요?
동장
박용선 네,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구청 재활용계로부터 보상금이 나온적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동장
박용선 작년가지는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나와가지고는 장려금은 단지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후부터는 장려금제도가 없어지고,

최병수위원
94년도 후반기것이 금액이 95년초에 나온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묻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관리 책임이 이에 대한 모든 것은 동사무소에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장
박용선 이 사항은 장려금이 어떻게 지급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좋습니다. 94년도 실적에 관해서 95년도 초에 나온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또한 잠시전에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재활용, 즉 임자없는 쓰레기 및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또, 용역회사에서 각 규격별로 돈을 내면 수수료를 내면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물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롱이 5,000원이 아닙니다. 장롱은 2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김재천 위원한테 어떻게 답했느냐 하면 이것은 주로 관리사무소나 경비들한테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부터 저녁에 특히 쇼파를 제외한 전부 분해를 해서 저녁에 야간에 태우고 있습니다. 물론 목동 전 단지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목6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시감독이라든지 그런걸 아까 김재천 위원이 물었는데 동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닙니다. 4∼5,000만원 하는거는 아예 작은 책꽂이 정도입니다. 보통 만원, 만오천원, 2만원, 2만5,000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액수가 상당히 됩니다. 이거를 전부 관리사무소에서 낮에는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신고는 동사무소나 용역회사에다 하지 않고 자기네가 전부 처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여기에 병행해서 아까 동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자없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돈을 내지 않고 슬쩍 갖다 버리거나 공용구역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임자없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
박용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거나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내놓는 사람은 처리비를 분명히 지불을 했는데 쓰레기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가구가 치워지지 아니하고 소각이 된다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다시한번 직접 점검을 해서 신경을 써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임자없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에서 감시 감독이 이루어 졌는지, 임자없는 쓰레기가 동사무소 앞에 버려졌다고 칩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주거지역에서는 빈번한 실정입니다.
위두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동장은 동장으로 명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동장
박용선 지난 10월 5일자로 인사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동장으로서 동 업무 파악을 다 했어요?
동장
박용선 지금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여기 감사장에서 자신있게 감사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파악이 되었느냐,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파악이 다 안되었으면 사실 도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동정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되었다. 이번에는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때에는 제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확실히 되어 있다면 보따리를 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볼려고 하고 아니면 덜 되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룰려고 하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동장
박용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동행정을 처음 나와가지고 두달이 안 되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미처 못한 부분이 있고 구청만 해도 30여개 과가 있는데 동사무소가 그 전 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부족 면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기회에 명예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구청내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과장이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아직도 동정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또 감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동장은 명받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동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하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할 것은 양해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동장
박용선 네, 감사합니다.
반장
위두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우선 동장께 질의에 앞서서 묻겠습니다. 아가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께서 우리 명병수 위원이 동정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았는데 근본적으로 자세가 덜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이자리에 못 나왔으면 못나온 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이 물어 보니까 그때서야 허둥지둥 파악을 하고 있으니 감사를 받은 태도가 되었습니까? 김태성씨하고 강차옥씨가 참석을 못했으면 "어느 이유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하고 양해해 주십시오" 해야 당연한 것이지 의원들이 순서없이 소개를 하면 다 온것으로 간주를 하고 감사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동장
박용선 네.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얘기는 이것으로 그치고 질의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께서는 11월분 서울신문 구독료 지불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0월달 서울신문 구독 대상자 명단을 문화공보실에 요구했더니 목6동만 유달리 통반장 전화없는 명부를 보냈어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독촉을 여러번 했더니 제대로 전화번호 있는 명단이 있는데 팩스도 보내지 않고 전화번호를 기장하게 해서 어제 늦게 보내서 본위원이 확인하는데 본위원이 무척 애를 먹었어요. 동장은 의도적으로 서울신문을 확인할 것이라고 하니까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동장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동장
박용선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중 목6동의 서울신문 배부 실태를 문화공보실에 보고를 했는데 사실 그때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리라고 예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화번호를 뺐다든지 속이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동이 보고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지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고의성이 없다면 사전에 통반장 전화번호가 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전화번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문화공보실장한테 수없이 독촉을 하니까 어제 오후 4시반경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하니깐 지금현재 통장께서 반장한테 서울신문이 들어간다고 확인한 것 중에서 안 들어간 것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통4반장 정웅화, 13통7반장 김경희, 21통2반장 이덕희, 23통7반장 최혜란, 231통2반장 박영미,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동장이 보내준 전화번호가 결번이거나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안 들어 갔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5통6반장 이연순,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7통1반장 이병숙, 결번이고 30통3반장 김혜연, 반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34통1반장 이춘미, 반장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대를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 답변에 앞서서 어떻게 해서 신문대금이 나가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이 확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는지 통장이 확인하는지 서울신문사에서 확인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박용선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의 보급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12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 37명하고 반장 253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9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료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신문사에서 통장이나 반장한테 신문을 배부한 다음에 그 명단에다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1부당 6,000원씩 매월 76만원씩 지출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 본다면 받은 사람이 받아서 분명히 날인을 했고 그 서류가 제출되기 때문에 요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안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고 들어가다가 어느때에 건너뛴 경우가 있다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안에 넣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우편함에 넣는다 든지 해서 배달하는 사람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런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하려고 저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진작 챙겨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동장께서 얘기하는 중에 안 들어간 사람은 없었고 배달사고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 명의로 신문대금이 나가고 있는데 배달이 안되고 있어요. 동장은 지금 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동장과 시민생활계장 담당자 이 사람들은 공모에 희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직원들을 시켜서 했는데 안들어 간다는 사실을 동장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셨지만 안 들어 간 것은 안 들어간 것이에요. 배달사고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확인한 사실을 갖고 증거를 대는데 배달 사고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있어요
동장
박용선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대책을 세워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신문사의 주의를 환기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신문은 가가호호 아파트 문틈에 넣어주는데, 저도 11단지에 살고 있는데 문틈으로 들어 온 경우를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경비한테 시키고 가면 경비가 우편함에 넣어버리고 어떤 때는 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신문과 똑같이 배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통반장 회의때에 이 점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빠지거나 할 때에는 도장 찍어주지 말라, 도장을 다 찍어 주니깐 서류상으로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도장을 함부로 찍어 주지 말라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킬려고 합니다. 배달이 안 되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신문사에 언제 안 들어갔지 않느냐 하고 항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도장, 그리고 보여 주는 서류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월달에 돈 나간 증거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장이 이렇게 명단이 지워졌습니다. 이 사람 명의로 나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3개월 나간 증거 자료입니다. 1통 2반에 은영옥 씨가 분명히 신문대는 나갔는데 죽죽 그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2통2반장 엄혜서, 3반장 이혜경, 4반장 최재호, 돈은 나가고, 이런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뿐입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10통 7반장 김옥자, 29통 1반장 노영수, 이렇게 돈은 나가는데 죽죽 그어져 있고 이것이 공문서입니까?
명단을 받았으면 그을려면 두 줄로 긋든 한 줄로 긋든 자대고 긋고 담당자의 날인을 해야지 분명히 이 명단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나간 것을 죽죽 그은 공문서가 있습니까? 이 사람 명의로 돈이 나갔어요. 10월달 신문대금이, 그리고 담당자가 10월달 명단을 올리면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궤변같은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분에는 구독자 명단에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10월달 명단이 전화번호가 없어요. 일부러 없는것을 보낸 것입니다. 확인 못하라고 그렇다고 제가 안합니까? 어제 부랴 부랴 독촉을 해가지고 밤새우면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미리 주었더라면 안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동장은 아까 시인을 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동장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방심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양천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동장은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신문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동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장
박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제 나름대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항인데 그 결과가 부실했다면 동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동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작성한 명단에 보면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충보니까 18통 2반장 홍유선, 26통 2반장 김석순, 앞에는 명단이 있으면서 뒤에는 지워지고 이것이 누구한테 받았든간에 지우려고 하면 책임자 날인을 해야 되는데 날인도 없이 이것이 사장바닥에서 야채장사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장부 정리는 안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타면서 장부정리하는 소양교육 자체가 안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최소한도 공무원이 서류작성 할려면 반듯하게 주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시장바닥의 야채장사 하시는 분들의 장부예요? 그 분들은 손님이 와서 야채 달라고 하면 금방 해야 되니까 지저분하게 할 수도있어요. 월급 타면서 이런 장부정리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지나간 4년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누누하게 장부 기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도급장부나 일상경비 놔두고 결산검사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아무튼 미비한 건이 많은데 일반 직원들은 내 장부다, 내가 가고 후임자가 맡아도 아무 이상이 없게끔 장부 기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도감독 하여야 할 동장, 공직생활 경력이 많으시고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 유능한 동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도 휘하에 있는 직원들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이 서류가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같은 비전문가가 보아도 이건 서류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동장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동장
박용선 서울신문 배달받는 사람의 명단이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통장은 전부 배부되게 되어있고 반장은 일부가 배부되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는 안 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는 통장의 추천하는 사람, 동장이 알선을 해준다면 그중에서도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춘천을 받아서 반장에게 서울신문을 배부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추천을 하는 사람 명단은 통장들로부터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도 아무래도 통장님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사람 명단을 작성하는데 지웠다가 또, 썼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찌됐든간에 기관에서 접수해서 편성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입력을 해서 책임있는 서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반장
위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오늘 대민봉사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용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기관인 신정4동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