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현 경제노정 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조동현 인사) 김상복 미래산업 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김상복 인사) 김교남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교남 인사) 그러면 20쪽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농공단지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에 5월까지 심사 확정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붉은 대게, 홍게 국내외 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6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강원도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이것을 모태로 해서 금년 11월달에 올려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60억이 해양심층수식품 관련해서 홍게하고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오징어 노가리 제조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대포3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집단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오폐수시설을 상반기중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오징어, 노가리 가공식품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중에 아직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해서 내년도에 강원도 시군 신성장 동력산업 사업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력 특화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3쪽 좀 봐주세요. 밑에 보면은 속초경제지표 책자발간이 있죠?

네, 네.

반기별 발간해서 8개 부문에 20개 지표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요 분기별마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반기별로 발간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분기마다 선보이게 될 때 속초경제는 인구고용, 지역금융, 수출입, 관광, 운수, 에너지 및 부동산거래 등 속초경제면에 지표 및 동향이 담겨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기별로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지표관리는 분기별로 지표관리를 하고 책자를 발간을 하는 것은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반기별이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번이고. 홈페이지에는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 올리고

세달에 한번씩 올린다 이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7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서민 경제안정 시책추진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라고 하셨죠?

예.

여기 보면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이거를 몇 군데나 됩니까? 물가안전업소는 어떤.... 물가라면은 시장에 있는 상인들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상·하반기에서 물가 모범업소를 한 80개를 선정을 합니다. 80개를 선정해서 그 가운데에 지금 쓰레기봉투라던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범음식점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정하는데 이게 혹시 어떠한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없으면은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업소라던가 물가안정에 대한 그런 업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80개 업소 언제까지 지원하실겁니까?

상반기, 하반기인데 보통 3월달이면은 나옵니다.

확정이 됩니까? 그러면 본의원한테 그 지정업소를 하나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7쪽 좀 봐주세요. 소비자보호기능 강화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단체와 연계한 소비자 보호기능강화에서 소비자 고발접수처리, 소비자피해 이동순회 상담해 가지고 2008년도에 접수하고 처리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 접수, 처리한게.

그거는 지금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그건 문서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요 민박피해 사례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 개최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것을 좀 표시를 해 주시죠. 상반기면 상반기라던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할건지 토론회를 개최한건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도 앞으로 토론회를 할거죠?

네 네.

민박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토론회라 하면은 대상을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할 것입니까?

관광객도 포함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다양화 시킬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왜 물어보냐면은 민박피해 사례를 이 관광객은 물론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민박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을 모셔다가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할 때 본인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토론회할 때 참여시켜야 되지않겠는가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해자하고 앉아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거기에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9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연탄보조 시범사업 확대 지원이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 237가구, 차상위계층 460가구 연탄쿠폰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2008년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그래서 연탄은 2009년3월말까지 연탄쿠폰에 의한 배급완료라고 하셨는데 쿠폰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누어 줍니까?

동에서 쿠폰을 나누어 줍니다.

나눠주면 연탄이 3월말까지 연탄이 다 집앞에까지 배달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가스전기 안전사고 Zero화 강화사업에 있어서 가스충전판매소, 석유판매소 안전점검 및 관리 67개 업소라고 했는데 2008년도 실적하고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그거 본의원한테 한부 좀 끝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은요 중요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계획 이제 여기 보면은 2009년 1월중에 해 가지고 나가는데 지원하는 것은 여기 다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뭐냐면은요 그 이전에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벌써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특례보증 혜택을 받아서 이자보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기가 도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은 2년간으로 융자일로부터 2년간이 되어있고 그리고 기간연장은 1년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년만 가능하다고 되어 했는데 그럼 2년을 처음에 기간이 2년이라서 2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자만 지원받고 있다가 원금을 하나도 못 갚아서 다시 1년을 다시 재연장을 해서 1년이 되었는데 또 이자만 갚다가 또 만기가 되었습니다. 3년이 도래되어서 만기가 되었는데 지금 경제가 그때보다 더 어려워서 갚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시 제도는 2년간 육성자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3년을 쓰고 3년이 도래되면은 일단은 원금과 이자는 다 갚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그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발의해 주셔가지고 2년이 되어있는 것을 1년으로 해서 1년 안에 갚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2년 했다가 1년 다시 연장을 해서 3년 있다 다 못 갚고 원금은 그냥 남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갚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반금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보조를 못 받았다가 일반 대출금리로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죠. 우리가 해지가 되는거죠. 보전해 주는게 해지가 되서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못 갚으니까 다시 일반금리로 넘어가겠네요. 일반대출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점에서 본인들이 일반금리로 넘어갈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죠. 아니 갚지를 못하면 일반금리로 넘어가는 것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갚고 있다가 일반금비로 넘어가서 받고 있다가 1년이 또 지나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하면은 다시 우리가 2년 해서 또 했다가 또 1년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대포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추진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고충·애로사항 해결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고충이라던가 애로사항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구매를 해 달라는 사항하고요, 거기에 이제 주변환경 가로등이라던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2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기존 농공단지에 분실 이런게 있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영세업자 판로지원에 있어서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촉진요. 장애인, 여성기업 등 영세기업 등 판로후견인제 시행해 가지고, 판로후견인제라는게 뭡니까? 그리고 한개 업체는 어디가 선정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장애인 여성기업 등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시행은 07년도에는 설악목통이 영세기업으로 되었고요, 08년도에는 파이프랜드가 여성기업으로 해서 되었고 금년에는 설악한결식품이라고 칡을 만드는 칡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여자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선정이 되었다 이거죠?

네.

17쪽 좀 봐주세요. 속초 웰빙젓갈 명품화 육성사업 본격적인 추진해 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은 재원대책이 있죠?

네, 네.

재원대책에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민자산업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분이 되겠습니다.

업체측에서 부담하는거란 말이죠? 업체 부담분? 그런데 여기 단위가 누락이 되었는데 단위가 뭐 1,000원입니까? 100원입니까? 단위가.

죄송합니다. 이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끝나면 어디 출장 가시나요?

오후에 강릉대학교에서 홍게산업 관련해 가지고 14시에 계획이 있습니다.

2시입니까?

네.

시간 충분하네요.

네.

우리 우선 지금 보고서 내용에 아무리 봐도 꼭 우리 지역경제과가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를 비롯해서 평생교육문화센터,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여기 도시가스나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고서 내용에도 없는 것을 보니까 바꿀 계획이 없네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금년도 계획에는 없으니까 그 바꿀 계획은 언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거죠?

지금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하고 태양열주택 연료화산업 하느라고 상당히 예산을 많이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연료화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청정지역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공서 공공청사부터 이게 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업에만 치중을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건 전세계적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관심들을 안가지고 있죠? 자, 이거 관심 좀 갖고 추진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좀 해 주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탄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탄소, 이 탄소 마일리지의 시행에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하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정한 우리시를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CO2배출저감을 높이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절약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탄소마일리지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기업체는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실질적인 CO2배출 저감효과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관내에 가스사용 가구수를 알고 계시나요?

…………

그런데 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자료를 보고 적어도 의원들이 관심갖는 사항, 이거 시민들의 관심인데 자료를 암만 봐도 내용이 없거든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갖다가 의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부실하다. 그래서 가스사용 가구수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나요? 빨리 답변만 해 주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고 공동주택별 가스사용형태 이런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관내 가스사용 가구수, 최소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거죠?

예.

가스판매 업소수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업소죠?

가스시설물 현황을 보면은 LPG충전소는 6개소, 산소충전소 1개소, LPG고압가스판매소가 15개소, LPG집단공급사업소가 11개소, LPG저장소 8개소, 고압가스 6개소, 고압가tm운반업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개소에요?

전체 50개입니다.

50개소죠?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실적, 안전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의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가스판매업소의 수용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 ……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는 있는데 행정에서 어떤 이 부분과 관련된 행정은 일손이 딸려서 챙기지 못하고 있나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을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이것은 연1회 이상 가스 누설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가스공급때마다 점검액 등을 이용한 누수검사, 가스용품상태검사, 이거 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가스시설업소에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이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10쪽 좀 보겠습니다. 기존 기업·산업의 활성화 추진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효율적 자금지원제도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업이 뭡니까?

…………

말씀드릴게요. 기업이란 시 지역안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조례 제정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이 제정의 필요성 시급한 것 아닙니까?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조례 제정도 없이 무작정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도 깊이 고려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또 다른 것 한개 물어볼게요. 우리 직업소개소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넘겼나요?

네.

그게 언제 넘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우리 관내 가스공급업체에서 연결하고 있는 도시가스 관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되죠?

지금 22개소 있습니다.

관로길이가 얼마나 되죠?

길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건데. 지금 가스공급업체에서 관련부서 해당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가스공급업체에서 가스공급을 필요로 하는 우리 어려운 지역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연결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면은 연결이 되는데 신청을 안했다거나 그런 어떤 사례가 되죠.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홍 의원님 전번에 한번 저한테 먹자골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본인들이 연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특히 고지대라던지 가스공급을 받고 연료비 절감을 하고 싶은데 연결공사를 안 해준다. 안 해주는 이유가 수익성이 없다. 그런데 그런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한 이후에 이러한 지역이 취약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공사비 일부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근데 그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여러 개 지역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기회가 있을 때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인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이죠. 이건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취약지구에 살고 있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다 이게 주민의 권리 우리가 행정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만 더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네요. 직원이 일손이 딸려서 그러나요? 기업유치 하느라고 지금

기업유치는 저 속초발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시 관내에 주유소 몇 개소나 있는지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요?

네.

몇 개소나 되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파악이 되야 되는거죠?

…………

그래서 이 주유소 주변에 그러면 지하수

근데 그 지하수 사용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변의 지하수는 주유소와 관련해서 주유소에서 지하수를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또 별개 다른 부서에서 지하수 관리는 하고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tu가지고 저희들이 주유소 점검을 나갔습니다만은 저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속초소방서 4개가 합동으로 나갑니다. 맡은 업무가 서로 틀려서.

글쎄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다른 부서도 특히 환경보호과나 저쪽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중에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지도점검을 할 때 관련부서에서 같이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 지하수 실태가 상당히 좀 안 좋은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이거 한번 별도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시료검사를 해보면 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수질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소방서는 협조요청을 별도로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상시점검이 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 삼척에 LNG기지국이 생겨서 저희 동해안쪽에도 이제 LNG공급이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유가로 인해서 절약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저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면 시민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속초시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보도했던 자료입니다. 그렇게하고 저희들이 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2013년도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다.

2013년도에요?

네 네.

그 2013년도면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가 우리 지역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탱크로리로 이동기국을 만드는거를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데 그건 타당성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도 탱크로리 가지고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고지대 같은데 연탄은행에서 많이 공급을 해서 그나마도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겨울 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먹거리촌 같은데 집단적으로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내에는 저렴한 가스들이 공급이 되어서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좀 원활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확인해 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라인은 깔려져 있는거죠?

그러니까 대우아파트까지 깔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우아파트에서 끌어오면

거기서 이제 끌어서 공급을 하면 좋겠다. 중앙시장이나 먹거리촌 이런 부분들이 저렴한

네, 가능하다고

비용으로 가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당들에 보면은 가스계량기가 있습니다. 대형가스. 그 계량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 준건가요? 안그러면 검증받은 건가요?

검증 받은겁니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해 갖고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든 경제성장의 동력을 녹색성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 이해와 자기 자원에 대한 자산가치를 잘 모른다는 부분이죠. 저희 속초시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비로 태양열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자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열하고 저희들이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해서 지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풍력을 이용한 동해안권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보급하고 사업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아, 그 외에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수조원을 세워놓고도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정보와 서로 이렇게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를 바라보는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4대 의회때도 보면 우리 지역의 산소를 가지고 이온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원적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찾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3농공단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아까 서두에 보고를 하셨죠?

네.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치가 제2농공단지 조성하는 주변이 되겠는데요.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으로 해서

그럼 농공단지 입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2농공단지 앞면이 되네요? 아니 아니 폐차장 뒤쪽이네요.

폐차장쪽으로 해서 2농공단지 뒤까지.

네. 입주업체 오늘도 시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셔서 5개 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한다고 기사가 났던데 농공단지에 유치하겠다고 한 말이 맞습니까?

네. 지금 제2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농공단지에요?

예, 2농공단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2농공단지에 그 업체 말고도 지금 초과가 되어서 3농공단지를 설립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다른 업체를 밀어내고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노가리하고 코다리 업체가 어차피 공동폐수시설이라던지 오폐수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2농공단지에 당초에 는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해서 5개 업체 오는 것을 2농공단지로 일단은 지역경제 일자리창출하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먼저 2농공단지에 유치를 하는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치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요? 3농공단지로 보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겠어요? 그 업체들이?

그래서 일단 사전에 그 업체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어차피 공동오폐수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3농공단지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2농공단지 갔을때는 오폐수 시설이 없어도 됐고요?

그러니까 2농공단지는 지금 개별로 오폐수시설은 가능합니다만은 공동오폐수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착작 진행하던 중에 조건 좋은 오늘 같은 5개 업체 외지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물론 주무과장께서도 당황스럽고 유치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당초계획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일단 처음 계획했던 것 하고는 수정이 좀 되야 되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하고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일자리창출하고

아니 일자리창출이야 3농공단지에 가든 2농공단지에 가든 일자리창출은 되는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유치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창출이라던지 이런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글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고 고용창출 효과가 여기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250명 이상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5개 업체를 제외한 지금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창출은 얼마나 될 것으로 또 상주인구는 얼마나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의원님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효과도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포 인근지역에 대포동 인근지역에 공장하고 가까운 지역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제1, 2, 3농공단지까지 설립을 할 정도라면 적어도 주거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그거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지대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거시설을 확보를 해 놓으면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 한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 속초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고 그 다음에 관광활성화 속초만들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가 되면은 관광객이 물론 많이 속초로 방문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속초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물가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어느 부분입니까?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그것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민이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속초에 찾았을 때 ‘속초가 물가가 다른 곳보다 비싸지 않고 물가가 안정이 되었구나’ ‘이런 곳에서 나도 한번 살고 싶다’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두명 속초시자체 8명에서 10명이 물가모니터 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 가격동향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홈페이지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시군에서는 물가를 5개 특별 그러니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이렇게 해서 5종에 대해서는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억제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쓰레기봉투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물가안정이고 물가억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생필품이라던가 이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물가안정이 되어야지 제가 행정감사때 가스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럴 때 13키로짜리 프로판가스나요? 우리 속초에서는 31,000원을 받는데 양양에서는 29,000원 27,000원을 받는다. 그래서 배달자체를 양양에서 일부 배달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속초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20키로짜리가 속초에서 38,000원 받았습니다. 양양 그 업체가 32,000원 받아서 지금 32,000원 가까이까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시에서 가격이 싸서 우리가 그 주변도시에 주문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이제 속초에서 맞춰줬습니다. 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3키로짜리도 27,000원에 배달이 되다보니까 31,000원, 32,000원 할 때 양양에서 27,000원에 배달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속초에서 얼마 받느냐, 23,000원 받고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 것을 왜 올렸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물가안정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일반시민들은 염려하는 부분이 또 무엇이냐, 과연 23,000원을 받는데 거기에 13키로라면은 13키로까지 꽉 차야 되는 가스가 실질적으로 꽉 차느냐, 이부분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점검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던가 해서 시민들이 안정감 있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외지에서 주문을 하면은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작은 것에 까지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물가안정, 이 속초시 살리고 그리고 인구유입을 시키고 인구늘리기 다른 것 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로 와 닿는 물가안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물가안정에 대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지혜를 모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우리 수산물 가공식품 연구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잡혀있나요?

지금 홍게는 작년에 용역이 끝났고요, 노가리, 오징어는 금년 예산을 지금 세울려고 그럽니다.

금년에요?

네, 추경때.

올초에 당초예산때 본의원이 용역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련되서 제가 발의해서 3,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양미리 그 외에 수산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용역을 5,000만원 의결을 받아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는게 이제 수산물 가공식품 연구개발 용역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관련 대학과 산학관 업무체계를 연중 구축을 하겠다. 이런 주요계획으로 내놨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해양수산과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과입니까? 이 부분을 이 관련계가 해양수산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업무가 이원이 되다보니까 양미리 등 다른 수산물에 대한 용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리고 오징어나 노가리에 대한 상품화에 대한 용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현실성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던가 생산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이자 줄이자 하는데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왜 업무를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던가 한번에 할 때 용역을 같이 주지 못할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답변, 두 번째는 지금 수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화상품이라던가 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담당계가 해양수산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이 업무를 권장하셨던 그리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본의원의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게 전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지.

근데 그 수산물가공식품중에서도 저희시의 특산물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어떤 생물을 판단던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상품화되기 전까지는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야죠. 자 보십시오. 과장님, 수산업의 1차 산업이 뭡니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2차 산업은 뭡니까? 가공입니다. 3차 산업은 뭡니까? 서비스를 겸비한 판매입니다. 왜 1차 산업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2차, 3차 산업을 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수산에 관련된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

나중에 판매에 대한 부분을 3차 산업인 판매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지역의 특산품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

아니 하여간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담당부서장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용역자체도

중복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협의해야죠. 협의 꼭 하시고 용역의 지금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논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네. 지금 말씀하신 용역 그거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럼요.

거기에 저희 그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단돈 1~2,000만원 이라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관련 대학하고 어떤 협의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가 하는 것이 맞죠. 이게 바로 지금 3차적인 산업이 아니고 1, 2차적인 산업의 가공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다보니까 해양수산하고 접근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해양수산 관련 대학교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얘기 들으시죠?

네.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시간 나실 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에너지관련 그 다음에 LP가스 시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이 많은데 1차적으로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또 같이 한번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남순일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남순일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이복옥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복옥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 2009년도 비전과 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첫 번째로 장기적 안목의 도시교통 정비방향의 토대를 설정을 했었고 두 번째로 설악권을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께서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 유인물로 숙지를 하셨습니다. 5쪽에 2009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시작을 하시고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 고유가로 경영 여건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대중교통업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높이고 서민의 이동수단으로 유지되도록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가 상승되겠습니다. 전년도 비교를 해서 최저 20% 이상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노선별 운영사항이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12억7,600만원에 대한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지급액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정된 적자액에 대한 50%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의 확대를 보게 되면은 총 32개 노선중에 25개 노선, 그래서 작년도에 4억8,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시비 3억9,000 지금 도비는 2억 정도를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인근 지자체 지원액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관계입니다. 저희들 교통약자는 전체적인 인구대비 해서 36.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된 저상버스는 작년에 3대가 조양동하고 미시로에서 시내버스를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입 대수는 2대로서 대당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8,000에서 시비가 8,000 자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시티투어사업 시행관계입니다. 투어버스를 약 7억원의 도비와 시비를 투자를 해서 1층 리무진 버스는 작년 12월28일날 납품을 받았고 2층용 버스는 지금 중국에서 조립 생산이 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형식 승인중에 있습니다. 형식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 납품을 받을 예정이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조달청에서 줘가지고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향후 일정중에서 작년 12월5일날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작년 12월15일날 노선답사 및 설문조사로서 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잠깐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코스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로 해서 한화콘도, 대조영세트장을 포함을 해서 영랑호리조트, 영금정, 장사항 횟집단지, 청간정을 반환점으로 해서 성수기때는 화진포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사항 횟집단지로 해서 중앙시장, 석봉도자기 미술관에서 버스가 투어가 다시 만나는 것으로 1층 버스와 2층 버스가 거기서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명콘도, 한화콘도, 설악파인리조트, 척산온천, 목우재, 설악산으로 해서 설악산입구, 낙산입구, 낙산대교, 솔비치, 해맞이 공원, 대포항입구, 외옹치, 속초해수욕장 입구, 엑스포장 주제관옆, 석봉도자기 미술관에서 다시 투어가 만나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3일날 시티투어 홈페이지 제작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하고 안내판에 대해서 지금 제작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행은 저희들이 4월1일부터 지금 운행을 개시를 하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1회 추경에 8,000만원의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운행일은 매주 주말과 연휴해서 연 120일을 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1일권이 7,000원, 1회권이 2,000원, 그래서 소요시간은 고성이 2시간, 양양이 2시간30분에서 4시간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수기 기준이고 성수기 화진포까지 갔다 오게 되면은 5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09시에 출발을 해서 7시30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1일 4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진흥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택시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준은 국가의 택시총량을 지자체별로 설정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을 하라. 또한 주행세에서 유류보조금 일부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의 90%를 환급하라. 또 법령에서 정한 재정지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시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연계할 사업은 택시증차 문제는 택시총량제를 준수를 하고 법규위반으로 감차된 양만큼 증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서 행정처분, 즉 감차한 차량은 증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고적으로 모 택시에 8대를 저희들이 감차를 해서 8대에 대한 증차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부제조정입니다. 현행 4부제 유지와 또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부제해제를 저희들이 지금 불허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 위반단속은 맞춤형 단속으로 해서 활력있는 현장영업을 적극 장려토록 하겠고 요금 체계조정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수작동이 아닌 자동계산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먼저 의원님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동감 있는 택시산업 발전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무적 요소의 자율이행과 모니터링에다가 적절한 인센티브와 단속을 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수반한 법인택시 감차는 여기에 제정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소요자금을 보조하고 융자토록 되어있고 강원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조례 12조에 보면은 시군에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재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감차목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 희망량을 받아보니까 3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대당 보조금액은 저희들이 잠정결정을 한 것이 2,500만원 그래서 지금 2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월중에 사업자와 최종결정이 되면은 1회 추경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3년차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감차되는 부분은 개인택시 증차하고는 전혀 불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그래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산의 보조를 하고 정산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차량등록을 말소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고 당구장 표시 나왔습니다만 춘천시의 경우는 1대당 2,700만원을 5년간 150대를 감차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체제의 개편입니다. 현행 요금체계에 대한 시행일은 2006년도 4월10일 00시부터 기본료 1,800원에다가 거리 171미터, 시간 41초 이렇게 병산해서 100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행 요금체계는 14개소의 40% 할증구역과 20%의 심야할증 또 우리 경계 속초시를 벗어난 경계에 대한 60% 할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민원제기사항은 할증구역이 아닌데도 할증버튼을 눌러서 부당요금을 요구한다는 민원하고 관광객에게 할증지의 요금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음으로서 그런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민원, 또 할증지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특히 영랑호리조트 같은 경우에 시내권으로 인식을 해서 왜 할증료를 요구를 하느냐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편방향은 4km 경과해서 60%할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경계할증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월 저희들 최종 안을 작성을 해서 요금개편 토론회를 3월중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4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효율적 교통관리체계 구축관계입니다. 도시교통정비 3년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단기 교통정비계획으로서 우리가 이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200만원의 용역을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개설된 도로망의 효율적 정비라던가 주요 교차로 일체화 및 운영체계 개선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또한 진행형 교통체계 방안 이런 것을 이번에 용역에다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2단계 교통관리사업 시행 관계입니다. 지금 도문교가 아마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밑에서 위에가 높다보니까 이런 중형차라도 버스들이 잘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낮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공원에서 B, C지구 무료순환버스 운영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단풍철에만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정도가 일단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시설물 보강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여기다가 육교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육교보다는 2단형 지그재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여기에 1억2,000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된 것이 2억5,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만 좀 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도의원님 두분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시비를 충당을 해서 금년중으로 시설을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CCTV시설 관계입니다. 지금 2004년 설치가 5년이 경과됐고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설악로데오쪽에 있는 그런 CCTV를 모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해서 그쪽 지역은 이동식카메라로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거되는 다섯 대에 대해서는 설악산쪽에 우리가 흐름을 여기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설악산쪽에 두 개소,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다발지역에 3개소를 이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악로데오거리 배후 주차관계가 되겠습니다. 해경대 부지하고 연탄공장 부지로서 구 해경대 부지는 주차면이 183면, 연탄공장 부지는 주차면이 10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작년도 10월2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물건 재감정 평가를 작년도 11월6일날 실시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금액이 17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만 금년 사업이 지금다른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경대 국유재산 부지는 5년 분할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 17억정도면은 두군데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사무에 대한 법규위반 예방입니다. 그래서 법규위반을 우리가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법규위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라던가 정기 검사시에 대한 그런 문자 메시지라던가 미가입자가 가입을 촉구토록 이런 우편엽서라던가 발송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25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8,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5억900만원 정도를 지금 징수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요 본의원이 요즘 미시령터널 구간단속에 대해서 먼저 우리 속초시민이라던가 그렇게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기기 때문에 먼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몇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지난 1일부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하한선 구간에서 구간 과속단속이 실시 된 이후 열흘 사이에 3,261건이 적발이 되면서 과잉단속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에 벌칙금 운전자들에 대해 벌칙금이 집에서 통보받고는 지금 굉장히 불만을 드러낸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도 지난번에 출장 갔다오면서 넘었는데 과연 60km를 달려보니까 지금은 뭐 도로가 막히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과연 여름 성수기에 서울에서 속초까지 와서 미시령터널만 통과하면 속초라는 기분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60km로 과연 시민들이 달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rm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서 정차가 엄청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열흘 동안 단속한 것이 3,261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한번이라도 왔다가 딱지를 뗐을 때 우리 주변에 강릉이라던가 고성이라던가 동해안에 전부 속초만 해수욕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다시 속초를 찾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라던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좀 상세하게 요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시령 단속은 업무가 경찰청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속초경찰서하고 이게 이제 그 도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거를. 그래서 협의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설계 자체가 60km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75km가 초과가 되면은 단속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터널 지나기 전에 단속기가 하나가 있고, 돈 요금 내는데 앞에 단속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평균 따져서 75km, 또한 제일 출발할 때에 75km, 출발할 때 75km가 넘으면은 그것도 단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죠? 쭉 달려오다가 거기 75km가 넘으면은 단속이 되는데 세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평균속도하고

75km 초과 두군데 하고.

두군데하고 세 개인데, 이중에서 제일 높았던 것 그러니까 맨 나중에 80km가 왔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금자 의원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속초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성수기때 과연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도 계속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속초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80km까지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청하고 조율관계에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전 좋은 소식이 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시민들에게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럼 올 성수기에 오기 전까지 도 경찰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뤄지는 즉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과태료로 인한 그런 기분 나쁜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 좀 봐주세요. 2009년도 비전과 목표를 보면은 비전에는 교통서비스 질 향상, 안전교통 문화정착, 관광활성화 지원, 자동차관리 의무행위의 강화, 교통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략지표에 보면은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다른건 다 나왔는데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네, 여기에 나온 것이 쉽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반적으로

하면서 기반확충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신호등 교체라던가 세부적인 것은 여기다가 담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6쪽 좀 봐주세요. 자, 우리 속초시가 시티투어버스를 사흘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다른 것은 아까 보고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4월 첫째 주말부터 시티투어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중으로부터 속초 구간을 우선으로 승강장 설치작업을 나서기로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정류장은 총 14곳으로 되어 있어서 경유지 시설을 8곳을 신설을 하고 6곳은 기존 정류장과 함께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디 8곳이 어떻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디어디라는데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거 나와 있는 것 별도로

예,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기존정류장 6개는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이 시티투어버스가 4월 첫째 주말부터 과연 운행이 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믿어도 됩니까?

예. 시티투어버스 바로 납품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믿는걸로 그럼 6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2009년 4월 운행개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8,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운전자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유지비 그런 것

알겠습니다. 그것 좀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요, 이용요금 1일권이 7,000원, 그리고 1회권이 2,000원인데 자, 우리 1일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두군데 방향으로 돌죠? 하나는 대명콘도로 해서 이렇게 돌고 화진포 그쪽으로 돌고 하나는 양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데 1일권을 가지면은 대명콘도로 해서 저쪽에서 갔다가 다시 저쪽에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다 탈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1회권은 한번 탈 때마다 다시 요금을 내는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1회권을 제가 일본에 몇해 전에 갔을 때 하루종일 근처에 갔을 때 1회권을 사서 다 돌았을 때 굉장히 그게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속초를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것이 되는데 꼭 이게 4월달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두 대가지고 1일권을 끊으면 차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대가지고 이 거리를 다니면은 거기에 한 목적지 갔던 사람이 다시 그차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1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회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얘기를 했을 때 1일원, 1회권을 따져야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지난번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아, 11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조양동 삼성디지털 인근에 신호등 만드는 횡단보도 만드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된 부분입니까?

예. 교통안전공단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2009년도에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관리합니다. 총량제 관계는 시장·군수

그렇죠? 그럼 우리시에서 감차를 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8대를. 지금 총 들어온 대수가 신청이

32대.

36대.

32대.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감차할 때는 개인택시 증차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감차부분은 법령에 위반된 차량은 작년 모 택시회사에 그래서 8대 거기에 대해서는 감차가 되지만은 법인택시가 사실상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택시 당초 취지는 그게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은 아예 말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차량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차는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증차를 안 해 준다는거에요? 안 그러면은 개인택시가 증차가 안 된다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인택시 증차까지도

감차가 되면?

아니 감차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걸로.

법으로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

네, 네.

감차를 하게 되면 증차를 할 수 없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3년간 해갖고 32대 신청 희망한 차량에 대해서 감차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증차가 안 되겠네요?

안됩니다.

그럼 장기운전자들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지금 나온 것이 654대 범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야 되는데 굉장히 홍 의원님 그 부분에는 저희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요가 또 현재 지금 법령을 가지고 한다면은 교통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이냐, 이건 또 용역에 의해서 금년까지 5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용역으로 의해서 교통 대수가 필요한건지를 해서 정 필요가 없다면은 지금 장기근로자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또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차를 하게 되면은 그 해에 증차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총량제를 다시 실시를 해 가지고

다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량제를.

다서 해서 거기에서 증차를 해야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올해 다 감차를 해 버려야 되겠네요? 32대를.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예산이 여기 나온 것

어차피 과장님 교통행정은 고무줄빵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이쪽이 시끄러우면 이쪽에다가 증차를 해 주고 저쪽이 시끄러우면 저쪽에 감차해 주고. 고무줄 정책을 했잖아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정책 자체가.

그 결과가 갈수록 태산 같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조사를 특별하게 해서 행정의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공급과 수요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다공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다공급에 대한 부분을 감차를 해야지만 감축된 수입들이 택시종사자들이 소득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감차를 해야된다. 그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가 46대를 증차를 하면서 이런 실수가 벌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수입이 감소한 만큼 다시 감차를 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를 해야지만 그럼 지금 12년, 13년차인데도 아직까지 개인택시를 못 받아 나간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차로 이것을 감차를 하겠다면 3년간은 증차를 못하고 그분들이 또 대기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증차, 감차는 본의원은 시장의 권한으로 시장의 어떤 결정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감차되는 부분의 일정량을 장기 운전자들한테 환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참 제 혼자 여기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반적인 그런 용역이라던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용역은 저희들이 충분히 했고요 또 행정에서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

아, 용역을 한 것은 지금 46대 용역을 한 것은 금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이 택시시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용역 더 할 것도 없고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와 또 개인택시 관계자들과 또 그 우리 집행부들 있죠? 영업용 택시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이래서 한번 대토론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까 요금에 대해서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택시요금은 크게 안올려도 택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적겠지만 지금 같이 차량이 과다공급된 상태에서 수입은 감소하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것을 자꾸 올릴려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택시를 이용을 하는 승객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재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2대라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이면 3년 동안이면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감소까지 하게 되면은 한 40대 가량 안 되겠느냐. 그 대상자들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보다 40대 정도가 감소가 되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청한 차들도 있지만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단기간내에 감차를 시켜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를 하고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기 운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한 가격의 부분을 갖다가 장기 운전자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대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수입성에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오랜 기간동안 운전하면서 그들의 희망인 개인택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묘안들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되서.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대수 화물차, 대형버스 포함해서 몇 대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2만8,000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 끝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양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공용, 사설주차장 총 면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그것까지 가져와야 하는데 제가 못 챙겨왔습니다.

일단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대략 얼마정도 부족하죠?

지금 저희들 수요의

외지차량을 포함을 했을 때

10분의1?

10분의1 정도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10분의1 뿐이 안되죠.

안되죠?

네 네.

그러면 우리시 인구 대략 몇 명당 한대 꼴로 우리 속초시의 차량 대수를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한 3명? 2.5명, 그 정도.

2.5명정도

네, 네 그정도.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5명정도 되고 있는데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무인카메라 설치 대수는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죠?

지금 저희들이 27개소에…, 전체 200… 지금 우리 고정식이 18대고 이동식이 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대인가요?

예.

무인카메라 대당 1일 단속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 그게 정확하게 제가 ……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으니까 좀 소홀할 수 밖에 없죠.

의원님 제가 꼭 모르는 것만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참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공부를 다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공부하는 것은 3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3일동안 공부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공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죠? 그것은 몇 개소나 부착이 되어있죠?

지금 주정차 금지 표지판 그것도 지금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요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차량통행이 많거나 또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점에 사고유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차량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곳에 부착된 데가 있다. 확인을 하셨으면은 인정을 하실 것이고 확인을 안됐으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한 건수는 작년에 몇 건이나 되죠?

자료를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공부 안 하셨으니까 그건 또 못가져 오셨겠죠. 이거 그러면 불법주정차 견인건수는 그것도 별도 자료를 주시되 외지차량과 우리 관내차량의 비율 단속비율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님은 제가 꼭 이렇게 어려운것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 할까요?

그만하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아실겁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 준비하고 계시는데 4월에 이제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티투어사업을 하는 목적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려되는 부분이 활성화보다는 단점부분이 더 많다. 활성화라는 수익에 대한 부분도 생겨야 되고 하는데 손실에 대한 부분이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실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첫째를 활성화에 대한 최선책이라고 봤을 때 차선책으로 시티투어사업을 하면서 단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손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을텐데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수용역에 포함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흑자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은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 한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만 금년 한해는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를 매번 할 때 마다 짚어가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그러고 지금 시티투어가 제가 여담입니다만 시티투어가 여기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관광객들이 시티투어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우리 1층 왔을 경우에. 외지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예산상으로 감이 진짜 안 오는겁니다. 얼만치의 적자가 되고 얼마치의 흑자가 될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성수기때하고 비수기때 운영을 해 보면은 좀 어렵겠지만은 1년만 그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 1년간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자세하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죠?

용역비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왜 줍니까? 그런 가감까지도 다 나와야 되는 것이 용역입니다. 7,000원 받았을 때 몇 명을 태웠을 때 거리를 따졌을 때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고

다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게 전체가 나와서 결과물이 용역인데 운행을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막연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노선자체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차피 풀로 예를 들어서 좌석을 채웠다. 그렇다면은 관심이 있으니까 시티투어에 대한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지금 살거리라던가 속초를 특산화 할 수 있는 특산품이라던가 그리고 뭐 하나사서 내가 속초 갔다와서 왔다고 선물할 거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속초에 관광, 대형버스관광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관리공단에 줬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법적으로.

예. 법적인 사항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회당 우리 속초 관내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마찰이 없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4월달 운행하기 전에 고민을 해 보시고 절대 나중에 업체에서 와서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시장활성화 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진철 인사) 이대수 로데오거리조성 담당입니다. (로데오거리조성담당 이대수 인사) 2009년도

팀장님.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업무보고유인물은 검토가 되었으니까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외적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 추진성과, 2009년도 비전과 목표, 2009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4쪽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인의식혁신 경영마인드 함양교육을 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강연자 초청 15회, 선진 전통시장 연수 3회를 실시하고 사업비로는 시비 7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쇼핑과 관광을 연계한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입니다. 1월달부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부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쇼핑과 특산품을 구입을 하고 저희관내에 있는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서 6월까지 15회에 595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상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경영시설 자금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06년 9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상인들의 어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문화축제는 1월달부터 관광객괴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전시 및 참가행사, 상인 세일행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1월달 설날맞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는 3월달부터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도권을 방문을 하고 현장 톨게이트라던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만부를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원산지 및 가격표시판 제작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 홍보입니다. 1월달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방문을 해 가지고 상품권을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서독약국부터 강릉떡방앗간 그리고 동화장길 640m 구간에 도로 상하수도 정비, 한전지중화사업, 가로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28억이 소요가 되고 2008년과 2009년도는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인입시설입니다. 1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상가 지하에 있는 회센타에서부터 영금정까지 2.7km 구간에 해수인입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13억3,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상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1억3,400만원은 1월19일날 자부담을 완료를 해 왔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창성문구사부터 강릉떡방앗간까지 반캐노피시설 180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간판정비바라던가 아치설치가 포함이 되겠고 사업비는 9억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상인자부담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3월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차장 확충 및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작년 4월달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의 진입 좌측에 일부분을 확충을 해 가지고 시야를 확보를 하고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4억7,000만원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내에 일부 불량한 환경시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로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고 사업구간은 중앙로 청학 사거리부터 국민은행까지 8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정비, 전기통신 지중화, 테마광장 조성, 조형물 설치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과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6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로데오거리조성사업이 있어 가로수는 지난 6월달에 이전을 완료를 했고요. 전선지중화사업은 지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조경,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작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공모 공고 및 심사는 올해 2월달에 조형물 심사가 끝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하수도시설은 올해 2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한전 지중화사업도 3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형물 설치사업은 5개 분야를 각 광장별로 4월달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기반시설공사와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은 7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9월달까지 뒷마무리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 좀 봐주세요.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하고 목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관광야시장 운영 개선책 강구를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행감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빛의거리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전부 다 빠졌네요?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전기요금 관계는

핵심사업에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뭐 어떤 방안이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기요금 관계는 전에는 저희가 새벽까지 계속 야시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야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명동로 구간은 저녁 10시면 소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화장길 앞에 부분은 12시 되면은 저희가 소등을 합니다. 해 갖고 전에처럼 새벽녘까지 할 때처럼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3월달이면은 지금 현재 야시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시청에서 야시장 운영을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어차피 저희가 재래시장내에 각종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는 7월 이후에 다시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관광야시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시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셨을텐데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한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은 3번에 상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경영시설자금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이 사업자등록 및 상인회 가입한 상인 그죠? 상인회 가입을 안하면은 안됩니까? 상인회 몇 프로나 가입을 했죠? 그 시장 상인들이?

거의 8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례보증을 받으려고 굳이 뭐 언쟁이 있었던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어떤 상인회 가입을 조건으로 달은 이유는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상인회에 또 혹이나 그전에 가입 안하셨던 분들도 가입을 하십니다. 하시고

아, 그러면 필요로 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상인회에 가입할 수 있게끔 이런 조건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상인회 미가입, 상인회비 미납, 상품권, 주차권 미지급 영업소 등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다 제외를 해도 혹시 일반 상인들이 반발을 안 하는지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저희가 조건을 제시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이 피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금 지원받는데 있어서는.

여기 주차권 미지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하겠는데요. 몇 일전에 인터넷에서 뜬 것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본의원도 시장에 가면은 참 의원인걸 알기 때문에 주차권을 달라고 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오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주차장에 본인이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소비자가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만 주는 이런 행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계도가 안되고 여기 보면은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명찰이라던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개선이 되면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상인들 교육도 나오고 전부 나오는데 그 주차권 하나 250원인가 올라서 300원인가요?

250원씩입니다.

250원이죠?

네.

그것도 돈 만원 이상 팔면서 아직도 안준다고 하고 그리고 카드가 현실화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카드를 중앙시장에서 안 받는 이런 행태가 계속될 때 과연 우리가 시설만 잘 해 놓고 나서 전국에서 이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과연 이게 내실이 있는 것인가, 겉하고 속이 다른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던가 지도계몽을 계속 하지만은 일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회의 임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월초부터 시티투어버스가 중앙시장을 경유합니다. 그러면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할 때 중앙시장에 서는데 그 타임을 몇 분 정도로 했습니까?

아, 그 시간은 아직 저희가 협의를 못했고요, 경유하는 부분은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되 시간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거기 중앙시장에서 경유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30분이상 정도는 좀 이렇게 시간을 해야 뭘 좀 한번 재래시장을 보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교통행정과하고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절충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 있죠? 향후 계획 보면은 상하수도시설 완공이 2009년 2월이고요. 한전 지중화사업 완공이 2009년 3월입니다. 이건 3월인테 그 밑에 보면은 전기, 가로등, 신호등, 통신 지중화사업 완공이 7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한번 엎어서 닫았다가 다시 이것을 할 때 또 다시 파서 또 다시 엎습니까?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전이 지금 작년 5월달부터 지중화공사를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는 도로중앙에다가 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그 관을 각 점포에 건물에 인입을 시키기 위해서 인도변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변에 공사가 저희가 3월달에 공사를 끝날 계획으로 하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저희가 가로등부터 경관조명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월달에 가서 땅 파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신한은행 있죠?

옛날 신한은행자리요.

그렇죠. 옛날 강원은행 자리인가요? 거기 보면은 앞에 배전판 같이 큰 박스가 두개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게 인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현재에 있는 전봇대라던가 다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기존 전주에 매달린 변압기들이 있습니다. 좀 큰 것은 일종의 변압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조그마한 것이 변압기를 통해서 나가는 각종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뀌는어떤 시설들인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혐오시설로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그 은행에서 그건 뭐 어차피 도로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그렇게 놔둬도 되는지. 또 그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를 하는데 그쪽에 전부 시내쪽에는 옛날 금호동사무소 그 안으로 전부 들어간건가요 그러면?

아뇨, 전부는 못 들어가고요 금호동사무소 옛날 금호동 사무소 인근에 있는 시설

그 시설만 들어가고. 그럼 지금 로데오거리에서 은행앞에처럼 그런 시설이 몇 군데가 시내 복판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설치되는 부분이 거기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장안갤러리 앞에 거기에 한군데 설치되고 쭉 올라 가 가지고 구 중앙교회 있는데 그 맞은 편 있는 쪽에 하나가 이제 KT방향 설치되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쪽에는 구 중앙교회 지점에 하나가 설치가 되고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옛날 신한은행 맞은 편에 본죽 있는 지점에 하나 설치되고 국민은행 앞에 설치가 됩니다. 도로변에 나오는 시설은

그러면 5개가 되나요?

6개소가 됩니다.

6개요?

네.

그러면 인제 은행앞은 그렇다고 있지만 다른 집 앞에 가게에 점령을 했을 때 그 가게에 점주들이 뭐라고 안하나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나요?

저희가 지금 배전반이 전체 로데오거리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29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29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외곽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외곽으로 빼고 부득이하게 외곽에 공간이라던가 부지가 도저히 안나오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겁니다.

그게 지하에 매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지하는 안됩니다. 전기시설이라서 지하에 들어가면은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답니다.

글쎄, 하여튼 본의원이 은행앞에 것 하나만 봤는데 제눈엔 그걸 하나만 봤는데 걷고싶은거리 부근에 6개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인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행도 옆면을 가리다시피 하는데 과연 자기 가게 앞에 그게 세워졌다. 똑같이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연 업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하여튼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금자 의원님께서 설악로데오거리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보충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배전판이 29개가 설치가 되는데 일단 외곽으로 빼지 못하는 배전판 6기 정도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된다.

네, 6개소에.

그런데 크기와 규모로 따진다면은 인도를 점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은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웃을 때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하고 똑같은거죠. 돈이 200억 이상 들어가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29기중에 23기를 뒤에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나머지 6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뒤로 가세요. 이것 100년대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23기가 뒤에가 설치가 가능했다면은 정말 협의거치면은 어디서 예산을 더 양보를 하더라도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광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관광객을 이 로데오거리로 유입을 시켜서 경기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배전판을 갖다놓고 아무리 거기다가 데크레이션을 해 놔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것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가능하면은

한전에서 반대합니까?

아니 이거는 한전이 반대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가서 일단은 저희가 배전반이 앉아야 될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앉아야 될 위치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이면부지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면부지 공간이 있으면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몇 군데는 도저히 부지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럴 만한 공간 자체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금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민원관계도 감수하면서 까지 어쩔 수 없는 부분, 저희도 중앙로에 배설반이 설치가 안되면 좋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 매입할 수 있는 땅도 없습니까?

사유지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사유지 갖고 있는데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있는데 그분들한테 부지를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이렇게 그냥 나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방법으로 택합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도 안되요?

네, 거리가 많이 떨어져도 안됩니다. 이게 고압이 들어갔다가 다시 저압으로 바꿔나가는 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일정기간의 간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그럼 저기 저 과장님. 기술상의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거리가 무한정이다. 아니면 거리가 규정상 몇 미터로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따로이…… 지금 뭐 말씀을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의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따로이 정서하셔서 한번 의원님들 한번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금자 동료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이나 이왕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의 티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생각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 로데오거리가 완성이 되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전체적인 부분에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지금 구 해양경찰서 자리하고 연탄공장 자리에 대형주차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일대에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2008년도 이거 자신있게 끝내겠다고,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 17억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은 먼저 선집행할 부분의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때 나중에 해 주겠다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예산 안잡아 줬다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반납했어요, 17억을.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2009년도 1회 추경때 17억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경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한필지는 개인 설악환경 땅이고 그런데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은 진행이 지금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다 얘기는 해 놓고 지금 진행이 안되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배석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6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6월달 되든 9월달 되든 우리가 외부손님을 모시고 이 행사를 할 때는 준공행사를 할 때는 모든 기반시설이라던가 다 이렇게 착착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수도공사 하고 있습니다.

네.

3월달, 4월달에 하수도공사를 또 합니다. 우리 우수관 공사를 또 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저희 로데오거리

네.

아, 그 하수관공사는 굴착사업이 아니고 제기 알기로는 기존에 하수관 시설이 관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일부 보수공사 개념에서 하는데 하는거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를 하죠?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5군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대 굴착을 안한다고요?

굴착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관을 기계를 집어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 도로굴착을 안하고.

아니 관을 갖다가 노후관 설치를 95군데를 한다고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잠시만요.

2억에 대한 예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속으로 장비를 집어넣어가서 보수공사를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하여간 굴착을 안하신다 이거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굴착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계속 제가 우리 과장님께 5분발언도 하고 신문에 기고도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5분발언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던가 5분발언을 하시면은 뭔가 달라지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되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얼마전에 본의원이 5분발언을 했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모습도 안보입니다. 물론 지금 부직포 깔아놓은 것 예산에 없던거죠?

예.

그리고 또 위에다 덧씌우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고.

네.

저희가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어느 여자분이 굉장히 아주 옷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쪽은 구두가 있는데 한쪽은 구두가 없어요. 한 세발짝을 구두가 벗겨져 가지고 그냥 가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재현을 해 볼까요? 얼마나 웃긴지? 그리고 창피해가지고 후다닥 와서 구두를 신고 다시 가더라니까요. 과장님도 우습죠? 이런 저도 무지하게 웃었습니다, 뒤에서. 이런 결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 청학동에서부터 갯배 타는데까지 걸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장성인 저도 장정인 저도 걷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갔다오니까 어제 아침에 구두를 닦았는데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구두가 다 망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죠? 직렬이? 토목 전문가이신데 지금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상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수도 공사를 우리 우수관 설치를 하는데 기계가 들어가서 로보트가 들어가서 부분별로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향후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 공사가 상수도공사 관로 설치, 또 하수 관로설치따로 하는 계획은 안 잡혀 있겠죠. 같이 하겠죠.

같이 합니다.

한번에 굴착으로.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혹시나 본의원이 생각하는게 ‘아,기우였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상수도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하는 부분인데 꼭 협조를

그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 예산 가지고 안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할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할 것입니까?

협의는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 여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목전문가가 계시지만은 그래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늘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물려서 전통시장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어머니들 손을 잡고 시장을 가면은 떡 하나 사주고, 호떡 하나 사먹고, 까만 고무신 신고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이다. 그 분위기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면은 적어도 정과 인간미가 흐르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화 시설도 해 놓고 그리고 주차시설까지 해서 전체 1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을거에요. 주변 도시 시장과 경쟁력도 갖추고 우리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3일장 내지 5일장 속초만의 특산물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의 도시에서 가지고 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5일장이나 3일장을 한번 개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3일장이나 5일장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지금 속초에 마트점이 큰데가 이제 2군데 한군데 있고 한군데 이제 기 확보되었고 한군데는 개장을 할텐데. 그 마트점이 지금 들어오면은 안된다 더 있다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느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떠한 꺼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일장 내지 5일장을 할 때는 배너기도 설치해 놓고 그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에 인간미가 흐르고 정이 넘치는 멋이 있는 덤의 문화도 확산을 시키고, 이런 분위기가 가미가 되고 이런 개선이 되고 환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재래시장이 사는게 아니냐. 그래서 3일장 내지 5일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다르게 하더라도 한곳에 속초 시민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한곳에 중앙시장에 바짝바짝 모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가격도 좀 싸게 해 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덤의 문화도 확산을 시키고. 이런 분위기 경쟁력을 갖는 분위기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전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인회 임원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일부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괜찮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쪽 사람들은 노점이 들어오고 외부상품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한번 해 보고 결정을 하죠? 박리다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시장에 대한 이미지만 갖고 오는 분들하고 다른 외지에서 갖고 들어오는 물건이 있고 또 그 물건에 대한 경쟁력도 생길 수 있고. 사람도 더 많이 오고. 이게 분명히 어떤 활성화가 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이거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잘 못되면 안하는 것이고, 잘 되면은 저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저희가 외부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을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래시장이 친절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불친절하고 우리가 틱틱거려서 손님을 갖다가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손님이 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 함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데오거리에서 상수도공사 관로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처음에 잡혔던 예산에 비해서 혹시 모자르거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저희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사는 예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그건 특별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아니 그거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그래야지 관리를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특별회계소 관리를 한다고 상하수도 공사하는데 그 예산은 모르겠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얘기가 좀 심각하게 흐르죠.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른 공사 이거 예산 다 빼고 그리고 140억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합치면 200억 처음에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들어갈겁니다, 아마.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들 하나, 둘 지금 메모를 과장님 다하셨는데 저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의 발전 앞으로 후세들이 또 속초를 이끌어 나갈 때 ‘야, 우리 선배들이 정말 잘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기본은 해야지 욕먹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