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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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내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들 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있고 주된 업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세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과의 추진방침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합리적이고 정확, 공평한 과세로 차질없이 세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추진 방침을 두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금년에 680억 7,5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에는 104%로 올려서 710억 정도를 세수를 올리겠습니다. 도세가 한 280억, 시세가 430억으로 잡았습니다. 도세는 지금 징수 목표를 줄였고 시세는 좀 높였습니다. 세수전망을 보면 도세는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건설업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폐지 예정이었던 도축세가 존치가 되었고 법인세할 주민세 등에 증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잡았습니다. 124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해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8개를 해서 3억 8,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내년에도 14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밑에 세무조사 기간이 오타가 났습니다. 2009년이 아니고 2010년입니다. 조사반도 3명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우리 관내에 법인이 769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전산조회를 하고 해서 세수증대에 힘을 쓰겠습니다.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세외수입도 금년에 징수실적이 9월말 현재 51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12% 정도를 높게 잡아서 585억 정도를 징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85억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500억, 재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은 올해 조기집행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자하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도 좀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과태료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126쪽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20일 현재는 50억 8,200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11월 10일 현재는 49억으로 좀 많이 낮췄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9월말 현재는 56억이었었는데 지금은 49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36억 7천만 원을 금년 들어서 받았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들 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징수실적이 부족한 시·군, 포항하고 일부 시·군은 부진하다고 확인 조사까지 나가고 있고 우리 시는 1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주일에 두 번 하겠습니다, 3회 이상 하고 체납액 30만 원 되는 것은 바로 번호판을 떼겠습니다. 금년에 번호판을 156대를 떼서 지금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반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처분도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금년에는 한 59건 해서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매도 136건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손처분도 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보면 재산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행방불명되고 또 시효 소멸이 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971건에 3억 7천만 원을 금년에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뒤에라도 재산이 전산으로 해서 드러나면 바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 개별주택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재산세나 취득세, 재산세 과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기준으로 2만 8천 호가 됩니다. 여기에 1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회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고 4월말 현재로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94% 하락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하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 131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세금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데 아이들이 납세의무에 대한 어른들한테 일깨움을 주는 그런 시간을 활용토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34개에 학생이 한 8천 명 됩니다. 내년에 한 10개교를 정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월 하루 한 시간 정도 비디오나 만화 같은 것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눈높이를 맞춰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금전에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더니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업무 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하셨는데 과오납금이 좀 많다, 이 과오납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이중 부과를 했다든지 또 어떤 데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래서 비과세인데 자기들이 제때 신고를 안해서 뒤에 신고를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모르고 이중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많은 것이 국세청에서 법인세할, 법인세를 매기면서 거기에서 주민세가 매겨지는데 거기에서 감면이 좀 되면서 돌려줄 부분이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국세 경정이 한 50% 되고 비과세 감면 착오 신고 납부가 10%, 기 납부자가 이중 납부하는 것이 3.8%, 법령 등 변경으로 해서 한 6.4%, 또 나머지 저희들이 이중 부과해서 잘못하는 수도 있는데 비중은 국세 경정이 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예. ) 예,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의원

강인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고질체납자 명단을 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까지로 기억이 됩니다만 고질체납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도 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자동차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인데 체납액이 무려 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동차세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아예 차 살 때부터 계속해서 세금을 안 냈는지 몰라도 1,040 몇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뭐 했는지,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서 뭐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안 받고 뭐했는지 설명 좀 해봐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그런 차들은 더러 있는데 장애인이나 또 정신 장애인, 이런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차를 사서 바로 넘기는 속칭 말하는 대포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포차를 사서 새것을 바로 넘기니까 그때부터 한 5, 6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정도 쌓이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적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포차만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답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자동차세 중에 고액체납자 관리가 그렇게 돼왔다는 말이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2회, 3회, 또 30만 원 이상 체납을 하면 바로 번호판을 뗍니다.

강인술의원

통상 며칠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세금을 2회 이상 안 내면, 2회면 1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 밀려있으면,

강인술의원

내가 일반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아보는 것 보면 한 3개월 정도 안 내니까 바로 번호판 영치 들어오던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장입니다. 3개월까지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세금을,

강인술의원

어떤 경우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 이전에 이미 차량은 가압류가 되고 또 부동산까지 가압류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혹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근 10여 년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옥상옥이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일부러 봐준 것 아니냐, 봐준 것, 받지 않기 위해서.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법을 잘 알고 법망을 빠져나가서 차를 좋은 것 타고 다니면서 그 차는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든지 해서 체납은 1억 있어도 차는 번지르르 좋은 것 타고 명의는 다른 데로 돼서 저희들이 도저히 법적으로 차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시에도 좀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평소에는 차적은 여기에 두고 서울, 부산 등 이렇게 해서 하면 추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고향에 나타납니다.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왜 못해요? 금년 추석에 번호판 영치 많이 했잖아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했습니다.

강인술의원

했잖아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강인술의원

그 이전에는 안했다고. 명절때 안했어요. 했어요? 안 했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안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봐준 것 아닙니까, 봐준 것. 받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또 자동차 한 가지만 갖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어제 또 제가 가만 보니까 체납액이 한 200여만 원 되는데 반쯤 낼게 나머지는 까줄래? 이래서 공무원하고 옥신각신 전화로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50% 감해주면 내겠다, 이것 세금 안 낸 놈이 큰소리 더 치고 흥정하더라고. 어째야 돼요, 그런 것은?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워낙 강력하게 체납을 하니까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갖가지 압력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그나마 못 견뎌서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옥죄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기가 어렵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강인술의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중에 주차위반 건 있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강인술의원

그것은 지금 몇 % 정도 징수되고 있어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쪽이라서 자료를,

강인술의원

봐야 돼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교통과에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이것도 보니까 대부분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이나, 속도위반은 경찰이 하겠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본인들이 아, 내가 어겼구나, 당연히 내가 어겼으니까 내야지 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가서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는가, 무작위로 단속, 아예 계도 같은 것도 없어요. 과거에 주로 단속요원들 여자분들 몇 사람씩 했죠? 휘슬도 안 불고 무작위로 끊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간지 2분, 3분도 안 됐는데 뒤따라 와서 붙였다, 대다수 이유가 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장시간 어느 주차불법지역에 놔둬서 내가 죄를 지었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낸다 이것입니다. 뒤따라 들어와서 바로 단속하는 데는 못 내겠다,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보니까 억울해서 못 내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펴야 되는가, 계도 선도 쪽으로 가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잔뜩 계수만 불려놨지 못 받잖아요? 한 50% 정도 받습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지적사항을 소관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체납세징수 1위, 2위 해서 시상금 줬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강인술의원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시상금을 100% 삭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살려줄 것인지 하다가 그때 좀 골고루 나눠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 같이 다 애먹었으니까. 그 중에 1위도 있고 아주 말단 꼴찌도 있는데 공히 다 수고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원래 계획대로 등위에 든 읍·면·동만 주고 나머지는 아예 없고 해서 많이 서운해 하는 것 압니까, 공무원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상반기에 상을 탄 1위하고 준 부분은 차치하고 연말에 챙겨주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말에 다 챙기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연말에 무슨 돈으로 주려고요? 소리가 나니까 또 정리추경에 올리려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아닙니다. 확보 다했습니다. 연말 것까지 확보 다 했습니다.

강인술의원

뭘로 확보해 놨는데?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때 확보 다 했습니다.

강인술의원

이런 데는 운이 좋아서, 거기 보면 내용이 꼴통 같은 것 그런 것 없는 데는 실적이 좋고 어쩌다가 아주 꼴통 같은 것 만나면 아무리 해도 등위에 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서울, 부산, 장거리 출장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문책밖에 없더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기분이 안 상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이야 돈 쓸 걱정만 하면 되지 벌 걱정은 안해도 되잖아요, 가만 있으면 돈 다 들어오는데. 좀 세금 받아들이는데도 여타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결손처분자 명단 좀 내주세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는데 납부를 하고 독촉장을 받아서 촌 사람들은 모르고 다시 세금을 한번 더 내는 경우가 있어서 늦게 그것을 확인해서 민원실로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과오납은 체납세 징수 독려하고 하니까 너무 앞서서 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촌 사람들은 고지서만 날아오면 바로 내는데, 냈는데 또 한번 고지서가 와서 또 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 예,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그런 것은 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청사현황으로 본청, 읍·면·동, 관사를 포함해서 총 58동에 31,2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승용차가 15대, 승합차가 12대, 화물차가 54대, 청소차 및 특수차가 31대 해서 총 112대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국·공유재산 포함 총 35,134필지에 6,525만 8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 현황은 지난 10월 30일 현재로 예산현액 총 6,107억 7천만 원에서 지출액은 4,299억으로 70.4%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지난 10월 30일 현재 2,957건에 99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 관용차량을 종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하여 차량 순환정비로 안전도모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 앞으로 차량 구입시에는 저탄소 및 친환경차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12대로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에너지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관용차량 교체 계획은 3대해서 본청에 1대, 면에 2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종이 한 장이라도 지역 생산업체에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활기찬 지역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기업체 및 각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은 대기업이 7개소, 중소기업이 44, 소기업이 276개로서 시에서 특히 수의계약건은 100%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활용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국유지,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존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매각을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지로서 읍·면은 3천 평방미터, 동은 1,500평방미터 이하와 기타 자투리땅과 맹지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수 조사를 하여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서 12월까지 매각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신축에는 양금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 부지는 1,850평방미터, 평수로는 56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층으로 하되 1,300평방미터 정도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총 38억 중 부지 확보로 금년도에 6억을 집행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부지대금 8억, 건축비 24억 해서 3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모면 사무소 부지로서는 5,267평방미터로서 건물은 2층에서 3층 규모로 하되 1,300평방미터로 하고 사업비는 총 30억 600만 원으로서 부지 확보로 6억 600만 원은 금년도에 기 지급을 하였고 내년도 건축비는 24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대상으로서 대상 청사는 구성면과 지좌동주민센터 2개소로서 내·외부 마감자재 변경 및 냉난방시설 교체하는데 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창고 및 예비군중대 사무실 지원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아포읍과 지례면, 대덕면이 되겠으며 아포읍은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창고와 중대로 사용하고 지례면은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중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덕, 증산은 대덕면에 2층을 신축을 해서 1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통합 중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총 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편익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청사에서 의회간 연결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획실 옆 복도쪽에 창문을 이용을 해서 철골조로 연결해서 본청과 시의회간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소요예산은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쪽과 혁신팀 사무실 밖에 창문쪽을 이용을 해서 직원 휴게실에 1개소를 해서 3개소를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흡연실을 설치해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으로 직원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단열 필름을 시범적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사무실 전체에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열 차단이 70%, 자외선 차단이 99%로 해서 에너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에 상설 예술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청사 복도, 벽면 등을 이용해서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감상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술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2, 3개월마다 한번씩 회화, 서예, 사진 등을 전시를 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사·물품 계약이 지금까지 2,955건에 한 천억 원 되죠? 그렇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시에서 조기발주해서 이자 손실이 얼마나 됐나요?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득이 됐습니까, 해가 됐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한 20여억 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정확한 금액이 22억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세정과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정확한 이자 손실이 오늘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빼서 저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고, 포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조기발주 우리 김천시에서 몇 등 했습니까, 경북에서?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조기발주를 경북에서 도내에서 1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위 해서 포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포상금은 2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정부에서 시키면 시킨대로 해서 포상금 2억 받아서 22억 과장님 말씀이 같다는데 제 생각에는 22억이 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좋게 시켜서 조기발주 1등 했으면 22억이 손실이 갔으면 30억이 득을 본다든지 300억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임은 회계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습니까,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정부시책으로서 저희 과의 책임 보다 시 전체 입장으로서 봐서 또 정부 시책으로서 당연히 이자 손실이 있더라도 우수하게 빨리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크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연말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천시는 행정을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득이 안 되는 것은 시에서 남 지역에 하는 것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에서 지나간 것을 생각하면 김천시하고 금릉군하고 통합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나 무풍 같은 데는 통합 안 되고도 예산을 비하면 우리 김천 보다 훨씬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천시나 금릉군이 통합이 안 됐더라면 금릉군쪽에 예산도 엄청 더 많았을 것이고 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꼭 시키는대로만 하니까 뭐든지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뒤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이것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과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득이 된다면 해야 되고 득이 안 된다면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쾌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정희

서정희부의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시간상 유인물로 해주십시오.

쾌원

이쾌원정보통신과장

예,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녹색미래과학관 B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혁신도시 부지 내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소요예산은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운영환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 재난사항에 대응코자 합니다. 상단 사업개요에 전산실 보유장비 현황은 주전산기용 컴퓨터와 전산관리지원 장비, 운영환경 지원장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는 장애탐지 센서를 설치하여 조치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온도조절 장비와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 방지 시스템 도입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비정상적인 대량의 통신 트래픽을 탐지하여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암호화 장비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기를 통한 자료 송수신시 이용되는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보안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구형 장비를 교체해서 보안 성능과 통신처리 속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 사업소에 IPv6 지원이 가능한 암호화 장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읍·면·동 노후키폰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박스 하단에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적용하여 차세대 IP환경에 대처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추진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읍·면·동 키폰 전화의 교체 대상을 IP전화기로 교체 설치하여 행정안전부와 인터넷교환기와 시·도, 시·군간 연계 서비스에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IP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통신실 방송서버에 행정방송을 연동 설치하여서 읍·면·동, 사업소 IP방송 단말기로 방송을 실시하고 소수 사업장에는 PC 방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PC 스피커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통합자료 저장장치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재난시나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스토리지를 교체하고 신규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여 저장장치 이중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비 서버 증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노후화된 전자문서 데이터 서버를 교체 구축하고 전자문서 AP서버를 기능보강하여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이중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정부 지침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박물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관인이나 상장, 훈장, 선물류, 기타 기념품 등 행정 박물과 사무 집기류 등 행정 관련 박물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가기록원의 보존관리 방침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전부 영어로 되어있고, 단어 내용을, 단어부터 먼저 좀 외워야 되겠습니다.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방지 시스템, 하고 문자 자체부터 모르겠어요. 전부 영어로 돼서 언제 한번 낱말부터 먼저 배우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준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