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석우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민의를 받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계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09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난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연도 초입부터 시작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필두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긴급 지원사업, 한시적 생계 지원사업 등 금년도 시정 방향을 민생 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은 사회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걸쳐 총 1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국가적 경제 위기라는 외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뜻만은 놓지 않고 각 분야에서 기억될만한 노력의 흔적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탄소 포인트제 도입,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을 원만히 추진하여 2009년도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도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도 적극 부응 하여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 하였는가 하면 각종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펼쳐온 결과 550여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2015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세계적인 건축자재 생산업체로 주목 받고 있는 주식회사 KCC 김천공장을 유치하여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두는 시 의회 의원님께서 민의를 대변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일자리가 있고 살맛나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민생 안정에 바탕을 둔 친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에서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현 정부의 서민 정책에 중점을 둔 국정 기조에 맞추어 저소득층을 위주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 대상자의 조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하고 자활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억원이 투자되는 충혼탑 정비 사업도 지역의 호국 성지로서의 역할과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휴식처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벽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 빠른 정보 수집과 차별화 된 지원, 산업 인프라 구축 등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세련된 기업 유치 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각종 인프라 홍보에 주력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대형 할인점 입점과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가를 리모델링 하고 노후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형 마트나 할인점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개소한 세계기후변화종합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과 유엔 미래 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선도 도시,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국제교육 도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확정된 국토해양부의 특화 발전사업인 김천혁신도시 첨단기술연구원 건립과 산업단지 내 종합정밀기계 공구단지 조성으로 우수한 인재와 기술이 공존하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인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 건강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탄소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실천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탄소 배출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2012년까지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황악산과 직지사를 잇는 친환경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감천변에 18킬로미터의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혁신도시와 연계한 친환경 생태 수변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일 6만 톤의 물을 하천유지 용수로 부족한 직지사천 상류로 이송하여 하천의 건천을 방지하고 인간 친화적인 4계절 맑고 푸른 직지사천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대덕면 추량리 산 140의 1번지 일원에 59헥타의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여 주 5일제 근무제 확산에 따른 산림 휴양문화 수요에 대비하고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곡동 고성산 일원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남산 자락에 MTB 파크를 만들어 혁신도시 건설과 활발한 기업 유치에 걸맞는 산악 레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많은 생산량과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무주군이나 영동에 비하여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김천 호두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의 명품화 제고와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시의 평생교육의 요람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의 자율적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 개성이 존중되고 참여가 자유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투어, 직장인 새벽 강좌, 경력단절 여성 직업 훈련 교육, 기능 취미교실, 예절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결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봉사의 주체자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재래시장과 자원봉사 단체간 가족 맺기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10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그동안 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 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이 우대받는 복지 김천 실현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서민 복지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자 저소득층을 위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서민과 중산층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저소득층 지원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 도움이 필요한 서민층을 집중 발굴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지원과 바로 바로 기동반 운영,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등 서민층과 중산층이 땀과 삶이 배어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속 등 타 과와 연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서민 정책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중시하는 복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살기 좋은 김천 건설을 만들겠습니다. 17페이지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철저입니다. 조사 내용은 소득조사와 재산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새올 복지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조사와 금융재산 조사, 실태 조사, 확인 조사 등을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방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선정되면 영원한 수급자라는 사고를 불식시켜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연간 조사 계획과 수시조사 등에 의거 소득과 재산 변동 등으로 철저한 확인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을 파악하고 복지 급여 지급 절차 개선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운영으로 복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급자 및 시설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횡령이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각종 수당, 사회복지시설 등 제3자 명의 계좌 정비 및 실계좌 1인1계좌로 정비하고 수급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새올 행정시스템 연계 사용으로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자 지정 및 사후 관리 방안을 하겠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사용 목적에 적합토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회복지급여금 급여 지급 절차 투명성 제고와 각종 복지급여 부정, 중복 지급 및 횡령 사전 예방과 사회 복지 보조금 집행 사후 관리 강화로 부적정 사용을 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긴급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지원 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단기 지원 원칙이며 지원 종류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해서 월 90만8,700원, 의료비는 300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발굴 체계는 보건복지 콜 센터를 활용하여 24시간 긴급 지원 상담과 민간자원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 하여 지원활성화 도모하는데 위기 상황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및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이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사업별 사업단 구성 후 공동체로 창업하여 자활 자립 추진과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공급자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유형은 지역선택형 사업으로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직접 발굴 제시해서 지자체에서 선택 사업으로 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있으며 지역개발형 사업으로서 지자체가 사업 발굴하여 기획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서비스와 문제 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저소득층에 한정 하지 않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 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과 지역맞춤형 사업의 신규 사업 개발로 중앙 예산의 확보도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위기 가구에 희망과 온정을 피부로 느끼는 사업으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 및 주거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서 수요자에게 희망과 온정을 피부로 느끼는 감동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긴급지원대상 및 위기 가구로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병원비 지원과 화재 등 위기 가구에 집수리비 지원, 실직 이혼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대출 알선 등 긴급 지원 후 추가 서비스 등 모니터링 실시가 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서 국장, 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처리하고 민생 안정 TF팀을 상시 가동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국 과장이 직접 방문 처리함으로서 복지 체감도 상승으로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실천하고 복지 지원으로 역동적인 시정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27페이지 복지 콜 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및 일반 서민층에게 의료, 일자리, 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희망의 전화 복지콜센터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설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복지 관련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 곤란 및 위기 가구와 일반 서민층의 의료, 일자리, 주거, 대출 등 상담 및 지원하고 맞춤형 종합 서비스 해당 업무 공무원과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3명을 활용하겠으며 누구나 알기 쉬운 번호로 개설하여 복지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데이터화, 상담원의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TF팀 전문요원 활용으로 복지 업무 담당자의 상담 업무 경감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통 연결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복지 서비스 연계로 친서민 정책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2페이지 충혼탑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성내동 120-6번지 외 5필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지만 국비 4억5천만 원이 이번 1월1일자로 잡혔기 때문에 4월30일로 준공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9년 11월 6일 현재 공정은 60% 되겠습니다. 광장 정비라든지, 계단 정비, 산책로 조성, 조경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부대시설 설치로 2010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충의문 설치, 화장실 및 관리소, 체육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는 2010년 4월말 예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 투자유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 3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1쪽 2010년 투자유치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계획은 우리 김천시의 미래 60년을 위해 기업, 교육, 관광, 농업이 병존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기업은 신 재생에너지, 철도, 미래 자동차, IT 산업, 교육은 미래 국가가 필요한 고급 인재 양성학교, 관광은 자동차, 영상 테마파크 및 레포츠 산업, 농업은 농산물 가공 및 포장 산업으로 일자리가 있는 도시, 꿈과 희망이 넘치고 경쟁력이 있는 김천이 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 및 유엔미래타운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9년부터 2012년 3년간 에 걸쳐 아포읍 송천리 산 31-1번지 일원에 약 5만8천 평 정도 규모의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한국 대표부와 주식회사 미건도시개발에서 5천억에서 1조원을 투자하여 센터빌딩, 교육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추진은 부지 매입을 하는데 관계 주민 설득 등 행정적 지원과 도시계획 변경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에 내년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간 상호 교류 협력 추진하며 국제학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영국에 FIC 학교로 총 정원은 300명 규모로 12년제로 운영되고 학교내 국어, 국사 외에는 전부 영어로 사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국제학교는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쪽 체험 관광 및 첨단 영상산업 단지 유치입니다. 주식회사 오로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드라마 상영 세트장은 대하사극 우륵 세트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모, 봉산, 대항면 중에 장소는 미정이며 면적은 10만평 정도에 사업비는 190억 정도 추진되겠습니다. 내용은 3개 세트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박물관, 체험장 등을 갖추는 복합영상 테마파크로 추진되어 상시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부지 인허가 및 세트장 시설비 50억을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부지 매입시 50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는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 철거 시에는 철거 비용에 대한 보증 보험을 끊어서 책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D 컨버팅 사업은 장소는 한국폴리텍Ⅵ대학 캠퍼스에 100억을 투자해서 3D 장비를 구입해서 3D 사업을 추진하며 영화 한편 3D 작업에 한 팀이 150명 정도 투입되어 3개월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용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아카데미 및 추계 예술대학김천캠퍼스 운영입니다. 장소는 한국폴리텍Ⅵ대학 캠퍼스 내입니다. 국내외 방송사 영상촬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0억을 투입해서 건물 리모델링 하고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연예인 양성과 추계예술대학 방송 연예과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녹색성장도시, 복합 영상산업 및 체험 테마 도시로 발전하고 융합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영상 분야 선도 도시로 비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D 사업을 할 경우 최하 400명 정도의 주부들과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리고 세트장이 다 될 경우에 일본과 중국 한류관광객 유치와 체험관광,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게 될 것입니다. 46쪽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새로운 변전소를 산업단지에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0년 6월부터 11년 6월까지 어모면 남산리 282번지 일원 2차 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200㎽규모로 2,500평이 연건 340평 건축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400억 정도로 한국전력에서 부담토록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월20일 전력공급설비 변전소 설치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는 변전소 건립 용역 시행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에너지 절감형 녹색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난 고효율 조명등 설치와 신 재생 보급사업 실시로 저탄소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은 LED 조명등 설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청사와 전국체전 등 굵직굵직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현재도 많은 스포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LED조명등 사업을 추진하며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LED 조명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발전 시설로 분산형 전원으로 보급이 합당합니다. 이에 청사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 태양광 발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시청을 비롯한 청사를 대상으로 16억6,300만원 국비 50%, 시비 50%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2009년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추진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를 하기 위해 공공청사 내 탄소배출량 감축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시청사, 사업소, 읍면동 청사에 2009년 대비 10% 절감 목표로 2,5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력 자동전원 장치 확대 보급 하고 공공청사내 탄소배출량 감축 부서별 평가를 12월에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부서는 경제 살리기 평가시 패널티를 적용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가정용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과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민을 우선 선정하여 전문기업체 선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여 기설치 가구 사용 실태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주택용 건물, 현재는 50호인데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늘어났습니다. 50호가 115호로 변경 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태양광은 216만3천 원 정도, 3㎾입니다. 태양열은 30㎡에 282만원 정도 지원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60%, 시비 40% 되겠습니다. 50쪽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재래시장 상인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찾고 싶고 정감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과정에 영업에 지장 없는 야간에 집합 교육을 하고 대상은 전통상인 100명으로 해서 강사는 총각네 가게 이영석 외 7명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마케팅 전략이나 의식전환, 유통환경변화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재래시장 상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10년에서 13년까지 재래시장 내 점포를 영업장을 리모델링 해서 시장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 소요되며 국비 65%, 지방비 30%, 자부담 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건물주와 세입자 중 사업비 자부담 시 임대료 인상 및 임대 기간을 사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인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물가안정 관리와 자주적인 소비역량 강화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추진체계 및 지원 강화와 업주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통제기능 활성화, 지방공공 요금 안정적 관리를 하고 유용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 안정 선도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및 가격안정업소를 이용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서한문 발송과 캠페인을 실시하며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정보지를 발간하여 소비에 대한 시민 의식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일자리 은행을 확대 운영하고 서면, 유선 방송을 통한 취업정보를 적극 홍보하며 고학력 청년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및 일시적인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구인 구직 창구를 시청 1개소에서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고 취업정보 센터를 시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운영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3개 기관에 42명, 공공근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42명, 청년 행정인턴 사업에 21개관 21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10개 업체에 20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은 금년도 12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내년 4월 준공으로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응명동 산업단지 내에 2,430평 규모로 건축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면적이 894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상담실, 노조사무실, 대회의실, 도서관 등을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착공 및 기공식은 6월 18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25%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특수시책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 개요는 R&D는 지역의 미래이며 원천기술 및 양산 실용화 기술 지원이 절실합니다. 핵심 기술 국산화율 저조 및 미래 첨단기술 보호로 기술 추월의 한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800억원 투입해서 3만평 규모의 건평은 300평정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연구본동, 기반시설, 클린룸, 임대공간이 조성되며 2010년도 계획은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원 견학 및 관련 자료를 수집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종합정밀기계 공구단지 조성입니다. 종합정밀기계부품 제작 및 공구타운 조성으로 지역 기업 실정에 맞는 기계 부품의 맞춤형 주문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실시하고 부지를 9천 평 정도 건평 3천 평 정도로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지내 또는 적정지에 민자 투자를 조성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2010년은 정말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고 김천이 변화하도록 저 이하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내년 업무 계획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44쪽에 체험관광 및 첨단 영상산업 유치해서 드라마 세트장, 대항에 한다고 안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장소를 확정적으로 선정 안 했습니다.

확정 안 했어요?

예.

그런데 19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합니까?

50억을 투자합니다.

50억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납니까? 김천을 알리고 관광으로 해서,

관광 효과도 있을 뿐더러 여기에는 박물관을 2개 정도, 그리고 다른 편의시설을 세트장과 함께 설치합니다. 그래서 면적도 10만평이 조성 되고 있고 관광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트장하고 예를 들어서 대항에 한다고 보면 직지사하고 연계해서 관광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실은 실패 본 지자체가 많거든요. 많이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도 그 유명한 최수종 나온 그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해도 사실 적자입니다. 그런데 김천도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김천이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자로 운영하고 나중에 흉물로 남는데 김천에는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탄력 있게 다른데 경험을 찾아봐서 보고 느끼고 해서 세트장을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나중에 흉물로 남는다든지 또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아예 포기 한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현재 방향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두었는데 연락 사무소도 방향을 바꾸고 또 거기에 직원 한 명이 근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간부직 공무원 중에 퇴직 금방 한 분을 계약직으로 근무 하도록 해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인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결재가 나서 내년부터는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유야무야 한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내가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도 말씀 했지만 농업 부문에 마케팅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시정질문 했더니 서울사무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농업 부문에 농특산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전부 거짓말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농산물 관계나 중앙하고 예산을 따는데 중앙부처를 들락거리는 그런 종합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가 김천을 대표해서 외지에 기업 유치 마케팅도 하고 농산물도 한다고 하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것도 없고 다음에 내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농업 부문에 마케팅도 전문가를 좀 세워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 자문을 좀 얻고 또 협조를 얻어서 마케팅 하는데 전력을 해야 됩니다. 김천은 농업형 도시라서 농업이 효자 노릇 합니다. 기업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업이 김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간다, 맞죠?

예.

외지에 나가서 농산물 팔아서 김천에 상권을 형성하고 하는데 농업이 효자인데 농업에 대해서는 기업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바빠서 농업 마케팅에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업 유치도 크게 효과도 없고 또 농업 부문도 효과 없고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탄력 있게 운영해서 농업 쪽에 투자유치과에서,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서울사무소 운영은 투자유치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한테 합니다. 국장님 신경 써서,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사무소 운영하니까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내년에는 농업 부문에 마케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내려 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가에 리모델링 한다는데 우리가 일반 집도 리모델링 해 봐야 장 헌 집입니다. 이왕 재래시장에 손을 대려면 200억 300억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김천에는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이 주도하죠?

예.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시장 상인들 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장흥을 가니까 장흥에서도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처음에는 마찰도 있었고 한데 나중에 한 200억 들여서 해 보니까 정말로 상인들도 군을 고맙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외지에서 7일장을 하는데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김천도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김천에도 5일장으로 재래시장이 그때만 조금 북적거리고 재래시장이 자꾸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재래시장 이왕 살리려고 마음먹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200억 300억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 봐야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들어가도 효과 없습니다. 페인트 칠 조금 하고 크게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 집을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없잖아요. 페인트 칠 하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정말로 전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화시장에 있는 도로주차 하는데를 현재 직지사 방향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장 쪽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반대편으로 해 놓으니까 누가 거기에 세워 놓고 가겠어요. 사실 지금 고려병원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보다도 더 효과적입니다. 수십억 들어간 주차장보다도 이쪽으로 해 놓으면 더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돈만 들여서 주차장 시설해 봐야 물론 상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인들은 차 안 세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급하면 잠깐 세울 수도 있고 손님보다도 상인들이 더 세웁니다. 좀 탄력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쟁력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감동을 주어서 정말 김천에 가면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우리 김천에 꿈과 희망이 넘쳐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지역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64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수당이 월 2,500명 정도 나갑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21억6,600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장애 수당은 전체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 18세 이상 장애인만 수당을 줍니다. 그 외 장애인부양 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학비 지원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재활 보조기구, 보장구 교부,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하여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부양 부담 완화와 자립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재활 치료, 훈련, 교육, 상담 등 능동적인 복지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5,6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직원 27명, 1일 이용객이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장 보기나 심부름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실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센터 운영, 지적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성요셉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내실 있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는 물론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취업 욕구 해소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로서 장애인 110명을 참여 시켜 환경 미화 등에 투입 시켜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 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 11명을 읍면동 사무소 행정 보조로 활용하여 월 85만5천 원씩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장애인 아카데미 운영은 방학 기간 중 6주 정도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미술, 체육, 요리,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세상 나들이입니다. 관내 중증 장애인 20명 정도를 선발 하여 이들이 평소에 나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관내 주요 사업장에 견학을 시켜 삶에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 평균이 69.5%인데 저희 시는 77. 7%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소, 읍면동 사무소가 열악하여 장애인 민원 접수라든가 장애인 세면대, 화장실 등을 교체하여 장애인이 관공서 방문시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공문서나 고지서, 시정 홍보 책자 등에 문자인식 음성 출력기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공문서, 책자 등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장애 아동은 240명 정도로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을 위해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중에 뇌병변이나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액은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나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는 월 4만원, 70% 이하는 월 6만원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 87명의 장애아동이 재활 서비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김천시화장장 이전 건립입니다. 기존 화장장이 노후되고 도심내에 위치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시설로 새로이 건립하여 장사 문화의 선진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간은 2010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내년에 공모해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3억 정도 소요되며 사업 규모는 부지 7만㎡, 화장로 8기, 봉안당 2만구, 장례식장 관리동, 주차장, 수목장 등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에는 부지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조사 용역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실시 설계, 착공토록 하여 2014년도에 준공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지급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2008년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노인 단독인 경우에는 2만에서 8만8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4만800원까지 지급 됩니다. 지급 대상은 노인 혼자 계시면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68만원, 월 소득입니다. 68만 원 이하이고 재산만 있을 경우에는 1억6,320만 원 이하 되어야 지급 가능 합니다.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이 108만8천원 이하, 재산은 2억6,112만 원 이하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 시의 노인 인구가 약 80%인 1만9천 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0월말에 받는 인구가 1만8,790명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억 정도 소요됩니다. 7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에 7개월 정도이며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입니다. 주 1일 2시간 정도 3일 정도 근무 합니다. 한달에 2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70명 정도 참여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경로당 여가시설을 경로당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강 증진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활성화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은 시설 규모가 2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원은 20명 이상 읍면은 1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0월말 현재 경로당 수는 479개소입니다. 내년에 추진 계획은 경로당 건립 보수가 25개소에 6억 정도 소요되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485개에 5억9,200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485개소에 3억7천만 원,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 보급,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5억9,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한달에 6만원, 1년에 72만원 지급 되고 난방비가 1년에 50만원, 특별 연료비가 70만원에서 85만원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노후안정을 위한 노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4천 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검진 지원과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 이것은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 세대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 무료급식은 저희 시에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이 있는데 야고버 집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공양방에서는 목요일 금요일 무료 급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과 독거 노인 전기 가스 안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4,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78쪽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탈, 방임, 학대 등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복지 시설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3개소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유아원과 베다니 성화원, 사랑의 집이 있는데 임마누엘 영유아원에는 아동 110명이 있고 베다니성화원 59명, 사랑의 집에 53명 전체 220명이 아동 양육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 11개소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6억8,800만원 되는데 인건비 23억되고 운영에 3억6천 됩니다. 장비보강에 내년에 임마누엘하고 베다니 성화원 아동 숙사를 개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부모 교육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가 11개소 있는데 아동센터에 매월 300만원에서 370만원 차등 지원 됩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놀이터, 공원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아동, 부녀자 유괴, 성폭행사건의 경우 주로 주택가, 놀이터, 공원 등지에서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CCTV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개소 놀이터에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5개소 정도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하고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다문화가족이 495세대 있습니다. 내용은 방문 교육 사업과 우리말 공부방 운영, 이것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적응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사회이해 교육과 다문화 가족교실, 컴퓨터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친정 방문과 부모 초청 사업도 하겠습니다. 금년에 친정 방문 세 가정, 부모 초청 사업에 네 가정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정도 소요 됩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 개선입니다. 당초에 다문화 지원센터가 설립할 때는 다문화가족한테 한국어 교육이나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을 양육하는 단순한 사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업무가 늘어나서 현재는 영농 기술 교육과 의료발달사업, 아이 돌보미 등 사업이 많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직원들도 2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입주했는데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전할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장소는 공단 안에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면적이 2층인데 378평 정도 됩니다. 내부 시설을 개수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82쪽입니다. i-사랑 카드로 보육 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부모,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로 전환하여 부모의 체감도 제고 및 보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보육시설에 84개소 에 2,911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00명 정도가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i-사랑 카드를 시행하고 보육료 증액 지원이 확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내년에는 소득하위 50%까지 확대됩니다. 그때 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아동이 751명에서 1,375명으로 지원 대상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0세에서 1세까지는 보육시설을 안 다니더라도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으로 지원 됩니다. 19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희 시에 보육 예산은 1년에 85억1,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향토전통음식 연구 개발입니다. 지례 흑돼지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먹거리 조성으로 우리 음식 문화를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례 흑돼지 고유의 탁월한 육질을 특화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금년은 지례 흑돼지 요리 연구 개발입니다. 연구 개발은 학계와 요리학원, 상가 번영회, 축산농가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례 흑돼지 요리 실태 조사 및 전통 요리법을 발굴하고 내년에는 개발한 요리를 제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체험공간 조성으로 관광 상품화 하고 지례 흑돼지 취급업소 인증표지판도 부착 지원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 소요 되는데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이고 정갈한 상차림 문화 정착으로 낭비를 제거하고 음식제사용, 허위표시, 화학조미료 사용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이 120㎡ 이상 되는 업소로서 집단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이며 위생적이고 알뜰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좋은 식단 실천 시민 의식 설문조사 실시 및 좋은 식단 책자도 제작해서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음식 문화 3無3親생활화로 고객과의 신뢰감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3無는 음식 재사용 안 하기와 원산지 허위표시,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입니다. 3親은 환경, 인간, 건강에 관한 음식을 말합니다. 또한 외식 산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어머니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요즘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이 너무 달고 짤 뿐 아니라 고열량 불량 식품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식품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부정 불량 식품 판매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고 63개교 전 지역을 하겠으며 내년에는 안전식품 어머니지킴이를 27개교 135명 위촉하여 활동토록 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 구역 지정 관리를 내년에 27개교, 2012년까지는 36개교를 포함하여 전 지역을 안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8월 24일 개소한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임산부 건강교실과 부모 아동 보건 교육, 축구교실 등이며 자원 봉사를 활용한 영어, 한자, 미술, 음악 등을 주 1회 교육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지원으로 기초 학력 배양하여 학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목 단위 3만3천 원 정도 소요 되는데 자부담 1만원이고 시지원 1만7천원, 회사 6천원 부담하여 전체 시 예산 4천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다음 특수 시책입니다. 89쪽입니다. 시니어 클럽 설치입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2만4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18%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들에게 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 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주도 일자리,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기반을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의성, 청송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 법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 사업단, 영농 사업단, 편의점 사업단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 교부세 1억5천, 자부담 1억5천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