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기하 인사) 한홍제 토목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이재홍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그 전보고는 안하셔도 되고요. 6쪽부터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도표는 도표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으로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재산 관리로 관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불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입니다. 대상은 205건에 6,200만원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890건에 2억5,7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실시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55필지에 32억9,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6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한 과정에서 민원중에서 소규모 필지 위주로 보상을 해서 민원이 다수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운영을 해서 도로시설물 보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인 지도·단속 그리고 보도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건설기계 관리와 11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토목 분야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계획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와 재원 투자현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추진실적은 교각이나 교대 등 기초공사와 남측 접속교량은 완료단계로 현재 종합 진도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치교에 대한 공장 제작 및 북측 접속도로를 추진을 하고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수로 외항 남측 방파제 공사지연에 따른 신수로 개통 지연 예상으로 구수로 교량 거치 시기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수로 외항방파제 조기 시행을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올해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떡밭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와 재원투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09년도 추진은 6억원을 투자를 해서 토공사와 더불어 배수공, 구조물공, 상수도공을 추진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부재하여 사업의 장기화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입니다. 보상현황은 467필지에 372필지를 보상을 완료를 했고 현재 95필지에 소요액은 약 8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은 5억을 투자를 해서 10필지를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싸리재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싸리재는 총 연장이 2.3km이고 보수를 위해서는 약 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한송정가든에서 신라샘터까지 현황 측량을 실시한 상태이고 금년 3월에 잔여구간 신라샘터에서 중도문까지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싸리재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복탑에서 국민은행까지 1km와 청학 사거리에서 아남프라자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지 중심도로중에서 도데오거리가 포함된 지역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비는 총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22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도비 6억7,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잔여예산 15억7,500만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우리 강원도는 속초시와 강릉이 금년 1월20일날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당해연도에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뒤에 표를 참조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17억을 투자를 해서 도로을 개설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는 위치를 좀 변경하고자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는 추이를 봐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양동 농기계 창고에서 소평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사업도 현재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약 13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금년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보고를 잘못드렸군요. 본 사업은 6억을 확보를 했는데 총사업비는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소평리에서 농기계 창고까지 농기계창고에서 코아루, 청대막국수까지 이어지는데 그중에서 소평리에서 농기계창고까지 140m 구간을 공사를 완료하고자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대로에서 부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확보액은 3억입니다. 확보된 3억 예산으로 전 구간 269m중에서 소요액만큼 도로를 개설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 진영병원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와 연계해서 필요하고 금호동에서 건의된 제1번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조양동 동해용역에서 비석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5,000이 소요될 예정이고 조양동 주민건의 1순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학동 대원약국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사업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노학동 주민건의 1순위 사업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대부분의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중간에 일부가 개설이 안된부분이 있어서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에 좀 지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도로분야 소규모사업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쌍천에 재해예방사업을 15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9억원과 도비 1억2,000, 시비 4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9개 공으로 나누어서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32페이지 소하천구거 유지관리 분야와 농수로 관리는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고 주요 추진사항은 작년 10월8일날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34페이지 2009년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국방부로부터 받고자 하며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건축협의 등 인허가의 행정절차 이행과 아파트를 구입해서 군부대 수용시설을 매입한 후 기부체납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체시설 및 도로공사를 착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용지 재산현황은 총 분양대상 토지 156필지 중 108필지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48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매각되었던 토지중에서 대부분 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지금 1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1필지도 3월초까지 잔여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3월이면은 그동안 매각했던 모든 필지는 소유권이 다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그동안 건의되었던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들은 소규모사업으로서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지난 폭설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설작업을 하면서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지원받은 장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지에서 지원받는 장비외에 놀고 있었던 장비는 없었느냐. 지금 장비업체 여러가지 장비업자들의 얘기를 폭설후에 쭉 듣고 있는데 특정한 업자에게만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연락받은 업자는 자기하고 친분있는 업자들하고만 연계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시가 하고 있는 제설작업에 동원을 했고 연락을 받지 못한 업자들은 하고 싶어도 채널을 알 수 없어서 못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셨다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는 고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 뭐 우리 다 하지 말자 선동한 적도 있었고 그랬으나 이제 반면에는 우리는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불만,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산재하고 있으니까 그런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기계 관리 10쪽에 보면은 장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전체 한 900여대 종류별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약 1,000여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496대입니다.

496, 자가용은 뭡니까?

예컨대 이제 뭐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고

이게 496대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가 ……

데이터가 잘못된거죠.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해서 496대인가요?

지금 다 합쳐가지고 496대입니다.

합쳐가지고 496대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설기계는 반드시 주기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기장 설치 현황을 보니까 4개의 업체에서만 확보를 하고 있네요. 조광중기에서 제일 그… 이 조광중기가 두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각각 다르네요.

네.

좋습니다. 그건 뭐 달라도 좋은데 지금 4개 업체외에는 주기장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지금 496대 대부분이 4개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렇습니다. 건설 주기장 현황에 대해서 쭉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현장도 다 가봤습니다. 일일이 다 가 봤는데,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는 규정상 주기장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496대의 장비중에서 자가용 장비를 제외하고 영업용 장비들은 대부분 4개 장비에 4개 중기회사에 다 지입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여기 주기장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건설 주기장 건설기계 대당 필요면적이 있다. 대당 필요면적이 얼마죠?

일반대여업하고 개별대여업이 있는데 예컨대 지금 이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게 산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대당 24평방을 소요하게 되어있고 거기다가 건설기계 대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0.815를 곱하고 또 뭐 플러스 80 그 산식에 의해서 그 면적을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당 면적이 24, 25평방미터 그런데 지금 우리 4개 주기장이 확보하고 있는 총면적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7,240평방미터예요. 네?

네.

그러면 496대를 약 24평방하고 곱해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담당계장님. 24평방미터 496대 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 봐요. 이게 확보가 다 충족이 될 수 있겠는지.

의원님 여기 자가용은 빠지고요, 자가용은 순수하게 자기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용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자가용 빠지죠. 자가용도 역시 자가용 나름대로의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용이 되었든 영업용이 되었든 주기장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주기장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건설장비의 허가조건에 주기장도 이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장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엑스포장에 주기장이 있나요?

저희들이 엑스포장에 보면은 어디냐면 석봉도자기 앞에 그 부분은 속초시에서 이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실상 임시 주기장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석봉도자기 앞에 그 주차장은. 주기장으로. 저희들이 임시 주기장으로 허가해 준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주기장 허가를 시가 해 줬으면 이 업체에 그냥 무상임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상이 아니고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죠. 누구는 돈 내서 주기장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에 누구나 어느 장비든지 갖다 영세한 분들이 갖다 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제 편익제공을 해 줬다. 그렇다면은 더더구나 그 골목길, 갓길 주차라던지 골목길에 대형중장비를 갖다가 주차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던지 보행의 지장을 준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거리가 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갓길에다가 또는 골목길에다가 주차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골목길 같은데 장비 주차시킨 현장을 보면은 거기에 오일 같은 것이 도로 아스팔트에 폐유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토양을 오염을 시킨다던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하반기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금까지 종합한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 좀 한번 볼게요. 싸리재. 아, 12쪽이 아니죠. 우선 15쪽에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95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95억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억입니다.

5억하고 2008년 5억, 2009년 6억해서 11억이 확보가 되어서 투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비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재원으로 받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예컨대 특별교부세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지금까지 일부를 지금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한 2년정도 더 연장할 계획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에다가 본사업을 집어넣어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곧 건의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8년도에 5억을 투자한 것은 전액 국비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비는 한푼도 투자가 안 되었거든요.

네,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작년도에 전액 시비로만 6억을 확보하게 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느냐, 꾸준히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좀 하셔서 빨리 이건 지금 2010년 이후 투자해야 할 예산이 84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 몇 년이 소요될지도 예측 불가능한 이런 문제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이제 정부시책도 방침도 지금 조기집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라도 과감하게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싸리재, 이 싸리재 위치가 한송정가든에서 중도문이 아니고 상도문 옹기마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거 좀 오타가 났군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소요예산을 약 8억을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을 1회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거죠?

5억이요.

5억을 요구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머지 3억은 이게 만약에 5억이 확보가 되면 공기를 얼마를 보게 되죠? 전체 공기.

공기요?

네.

5억이 확보가 되면은 지금 싸리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3억은요? 부족분.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억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8억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공기는 3개월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8억정도 확보가 되어도 3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있고, 5억이 확보가 되면은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사업비가 계속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냐면요 싸리재는 주가 도로를 확폭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안전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가드레일이라던가 이런 안전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확폭하는데 먼저 중점을 두고 다음에

자, 그러면 그 확폭은 5억이면은 가능하다.

아니요, 5억이면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것은 저기 이게 오래전부터 과장님들이 수없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 현재 심창보 과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에 빨리 확보가 되어서 하나의 업적을 좀 남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이게 땅 소유주들이 불가 동의를 안할 때 강제수용이 지난하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아마 그 부분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마 그 지역이 철도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할 때 여기에 도로가 확폭이 되고 확장이 되면은 되는 부분은 토지는 아주 작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상당히 넓거든요. 결코 토지주한테 여기에 도로가 확장되는게 마이너스가 아니다. 나중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예컨대 필요하면은 향후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지보상 주는 것도 이분이 지금 당장 현재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것보다도 도로가 개설되고 확장이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은 이분한테 다 플러스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시구요, 가능할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적극성을 띠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8쪽에 보면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네요. 부과예상 대상을 890건으로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쭉 부과 과목을 보니까 매설물 점용, 차량 출입시설, 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서는 한전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저희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하겠습니다. 한전은 전주를 하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주이고 통신 같은 경우는 매설케이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죠?

아니 이 매설물 점용료에… 아, 예.... 여기 건수는 지금 왜냐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 전주 하나하나를 건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전을 한 건으로 보거든요. 한전에 전주면 전주 한건으로 이렇게 한건 해서 총괄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건수가 빠져 있는거구요. 두 번째에 있는 매설물 점용료 여기에 한전 전주는 아닙니다. 한전 전주는 계속 도로점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도로 및 일시도로 도로점용료에 보면은 거기에 전주, 배전반, 공중전화, 이런 것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설물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통신 같은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게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이 계속도로 및 일시도로 점용료에 한전 전주 도로점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한전에다가 부과하는 우리가 점용료, 작년도 2008년도 부과액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그것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전을 별도로 뽑아놓지 않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개당 1년에 850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개당으로 부과를 하는데 1년에 한 전주 하나당 850원입니다.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1,2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대로

그리고 지금 배전반이 우리 저기 쭉 나가면서 도로변에도 배전반 설치가 있고 그런데 종합해서 볼 때 여기에 지금 일시도로 점용료까지 포함을 해서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네, 네.

과연 그것밖에 안되느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아주 적게 내면서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 한전에 전주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그럴때는 이용료를 얼마나 부과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모르시죠?

네.

저기 담당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거 저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점용은 자기네가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전주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그 전봇대를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용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장사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점용료 한전에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한 서면자료를 의장님. 작년도분 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 19페이지 볼까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전년도에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작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 작년도 11월달인데요. 행안부에서 전국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한개 광역지자체당 두개 자치단체시 약 90억정도 규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속초하고 강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은 사업비 전체 규모중에 50%는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한다는 개념에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거에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보행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사업구간이 수복탑부터 국민은행, 청학사거리부터 아남프라자 사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행환경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이 사업은 성격이 어떤 사업이냐면은 기존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예컨대 노약자, 어린이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속초시에 로데오거리라고 해 가지고 중심로중에 일부를 개선을 하고 나서 그동안 걱정한 부분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로데오거리가 특정지역 일부구간 890m 구간만 진행이 되다보니까 반대적인 여론이 있어서 이 사업 추진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시비가 15억7,000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도비, 시비가 나머지 45억중에 22억5,000에서 반반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저희들이 도에다가는 국비를 50%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6억5,000 지금 가내시 받았다는

6억7,500.

6억7,500인가요?

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보면은 15%이고 지방비중에는 30%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진짜 그쪽 구간이 보행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냐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쪽 지역이 과연 보행환경 자체가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중앙로만 집중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다 250억이나 들여가지고 로데오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사업을 더하겠다는 것, 지금 그리고 추경예산이 빠듯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구할 예산은 약 52억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세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52억 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추경예산이 뭐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액의 두배정도 수준 아닌가요? 듣기로는 지금 그런데, 과연 52억이 다 확보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은 그게 확보가 가능하지 않다면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추경예산을 요구를 할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52억이 어떤거냐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약 22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신규사업에 약 21억, 또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거기에 포함을 해서 약 52억 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우선순위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일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별도로 추경에서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본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할 일은 아니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예산 마감철만 되면은 보도블럭을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그렇듯이 이 사업 또한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뭐하는 짓이냐 라는 여론도 발생할 수 있다. 본의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15억이나 시비가 15억이나 투입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하나 줄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민경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 예산심의때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배정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민숙원사업 지금 추경 확보계획이 아까 말씀을 하신 22억 사업에 대해서도 이 순서가 우선순위도에 대한 배열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별도로 매기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의회와 협의가 좀 있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8년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8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나 사업추진을 하셨죠?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추진해서 3개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준공이 되었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장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2008년에 발주를 주신 것을 좀

아, 발주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네.

2008년에 순수하게 신규로 보상까지 포함해서 신규로 발주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죠?

네.

2008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도 발주를 안 하셨는데 2009년에는 부랴부랴 또 여러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발주했던 그동안의 사업들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또한 지금 간단한 예로 보고에 과장님 보고에 말씀을 하시면은 구수로 교량가설이 지금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수로 교량가설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수로가 신수로 개설이

남측방파제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구수로의 준공시기도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목표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나머지 신수로 구간도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예측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당초에는 내년인가요? 내년 11월달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죠?

불투명하다기보다요 신수로 개통시기를 국토해양부가 잡고 있는 것은 2011년인데 그 시기를 2010년까지 앞당겨 달라고 건의를 지금까지 해 왔고 그분들도 2010년까지는 신수로 개통을 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2010년에 소요예산을 국토해양부가 다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까지 당겨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구수로 교량가설공사도 준공시기가 불투명하다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완공되야 구수로가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은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그와 연결된 도로를 사업계획에 또 넣으셨어요.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잘못 판단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적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 접속도로들은 그 이전에 다 이미 완공을 해 놔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억이 추경에 다 확보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 금액 이하라도 확보가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1회 추경 예산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우리 건설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나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속초시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길 하나 좀 덜 뚫더라도 지금 당장 크게 주행하거나 차량운행 하는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큰 문제.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도로하나 진짜 적게 뚫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보고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점검을 해서 정한 다음에

추경전에 이루어져야겠죠?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전에 한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전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추경 전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 할께요.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방파제 그게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뭐죠? 동해항만청하고.

남방파제요?

예. 신수로 쪽에 남방파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구수로 교량을 가장 큰 문제는 구수로 교량을 완공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청초호 내에 있는 어선들이 약 298척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아치를 올리면은 높이가 8.75m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측방파제 사업이 먼저 완료가 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해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동해지방 해양항만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들이 협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2010년까지는 우리가 최소한도 구수로 아치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신수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가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쪽에서 항만청입장은 어때요?

그분들도 사실은 방문을 해서 협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면은 딱부러지게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하지만은 저희들도 목표를 2011년까지 잡고 있지만은 그시기를 2010년에 구수로 교량을 맞춰서 10년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관건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고 올해에 노력을 해서 2010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또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합니다.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방문해서 동해청에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애로사항들을 토로하고 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 몇 프로나 진행됐죠? 남측방파제쪽 사업이 몇 프로나 진행됐냐고요?

지금 동해청이 추진을 하고 있는 항만사업계획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다만 우리 신수로하고 관련되서는 지금 예컨대 방사제가 300m중에서 계획된 300m중에서 150m가 추진되야 되고, 그 신수로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호안 그리고 수로준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저희들이 올해 확보한 예산 45억 외에 약 1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동해청이 올해는 90억을 요구했는데 45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10년도 예산으로 약 100억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수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투명하게 지금도 중간지점인데도 불투명한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얘기가 서로 협의가 되었어요?

당초에 추진을 할 때 어차피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수로 개통시기하고 이것하고 다 같이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늦어지고 있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도 그분들께서는 2010년까지는 지금 당기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 방파제 다 나가서도 안에 또 그걸 호안을 파줘야 되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어렵다 안어렵다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국토해양부가 해양수산부하고 합쳐진지가 2년째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더 깊게 해 봐야 서로가 곤란한 얘기고. 우리 지역에 신수로 사업할 때는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었죠?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비로 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다 국비고요. 마지막에 경관조명을 하는 부분 그 부분에 한 5~6억억 정도가

그러니까 신수로 공사할 때는 전부 다 국비지원으로 다 마쳤잖아요. 지금 구수로는 우리시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50%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50% 지금 지방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비 예산조달도 쉬운건 아니고 당초처럼 신수로때처럼 국비지원을 신청을 해 보지 그랬어요. 100%를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지원이 안되었나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조양~교동간 보상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보상부분이 아직 잔여필지가 95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소요액이 보상해줘야 될 것이 80억 그죠?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행감때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95필지에 대해서 다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는 것인가, 또 그 보상을 이 나머지가 95필지가 어떤 유형에 있는가 판단을 쭉 해 보니까 사실 도로법면에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법면에 있는 토지필지까지 다 합산을 한 것이 95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법면에 편입된 부분들은 보상을 청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컨대 보상을 지금 저희들이 보상담당자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한 지금까지 결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계속 사용을 해 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분리를 해서 정말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에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분들은 다 민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이면요?

네.

근데 85억인데 어떻게 5억만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행감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법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서 어떤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의대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안주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 좀 봐주세요. 1-4에 보면은 신지식 어업인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보급대상과 이게 지금 수산전문지 2종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보면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실적이 3,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연간 800만원 정도가 되던데 2009년도 계획을 보니까 사업량이 229부, 2005년도 하고 2008년도 해 보니까 연간 120부정도였는데 갑자기 229부에 또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늘은 것입니까? 요구에 의해서 늘은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주로 어업인 후계자, 수산업경영인하고 그 다음에 각 어촌계에 어촌계장을 비롯한 임원진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업인 후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 마다 새로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지나가면 갈수록 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문을 보급하는거요. 저희 의원님들도 당선되고 나니까 신문이 농협신문, 무슨 신문 오는게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가 매년 1,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물론 보시는 분은 열심히 보겠지만 보시는 분보다 안 보시는 분들이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난 번 행감에서도 이것을 집중 좀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관찰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부수가 늘어나서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도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시비부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도비지원을 하는데 도비는 300만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1,2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도비 300만원 때문에 시비 1,200만원을 없앤다? 물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업하는 분들이 이거 볼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이 사업 자체를 육지에 계시는 이분들이 전부 수산업을 한다고 해서 바다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과장님말씀대로 대부분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 와 가지고 저도 어부의 자식인데 이 신문을 과연 볼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산전문지는 주간지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지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주간발행인데 일주일동안 두 번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어떤 수산 소식이나 다른 어업 정보 같은 것들을 거기서 얻고 있고 거기에 조금만이라도 제목만이라도 알게 되면은 그쪽 현지에 직접 알아봐서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런 취지라면은 이게 좋은 사업이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집에 매일 있으면서 신문을 몇 가지 보지만 과연 이걸 어민들이 볼 수 있겠나 하는 노파심인데 다시 한번 추이를 보시고 과장님이 그런 뜻이라면은 지속이 되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였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좀 봐주세요. 어업인 사기진작 등 행사유치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또 제11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인 대회, 그리고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개최가 세군데서 하는데 우리가 2,500, 2,500 6,000만원을 시비 전액 시비보조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100명, 1,300명, 1,000명 이렇게 가는데 매번 가시는 분이 또 가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수산업 경영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연안자망 어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가시는 분은 또 어떻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은 전에 어업인후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명칭이 수산업경영인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 종전에 어업인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안자망 어업인들은 자망협회에 소속되어있는 자망조업하는 어업인이 되고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매년 전국단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속초에서 한번 했던적이 있고요.

네, 네 그 대회를 얘기하시는거고

거기 이제 참석하러 가는 것이고요, 연안자망대회에는 지난해에는 양양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속초로 유치해서 속초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서 오는 자망어업인 1,3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행사의 지원경비로 2,500만원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는요?

그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쪽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1박 2일로 속초 문화회관하고 체육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1박 2일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업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천여명 참석을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유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본의원이 혹시 중복되는 분들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2-3 보면은 친환경어구,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라던가 이게 전부 다 틀리네요. 이게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2009년 해양수산과에서 희망자 모집공고를 1월달에 내서 끝났죠?

네.

여기에 보면은 친환경 어구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에서 대상자가 어업권 면허 허가 취득자 이렇게 되어서 사업비가 1,1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네.

맞습니까? 1,100만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다 할 때는 2,7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자부담 60%, 보조금 40%.

여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자부담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60%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누락이 된 것이죠?

네, 자부담은 포함 안됐습니다.

자부담 누락이 됐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그 뒤에 보면은 노후선어기 대체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전부 업종마다 전부 틀려요. 30대 70.

네,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글쎄 왜 이렇게 다릅니까? 50대 50도 있고 60대 40도 있고 이게 왜 전부 업종마다 틀리죠?

친환경 어구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국비지원사업에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틀리는겁니까? 이것 저기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부담 20%도 있고 보조금 80%도 있고 이게 또 냉각기 설치 지원은 80대 20으로 또 나와 있어요.

주로 인제 연안에 안전항해 장비 같은 것들은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지원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의무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어업 하는데에 지원하는 보조시설에 대한 지원경비는 현재 그 사람이 어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이 좀 낮고 이렇게 각 국도비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 10대 1,2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라고 그랬죠?

신청을 마감한 결과 17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7대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더 부족하죠?

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13일날 우선 도에다가 1회추경에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서 도비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희망자들이 전량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요. 도비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희망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5-6 보면은 밝은 어항 만들기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죠?

네.

항포구 주변을 밝게 하여 새벽 및 야간 출어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가로등 1식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어디가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꼭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항에 대해서 가끔 너무 어두워서 새벽에 출어하는 어민들이 그물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또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야간에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우선 장사항에 대해서 3등을 좀 설치할 계획을 현재는

3등이라는 것은 3식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식을 한다고

1식으로 한 것은 전체를 묶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장사동에 3대를 한다는 것이죠?

네, 할 계획이고 그것은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대당요?

아니 세등에.

세대에 1,100만원 소요

네. 나머지 비용은 각 항포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쪽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남는 것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있는데 1,100만원 빼고 계속 하시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질문 받으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빨리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안내표지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촌정주항 안내표지 하는 이유가 지명을 안내하기 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은 항구를 안내해서 그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능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동해안을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어촌계 중심으로 활어센터들이 건립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주에도 일이 있어가지고 양양쪽을 가보니까 상당히 활어센터들이 분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속초지역에 몇 군데를 가봤더니 그쪽은 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안내표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장사항쪽에 활어센터는 굉장히 손님들이 없어서 한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기 장사항 같은 경우는 활어센터가 특히 안쪽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항구 자체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항구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서 들어오는 빈도가 낮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항구표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으로 지금 가능할 것이냐는 반문이 생깁니다. 한 예로 지금 양양쪽에 항구표시를 하는데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입구의 간판도 1개소에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양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시설계 지금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항구전체를 관광홍보 안내판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구를 알리는 안내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기왕 세워놓은 안내표지판을 그런 항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항구내에 있는 어떤 관광시설이나 활어센터까지 같이 알리는 시설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항구안내를 하는 걸로만 단순히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적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설치를 하려면은 장래를 내다보고 전체가 다 홍보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본 결과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1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안내판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합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도 외지에 나가보면은 식사를 하번 하더라도 간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광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장사항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른 어항에도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것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반드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해수인입관 설치 또 우연치 않게 장사동 두건만 다 얘기가 되는데 이문제도 추경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추가예산 확보하시겠다는 7,000만원도, 7억인가요 ?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죠? 이 문제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제 당초에 그쪽이 두라인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짧아서 한라인은 저희들이 2년전에 태풍피해 복구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쪽 라인을 연장을 시켜줘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세울 때는 고성쪽에 가진항쪽에서 관정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관정형태면은 깨끗한 물이 올라올 수 있을테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막상 현지에서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의하고 그쪽에 운영을 하는 상황을 알아본 결과 관정형태로는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회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정형태로 운영을 못하겠고 현재 연장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나갔던 것하고 똑같이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가능하시다는건가요?

예. 그래서 7,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당초계획은 고성의 사업 예를 봐 가지고 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성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급량도 부족하고 수온도 상당히 올라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관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데 일단 예산문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치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1회 추경반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자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페이지 연안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영랑동 쪽에 헤드랜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헤드랜드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는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각종 지금 너울성 파도때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조기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남측 헤드랜드라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조기준공을 위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름철 등대해수욕장 운영권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어떤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대해수욕장 개장기간때 사업을 일시 멈췄다가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역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올 한해 등대해수욕장 개장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올해 안에 남측 헤드랜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올해안에 어떻게든 남측잠제는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안에. 공기를 물론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측잠제를 금년도에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해수욕장 운영도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않다면은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은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각종 너울성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것인데 13페이지 수산물 유통지원 관련해서 이게 오징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제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속초시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또 오징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한 어떤 홍보비용을 따져보면은 오징어가 주는 속초시 홍보비용을 따져보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속초산 오징어가 외지의 것들이 들어와서 속초산으로 많이 둔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품질 퀄리티가 제고가 안되다보니까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필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장지에 대한 실용·실안 특허를 내서 어떤 오징어에 대한 상·중·하 스펙을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서로 이제 내일이 아닌양 이렇게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할 의향 없으신가요?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가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일단 수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원활해야만 생산자들도 거기에 따른 자연스럽게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산업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가공산업에 어떤 부분이던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중복되거나 잘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면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속초시 인근에 주문진뿐만 아니라 고성도 최근에 수산물가공에 대해서 소포장을 지원을 하겠다. 포장재를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보고를 오늘 생략했지 않습니까? 꼭 의원님들 계실 때 이 문제는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업이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 속초가 수산업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산업의 비중이 큰 곳이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속초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그렇더라도 수산업의 비중자체가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도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금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형냉장고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선안전항의 장비라던가 조업에 필요한 유압식양망기, 또 어가유지를 위한 냉각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물량보다는 신청 물량들이 거의 배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자체는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도나 상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좀 물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비예산도 추경에서 받아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부 어민들이 밥 굶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두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동명항 물류항장내 비가림시설 있죠? 1억3,000만원. 근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여기 당초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할 때에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적지만은 도비가 조금 지원되서 새로운 도비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아니 어느 쪽입니까? 비가림시설이?

비가림시설이 어디다 하는거냐면은 동명항에 보면은 위판장 위판하기 위해가지고 바깥쪽에 회센터 앞쪽에 보면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끼워서 돌아가면서 위판하도록 되어있는 거기에 인제 위에 지붕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면은 빗물이 그냥 떨어지고 거기서 서서 비맞으면서 위판을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위를 좀 캐노피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다 망가질텐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돌풍치면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건물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운데 바다 옆에 위판장에다가 세우는 것인데 이걸 아주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위판장 유료주차장말입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계속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무료화시켜달라 수협에서 손떼라 별의별 민원이 다 오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면은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주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어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수협에서 포기를 하고 그쪽에다가 민간한테 넘기겠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오히려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게 되면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성이 얼마 책정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고성이 8,000만원인가

8,000만원 책정이 되었죠?

네.

그래서 수산인경영 전국대회 나가는데 어떻게 2,500만원가지고 100명이 가느냐? 뭐 포기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시 여건이 좋으면은 갔다 올 수 있는 경비를 다 대주면은 좋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제주도다보니까 그래서 전액을 요청을 못하고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고성이나 타지역에 비해서

네, 됐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지금 다 업무를 간파했습니다. 수산경영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원씩 만약에 2,5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은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많이 달라고는 하지만 최소경비는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뭐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수입도 없는데 자비를 50%을 들여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최소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필요하면은 현지답사를 하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200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 조미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조미환 인사) 노인복지담당 권금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08년도 신규사업이나 확대시책된 사업은 저희가 밑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에

5쪽부터 과장님!

아,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자랑하십시오 그럼.

네, 네. 3쪽 하단에 2008년도 저희 중앙단위평가 수상실적입니다. 2008년도 지자체 종합평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과에 3개분야에 있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1회 전국 위스타트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금상과 사례관리에서는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지속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말에 1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도자 육성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며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는 상근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1,600만원 지원하는 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금년도에 여성가족과 과제선정은 5건입니다. 성별 영향분석을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소외복지여성의 복지증진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집결지 및 폐쇄정비 추진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추진협의회 및 시민감시단 운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캠페인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에 있어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돌봄도우미 48명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교육을 시키고 월 80시간 이내에 아동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속초 YWCA에서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사업과 아동양육 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금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다문화가정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요청에 의거해서 저희는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사업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비, 생활안정 지원비로 2억4,636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금년에는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로 맞벌이 부부가족, 장애인 가족, 군인 가족, 새터민가정 등 통합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환안정 지원으로 먼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8년도 430개 자리에서 635개 자리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며 시니어클럽 운영은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시장형노인일자리가 130자리 이상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도 사업비 3억1,200만원으로 연인원 1,500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람농장 운영입니다. 관내 휴경지를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직접 농작물 재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 수당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3단계 사업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세대에 소득인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저희 65세이상 노인이 7,261명으로 70% 이상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수노인은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17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보호강화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 12명이 1인당 독거노인 20명에서 25명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은 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돌보미를 파견을 하여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및 서비스확대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09년 1월 현재 16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설 설비기준에 맞도록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소요증대에 따른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사업으로 반야노인요양원의 증개축, 소규모 요양시설인 늘푸른요양원의 신축, 재가노인지원센터인 성암노인복지센터의 신축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로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모범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겠고 경로당 신청 및 개보수 등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개정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동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에서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내에 분권교부세 3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및 실버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실버예술단 운영과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속초시지회에 민원업무 대행과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등 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 속초지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도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2,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버스 순환버스의 특장차 운영은 시내에 주요 기간 1일 3~4회 순환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강원도 지체장애인 속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운영 주최를 참여단체를 단체나 법인으로 모집공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과 아동부양수당지급, 재활보조기구 교부,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8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강원도 지체장애인 속초시지회에 장애인 개별상담과 도우미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민원해결 등 사업비 2,900만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에 2개소로 하여금 3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에 직업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7,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6명이 매주 12시간씩 월 48시간 근무를 하면은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900만원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사업에 2명 2,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3개구에 대해서는 1,100만원이 화장실 개조라던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아통역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도 농아인협회 속초시지회에 개별상담과 도우미 서비스제공, 민원불편사항 해소 등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속초시 지적장애인애호협회에 1,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지금 현재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를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6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에는 금강생활공동체와 속초 한우리공동체에 6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 재편입니다. 보육지원을 통해서 보육비용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두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7억1,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 9월 시행예상입니다.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아이사랑 카드사업이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도 전액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는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0세에서 1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이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빠짐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발달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아 보육시설 입소료를 지원을 하고 정보지원시설에 교재·교구비를을 국도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비로 시설차량 운영비, 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보육시설난방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보육인대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며 우리시에서도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종사자 명절휴가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지원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협조체제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스타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청호, 조양, 대포아동에 대한 속초 위스타트마을뿐만 아니라 국비 3억원이 지원이 되는 속초 북부권의 노학, 교동, 금호, 동명, 영랑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완전히 구축을 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확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솜, 행복한홈스쿨, 비젼, 새솔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월 22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양곡이라던가 식품이용권, 도시락, 단체급식 등 아동별 욕구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만 18세미만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아동 및 후원자하고 국가에서 1대1로 매칭펀드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역할증대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속초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적극적인 보호선도로 유해환경 사절근절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을 지원을 하며 유해환경에 정기적인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동아리 활동사업은 속초 YMCA로 하여금 지역에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결합을 통해서 청소년문화 형성 및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학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청호동 444-8번지 3,77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292평방미터를 건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47억9,600만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착공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건물 지상 건축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생활관실 증축입니다. 노학동 978번지에 청소년수련관에 리모델링 및 생활관실을 증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20억원과 도비, 시비로 25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착공을 3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청소년수련관의 생활관실은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함에 있어서는 계획된 수용인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각 생활관실에 화장실, 샤워실을 배치를 하여서 그 생활관실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쪽 좀 봐주세요.

5쪽요?

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확대에서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내실화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 육성에 우리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배출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워크샵도 개최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하고 양성평등교육, 여성지도자 마인드향상 워크샵, 제10기 강원여성대학 운영에서 이것은 본인들이 결국은 시간을 내서 다 가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은 경기도에서 한 예를 들어서 좀 뽑아봤거든요. 여성들이 집에서 무료로 IT교육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경기여성 E-러닝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예요. 여기서 보면은 가사나 육아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또 교육효과를 검토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본인들이 꼭 특정사람만 가서 교육을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갈 수 없잖아요. 애가 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것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경기도 여성부 인력개발부에 보면은 서울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프로그램에는 포토샵을 이용한 디지털 사진편집, 자바 프로그램 등 IT분야, 사례로 배우는 회계실무 등 경영분야, 여성창업 전문교육 등 여성 특화분야로 93개종의 다양한 전문과정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금 이렇게 찾아가면서 위탁교육이라던가 워크샵이라던가 대학운영하는 것보다 집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전개를 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좀 접목을 시켰으면은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본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들 교육은 지금 현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그전에는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 교육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해서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유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 좀 봐주세요. 6쪽 보면은 성별 영향평가 추진이라고 해서 요즘 한창 2010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이게 여성특성 고려 성 예산 내년 도입 이래가지고 계속 신문마다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서 성별 영향 분석평가과제 담당자 교육 등 분석평가 결과 환류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적극 유도를 하신다고 했고 분석평가결과 보고서를 각 실과마다 배부를 했다고 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의원도 하나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여기도 보면은 여성 배려한 성예산 내년 도입해 가지고 여성의 화장실 평균 시간 이용이 여자는 3분이고 남성은 1분24초 남자의 두배가 넘는 다는 점을 반영해서 예전에는 똑같이 했지만 이제는 화장실 변기 수도 다 다르게 해서 이런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의원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성권익 증진 및 소외여성 복지증진에 있어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죠? 그리고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는 성폭력 상담소는 그냥 6,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가정폭력도 1억2,600만원 지원을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사업입니다. 여기 6,600만원의 예산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얼마전에 속초시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난 해 상담결과 한 유인물을 제가 봤거든요. 전체 607중 성폭력 관련 551건, 총 상담의 24%가 취약계층이고 여기 보면은 장애인이라던가 6세 이하 여아 어린이라던가 또 70세 노인, 여성,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하여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을 불문하고 지금 성폭력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위탁을 줬지만 수시로 챙겨가지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은 가족 성폭력, 우리가 지금 사회에 요즘 보면은 무시무시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으로 인한 뭐랄까 사회의 편견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가족폭력방지법이 시행한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자식이라던가 이렇게 키우는데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오늘이나 예전이나 거의 똑같지 않는가 하는 이런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과제를 설정을 해서 좀더 관심과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성별영향 평가추진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의무를 규정하는 자칭 성별영향 분석 평가법이 제정이 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에도 성인지예산이 작성이 될 것이고 저희한테도 지침이 내려질텐데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를 이제 가제를 가지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로 뭐 화장실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더 배려가 될 것이고요, 또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이 사업비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라던가 도 여성발전기금 각종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이런 성폭력이라던가 가정폭력이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뭐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직영사업이 하나가 있죠? 본의원이 좀 우리도 직영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사업명에 멘토와 멘터, 멘토링 결연해 가지고 재래시장 체험이라던가 한국요리 체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및 독거노인 등 자원봉사활동 전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 했고 제가 이것을 보고 뭘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2009년도에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준다면은 멘토와 멘티를 선정을 하여 지도자와 결혼이민자를 선정을 해서 가장 잘한 베스트 멘토링에게는 우리시에서 포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상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면 어떻겠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웃사촌과 연결 아니면 다문화가족들하고의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포상이라던가 아마 이런 것을 좀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되면은 한번 연결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15쪽 좀 봐주세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종합복지관 아시죠? 거기 신흥사에서 하시는 것. 저도 거기 봉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점심 식사비가 1,000원을 받던 것이 갑자기 2,000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저희가 식사비를 별도로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이용대상 어르신들이 꼭 이 저소득층 이용 어르신이 아니다보니까 현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원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향후에 좀 조절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좀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말씀이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 왜 1,000원에서 2,000원이 올랐는데 시에서 왜 1,000원하던걸 갑자기 2,000원으로 올렸냐, 시에서 올렸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는 것 여성가족과장님 모르셨어요?

아닙니다. 2,000원 오른 것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신흥사복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만 저희가 그 사항은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비를 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갑자기 100%가 오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왜 그렇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신흥사복지원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어르신들의 중식 식사비는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식사를 조절을 해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는 식사대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대니까요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사업비를 준다면은 일반대상 어르신들도 조금 도움을 받아서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거기 가서 점심 드시던 어르신들이 1,000원을 내고 가시다가 2,000원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거기 한분의 말씀이 가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는데 뭘 자꾸 작성을 하라고 그러시나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들한테 와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작성을 못하고 와가지고 아들들 보고 자꾸 불러서 뭘 작성을 하라는데 써달라고 하는데 그런 점은 나중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 그런데 거기 노인복지관에 한글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니들이 그런 사항은 한글교실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70, 80이 되도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거기 봉사자들한테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별도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작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19쪽 좀 봐주세요. 우리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

우리 지금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각 동에 한대씩하고 저희 민원실에 한대가 있습니다.

아, 각 동에 하나하고 우리 속초시청 민원실에 있어요?

네, 네.

아,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수화통역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좋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광주시에서 하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이분들이 혼자 오면은 수화가 안되고 잘 그게 되지 않는데 시나 동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본인이 혼자 가서도 의사전달에 수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계가 되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본보기로 하나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분들이 와서 혼자 와서도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게끔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한대가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실 안내대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우리 민원실에 수화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상전화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저기…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 수화하는 사람하고 된다 이것이죠? 좀 다른데하고는 좀 틀리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수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야지 우리가 9대만 차려놓고 그분들이 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면은 효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혼자 오시더라도 와 가지고 화상전화를 해서 모든 것이 다 그쪽 상대방하고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수화하시는 분들이 본인혼자 스스로도 시라던가 동을 찾아서 모든일이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별 5만원에서 2만원이내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시 주민등록 1년이상 거주자 동일 신고인 경우 총 3회로 제한이 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걸 규칙으로 정했는데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일신고인 경우 총 3회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저는 또 한사람이 계속 여러 건을 가지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전년도 한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럼 올해도 결국은 한건도 없겠네요?

올해도 이 사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저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없었는데요 만일 동일 신고인이 3회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이건 뭐 어디 뭐……

파파라치 같은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거를 제한을 한 것입니다.

좀더 좋은 이런 신고제가 있으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좀 미비한 점이나 꼭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3쪽인가요? 3쪽을 굳이 과장님께서 자랑을 하셨는데 중앙단위 평가에서 은상을 수상을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특별히

사업비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없는 자랑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느라고.

덕분에 저희가 3억원에 대한 드림스타트사업이 유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을 성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5쪽 좀 볼께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이 부분도 김진기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작년도와 뭐 별반 보고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40% 이상을 유지를 하도록 했고 도 목표는 41%가 되어있는데 우리 속초시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령조례로 규정된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글쎄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 임의위원회는

숫자를 잘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모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죠? 그런 것 정도는 아시고 참여율이 얼마나 저조한지도 아시고 그래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게 부시장결재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종위원회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총망라를 해서 총 몇 개 위원회가 있고 참여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일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목표치는 우리가 달성을 못하더라도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성위원이라고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여성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 또는 우리 이금자 의원 같은 시의원,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위촉이 되면서 일부 각 단체를 맡고 있는 여성단체장님들이 중복해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럼으로써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기 중복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저희 부서를 경유를 할 때 이제 만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을 교체를 할 때는 저희가 그리고 또 각종위원회에 그 위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원들도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형평성 있게 그리고 또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3~4개씩 이렇게 중복해서 그렇게 소속되어 있으면 또 다른 능력있는 여성위원들의 참여기회도 줄어들고,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예.

자, 우리 속초에 속초시에 모자 일시보호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자도 일시보호소는 없고 대신 햇살의 집이라고 그래서 가정폭력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장소는 있습니다.

햇살의 집.

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네, 네.

모자 일시보호소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 가정폭력피해소인 햇살의 집에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이 필요는 하지만 지금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더 많이 들어야

저희 일전에 제가 여성업무를 볼 때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 강릉에는 모자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모자복지시설이 있는데 ……

과장님. 강릉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모자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상당수 있어요. 이 모자일시보호소와의 가정폭력피해소 여기 물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따라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모자일시보호소에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피해자가 있고 순수한 가정폭력피해보호만 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는 피해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예산이 물론 수반되지 않은 모든 사업은 없습니다.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부서에서나 또는 지휘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보호시설을 갖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도 되고 편의도모도 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공감은 하시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필요성을 아예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직은 저는 필요성도 그렇고 예산문제가 되고요. 지금 저희 속초시에 모부자 가정이 259세대나 되는데 259세대를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지금 어려운 사항일뿐만 아니라 건립비에서부터 운영비지원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 인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과장님, 햇살의 집 우리가 건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어서 임대구입을 한 것인가요?

그렇죠.

건립은 한 것은 아니죠?

건립을 한 것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모자일시보호소도 건립이라고 하는 거창한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임대 또는 구입,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시설에서부터 점점 확대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확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적은데서부터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건립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예산문제가 반드시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원님, 그런데 주공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런 모자세대나 저소득 가정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배려를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로 한 세대나 두 세대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사설 포함해서 총 우리 속초에 몇 개소

53개소 있습니다.

53개소죠? 이 53개소 어린이집에 수탁인원은 현재 얼마입니까?

2,700여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00명정도 지금

2,200명이 수용되어 있나요?

네.

수탁인원이. 어린이 1인당 지급하는 보조액은 얼마나 되죠?

연간 보조액이 작년에 80억이 넘었습니다.

1인당.

1인당 보조는 계층별로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요.

평균 얼마나 되요? 평균.

평균… 전부 시설에 전부 지원이 되는… 평균이 또 저기 0세부터 다 다르니까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균.

네.

뭐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시에 제출을 하는 서류, 특히 세출 증가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그런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할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한번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아 및 영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이런 각종 지원금에 부당 수급사례로 적발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작년 한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 한해에도 두건이 있었습니다.

두건이 있었죠?

네, 네.

보육시설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 보육시설 53개소에 작년만 해도 두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53개소 이건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장애아 및 영아보육시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장애아 보육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장애아 보육시설은 절대로 없고 영아보육시설은 한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공무원 수가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두사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하실 때 어떠세요? 이 두명의 직원이 53개소의 시설을 총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겠느냐.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같이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한사람을 배치했고 지금 시설에 시설점검을 나갈 때는 이 업무를 본 기존의 공무원하고 연대해서 시설확인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직원수가 적다보니까 시설점검을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지금 뭐 증원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따라서 제대로 안된다. 이래서 자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히 우리 인건비 총액인건비제나 총정원제에 묶여서 도저히 인원을 할당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계약직공무원이라도 활용을 해서 같이 일정부분을 맡겨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감을 하시나요?

네, 이 사항은 지휘부에 보고가 되었고요.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휘부에 보고는 언제 되었죠?

한두달 전에.

이런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에 약 처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되고 있는 부분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영유아의 인원하고 장애인 어린이의 방과 후 인원을 부풀리거나 보육교사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작년 한해동안.

작년에 10월달 강원도 합동점검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또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작년에 했었고요 두군데. 금년도에 작년 10월

알겠습니다.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요.

네,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을 항상 참고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있었죠?

네.

이것 역시 담당공무원의 부족 때문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이 1, 2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각종 보수교육이라던가 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철저히 지도점검만 해도 이런건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지적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적은 공무원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53개의 시설을 제대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휘부를 의식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교사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하는 것도 역시 직원의 부족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전체 과가 여성가족과가 전체 모여서 프로그램 제작을 전문성이 없으면서 할 수는 없는거고 전담 공무원들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을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숱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상대로 교육시키는거에요?

보육시설장하고 보육교사를

아니 보육시설장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공무원의 지도점검이,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죠. 물론 이 보육시설 담당자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시킬거란 말이죠.

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은 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다 커버를 하면서 가다보니까 많은 업무량 때문에 이런 것이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단 말이죠.

의원님 저희 여성가족과의 직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에 있어서도 잦은 교체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수에 걸쳐서 그 시설성이나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도 받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에서 속초시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 직원도 적고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면에는 보육시설에서 너무 이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지 않아도 일면으로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것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애씀에도 불구하고

글쎄 직원들 열심히 안했다고 하는 얘기는 안하잖아요. 직원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장황하게 하면 본의원도 준비한 것이 많은데 장황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본의원이 묻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자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관내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폐쇄, 정비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디어디냐고. 이거 저 단속 어차피 여성가족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집결지도 그렇지만 업소도 그렇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좀 물을께요. 이게 그 지난 8월부터인가요?

지난 7월부터입니다.

65세이상 치매,중풍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장기요양이 아니고 노령수당

노령수당인가요?

네.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지원금이 대폭 줄었나요?

국비는 70% 똑같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줄은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확대되었나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은 줄은 것이 아니라면 확대된 것 만큼

국비는

국비는 지원이 된다?

예,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볼께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제안만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하고 있죠?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재난산림과 같은 데서도 하는 부분이 있죠? 문제는 전직 공직자나 전직 기업의 임직원을 했던 그래서 연금을 타는 군인출신이나 연금을 타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것은 안된다. 순수한 연금혜택을 보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가 당분간은 좀 되어 주고 정말 어려운 분들로 이렇게 선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취로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꼭 그렇게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제외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을 살려서 은퇴후에도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직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전직공직자라던가 연금을 타는 이런 사람들인 것은 잘못되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노인이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이라던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공부 가르키는 사업이라던가 또 뭐 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는 노인전문지를 편찬을 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사업이 있는데 노인 문화해설사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는 퇴직하신 분들중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왕이면은 어려운 사람으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심사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누구 저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오해되지 않게 질문을 할 테니까 오해되지 않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괜히 단체들한테 오해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그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8억2,000 되어 있나요? 현재?

예. 금년도에 8억2,000만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10억을 채우는 것이죠?

네.

기금사업 지원으로 여성일자리창출, 양성평등문화 조성, 다문화가정 육성 이런 부분에 쓰이실 것이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의 육성이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이 있죠? 이건 어디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은 경동대학교에

아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어떤 단체가 주관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성단체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근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업을 보면은 사회복지기금시 공동협력사업비 등 적극 지원을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있고 그 다음에 여성한마음대회 개최가 있고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영랑화랑축제 등 우리시 알리기 관광홍보요원 실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 환경정화사업, 자원봉사활동, 인보복지 등 적극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여성단체가 하는 일들은 갈수록 많아진다고 봅니다. 사회에 여성참여가 높아질수록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다가 인건비 지원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성단체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인력지원도 할 수 있다?

인력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성단체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을 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

그래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집행을 해서 서로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면은 건강가족문화 정착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업내용이라던가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네. 전년도에 사업했던 결과가 총평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전년도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친문화조성사업과 가정교육, 상담 및 예방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총사업의 참여인원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게 한 320명, 이거 저기 의원님 저희가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들어오시고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근데 몇 가지 조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료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순환버스로 인해서 장애인의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곳, 또 활동을 하고 싶은 곳, 프로그램 있는 곳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대 운영을 하는데 2,400만원 예산이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2,400만원이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 유류대를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운영을 하는데 1대 운영을 하는데 기사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해 가지고 2,000만원.

네.

이거 1년 운영을 하는 것이죠?

네.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지원비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세웠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우심으로 해서 2,900만원 지원한 바가 있고

그런데 왜 올해 뭐가 2,400이 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더

더 세우실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무료순환버스는 어떻게

그것도 작년에 당초예산은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소요된 인건비하고 유류대는 2,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지금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전에 이걸 법인에다가 다시 공모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특정차 운영권에 대해서는 저기 서로 원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단체에다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체나 법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러한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만 1년을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어떤 공정성을 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데도 한번 공모를 통해서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성에 의해서.

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공정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실 계획이시겠네요?

또한 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 법인전입금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온지 마지막날인데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준비 많이 하신 과로 그 과, 실과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뭐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비단 속초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육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면허대여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을 안하고 면허를 대여해서 가라로 설치를 하고 대금을 면허 소유자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그렇게 편법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아동이 그 인원수보다 훨씬 명예를 이용을 해서 더 수당을 많이 타는 경우가 많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신문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물론 속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자체가 지금 시에서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믿고 그렇게 특별한 관리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까 두군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의 자체에서 내부고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닌가요? 시에서 적발한 것인가요?

한군데는 자체고발이고요, 한군데는 저희가 시설점검 그리고 2008년도 11월달에 강원도 합동점검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은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보육교사들이 시설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그거를 사실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교사로서의 역할은 알지만 시설 전체 관리문제 운영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투명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한테 이런 공문을 시설관리 규정 같은 것을 전체 보육교사한테 다 고지를 해서 보육교사가 충분히 숙지를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시설운영자가 아마 신경을 써서라도 아마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교사들한테도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또 많은 사항을 공지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요.

유인물로 전부 다 보내주라는 얘기죠. 시설관리 운영규칙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내주면은 보육교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설에는 10명이 되는데 지금 8명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교사들이 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꼭 그것은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시설 누구를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가 우리 청호동의 위스타트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좋고. 그런데 영북지역에 있는 다솜, 행복한 홈스쿨, 비젼, 새솔, 이쪽 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금씩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은 너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교사도 수급도 잘 안되고 항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너무 너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위스타트사업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위스타트사업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기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10에서 20인 이하의 소규모 아동들한테 방과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월 22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주 작은 사업이고요. 위스타트사업은 큰 사업인데 더구나 위스타트사업은 청호마을금고 2층에서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 줘서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쪽으로는 비교가 안됩니다. 사실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씀은 뭐냐면은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야간에 간식이라도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문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회복지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야간 석식이 될 수 있도록 간식비 지원이 되었는데요. 저희 지침에 의하면은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거 범주에 벗어나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게 안된다면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데도 적극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게 아동센터가 인원수 대로 해서 지급을 해 주나요?

22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금년서부터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지원금액을 차등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우리시는 4개소가 거의 비슷해서 그냥 월 2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들 자녀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면 거기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서민층 아동들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여성가족과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참 잘한다는 별로 안듣는 것 같습니다. 3D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부딪히고 여론을 들어보면은 부족한 부분 불만의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사실 아무리 잘 해줘도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 차원이지 못하신다 꾸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리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에 정의석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정의석 인사) 사업운영팀장에 이길우입니다. (사업운영팀장 이길우 인사) 주차사업팀에 여성훈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팀에 여수호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여수호 인사) 청소관리팀에 김진우입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진우 인사) 2009년도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보고에 앞서 앞에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익히 보고받은 바가 있고요, 의원님들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당면 주요현안사항 19쪽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쪽에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 관련 분양사업과 항만관리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2009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 주 수입원인 대포 임시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수입원 발굴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차원에서 개발 후 토지분양사업과 항만건립권 및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규사업 추진에서 대포항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분양 업무, 항만관리권 확보, 주차장 확보 4개소를 저희 관리공단에 위임위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저희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페이지입니다. 설악산 주차장 운영 일원화입니다.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이용의 편의성의 제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공원 B1, C1, B2, C2에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공원은 민간위탁이고 B1, C1도 민간위탁입니다. B2, C2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민간운영업자와 영업권 다툼과 주차요금 시비 등 민원발생이 되어서 일원화하는 것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수탁운영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형주차장에 공단 수탁운영으로 시 재정확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 현재 중앙재래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가 투자되는 바람에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공단에다가 이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복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신규주차장 수탁운영에서 먼저 수복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공단 수탁운영입니다. 수복로 노상주차장은 2005년 10월 중앙가로 불법주차 해소방안으로 공단에서 건의를 하여 설치가 되었으나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화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중앙시장 방향 도로교통 소통에 지금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재정적 부담에 해소가 되지 않는가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22쪽입니다. 신규조성 주차장 수탁운영입니다. 이건 조성 예정지로 되어 있는 구 해경대부지와 구 연탄공장부지 주차장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저희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주시면은 저희 그 공단에서 그동안에 주차장 운영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수입증대와 도심 주차질서 정립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 및 재활용 선별장 수탁운영입니다.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과 매립장 사업에서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운영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중인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한 수탁운영을 통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전 수는 17,500전인데 예산 한 3억200만원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단 수탁운영시 업무실적 향상방안으로서 검침원 신분을 기능직으로 일원화 운영함으로 해서 신분상승에 따른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상승될것으로 판단되며 검침업무 수행시에 발생되는 민원등에 대한 해결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대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학동에다가 인조잔디구장 앞으로 건립할 국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위탁을 하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09년도 전망입니다. 2008년도 수지 31억4,700만원 자립율이 55.9%로 2009년도 대포항 임시주차장 폐쇄로 수지가 38억 정도로 마이너스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현실화 및 신규사업 수탁운영시 연간 13억1,800만원의 수입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9년도 경영수지는 마이너스 24억8,200만원으로서 자립율은 64.9%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확대시 기대효과로서는 신규 수익사업 수탁운영으로 경영자립율을 향상을 시키고 공익우선의 경영으로 실질적 주민환원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7쪽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의사업입니다. 건의사업으로서 예산은 총괄적으로 12억5,200만원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공단 대행사업비로서 5,500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청소업무에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실내체육관 바닥보수공사라던가 농구골대 교체, 실내체육관 전광판교체, 승용차 전동식 청소장비, 이런 것이 미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9,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해수욕장에 노후 샤워탈의장 보수, 야영장내 폐소각시설 철거,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회추경시에 좀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 좀 봐주세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서 나번에 보면은 예방 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한 조직풍토조성이 있죠? 거기 보면은 나번에 2번에 감사활동 민간참여로 공단경영 이해증진에서 시민 모니터요원을 선발을 하신다고 했어요. 10명을.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활동이 시민 모니터링 자체는 고객접촉서비스평가라고 해서 이행실태점검 및 만족도 조사에서 민간요원을 저희들이 필요시에 좀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2/4분기부터 시행을 하신다 이거죠? 10명을. 몇 개월간 합니까?

예?

2/4분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2/4분기부터 계속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건 인제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아, 그때그때 맞게끔 10명씩 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을 쓰겠다는 이거죠?

네, 10명이면 10명 이런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다번에 보면은 노사화합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에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에서 대기실 시설개선이 9개소요.

네.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9개소를?

대기실이 보수를 요하거나 이런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컨테이너 막사식으로 갖다놓고 있는데 거기에 개선사항들 바닥에 먼지가 난다던가 이러면 포장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수련관 및 종합경기장에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요. 여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현행에는 생활관 17실에 210명 수용을 하고 있고 개선후에는 생활관 22실에 300명 수용을 할 수 있는데 1실에 14인도 잘 수 있는 큰방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14인씩 다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큰방도 만들 수 있어서 대형화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리모델링을 수련시설 활용 극대화에 있어서 전국 초·중·고 축구단 전지훈련장 숙소로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선수단들은 동계나 하계때 와서 거기에서 못잡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 축구로 해서 많이 전지훈련을 오니까 우선 그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어느 단체던지 어느 학교든지 요구에 의하면은 항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먼저 이런 사항들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속초시가 행사유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도대회라던가 태권도대회라던가 레슬링대회에 하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학생들 이외에 어른들이 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실지 찾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활용을 하면은 좀 좋은 유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생각인데 본의원 생각은 만약에 축구선수나 태권도 다른 육상 이런 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와서 대회가 있을 때 거기서 유치해서 자는데 일반 학부모들한테도 방을 줄 수 있습니까?

실지 이제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들한테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숙박업에 있는 사람들 영업하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지훈련으로 오면은 거의 콘도에서 사전에 다 합의가 되어가지고 속초 지역사회하고는 별 소득이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속초시에서 좀더 이미지와 좀더 우리가 나은 선수단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높이자는 것은 좋지만 이게 아마 처음 시행을 할 때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자체가 옛날 유스호텔식입니다. 도문동에 있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실지 와서 보고 어린이 유소년축구라던가 이런 팀들만 와서 활용을 하지 그 외에는 활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체 리모델링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은 이쪽 본관은 청소년수련 어떤 동아리실이나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신축하는 실이 전용으로

별도로 해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자간의 다툼이 없도록 그런 것만 운동선수들만

적극 검토를 지금 서로가 어렵고 우리시도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서 콘도라던가 대형숙박업소에서 반발 같은 것도 예상이 되니까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쪽 좀 봐주세요. 수복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공단 수탁운영 이렇게 했는데요, 수복로 노상주차장은 2005년 10월 중앙가로 불법주차 해소방안으로 공단에서 건의하여 설치가 되었으나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화 운영중이라고 했는데 현 시스템의 문제점은 수복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무료화함에 따라 중앙시장 방향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료화를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유료화를 하고 또 이제 주차관리원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이런 것을 유도를 해 주는 교통소통을 유도를 해 줌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청 뒷골목 이쪽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네.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와 행감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집에서 영업을 할 때 주차라인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 집 앞에 있는 주차는 우리가 시에다가 주차요금을 내고라도 한칸이나 두칸 우리 소유로 해서 매달 임대료를 내고 쓰게 해 달라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그런 개인업장 그 앞에 탑차라던가 이런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영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소유라기보다 본인이 자기 매달 임대료를 내고 그 앞을 본인이 원하는만큼 쓸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영구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설악로데오거리가 준공이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시내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은 실지 수복로는 주도로가 됩니다. 주도로가 되면 노상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을 그어놓으면 나오다가 그냥 교통사고 유발염려가 있습니다, 실지. 그래서 주도로에는 원래 노상주차장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인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쪽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되면은 그걸 폐쇄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안합니다.

공단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어쩌면 폐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저희들이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지금 두가지로 공단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정운영 확보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인력감축에 대해서 감축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건의를 했는데 먼저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포항개발 관련 해 가지고 위탁업무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토지분양업무, 토지분양업무에 대한 인력확보가 가능한 가요? 공단에서?

이제 업무보고때 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고 가능한 방향에서 업무를 공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했는데 직원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번 인사때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직원은 시에다가 파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양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양이 아니고 토지개발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경영사업이라던가 공용사업라던가 이런 데에서 거기에 맞춰서 분양이 들어가야지 일방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선분양이라던가 이런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

분양업무만 이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분양에 대한 전체적인걸 위탁을 받겠다는 것인가요?

분양에 대한 전체적인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분양업무를 저희들이 맡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맡아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는 위탁수수료라던가 이런 것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기업계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기업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남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재정운영이라던가 인력관계로다가 이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미분양이 도래되어 가지고 채무관계가 복잡해 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공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것입니다.

분양업무는 이제 저희들이 업무만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업무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은 분양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탁을 받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되었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업무전체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포항개발사업이 끝나면은 대포항개발소 사업소 자체가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공기업이래야 맡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계야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를 시의 공기업

의회나 주민들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흑자사업이 될지 안그러면은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속초시 재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업무분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분양업무 보듯이 아파트 분양 하듯이 몇 명이 앉아서 분양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도 가져갈 정도가 되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공단이 책임소재가 되느냐,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보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시하고 공단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업무위탁이 되면은 중간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에 전문 공무원을 저희들이 파견

그것은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패냐 성공이냐를 놓고 봤을 때 공단이 그만한 책임소재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가지고 분양이야 뭐 부동산 업무를 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분양을 주는거는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향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란 얘기죠.

시하고 나중에 가서 업무협약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보면은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공단에서 분양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재정상황의 어려움이 악화가 되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되면은 괜히 공단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만관리권을 확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차피 해수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그 뭡니까? 활어장을 만들어 놓게 되더라도 거의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지금 대포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해안지역에는 우리가 거기다가 무료로 활어장도 지어주고 우리 시비로 해수유입도 무료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포에다가는 거기다 분양까지 주고 거기다 해수관로까지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유료화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거 뭐 본의원이 생각에는 알기로는 옛날에는 못하게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 가지고 대포항을 갖다가 막 난전 철거하고 하다가 전국에 명소가 되고나니까 속초시가 대포주민들을 상대로 돈벌어 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오해 안받겠어요?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돕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나온 토지분양 업무라던가 항만관리법문제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시와 협의도 협의지만 주민들과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단은 저희들이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손해 보는 부분들을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공단이 지역주민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재정상의 흑자냐 적자냐 가지고 너무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말이에요 이 대포주차장이 거의 공단의 운영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런 부분이 소멸되다보니까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의 사각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을 안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악산 주차장을 지금 건의하는 내용이 B1, C1, B2, C2가 있는데 B1하고 C1은 지금 민간인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B2, C2부분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다 이것이죠?

요금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금을 현실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단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네.

그걸 수익사업으로 돌린다면은야 얼마나 많은 흑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장장도 독점인데. 부르는 것이 값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요금을 민간인들이 과다한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설악산의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도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공단이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내보낸 부분을 밀려가지고 그쪽에다가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한다, 이것 조금 어패가 있다 보고요. 또 한가지는 설악동 주민들하고 주차장 운영권 가지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죠? 번영회하고.

번영회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번영회에서는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듣기는 그것을 화천 산천어축제식으로 관객들한테 주차비를 징수를 하되 징수한 부분을 갖다가 상품권을 줘서 무료화시키는 부분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식당을 이용을 한다거나 기념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없다 이것이죠?

실지 이제 도에서 저희들에게 의견만 물었습니다. 물었고 지금 설악동 주민들은 무료화를 해서 설악동 주민들에게 활성화가 되게끔 무료화해서 운영을 하겠다하고 건의를 했지만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개인적인 C1, B1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에 적자를 보고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하는 사항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시에다가 다시 모든 문제를 이제 위임 아니면은 내지는 시에다가 의견을 공문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시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하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온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하는게 왜 그런가하면은 그 동안에 겨울이라던가 주차장 운영을 실제 요금을 안받고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겨울에는 이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화장실 이용하는데는 거기 히터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요금관계라던가 이런 모든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관광객에게 편의도 주고 할 수 있느냐 아주 예초에 일원화를 시켜서 몇 년 하던가 일반인에게 임대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민간인들에게 2~3년 줘버리고 전체가 관리공단이 가져온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민원해결도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제대로 안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수기 아니면 가끔가다 있는 연휴 같은 때 이런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민간주차장에서 받아가지고 공단에다가 프로테이지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죠?

프로테이지는 아니고 C1, C2지구에 주차장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면적이 경계가 상이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경사진 부분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경계가 있어요. 있다보니까 민간은 그 위에서부터 민간 임대주차장이고 그 아래서부터 저희들이 같은 구역이라고 그쪽에 차를 대면은 이제 할 수 없이 그쪽에서 그냥 받아버려요. 받아가지고 주차면수에 대한 요금을 저희들이 넘겨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자꾸 그러다보니까 조금 일방적으로 한 구역으로 만들어놓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연휴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죠.

운영을 하죠.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운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 공단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같이 건의하는 내용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들과 또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결정이 되면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 시는 주민들과 지금 민간위탁자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설악동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지사님까지 면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수탁운영에 대해서 이거를 그 현재 상인회에다가 운영권을 줬는데 이것을 또 공단에서 하겠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시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지만은 국비를 이제 받아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받게되면 요금을 실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서 만든 만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의회에서 얘기

그러다보니까 조건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회에다가 운영권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정도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주차장은

그것은 있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것만 여쭙는 것입니다.

협의는 이제 살고싶은추진팀하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었으니까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협의는 안 되었고 이제 이번에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주십사 하고 전부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 안 된 것을 의회에 와서 공단에서 건의사항 전체가 시하고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한다, 이거 좀 원칙은 이것입니다. 원칙은 지금 이사장님 하는 스타일이 맞는데 과연 지금 이게 시하고 협의없이 그렇게 이사장님의 소관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먼저 건의를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서로 교감이 있어서 의회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은

시하고는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할 때 너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애초에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단 올해까지는 하고 3년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스포츠센터운영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안되었습니다.

일단 진흥공단하고의 결정은 승인을 받을 때는 여기다가 했지만 이것이 밖으로 접근거리 때문에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국민생활스포츠센터 자체가 국민생활 체육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놓고 수련관 이용을 하듯이 이용요금이라던가 이용시간이라던가 이용종목이라던가 이런 것이 불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뜻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국민스포츠센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이사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서서 홍의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진짜 공공성이냐,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냐, 참 곤란스러운 위치이신 것 같은데 같은 논리지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은 이걸 공단으로 계속 끌고 갈 사항이냐 공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공사전환에 대한 검토도 이사장님 한번 하셨죠?

실지 검토한 것은 아니고 CEO 교육을 갔을 때 경기도에서 이제 공사가 공단과 합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예산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접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데 공사에서 공단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되는 사업에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사는 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공사에서 이익을 남는 것을 공단에 마이너스 시에서 충당할 부분을 공사에서 충당을 해 줌으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이 되면은 원만하고 공익사업에 효과도 크지 않느냐 해서 이랬는데 제 생각은 공기업계 쪽에 하나를 두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공단에 시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수익관련해서는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기업계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굉장히 뭐 수익자립율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차장사업에 지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왼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느냐 오른주머니에 들어가느냐의 차이지 그게 꼭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좀더 우리 공단자체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공성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대로 공기업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사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받아진다면은 어떤 부가가치 없는 주차장사업을 자꾸 추진을 하실것이 아니라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을 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고 또 일반기업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발굴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뭐 설악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지금 또 다시 모노레일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가기 전에 어떤 단계로 코끼리열차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검토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업이라던가 뭐 좀더 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탄소은행에 대한 권리문제라던가 뭔가 미래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고 3월달이 되면은 전 팀장을 각 공단에다가 나누어서 견학을 시키고 각 공단이 똑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경미한 업무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앞으로 장래를 보고 수익성도 보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시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고에 의하면은 124명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인건비의 자립율을 따지면은 청소업무를 뺀 일반업무의 인건비 자립율은 5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 충당을 하고요. 저희들이 100% 충당을 하는데 올해부터가 조금 근심이 되는거죠. 왜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29억을 일반회계를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 올해 37억입니다. 8억정도가 늘어났는데 8억 부분이 대포주차장사업이 마이너스 8억 부분을 이제 해서 37억을 받는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익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또 팀장들의 견문도 좀 넓혀야 되고 그 동안에 너무 저희들이 주차사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괜찮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운영을 해 왔지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분위기 업무 차원이 좀 틀려집니다. 그대로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현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전반적으로 한번 견학도 시키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8억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립율이 많이 저조해 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현실화율,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겠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당장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공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너무 수익에 논해서 생각을 하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좀더 시민들에게 공공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그런 쪽에 계기로 삼고 남는 인원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수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될 때 그때는 분명히 공사개념이라던가 공기업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을 때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고 요금현실화 문제는 화장장 요금이 현실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인제군이라던가 이제 인근 시군에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게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화장장이 시설이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싸다고 우리시에 온다고 그러면은 인제군에서는 저희들 자체를 보전을 안 해줍니다, 이제는. 화장장이 싸다고 와서 우리시에 왔는데 인제군에서 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현실화 시켜 줄 문제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에서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큰 냉장고 가격과 조그만 냉장고의 가격이 똑같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분화를 이번에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세분화를 한 것은 아니고 고성군에서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분리별로 나누어서 세분화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이제 환경보호과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는 것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금현실화율에서 종량제봉투의 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종량제봉투는 이제

지금까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일정부분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요한 종량제봉투에 대한 가격인상안,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이제 물가조정위원회나 이런데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과 맞물려서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가능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종량제봉투 올리면은 결국은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좀더 124명중에서 여유인력이 발생을 한다면은 좀더 공공성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요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마지막에 15번에 실용적 통계관리라는 업무보고 순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실용적 통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법무통계계가 있는데 기감실에서는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본의원의 우려가 되어서 이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요사업 예산안입니다. 공개되는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액중에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중요한 내용만 발췌된 것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 예산심의의 예산이 확정되는 예산을 별도로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12월4일날 2008년 12월4일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도 기감실에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아무것도 올린 것이 없는데 이게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올린적이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봐주세요. 추진전략 핵심 성과지표에서 보면요 시정운영의 합리적 조성, 지원 및 교류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 확대가 있죠? 작년 2008년도에는 7개 사업이었는데 올해 10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늘었네요? 그 늘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7페이지에 저희가 그 내용을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훈춘시와의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고 또 저희가 자매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중에 있고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협력관계를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언론 보고에 보니까 순천시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기간 선정을 해 가지고 2009년 2월 18일날 청와대에서 시도 국제협력담당 국장회의에서 발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홍보1비서관실과 공동개최를 하는 시도 국제협력담당 국제회의에서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날 도시특성을 살린 국제교류를 통한 순천시 국제화 브랜드함양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를 한번 들어가보시고 우리시도 우리시에 맞는 지역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좋은 사례도 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국내외 우리 속초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동서고속화철도,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많이 우려도 하고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망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발표된 30개 선도사업 프로젝트에 반영이 안되었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향후 대응전략에 보면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용역한 내용중에 미비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용역발주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또는 동서고속화철도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송훈석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회내에서의 토론회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주는 것이 시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꼭 예산을 들여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송의원이 국책사업이니만큼 국회의원을 지역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후 두시에 송훈석의원님하고 지난주부터 접촉을 해서 내일 두시에 송훈석의원님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국회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면은 힘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두시에 의원님을 만나 뵙고 의원님이 국회차원에서 3월중으로 나름대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춘천, 홍천, 인제, 속초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님들 오전 9시반에는 허천의원님, 1시에는 황영철의원님, 2시에는 송훈석의원님을 시장님하고 각각 만나서 이 네 국회의원님이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협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국책사업이니만큼 국회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다른 과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감실에서 전체 부서를 아우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고내용에 보면은 경상경비를 더 절감을 하시겠다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중에 좀 저는 사소한 것부터 아끼고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삼성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 중에 그와 관련 경비절감 관련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이 수도꼭지론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창업선언을 하면서 수도꼭지론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뭉탱이 돈은 어디가 들어가더라도 쓰여지더라도 성과가 난다고 하지만은 작은 돈들은 쓰고 나면은 사실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들을 졸졸 새는 그 수도꼭지를 꼭 잠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받은 5개과의 문서내용을 쭉 봤을 때요 우리 기감실에서 가장 화려하게 칼라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칼라문서 자체가 잉크에 그러니까 문서제작 비용도 흑백에 비해서 3.5배정도가 소요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칼라를 하나하나 결정하는데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따지면은 제작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보다 단순프린터하는 비용보다 제작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감실장님 좀

네, 의원님 첫날 모부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 참 느꼈습니다. 첫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모니터로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느낀것도 있었고 어차피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 또 잘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칼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하신것처럼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칼라를 너무 많이 쓰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다른 과에서 흑백으로 제출한 문서하고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각종 저기 경상적비용에 대한 것을 좀 코스트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금 화장실에 사소한 것이지만 손타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손타월 한장에 얼마 몇원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한 장 한장 쓰는 것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서 하나하나 만들때도 제작비용을 한번 밑에다가 작게 한번 문서한장 만드는데 얼마나 제작비용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코스트화하면은 어떤 속도도 빨리 늘려고 하겠고 또한 어떤 절감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서마다 문서작성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작은 타이틀과 큰타이틀의 활자체의 크기라던가 기본글자체를 표준화를 시키면은 그로 인한 작성비용도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는데 있어서 혼돈도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내셔가지고 진짜 조금씩 새는 알게 모르게 못 느끼는 이런 낭비성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여비 등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여비를 절감하면은 공직자들 출장가는데 여비를 안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출장가야 할 일을 못 가게 해서도 안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2006년 대비 2007년에 시정홍보가 170% 정도나 비용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도 정기소식지와 시정방송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과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써야 될 것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건전재정 문제로 속초가 좀 들썩거렸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재정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라는 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실장님의 소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재정진단부분이 2007년분을 가지고 우리가 2008년도에 재정진단 분석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 사항을 넣으려다가 넣지 않은 이유는 2008년도에 재정분석 결과가 발표한 사항은 2007년도까지 저희가 품목별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9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분석을 하는데 2009년도부터는 지표를 바꿔서 다시 개량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가 바뀌면은 아마 16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어진 다음에 별도보고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기존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게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안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의원님에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초시에 맞도록 재정운영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지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정부예산을 지방에 지원을 해 줄 때 쓰임에 되도록 그렇게 해 줘라. 거기에는 어떤 주민의 복지, 삶, 건설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내려보내고. 물론 우리가 뭐 세월이 약하다보니까 쓸데는 많고 그래서 경상경비에 임의편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 자체에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고 그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들이 시민들의 경제활성화라던가 주민복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판은 많이 벌려놨습니다. 도시계획만하더라도 수십건을 벌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진행에 있어가지고 한달하고 표시만 해서 약간의 토지보상부분으로만 접근을 했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내실있는 건전운영보다는 어떤 전시적 행정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표문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2009년도 계획이 서면 수립이 되면 그것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 그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각 과·소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을 지켜 보시고 또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잘 하자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MOU체결과 관련된 부분 물으셨는데 각종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이게 MOU체결과 관련한 사항이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MOU체결은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속초시가 MOU체결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각 부서에 관련해서.

지난해에 제가 각 부서에서 MOU체결한 것을 전부 일단 한부씩 카피를 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1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본의원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체결한 건수는 한건도 없다. 그런데 MOU체결과 관련해서 전부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MOU체결을 했다. 의무부담도 포함한 그런 체결을 했다. 이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동의를 하고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당부서 실과장하고도 그 부분은 충분히 교감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는 얘기는 안했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장님 민선4기 3년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수상한 각종 시상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1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이상에서 받은 것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앙부처를 포함을 해서 각종 주관 단체나 기관, 언론 수상을 하면서 중앙부처를 제외한 각종 단체나 언론에서 수상을 하면서 수상과 관련해서 어떤 지급대가가 있었던 수상도 있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는 생략을 하고 감사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춰진 사업비,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심의가 끝난 다음에 확보된 국도비를 내시하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줄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분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10억정도에서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나요?

시비로 집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시비로 집행이 됩니까?

금년도도 중앙에서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도비 일부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비부담분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이 당해연도 3차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

네, 심의·의결된 후에 시비로 어떻게 충당을 하죠?

작년 3회 추경 얘기 하시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