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목표는 건강한 숲 산지소득증대와 산림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을 육성하고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으로 건전한 휴양서비스 제공, 산촌소득증대 기반조성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며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향상과 건전한 문화휴식공간 확대로 다시 찾고 싶은 김천을 조성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경제적 가치 향상, 산림재해 예방과 문화휴양공간 확충, 미래지향적 희망을 주는 녹색경관 연출, 강력한 산불방지 및 재해 예방 사전대비 전략을 가지고 역점시책으로 맞춤형 조림사업과 숲다운 숲 가꾸기로 경제적 가치 향상,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사업 추진, 등산로 조성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산림 재해 및 산불발생 제로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고성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곡동 산52-1번지 외 19필지로 대상 면적 125헥타에 사업비가 20억 원이며 1단계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 매수 계획에 의거, 2008년도 5필지 20헥타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금년도 4필지 33헥타를 추가 매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항 파천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산림청에 응모하여 지난 5월 26일 확정된 사업으로 자연 자생식물의 보존 증식을 통한 생태숲과 생태체험 완충, 보전지구를 기본으로 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자연학습, 교육, 학술용역, 공간조성 및 건전한 휴식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시 부항면 파천리 산 42-2번지 일원 시유림 200헥타에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2010년에서 15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2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구간별 동일 수종 식재로 아름다운 미관을 가진 테마 드라이브 코스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한 연차별 조성 세부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차년도로 내년에는 6억 원을 가지고 21.5킬로에 2,120본을 대전통로와 증산 국도에 왕벚나무를 1,120본 식재할 계획이고 대항 지방도에 단풍나무 천 본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MTB 다운힐 코스 조성입니다. 우리시 봉산면 인의리에 조성 중인 MTB 파크와 연계한 다운힐 코스 조성으로 체계적인 산악레포츠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4크로스(?? ) 폭 6미터에 700미터와 크로스컨트리 6.4킬로 폭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성 중에 있으며 추가 상사업비 1억 원으로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금년안에 설치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다운힐 코스를 만들겠습니다. 다운힐 코스는 1인씩 내리막길을 빨리 내려오는 것을 경쟁하는 자전거 코스를 뜻하는 것이 되고 사업비는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자전거동호인수는 현재 조직된 단체가 김천자전거클럽 240명 외 한 4개 단체에 335명이 되고 일반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한 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우량 묘목 생산 양묘장 조성입니다. 우리시 조마면 대방리 산98번지가 시유림입니다. 거기 한 2헥타 정도에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왕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를 양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조형소나무 조성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770여 본의 소나무가 있는데 순지르기 및 솎음 전정은 1년에 5월에는 순지르기, 9월에는 솎음전정을 합니다만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좀 더 소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지역특산품 김천호두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 소유 대항면 덕전리 산12번지에 5헥타에 5천만 원 정도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산림과학원과 협약 체결하여 신품종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호두 재배 현황은 760필지에 재배자 수가 324명이 되고 면적은 142정보가 됩니다. 본수는 3만 천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화지 연꽃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교동연화지와 묘광연화지가 있습니다. 교동연화지는 1992년 8월에서 93년 10월 평균 수심 1미터 30에서 1미터 60으로 준설하여 수생 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못 변두리 석축한 못 변두리와 섬 주변이 자연석이 세굴로 인하여 붕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연화지에는 사업비 한 7억 원을 들여서 수생식물, 식재지 기본공사, 연꽃 식재, 수초 식재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 묘광연화지는 1910년도에 만들어진 한 4천 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토질도 좀 바꾸고 연꽃도 갱신하고 수조 및 부대공을 설치하고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만들어서 묘광연화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가발전 체험 놀이기구 설치입니다. 공원 이용객이 많아서 자전거 형태로 발전기를 돌려서 작동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자전거를 밟아서 전기를 일으키면 철로 레일 깐 데서 아기가 탈 수 있고 그러면 부모들은 자전거를 밟아서 전기를 일으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2개소 정도, 한 군데 2,500만 원이 듭니다만 직지문화공원과 강변공원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45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지가 3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도에 구성면 금평리 마을은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대덕면 덕산리가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산촌휴양시설, 산림소득 기반시설 등을 하고 증산면 평촌리는 1차년도 사업으로 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증산면 평촌리 마을도 역시 사업비는 1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6쪽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외 13필지로 58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을 해서 현재 16억 9천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당초 1단계 사업이 30억 원입니다만 금년도 16억 9천만 원 외에 부족분 12억 4,300만 원과 2단계 사업 34억 원을 합쳐서 내년에는 46억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및 추가사업 외 숲체험 시설, 숲속의 세미나실, 수련관, 기타 휴양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째,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800헥타 목표로 대상지는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인공조림지, 우량 천연림 등에 2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숲가꾸기는 실적이 1,650헥타에 20억 4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은 임도신설 4.3킬로에 8억 6,400만 원, 구조개량 3킬로에 3억 천만 원, 임도보수 15킬로에 6,8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은 공공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500정보에 상시고용인원 100명을 목표로 해서 연인원 2만 6천 명 정도로 되겠습니다. 고용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말로 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농산촌지역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공숲가꾸기 사업 실적은 348헥타에 사업비가 15억 3천만 원이 들었고 연 고용인원이 2만 2천 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 증되겠습니다. 그 다음 1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소요예산 18억 4,400만 원을 가지고 예방 감시체계 확립, 초동진화체계 확립을 해서 1건의 산불이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상징물인 공원 시설물이 노후 및 파손으로 공원 경관을 저해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설물 보수 및 교체로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7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덕곡체육공원 법면 조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로 조형물을 만드는데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방송시스템 설치를 3개소 하겠습니다. 현재 덕곡체육공원과 묘광연화지, 교동연화지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이것은 무인자동시스템으로 개소당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지문화공원 화장실 외벽 보수입니다. 쌍무지개 화장실 외벽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4천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지문화공원 폭포 위에 있는 팔각정이 약간 기울어진 형태가 돼서 그것도 보수하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6개소에 한 4억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1일 시행으로 이미 시설물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기준 미달된 시설물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원을 들여서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녹지과 창고 건립입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및 사용 중인 각종 장비 자재를 본청 지하창고, 교동연화지, 농업기술센터, 응명동 양묘장 등에 산재하여 관리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방재차량의 경우 차고가 없어서 위해 우려도 있으므로 차고지를 겸한 창고를 건립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1343번지 공단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한 60평에 경량철골조로 만드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밖에도 직지문화공원에 법면이 미정비 지역이 있습니다. 한 1억 5천만 원으로 성토, 조경, 산책로를 정비하도록 있습니다. 교동연화지 내 노후 시설물 파고라를 전통 정자로 교체하고자 편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황금공원 주변에 토지 매입 및 조경수 식재입니다. 공원 하단부에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사유지 한 2천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지반을 정비하고 쉼터 조성 및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보고서 내용도 상세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정식 의원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계획이 169억이죠? 169억이죠, 169억? (답변준비) 146쪽, 147쪽에 써놨네요. 146쪽에 있는 것은 169억이 안 되고 이것은 144억이고 이쪽에 147쪽에 있는 것은 169억으로 나와있네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16억,

아, 16억이죠? 총 발주 금액이 총 계획이 얼마입니까, 계획이?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1단계 사업으로 30억입니다.

총계획.

30억인데 1단계 공사 설계 1단계 총 공사 소요액이 29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1차 발주한 금액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그것은 됐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수도산 자연휴양림에 총 계획, 총 액수,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 계획을 하고 있느냐,

144억입니다.

170억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이 170억이었어요, 144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제가 1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억이죠?

예.

그럼 144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답변준비) 자, 됐습니다. 이게 총 계획이 167억인가 170억 가까이 안 돼요? 144억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본의원이 수 차 과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노력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년에 국비가,

내년에는 도비 나오죠, 도비. 맞잖아요? 국비 지원 한번도 요구도 안했습니다. 내가 이철우 국회의원한테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한번도 자료 준 일 없었죠?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해서 170억,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것 광특에서 빠졌죠, 제외됐죠, 수도산 자연휴양림이? 광특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특이 광특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금년도부터는 예산 규모가. 옛날에는 균특이라 했고 금년도부터는 광특으로 바뀌었어요. 균특 받았어요? (

- 「예.」 하는 이 있음) 도비지원 안 받았어요?

46억인가 받았습니다.

균특을?

예.

도비 20억 받은 것은 어디로 가고요? 산불 작년에 20억 받았잖아요? 과장님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아침에 제가 잠깐 작년도 예산을 봤는데 전체 금액이 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됐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산 못해봤습니다.

국비 좀 받도록 노력하고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170억 예산 가까이 됩니다, 144억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6쪽입니다. 가로수 심으면 심을 때는 산림과에서 심죠?

심고 관리까지 합니다.

관리까지 합니까?

예.

관리 했습니까?

예.

안 했죠, 관리는. 관리는 면사무소에 이양했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청소년야영장 들어가는 데 은행나무 심어놓은 것 누가 관리했습니까? 관리했어요? 그것은 관리 안했죠?

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했습니다. 그런 것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심어놓고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 한 주에 왕벚나무 같은 것 심으면 15만 원 가죠?

예.

15만 원 가는 것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고,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입니다. 칡덩굴이 감겨 올라가서 다 죽어요. 그것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그것 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희망근로사업 산림과에서 하는 것 있죠?

산림과에서 희망근로사업 백두대간에 한 10명 있습니다.

말고, 희망근로사업 금년에.

금년에 투자유치과에서 일괄 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한 10명, 이렇게 밖에 안 썼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명 가까이 덕산재에 가서 일한 적 있죠?

그것은 희망근로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저희들 숲가꾸기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그것 한 200명 일한 일 있죠?

예, 있습니다.

200명이 한꺼번에 대덕까지 이동 한번 했죠?

10개조 해서 일한 것 있습니다.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그 사람 퇴근입니까?

9시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00명이 와서 데모하려고 왔는가 싶어서. 200명이 정확하게 200명이 김천에서 이동한 시각이 10시입니다. 올라간 시각은 11시 넘었고요. 우리 집 앞에서 200명이 한꺼번에 모였었어요, 200명이. 관광하러 왔는가 일하러 왔는가, 그것이 무슨 근로입니까?

공공근로사업 그냥 돈 주는 것입니까?

숲가꾸기.

숲가꾸기?

예.

그 인건비는 어디서 줬어요?

인건비는 저희들 과에서 줬습니다.

과에서요?

예.

그 책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조장 있었고 또 관리하는,

공무원 책임자.

공무원 담당 직원은 매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매번 나가지를 못하고 팀별로 조장이 있고 또 지도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 공공근로사업인가 숲가꾸기 사업인가 희망근로사업인가 그것은 잘 모르고 날짜도 정확하게는 제가 안 짚었습니다만 200명이 한꺼번에 김천에서 대덕까지 이동을 했어요. 지도 공무원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맞습니까? 200명 이동할 때? 지도 공무원 그때 나왔었어요, 과장님?

한꺼번에 모인 것은 저도 미안하고 대부분 한 조를 13명에서 15명 정도로 해서 조별로 해서 조림지 풀베기,

좋습니다. 조림지 풀을 베고 공공근로,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다 좋아요. 공공근로사업을 풀베기도 좋고 다 좋고 그 사람들 놀려놓고 인건비를 준 것도 다 좋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200명이 이동할 때 거기에 지도공무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인솔한 공무원이 있다면 성함을 밝혀보세요.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죠?

예.

못했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사고 나면 김천시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보험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니까 시에서는 관계 안합니까?

이 사업 기간이 많이 길어서 매번 같이 인솔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00명이 이동하고 이럴 때는 공무원이 분명히 따라와야 됩니다. 김천에서 대덕까지 32킬로입니다. 32킬로를 이동해서 놀러온 것도 아니고 바로 본의원 집앞에서 입니다. 데모하러 온 줄 알았어요, 공무원도 한 사람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몇 시에 가요, 집에?

6시에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6시에 안 마쳤어요. 그게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업무에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200명이 이동할 때는 앞으로는 공무원이 입회를 하십시오, 참석을 하시고 업무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산림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게 산지소득 증대와 또 산림휴양과 건강한 숲 가꾸기를 위해서 우리 김천이 더욱더 앞서가는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과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10년 환경시책 추진방향을 「21세기는 녹색환경의 시대입니다」 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강조하신 말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생태녹색건강도시 가꾸기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10대를 구입을 해서 24시간 감시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민간 합동으로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골목길, 공터 등 정기 순찰을 강화하여 생활주변 방치 폐기물을 적기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코리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활용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9,800만 원으로 연인원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1억 4,600만 원으로 연인원 100명을 고용하여 농촌지역등 묵은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객관적으로 전력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의 세대수 선착순 2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여자분들의 최근 2년간의 전기 사용량을 기초로 해서 회원 가입시점부터 매월 에너지 감축량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비는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기 사용량부터 실시한 후에 2단계부터인 2011년도부터는 가스, 수로 사용량 등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 여열 회수 신재생 에너지 생산입니다. 우리 소각장에 소각 여열이 시간당 7톤 정도 발생되는데 2톤은 하수 슬러지 건조하는데 1톤, 목욕탕 1톤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남는 5톤을 자가발전해서 자체 전력을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 8월, 9월 3개월간 정상운전을 한 결과 70㎿h로 발전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간 전력 소모량의 한 40% 정도 되는데 1,2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발전에 따른 이익금은 김천시하고 태영하고 투자금 환수후에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잔여량은 감천A 지역이 290킬로, 회천A가 19킬로, 낙본E가 1.1킬로로서 내년도까지는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여량은 2010년도까지의 사용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낙본F 유역 계획 변경 및 이행 평가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수질환경오염 총량제 2단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할당부하량 사전 확보로 기업유치 등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김천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시에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고 감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광동 803번지 일원에 263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시설규모는 약 26,4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1년도 12월에 완충저류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시에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하류지역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도시 가꾸기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시의 청정한 환경친화적 생태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전문 기관에 청정한 생태녹색도시 가꾸기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 계획을 포함토록 해서 국·도비 확보 및 환경관련 업무지침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규모는 2만 7천 평 정도의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한 60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끝나면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생태학습관 조성을 해서 황악산, 직지사와 연계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김천시 아포읍에서 지좌동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라든가 생태탐방로, 생태 관찰 학습시설 등을 2013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1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혁신도시 드림밸리를 연계한 친환경 생태수변 레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자연학습 및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맑고 푸른 직지사천 조성입니다.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일 6만 톤을 하천 유지 용수가 부족한 직지사천 상류로 이송을 해서 항시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강변공원까지 총연장이 6.5킬로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6만 톤을 강변공원 위까지 끌어올려서 항시 물이 흐르는 직지사천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0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직지사천 생태하천 타당성 조사를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수처리장 후속처리시설 및 송수관로를 설치토록 해서 하수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해서 직지사천의 건천화 방지 및 생태하천 복원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 닥터제 운영입니다. 전문기술력 부족으로 환경시설 관리에 영세 배출업소에게 기술진단, 공정 개선 등의 무료 기술지원을 통한 오염방지시설 운영을 극대화하는 제도로서 김천시 환경기술인협의회 및 환경 전문가가 다수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민원발생 및 적·녹색 등급 사업장에 폐수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운영 개선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오염 물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환경 닥터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6월달에는 환경닥터제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12월달에는 환경닥터제 사업 추진 최종평가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해서 관공서 중심의 일방적 규제행정에서 탈피해서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24시 그린환경 기동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 환경오염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관리과 전직원 2인 1조 10개반을 24시 그린환경기동반을 편성해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평소에 우리 시의 좋지 않은 민원은 다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새금강비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또 환경관리과가 지금까지 해온 각종 사업 중에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9년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3대때인데 양천천에 생태하천 조성한다고 그때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하천을 자연석으로 쌓고 또 하천 바닥에 각종 숱으로 만든,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쌓고 해서 한 1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의회에서는 하지 마라, 비 한 100밀리 정도만 오면 한 것 다 묻을 테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부득부득 씌워서 하더라고. 했는데 비 한번 오고난 뒤에 가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연석 몇 개 밖에 없더라고. 행정기관이 한 행위가 100%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정도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공교롭게도 신음동에서 날린 파리가 어모면 옥계리에 가서 앉아서 매일같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얼마나 새금강비료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같이 시달리고 있어요. 시의원 뽑아놨더니 혐오시설만 가져와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젠가 시장님께서 신음동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 했다는데, "내가 새금강비료를 옮겨줬으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음동에서 이것을 옮겼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서류상 보니까 옮긴 것은 아니더라고. 신음동에서는 폐업을 했어요, 새금강비료가 이원호라는 분이 폐업을 하고 어모에 가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새금강비료라는 비료공장을 건립을 해서 상당히 예산도 투입도 많이 했고 시설도 꽤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지역민들이 반발도 심했고 심지어는 컨테이너, 농기구 등을 갖다가 길을 막아서 하지 못하게 물리적인 행위도 했는데 나중에 타협 본 것이 축산분뇨는 안 쓰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래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이 축산분뇨는 전혀 쓰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름 짜고 나온 찌꺼기 유박이라든지 버섯 배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비료를 만들겠다 해서 자기들대로 인근 마을에 이장들하고 각서를 써서 구미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인근에 주민들이 약 400여 호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못 살겠다, 특히 아침 저녁 기압이 낮은 시간대에는 냄새 때문에 죽겠다, 이래서 입구에 있는 마을 이장한테다 한번 시켜봤어요, 정말 이게 버섯 배지나 기타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만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데 이렇게나 냄새가 나는가 보니까 계분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형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계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밤으로. 이래서 내가 환경관리과에 요구를 했었죠, CCTV를 하나 달아달라,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얘기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달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개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가,

그게 어떻게 인권침해가 돼요? 그 사람들 보고 발가벗고 지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축산분뇨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감시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인권침해 얘기 했잖아요? 나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인권침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 당초에 약속한 모든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이 매일 같이 거기 입구에 서서 차마다 젖혀서 닭똥인지 소똥인지 배지인지 확인을 다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결국은 허가관청인 김천시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관계는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사장이 바뀌었어요. 당초에 했던 이모 사장은 나가고 다시 원래 신음동에서 하시던 사장께서 사장 자리에 앉아서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했던 각서는 나는 모르겠다, 전임자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축산분뇨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축산분뇨를 단 한 차라도 쓰면 바로 시에서 폐업조치 시켜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각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냄새 난다고 가면 환경관리과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저희들 직원 두 명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을 해보면 분뇨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잘못됐지, 사람 콧구멍이 측정기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에서는 기계에 의한 수치가 넘어가야만 단속이 됩니까? 당장 모든 것이 사람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자다가도 냄새 나면 전화 와서 시의원 너는 냄새 안 나는 데서 잠 자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내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들 신음동에서 폐업할 때는 폐업 조건이기 때문에 땅값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간판 가지고 어모에 와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어기니까. 내가 면장한테 다른 것 하지 말고 매일 한번 가보시오, 똥을 쓰는지 뭘 쓰는지 봐야 될 것 아니냐, 요새 면에 보니까 매일 나가는 것 같더라고. 가면 계분을 버젓이 야적해놓고 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섞는 기계가 잘은 모르겠는데 교반식인가 해서 계속해서 저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빨리 증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늘 같이 비가 약간 오고 기압이 낮은 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나는 자다가도 몇 번씩 거기 올라가 봤어요. 그 인근 냄새 난다는 마을에 가보면 평소에 냄새 계속 맡던 분들은 코에 배서 괜찮을지 몰라도 처음 맡으면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업을 돈 벌려고 물론 하겠지만 하는 사람도, 그 사장님 오면 그래요, 막 와서 사정을 하거든. 어쨌든 주민들 입 좀 닫게, 냄새 나 죽겠는데 입이 닫겨지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좀 수고스럽지만 강력한 단속, 또 당초에 했던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 책임되는 부분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모두에 얘기했던 CCTV 문제 꼭 달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인권침해라고 생각 안해요 저 양반들이 인권침해를 하고 있어요, 당초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똥 안 쓴다고 해놓고 왜 써요? 또 모 양계장에서는 똥 빨리 안 가져간다고 난리 났어요. 고소해서 어쩐다 하고, 내부적으로 계약해서 금전이 왔다갔다 했겠지. 그런 것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에는 “축분은 못 씁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유권해석 내린 것 보니까 “20%까지는 쓸 수 있다.”, 그렇게 또 유권해석을 내렸더라고. 공무원이 그래서 되겠어요? 다수의 시민을 보호해야 되지 특정인 사업을 살찌우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

- 예. ) 예, 전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정식 의원입니다. 우리 단독주택 쓰레기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니까?

쓰레기 용역 말씀입니까?

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시에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용역을 주면 한 개인 부자 밖에 안 만듭니다. 앞으로 그것은 용역하는 계획 자체를 본의원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태공원 국비 지원 받은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지금 50% 내년,

받지는 않았고?

받았습니다.

받아놨어요?

예, 받아놨습니다.

50%면 50억 받았어요?

예.

50억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연도별로,

연도별로 계획만 있고?

예.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친환경 생태공원을 저희들은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생태공원이라도 혐오시설이 있는 데 친환경을 하면 더 안 좋아요?

자연 생태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수리에 했습니까?

예.

본의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강인술 의원 질의할 때 답변했죠?

예.

답변이 잘못 됐어요. 지금 오염을 김천시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산란계 먹이면 그때 우리가 퇴비사 지어줬죠? 지어줬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환경관리과에서 지어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육계장, 산란계 허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어모에 있는 계분처리공장하고 계약이 되면 퇴비사 안 지어도 되죠? 맞잖아요, 계약서 있으면?

아, 어모에는 안,

계약서가 있으면 안했어요, 납품하는 계약서만 있으면. 대덕에 시범적으로 한 것 가르쳐줘요? 대덕에 김창영 씨 육계장 정부 지원 받아서 퇴비사 지어서 양계장 만들었잖아요? 맞잖아요?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퇴비를 어디로 처분하나 하면 퇴비가 어모에 있는 계분장에 납품하는 거기 계약하는 조건만 붙이면 퇴비사를 양계사로 만들었어요. 그것 김천시에서 허용해 줬어요. 그래놓고 한 군데는 계분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계약서 쓰고 한 군데는 계약서가 있으면 퇴비사를 활용하도록 해주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허가가 났어요, 이번에 김천시에서. 정부 지원해서 오염시키지 마라고 퇴비사 해준 것을 양계장으로 허가가 났다니까. 어느게 맞아요, 과장님?

위탁처리 계약서가 있다면 내주지만,

위탁처리 계약서 있으면 해줘요, 허가를.

있으면 해,

있으면 해준다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그런데 새금강비료는 아닙니다.

위탁처리를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위탁처리업체.

그 똥은 어디로 가는데? 위탁처리업체에 계약서가 있으면 김천시에서, 계분 저장창고 아닙니까? 퇴비사도 양계장으로 허가가 나는 데가 김천시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 그래놓고 왜 거짓말을 해요? 지금 김천시 행정이 그렇잖아요? 맞는 것 아닙니까?

위탁처리업체에서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계장에 퇴비사를 지어줄 때는 비 안 맞히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퇴비사를 지었는데 위탁처리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 퇴비사가 양계장으로 둔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놓고 강인술 의원한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안하대. 그래 했잖아요? 맞아요?

건조장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했어요, 그게 양계장으로 됐다니까. 내가 가르쳐주잖아요, 사람 이름까지, 대덕면 김창영 닭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가 나서 닭 먹이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허가 나서. 주민들이 못하도록 했었어요. 했는데도 허가 났어요, 시효가 지났다면서.

건조장 없이 허가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환경문제는 두고 두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본의원이 전화도 한번 했었어요. 법에 아무 하자 없다 합디다. 그래놓고 딴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요, 앉아서 행정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1쪽 사계절 맑고 푸른 직지사천 조성 있죠?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있는데 왜 국비는,

국비가 70%입니다. 표현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표기를 해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왜 본의원이 국비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구미에 지산동에 한 하수종말처리장이 구미1대학까지 오는 이 사업을 했죠?

예.

거기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거기도 70%입니다.

70% 받았죠?

예.

국비가 표기가 안 돼서 아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김천시에 종말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까?

예.

한 군데 있죠.

저것 밖에 없죠, 환경사업소 밖에 없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있죠?

아, 아포 쪽에.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이게 연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바로 연속해서 해야 되지 하고 나서 또 하려면 사업비가 이중 추가됩니다. 본의원이 아포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아포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전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사업비가 절감이 됩니다, 구미처럼. 우리는 환경사업소가 오픈한지 상당히 몇십 년 됐죠?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70억이 들어가는데 구미 같은 데는 연계해서 하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47억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이것 보다 멉니다. 앞으로 아포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기 전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김천 만들기에 환경관리과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관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보고 순서와 15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161쪽입니다. 2010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친화적이고 품격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과 여성자립능력 개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사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투어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에너지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녹색문화인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0년 상반기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5기로 1기에 80명씩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특강과 신재생에너지 기관을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관으로서는 부항다목적댐, 태양광발전소, 환경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직장인 굿모닝 강좌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새벽강좌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5개반으로 해서 150명 정도로 선착순 접수하며 수강료는 월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시민요구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녁반에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 남성 요리반은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 주부인턴제 운영입니다. 목표인원은 60명으로서 1인 3개월간을 월 50만 원씩 인턴채용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60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으로서는 노동부, 여성부 공모사업으로서 폐백음식 전문가, 방과후 아동지도사, 피부관리사, 노인여가지도사,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전통 떡 창업반, ITQ자격증반, 영어지도사반, 반찬만들기반을 훈련을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으로서 직장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밑반찬 지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40세대에게 3찬 주1회로 해서 반찬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 협약 체결을 하고 희망일터 만들기 캠페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단 상담과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를 내년도 2010년도 11월 경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리더자를 중심으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유공자 감사패를 전달하고 특강 및 화합의 시간을 갖는 자원봉사자대회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저소득 지역아동 복지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아동들에게 복지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서 여성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저소득층 아동,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여성회관 개관이 4주년 됩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수강생 한마당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 각 반별 화합행사를 통해서 협동심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경에 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수강생 및 가족 등 천여 명이 모여서 각반별 장기자랑도 하고 각종 운동회도 하면서 작품전시회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도자기, 수채화, 서예, 한지공예, 포크아트 등, 그리고 먹거리 장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과 자원봉사단체와 가족 맺기 사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자원봉사단체가 책임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시장과 평과시장에 주1회로 1개 단체가 방문해서 재래시장내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음료봉사도 하며 또 김천사랑 상품권도 홍보하도록 하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인구늘리기 운동을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지도 강사들은 그동안 혹시 미전입자가 있으면 수시 파악해서 전입을 독려하고 각종 교육 행사 강당 대관시도 주소를 이전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하는 영아교육, 그리고 아이돌보미 봉사단, 소중한 아이 소중한 이름 작명례 이름 지원, 이렇게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취미 기능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지관 주사업으로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일반 시민으로서 교육과정은 4개월 연 3회 연중 운영합니다. 과목은 35개 과목 38개반이 있습니다. 천여 명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월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제27기 김천시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연 1회 운영으로서 내년에는 27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에서 9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여성회관 강당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세에서 65세 미이수자를 대상으로서 하겠습니다. 강사는 대학교수, 저명인사, 내용은 사회복지, 교양,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미래희망 녹색성장 체험학습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관을 녹색성장을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뜰경매나 벼룩시장같이 연계를 해서 아나바다 실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취미기능교실 수료식과 병행해서 연 3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비누나 패트병 같은 것, 그 다음에 전통 떡 만들기, 의류수선코너, 이렇게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화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품격있는 시민의 첫걸음으로서 찾아가는 맞춤식 예절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예절교육을 통해서 인내심과 따뜻한 인성을 가진 시민으로 양성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1회당 5명 강사는 국가공인 1급 예절지도사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고 드리지 않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관, 찾고 싶은 복지관이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 예, 전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정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관에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1억,

12억 7천만 원, 11억이 아니고 12억 7천.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하니까 그린투어, 하면서 하고 또 여성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정책, 종합사회복지관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주업무는 평생교육의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 창출로 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안 해요?

같이 합니다.

하죠?

여성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도 환경과에서 하죠? 맞죠?

예.

또 인구 늘리기 정책 보건소에서 하죠? 전부 중복되네요, 맞아요?

저희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강생 대상으로,

여성들 대상으로만 일자리 하고 남자는 안해주고 이렇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3억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은 얼마입니까, 도비지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3억을?

예.

국비가 지정 국비입니까? 여성들만 하라고 국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전국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제일 처음에는 50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직업훈련 실적이 많아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7명 채용했습니다.

직원을요?

예.

전액 국비 맞습니까?

예.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균특이나 광특은 아니죠?

예.

그러면 지정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에만 쓰라고 국비 3억을 받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연구개발과가 15억 3천만 원, 기술보급과 17억 7천만 원입니다. 3개 과 있고 농민을 위해서 애쓴다는 데가 10억인데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9억,

9억 정도 됐죠?

예.

지금 12억 7천이죠?

예. 새로일하기센터에 3억이 오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 12억 7천이면 내년도에는 더 많았지겠죠. 금년도 예산인데 12억 7천, 금년도 2회추경까지 해서 12억 7천입니다.

내년도도 그 정도 비슷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장님이나 저나 김천시민이고 김천시가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7% 같으면 개인 사업 같으면 부도입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일반산업단지, 농촌도 좀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저탄소 녹색성장 투어라든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다 하는 것 좋은 데 과연 예산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또 주민들도 안 헷갈리겠습니까? 한 군데로 맡아서 주업무가 되도록 보건소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을 쓴다든가 친환경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그 업무만 전념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본의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

공무원석에서 - 예. ) 중복되는 것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안 좋겠는가, 이것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십사, 예, 국장님? (

전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김천을 만들어가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건소 업무보고 하고 할까요? (장내소란) 두 개 과인데, 안 그러면 받고, 오후에 다 바쁘시다 하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이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문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 노령화 등으로 암, 뇌·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방향도 예전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사업의 일환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염병 예방관리, 만성병 예방 관리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여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영유아, 학생, 노인 등 전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달에 개소 예정인 중앙보건지소는 시민의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시키고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보건의료서비스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건소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법정 전염병 제4군에 속해있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소집, 긴밀히 대응하고 있으며 상부 대응체계에 따라 예방접종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재 학교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농소면보건지소, 증산면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시민건강지킴이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시민건강걷기대회, 정신보건사업, 오지마을 순회진료사업 등을 실시하며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출산장려지원사업 확대, 아이낳기 좋은 세상 김천운동본부 운영, 결혼여성 이주민 신생아 무료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며 중앙보건지소에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 만성질환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며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슬링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민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고 주요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보건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실효성 있는 시설,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개선, 적기 안전접종 및 조기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책임있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 11월, 12월에 예방접종자는 학생 15,890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영유아 및 임산부는 병원에서 유료로 접종하겠습니다. 접종비는 15,000원입니다. 2010년 사업비는 시비 5,800만 원으로 1월에 만성질환자는 병원에서 유료로 접종하고 접종비는 15,000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에게 예방 물품인 토시, 기피제 등을 지급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216만 8천 원으로 전염병 매개유충 방제활동과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분무소독에 중점을 두고 방역소독 강화로 시민 보건향상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4만 원으로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와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주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으로 1, 2월은 미취학아동 2차 홍역접종을 실시하고 4, 5월은 일본뇌염 추가접종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11월에서 12월은 계절인플루엔자 및 필수 예방접종은 연중 실시하여 면역력 증강으로 질병의 발생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의학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8,700만 원으로 기본사업은 한의학 중풍 예방교실 등 4개 사업을 3월부터 7월까지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화사업인 한의학 비만교실 등 3개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105명에게 교육, 건강진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한의학 의료서비스에 만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쪽입니다. 시민건강지킴이 소식지 발행입니다. 올바른 건강상식 및 건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 프로그램을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시비 4천만 원으로 전세대, 실과소, 읍·면·동에 55,000부를 배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약정보 게시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2010년 연중 농소면 보건지소는 1억 3,600만 원 중 국비 6,800만 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감천면보건지소 5천만 원, 증산면보건지소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진료환경제공과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강준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