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작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 작년도 11월달인데요. 행안부에서 전국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한개 광역지자체당 두개 자치단체시 약 90억정도 규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속초하고 강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은 사업비 전체 규모중에 50%는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한다는 개념에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이 사업은 성격이 어떤 사업이냐면은 기존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예컨대 노약자, 어린이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속초시에 로데오거리라고 해 가지고 중심로중에 일부를 개선을 하고 나서 그동안 걱정한 부분이

아이,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저희들이 도에다가는 국비를 50%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고요.

6억7,500.

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보면은 15%이고 지방비중에는 30%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구할 예산은 약 52억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52억 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경예산을 요구를 할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52억이 어떤거냐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약 22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신규사업에 약 21억, 또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거기에 포함을 해서 약 52억 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우선순위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추진해서 3개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준공이 되었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장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아, 발주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2008년에 순수하게 신규로 보상까지 포함해서 신규로 발주한 사업은 없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발주했던 그동안의 사업들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구수로 교량가설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수로가 신수로 개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목표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나머지 신수로 구간도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하다기보다요 신수로 개통시기를 국토해양부가 잡고 있는 것은 2011년인데 그 시기를 2010년까지 앞당겨 달라고 건의를 지금까지 해 왔고 그분들도 2010년까지는 신수로 개통을 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2010년에 소요예산을 국토해양부가 다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적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 접속도로들은 그 이전에 다 이미 완공을 해 놔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억이 추경에 다 확보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 금액 이하라도 확보가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점검을 해서 정한 다음에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항구전체를 관광홍보 안내판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구를 알리는 안내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기왕 세워놓은 안내표지판을 그런 항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항구내에 있는 어떤 관광시설이나 활어센터까지 같이 알리는 시설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항구안내를 하는 걸로만 단순히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적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설치를 하려면은 장래를 내다보고 전체가 다 홍보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본 결과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1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안내판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 그쪽이 두라인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짧아서 한라인은 저희들이 2년전에 태풍피해 복구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쪽 라인을 연장을 시켜줘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세울 때는 고성쪽에 가진항쪽에서 관정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관정형태면은 깨끗한 물이 올라올 수 있을테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막상 현지에서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의하고 그쪽에 운영을 하는 상황을 알아본 결과 관정형태로는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회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정형태로 운영을 못하겠고 현재 연장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나갔던 것하고 똑같이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7,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올해안에 어떻게든 남측잠제는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안에. 공기를 물론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측잠제를 금년도에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해수욕장 운영도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가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일단 수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원활해야만 생산자들도 거기에 따른 자연스럽게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산업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가공산업에 어떤 부분이던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중복되거나 잘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면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산업이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 속초가 수산업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산업의 비중이 큰 곳이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속초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그렇더라도 수산업의 비중자체가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도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금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형냉장고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선안전항의 장비라던가 조업에 필요한 유압식양망기, 또 어가유지를 위한 냉각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물량보다는 신청 물량들이 거의 배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자체는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도나 상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좀 물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비예산도 추경에서 받아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두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동명항 물류항장내 비가림시설 있죠? 1억3,000만원. 근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여기 당초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할 때에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적지만은 도비가 조금 지원되서 새로운 도비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아니 어느 쪽입니까? 비가림시설이?

비가림시설이 어디다 하는거냐면은 동명항에 보면은 위판장 위판하기 위해가지고 바깥쪽에 회센터 앞쪽에 보면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끼워서 돌아가면서 위판하도록 되어있는 거기에 인제 위에 지붕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면은 빗물이 그냥 떨어지고 거기서 서서 비맞으면서 위판을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위를 좀 캐노피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은 다 망가질텐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돌풍치면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건물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운데 바다 옆에 위판장에다가 세우는 것인데 이걸 아주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동명동 위판장 유료주차장말입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계속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무료화시켜달라 수협에서 손떼라 별의별 민원이 다 오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면은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주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어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수협에서 포기를 하고 그쪽에다가 민간한테 넘기겠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오히려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게 되면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성이 얼마 책정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고성이 8,000만원인가

8,000만원 책정이 되었죠?

네.

그래서 수산인경영 전국대회 나가는데 어떻게 2,500만원가지고 100명이 가느냐? 뭐 포기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시 여건이 좋으면은 갔다 올 수 있는 경비를 다 대주면은 좋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제주도다보니까 그래서 전액을 요청을 못하고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고성이나 타지역에 비해서

네, 됐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지금 다 업무를 간파했습니다. 수산경영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원씩 만약에 2,5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은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많이 달라고는 하지만 최소경비는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뭐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수입도 없는데 자비를 50%을 들여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최소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필요하면은 현지답사를 하면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200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 조미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조미환 인사) 노인복지담당 권금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08년도 신규사업이나 확대시책된 사업은 저희가 밑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에

5쪽부터 과장님!

아,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자랑하십시오 그럼.

네, 네. 3쪽 하단에 2008년도 저희 중앙단위평가 수상실적입니다. 2008년도 지자체 종합평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과에 3개분야에 있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1회 전국 위스타트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금상과 사례관리에서는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지속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말에 1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도자 육성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며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는 상근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1,600만원 지원하는 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금년도에 여성가족과 과제선정은 5건입니다. 성별 영향분석을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소외복지여성의 복지증진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집결지 및 폐쇄정비 추진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추진협의회 및 시민감시단 운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캠페인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에 있어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돌봄도우미 48명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교육을 시키고 월 80시간 이내에 아동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속초 YWCA에서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사업과 아동양육 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금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다문화가정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요청에 의거해서 저희는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사업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비, 생활안정 지원비로 2억4,636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금년에는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로 맞벌이 부부가족, 장애인 가족, 군인 가족, 새터민가정 등 통합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환안정 지원으로 먼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8년도 430개 자리에서 635개 자리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며 시니어클럽 운영은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시장형노인일자리가 130자리 이상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도 사업비 3억1,200만원으로 연인원 1,500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람농장 운영입니다. 관내 휴경지를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직접 농작물 재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 수당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3단계 사업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세대에 소득인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저희 65세이상 노인이 7,261명으로 70% 이상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수노인은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17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보호강화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 12명이 1인당 독거노인 20명에서 25명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은 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돌보미를 파견을 하여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및 서비스확대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09년 1월 현재 16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설 설비기준에 맞도록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소요증대에 따른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사업으로 반야노인요양원의 증개축, 소규모 요양시설인 늘푸른요양원의 신축, 재가노인지원센터인 성암노인복지센터의 신축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로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모범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겠고 경로당 신청 및 개보수 등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개정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동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에서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내에 분권교부세 3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및 실버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실버예술단 운영과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속초시지회에 민원업무 대행과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등 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 속초지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도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2,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버스 순환버스의 특장차 운영은 시내에 주요 기간 1일 3~4회 순환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강원도 지체장애인 속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운영 주최를 참여단체를 단체나 법인으로 모집공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과 아동부양수당지급, 재활보조기구 교부,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8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강원도 지체장애인 속초시지회에 장애인 개별상담과 도우미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민원해결 등 사업비 2,900만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에 2개소로 하여금 3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에 직업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7,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6명이 매주 12시간씩 월 48시간 근무를 하면은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900만원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사업에 2명 2,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3개구에 대해서는 1,100만원이 화장실 개조라던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아통역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도 농아인협회 속초시지회에 개별상담과 도우미 서비스제공, 민원불편사항 해소 등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속초시 지적장애인애호협회에 1,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지금 현재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를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6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에는 금강생활공동체와 속초 한우리공동체에 6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 재편입니다. 보육지원을 통해서 보육비용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두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7억1,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 9월 시행예상입니다.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아이사랑 카드사업이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도 전액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는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0세에서 1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이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빠짐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발달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아 보육시설 입소료를 지원을 하고 정보지원시설에 교재·교구비를을 국도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비로 시설차량 운영비, 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보육시설난방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보육인대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며 우리시에서도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종사자 명절휴가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지원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협조체제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스타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청호, 조양, 대포아동에 대한 속초 위스타트마을뿐만 아니라 국비 3억원이 지원이 되는 속초 북부권의 노학, 교동, 금호, 동명, 영랑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완전히 구축을 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확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솜, 행복한홈스쿨, 비젼, 새솔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월 22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양곡이라던가 식품이용권, 도시락, 단체급식 등 아동별 욕구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만 18세미만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아동 및 후원자하고 국가에서 1대1로 매칭펀드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역할증대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속초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적극적인 보호선도로 유해환경 사절근절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을 지원을 하며 유해환경에 정기적인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동아리 활동사업은 속초 YMCA로 하여금 지역에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결합을 통해서 청소년문화 형성 및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학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청호동 444-8번지 3,77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292평방미터를 건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47억9,600만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착공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건물 지상 건축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생활관실 증축입니다. 노학동 978번지에 청소년수련관에 리모델링 및 생활관실을 증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20억원과 도비, 시비로 25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착공을 3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청소년수련관의 생활관실은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함에 있어서는 계획된 수용인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각 생활관실에 화장실, 샤워실을 배치를 하여서 그 생활관실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검토한 것은 아니고 CEO 교육을 갔을 때 경기도에서 이제 공사가 공단과 합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예산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접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데 공사에서 공단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되는 사업에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사는 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공사에서 이익을 남는 것을 공단에 마이너스 시에서 충당할 부분을 공사에서 충당을 해 줌으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이 되면은 원만하고 공익사업에 효과도 크지 않느냐 해서 이랬는데 제 생각은 공기업계 쪽에 하나를 두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공단에 시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고 3월달이 되면은 전 팀장을 각 공단에다가 나누어서 견학을 시키고 각 공단이 똑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경미한 업무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앞으로 장래를 보고 수익성도 보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시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100% 충당을 하고요. 저희들이 100% 충당을 하는데 올해부터가 조금 근심이 되는거죠. 왜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29억을 일반회계를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 올해 37억입니다. 8억정도가 늘어났는데 8억 부분이 대포주차장사업이 마이너스 8억 부분을 이제 해서 37억을 받는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익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또 팀장들의 견문도 좀 넓혀야 되고 그 동안에 너무 저희들이 주차사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괜찮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운영을 해 왔지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분위기 업무 차원이 좀 틀려집니다. 그대로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현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전반적으로 한번 견학도 시키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고 요금현실화 문제는 화장장 요금이 현실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인제군이라던가 이제 인근 시군에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게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화장장이 시설이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싸다고 우리시에 온다고 그러면은 인제군에서는 저희들 자체를 보전을 안 해줍니다, 이제는. 화장장이 싸다고 와서 우리시에 왔는데 인제군에서 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현실화 시켜 줄 문제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에서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큰 냉장고 가격과 조그만 냉장고의 가격이 똑같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분화를 이번에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세분화를 한 것은 아니고 고성군에서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분리별로 나누어서 세분화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이제 환경보호과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는 것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이제

그것은 이제 물가조정위원회나 이런데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과 맞물려서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가능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후 두시에 송훈석의원님하고 지난주부터 접촉을 해서 내일 두시에 송훈석의원님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국회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면은 힘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두시에 의원님을 만나 뵙고 의원님이 국회차원에서 3월중으로 나름대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춘천, 홍천, 인제, 속초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님들 오전 9시반에는 허천의원님, 1시에는 황영철의원님, 2시에는 송훈석의원님을 시장님하고 각각 만나서 이 네 국회의원님이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협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첫날 모부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 참 느꼈습니다. 첫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모니터로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느낀것도 있었고 어차피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 또 잘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칼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하신것처럼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