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의원외 2인으로부터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호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강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강수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우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자 의원회 4인으로부터 비공개회의 동의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 해외수산물 직수입을 위한 보증지원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본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침체되어 있는 속초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중 “설악동 지역”및 “설악동 지역에서 식사”내용을 삭제하는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수학여행단체”라 함은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3.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운영하는 자가 여행의 목적지, 일정등 여행 일체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국·내외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여행사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경우 2. 국내수학여행단체를 시에 유치한 경우 3. 기획여행을 통하여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홍보물 3. 유료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지원 제5조(지원 제외)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2. 숙박을 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객 유치 3.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4. 기타 기획여행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 사항 중 주차요금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은 지원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행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 등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제1호 중 “시비로 추가”라는 자구 삽입필요 및 조례안 제7조 중 “사항”을 “사업”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의 능력개발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4.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적용범위를 안 제7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안 제15조에 시민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6조에 시민위원회 회의 및 의결을 안 제19조에 재정 및 지원사항을 각각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였고, 기간중 의견을 제출한 제출자는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단체외 시의회·속초시간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조례에 포함된 사항은 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 설치 및 운영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입법예고한 조례안으로 일단 제정을 한 후에 시행하면서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의거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3. 시민·사회·직능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홍보 및 지원 제18조(홍보 및 주민참여)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사실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구색이나 형식에 그치고 어떤 주민참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시민을 상대로 결과적으로 장난하는 그런 조례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2005년도 당초예산인가 주민참여를 요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참여제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예.

그때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그때만 아니고 매년 예산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시민에게 지금도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정확한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면은 실행된 건수는 단 한건 밖에 없습니다. 본 조례가 준비되게 된 것은 2004년, 아마도 울산 동구인가요? 울산 동구 구청장께서 그때 민주노동당 출신인데 그분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의 의안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제도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인가가 같이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본조례가 노무현 정부때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각 지방에 내려 보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실행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도 우리 속초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인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제공하지 않는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속초시 행정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제6조 적용의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적용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저희들 사실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를 빼고 나면은 대략 2,400억 정도로 본다면 나머지 부분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 계속비라던가 공약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엔 50억정도가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속초시 자체의 수입이 1년에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빼고 또 법정경비내지는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시비를 대응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업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50억에서 200억정도 된다는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정도가

예. 150억에서 200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어떤 재정지원에 보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회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본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정지기단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학교 통합에 예산연구 및 예산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의정지기단과 저희가 3자가 만나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의정지기단에서 저희에게 당초 조례상에 참여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에다가 넣어서 운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8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착되어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점차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의정지기단에서 요구를 했던 그 안을 전부를 수용하기보다는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정지기단과 저희와 시의회에서 협의했던 안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학교제도는 조례에는 넣지 말고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 보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보자라고 의견을 접근을 봤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 조례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은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예산학교라던지 예산학교라는 것은 예산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예산운영이 어떻게 되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예산학교인데 그런 부분은 조례는 담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시행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일단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이왕 주민참여를 시키고자 했으면 더구나 예산학교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또 전문적인 제3자가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들어간다거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조례에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전에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갖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여지껏 시에서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물론 시민의 의견들이 포함되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내가 낸 세금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나 예산편성의 진행과정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때 메니페스토 공약사항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약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대로 메니페스토의 내용 약속한 대로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상의 조례내용을 보면은 의견수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에. 이 부분에 그렇다면은 문구를 협의결정 하겠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각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시민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의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예산위원회에 전부 다 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예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매년 내년도 이런 이런 사업들이 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오시는 부분들이 저희시에서 생각을 하는 그 예산사업과 맞는지 같이 조율도 하는 그런 절차를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거친다던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에 일방적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방적 편성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든다 이랬으면 조금 전에 그런 의지가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가 같다면 그렇다면은 그 주민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을 100% 수렴을 해도 별 이상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예산학교라던가 이런 부분, 또 의견수렴만이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의적 세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까지도 여기다 삽입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넣을 수는 없고요.

세세한 것이 아니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 세세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울산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 다른 시군의 예산을 조례를 상당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례 충분히 규칙에 담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집어넣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본 조례에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의예산에 대해서 자체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했다 이겁니다. 30%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세칙에다가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넣는다면은 본조례문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프로테이지 같은 부분을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 같은 것은 지방비 수입, 자체수입의 10% 범위내에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떨 때는 시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 현안사업이 갑자기 발생했다던지 또는 뭐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연차별로 했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몇 프로라고 이렇게 몇 프로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중에 몇 프로를 넣는다는 이런 어떤 프로테이지를 넣는다는 부분들은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실효성,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느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토론할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경실련 주최로 진행이 되었고 광주 북구쪽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주민이 참여를 해서 행정에 대한 참여를 해서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먼저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주민들에 의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정이 가야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권교부세다 균형발전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목이 정해서 거의 내려오고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시듯이 100에서 150억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것 또한 시장이 여태까지 집행하던 것을 의견을 받아서 주민에 위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600여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알맞는 예산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편성을 해도 지난 번 당초예산 같은 경우 보면 한 80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못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의 의지가 분명한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이것을 꼭 하겠다고 그러면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그러한 제도는 왜 도입을 안하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새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장님께 먼저 건의를 하면서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네.

의원간에 간담회 결과 대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단체 의정지기단과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지금 의견서가 첨부가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은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기능을 가지고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 공을 의회쪽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밖에 없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기능이 과연 그 시민단체나 또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조례에 배치되어서 충돌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의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시민단체와 시와 시의원님과 협의를 한 적이 있고 2007년도에도 2007년 4월달에 시민대표, 시의회 3명, 시 4명 이렇게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조율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조례안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시민단체와 일단 저희 이 안으로 입법예고 되었던 안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자라고 협의를 본 것은 맞습니다. 잘못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산학교 부분은 저희가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규칙이라던가 명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예산학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60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지만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학교나 또 예산연구회 같은 부분들은 점차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산을 연구를 하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점차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의회에서 집행부와 주민참여시민위원회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서 계획된 사업들이 의회에 왔을 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피해가 우리 의원들한테 올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저항감도 있고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전에서 워크샵이 있을 때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동의 현안사업이라던지 동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도 하고 의견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질겁니다. 그럴 때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부분 이런 부분도 설명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모아져가지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그게 집행부에 와서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뭐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얼마든지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큰 문제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슬기롭게 그런 방법으로 한 예입니다만 풀어나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이 조례가 일단 한번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뜻이 좋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건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우리 홍우길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조례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홍의원께서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라는 데에 대한 의견을 홍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완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일전에 의원간담회때 김병욱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질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을 만드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보완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에 넣어도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부분이 조례에 안들어가고 규칙에 있다고 그래서 큰 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틀에 있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규칙에 초안을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성화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을 해 주신 예산연구회라던지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한 실비부분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풀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계획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우리 실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전 듣고 싶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규칙에 넣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도가 분명히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고 큰 문제가 어떻게 폭넓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낼 것이냐,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계실텐데 그 부분을 빨리 알려드려 가지고 제대로 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참여예산제가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규칙에 예산연구회를 분명히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YES, NO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큰 문제라고 예상되는 그 문제가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한가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발표됨과 동시에 시행하게끔 되어있는데 문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최초의 위원회 활동을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주민참여예산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2010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바로 지금 4월달안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바로 내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예산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 행정쪽에서 올해 9월쯤에 예산편성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심의위원회라던가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본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은 최소한 9월 이전에 심의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이것이 주민들을 직접 행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더군다나 예산과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라는 뜻에서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연구회라던가 예산학교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2005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관계적인 것, 또 소이기주의적인 것 이런 부분들의 마찰도 있을뿐더러 또 참여의식이 저조하다보면 그렇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원망을 듣는 그런 편성의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 때문에 연구회라던가 편성방법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왕 참여를 시킬거면 전문성을 좀 정착을 시키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보면은 우리 시 재정상 남의 말을 듣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건 실장님과 시장님께서 잘 머리를 맞대 보셔가지고 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참여를 안한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홍보에도 깊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아까 간담회때 속초시의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에 삽입을 시켜서 좀 완벽하게 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조례 위임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장사시설의 운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당해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의 차등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은 안 제6조 및 제7조로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안 제8조로 장사시설의 사용권등 취소는 안 제9조로 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안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등 부칙안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결과, 의결제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사용권”이라 함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사용권자”라 함은 사용권을 득한 자를 말한다. 3. “사산아”라 함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말한다. 4. “연고자”라 함은 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 설치 및 사용 제4조(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신고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고시 관내, 관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2. 사산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속초지역일 경우에는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 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속초 지역일 경우는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권자가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납입 후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무연고 행여 사망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①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공설묘지는 15년 단위로 3회, 공설봉안시설은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무연고 사망자 시체,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③ 연고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및 양도금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장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장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 5.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권을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기존 사용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자의 사망시 그 연고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사용권자가 장사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공설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 이내로 한다. 제3장 장사시설의 운영 및 지도감독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부·서류와 장비·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 2. 속초시화장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설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와 관련 공설묘지는 속초 공원묘지로 소재지는 속초시 노학동 산158번지, 공설화장시설, 속초시 승화원 속초시 노학동 155-8번지, 공설봉안시설 속초시추모의집 속초시 노학동 산155-8번지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등 제6조, 제7조와 관련, 공설화장시설은 대인 15세이상 1구당 관내는 10만원, 관외는 50만원, 소인 15세미만은 관내 8만원, 관외 40만원, 개장유골 관내 7만원, 관외 30만원, 사산아 관내 5만원, 관외 20만원. 제7조1항 관련자 1구당 관내는 면제, 관외는 50%감면, 공설봉안시설 개인단 1기당 관내 20만원, 관외 60만원, 부부단 관내 30만원, 관외 90만원, 제7조1항 관련자 관내 50%감면, 관외 20% 감면, 공설묘지 15년 ㎡당 공시지가×5/100, 관외 공시지가×10/100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8조 사용기간을 좀 보겠습니다.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연장신청을 할 경우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45년이 되는가요?

예, 예.

무연고 사망자, 2호에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날로부터의 날짜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공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무연고 우리 공설묘지에 무연고 분묘가 몇 기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저희가 1,027기 정도의 분묘가 있는데 그중 연고자는 한 500기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찾았고 거기에 한 반정도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무형분묘자를 계속해서 찾아서 이법시행과 동시에 업무를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무연고, 연고, 분묘가 지금 절반 정도밖에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게 파악이 다 끝나려면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선.

저희 장사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연고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찾지 못하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저희 조례나 법에 규정된 그런 상황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상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금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이나 한식 또 설 명절을 기해서야지만 무연분묘에 연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장님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중에 파악이 다 될 수 있겠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제정의 의미가 없는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연고일 경우에 사용기간은 10년으로 보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10년을 보겠다는 것인데 10년후가 되면 과연 지금부터 앞으로 10년후가 되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제정을 하면서 조금 어떤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10년이상 무연고로 있는 분묘도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또 10년, 그래서 만약에 무연고 분묘를 정리하지 못했을때 과연 우리 속초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협소해 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속초공원묘지 한군데 밖에 없죠? 공설묘지가.

예.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분묘가 몇 기 정도 보시나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연고 분묘까지 앞으로 향후 10년을 또 기다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최대한 누릴 수 있게 주관부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데 본의원이 신경쓰시라고 그러면은 쓰시겠다고는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쓰실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직원이 한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시 공설묘지가 아까 김강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만장상태가 있고 더구나 무연분묘자도 지금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꼭 이 무연분묘자 유연분묘자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화장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설묘지를 공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공설묘지가 정리가 되어서 그 공원화해서 조성이 될 수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공설묘지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 좋은 말씀이신데 과장님 보세요.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의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연고, 무연고를 가리는데 과연 단시간내에 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설치를 할 것이냐를 답변을 해 달라고요.

저희가 앞에 보면은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이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