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규입니다.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보생 시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시정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의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김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김천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 김천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8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3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김천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고성산에서 열린 산불 제로 다짐 등반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참석, 공무원과 함께 산불예방 다짐의 행사를 펼쳐주셨고,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의장단회의를 열어 의정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 준공식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시가 편성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사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성원을 더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당초예산안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시설물 기반확충,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도 조기 분양이 예상되는 바, 2단계 조성사업도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에도 과감하게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게 따뜻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 KTX 김천역사 건립, 부항댐 주변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 확충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체납세 징수강화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80억 원으로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4,800억 원 보다 5.83%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270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000억 원 보다 6.75%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10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00억 원 보다 1.25%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30억 3천만 원, 세외수입 576억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004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 보조금 1,16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23억 6천만 원으로서 의정활동비 7억 5천만 원,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7억 4천만 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4억 9천만 원, 시유재산관리 1억 8천만 원, 입찰 및 계약 1억 1천만 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4억 6천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4억 원, 공공청사 지방채 원리금상환 4억 4천만 원 등 재정·금융 부문에 8억 4천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5천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14억 8천만 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교육기관 보조금 16억 6천만 원,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 5억 5천만 원, 선관위 이전경비 17억 8천만 원, 양금동 청사신축 32억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29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07억 5천만 원으로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억 원,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 45억 원, 재해취약시설 정비 5억 5천만 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원리금 상환 35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원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0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207억 8천만 원으로서 문화체험 및 창작체험공간 건립 9억 원, 전국가족연극제 1억 5천만 원, 기획공연 초청 3억 5천만 원, 시립예술단 관리 12억 9천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2억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55억 1천만 원, 김천 직지나이트투어 4천만 원, 김천관광열차 운행 4천만 원 등 관광 부문에 4억 원, 배드민턴·농구 실업팀 운영비 16억 9천만 원, 시민체육대회 8억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개최 지원 18억 3천만 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28억 7천만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억 원, 실내체육관 지방채원리금상환 10억 3천만 원, 실내수영장 지방채원리금상환 10억 6천만 원 등 체육 부문에 133억 7천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 3억 1천만 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 5억 4천만 원, 6·25전적지 부항지서망대 복원 1억 원 등 문화재 부문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43억 2천만 원으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민간위탁비 3억 7천만 원,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18억 원,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8억 원,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 7억 9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7억 6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9억 7천만 원, 부상·월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3억 1천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 3억 9천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1억 7천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81억 3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8억 3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비 2억 7천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비 36억 원 등 폐기물 부문에 59억 6천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천만 원, 생태녹색도시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등 대기 부문에 1억 6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5천만 원 등 자연 부문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29억 1천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166억 9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19억 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분 16억 8천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13억 3천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7억 2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 8천만 원, 장애수당 지원 13억 8천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9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8억 7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7억 1천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 3억 5천만 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5억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비 2억 원, 만0～4세 차등보육료 62억 2천만 원, 만5세아 보육료 6억 6천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7억 1천만 원, 기본보육료 지원 25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27억 8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9억 3천만 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13억 9천만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39억 6천만 원, 경로당 운영 5억 9천만 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 9천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4억 8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6억 9천만 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3억 5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193억 8천만 원, 노인시설 운영비 58억 8천만 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308억 8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 3천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9억 6천만 원 등 노동 부문에 26억 7천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 3억 9천만 원 등 보훈 부문에 4억 5천만 원,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 4억 6천만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4억 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 7천만 원 등 주택 부문에 5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76억 8천만 원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4억 9천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6억 8천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운영 4억 1천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10억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부담금 3억 9천만 원, 방문보건사업 3억 2천만 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74억 5천만 원, 모범위생업소 육성지원 4천만 원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34억 4천만 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4억 6천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60억 4천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5억 9천만 원, 기계화경작로사업 4억 2천만 원, 소규모용수개발 11억 4천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4억 2천만 원, 과수생산기반정비 4억 8천만 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 15억 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4억 2천만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4억 1천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8억 원, RPC 건조저장시설 4억 8천만 원, 농·특산물홍보 및 판로개척 6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12억 3천만 원, 축산진흥사업 기반확충 9억 4천만 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9억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4억 3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6억 9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8억 1천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5억 7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7억 9천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53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8억 원,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30억 원,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7억 4천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3천만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666억 원 8천만 원, 임도사업 및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 9천만 원, 숲 가꾸기 사업 23억 7천만 원, 조림사업 4억 4천만 원, 산촌생태마을조성 16억 3천만 원, 산불방지대책사업 15억 3천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7억 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16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59억 4천만 원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액 13억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7억 2천만 원,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운영지원 3억 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4억 2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2억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6억 6천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억 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2억 6천만 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4억 5천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7천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56억 2천만 원으로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1억 5천만 원, 도로·교량시설 유지관리 14억 6천만 원, 농어촌도로 개설·확장 3억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6억 원, 아포～구미간, 아포～남면간 도로확장 7억 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4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8억 3천만 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55억 2천만 원,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15억 원, 서부초교 앞 도로확장 7억 원, 평화동 서부성결교회 앞 도로개설 7억 원 등 도로 부문에 170억 6천만 원, 교통시설물정비 및 유지보수 8억 8천만 원, 유류보조금 53억 원, 교통카드할인액 보전금 4억 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 6천만 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원 등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8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10억 3천만 원으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6억 7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7억 6천만 원 등 수자원 부문에 44억 7천만 원, 소공원 조성사업 8억 3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9천만 원, KTX김천역사 비용분담금 17억 원, 읍면동 자체사업 22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5억 6천만 원, 김천산업일반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400억 원을 산업단지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721억 7천만 원으로서 예비비,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72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22억 5천만 원 보다 33.51% 증가한 30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8천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공기업전출금 17억 1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2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21억 1천만 원 보다 1.18% 증가한 21억 3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4억 4천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부담금 16억 8천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천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9억 원 보다 26.67% 감소한 6억 6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6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4억 원, 예비비 2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21억 1천만 원 보다 1.90% 증가한 21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 5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9억 5천만 원, 예비비 11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7억 3천만 원 보다 1.37% 증가한 7억 4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 2천만 원, 계약해지자 보증금반환금 3천만 원, 예비비 6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4억 7천만 원 보다 36.17% 감소한 3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7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내 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 4천만 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9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 예비비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8억 원 보다 22.22% 감소한 14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업단지 시설보수 3억 5천만 원, 예비비 9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6억 5천만 원 보다 19.45% 감소한 29억 4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8억 5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성제방정비 및 수문정비 1억 4천만 원,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 4억 2천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보수 6억 원, 시직영 골재채취사업 7억 원,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 1억 3천만 원, 예비비 7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5억 5천만 원 보다 100% 증가한 31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8천만 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6억 원, 주차장확충 적립금 16억 원, 예비비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0억 원 보다 20% 감소한 8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천 3백만 원 보다 6.06% 증가한 3천 5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 5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5백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400억 원 보다 1.85% 증가한 407억 4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0억 원, 국고보조금 7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단계 공사비 120억 원, 2단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38억 원, 2단계 토지매입비 237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7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서민생활안정대책,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민선4기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