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0년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청취,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2010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10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시 주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오신 이우청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김천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코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199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학기금은 1억 원 이상 조성하며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되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9년도말 현재 2억 2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자발생 금액입니다. 지출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8명에 대한 30만 원씩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2억 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 고등학교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영세 농어민, 기타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수입은 2008년도말 현재가 되고 수입은 2009년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합해서 2억 955만 원에서 수입이 2억 548만 2천 해서 감이 4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2억 955만 원에서 지출액이 2억 548만 2천 원, 감이 4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해서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2억 955만 원, 수입액이 2억 548만 2천 원, 감이 4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장학금 지급은 540만 원과 기금 예치금 2억 8만 2천 원 해서 2억 955만 원, 지출액이 2억 548만 2천 원 해서 감이 4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이자수입이 918만 8천 원에서 실지로 나간 금액이 900만 원이 집행됐고 2006년도에 837만 8천 원에서 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07년도에도 965만 8천 원에서 9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08년도 980만 원, 2009년도 953만 2천 원에서 930만 원이 지급됐으며 2010년도에는 이자가 적은 관계로 520만 원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18명이 할 계획입니다. 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총 2억 1,338만 2천 원, 이자수입은, 고유 목적에 사용 금액은 2억 1,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액은 농협시금고에 2008년말 현재 2억 5만 원과 2009년도 현재액이 2억 28만 2천 원 해서 2010년도말 현재 2억 8만 2천 원, 감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낮은 관계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2005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천만 원을 기금조성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09년말 현재 1억 6,9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2,524만 원, 지출은 없습니다. 이 5억까지 모금을 한 다음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증감은 2,524만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말 현재 1억 9,4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2천만 원 해서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 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5조에 의거해서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치금 회수와 기타수입,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수입 1억 6,1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억 9,471만 7천 원, 증이 3,197만 3천 원이 증됐으며 지출은 1억 6,174만 4천 원 해서 지출액은 1억 9,471만 7천 원, 증이 1억 3,2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채 회수금액 해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입이 2,613만 9천 원, 수입액이 2,524만 원, 감이 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전지출 자활기금과 예치금 해서 전년도 지출액이 1억 6,174만 4천 원, 지출액이 1억 9,471만 7천 원 해서 증이 3,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년도별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2006년도에 이자수입이 77만 원,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188만 6천 원, 기타수입이 4,204만 2,586원, 2008년도에 399만 9천 원, 기타수입이 636만 4천 원, 2009년도에 61만 8,200원, 기타수입이 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자수입이 524만 원 되겠습니다. 계 해서 1,877만 원, 기타수입이 5,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이자가 낮은 관계로 2.7%가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3.6%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협에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 2008년도말 현재 1억 3,560만 5천 원, 2009년도에 1억 6,947만 7천 원, 2010년도에 1억 9,471만 7천 원, 증이 2,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계획된 안으로서 설립 목적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 지원하며 시의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학생들 중에 지급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할 수급자 자녀들 중에 말입니까?

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자금,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지금 학용품, 학교 교육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지급되는 것이 없고 고등학생만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크게 나가는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나가는 것은 학용품비하고 수업료, 방금 말씀드린 장학금하고 세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복값은 안 나갑니까?

교복값은 안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수업료가 다 나가죠?

예.

장학금은 또 어디다 줍니까?

장학금은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동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학교에도 연락해서 학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다음에 시로 공문이 오면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위원회에서 성적 순위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에 따라서 장학금이 나갑니다.

수급자 자녀 고등학생들한테 학비가 지급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2005년도부터,

그 전에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2004년도까지는 집계를 냈고,

그 이전에 지급됐죠.

예, 그 안에도 지급됐습니다. 이게 설치 년도가 95년 1월 1일부로 제정이 됐는데 돈이 나간 것은,

이 장학금 말고 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언제부터 지급됐느냐는 말입니다. (답변준비)

여기에 안 나오는가?

그것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이후죠?

장학금 나간 것은,

학비 지급된 것 말입니다. 왜 장학금를 자꾸 이야기 합니까? 95년도 이후일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급되기 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지급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학비가 지급되면 이중 지급되는 것 아니냐,

그것하고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학비 지원받는 학생 중에 장학금 받잖아요?

학비 지원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된 사람은 안 줍니다. 장학금 나간 사람하고,

과장님, 학비는 일괄 지급되고,

예, 학비는 일괄 지급됩니다.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주는데 어째서 이중 지급이 안 됩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30명씩 주는데?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사람 중에 두 번 받는 사람 있고 한번 받는 사람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이 나가기 전에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학자금이 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 지급되면 30명은 이중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이것 검토가 돼야 되죠. 일괄 지급되기 전에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그 뒤에 일괄 지급이 되고도 장학금은 또 장학금대로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어느 것이 먼저인가. 그러면 누구는 두 번 받고 누구는 한번 받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데.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학자금 지급이 생기기 전에는 그 중에 선정해서 줬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이제는 다 주는데 또 뭐하러 줘요? (장내소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간 것 2000년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 나갔습니다, 학비하고 이런 것이 다.

2000년도에요?

예, 2000년도에 지금 이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발생 안 돼서 그때 나갔는데 지금 학용품비하고 수업료하고는 장학금하고는 이중 복합 지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2000년도부터 나갔습니까?

예, 장학금은, 아, 예, 예, 맞습니다.

장학금야 95년도부터 나갔잖아요?

95년도부터 나갔는데 이자가 발생이 안 돼서 95년에 처음 시행은 했고,

조례안이 생긴 것이 기금운용계획안이 95년도 아닙니까?

예.

학자금은 그 이후에 학자금이 나갔죠?

예.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학자금이 나가기 전에 이 장학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학자금이 나가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중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예, 학자금하고 수업료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도 이중이 아니고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면 수업료도 줄 수 있고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이중,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고등학교 학자금 몇 명 나갑니까?

그때 그때마다 이자에 따라 주는데 내년도에는 18명 나가고,

수업료를 몇 명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대강, 안 정확해도 됩니다. 대강 몇백 명입니까?

저희들이 392명 대상이 됩니다. 아포읍부터 해서 동까지 하면 학생수가 392명입니다.

고등학생요?

예, 고등학생.

그럼 한 10%는 이중 지급 받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까지? 학자금 받고 장학금 받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주고 기초생활대상자 장학금도 선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392명 중에 30명은 두 번 주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주는 것은 맞는데 수업료는 수업료 별개고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주면 됩니다. 이중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한테 주는 것은.

다 어렵고 다 힘드는데 30명만 두 번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적순에 따라서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중으로 볼 수 있지만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를 많이 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수업료는 일괄 392명 중에,

예, 일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0명을 선발해서 또 장학금을 준다,

예.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공부 잘 하는 애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성적순위대로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뮙니까?

읍·면·동에서 명단이 들어오면 성적순위대로 해서 줍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면 조정위원회에서 그 성적을 펴놓고 거기에서 1등, 2등, 3등 순위를 정해서,

성적순으로 줍니까?

예.

그러면 조정위원회 할 필요도 없네요.

성적 해서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정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적순으로 주면 되죠.

똑 같이 들어오면 또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각 학교마다 틀리니까.

학교대로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1, 2, 3등 들어오잖아요?

점수 딱 나오고, 성적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 학교마다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학교 김고도 들어오고 농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순서대로 해서,

학교별로?

예, 학교별로,

조정을, 예,

혹시 이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예, 그것은 이중으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가 먼저 생기고 수업료 지급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먼저 생긴 장학금 제도는 없애도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없애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마음이죠,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닙니다. 도의 조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중 지원, 두 번 지원을,

저희들이 도에,

두 번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이, 국장님, 상세히 이해되게끔 해보세요.

김규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고, 이중 지원 성격으로 보면 이중 지원된다고 보는데 저소득가정 중에서도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면 공부하는데 열의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중 여부를 떠나서 이 제도는 시행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예, 성적을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학제도를 계속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 지원이 되는지 검토는 한번 더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규승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기금조성에 2억으로 한정돼있으므로 해서 이자수입이 과거보다 반 가까이 줄었네요?

한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2억은.

예?

2억 말씀하십니까?

저소득층 기금출연 2억 원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자수입이 적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많을 때는 천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540만 원 예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한 반 정도 줄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IMF라든지 큰 금융대란이 없으면 이자가 자꾸 내려간다고 보는데 내려갔을 때 이런 기금조성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금액이?

기금이 낮아D 면 자꾸 낮아지죠.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출연금을 2억으로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으로 올려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지원해 줘도 과거에 30만 원 지원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라든지 그때는 30만 원 줘서 피부에 안 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2억 가지고 한 15년 정도 해왔네요, 그죠?

예.

1995년도부터 했으니까 내년이면 한 15년 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이 좋았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수입이 적어지니까 기금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더 늘려서 주는 방안하고 이자가 자꾸 낮음으로써 그에 대처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10년, 20년 뒤에도 저소득층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있으면 이왕 지원해주는 것 지금은 30만원 지원해줘도 될는지 몰라도,

30만 원이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적은 편인데 내년도 도에서 도 조례로 되어있는데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30만 원이 적다,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로 올리면 어떻겠나 해서 내년 상반기때 도에서 조례가 바뀌면 저희들도 따라서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을 좀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010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 6쪽 봐주십시오. 출연금이 2005년도부터 2천만 원이었죠?

예.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하고 출연금하고 다 합해서 1억 9,400만 원이죠?

예.

그럼 5억 만들려면 언제까지 가야 5억 만듭니까? 너무 시간이 안 깁니까? 지금까지 5년간 모아서 1억 9천인데 언제 5억을 모아서 자활기금을 운용하겠어요?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5억까지 모인 그것은 왜 그렇게 해놨는가 하면 5억까지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간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간내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들어오면 도 자활기금이나 복지부에 기금으로 이용을 지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래서 이 자료만 봐서는 앞으로 한 10년 있어야 5억 안 만들겠습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들 5억을 만들 기간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저희들이 도 자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복지부에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5억 모을 때까지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을 여기다 삽입했으면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있어도 5억 못 만들지 싶어요.

내년부터 삽입을 시켜서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예.

기금운용은 전부다 그래요.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맞잖아요? 뭐가 우선입니까? 예산이 우선입니까, 이게 우선입니까? 이것은 뒤입니다.

지금 기금운용,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할 필요가 없죠, 맞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이 내부거래가 없을 때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해놓고 예산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죠. 이것은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획을 받았다고 승인해 놓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쩔 것인데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해놓고 이것을 해야 맞지.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짤 때 왜 그렇게 안 짜느냐는 말입니다. 왜 거꾸로 만날 우스운 꼴만 되도록, 안 그래요? 예산을 떡 줄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안 그래요?

유인물 인쇄 관계도 있고 1년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운영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죠. 위원들이 설사 몰랐다 해도 전문위원으로서 그것은 짚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기금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안하고 예산 자체 편성할 때 기금은 의례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승인한다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산부터 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원칙은 걸러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본보기로 거꾸로 나가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회의 운영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것 참조를 해서 다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누구한테 잘못해요?

잡아도 일단 우리가 안을 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투자유치기금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2010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6호 2010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07년도에 70억, 2008년도에 130억, 200억에서 2008년도에 100억, 2009년도에 80억이 지출되고 그리고 유치기업이나 다른 지원사항에 지원되고 현재 잔액은 14억 2,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항에 기금조성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저희들이 14억 2,272만 5천 원이 현재 있습니다. 올해 2010년 운용계획은 수입에 10억 4,845만 4천 원은 출연금 10억하고 또 이자발생 예상부분 4,845만 4천 원이 되겠고 지출은 저희들 올해 나갈 보조금하고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24억 2,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감이 13억 7,3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말에는 4,941만 9천 원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수입계획은 올해는 수입계획이 24억 7,117만 9천 원으로 출연금 10억하고 예치금 회수되는 것이 14억 2,27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합해서 총 24억 7,11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올해는 고유목적사업비, 시설비하고 부대비 플러스 보조금에 24억 2,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10년도 회수되는 금액으로 4,9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은 예금 이자되는 부분 저희들이 4%로 예상을 해서 4,845만 4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4쪽 예치금 회수입니다. 이것은 올해 2009년도 회수되는 금액이 14억 2,2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 저희들 지출액은 민간경상보조에 81만 6천 원, 6쪽 시설비에 16억, 시설부대비로 576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겠고 7쪽에 저희들이 2010년 회수되는 금액으로 4,9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가 24억 7,11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에 의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김천시에서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공단조성시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규모 산업용지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과 유치 기업 시설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96년 11월 28일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말 현재 4억 107만 6천 원인데 내년에 운용계획은 전출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3,584만 3천 원이 증돼서 2010년도에는 4억 3,691만 9천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이자로 충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3억 6,293만 원이고 이자수입 1,914만 6천 원, 기타수입 출연금 2천만 원 해서 총 4억 207만 6천 원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4억 107만 6천 원에 이자수입이 1,584만 3천 원 해서 4억 3,691만 9천 원입니다. 증이 3,484만 3천 원이 증됐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4억 207만 6천 원이고 지출은 4억 3,691만 9천 원 해서 마찬가지로 증이 3,484만 3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뒤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2월 29일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의 목표는 김천시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4억 412만 8천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이자 포함해서 3,458만 원이 증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0년도에는 4억 3,870만 8천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2천만 원하고 예치금 회수 3억 6,778만 원, 이자수입 1,634만 8천 원 하여 4억 412만 8천 원이며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4억 412만 8천 원, 이자수입이 1,458만 원 해서 4억 3,870만 8천 원이 되어 증이 3,458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예치금이 4억 412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이 4억 3,870만 8천 원 하여 3,458만 원이 증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의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예탁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0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년도는 2001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는 식품위생 및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2억 2,629만 5천 원이고 2010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300만 원, 지출이 920만 원, 하여 증이 2,38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억 5,009만 5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입액은 보조금이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받은 것입니다, 1,750만 원하고 예치금 회수가 2억 1,326만 6천 원, 이자수입 900만 원, 기타수입 2,500만 원, 기타수입은 과징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2억 6,472만 6천 원이고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2억 2,629만 5천 원, 이자수입이 천만 원, 기타수입 2,300만 원, 이것도 과징금입니다. 2억 2,62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547만 천 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 식품진흥기금 1,750만 원이 내년에 올 것으로 예상하여 감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고유목적 사업비에 2,7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억 3,726만 6천 원 하여 2억 6,4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회수가 2억 5,009만 5천 원과 도에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받으면 도에 불입을 합니다. 그게 9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5,92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547만 1천 원이 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세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 회수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노인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 12월 29일 설치하였으며 김천시 여성발전의 기금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계획안으로 설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위반업소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를 위하여 마련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기금을 농협중앙회에 예치시켜 놨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다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왜 틀립니까?

이자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2009년도 10월 30일날 변경을 했는데 이자율이 3.95%이고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3월 23일 만기된 것은 4.75%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 3월 23일 만기되는 것은 2.29%입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3월까지,

3월 24일날 해제되는 것이 4.75%이고 내년 3월 24일날 만기되는 것이 2.90%입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노인복지기금은요?

노인복지기금은 3.95%입니다.

2010년말까지?

예,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언제 예치시켰는데요?

이것은 금년 10월 30일날 예치시켰습니다.

3월달에 한 것은 2.95%이고 10월달에 한 것은 3.95%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가 월별로 많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올 3월달에 한 것은 2.95%고, 여성발전기금 끝나서,

예, 2.90%.

그러면 올 10월달에 노인복지기금 한 것은 또 3. 몇 %고,

예, 3.95%입니다.

1% 차이 나네요?

예.

왜 이자가 그렇게 둘쑥날쑥입니까?

이게 같은 은행이라도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돼서.

고정금리로 했어요, 변동금리로 했어요?

고정금리입니다, 정기예금은

고정금리죠?

예.

아, 이자가 그렇게 차이 나요?

예.

나는 같은 기금인데 같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시켜놨는데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정기예금이라도 월별, 일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좀 나오세요.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고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이번에 된 것은 지난번에 2006년도에는 공단 확장해야 하고 생태문화공원, 김천～전주간 철도가 빠져있어서 이 사업을 유입하는 것입니다. 원래 5년마다 한번 하면 되는데,

추가되고 변경되는 안을 넣는다고 용역을 새로 줘서 대동소이한 용역 결과를 1년동안 해야 됩니까?

새로 절차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표도 만들어야 되고 공청회도 거쳐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2020년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인구나 모든 사항들을, 2003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기본계획이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목표 년도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 아까 설명드린 여섯 가지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라든지 인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가 2009년말이고 2010년도가 내년인데 기준이 2003년도에 나오니까 이 사업 시행은 어차피 2010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준이 10년 가까이 전의 것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 2015년, 이렇게 전망치가 나와야 ‘아, 그렇구나’ 하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기준은 2006년도 12월달에 승인된 기본계획 자체가 기준을 2003년도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 틀은 안 바꾸고 부분적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만 삽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산업단지하고 복합형 이종지구단위 계획하고 여섯가지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기타 부수적인 자료는 수집했습니다만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도에서 변동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저희들이 앞으로 물량 확보가 안 되면 지역개발이 안 될 부분, 2단계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만 추가로 했습니다.

잘 알겠고 추가되는 것이 김천～전주간 횡단철도,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

예, 그리고 미래타운,

미래타운,

그 다음에 문화공원 옆에 생태공원, 잘 아시겠지만 전부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 예산 설명할 때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이것을 붙여넣는 계획 보고라 하니까 횡단철도, 산업단지 조성, 직지사 성전, 미래타운, 생태공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설명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런 사항들이 변경돼서 김천발전을 위해서 넣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 관계는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통괄하는 부서가 도시주택과장 주무 과장이라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 결과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속력이 없이 물량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물량을 확보해 달라 해서 그것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죠. 통괄적인 어떤 보고를 해달라는데 담당 부서가 있어서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게 아니고,

그럼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통괄적으로 하세요. 국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150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추가가 안 되면 다음 단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150만 평을 이번에 넣었고 두 번째는 어모·감문·봉산면 일원에 6.6평방킬로미터에는 저희들이 풍력단지, 현재 태양광 바로 앞에 풍력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20년 계획입니다, 해놓고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고, 한 200만 평 됩니다, 그리고 또 아포 송천리 일원에 미래타운, 송천 택지지구하고 구미1대학 사이 산에 한 4, 5만 평 현재 0.192평방킬로미터 해서 그것을 반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감문면·어모면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는 어디인가 하면 보건대학 짓다 만 곳에 스포츠관광도시개발 복합 개발을 위해서 4.2평방킬로미터를 일단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라든지 앞으로 투자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밑에 김천～전주간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내년도에 국가철도구축계획에 넣을 수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은 직지사 문화공원하고 연계해서 불교성지화 생태공원 들어가는 차원에서 반영하는 주요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어야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2006년도 확정된 기본계획에다 이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한 것입니까?

예,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다른 사항들은

그 내용이 변경사항이 생겨서 사업을 새로 시행하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 2003년 기준해서 2006년도라 했습니까?

2020년입니다.

2003년도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그때 수립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용역 줄 때 2003년도 지표를 갖고 했고 용역이 승인 난 것이 2006년도에 났기 때문에 그 틀은 못 바꾸고 지금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에 까지 가서 승인받을 부분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 년도를 아까 오 위원 지적하신 말씀처럼 왜 2003년도에 했느냐, 전체 기본계획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차피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 반영을 시켜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9.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내년도 시정의 주요한 분수령이 될 제131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선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종 시정 현안에 노심초사하시면서 장기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단 4조와 부칙으로 단촐하게 구성했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이나 적법한 주차장소 외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9년 9월 17일날 시보에 공고를 하고 예고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에 규제심사와 관련해서는 관련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뒤에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6일 회부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며 주차장이나 적법한 주차장소 외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김천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은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세 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조례안은 없습니까?

예, 그런 조례안은 없습니다.

차고지를 설치하는게 중요합니까, 면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상위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중요합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면제기준에 보니까, 생략을 하셨는데 김천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려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여건 안 좋습니다. 교통상황 안 좋습니다. 교통상황 안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교통상황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개인택시나 용달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용달차가 한 235대 됩니다.

235대요?

예.

노란 넘버,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차들이 용달화물자동차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달화물차는 화물차 규정에 보면 1톤 이하만 화물자동차입니다.

1톤 이하?

예.

그럼 1톤 이상 되는 화물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면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까?

예.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의무 면제 조례안」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을 조례를 정해놓고 그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고 나와야지 어떤 설치하는 의무규정도 없는데 면제하는 것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록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법에서 지정이 되어있는데 단 거기에서 어려운,

그럼 법에서 정하지 이것은 뭐하러 면제 조례안을 따로 정합니까? 법에서 면제해주는 기준을 규칙으로 내려오면 그 규칙에 따라서 해주면 되죠.

예, 우리가 조례가 정하면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해 주려면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순인데요, 위에서. 자기들이 규정은 정해놓고 자기들이 시행해왔는데 면제하는 것만 기초 단체에 내려서 면제조례 해서 너희들이 면제시켜줘라,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안해도 되네요?

조례를 안 만들면 면제해줄 수는 없죠.

면제 안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로 정해서 면제해 줄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서 면제해줄 수도 있다,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안해도 되죠, 예.

지금 우리 주차여건, 김천시의 주차여건이나 교통상황 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용달차 하는 분들이 법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을 다 외곽지로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놓은 데 다 안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화시켜주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시행규칙이 언제 발표됐습니까?

상위법이?

예, 언제 제정돼서 언제 김천시로 넘어왔어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로,

언제요?

금년 7월 1일,

7월 1일인데 좀 늦은 감도 있고 빠른 감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다 제정했습니까?

지금 시는 구미, 안동, 경산, 영천, 4개시는 제정을 했습니다.

면제하는 것으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지자체 여건을 봐서 하라는 사항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개인택시라든지 용달 1톤 이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들어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사항 같고 지금 우리 김천 실정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가면 집 짓는데 주차장 안 만들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가정주택도? 지금 우리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평화시장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에 주공아파트 한 채 값 들어갔습니다.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모순이에요. 우리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늘려 나가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시켜 나가야 되지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해제시켜준다, 실제 상황은 안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안 그러면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에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넣어놓고 면제시켜야 된다니까 모순 같은데요?

그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 시민으로서 좀더 도와주는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혜택을 더 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이 분들한테 주차장을 확보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행정적인 여건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맞지 일단은 면제시켜주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내, 남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천에 주차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안 좋은 편입니까?

주차장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지만 타 시와 비교해서는 아주 심각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하지 않으면 단속 안해도 되겠네요?

그게 우리 시민들 의식이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심각하지도 않은데 뭘 단속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차가 도심이나 이런데 집중하게 되니까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하신 분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물론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이 조례를 완화시켜서 좀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차고지를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 사고 난 뒤에는 차고지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완화시키고 또 개인택시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운행하고 물론 자기 차를 보고 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넣을 것이고 개인 단독주택이 있는 사람은 단독주택에 마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밤에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화시켜주면 당연히 바깥에 세워도 괜찮으니까 내 차고지에 불편하게 끌고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누구든지 개인차도 자기가 보호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는 개인차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바깥에 세워놓고 내 차 박고 가라고 세워놓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세워놓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자기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주차장에 넣는다, 이것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개인차도 다 자기한테 재산인데 누가 박고 가라고 바깥에 세워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세워놓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교통과에서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한 모양인데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는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자기가 운행하는 시간 외에는 차가 도로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워낙 우리야 급변하게 경제가 성장되고 하다 보니까 차가 수레나 끌고 다니던 도로가 지금 차로 바뀌니까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건이 되면 촌에도 마을마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지금 용달차가 235대, 그러면 법인차 놔두고 택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택시가 320대입니다.

320대?

예.

그럼 한 550대,

예.

그 550대가 도로에 주차한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정청기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투자유치과에서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주차장 만드는데 평화시장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차 한 대에 5천만 원, 차 한 대 세우는데 주차공간을 5천만 원씩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500대 정도 되는데 차가 한 군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 지역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앞으로 새로는 모르지만 이미 차고지는 다 있는 분들입니다.

차고지 지금 조사하면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허가내고 차량을 받기 위해서 차고지를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면단위는 이런 조항이 없죠, 차고지?

면단위도 차고지는 법에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자기 마당에 세우면 차고지 아닙니까?

예, 자기 마당이 차고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면단위에 친척집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단속을 안하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내에 있는 사람이 자기 차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에 살면서 차고지를 촌에 허가를 냈으면 촌에 갖다 놓고 집에 와서 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집으로 갖고 올 것 아닙니까, 택시를, 용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애로점이 있어서 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입니다. 현실은 사실은 불법주차 하죠, 단속을 안 하니까 불법주차 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구제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낮이 아니고 밤에 활동을 안할 때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세우면, (장내소란)

새로 오신 위원들이, (장내소란)

원안가결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디어디가 예를 들어서 조례가 바뀐 데가 있습니까?

안동, 구미, 경산, 영천, 그렇게 네 군데는 이미 됐고 다른 데도 상정돼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어요?

예, 조례까지도 복사해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0. 2010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2010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하고 설치 목적은 각종 인적·자연 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900만 원, 그 다음에 지출이 3억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말 현재액은 1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9년도 올해 것 수입액이 20억 3,100만 원 정도 되고 수입액은 2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올해가 20억 3,100만 원이 되며 지출액은 2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 계획입니다. 기 예치금 이자수입이 5,900만 원, 16억에 대한 약 3%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원래 법정 확보액은 3억 6,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이번에 2억만 전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입니다. 2009년도분 저축해 놓은 것입니다. 16억 4,300이 되겠습니다. 5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겨울철 설해 대비해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응급복구용 재료구입입니다. 마대, 말뚝, 묶음줄 등 갑자기 수해가 났을 때 복구용 자재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것을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1시설비입니다. 재난발생시에 재난지역 응급복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취약시설 긴급정비 보수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장비 임차비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보수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경보시설이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405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재난상황실에 보면 컴퓨터가 17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1대 밖에 없습니다. 6대가 부족해서 6대를 구입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2003년 2월 27일 설치하였으며 2005년 2월 3일 김천시재해대책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재난예방안전시설 및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기준으로 삼고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조언과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얇은 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 경기회복 기대,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가 2009년도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2010년은 대내적인 경제여건 개선으로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또한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도 3% 중반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와 수출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및 기업심리 또한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내수부진도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용불안, 수출감소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며 세출 또한 경제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감세 등의 요인으로 2010년도에도 증가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입 또한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뚜렷한 세원이 없어 예년처럼 중앙정부의 국고 의존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면에도 사회복지예산,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SOC 투자 등의 확대로 세출은 꾸준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방향은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경제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011년 완공 목표로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혁신도시 KTX김천역사 건설 등 지역개발, 도시환경, 농업, 사회복지, 문화, 교육, 지역 SOC사업에도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통한 예산 편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집중 투자 여건 조성 등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의 지출은 동결 유지, 낭비적인 요인은 내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확고한 신념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08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70억, 특별회계는 810억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230억, 기타 특별회계 580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52억 4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128억 천만 원, 특별회계 2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사업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 8,722만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산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총계 4,27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430억 3천만 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576억 2,89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00지방교부세는 2,004억 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보조금은 1,164억 4,40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전체 예산 4천억 보다 2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201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전체 총액은 58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세외수입이 537억 8,046만 7천 원이 되겠고 28쪽에 보면 보조금은 42억 8,153만 3천 원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예산 688억 원 보다 108억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 4,270억 원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23억 6,355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7억 4,553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에 207억 7,868만 6천 원, 환경보호에 243억 2,062만 6천 원, 사회복지에 929억 697만 5천 원, 보건에 76억 7,714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에 834억 4,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9억 4,443만 3천 원, 수송 및 교통에 256억 1,89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389만 천 원, 예비비로 43억 8,722만 5천 원, 기타 677억 8,29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 580억 원으로 이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억 5천만 원, 환경보호에 30억, 사회복지에 35억 2,725만 6천 원, 수송 및 교통에 31억 3,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60억 4,640만 원, 기타 1억 4,1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각 국·과별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55쪽 성질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 4,270억 원 중 인건비가 619억 2,987만 4천 원, 물건비가 311억 8,738만 9천 원,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300경상이전에 1,445억 1,054만 4천 원, 57쪽 하단 400자본지출에 1,363억 8,5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600보전재원에 53억 6천만 원이 되겠고 700내부거래에 432억 3,918만 6천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3억 8,7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580억 원 중 인건비 3억 3,410만 1천 원, 물건비 12억 3,084만 2천 원, 경상이전 37억 2,772만 6천 원, 자본지출 441억 7,560만 2천 원, 62쪽 융자 및 출자에 13억 5천만 원, 내부거래 12억 7,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9억 8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73쪽부터 10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물어야 되는지, 일반산업단지 어디 담당이죠?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기채 내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 세워야 기채 낼 수 있죠?

예.

금년도 분포를 보면 투자유치과에 먼저 기금 80억 썼죠? 2회추경때? 2회추경때 80억 썼죠, 맞아요?

예.

이번에 내부거래에 10억 줬죠?

예.

왜 80억 안 줬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안 줬어요?

예산이 모자라다기 보다는 그 당시 산단에 들어가는 돈이 충족이 다 되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예.

필요없습니까?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당해 2009년도 예산으로써 투입된 예산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서 시장님한테 조언 드려봤어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출만 시켜서 사업을 다 마무리해서 2차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김천시 재원으로 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1차산업단지에 1,200억, 2차산업단지에 1,500억, 이렇게 해서 1차산업단지하고 2차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하고 있는데,

순수 시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분양 금액이 들어옵니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실장님. 특별회계라는 서로 사안이 발생해서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 같은 것은 엄연하게 기채도 낼 수 있고 공채도 발행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안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쪼개서 쓴다는 것은 기채도 낼 수 있어요. 김천시야 부곡동사무소 지으면서도 기채내서 썼는데 일반산업단지 당연히 기채도 내고 채권도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1,200억 들여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해 봐야 분양해 봐야 800억 밖에 더 돼요? 400억 더 손해잖아요? 기금에서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시장한테 조언을 해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토지 분양에 의한 손익 보다도,

내 말은 손익을 했으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하지 말고 손익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지만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1,200억을 빼내고 그 다음에 1,500을 빼내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선거를 지나고 나서도 내년에라도 기채를 내든가 채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김천시의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채를 내야죠.

저희들이 한 4년전에 시의 채무가 한 400억 정도 됐는데 현재 저희 시가 부채가 경북도내에서 시부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한 220억 정도 부채가 있고 또 올 연말까지 갚고 하면 줄어들 것으로,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내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내면 돼요. 특별회계에서 기채 내면 되잖아요? 산업단지 특별회계 기채를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낼 때는 시장이 부담이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기채내는 것은 부담 없어요. 그 사항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조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자금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부분이 중앙에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공적자금으로 저리로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80억 기채를 낼 수 있는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이 좀 어렵고 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고마움을 살려서 기채를 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세입 총괄에서 훑어보니까 교부세가 한 67억 줄고 보조금은 183억 불고 했네요?

예.

그렇게 불어서 우리가 보조금이 683억 불었고 지방세가 너무 많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47억?

지방세수입,

47억.

전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웠었는데 중간에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세입을 2009년도에도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늘려잡기 보다는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자, 그런 취지에서 이 정도는 세입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물론 지방세라는 것은 순수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만큼 12% 정도 올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세부내역을 보시면 주민세는 저희들이 오히려 94% 정도 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도축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세목을 신설해서 지방세에 좀 늘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한테는 크게 피해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산업단지 기채를 낼 용의는 없느냐, 두 번째 지방세 수입이 과다하지 않나, 세 번째 하나 더 물을게요. 33쪽 지금 세출예산 총계를 훑어보니까 최고 많이 불어난 곳이 체육입니다. 체육 부문에 김천시 예산이 체육 부문에 몇% 불었나 하면 49% 불었어요. 예? 스포츠관광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36억인가 이렇대.

예.

맞죠?

예.

136억. 스포츠관광과에 이만큼 투자할 여력은 있어요, 김천시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는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신종플루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시민체육대회가 올라갔고 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우리가 스포츠타운 조성을 해놓으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오고 체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케미칼코트로 해서 20면이 있어서 국제대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내테니스장도 같이 구비되어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스포츠계에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 들어간 것이 스포츠산업과에 신규사업이 한 30억 됐죠?

예.

내년도 불어나는 것이 44억 불어요. 그 만큼 내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사업 예산만 한 70억 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세목별로,

세목별로 나오는데 과연 50%나 증액할 정도로 큰 사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성격이,

그것 10억 아닙니까? 10억하고 과연 스포츠산업과에 이만큼 투자할 우리 재정적으로 봐서 여력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이 볼 때 김천시 예산이 스포츠산업과에 136억이나 투자할 여력이 돼요, 재원이? 재원이 충분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세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또 어려운 농촌을 살려야 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10만 평 규모에 대단위 스포츠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 대회도 엄청나게 유치하고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해서 15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에 대한 분석 효과를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선수하고 보호자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크다, 이렇게 효과도 있고 해서 또 우리가 어차피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또 전국에서 교통망이나 지리적 이점으로 봐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스포츠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33쪽에 문화 및 관광에 관광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11억 6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47억 8,700만 원이 불었는데 총 29%가 증액된 중에서 스포츠 체육만 49%가 불어났습니다. 어딘가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이나 건설 분야에도 전체적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우선적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육이나 문화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성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스포츠나 문화가 경쟁력이 있다고 녹색산업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좀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고심을 담아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이 앉아서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예결에 가서 이 부분을 질문할 것이고 이것 잘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농촌 부분에 했다는데 농촌에도 유통 쪽으로만 손 많이 댔습니다. 법인에. 생산기반에는 10원도 보태준 일 없어요. 농촌 농민들 80%가 국가 지원 못 받고 산 사람 많습니다. 20%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도 큰 틀에서 보면 구성농협에 농촌에 투자된 것이 구성농협에 한 13억, 여기 해서 송아지경매장 8억, 이렇게 해서 한 20억씩 그냥 들어갑니다. 농촌에 개인한테 돈 주는 것 없습니다. 농민들 개개인 생산기반에 투자한 것은 김천시에서 없어요. 전부 유통쪽에 법인에 묶어서 주면 한 3년 지나면 개인 집 다 되고 이래요. 그게 지금 김천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것 보완 좀 하시고 이런 것은 내가 왜 염려하는가 하면 많은 재원도 아닌데 재원 가지고 산업단지 할라네, 교육에 신경 쓸라네, 스포츠에 신경 쓸라네,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에 너무 중점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시민을 섬기면서 실천하는 의정상을 구현하시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 8억 원 정도가 줄어든 245억 원으로 이 중 92%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가 226억 원, 행정운영비가 1억 4천만 원, 재무활동비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계상되었던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체 예산액 대비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의료구료비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3,673세대에 6,470명으로서 금액이 국·도비 해서 131억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그렇게 읽어줘요. 우리가 국비 지원한 것이 161억 2,500만 원, 분권이 9,500, 도비가 24억 4,600, 시비가,

예, 제일 위에.

그것을,

예, 저희들이 총금액이,

245억 3,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55억 1,035만 원이 되겠고 분권이 9,500, 도비가 2억 4,467만,

24억.

아, 24억 4,674만 천 원, 시비가 58억 6,9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3,673세대에 6,470명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4억 9,019만 원과 도비 9억 1,700만 원, 시비 17억 465만 6천 원 해서 131억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민기초보장급여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3,673세대에 6,470명, 국비가 24억 8,026만 2천 원, 도비가 2억 1,700만 원, 시비가 4억 300만 원 해서 31억 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는 국비가 23억 8,820만 원, 도비가 2억 8천만 원, 시비가 3억 8,809만 3천 원 해서 29억 8,5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물주거급여가 이것은 기초수급자 노후주택 주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가 53가구에 한 가구당 215만 원 지원되는데 국비가 9,200만 원, 도비가 805만 원, 시비가 1,495만 원 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7, 시비 13% 해서 총계가 3억 9,4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도비, 시비, 도비 30%, 시비 70% 해서 3,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으로서 1월달, 2월달, 12월달 하는 것을 대상자는 계절실업자하고 돌발사고 및 재난, 장기요양 병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기가구 441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 1억 3,340만 원하고 도비 1,167만 원, 시비 2,1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 해서 1억 6,6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 수급자 대상으로 정리 후 자활자금을 사용하여 자활촉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68만 8천 원하고 도비 380만 원, 시비 880만 원 해서 6,33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생안정 TF팀 3명에 대한 12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9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시행사업으로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대상은 137명으로 월 50만 원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6,100만 원과 도비 3,300만 원, 시비 1억 3,200만 원 해서 8억 2,6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부대비용으로서 이것은 10% 이내 부대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든지 장갑, 안전조끼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자활센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비가 8억 2,950만 원, 도비가 4,100만 원, 시비가 1억 6,500만 원 해서 10억 3,6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달 인건비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참여자 30명에게 월 35만 원 12개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비 1억 344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도비 900만 원, 시비 1,600만 원 해서 1억 2,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가구당 215만 원 이내로 26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국비 4,8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6,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해서 바우처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시간당 9,600원에 1인당 3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위기상황 발생시 선지원후 조사로 일시적인 어려움 해소를 하는 제도로서 의료라든지 해산,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도비 해서 1억 5,3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수기간에 따라 20 내지 50만 원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직업훈련기관에서 장기간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도비 170만 원, 시비 400만 원 해서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도비 있으면 도비 포함해서 얼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취약한 조건부 수급자 대상으로서 김천신경정신병원에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여기에서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서 국비, 도비 해서 2,46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입니다. 위의 것과 내용이 같은데 이것은 국·도비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활지원센터 다수동에 있는 직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역자활센터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김천과학대학교에, 내년도에는 과학대학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김천대학하고 주는데 복지욕구 조사비로 해서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천만 원이 지원되어있는데 대표 협의체 18명하고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 13명하고 읍·면·동 복지위원이 14명 해서 저희들이 4내지 5회 회의를 개최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위문입니다. 저희들이 연말하고 추석하고 설에 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관계로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 치료 서비스와 집먼지 진드기 제거 서비스로서 내년부터 확대된 관계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억 2,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부 식품을 제공 받아서 신고된 푸드뱅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 지원을 하는데 공공요금하고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분권비하고 시비해서 1억 6,85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4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사업비 2명에 대해서 분권비, 시비 합해서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여비는,

6,070만 원 아닙니까?

예, 6,070만 원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영남정신요양병원 27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 8,5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1,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하는 것으로 입소자 1인당 6만 5천 원씩 해서 21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영남요양원하고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자활센터 세 군데 합해서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영남정신요양병원 입소자 165명 중에 수급자 13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비, 시비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가 있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 130명에 대해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07페이지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주1회 재가봉사센터 도시락 배달이 되겠습니다. 70세대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영남정신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병원 여성생활관 증축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시비 해서 2억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제도 수혜금 참전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1,200명에 대해서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 원과 사망조의금 1인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상이 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현충사 및 전적지 순례 200명에 대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본인부담이 되겠는데 이것은 3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가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만 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31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6억 8,418만 6천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서 2001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시비 부담금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돼서 도에 납부하면 국민건강관리보험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313페이지 자활기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5페이지 전입금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16억 8,418만 6천 원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 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본인 과실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 후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의료급여 현금급여, 의료급여 관리사업 해서 1억 1,1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이 533만 9천 원 되어있습니다. 1157페이지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5,554만 4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2,775만 원이 되었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 분야에 의료급여 사업비 시비부담금 16억 8,418만 6천 원이 세입 부분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50만 원, 2009년도 결산 잉여금이 304만 7천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200만 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 200만 원, 대불상환금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2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해서 1억 3,875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1억 4,2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가 국·도비 해서 1억 3,52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생안정 특별회계입니다. 116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가 1,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3,55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가산금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0페이지 융자금 과년도수입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73페이지 생활안정자금이 1억 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가 2억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4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174페이지 예비비는 2억 5,8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2010년도에 계획된 복지지원,

2억 5,080만 원이네?

예?

2억 5,080만 원,

예, 2억 5,080만 원, 예. 2억 5,08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 계획된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 자립 의지를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작년에도,

작년 추경때 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307쪽에.

예, 작년도 추경때 이게 얼마 됐나 하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저희 시비는 3,200만 원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되어있는데 올해 집을 하려고 하니까 지정폐기물 처리라든지 그게 한쪽만 하면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10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기들이 따와서 시비를 덧보태서 400평에 대해서 증축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고 그것하고 같이 붙여서 한쪽을 뜯어내면 또 한쪽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뜯음과 동시에 같이 내년도에 공사를 하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나는 올해 추경에 되어있고 하나는 내년도 사업에 같이 하려고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도비 확보했습니까?

예, 자기들이 따와서 시비는 어영부영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원래,

예, 저희들은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해서 자기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하고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또 보니까 400평 증축을 하는데 올해 추경때 하는데 일부 2분의 1만 뜯어내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비도 오고 해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이 어디쯤 있습니까?

신애병원 아십니까?

예.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영남정신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담당 부서가 있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주의는 단단히 주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99쪽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용역, 해서 5천만 원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분야 전반을 보건소하고 복지위생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총망라해서 이게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복지정책으로?

예, 복지정책으로.

용역을 줘서, 그럼 김천대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김천대학에 했고, 2009년도까지는 김천대학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학대학교, 한 군데에 계속 주면 그렇고, 저희들이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교수들이 용역을,

예, 자기들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네요, 그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든지 기획 짜라면 다 짜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수들이 해서 지식있는 분들이 모여서 책을 하나 발간하는데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전정식 위원입니다. 287쪽 보세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금년도에 170억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131억인데 약 40억이 줄었거든요. 40억이면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 2009년도에 생계급여 사업을 하던 것을 나머지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현재 4개의 급여 종류로 세분화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생계급여가 39억 7,914만 원이 줄어들고 나머지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분류된 관계로 3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30억이 그러면 40억 가까이가 다른 명목으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뒷장에 나옵니다.

뒤에 288페이지 주거급여 안 있습니까?

주거급여가 39억 4천,

예, 2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닌데, 안 나오는데.

288페이지,

31억 아닙니까, 뒤에? 31억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추가,

예, 31억인데 밑에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안 있습니까?

주거급여?

예, 거기 보시면 29억 8,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한 개로 되어있던 생계급여가 네 개로 나누어놓는 바람에, 주거하고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주거가 31억 중에서 민간이전되는 것이 31억 돼서 그 다음에 의료에 28억이 위에 있는 것과 목이 같은 목입니다. 틀리는 예산서가 아닙니다. 31억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9억 8,500만 원, 그 밑에 현물 3억 9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이 3억 9,400, 이래서 31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다 합해서,

그럼 10억은 결과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10억은 해산, 장제 급여가 있습니다. 289페이지 8,100만 원,

분할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네 개가 분할해서 그렇습니다. 8,100만 원이 뒤에 있습니다.

다 해도 한 10억이 줄었어요. 40억 가까이 되는데 8,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도 32억 밖에 안 돼요. 그런 그렇고 준 부분이 많습니다. 총계가 작년도보다 8억 1,400만 원 줄었잖아요?

충혼탑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혼탑 관계 때문에 그러면 294쪽 펴보세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작년도에 1억 1,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700만 원 예산 섰죠?

예.

5,500만 원 줄었죠?

예.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6천만 원 줄었습니다.

1억 6,400만 원 줄었죠?

예.

여기는 이게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6,700만 원 밖에 안 섰어요, 작년에 2억 3,200만 원 섰는데.

이게 노후불량주택하고 주거환경개선하는데 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우미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민간이전인데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1억 6,400만 원 준 것은.

그 위의 그것이고 이 뒤에 아까 민간위탁 안 있습니까? 노인돌보미사업하고 통합한 것입니다.

어디에 노인돌보미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 말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서 2억 3,200만 원 중에서 6,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가사간병도우미가 줄어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295쪽 제일 윗부분.

가사간병은 복지위생과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갔습니다.

다른 과로,

예,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한 해 우리시가 어모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주식회사 KCC를 비롯한 크고 작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전직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역동의 혁신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김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총예산은 87억 2,44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6억 1,196만 원, 행정운영비 1억 1,251만 원, 재무활동비 10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17쪽 경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비 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재래시장 행사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화시장 행사 운영하고 상가로, 황금시장, 부곡맛고을 축제 등 해서 각 2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유지 보수와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관계로 해서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타보상금에 김천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관계인데 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을 위해서 15억에 대한 보전 3%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5억 원하고 2010년도에 발행될 10억하고 15억에 대한 3%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상품권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10억 발행 계획에 따라서 인쇄비로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6개소 해서 16억 6,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시청이나 도서관, 의회, 면·동사무소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개소 해서 시청사나 종합운동장에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올해도 그린홈 112가구에 저희들 전체 2억 5,79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으로 저희들 500만 원씩 2명 해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두 명으로 해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으로 2010년도 3억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지역중소기업 수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중서부 사무소에 위탁해서 업체가 필요한 희망지역에 바이어 조사 및 시장 활동 등 무역정보 제공을 조사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근로자 노사지원 관계로 해서 근로자 대표 워크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 관내 노동자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노조 간부들 자질 향상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김천지부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노총경북본부 김천지부 인준을 2008년도 4월 7일에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증가되고 지부 운영이 정상 운영되고 행사 등이 증가하는 관계로 증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이 법률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상담사 인건비와 상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2,1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관계입니다.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민 등의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30명으로 이번에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6,763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이것은 인원은 6명으로 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김천직업전문학교 외 2개소에 21명 위탁하는 교육입니다. 2009년도에 21명 위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15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지역 근로자가 한마음갖기 행사로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돼서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정인턴 인건비로 2억 325만 6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인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은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력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40%, 기업체 30%입니다. 1,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경기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외 9개 사업으로 내년도 투입 인원은 343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881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3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희망근로사업 인부임과 4대보험 합해서 15억 2,24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도에서 지역신용보증보험재단법에 의해서 2000년 3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40%, 도비 30%, 시·군비 30%로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출연금 부담 산출은 전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출연금은 10억 4,700만 원이 출연되었으며 관내 중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한 건수는 1,541건으로 금액은 293억으로 출연금 대비 보증금을 73% 정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출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361만 5천 원이 있고 중소기업 컨설팅 하는데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금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13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자금조성 및 부담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시설의 자동화, 기술 품질연구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1억 5,97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금 지원 전출금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시설물 관리로 이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280만 원,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하고 인부임입니다. 1,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공단지 내에 사무실 운영 보조입니다. 이것 4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설비는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농공단지 차선도색, 공동이용시설물 보수, 농공단지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해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0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3,10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7쪽 산업단지 관리운영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 인부임으로 산업단지 잡초제거나 사토제거, 산업단지 내 수벽 전정하는 인부임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비, 하수도 정비, 산업단지 내 시설보수, 가로등 정비, 경계석 교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해서 3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19쪽은 예비비로 9억 7,605만 2천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장부터 봅시다. 317쪽 제일 위에 금년도 예산이 87억 2,4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22억 8,500만 원, 증액이 64억 3,900만 원, 맞아요?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맞습니까? 작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이 22억 8,50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뒤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에 예산이 51억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총예산이 22억 8,500만원이 맞아요?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이 22억 8,500만 원입니까?

예.

그럼 앞에는 뭡니까? 정책사업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까?

예.

작년도 본예산이 22억 8,500만 원 맞습니까?

작년도 예산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평화시장 행사운영지원 2천만 원, 평화상가로 축제지원 2천만 원, 축제는 뭐고 행사는 뭡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받고 황금시장은 시장 안에 하고 밖에 있는 상가로하고 분리가 돼서 황금시장은 합의를 봐서 하나로 통일을 했고 평화시장은 올해 통합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안 돼서,

평화시장이 두 개입니까?

시장 속하고 또 바깥에 역 앞으로 도로 주변 상가들하고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그 사람들 1년에 행사 두 번 합니까?

예. 상가로는 역 앞에서 따로 하고 시장 안에는 지난번에 주차장한 데서 따로 하고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맞고, 올해는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행사지원하고 차라리 평화동 축제를 두 번 하면 두 번, 평화시장 행사운영지원이고 하나는 평화상가로 축제 지원이고 이것은 말이 좀 이상입니다.

예,

325쪽 제일 하단에 보세요.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에 3억 해놨는데 우리가 줄 명목이 있습니까? 운영비를 무슨 근거로 3억을 지원해줘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주는데,

민간위탁 경상보조인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유치를 할 때 대구시나 다른 데하고 경합이 돼서 유치할 때 대구시에서 내세운 조건하고 같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3억은 그 사람들 운영하는 프로그램 도입이나 이런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년간만 주면 끝인데 그 사이에 자기들은 한 4만 5천 평,

회계법상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운영비는. 안 맞잖아요, 회계법상.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법상 안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있고 투자유치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기금조성은 왜 했어요? 기금조성에서 못 빼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을 지급할 수 없죠.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개인회사 운영비를?

사실 운영비라 하는데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고 여기는 프로그램구입비나 이런 것입니다. 기계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입니다.

회계법상 안 맞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운영비 다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회사도?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놨는데 그 운영비 중에 경상비는 안 지원해주고 기계구입비나 프로그램구입비나 이런 것만 지원해 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인데 정산서나 그냥 해올라오면 기계 샀다 하면 사는 것이고 그것 확인해서 그냥 주는 것인데 회계법상 안 맞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일 뒷장 보세요. 338쪽 내부거래 지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 금년도 2회추경에 얼마 줬어요? 80억 줬죠?

예.

80억 무슨 명목으로 줬습니까?

산업단지,

산업단지 기금조성해 놨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줬어요, 안 그러면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줬어요?

모자란다고 줬습니다.

모자란다고 줬잖아요?

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기획실장 물으니까 10억 밖에 안 필요해서 10억 밖에 안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만약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필요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들 다음 월요일날 KCC하고 계약을 하면 24억이 들어옵니다, 계약금이.

24억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특별회계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기금하고, 그것 24억 들어오는 것 기금으로 바로 못 넣잖아요?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왜 구분을, 그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24억 들어오는 것이고 기금은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목이 틀리는데 24억 들어오는 것하고는 틀리죠. 사실 저게 지금 나는 걱정입니다. 내 돈도 아니지만 걱정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산업단지 조성 다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방법을 1차는 시에서 직접 했었는데 2차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들이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은 부지매입까지만 한다든지 해놓고 나머지 사업은 어떤 대기업, 지난번 1차도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차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서 현재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대기업에 해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조건까지 해서,

특별회계 기금 가지고 일반회계로 빌려줬다가 또 조금 받았다 하지 말고 산업단지는 특별회계이니까 기채를 내든가 채권발행을 하든가 해서, 특별회계는 독립회계법입니다. 일반회계하고 결부시키고 기금하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도 KCC 계약금 들어오는 것 24억 있으면 그것은 특별회계인데 기금에서 못 빼 씁니다. 그것도 시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좀 편안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금도 일반회계가 먼저, 80억 준 것 70억 추경에라도 받아서 기금 적립할 것은 적립해 놔야 나중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25쪽이 회계법상 안 맞을 것입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324쪽에 완전히 축소시키는 것입니까? 축소시키는 거예요? 투자유치 설명회도 작년에 5천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3천만 원, 2천만 원 감되고 서울사무소 운영비 외에는 전혀 없네요?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안 그래도 시장님이 검토를 새로 하라 해서 인사파트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만 하든지 아니면 시를 대표하는 연락사무소를 하든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사무소 하면서 농업 부분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농업 분야도 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미약하고 농업분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시정질문하면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농업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기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고 있다는데 한 적도 없으면서 했다고 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내가 재차 나가서 보충설명을 하려다 말았지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사무소 하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업 부분 놔두더라도?

사실은 성과는 혼자 있으면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세 건 정도 했다가 현재 한 건 해놨는데 부지를 다 못 사서 진행이 안 되는데 알 팔려는 한 사람 설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설득하면 한 건 정도 4천 평 정도 유치될 계획입니다.

지금 급이, 한 사람 나가있죠?

예, 계장급이 있습니다.

계장급이?

예.

계장급 나가서 사실은 투자에 설명이라든지 기업,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만날려면 힘들잖아요?

예.

맞죠? 무의미한 서울사무소, 또 투자유치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니까 서울사무소 때문에 고충을 겪고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농업 부분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사무소가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시에서, 또 큰 그게 아니거든. 국장이나 안 그러면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하면 더 좋지만 농협하고 같이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 할 때는 서울사무소도 이미 되어있고 노력하고 기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전혀 안했다는 말입니다. 또 농협하고도 협의도 한 번 안했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투자유치과장님,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 한 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농협하고 못해봤는데 해보하겠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김천이 고향인 사람들 향우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김천은 농업 도시입니다. 농민들이 효자 노릇하고 김천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정질문할 때는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한 건도 없고 또 노력도 안해봤으니까 안타깝고, 물론 투자유치과장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예.

지난번에 내가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 있습니까? 부처하고, 농축산과하고 친환경과하고 농협하고 이런 것을 안하셨죠?

예,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어차피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 답변도 기 사무소가 있다고 답변했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재차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김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최원호 위원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준공했습니까?

근로복지회관은 지금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회계과에서 최종 계약 철회를 시켜서 보증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가 6,900만 원 정도 상정했습니까?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 복지회관에 약 15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상인데 처음이라서,

예상인데 그러면 이런 복지관에 전기요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앞에 신재생에너지개발이 이런 데 하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으로 하는 그런,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이죠?

예.

근로복지회관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16개 하는 것을 가지고?

예.

지금 복지관 8개월 근무하는데 7천만 원이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해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7천만 원도 더 들어가죠, 이것 8개월치인데. 절감하도록 노력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8개월치에 7천만 원 들어가면 1년 같으면 1억 천만 원 정도 안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만호 그린홈이 태양광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김천시에 많이 하네요, 112가구.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한번 투자하면 거의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리고 근로자 복지관 운영하는데 예산 좀 아껴보십시오.

예, 이것은 예상이니까 요금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나중에 보고 추경때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명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예산 총액이 599억 958만 4천 원인데 정책사업비가 597억 2,528만 5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4,429만 9천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금년 저희들 예산은 작년 484억 2,934만 6천 원에 비하여 114억 8,023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이상 기초나 차상위 수급자에게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게 13억 8,62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장애수당이 21억 6,592만 2천 원인데 올해 7억 7,971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내년 7월부터 장애연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감됐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입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입니다. 저희들 한 70명 주고 있습니다. 1억 3,8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9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한 5천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7,5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주는 것인데 욕창방지매트나 음성진동 기계 사주는 것입니다.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입니다. 이것은 최초 장애인등록시에 지원하는 것인데 정신지체는 4만 원이고 기타는 15,000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2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47명 정도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한 달에 2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7,1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11명 장애인을 읍·면·동에 고용하여 한 달에 8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2,9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9억 807만 4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초는 현재 장애인수당을 13만 원 주고 있는데 장애연금이 되면 15만 원 정도 줍니다, 연금으로, 장애인수당을 안 주고. 차상위는 한 13만 원, 한 2만 원 정도 더 주게 됩니다. 개인으로 봐서 한 2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입니다. 저희들 8억 7,2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 1급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인데 서비스 내용은 신변 처리라든가 가사지원, 일상생활 정도를 도우미들이 가서 보살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저소득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1년에 50만 원 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희학교나 혜당학교 등 장애인학교에 다닐 경우에 지원합니다. 4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지원에 14억 4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8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과 성요셉장애인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1억 6,657만 원, 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들에게 밑반찬이나 청소, 의류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270만 5천 원은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 장보기라든가 가사돕기, 민원업무 대행, 이런 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한 8,500만 원이 증됐는데 물리치료사하고 재활치료사를 한 명씩 더 고용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수당을 자격수당 4만 원, 장려수당 1인당 8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어모초등학교에 장애인들이 한 14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알장애인공동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어모에 즐거운집하고 봉산에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 차량이 한 대 밖에 없어서 한 대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단체 및 생활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253만 8천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2,350만 원입니다. 수용비가 1,65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385만 원이고 임차료가 1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18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영상통화료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업무 추진과 편의시설 점검, 행사 참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80만 원입니다. 전국 장애인재활행사 참가 등 3건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2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단체 시설 임대료가 2,160만 원이고 장애학생 아카데미 운영에 천만 원,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에 300만 원,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에 5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 원, 교통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아인 행사에 300만 원이고 지체장애인 행사에 300만 원, 장애인부모회 행사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 기능보강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차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차를 타기가 승합차가 힘들어서 리프트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두 군데 해놨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에 1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청사 편의시설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읍·면·동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차량 기능보강도 차량 리프트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차에 리프트를 설치할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용품은 영상전화기와 휠체어를 사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운영에 이것은 모암동에 있습니다.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적 장애인들 고충상담이나 도우미 파견, 인권옹호,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이 4명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87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억 4,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장애아들 중에서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이나 자폐아, 이런 애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는 면제고 나머지는 월 한 달에 2만 원씩 부담을 해서 언어라든가 미술, 행동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에 1,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들이 자기 가족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에 48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인 부모를 둔 자녀들한테 언어발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9,9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민원대, 취업알선 등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교통사고 피해상담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3,9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관리에 10억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5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운영비는 한 달에 6만 원이 아니고 월 72만 원이고 난방비가 1년에 50만 원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 9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 8개 정도 경로당을 선정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을 2,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 안전검사입니다. 다음에 수용비에 그 밑에 778만 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600만 원, 이것은 경로당 경미한 도배라든가 장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입니다. 임차료에 부평 부신경로당 임차료에 600만 원은 부지가 지금 국유지로 되어있어서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경로당 건강관리교실 지원에 1,050만 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4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에 경로당 신축을 어모하고 지례 울곡하고 감천하고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에 3천만 원, 개·보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로당 개수는 479개소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인건비에 노인일자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3억 6,11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노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들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국내여비에 노인일자리 추진 국내여비에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재료비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할 때 빗자루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집게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인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입니다. 3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6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창출형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에 7,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니어클럽을 내년에 하나 만들어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이것은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입니다.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근린생활시설에 노인들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64쪽입니다. 저희들 시에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하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간병이라든지 영농사업, 또 편의점 운영을 통해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에 2,295만 원인데 이것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급량비에 385만 원 계상하였고 여비가 88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및 장사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은 노인행사실비보상금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0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에 3천만 원, 그 다음 게이트볼 참가 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6쪽 노인가요교실 운영에 500만 원, 게이트볼 운영에 9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7,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노인체육대회에 3천만 원, 노인위안공연 3천만 원, 경로의 날 행사에 천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인데 저희들 노인회관을 옛날 자산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산동사무소가 좀 돼서 안에 내부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06만 8천 원, 시설부대비 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인회관 물품지원에 4천만 원 했는데 이것도 물품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요요공연 예술단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500만 원 계상했는데 현재 실버나레이터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도 도비 신규사업인데 현재 노인들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 춤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에 8,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에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저소득층 건강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활동 보조기에 천만 원인데 이것은 실버카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에 7,700만 원은 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나오는 노인세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저희들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6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야고버의 집에서 월·화·수요일날 배달하고 공양방에서 목·금·토요일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 1,94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고버의 집에서는 현재 화요일과 수요일날 무료급식을 하고 공양방에서는 목요일과 금요일날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천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평화동에 있습니다. 가사라든가 간병, 밑반찬, 목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3억 5,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이 5,500이 됐는데 이 분들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줘서 퇴직금으로 5,500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지도사들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3억 1,676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A, B형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가사간병이라든가 신체 수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건강음료배달 사업입니다. 저희들 240명 정도 음료배달을 하고 있는데 1,615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활용품을 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사는 도배라든가 장판이 험한 데는 갈아주는 것인데 한 가구에 100만 원 정도 해서 32가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93억 8,1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저희들 시에 한 18,790명이 받고 있습니다. 평균 한 7만 원 정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 373쪽 제일 상단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비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현재 12명의 직원이 있고 노인 건강관리라든가 취미교육, 정보화교육, 여가선용, 가사간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물품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4층 강당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물품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양사업입니다. 58억 8,279만 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기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1등급은 144만 원, 2등급은 137만 원, 3등급은 1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4명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입니다. 이것은 노인 1인당 2만 원 정도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입니다. 2억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명 정도 됩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에는 봉산 상금에 사랑의 요양원이라고 노인 9명 정도 계십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600만 원 지원할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에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 2억 6,7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 4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이 1,756만 원이고 376쪽 화장장 전기료 및 수신료가 960만 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유류대 1억 7,41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유가 한 1억 6,500만 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4,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화장장 이전을 위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보려고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위치가 선정됐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 선진지 장사 시설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복지정책에 6억 3,0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29만 원인데 일반수용비 50만 원, 위탁교육비 500만 원, 운영수당이 290만 원, 급량비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440만 원입니다. 378쪽입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 여비 44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1,213만 5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성대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요보호 여성보호비를 80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비에 600만 원 해놨는데 저희들 3개소 있습니다. 한 곳에 200만 원씩 1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20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환경개선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종합복지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사무실이 좁아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좀 낡아서 수선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 하단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비에 1억 6,155만 원을 계상했는데 방문지도사가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3,986만 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부모 초청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2,5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 중국하고 베트남어 각 1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3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에 2,1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원 수당 신규입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취업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다문화가족 여덟 명 정도 선정해서 직업기능교육을 해서 미용이라든지 제빵 기술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지도사업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한달에 한 5만 원씩 해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사업에 153억 8,568만 1천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640만 원 계상하였고 385쪽 만0세에서 4세 차등보육료가 62억 1,73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0세에서 4세까지는 최저 5만 1,600원에서 최고 38만 3천 원까지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950명 정도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작년 예산은 53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보육료가 6억 5,9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17만 2천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330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자녀이상 보육료하고 386쪽입니다. 이것은 두 자녀 보육료는 최저 6만 8,800원에서 최고 19만 1,5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5억 3,9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3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보육료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12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억 1,668만 6천 원, 이것은 장애인들이 취학하기 전까지 매달 38만 3천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아동은 19만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셋째 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도 신규사업인데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자녀 가족은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에 25억 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는 기본보육료가 차등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2010년도부터 분리돼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맞벌이 가구 보육료도 신규 사업입니다. 6,5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맞벌이 부부는 거의 보육료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하더라도 부모 중 한쪽은 소득을 다 계산하고 한쪽은 75%만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5%가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종사원 처우개선비에 2억 7,8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7만 원 정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27억 8,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받는 시설이 시립 5개하고 법인 9개, 법인이 1개, 영아전담 2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원 특별수당입니다. 3,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만 원씩 해서 400명 정도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에 이것은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과 시설에 대해서 1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장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모암어린이집 이전 부지매입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모암어린이집이 옛날 구 자산동사무소 맞은 편 공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해서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에 2,500만 원,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에 2,500만 원,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에 1,500만 원, 우수 보육시설 개선비에 한 군데 500만 원씩 4개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효동어린이집은 장애인 어린이집입니다. 금산동에 있는데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4,017만 4천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 기준해서 최저 1년에 50만 원에서 120만 원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에 2,5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18개소입니다. 매달 차량지원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에 2억 1,458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1일 500원인데 지원받는 아동이 2,3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인데 이것은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외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 원 지원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473만 원인데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운영비에 168만 원, 급량비에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 120만 원, 다음 394쪽입니다. 보육정책 교육참가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3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2,6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영유아 걷기대회에 천만 원,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에 600만 원, 시립보육시설 한마당 잔치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 지원입니다. 이게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에 50만 원씩 주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연간 43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안 다니면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는 0세에서 1세까지는 보육시설에 안 다녀도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4억 4,7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8만 원씩입니다. 743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396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장애아동 조기 검진비에 103만 3천 원 계상하였고 다음 397쪽입니다. 다문화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7명 이상 있는 보육시설에는 월 10만 원씩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5개소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에 64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29억 3,6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인데 애들은 지금 한 222명이 있고 종사원 6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만18세이상 되면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나 앞에 5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운전면허라든가 요리 등 각종 자격증 취득할 때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99쪽에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에 이것은 1인당 4만 원 정도 됩니다.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아동 교육비 지원에 450만 원, 이것은 중·고등학생 1인당 5만 원씩 지원합니다. 시설아동 교육 자재비 지원에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1인당 5만 원씩입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400쪽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은 7만 원이고 중학생은 10만 원이고 고등학생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48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용돈입니다. 2,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402쪽 초등학생은 9천 원이고 중학생은 12,000원이고 고등학생은 15,000원입니다. 전체 2,25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춘계부식 및 김장비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작년에 8만 원이다가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8,4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이 4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아동숙사 개축하고 베다니성화원 아동숙사 개축 장비 보강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한 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00만 원씩 한 달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1억 2,360만 원, 저희들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3억 8,412만 4천 원 계상했는데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200만 원에서 37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에 1,824만 원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입양수수료 1인당 70만 원입니다. 1,0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아동 중식비 지원에 13억 8,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중에 급식하는 데는 8억 6,925만 원입니다. 교육청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방학 중에는 이양사업인데 5억 1,921만 원입니다. 전체 13억 8,846만 원입니다. 현재 2,400명 정도가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40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내에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식도 주고 저녁도 줍니다. 소년소녀가정이나 조손가정입니다. 3,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이것은 월 7만 원 정도 해서 우리 관내에 한 명 있습니다, 어모에. 168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제일 하단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와 외조부모, 친인척 등 보호하고 있는 사람한테 1인당 매월 7만 원씩 줍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6,0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들하고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얼마 정도 저축하면 매칭펀드로 시에서 나머지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세 이후에 찾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입니다. 이것도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요리라든가 운전면허를 딸 때 하나 앞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보조금입니다. 1,437만 8천 원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18세까지 아동 1인당 매월 55만 1천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양육수당 2,614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양육수당은 13세까지 지원해주는데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 경비에 359만 원 했는데 이것도 초등생은 7만 원, 중등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입니다.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2,0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 입학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사무관리비가 734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50만 원, 운영비가 400만 원, 급량비를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여비가 240만 원이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육참석 급식 제공에 112만 원, 다음에 어린이날 개최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CCTV 설치 운영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에 600만 원이고 장비 관리비가 250만 원입니다. 또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 CCTV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5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총금액은 3억 1,638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7,038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6,032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634만 원인데 자료분석에 600만 원, 팸플릿 제작에 400만 원,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위탁교육비에 450만 원, 운영수당에 2,612만 원인데 위원회수당이 280만 원이고 강사수당이 288만 원, 또 복지강사 수당이 720만 원, 그 다음에 보육강사 수당에 864만 원, 방과후 강사 수당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620만 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방학건강체험활동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년행사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에 2,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41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여비보상에 450만 원, 방과후아동 간식비 제공에 1,800만 원, 부모교육 참석 급식 제공에 200만 원, 자원봉사활동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 보조용품 약품구입에 1,280만 원, 그 다음에 아동 예방접종에 640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학습지라든가 축구교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 위탁 운영에 1,836만 원, 수업용 차량 위탁 운영에 2,400만 원, 아동안전교육 위탁 운영에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센터 바닥이 난방이 안 돼서 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앰프라든가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에 3억 4,23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자녀양육비 교육비에 1억 2,2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녀양육비는 10세까지만 줍니다. 월 5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교육비는 수업료로 주고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한부모 가정은 173가구에 461명이 있습니다. 자녀대학 입학금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2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제일 상단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참가 여비가 25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정 수혜금에 한부모가정 학생 용품지원비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은 반기별 5만 원, 중등학생은 7만 원씩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이것은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10만 원씩 연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자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수료자는 무조건하고 20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전체 예산이 8,696만 8천 원입니다. 아이돌보미는 부모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야근 등으로 긴급하게 애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가구에 아이돌보미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에 4억 7,5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사무보조에 346만 5천 원, 사무관리비에 1,130만 원인데 일반수용비에 780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78만 원이고 연료비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1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사보조에 병영체험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지원 신규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의 호연지기 담력 키우기 위해서 해병대에 일정기간 입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용 가구 및 행정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돼서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청소련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문화탐방입니다.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매도시라든가 청소년 교류 캠프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공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에 1,944만 원인데 이것은 김송이라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7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가 441만 5천 원이고 423쪽 일반수용비가 187만 5천 원, 급량비가 154만 원, 공공운영비가 62만 5천 원,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480만 원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88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청소년수련활동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다문화가정 애들이 어머니들하고 외갓집에 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해서 시·군에 1명씩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인건비로 두 명이 있습니다. 대덕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1,400만 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3들이 수능시험 보고 난 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1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944만 원인데 청소년상담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824만 원이고 연수 참가가 8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카운슬러대학 운영에 400만 원이고 범죄예방위원회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에 4,25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두 명하고 지도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보호에 전체 486만 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286만 원이고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전체 예산이 2억 918만 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3,769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696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이고 급량비가 196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888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시설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2,185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285만 원입니다. 수용비 내용은 원산지 표시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이고 한우 전문음식점 인증 표시판 제작에 300만 원입니다. 여비를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음식문화개선에 전체 8,242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1,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천만 원이고 급량비가 112만 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880만 원인데 이것은 선진음식 우수 실천업소 견학에 600만 원, 기타 회의하고 간담회 참석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품공모전 우수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인데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가 800만 원이고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깔끔맛집 육성 운영에 2,538만 원인데 평가수당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470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깔끔맛집 위생용품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지례흑돼지를 특화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금 요리를 음식업지부하고 김천대학하고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6종 정도 개발했는데 이것을 개발이 되면 포장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590만 원입니다. 수거검사 식품구입에 360만 원, 간이키트검사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784만 원이고 또 제일 하단에 시설비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간판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6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입니다.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농약검사기를 500만 원 주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채소류나 과일류 농약을 측정하면 바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계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포상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ATP측정기를 하나 살 계획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마라든지 칼 등에 조리기구에 세균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위생업소 육성에 4,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제작에 240만 원, 표지판 보상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모범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1,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하고 수저통,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에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아름다운 화장실이 15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1,189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천만 원인데 스티커 제작이 800만 원이고 책자 제작이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189만 원이고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530만 원인데 우수업소 시상에 1,200만 원, 사후관리 우수업소 시상에 120만 원, 그 다음에 시범업소 시상에 선정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4,429만 9천 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1,172만 2천 원이고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 추진경비가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2,7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53만 7천 원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4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0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가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전출입니다. 438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천만 원이고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보니까 많습니다. 여성복지관으로 줘야 될 사업도 많고,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불용액이 금년에 얼마나 돼요? 불용액,

2009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에 얼마나 돼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불용액이? 기금하고 국비하고 전부다 해서, 광특하고 분권하고 다 해서, 도비하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각 계에 불용액 알고있어요?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불용액 많겠는데요? 지금 이렇거든요. 국비가 작년보다 50억 더 받았어요. 그 대신 시비도 40억 더 들어갑니다. 광특은 그대로 똑같고 기금이 3억 더 받았고 분권이 10억 더 받았고 도비가 20억 더 받았어요. 그래서 한 110억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더블된 예산이 한정없거든요. 금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이 예산에서? 작년에 480억 중에서 불용액이?

지금은 국·도비 지원액이 전에는 1년에 한번 연말에 돼서 반납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시·군 조정을 위해서 조정이 됩니다. 수시로 모자라면 더 받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예산 같으면 원칙으로 세입부터 읽어줘야 됩니다. 세입이 교부 결정되는 것이고 전부다 내시서가 있다고, 내시서.

예, 있습니다.

내시서를 갖다 놓고 내시서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나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나 많은 양 한 시간에 내시서를 다 못 받고, 신규사업이 많네요?

예, 올해 많습니다.

사업 내시서가 있어서 책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많고 지금 364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도 신규입니까, 1억 5천?

예, 신규입니다.

분권인데,

예, 신규입니다. 경북에 지금 7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

금년도 분권 새로 내려왔습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봅시다. 필요없는 사업도 민간이전 365쪽 노인체육대회 3천만 원하고 노인위안공연 3천만 원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 위안공연은 옛날의 실버가요제입니다.

실버가요제입니까?

예.

노인가요교실운영, 게이트볼 운영, 다 그렇고, 노인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회관 물품지원도 4천만 원 신규인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지부가 평화동에 있는데 그것이 협소해서 자산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옮겨서 구 자산동사무소 성내동에 있는 것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물품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지부, 시지부.

지부에 성내동지부에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시지부를 성내동 대한교통 옆 자산동사무소 옆에,

시지부는 거기로 옮기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서 쓰는데요? 지부에서 같이 쓰면 안 돼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시지부하고?

예. 현재 시지부는 평화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데요?

시지부는 그 밑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 쓰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동네 이름이?

평화동에 있습니다.

같은 평화동에?

어느 것 말입니까? 옮기는 것 말입니까?

예, 자산 및,

이것은 대한교통 옆에 옛날 자산동사무소입니다.

뭐 지원해주길래 노인들 지원에 4천만 원 들어갑니까?

거기 가구도 좀 넣고 소파도 좀 넣고 집기를 좀,

한 1억 해서 좋은 것 많이 넣어주지 그래요? 그 뒤에 넘겨봅시다. 373쪽 보세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를 몇 년 계약입니까? 단년 단년 계약입니까?

3년입니다.

3년 계약했죠?

예.

1년에 얼마에 했어요?

운영비 말입니까?

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계약으로 넘겨줬죠, 대구로?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했잖아요?

예.

3년 했잖아요?

예, 3년 했습니다.

3년 하면 운영비가 년 얼마, 이렇게 안했어요?

운영비는 여때까지 3억 7천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된 것은 왜 3천만 원,

3천만 원 증된 것은 내년에 시설할 것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시켰습니다.

그러면 운영에다 해서 시설비 못 빼쓰죠. 부기상 안 맞아요.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시설비는 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위탁 관리를 하면 시설을 시에서 합니까? 이 사람들 돈 줘요, 3천만 원?

거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줘서 거기서 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회계법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시설하고 운영하고는 틀립니다. 시설비하고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운영비에서 시설비를 못 빼 씁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법상 못 빼 씁니다. 3년이면 그대로 나가고 시설비는 따로 하세요, 따로. 그리고 377쪽에 여성복지증진 6억 3천만 원, 이것은 여성회관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저희들 과에 와있습니다.

업무가 과에 와있고 교육은 어디서 다 해요?

지금 위탁교육, 이런 것은,

여성대학 운영을 과에서 합니까?

여성대학 운영은 안합니다.

그러면 여성대학 넘겨줘요, 복지관으로?

여성대학은 안하고 저희들은,

여성대학 여기 있네요? 여성대학 참가자 여비, 여성지도자 양성 평등교육여비,

이런 것은 여성회원들이 어디 교육갈 때 교육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대학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여성대학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그것을,

그것은 대학이 아니고 대회입니다.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가?

예, 여성대회입니다.

아, 그것은 이런 것은 여성복지관으로 6억 3천을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저희들 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또 한번 봅시다. 385쪽에 제일 상단에 국고보조사업 0세에서 4세 차등보육료 지급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그게 5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업무가 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거든요. 영유아 보조사업에 153억입니다. 금년도에 153억 8,500만 원.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42억 3,700만 원 불었죠?

예.

그 밑에 0세에서 차등보육 해서 금년도에 62억 1,700만 원 신설로 되어있죠? 작년도에 하나도 없죠?

예,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설입니까?

신설이 아니고 이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바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안 주고,

집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카드로 끊어서 우리가 돈을 중앙에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유아를 교육시키는데 사설도 많잖아요, 김천시내에?

예, 많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선생들 한 달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10개소 사설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 법인에 주는 것도,

맞잖아요, 사설에 주는 것?

예,

이것은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주고 선생들까지 다 줘요?

선생들도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사업에 42억 불어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인원이 이만큼 불어났습니까?

인원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 보육료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좀 완화돼서 혜택 받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비가 60억인데, 이것 내시서 하나 있죠?

예, 다 있습니다.

내시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율 내시서입니다. 국·도비하고 시비가 한 40% 되는데, 그리고 390쪽 제일 하단에 모암어린이집에 어린이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지금 80명 돼요?

예.

82명 정도 됩니다.

예.

지례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지례어린이집 59명입니다.

52명요?

예.

모암어린이집이 어린이 몇 명 없다고 듣고 있는데 맞아요?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50명,

작년에 50명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금년에요?

예.

어린이집 기준은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인구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 아동이 한,

아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5개입니다.

5개입니까?

예.

5개인데 5개중에 기준을 몇 명 기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시설마다 정원은 있지,

정원이 미달되면 폐쇄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지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도 많아서, 395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국고보조사업 작년에 1억 7,800만 원 했는데 금년에 4억 4,700만 원,

이게 작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 6개월분입니까?

예.

6개월분이라도 안 맞잖아요? 맞아요?

7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원해주는 기준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혜택 받는 아동이 늘어납니다.

아동이 늘어나요?

예,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내가 예결 할 때까지 좀 운영한 부분 큰 부분 내시서하고, 불용액이 있을 겁니다. 금년의 불용액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산업건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과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12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95억 8,400만 원으로서 구성비가 76%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0억 3,800만 원이 되어서 구성비가 24%가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총예산액은 126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55억으로서 약 3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관리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이 320만 원,

읽지 말고 넘어가요.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이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740만 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업무 추진 급량비가 5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및 환경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가 3,200만 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이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수질오염 관리가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600만 원, 기후변화 순회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이 650만 원, 급량비가 150만 원, 사업장 폐기물처리차량 임차료가 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가 450만 원 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 원, 검사용 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 등 재료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청정한 환경친화적 생태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생태녹색도시 연구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환경감시원 자율지도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해놨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속프린트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3천만 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기 위해서 전력부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가 9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용 도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1,400만 원, 청소차 기사 새벽 급식 등 급량비가 700만 원, 청소차 보험료 및 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 원, 쓰레기봉투 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97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1억 3,800만 원, 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9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가 1억 4,7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추진 시민의식 평가 용역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가 4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6대를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를 위한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 환경미화원 복지관 연료비 600만 원, 환경미화원 복지관 보일러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유지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교육급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 원, 환경미화원 시상을 위한 상패제작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재해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89만 원,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류 재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1회용품 규제 위반 신고 보상금 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분리 수거함 제작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폐의약품, 가정에 의약을 쓰다 남은 폐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이 6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2억 7천만 원, 일반 쓰레기 처리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에 대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컨테이너 구입을 6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어촌 폐비닐 보상금 지원을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5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등에서 파지를 모아오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킬로그램당 14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함 세척 인부를 위한 인건비를 89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음식물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를 560만 원,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3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분리 수거함 제작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 조사 용역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서 6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단독주택이 4억, 공동주택이 2억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물 정화조 관리 37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송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관리위원회 수당을 70만 원, 매립장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300만 원, 매립장 중기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900만 원,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 등 재료비 1,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 기본 배출 부과금 김천소각장에 150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검사용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 급량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 화장실 관리 4,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8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 관리를 위한 33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일시사역인부임이 230만 원, 그리고 세계물의 날 행사 현수막, 간판 등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환경관리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100만 원, 친환경생태 및 수자원관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제 훈련 중기 임차를 위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측정장비 수리를 위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제 약품구입 등 재료비를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을 5천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가 저희들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오염 총량관리를 하려고 하면 계획변경 용역을 해서 우리시의 오염총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제 훈련 참석자 간식 등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천 및 직지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발전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유류사고가 나면 전기 없는 곳에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150만 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업무 관리 급량비를 1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중기 임차료를 210만 원 계상을 했고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전기료를 370만 원,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리를 위해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농가 선진 축산시설 견학을 위해서 3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를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1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애농장 가축분뇨 탈취 방제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 등 시설비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조성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생태학습관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2,7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8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비가 7억 8,100만 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환경관리과에 3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1,9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00만 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2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46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수리비 등 일반수용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53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 사람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줘서 지금 고령 쪽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비료 만듭니까?

예, 비료 만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로요?

예.

과장님, 가봤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온 지 이제 4개월 좀 더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돈이 만만치 않은데 물론 다른 자치단체로 음식쓰레기기가 거기서 사료화 하는지 퇴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찰입니까, 뭡니까?

경쟁입찰 봤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금액을 자기가 써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것 처리가 과연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사실은 퇴비로 쓰면 안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왜냐하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쪽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김천은 처리하기 좋고, 사료화는 관계없지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퇴비화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신경 좀 쓰시고,

알겠습니다.

가봐서 확인도 좀 하시고 과연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0쪽에 우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농가 선진지 축산시설 견학으로 해놨는데 40명이 가면 차 한 대 하루 갔다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320만 원 정도 납니까?

예.

뭐하는데 이렇게 납니까?

식사비하고 차량 임차비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여비로 산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8만 원, 하면 여비 산정인데 거기에서 그런 운영비, 이렇게 하는데 시설은 어디 갑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산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우수 시범지역이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보니까 좋더라, 거기 가니까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이 예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렇게 시설하면 좋겠다, 또 행정에서 그런 축산폐기물을 바깥에 배출하지 않고 자력으로 다시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장소를 정해놓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충청도 청양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청양?

예.

거기는 무슨 축산입니까?

비료화영농조합법인입니다.

축산물 가지고 비료 만들어요?

예.

무슨 비료요? 유기질비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천에도 많고 거기까지 안 가도 축산 퇴비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파는 것이 유기질 비료인데,

이것은 최신 시설로 해서 시스템이 좋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 업체잖아요? 즉 말해서 법인체든지, 거기 가봐도 우리 농가에서 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사실? 거기 가서 농가에서 정말로 잘 돼있다, 느끼고는 오지만 필요하느냐구요, 견학 목적이?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보면 아무래도 느끼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물론 견학도 관계 하지만 사실은 축산농가에 정말로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축분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처리를 잘 하는 축산농가를 가봐야지 비료 만드는 데 가서 자기들이 사업 할 것도 아니고 운영할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축산농가에 깨끗한 장소, 정말 이렇게 하니까 축분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바깥에 민원도 없고 정말 비가 와도 우수에 축분이 나가지 않고, 이런 시설이 잘 된 농가에 가서 구경하므로 해서 나도 앞으로 축사를 지으면 이렇게 시설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환경관리과 한 30억 정도 줄었죠?

예.

준 것이 전체적으로 김천시비가 줄었네요? 작년에 김천시에서 부담한 것이 142억이고 올해 110억 정도 됩니다. 시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래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까? 지장 없어요?

예, 시비가 준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사업 20억이 줄고 그 다음에 감천친수레저공간에 20억 줄고 그 다음에 친환경공원이 직지천이 10억 줄고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이 준 것은 MBC 보도특집을 위한 친환경녹색성장에 1억 5천 정도 줄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는 것은 생태계조성에 17억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관리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김천시민들이 소리가 안 나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고, 448쪽 봐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있죠, 3억 8,700만 원?

예.

작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보다 5천만 원 줄었는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1,900원 17,000세대 12달 되어있죠?

예.

작년도 보다 5천만 원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밑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공동주택 3억 8,700만 원은 그대로이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위의 그것이 1억이었는데,

아, 이것이 1억이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돼요?

예, 됩니다.

작년에 1억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노조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대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노조하는데 다 안 대주잖아요? 김천시 공무원 노조 시에서 보조해 주는게 있어요?

집기는 저희들이 사줍니다.

집기는 사주는데 운영비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사무실 등 용품구입이 240만 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행사비가 260만 원,

작년에도 500만 원 해서 집기 사주고 올해 또 집기 사주고 합니까? 전년도 예산도 520만 원 있네요?

예, 작년에도 520만 원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노조에 집기를 사주고 합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이 있으면 사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 봐주십시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 지급, 아, 가축분뇨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49톤이죠?

예, 49톤입니다.

작년에는 60톤 해서 1억 7천만 원이 감됐는데,

지금 추세로 가축분뇨가 적게 들어옵니다.

아, 적게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축분뇨를 어디로 처리합니까? 해양투기하죠?

저희들은 환경사업소로 들어갑니다.

아, 이것은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요?

예.

거기에서 걸러서 정화해서 나갑니까?

예.

그게 관리운영비가 3억 7,500?

예.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60톤인데 2010년도에 49톤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많이 주네요?

예,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이번에 받은 것이 국비가 1,500만 원, 광특이 13억, 도비 4억 1,700 맞아요?

예,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맞아요? 이게 계가 대략만 계산해보니까 들쭉날쭉해서 합니다. 우리가 새로 계산해봐요. 442쪽에 국비 1,500만 원 있죠? 수질오염 관리에, 맞죠?

국비 1,500만 원, 예.

또 450쪽에 도비 2,700 있죠?

예, 2,700.

451쪽에 농어촌 폐비닐 수집 대행에 1,900만 원 있죠?

예.

계산이 안 맞아요. 그 위에 457쪽에 광특 13억, 도비 3억 9천은 밑에 포함된 것이네요? 맞아요?

몇 쪽입니까?

457쪽 친환경 수계관리, 맞죠?

예.

광특이 13억,

예, 13억.

도비가 3억 9천, 맞아요?

예.

462쪽에 광특 9억, 도비, 이것은 어느 사업이냐 하면 친환경쉼터조성에 광특 9억, 도비 2억 7천, 그 밑에 뚝방길에 광특 4억, 도비 1억 2천 맞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이게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18억에 광특이 9억하고 그 다음에 감천뚝방길,

세입에 보면 광특으로 13억을 받았어요. 뚝방길 조성 4억하고 생태공원에 9억, 세입이 13억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는 광특을 여기대로 하면 돈이 얼마냐 하면 26억,

지금 수계관리는 13억 되어있습니다. 4억하고 9억하고 1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