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부구청장 제타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에 주·야로, 어저께는 밤늦게까지 연일 수고하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 예산안 전체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해 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중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김인숙 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홍범식 입니다. 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장 겸직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선 시민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환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원길 건설국장께서는 개인 건강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라종웅 감사실장입니다. 정재진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재풍 국민운동지원과장 겸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박명하 민방위과장입니다.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선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진천송 부과과장입니다. 박종수 지적과장입니다. 시민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모 위생과장입니다. 김형욱 산업과장입니다.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백곤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직 주택과장입니다. 석순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가사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인록 토목과장입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입니다. 주명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정현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모현희 의약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41조에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95년도 8월 28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회기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754억9,467만4,000원이었으나 852억4,143만1,655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787억507만335원을 실수납하였고 2억1,037만7,25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63억2,598만4,07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기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754억9,467만4,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2억8,861만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87억8,329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645억7,716만5,750원, 미집행액은 142억612만7,250원으로서 이중 34억3,034만5,000원은 95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07억7,578만2,25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총 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액은 141억2,790만4,585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5회계년도로 사고 이월된 34억3,034만5,00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7,282만7,68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2,473만1,905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총괄표의 실지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3억7,531만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67억7,313만2,774원이며 그중 총 수납액은 743억6,127만7,780원이고 1억2,102만6,38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22억9,082만8,014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713억7,531만6,000원이며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 32억8,861만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46억6,393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613억3,870만3,900원, 미집행액은 133억2,523만1,100원으로서 이중 34억3,034만5,000원은 95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98억9,488만6,1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1억1,935만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84억6,829만9,481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43억4,379만2,555원이고 8,935만87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40억3,515만6,056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1억1,935만8,000원이며 이중 32억3,846만1,850원이 제출되어 8억8,089만6,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보건소와 구의회청사간 연결통로 개설공사 외 14건에 3억4,048만3,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5,898만8,000원으로서 신나는어린이집 긴급보수비 부족분 외 4건에 2억743만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619만2,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경우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등 16건 사업의 지출원인 행위액 69억5,539만9,200원중 지출액은 37억751만6,200원이고 원인행위액 미필 부문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이 34억3,034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인 경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및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종으로서 93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은 16억2,387만1,051원이고 수납액은 8억4,721만288원이며 이중 7억6,031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1,076만6,339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4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3회계년도말 현재액이 1,019억7,679만1,000원이었으며 94년중에 142억815만4,000원이 증가하고 32억391만원이 감소하여 94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129억8,103만5,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3회계년도말 1,393개 품목에 42억7,037만3,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 다기능사무기기 등 182개 품목의 신규취득 등으로 4억2,343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176만6,000원이 감소하여 94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337개 품목에 45억9,204만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민방위교육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쾌적한 놀이공간 유지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목5동, 신정6동, 신정7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청소년들에게 공부 및 독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4동에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였으며 우리구 청소차량의 차고 및 정비고가 없어 신정 제2유수지에 주차와 박차를 함으로써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목1동 915번지에 차고 및 정비고를 신설함으로써 차량 정비와 박차 등 관리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월4동 지역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정5동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목2, 3동지역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고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혜량하여 주시고 9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우선 세입 결산 예산에 있어서 94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3억7,531만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억7,313만2,000원, 수납액은 744억779만5,000원으로 96.9%를 징수하여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재무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13억2,734만4,000원중 실제 징수액은 19.5%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미수납액중 9,027만원을 결손 처리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향후 철저한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불납 결손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오납 반환액이 1,541만1,000원이 발생한 바 향후 세금부과 징수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액 12억4,574만1,000원, 징수결정액 6억6,354만1,000원 중 수납액은 6억1,786만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567만7,000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6,661만8,000원에 징수결정액 2억9,908만4,000원, 수납액 2억5,616만6,000원, 미수납액 4,291만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291만8,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억700만원에 징수결정액 75억567만3,000원, 수납액은 34억7,465만5,000원이나 과오납 489만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34억6,976만2,000원이며 특히 결손처분액 8,508만3,000원이 발생한 바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 총무국소관 94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98억8,320만2,000원에 지출액 339억1,524만3,000원, 불용액 45억898만8,000원, 다음년도 이월액 14억5,897 만원이 발생하였고 실시설계비중 미집행분 1억1,340만6,000원은 구민회관 기본설계비 미준공으로 인하여 계약 발주하지 아니한 불용액이며 동행정비중 토지매입비 잔액 2억9,710만원은 당초 계획보다 매입토지의 규모 축소와 매입 단가의 조정분으로 발생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1억6,607만6,000원은 신정4동 청사신축 낙찰잔액과 신정7동주민등 록망확장공사 미발주로 불용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제전산실 운영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비용은 7,016만7,000원이 미집행 86.7%된 바 이는 사유 미발생이라 하나 전년도에도 56.7%의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례가 있어 통상 예상되는 비용임에도 연례적으로 일괄 계상함은 예산 편성상의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94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1억1,467만3,000원에 지출액 9억6,812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4,655만2,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분 3,303만1,000원과 경상비 절감액 5,553만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265만5,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불용액은 4,154만,000원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회계지출이라 하겠습니다. 시민국·보건소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의 195억2,364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11억1,40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2억1,549만1,28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6.7%에 해당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8억7,826만6,000원, 불용액은 30억1,988만4,720원이 발생되었으며,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보고는 이걸로 생략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고 구민편익이 최우선되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구정 방향으로 정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건설, 21세기 창조적 선진 자치구현, 인간의 숨결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쾌적한 환경, 살맛 나고 따뜻한 정이 넘쳐 흐르는 지역건설을 목표로 96년도 구정살림을 이끌어갈 예산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물가안정의 구조적 정착과 경상수지 개선에 더욱 주력 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였습니다. 구세수입의 적정추계로 세수 결함을 예방함과 동시에 각종 사용료, 수수료요금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구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토지매각을 억제하는 건전한 세입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중 낭비요인을 철저히 예방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수혜도가 큰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904억1,4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72억9,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6,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8,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3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872억9,200만원 중 자체수입이 437억5,200만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구세분야는 면허세 35억1,500만원, 재산세 52억1,400만원, 종합 토지세 114억5,700만원, 사업소세 8억9,000만원. 과년도구세 2억5,500만원으로 총 213억3,1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3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2,400만원, 사용료수입 10억9,200만원, 수수료수입 38억3,800만원, 징수교부금 40억6,200만원, 이자수입 5억6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억8,000만원, 부담금 5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억1,000만원, 잡수입 13억4,300만원, 과년도 수입 5,100만원, 총 224억2,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이 31억7,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03억6,300만원으로 금년도 368억7,100만원보다 34억9,200만원 약 9.4%가 증가되어 총 435억4,000만원을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0.1%로 금년보다 3.6% 감소되었는 바 이는 국·공유재산매각 억제방침에 의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건전재정을 지향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주요시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생활문화 기반조성 및 건전여가 활동지원사업비로 107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민회관 건립에 51억900만원, 제2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비 28억원, 목동테니스장 및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분납금 22억3,800만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구현 사업에 55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지원에 35억3,600만원, 노인 및 장애자복지 사업에 18억8,0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사업에 44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9건에 24억6,000만원, 도로정비사업 6건에 9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31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부담금 10억원, 신정3동 1200번지 일대 외 9개소 하수도 개량에 14억8,200만원,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설치비 1억1,000만원등입니다. 편안한 생활교통문화 창조사업에 11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6억원,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따른 소요경비 3억5,700만원, 이면도로 시인성 강화시설비에 2억1,100만원 등입니다. 인재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4억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건설공사 책임감리비에 2억500만원, 각종시설물 진단수수료 2억700만원, 시설물 안전진단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6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독서실운영 등 선도사업에 5억3,300만원,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에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장과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은 총 508억7,0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이 13억8,800만원, 기획관리가 172억6,100만원, 공보관리 6억2,400만원, 행정감사 1억1,900만원, 내무행정 306억6,300만원, 재무행정은 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4억6,600만원 14.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이유는 공무원 급여가 5% 인상되었으며 교통비보조금 신설, 명절휴가비 인상과 제2구민체육센타 부지매입비 계상 등이 그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총 245억7,200만원으로 보건위생이 29억4,900만원이며 환경관리비가 113억1,400만원, 공원, 녹지관리에 19억1,800만원, 일반사회복지에 5억9,800만원, 생활보호에 16억1,500만원, 가정복지에 55억2,500만원, 주택사업에 2억7,400만원, 도시개발은 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금년 당초예산보다 31억5,100만원인 14.7%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노인정운영비 인상지원, 노인정냉방기 설치, 김포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신설 등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총 104억8,3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이 3억3,900만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은 10억2,900만원, 건설관리 77억1,900만원, 교통행정관리는 1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통체계개선사업 6억원, 유기농산물 직판장 임대보증금 3억원,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물안전점검비 1억800만원 등이 추가되고 재정형편상 신규투자를 억제하여 도로건설비 등에서 21억5,700만원이 감소된 때문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총 2억5,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1,3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비 분납금을 소관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일반행정비에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1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억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8,800만원인 약 2.9%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6,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수입 5억6,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7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외래 및 입원진료비 4억4,300만원, 기타의료비보조 1억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8,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 감소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1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 잡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융자금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3억7,100만원으로 금년보다 5.3%가 증가된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불법주정차과태료, 견인료수입 13억4,700만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수입 7억7,400만원, 이월금 2억원, 이자수입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부지매입비 12억4,5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4개소 건설비 2억4,200만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택가 임시주차장 설치비 2억7,200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경비 5억1,9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한 판단으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집행부가 더 열심히 50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 검토내용으로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872억9,281만4,000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437억5,207만2,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03억6,300만원과 보조금 31억7,774만2,000원은 전체 49.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50.2%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서울시에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세 매각수입은 62억6,575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8,585만8,000원이 감소한 바 10억7,989만5,000원으로 이는 매각대상 재산이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방침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 억제정책에 따라 대폭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6% 감소 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98억1,0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우리구는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자체적인 재원발굴 대책이 없는 한 자치구로서의 자립기반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2,668만1,000원이 감소한 5억6,935만원으로 시비보조금 5억5,999만6,000원과 기타 융자금 회수 등 잡수입으로 새마을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또 새마을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504만7,000원이 감소한 1억8,226만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억1,613만5,000원과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을 사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3억7,0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99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금 21억2,106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원, 기타 잡수입 4,963만1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264억1,143만5,000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75억8,807만원 등 경상적 경비가 339억9,950만5,000원 67%이며, 시설비 70억9,701만7,000원, 토지매입비 50억9,818만원 등 사업예산이 121억9,519만7,000원 24%로 나머지는 보상금 등 기타 경비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전년도보다 59억6,979만2,000원이 증가한 306억6,288만6,000원으로 이는 96년도 투자분으로 구민회관건립비 51억900만원, 신월6동 청사건립비 14억5,400만원,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비 20억800만원,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부지 매입비 28억 등이 계상되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고 기타 요인은 인건비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입니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2%증가한 171억232만9,000원이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일반사회복지비중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완공과 신정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가 기 반영되어 12억8,385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비 중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금 10억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21억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세출예산은 19억7,182만3,000원으로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관리비 중 교통개선사업비 6억원,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비 1억50만원 등 11억2,18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국 세출예산은 130억1,639만4,000원이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상하수도관리비 6억1,390만원, 하천관리비 4억9,725만2,000원, 도시공원관리비 2억4,809만6,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건설관리비중 신규도로사업비가 전년도에 대폭 정비되어 축소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총 규모는 20억2,6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구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2,668만1,000원이 감소한 5억6,935만원이며 저소득시민 및 저소득마을 융자금 지원을 위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1억8,226만5,000원, 주차 구획선 및 주차장 시설 건립비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의 해결방안으로 전년도보다 1억1,998만원이 증가한 23억7,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우리구 당면 신규사업으로는 지방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주 전산기운용,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등 5억5,132만7,000원, 구정종합정보센타 2,970만원, 어학연습실 설치 4,000만원, 21세기기획단운영 1,500만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전산화 및 행정 장비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자치 구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72억9,181만4,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778억1,245만2,000원보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관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맡은 바 임무를 하기 위해서 총무국 세입분야 쪽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예산을 다룰 때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분야를 설명보다 지금 각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쩨는 6페이지 세입분야에 95년도 산출기초보다 10배 정도를 세입을 잡아왔습니다. 이유는 공원매점 임대료에 빠리공원은 작년대비 거의 비슷한데 신정제1근린공원하고 신목제3공원이 10배 정도 증액 산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매점 임대료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임대가 되기 때문에 응찰가격이 높아짐으로 해서 수입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신정근린공원 안에 매점이 지금 몇개월째 문이 닫혀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10배 정도 되는 금액을 도저히 거기서 장사를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선동 부채질 했느냐, 빠리공원이 2,50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맞춰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는냐는 설을 흘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뺏기기 싫어서 하기는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아서 지금 다른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노점상들이 들끓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이러한 예산세입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만원에서 2,300만원이라는 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조정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지금 우리 양동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 맨 끝페이지 4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어디가 그렇게 주차난이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면도로 골목에는 주차난이 심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신월로가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랬든지간에 주차장 특별회계,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에 해결방안으로 작년도보다 1억1,998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돈은, 주차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알고 새벽 7시부터 주차딱지를 붙입니다. 지금 7시부터 우리 양천구가 그렇게 붐빕니까? 주민한테 밤새 세워놓은 주차를 뗄려고 1억원 이상을 책정을 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교통지도 과소관으로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금액 자체는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이 증액이 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새벽에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아침에 출근길에 차가 빠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특별히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출근시간대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만 아침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간선도로를 하신다고요? 제가 3일전에 차를 신월로에 잠깐 세웠는데 와서, 7시 5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발 좀 아침에 시켜주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20m 도로에 무슨 주차난이 되어서 차를 못 댑니까? 신월로가 그렇게 아침 7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로 주차장 수입을 늘릴려고 하면 양천구민의 혈세를 뜯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차난이 그렇게 붐빕니까 거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7시부터 단속한 것은 12월초부터 단속을 시작했어요. 11월까지는 아침 단속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선도로 자체에서는 저희가 새벽시간에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중에서도 주민이 요청한 지역, 이쪽은 제발 단속을 해 달라,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이면도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주차딱지 붙이는 사람을 얼마나 붙이나 하고 뒤를 쫓아가 봤어요. 제가 30분을 뒤를 쫓아가서 봤는데 양쪽 차선에 전부 붙였어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거기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갰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목동테니스장 식당 임대수입이 5,80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반 가격도 안 되게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도 식당임대에 대한 자유경쟁 입찰로 해서 금년도 현재 입주해 있는 업주에 대한 입찰가격이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은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업주와 응찰가격이 예산에 계상한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응찰할 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는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금년도 것 집행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업주에 대한

그러니까 언제 임대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느냐고요, 예산을 세운 것은 5,800만원 세웠다가 언제부터 내려 갔냐고요.

생활체육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식당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소관 세입사항 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서재풍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위탁을 테니스장에 주었다가 94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당을 처음으로 94년도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첫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쟁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처음에 5,800만원으로 낙찰을 최고가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금년도 운영할 사람들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때 입찰가격이 1,95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낙찰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보증금 없이 1년 사용료가 1,950만원을 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5,800만원에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94년도에 임대료를 그렇게 내고 한 것이죠. 94년도에 임대료가 아니고 입찰해서 낙찰가로 해서 한 거죠.

임대수입이 5,800만원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1,9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95년도에 1,950만원이 됐는데 96년도는 아직 입찰을 안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이기 때문에 값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입주해 있는 입찰가격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아니, 95년도에는 5,800만원,

94년도죠.

그러니까 94년도가 5,800만원, 95년도 1,950만원 이렇게 정해졌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해가 안가는 이유가 목동테니스장 특위에서 제가 4-5개월동안 특위 활동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5,800만원 짜리가 1,950만원이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5,800만원에 수익이 나올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해에 입찰할 적에는 그 값이 다운돼서 입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사람이 그대로 합니까? 원래 사람이,

그사람이 그대로 지금 낙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설했년 사람이요?

아니, 처음에 입찰했던 사람 5,800만원에 입찰했던 사람이 그 다음해에도 낙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더 부과하신다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손병석씨 한테 위탁경영을 줄 적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상임대니까, 그런데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50만원씩 받다가 직영함으로서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85일간 한 결과 구에서 직영을 해라, 그래서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공개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종전 주인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5,880만원을 수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5,880만원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두번째 입찰에서는 자기가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을 알았는지 1,950만원을 해 가지고 그것이 또 낙찰이 돼 가지고 1,950만원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상 95년도 1,950만원 수준으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 들어올 것은 5,880만원보다 더 높게 들어 올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 이것이 낙찰을 위한 공개입찰이기 매문에 그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항입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낙찰가격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현실만 이해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 위원장님,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테니스장 식당 임대수입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1,950만원 입찰될 당시 입찰에 응시한 분들과 입찰내역 그것을 좀 알고 싶으니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내겠습니다.

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너다. 구청장께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광고를 넣어가지고 봉투수입을 더 많이 잡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영마인드가 전혀 도입된 흔적이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수입을 더 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현재 확충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자료가 없이 초과해서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매문에 구체적인 저희들 추진대책과 맞추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공원에 있는 매점의 임대료는 인상이 됐는데 우리 구청내에 있는 이발소의 임대료나 상업은행의 임대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서 총무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저희가 구내 이발소와 구 금고인 상업은행을 유치해서 이발소와 구금고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본되는 평정가격이 조금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도별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식으로 평정가격이 됐었는데 어느 년도에는 조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구 구유재산인 구청사의 평가가격이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약간 들어오는 수입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재서 건물평가가 내려가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각도니까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예산액이 700억에서 800억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900억대 예산을 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예산액이 올라가고 자원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더 있을 것이고 또 특별회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은행으로 들어와가지고 3개월 단위인가 적금을 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율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회통념상 세가 미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양천구도 예산액도 많이 높아지고 이율도 높아졌을 텐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서비스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서도 임대료를 하향조정해 주는 것은 우리 지방 자치제에 맞지 않는다 저는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열심히 더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가만 있어도 내려주는데 또 돈 맡겨 놓은 것 이율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이 사항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답변때도 "앞으로 요율에 대한 규정상에 프로가 되어 있는데 그이상 받을 수 있느냐, 이하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그것이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심의전에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앞으로 그렇게 상향 조정되는 문제는 내년도 심의과정에서 요금에 대한 인상 문제는 별개로 처리토특 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임대료 책정문제는 재산 평가에 따라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는 재산평가 보다는 그 사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우리 재산을 관리, 처분할 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있는 상식에 의해서 평가 가격에 의해가지고 사업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임대료로 법 적으로 1년 미만일 때는 5% 이상은 못 올린다. 5%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두개 업소가 사업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사업이 여러가지 지장이 있기 매문에 많이 올릴 수 없다 하는 이유는 타당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같은 것은 상당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가 더 내려갑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내려갔어요.

내려가게 잡은 것은 세수 추계상 이렇게 잡은 것이지, 잠정가격하고 구유재산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바뀐다면 이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미정 상태입니다. 추계로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

과장님이 아까 본위원한테 대답하기를 재산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거를 한 부 복사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임대료는 이정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규정이요. 그것은 물론 감정한 감정가격이 연도별로 조금 들쑥날쑥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청사주변이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청사에 대한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제가 묻는 것이 부동산 값이 올라간데서 사업이 안되는 데도 임대료를 올리고 사업은 잘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린다. 이런 방책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는 평가가격에 일정 사용요율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다른 임대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임대료를.

역시 마찬가지죠. 재산평가에서.

알았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중에 동료위원이신 문형석 위원님이 상세하게 묻기도 했지만 궁금한 점이 딱 한가지예요. 우리 은행이나 이발소를 처분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팔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임대료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이 하시는 얘기는 건물을 팔아먹는데 처분규정을 재산평가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처분이라는 용어 안에는 매각도 있고,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 다 포함해서 관리처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장소를 임대를 해야지, 다 팔아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처분이라는 용어상의 해석에는 임대 뿐만 아니라 매각이 다 들어갔는데 위원님 용어상의 혼란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규정에다가,

관리처분에 용어는 그렇게 씁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사항입니다. 의료보험진료비가 95년도에는 3만6,000명 대상에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96년도에는 7만4,483명 인원도 전년도보다 곱이고 예산도 곱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인원이 다수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수 증가된 것이 아니고 곱으로 증가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된 인원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많이 납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13쪽에 목동 공동구 관리비 징수예요. 공동구는 어디서 관리하죠?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만큼 상응하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징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안에 선이 들어가 있는 해당되는 그사람 들한테 요금을 할당해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줄은 것은 저희 종량제 실시 결과에 따라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기타 수수료에 보면 대형생활쓰레기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435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1,935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거의 동일한 액수예요. 동일한 액수인데 파쇄비용이 인상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처리비는 2억3,377만4,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96년 부가조정 예상액에 전혀 이런 인상분이 고려가 안 됐는지, 그 설명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그 내용은 청소과소관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다시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회의참석 중에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8쪽에 다목적회관 사용료가 월 평균 20만원에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목적회관 사용료에 대한 징수사용료 기준은 구징수조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징수조례에 기준된 금액을 저희들이 임대 사용할 시에 받고 있는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만원 밖에 안 들어오나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로 민방위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외에 별도 시간이 남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임대해 주는 금액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하루 사용하는데.

그것은 시간별로 다릅니다. 오전 사용하고 오후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고 하루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고 해서 우리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요, 재산세 부분에요. 95년도하고 96년도가 있는데 여기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당한 부분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 세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가구만요?

다가구주택만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요, 10페이지요, 예산액이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아 들이고 있나요?

우리구에 자금 운영할 경우에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이 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입을 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다른 구보다 굉장히 이자 수입이 작아요. 다른 구하고 대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자 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수입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을 보다 더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금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경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서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 별로 지금 1차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고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하고 그외의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짧게 하고 계수조정은 시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안을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때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참고는 하되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 중에서도 또 꼭 전체 우리 예결위원께서 한번 정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정철 위원께서 하신 제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재심사를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이훈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훈구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걸러서 올라온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이것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서로 믿는 상태에서 그대로 해도 될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됐고 예산 잡힌 것에서 실제로 여기도 증액이 된다든지 감액이 된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알아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수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올라온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다뤄야만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오히려 참고로 시간날 때 마다 보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방법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보면 전부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액이나 증액부분을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자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세출·세입예산서를 다루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도 아주 간략하고 전 위원들이 듣기 좋게끔 각 실과 과장님에게 간단한 얘기부터 듣고 나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다른 위원회 것을 쳐다 보지도 못했고 세심하게 다른 부분도 다시 한번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고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6년도 예산은 95년도 예산 4억4,906만9,000원보다 1억7,509만6,000원이 증가된 6억2,4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홍보비가 1억6,166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9.1% 문화행사비가 1억217만원으로 16.3%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하여 5,143만원으로 8.2%를 편성하였고 이외 신규사업, 신문구독료, 일반행정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면 전년도에는 1억4,571만원이었으나 4,116만원이 감소된 1억45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00만원 이상만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홍보활동비로 1,8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비 720만원, 어머니 합창단들이 주1회 연습할 시 음료수 구입 지원을 위한 단원격려비 168만원 등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353만원, 다음 지역별 구민화합을 위해 민속의날에 개최할 지역별 주민 축제비 2,750만원, 시립가무단 등 외부 예술단체 초청비용 및 부대경비인 양천문화축제비 908만원, 마찬가지로 외부 예술단체 초청비용 및 구민의날 문화행사비용 및 부대경비인 1,970만원,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내 거주 예술인의 분야별 모임을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비로 400만원 등으로 계상요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흥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3,350만원이었으나 96년도에는 2억414만9,000원이 늘어난 2억3,764만9,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95년도 일반 운영비로 편성되었던 가판 신문구독료와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13만6,000원이 관서 당경비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개개인에게 월별 3만5,000원씩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여비 504만원, 국장실 및 각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 및 지역 신문구독료 등 도서 구입비 3,100만,9000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9,836만원 등으로 계상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편성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슬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억4,743만9,000원보다 6,713만4,000원이 감액된 1억8,035만5,000원이 계상요구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문서 성격을 지닌 조례 입법 예고 등을 게재하는 구보발간비 350만원 구민이 꼭 읽는 반상회보를 위하여 내용을 생활정보위주로 지질을 모조지로 계산한 양천구 소식지 발간비용 9,360만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3실 중 문화공보실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실만 남겨놓고 나머지 과는 심사 할 때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반상회 특별홍보지 630만원, 양천구역사 발전과 숨겨진 역사 및 전통을 발굴 정리하여 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발간한 구지집필용역비 3,650만원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문예지 발간비 680만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촬영을 위해 소모되는 필름 구입비 등 사진용품 구입비 560만4,000원, 81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야외영화제 양천 문화 축제 기자재 및 음향 조명시설 등으로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의 144만원이 96년도에 6,310만원으로 계상되어 6,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관서당경비같이 예산과목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던 어머니 및 어린이 합창단 운영비 3,338만원, 양천문화 축제비 1,500만원 구민노래자랑 722만원 등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등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어머니 합창단이 서울시 건전가요 경연대회 참가시 제작 지급하는 단복제작비 1,050만원 매주 1회 연습시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864만원 마찬가지로 어린이 합창단의 단복제작 및 사례비 등으로 1,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매년 10월중 양천문화축제 개최시 초청하는 성악가 등 음악인 초청시 지급하는 사례비용 1,500만원 또한 구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구민노래자랑에 초청할 사회자 및 심사위원 수당 등 722만원 등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및 96년도 신규 사업인 구민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진장비들이 노후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홍보사진 촬영을 위하여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코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구정수행 및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96년 신규사업으로 구민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요. 금년도에 시행한 정월대보름맞이행사가 지금 지역별로 바뀌는 것 같은데 동 지원비가 각동에 40만원씩 주는 비용인데 작년도 보다도 더 축소가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지역별 주민축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구 주관으로 해서 대부분 구청 인근에 있는 양천공원이라는데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월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권역별로 목동지역, 신월동 지역 신정동 지역으로 권역별 동장들이 협의하에 그 인근 지역에서 지역별 축제를 구 단위에서 개최하던 노래자랑 이라든지 아니면 인기연예인 초청해서 노래공연을 한다든지하는 행사를 동 단위별로 권역별로 치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동에다가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면 체육대회 행사 때 음료수 값이라든지 식대 또 아니면 각종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경비가 필요한 행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작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안내하고 그날 음료만 하고 관람을 하는 주민들 안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40만원씩 동단위로 전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때 경로당 등 전 주민들이 지역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올해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는데 항시 정월대보름맞이행사도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거는 50만원씩 20개동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동단위에서 대보름맞이행사 하는데도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들 관내 주민들한테도 사실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개최하고자 하는 주민축제는 과거에 구단위에서 하는 축제를 무슨 인기연예인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역에서 골고루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지역별 주민축제 선임동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부수적으로 보면 목1동, 신월1동, 신정1동에서 축제를 열겠다는 뜻이죠? 인근에서.

예산집행 절차상 선임동에다 돈을 주되 해당되는 동장들이 모여서 목 1, 2, 3, 4, 5, 6동장이 어느 지역이 제일 좋겠다. 했을 때 장소를 정해서 6개 동장들이 협의하에 개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목1동장한테 돈을 전도를 하는 것은 예산집행과 정산의 편리를 위해서 선임동에다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월1동이나 목1동이나 신정1동에 편성되어 있는 1,9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나머지 20개동에 분배해 있는 40만원도 편성이 안 돼야 맞겠다 보겠네요?

그렇지요. 위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밑에 동단위 돈 주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77쪽에 있는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540만원,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 보면 96년도 것이 지금 54만원에서 240만원이 됐지요?

예.

부서운영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역 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 어머니합창단 단복을 매년 지난 해에는 910만원 70명분을 맞췄고 이번에는 1,050만원을 들여서 70명분을 맞추고 했는데 지금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그 존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매년 출전했고 활동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다거나 앞으로 진취적인 향후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주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구에서 매년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단복같은 것도 매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7 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10인 이상 직원이 구성돼 있는 부서 단위로 20만원씩으로 증액이 되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계상요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유선목위원님 뿐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어머니합창단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운영실태는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저희들이 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어머니합창단을 적극 출연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고 물론 서울시건전가요경연대회 참가도 시키겠습니다마는 단원들을 일반 여러가지 자원봉사 활동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 어머니합창단 운영 부실에 대한 것은 일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합창단복은 매년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매년 합창단 본선에 세종문화회관에 경연대회에 참가할 때 전체적인 통일된 복장이 필요도 하고 또 사실 심사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복장이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참가 할 때 마다 제작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합창대회가 사실 의상 발표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머니합창단들이 매년 하고 있는 여러가지 지역의 봉사 차원이라든지 활동이 별로 없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회 참가하는 것 하나 뿐인데 그것을 위해서 매년 이 많은 옷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질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합창단원들 및 반주자 지휘자의 주소록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양천구 사람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양천구 목동이나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 과연 이 어머니합창단 정도를 운영해 나갈 만한 지휘자나 반주자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인사를 발굴해 내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게으름을 핀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복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모든 구에 합창단원들이 새로 단복을 입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구만 단복을 안해 주는 것도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저희 체육대회할 때 보면 동단위에서 입장식 할 때 유니폼이라도 주민들이 다 입고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주소가 저희 구 거주자가 아니라는 지적은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과거에 반주자하고 지휘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배경을 확인을 해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엄정행 교수한테 추천 의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추천됐던 분들이 두 분이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 선정을 할 계획이고 감사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바쁘신 분들이 2시간씩을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 주실지 하는 것은 솔직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내년에 관내 거주 하시는 지휘자나 반주자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도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안을 올리신 것에 다섯개 부분이 삭감 내지는 일부 조정이 됐고요. 증액은 지역별 주민축제에 대해서만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 관계에 대한 의향을 물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월 14일날 양천문화 축제를 개최할 때도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저희들의 홍보 노력보다는 거기 출연진이 어떤 사람이 구성됐느냐에 따라 다수의 인원들이 자연스럽게 관람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었습니다. 저희들이 KBS같은 데서도 열린음악회같은 것은 방청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양질의 연예인들을 초빙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료가 생각외로 굉장히 고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DJ.DOC같은 연예인을 초빙을 했을 때 시중에서는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7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출연 요구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관람을 하러 왔었는데 일단 축제에 대한 행사비용은 재정형편상 여의치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을 주신다면 더 양질의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역별 주민축제에 대한 선임동 것을 삭감하신 것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시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동단위로 선임동을 주다 보니까 선임동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여섯개동 다섯개동들은 말 그대로 4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느냐 그럴바에는 동별로 나눠주는 돈을 당초 저희들이 40만원 해서 8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 하셨던데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동단위 행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줘 봤자 동단위에서 음식잔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축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제가 볼 때 권역별로 지역별 주민축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동단위에서 서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실시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되면 지역별로 하든 동별로 하든 그것은 구에서 어떤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운영의 묘는 있죠. 운영의 묘는 있는데 저희들이 동단위로 할당을 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그럼 그외에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각종 문화행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는데 1,950만원에서 500만원 깍으신 경우가 있고 또 양천문화축제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깍으셨는데 예산이 줄면 주는 만큼 저희들이 진짜 초빙하고자 하는 연예인들을 초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연예인이라고 그래봐야 시중에서 인기도 없는 C급 연예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연예인들을 초빙을 해 봤자 우선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계상 요구한 만큼을 전액 반영해 주신다면 금년보다 더 발전된 문화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본 과의 예산은 상임위원회별로 1차적으로 시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이 잘 모르는 단어같은게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시책추진활동비가 아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떤겁니까? 특수라는거는,

글쎄요 과목상 특수 활동비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들이 중앙일간지 기자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저희들이 기자실을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입기자 전체를. 그런데에 홍보의뢰라든지 하는 경우에 경비가 월 50만원정도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 요구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추진활동비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활동비는 없죠.

그런데 특수라는 얘기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이 과거에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시달이 된 같습니다.

영수증을 하고, 쉽게 말해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고, 그 음에 영수증 없이 기밀비 성격으로 처리되는 것은 특수활동비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특수 자가 붙은거는 비영수 처리 하는 항목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통반장일간지 구독비는 전면 취소해도 상관없죠?

취소해도 상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배부하기 시작한 것이 72년 5월부터인 2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급해 왔는데요 문제는 과거에 지급한 것 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꼭 지급해야 되느라는 논의를 하신다면 특별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마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까지도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만 서울신문을 구독을 전액 삭감 했을 아무래도 제일 먼저 모델케이스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곤란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언론기관과 대립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 구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 예산에 반영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거를 나름대로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가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제 의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마찰을 피한다는 얘기는 다른 일간신문지도 구청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하는 같으면 마찰을 빚을 수가 있는데 유독 지금 서울신문에 한해서 주민 예산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아닙니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찰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25개 구도 저희들이 자료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년도에 기준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거는 솔직한 얘기로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닥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구체적인거는 일일이 열거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면 일단 통반장들한테 지금까지 서울신문이라도 구독시켜 주던게,

서울신문에서 만약 통반장한테 구독시키고 이 구독료를 지급 안 하면 공보실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협박이 있습니까?

협박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곤란 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민이 낸 세금을 일개 신문사 경영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문구독료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경영난 때문에 결정 된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서울신문은 다른 모든 일간지가 판촉을 해서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서울신문은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은 않고 관공서를 통해서 통반장들에게 강제 구독시킨다 그말이에요. 보기 싫어도 보는거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원해서 주는건 아니잖아요. 왜 강제 구독을 시켜요. 무슨 협박 받은 일 있어요?

협박은 없고요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타 신문에 비해서 또 시정소식이 고정란으로 게재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무슨 소식이요?

시정소식이라는 것을 고정란으로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정에 대한 기사를 일반 신문에 비해서는 많이 취급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 구정사항을 홍보할 여러가지 유인물을 발간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시에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을 통해서 안 해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신문을 꼭 그렇게 구입을 해서 줘야 돼요?

말씀드리는거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 결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20여년동안 해 오던 신문을 일시에 다른 신문으로 신문 종류를 변경하는 데는,

다른 신문으로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일간지를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취지는요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신문 안 줘서 사기가 저하 됩니까?

물론 그거는 아니겠지만 안 드리는거 보다야 드리는게 아무래도 통반장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보세요. 서울신문을 20년동안 그렇게 강제로 구독시키는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전두환같은 사람들이 기관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어도 그 정권을 PR하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그러한 유인물로써 사용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문을 왜 강제구독을 시키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저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은 서울신문에 대한 본질적으로 그 서울신문사가 구성된 원인, 또는 통반장이나 주민한테 배부해야 된다는 그 사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번 서울신문 때문에 각 동에 다니면서 실제 여기에서 배부는 했지마는 실수요자한테 공급된게 몇%나 되느냐 하는걸 실지 감사를 해 보니까 이 신문을 배부하는 그러한 취지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게까지 공급되는 율이 몇%가 안돼요. 심지어 통장한테는 전체 배부가 되고 반장한테는 2분지 1을 내서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반장들이 2-3년 했다 하면서도 신문 하나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반장들도 있어요. 이러한 공급문제가 조금 뒤따르더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보다 꼭 우리가 통반장들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거는 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질의에 답변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시는데 과장님 잘 알아보시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정부의 투자문제도 있고 정부에 대한 하나의 차문에 서울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정보 문제라든가 이러한 주민들이 우선 알아야 될 문제가 다른 데 보다 좀 우선적이기 때문에, 투자 문제, 이래서 아마 배부를 하는것 같은데 아시고 똑바로 설명을 해 드려야지, 지금 봤을때는 답변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 배부가 2,755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통반장이 우리 양천구에 5,851명입니까? 그러면 이게 반 숫자도 못들어갑니다. 우리 문형석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동은 들어가고 어떤 동은 안 들어가고 또 어떤 반장은 보고 어떤 반장은 안 보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서 통반장을 일괄 다 늘리든가 넣어드리든가 아니면 전부 신문을 중지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문을 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주민들을 오히려 화합 차원에서도 모순되는 행위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매년 서울신문 예산서에 올라오면 위원들께서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우리 정책 결정에 의해서 20여년간 관례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을 일간신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 기관지로 보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서울신문에 대한 성격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부기관지로 보느냐 아니면 일간신문으로 보십니까?

지금 정부 기관지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전에 문형석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국가나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그 국가의 잘하는 사업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커다란 의미에서 볼 적에 조금전에 이병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반장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문제는 보는 사람만 보고 또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년을 봤습니다마는 서울신문사 측에서는 예산심의가 한달정도 남겨 놓으면 신문이 잘 들어와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회 지방의회에서도 다 이 문제가지고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정부 시책이 든 기관지든 국가의 총제적인 관련 사항에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로 되도 그건 볼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통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통반장의 역할이 거기에 부합되는 이 신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간지 신문 하나 서울신문을 정해서 하고 또 서울신문이 각 서울시 21개 의장단에도 상당히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의회가 행하는, 의회가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서울신문이 의장단을 초청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때에 이 신문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반장은 보고 안보고 이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신문이 정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그런 신의 속에서 우리 지역의 통반장이 서울신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옛날 과거같은,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왜 신문이 평소에는 안 들어가다가 예산심의 기간인 12월부터는 2장, 3장씩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배달사고에 대한 주된 지적이신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배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부분에서 몇가지 종목이 상당히 집행기관측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삭감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집행기관측의 확실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양천문화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에서 500을 삭감했는데 꼭 500을 더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양질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500이라는 돈도 충족한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기연예인이 일인당 1,000만원 상당 되는 출연료도 있고 또, 통상 C급 정도 되는 가수들도 일인당 출연료가 약 3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구의 재정 형편이 넉넉치 못한 것도 감안이 되어서 나름대로 1,500정도면 금년에 한 문화축제 수준 만큼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500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을 깎으시는 것 보다는 1,500을 전액을 다 반영해 주신다면 더 양질의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실시한 음악회는 성황리에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성황리에 약 3,000여명이 양천공원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그날 인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모여가지고 성황리에 끝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행사를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어렵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83페이지의 중간부분에 보면, 구민노래자랑 해서 722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슷한 예산이 7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민의날 문화행사가 1,970만원중에 구민노래자랑등 해서 1,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구민노래자랑의 1,950만원의 책정 내역은 무엇이며 85페이지의 구민노래자랑 722만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시면, 총 구민노래자랑에 대한 소요예산이 표기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해가지고 다 예산과목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부합되게끔 저희들이 해당되는 비용을 항목 별로 분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외부 시립가무단이라든지 무용단, 또는 상패, 음료수, 식대, 경품 이러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1,95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고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그 날 사회자에 대한 사례비라든지 또, 각 대상이라든지 동상까지 그 시상품에 대한 구입비, 심사위원비, 악단에 대한 비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722만원이 계상 요구된 겁니다.

아니, 똑같은 행사인데 내용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 지출 항목까지도 전부다 달리 해야 됩니까?

네, 집행 항목은 예산과목과 성격을 맞추기 위해서 항목별로 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성격 따로이고 일반운영비 성격 다르고 또, 보상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날 소요되는 경비가 이 예산과목 성격과 일치되게끔 편성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민 노래자랑에 1,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또다른 페이지의 구민노래자랑에서 72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지출내역 품목이 다르다. 이래서 따로 책정이 되었다는데 1,950만원만 해도 작년도 비례로 해 볼때에는 배이상 증가가 되어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722만원을 넣으면 3배정도 더 증액이 된건데 이 구민 노래자랑 722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50만원으로도 충분히 행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이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는 그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 경비와 그 날 음료수, 식대라든지 또, 동사무소의 인원 동원에 따른 비용같은 것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이고 보상금은 그날 노래자랑에 심사위원도 당연히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악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상을 줄때 시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품, 주민들한테 사례 내지는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보상금 항목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행사와 관련되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과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요 똑같은 항목에서 물품 명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따로 넣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얼마냐? 구민노래자랑에 대해서 2,862만원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생각할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라종웅입니다. 저희 감사실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총 1억1,899만7,000원은 전부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1,626만3,000원에 비해서 273만4,000원이 증액된 1억1,899만7,000원을 96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중간 기준경비입니다. 총 883만 8,000원이 증액된 7,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감사실 이동에 정기감사등에 대비해서 자체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비 1,4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즉, 감사원이라든가 시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외부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민원 대화추진비 360만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비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하고 88페이지 중간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 300만원하고 두가지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 관련된 사항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충조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민원심의위원회가 지금 조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 고충조사위원회는 서구의 옴니버스한 제도와 비슷한, 물론 그 기능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주민 고충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또,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집행부에 권고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즉, 현재의 민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정을 좀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조례 제정안을 현재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재정확보와 관련이 됩니다만 이 고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85페이지 246만원하고 88페이지 300만원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여기에서 228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 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기타 일반업무추진 비에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여기서는 저희 감사실 직원들의 수시 출장이라든가 이런걸 대비해서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간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종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집단민원 대책비를 7회에 걸쳐서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4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일어난, 물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집단적인 민원사항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어느 때에는 청장실 4층 복도가 주민들이 와서 드러눕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걸 대비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 대책비를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금년 수준대로 그대로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조사 안전대책 업무활동비인데 물론 이 사항은 각 실, 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업무 성격상 직원들의 출장 이라든가 외부 대민관계라든가 이런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저희 직원 2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통상 다른 실과와 같이 1,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도 타 실과와 비슷하게 765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는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이것은 일용 인부임 인건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로서 이것도 타 실과하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1만5,000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들 감사실 예산은 비교적 사실 과에서 사업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합니다만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설명하실 때 갑자기 민원이 4층 복도에서 누워서 그냥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았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드러누워 있으니까 돈을 주어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직접 민원인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민원인들이 점거 농성을 벌일 때라든가 여러 사항에서 가령 경찰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외부 인사를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구민고충조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물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축소 폐지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실 업무상 구민고충조사위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하는 일하고 실적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제정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민원심의위원회는 물론 외부인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어떤 전문인들, 경력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적인 성격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에서 조사된 사항을 구청에 공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외부 전문 인사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개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 중에서 1년에 한번도 소집되지 않은 위원회는 몇개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상당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중론을, 좋은 의견을 합의 도출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계속 운영이 원활히 되는 것도 있고 설치만 해놓고 1년에 한두 번 운영한 실적이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에서는 매년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 정돈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없애버리는 것을 전개해 나가고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고충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본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외부에 학자라든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구청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측에서는 아까 감사실장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본 마음에는 조금 껄끄럽더라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객관적인, 제3자적으로 우리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책 내지 시정경고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민주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요새 신문에서도 나오지만 서구라파의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총무국에서 관장을 안하십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관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실제 운영에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정비국소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위원회가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양천구내에 49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고충조사위원회도 아마 성격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위원회에 버금가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예산문제가 얘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같습니다.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정돈해서 필요있고 또 실효성있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특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민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그 기능을 보강해서 우리가 억제받을 수 있는 제3자적인 견제 기능으로서의 위원회를, 국가고충심사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이 하는 그러한 것을 본딴 기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이 나날이 발전해서 좋은 결과가 와야 하는데 용두사미격으로 그냥 처음에 시행할 때만 거창하고 몇번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유야무야하고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인식 위원님도 좋은 얘기 해주시고 사실 위원회는 수십개인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이것도 새로 창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사실은 삭감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따라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을 보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해서 잠깐 보니까 여기는 구청 관계공무원이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고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수는 5인에서 7인 이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효력없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에 꼭 이것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를 몇 개를 통합을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다시 조직을 해서 원만히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이 위원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진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세출예산서는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7,61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3,12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세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현관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구정종합정보센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저희 민원실 내에 전화 교환실이 있는데 지금 캐비넷으로 둘러서 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전화벨 소음도 들리고 해서 유리칸막이로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증가요인은 금년 6월 이후에 우편료가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63만원으로써 금년도는 2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각 실과 공통사항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1,066만6,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2,522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우편료 인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953만9,000원으로써 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는 순수한 수용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여비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558만원으로써 정원조정에 따라서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은 1억1,302만2,000원으로써 이것은 구민원실, 각 동 해서 21명의 민원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입니다. 금년보다 1,88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1일 3,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비입니다. 신설된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등은 교환실 개선하고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비용으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는 다음 장에 산출기초에서 보시다시피 전자복사기 한 대 하고 모사전송기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두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민원상담제운영 각 동이라고 그랬는데 20개동이면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21명이면,

구청까지 합쳐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96년도 총무과소관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작년도 편성 위주로 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구 재정사정을 감안했으며 경직성경비 경상예산은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산출기초부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작년도 대비 약 23억3,000만원이 증가한 246억9,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조직분야별로 4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항목에 68억6,988만원이고 인사관리 항목에서는 20억2,287만원,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운영 항목에 있어서 142억9,436만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범원 관리는 지역안전관리 항목에 15억1,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90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대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기준경비로 들어가 있는 세세항에 있어서 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90쪽과 91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4,500만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상 보게 되면 91쪽 하단에서부터 네번째 줄에 의회관련 업무추진이 3,000만원이 여기 잡혀있고 91페이지 상단에 또 의회활동비 3,000만원으로, 2중으로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있는 네번째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91쪽에 특수활동비에 의회관련 해가지고 3,000만원이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 과정상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대비할 때 약 전년대비해서 역시 감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여기서 보면, 그동안에 금년도 경우에는 주요업무추진비 각종행사지원이 시장 초두순시부터 해서 쭉 항목별로 금년도에 잡혔었는데 그리고 인사 관리쪽으로 가면 직원격려가 1,500만원 잡혀있던 것이 인사관리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보면 전년대비해서 3,500에서 과목해석으로 보면 3,600만원, 100만원을 추가한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는 감소로 잡았고 다음에 특수활동비 92쪽입니다. 여기서도 전년대비해서 역시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고 95년도로 들어 왔을 적에 대비할 경우에는 전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50%, 50 %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정원에 의한 가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에 있어서는 관서당경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에 대한 기본되는 행정사무경비로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93쪽을 보면 기본급식비, 이것은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추가근무수당 외에 시간외 근무할 경우에는 세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써 세시간을 초과하는 매 한시간에 한해서 우리가 시간외 수당을 주는데 세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로 4일을 잡았습니다. 총무국 직원들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별로도 역시 똑같이 4일 해가지고 5,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경비는 당직수당, 그 다음에 당직에 필요한 비용, 공공요금, 전화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반되는 것이 수용비 공공요금 이 수준은 전년 대비해서 주는 대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97쪽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대비 해서 감했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저희가 구청 차량 보유가 109대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51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보유차량, 보건소 차량 7대, 동 20개 차량 빼면 순수 저희가 관리하는 총무과 관리차량은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9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30대로 편성해서 자동차세와 뒤에 나오는 보험료등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전기료 역시 통합청사, 구의회, 보건소, 우리 본청사까지 전기요금이 되고 다목적회관 전기요금이 추가 되겠습니다. 역시 상하수도료나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것도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산출해서 96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그다음에 방호원에 대한 피복비, 그다음에 직장예비군에 대한 중식지원 역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는 내년도에 정보 통신회선 및 장비유지 보수가 이것이 1,900만원정도 잡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에 대한 회선관리와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주 배정반 MDF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뎀 단말기까지의 장비에 대한 유지점검 및 부품교체까지 부담하는 일종의 용역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사항은 회선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 회선을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부품도 갈아주는 이런 비용이 되겠고,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20일정도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유지보수에 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1,900만원정도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실 유지나 이런 것은 전년 대비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도 역시 차량에 대한 유지비 그대로 전년대비해서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력을 좀 감한 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히 국외여비에서 금년보다 삭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인사관리에서 나오는 것에서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양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 대해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때 부업으로 저희 구청과 동에 한달동안 근무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얼마씩 줬습니다. 100명을 모집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에서 모집하는 50명, 구 자체에 모집하는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0명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모집이 없고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내년 1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사무자동화 시설비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30개 실과 중에서 1개과의 사무실을 OA사무실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본청에는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종로에서도 역시 기획예산과 중구에서는 3개과 정도가 OA사무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OA사무실하는 집기류교체 및 안에 기본되는 메인컴퓨터와 각 단말기 간에 연결하는 회선구축 이런 문제를 하게 되면 1인당 약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기획예산과를 OA사무실로 좀 바꾸려고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출연금을 계속 25개 단체가 작년도에도 내려 왔는데 일부 구에서는 내무부에서 한 국제교류 재단에 출연금을 안낸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형편상 크게 반대 급부도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바로 세콤의 경비용역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하면 여기 4개소가 아니고 3개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소로 다목적회관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54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수정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등에 있어서는 첫번째 2차년도의 토지매입비로 다목적 회관에 대한 부지 매입 분납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항목에서는 저희가 구민회관 2차년도 건립비로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증설공사가 저희가 그동안에 수전 용량이 상당히 딸립니다. 그래서 동력용에서는 겨울철이 되니까 부과용량이 초과되어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전기전열기를 못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점차 PC나 전기시설 용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개로 된 분전반에 대한 용량을 새로 불가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42쪽을 보시면 상세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큽니다. 1억8,400만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여름에 에어컨 문제나 기타 동력용으로 하는 변압기에서 제대로 수전이 못될 그런 내년도에 한계가 오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청사가 92년도에 입주했는데 불과 3-4년만에 예측도 못하고 변압기증설공사를 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2년부터 인력구조상의 정원은 그대로 현 수준 위주인데 업무가 점점 전기를 많이 쓰는 사무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용량 늘리는 문제는 한 5년을 내다보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폐차는 소형화물차와 중형화물차 7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폐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영기 텔레비젼은 저희가 교육용으로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파트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에서는 역시 여기도 사업분야별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해서 별다름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좌측에 보면 직원자녀 입학 축하해가지고 중·고등학생 인원수가 1,364명이고 이쪽에서는 1,312명 물론 단가는 2만원에서 3만원, 3만원에서 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 있는데 인원수가 혼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측것은 정원 위주로 그것을 책정했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편성하면서 고친것이 현원 위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됐습니다. 1,312명이면 저희 정원이 부구청장님 빼고 1,363명입니다. 여기서 방범원 62명을 별도로 뺐습니다. 지역관리쪽에서 또 방범원이 나옵니다. 62명 빼고 그리고 저희 전문직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아홉명이 지금 의사 다섯분과 교통분야에 네분, 아홉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에서 오는 청경이 두명 이것을 더하게 되면 현원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또 직원격려 1,396명은 또 뭐냐면 여기서는 방범원을 빼고 청경 두명을 집어넣다 보니까 현원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이원화 되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원에 대한 것은 1,336명이 현원 위주에서 방범을 빼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격려 역시 이것은 방범원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한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일체감 훈련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팀p훈년 MT훈련에 대한 것이 체계가 안 세워져가지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무조건 본청직원에 대해서 1인당 5,000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66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 5회의 MT를 시키다 보니까 1회에 3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를 조직일체감 훈련을 시켜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회에 걸쳐서 우리 구 동직원을 선발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바로 여기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만원에 45명으로 개괄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상 정확한 세부계획이 없이 우선 기본적인 것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몇 개 구청에서 금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지역에는 5박6일, 호주나 뉴질랜드는 5박6일 유럽과 미주지역에는 9박10일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료와 숙박비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편성할 경우에 약 70%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비나 일비, 현지교통비 이런 것은 자비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인당 약 지역별로 틀리겠습니다만 평균내게 되면 12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갈 수 있고 인원은 한 70명 수준정도 보낼 것으로 개략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모처럼 저희 구청직원과 동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해외 배낭 여행계획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휴양소 운영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확대해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휴양소와 하계휴양소가 직원복리 후생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에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속기료를 좀 부과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속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작성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 속기하는 일로 편성 했습니다마는 180만원이 되겠지만 우선 저희가 계획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111쪽부터 112쪽 재해보상까지는 연금관련 규정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연금부담금은 작년도에는 급여의 5.5%로 계상하던 것이 6.5%로 연금부담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인상분이 금년도 대비 5% 인상되기 때문에 연금지급비도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시설비에서 우리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어학실을 설치하는 것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학실습실이 15대 정도하면 3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일어와 영어 필요하다면 확대해가지고 중국어까지 할 수 있는 우선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영어와 일어를 직원들 아침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일과후에도 어학실습실을 개방해서 자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급여나 이런 것이 5% 인상 되는 것으로 예산은 동직원에 대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그대로 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정업무추진비에서는 동행정업무지원비를 360만원을 540만원으로 한 것은 저희 동정계 직원이 동업무를 지도감독 하다보니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계산해서 격려차원에서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평균 월 5만원정도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행정업무추진비는 동행정, 동친목행사비랑 각종 행사추진을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138쪽에서는 동 방위협의회 144만원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동장과 계장 직급보조금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전년대비와 똑같이 계산하다 보니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동직원에 대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 기본경비도 숙직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되겠습니다. 역시 20개 동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인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소모품이 그대로 계상됐습니다. 145쪽도 역시 공공요금과 같습니다. 피복비, 운영수당 별다름없이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통장에 대한 것도 인원수만 달라지고 그대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참여 지원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똑같이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0쪽에서 포상금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회의실 책상 비품, 이러한 장비구입을 모조리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전년대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8,2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에는 역시 동에도 세콤장치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153쪽에 보시다시피 신월6동에 신축공사 그다음에 각 동 별로 필요한 사항이 저희가 시설비로 반영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청사 긴급보수비로 20개동을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10개동이 조금 노화된 것으로 보고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긴급보수비로서 200만원에 예비비 성격의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는 소형 화물차는 10대 정도, 금년도 11월달에 20개동이 연 6년으로 다 끝납니다마는 저희 예산형편과 또 일시에 20개동을 다 바꿀 경우에 차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개동, 내년도 10개동,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0대를 10개동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등사기는 신규입니다. 문서세단기도 3개동, 정도 신규로 하고 있고, 팩시밀리는 금년도에 당초에 5개동 추경에 5개동 해서 10개동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저 10개동을 팩시밀리로 교체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전관리는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복리후생비등입니다. 여기보면 내년도 예산보면 15억1,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방범원 인원수로 나누게 되면 약 연간 1인당 2,200만원을 방범원한테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월급은 185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제반경비가 들어갑니다. 지역안전관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을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콤장치가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데 야간에 숙직비도 나가지요? 예를 들어서 숙직실 난방 해가지고 147쪽을 봐 주세요. 동 숙직실 난방 11개동 각 동사무소에 숙직실이 없어진다고 해서 세콤장치를 설치하고 숙직실을 폐지시키고 숙직실 요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숙직실 난방비로 해서 들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아직까지 13시간 시간근무제가 있습니다. 동에는. 그래서 겨울철에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지금 8시로 조정됐겠네요. 겨울철이라. 그러면 일과후 5시부터 8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8시 이후에 세콤을 작동하고 퇴근합니다. 여름철에는 6시에 퇴근하면 9시까지 동직원이 교대로 두명이 남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부 전화도 받고 했다가 9시에 들어 갑니다. 13시간 근무제가 아직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최소 한도의 난방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개동을 동시에 같이 예산이 잡혀야 되지 11개동에만,

한광섭 위원인데요. 아까 11개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총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여기에 11개동 있고 또 12개동은 2개를 하나의 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광섭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파트 지역에는 한 위원님 얘기대로 말한다면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필요 없다는 그얘기 아닌가요?

어차피 지역난방비는 들어가는 것이고 도시가스로 해 놓은 것도 들어가고 온풍기로 유지하는 11개동에도 위에보면 지역난방이 6개동 도시가스로 해 가지고 다시 써가지고 열 공급하는 것 있고 온풍기유지 20개동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서가 이상한 것이,

잘못 됐어요.

석유난로와 중형과 숙직실 난방 설명이 좀 이상한데, 금액적으로 큰 것은 아닌데,

크고 적고가 아니라 잘못 됐어요. 층무과장님 보고 해주시고,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총무과는 원체 방대하고 페이지수가 많다 보니까 꼭 90페이지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이 하다 보면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3쪽 보시면 어학연습실 설치 이랬는데요, 참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영어와 일어로,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을지연습 훈련지원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딴 곳으로,

민방위과로 넘어 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있죠?

예.

지금 영수증을 첨부하고 처리 됩니까? 영수증을 안 첨부합니까?

이것은 특수활동비니까 영수증 처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지침서대로 했겠지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당초 예산편성을 할 최초 단계에는 이 특수활동비가 편성이 안되고 업무추진비로 전부 최초에 작업시에는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중앙으로부터 얘기가 다시 편성이 각 항목별로 몇 %이상은 특수 활동비로 다시 편성할 수 있다하는 편성지침이 수정이 되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활동비도 집행해서 가급적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최고 결정자인 구청장이 영수증 안갔다 주는데 과장님이 처리할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가 구청장이 집행하지, 예를 들어서 과장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수활동비는 솔직히 답해봐요.

일단 자금 전도는 제가 받게 되죠. 배정받아서 청장명에 의해서,

예산은 총무과장이 받는 방법도 있고, 구청장이 직접 받는 것도 있고, 집행내역은 우리 과장님만큼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장이 영수증을 갖다 줘야 처리를 하는 것인데 안 갖다 줬을때 어떻게 총무과장이 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니, 특수활동비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여비 성격만 카드로 하지요?

몇월 며칠날 청장님이 지출했다는 부분밖에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다른 위원들도 괜히 혼돈이 오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에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특수활동비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본 급식비 5,000원×4일×178명×12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시간외에 기본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한테.

시간외 근무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하면 보통 기본시간을 넘기면 특근이라고 그러지요? 특별급식비라고 하는데 기본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세시간 이상 근무해가지고 세시간이 초과된 4시간, 5시간 됐을 때 그때는 한시간밖에 인정을 않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하면 비로서 세시간을 근무해가지고 초과되면 한 시간에만 근무수당을 해서 그것도 월 몇 시간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세 시간 초과해서 네시간 충족요건이 못 됐을 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월 어느 정도 부서별로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저희 총무과 같은데는 기본급식비를 4일 거의 다 받습니다.

사실상 이런 명목상 기본시간 외에 한 것은 특근인데 특근급식비를 대 주는데 명목상 기본급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이유를 달아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94페이지요. 거기보면 부업알선 대학생 설문조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50명인데요. 예산과가 갑자기 숫자를 5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것은 미처 못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편성입니다.

100명에서 50명이죠?

예. 50명입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95쪽이요.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했는데요. 요새 새마을기를 내린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총무과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 구청사에는 통합청사라서 의회 보건소에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 본관에만 있습니다. 거기 4개가 있고 구의회기까지 저희가 4개를 깃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개월하다 보면 비바람에 얼룩지고 국기는 세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다 보면 저희가 네 벌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도 구입을 같이 해서?

예. 같이 합니다.

새마을기는 안 단다고 지금,

그것은 중앙정부나 시 차원의 얘기이고,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새마을조직이 그동안에 우리 지역활동과 기초적인 대민접촉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새마을조직이 저희 구정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새마을기를 달고 있습니까?

예. 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요, 거기보면 대학생 부업알선이 지난해 1만2,000원에서 지금 1만4,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을 보면 지난해 부업알선하고 식비보전비까지 합해서 1만1,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1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늘지 않았는데 대학생 부업알선만 늘게 됐고요 또 왜 대학생 부업알선을 100명선에서 50명으로 줄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을 대학생이 방학중에 건전한 부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회활동의 어떤 범위를 느끼는 시간과 여가를 활용하도특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대학생 경우에는 정말 땀을 흘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전문분야 해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있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와서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설문조사 결과가 아마 시책이 전국적으로 반영된 사항 같아요. 그래석 너무 적다 해가지고 1만4,000원으로 편성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소득자녀분에 대한 금액이라 좀 형평성이 안맞는 기분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편성지침을 보니까 1만2,000원이 1만4,000원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00명정도에서 왜 50명으로 줄었느냐 할때 저희 실과동으로 배분하다 보면 한 50명이면 한 과에 한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꼭 두명씩 편성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반으로 아마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잘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건립비 밑에요, 구청사 그러니까 구민회관이 구청사 자리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시설보강해선 5,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옛날 청사가 아니고요. 저희 구 본청사란 이쪽에 통합 청사에 대한 시설보강쪽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자료수집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잡혀 있는거며 또 하나 밑에 있는 인사운영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다음에 109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정말 배낭여행으로 가능한 사람을 보내려면 어학능력 테스트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해외여행 한것 보면 어떤 공로성 외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침을, 선발요령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자료수집비는 해외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로 12만원은 작년도에 1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명목은 자료수집비입니다. 사실상 나가는데 5박6일 내지 일주일 간 가는데 저희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10만원씩 주도록 작년에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만원 더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자기 비용을 일비로 얼마씩 더 쓴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세명입니다. 학교교장 선생님 한분,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한분, 변호사 한분, 그다음에 내부 인사로서는 저희 국장님 세분과 위원장인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은 제가 좀 숙제거리로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많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충분한 예산은 없고 많은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금년초부터 해가지고 정부 중앙부처와 일부 지방자치에서 시행됐는데 이것이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공료와 숙박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다만 이것이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연가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이나 한 9박10일 되는 코스나 구라파나 미주쪽은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호주나 동남아는 근속연수가 덜한 직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1회에 나가는 배낭팀은 단체여행으로서 15인 정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거기가는 직원들이 연고가 있어서 갈 직원들이 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학실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현지 연고인 친척을 통해서 충분한 시찰과 겸할 것으로 생각하고 단체여행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저희가 여행경비가 항공료가 GTR 가버먼트 트레블 레이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거기서 이렇게 한 30% 내지 50%가,

됐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세분을 같이 모셔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회의수당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구 자체내 인사이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특히 직원에 징계성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 신분을 어떤 확실하게 해서 이것이 인사위원회로 운영되고,

징계성 때문에요.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외배낭 여행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을 근무해야 된다. 안 할 시에는 경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배낭 여행을 갔다 와서 아까 장기근속 공무원을 보내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퇴임을 얼마 앞두신 분들을 위로성 외유를 보내는 경우일테고 또 소위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원을 보냈을 경우에 갔다와서 조금 있다 퇴직한다고 하면 여행경비를 반납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최소한도 1년 이상 장기로 해외에 갔다 왔을때 그에 상응하는 보직에 앉아야 되고, 그후 근무기간을 2년이고 3년이고 안했을 때는 환수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과정은 이것은 일주일 내지 한달 두달 갔다와서 직무 연계성과 꼭 링크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그동안에 취득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나라에 가서 비교 느낌을 받아오고 견문을 넓히고 그러한 그쪽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이런 측면이지 자기의 전문지식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지고 와서 이 직무에 바로 투입하겠다 하는 장기 해외교육 훈련과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이혜경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하고요, 바로 그 뒷페이지에 111페이지에 똑같은 산출근거를 가진 항목이 있는데 청빈공무원 격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뒷페이지에는 청빈 공무원 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내역 아닙니까?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요.

예. 내용은 대상은 같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저희가 할 때 10만원 이렇게 해 줬으면 딱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쪽 복리후생 측면에서 편성으로 5만원 잡고 포상금 문제로 해가지고 5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기술상 두개로 구분되었습니다.

내용은 같고요?

예. 내용은 같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08쪽에 상단부분에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 해가지고 15명 50만원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지침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1인당 50만원씩 전별금조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한다는 식보다도 이것이 우리 자체에.

이것이 각구 공통사항인지 지침을 다시한번 제가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지만 정년퇴임할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을 가도록 돼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퇴임한다고 격려금까지 줘서 해외여행 시켜주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찾아가지고 지침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입사해가지고 30년 가까이 정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떠나는 순간에 뭔가 해드려야지 남아있는 후배도 하나의 자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봉사지만 직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30년동안 자기 직장으로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9페이지 김종화 위원님 얘기한 것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지원금이 6,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된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벌써 강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예요?

강서하고 몇 개구가 벌써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것이 산출 기초를 세부계획을 일일히 지금 세우지는 못하고 편성했는데요. 2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9박10일 내지 10박10일로 구라파 정도의 지원비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5박6일짜리든지 6박7일 단기코스를 몇가지 개발하게 되면 45명에서 한 70-80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장에 또 나옵니다마는 지금 행정 비교시찰이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조금 타이틀이 제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을 가는데도 상당히 지역 주민이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비교시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기는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고, 여기는 45명으로 돼 있거든요. 행정비교시찰을 확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이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행정비교시찰은 한 과목 지금 해소가 과목이 여비이고 이쪽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여비로 해서 저희가 나갈 때는 공무로 나가는 이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항공료를 GTR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하는 것이 5박6일 코스입니다. 어디든지 동남아 코스밖에 안돼요. 5박 6일 200만원하면요. 체재비가지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쪽은 저희가 길게는 10박11일로도 갈 수 있는 비용가지고도 이것이 공무로 갈 경우에는 짧은 코스로 가까운데밖에 못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어떻게 국익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쪽으로 티켓을 팔아주게 되면 국익차원에서 그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양천구 입장으로 볼 때는 같은 돈으로 우리 직원을 기간이 길게 또 멀리 갈 수 있는 비용이라면 차라리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가는 것이 더 많은 직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비쪽을 20명을 기본적으로 잡고 우리 직원들이 팀으로 해가지고 휴가중에 나갈 수 있는 지원체제가 복리후생비로 잡은 것입니다.

예. 과장님 얘기중에 과장님은 200만원 부분은 결과적으로 내가 묻는 의도를 바꿔서 얘기하는데 동남아만 해도 5박6일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애써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만원을 가지고 유럽을 12박13일에 다녀왔어요. 불과 2년전에. 그럼 동남아 여행사가 이 여비를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지금 세계화다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야 합니다. 예산편성상에 행정비교 시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 하셨어요.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해외로 진출하는, 많은 분이 나가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국내에서 되는 것처럼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행정비교시찰 항목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00만원 부분을 마치 예산이 적은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본여비로 둘 것이냐 여비로 둘 것이냐 하는 항목인데요. 여비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항공료가 귀속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리비로 하게 되면 같은 돈이라도 GTR을 끊지 않고 여행 9개소 티켓을 구입하게 되면 항공료가 50% 오픈 내지 30% 오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체재비와 숙박비를 다 대는 쪽이고 이쪽은 장급에 해당되는 숙소만 제공하고 항공료만 준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쪽 복리비쪽으로 두게되면 물론 여기서 산출기초 45명이지만 이보다 배이상 우리 직원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거꾸로 비교시찰쪽으로 들으면 제한된 숫자가 그 인원보다는 축소돼가지고 편성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분리해서 배낭여행을 내년도에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5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30여개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30여개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 다릅니까?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아마 돼 있을 경우에 금년도 3만원에서 아마 내년도에 5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각 위원회별로 작년에 지급됐던 금액에서 인상이 된다면 얼마 줄 거냐, 34개 위원회별로 수당을 다 준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할 적에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속기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가서 속기하다 보니까 녹음테이프를 틀어놓고 다시 일을 하는 과정이 회기가 끝나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인사 위원회만 끝나면 한 일주일동안 작업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속기사가 와가지고 해주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속기료를 여기다 집어 넣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속기사가 인사위원회 할 적에 이 속기사는 구청직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구청에는 속기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있는 속기사를 불러오게 되도 참 보상을 주기도 뭐하고 인건비 쪽으로 이상합니다. 일단 여기 속기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부 속기사를, 속기사는 또 20분정도 하면 교대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3회정도 한 시간이면 세분이 교대로,

잘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표창 부상품이 구청장 표창받을 때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2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인상했는데 민간인 부분은 왜 2만원짜리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한 5만원으로 올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2만원짜리 부상품 주면요 요새 시계도 안 가요. 돌아가다가. 일주일 가다가. 공무원은 5만원짜리 주고 민간인은 2만원짜리 주면 돼요? 똑같이 올릴라면 똑같이 올려줘야지.

아니 이건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이게.

현재 공무원 5만원하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5만원 하고 합해서 연말에 각 과에서 어려운 사람 10만원씩 각 과에 1명씩 주는 겁니다. 합해서.

그러면 구청장 표창 탈때에 부상주는거,

그건 2만원이에요 저희도. 시계.

시계 다 똑같이, 2만원 다 시계 주는 겁니다.

이거 5만원짜리로 인상해도 제대로 된걸 주라고요. 2만원짜리가지고, 예산을 좀 쓸 데를 써요.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를 좋은거를 줘야지 구청장 표창 타면 좀 저거하지, 이것도 인상을 좀 해요 인상.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인사위원회와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도 속기사가 없으면서도 회의는 잘 진행되고 구청은 그동안에 아무런 일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40여개의 인사위원회가 전부 다 속기사들을 다 붙여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례나 관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과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지 인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이 사항은 본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 면직이든지 파면이든지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에 소송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의 정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물론 테이프를 걸어놓고서 들었다가 다시 복귀를 하지마는 상당히 불편하고 직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속기사를 두자는 그런 의미지 각종 위원회에 어떤 속기사를 두는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걸 테이프를 녹음했다가 속기사에게 주면 그걸 그냥 풀어 갑니다. 꼭 그런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습니까? 테이프를 해독해 주는 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직원을 둔다면 관례가 남으면 각종 위원회에서도,

직원을 두는게 아닙니다. 위원님.

여보세요, 사람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나 전례가 남으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편하고 싶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례나 전례를 생각해 보셨는지 하는 말씀이에요.

각 구의 인사위원회에서 속기사를 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속기사가 인사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쭉 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회 징계건이 내년부터는 확대해가지고 구청에 위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징계사건이 저희가 많아질 것이 아니겠느냐, 속기사를 둬야지 직원 하나가지고는 이것이, 물론 직원이 인사위원회 그 소관 행정사무 하나만 맡아보는게 아닙니다. 여러 분담사무중에 이 징계사무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테이프로 걸어놓고서 그냥 있다가 필요하면 제출하면 되는데 저희가 결재할때 테이프만 첨부물로 놓고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하는 결재를 도저히 기관장이나 서류를 모릅니다. 그걸 뭔지 다시 발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년,

과장님,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세웠다고 보는데요 심사숙고 해가지고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꾸 이야기가 변명이 길어지면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페이지 순으로 하라고 해서, 113쪽에 어학연습설치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전혀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에만 실시할라고 지금 계획입니까?

어학실습 얘기입니까?

예.

내년도에 설치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설치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구청 직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구청, 동직원,

동직원들이 이거 하는것까지,

아침에 저희가 7시 반에 해가지고 8시 반 1시간 합니다.

그럼 강사진을 둬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비는 여기에 포함 안됐어요?

강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요? 강사비는 못 봤는데요.

110쪽에 있어요.

직장인 외국어 강사수당.

예.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생활개혁반이라고 있던 2층 부과과 옆에 좁은 방이 열 평짜리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학연습실에 열 평 남짓한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명이 앉아서 과연 거기서 어학 연습을 한다는 말씀 입니까?

저희는 한 20명 정도는 들어가서,

열 평에서 무슨 20명이 앉아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랩실은 책상을 이렇게 되면 반좌석만 앉아가지고 얘기 듣는겁니다. 한사람이 한 평 정도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랩실을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무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준태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몇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열 평에 20명이 들어간다 하니까 한 평에 한명 꼴인에 과연 시설과 선생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단이 설치될까 염려스럽네요. 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물론 세계화를 위해서 외국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학연습이라고 그랬는데 어학이라고 하면 영어 한가지입니까 아니면 독일어, 프랑스어 몇 개 어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영어, 일어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직원을 대상으로, 뭐 중국어도 배우기를 회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어와 일어 두 쪽으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맨 하단에 국고대여자금 부담금이 2억5,670만9,000원인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요 기업체인 경우에는 그 직원이 대학생을 가질때는 회사에서 그냥 다 줍니다 대학교 비용을 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고등학생까지만 학비 보조를 주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못 줍니다. 보조를 못 해주고, 다만 은행이나 우리 연금기관을 통해서 융자는 받도록 이렇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을 우리가 부담해서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고장학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행정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이 부담금이 저희가 장학금을 저희 자녀가 대학생이 되가지고 빌리게 되면 졸업하고 몇년동안에 다시 또 갚아야 돼요 그거는. 이거 갖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수분과 들어간 돈이 그대로 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자금관리상 저희가 부담을 했다가 융자를 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회수는 어느 항목에 의해서 책정됩니까?

이것은 매년간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으로 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인원이 있을때 들어오고 회수하고 그다음에 차액분을 부담하고 이것이 총무처에서부터 각 기관으로 전부 당신네들은 2억5,000이다, 당신네들은 회수가 되어서 1억5,000이다 이게 다 연도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산하니까 2억5,000이 양천구는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게 어쨌든간에 타의로 이걸 부담해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겁니까 이건?

저희가 이 양천이 생긴 지가, 대학생들이 4년후 그다음에 졸업후 해가지고 3년후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이 아직 안 들어오고 계속 투입부분에 지금 기간에 있다는 얘기죠.

4년이 지난 다음에 2년간 거치기간 다음에 보너스 나오는 달만 회수하니까요.

본인들이 갚으니까.

지금 88년도에 양천구가 개청됐기 때문에 회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88년이죠. 개청하고 나서부터니까.

88년이면 지금 95년이 7년이죠. 7년 전이면 4년이 지나면 회수를 한다고 했죠?

2년 또 유예기간이 있고, 무이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지금 7년째죠?

예.

7년인데 회수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대학생이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수입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4년이 지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2년 1개월도 지났다는 얘기에요. 그럼 회수분도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국가에서 이렇게 제도가 몇년도에 했는지 다시 찾아보고 그 싸이클이 맞는지 한번 저희가 다시 서류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수혜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수혜자가 지금 양천의 경우는 지금 금액, 96년도 대부 인원이 입학생이 34명, 재학생이 18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예상액은 추정이 5,600만원 정도 회수될거고 나갈 것이 3억1,30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액이 필요없이,

96년도의 예산이죠? 96년에 5,600만원이 회수될 계획이죠? 답변해 주세요. 96년도에 5,600만원이 회수될 것이다. 계획이 그렇습니까?

5,600, 예.

그럼 5,600만원이 회수, 여기에 수입 나온게 없잖아요.

아니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총무처에서 총괄로 받고 정산하다 보니까 추가부담 이것만 당신네들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돈을 주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총 필요한 것이 3억1,300만원이 당신네들이 필요한데 회수되는게 5,600만원이니까 차액분인 2억5,600여만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계를 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 장학금 대여한 총괄부서에서 상환되는 돈은 얼마 들어오고 더 나갈 돈이니까 차액만큼만 더 가져오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몇년후에 우리가 3억이든 4억이든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넘어야만, 결론적인 수입이 환불되는 금액이 넘어야만 구청으로 수입이 되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일정 연도만 지나면 부담금을 더 이상 하지 않고도 그 것 가지고서도 그대로 우리 직원의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융자를. 그럼 수혜자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한 공무원에 두사람만,

한 공무원에 두사람이라면 가족단위입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가 셋 일때도 대학을 셋이 가드라도 첫째하고 둘째만 하고 세쩨는 대학을 다녀도 혜택이 없어요.

한사람일 때는 하나 주고.

예. 그리고 완전히 컴퓨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 한 4년전에 40만원, 한 학기에 40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한 130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거 장부가 다 있죠?

저희 장부는 일체 없고 총무처에서 총괄 연관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부담금,

제 얘기는 우리가 돈을 몇 억씩 대여를 해 주고 대여에 대한 명단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거에요.

명단은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얼마 대여했다는 명단이,

그런게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부 인원은 172명이고 내년도 추계보니까 185명이 되겠다, 그래서 학생증가율은 7.6% 되고, 그다음에 평균등록금이 또 10% 증가가 되니까 내년도에 대부해 주는 총 금액이 3억1,300만원인데 상환금액은 5,6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추가분을 더 부담하시오 해가지고 이 부담금이 2억5,500만원을 저희가 세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8년도 명부만 제가 원부를 좀 보고 싶으니까 좀 제출해 주세요.

몇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제도가 지금 88년부터 됐는지, 지금 여기 자료는 91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에 평통행사지원 400만원이 뭡니까 이게? 95년도 산출표에 없는데. 평통행사지원비 400. 어디 있다가 나온거에요? 이게 95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평통 지원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추진 해가지고 이것이 3,500만원과 이 쪽에 동 친목행사지원비를 이 수준을 4,50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800을 과목 회수하다 보니까 실무과정에서 이건 민주평통으로 편입 한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정도 지원이 내년도에 저희가 보기에는 힘든데 이게 왜 이렇게 명칭을 따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편성해 놓고 모르겠다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각종 행사지원비를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동 친목행사비를 금년도에는 5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줬는데 내년도에는 6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친목행사비가 밑에 동사무소 송년회 개최 지원 이건데 이게 40만원으로 다운 됐습니다 이게.

금년도 동 친목행사지원비가 송년회 비용이 아닌던데요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마다 답변을 못 하드라고요. "동 친목행사비 지원 50만원을 어디에 다 썼냐" 하니까 똑바로 답변하시는 동장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동사무소 송년회 지원 그러면 아예 이거 송년회때 쓰는 거니까 똑떨어져 버리는데 "금년도거는 50만원을 어디다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동장님들이 이거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꼭 이런 성격과 같이 내년도도 이 동정업무보고 개최 지원이라든지 각동에 60만원 편성해 준건지,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동정업무 때에는 저희가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각 동에나 단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거 지금 총무국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저희는 민주평통위원회 사무국이 저희 청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역할로 되어 있지요.

그래도 구청에서 추천해가지고 구청에서,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행사 밑에 일선 동 간부 직원간담회라고 있어요. 일선 동의 간부는 어느 직책을 얘기합니까?

동 간부는 동장, 계장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직원간담회,

그건 직원 자체 동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50만원씩 8회를 했는데 동별로 이렇게 배정이 없고 막연하게 50만원씩 8회가 되어 있어요. 이건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름과 폭서기에는 좀 피하고요 동별로 저희 청장님이 순회할 경우에 격려식으로 지급 잡아 놓은 겁니다.

한개 동에 얼마 책정도 없이,

네,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은 직원간담회라고 그러면 50만원에 몇명이라는 기준도 없고 또, 여기 보니까 간부로 되어 있는데 간부라고 하면 어느 동을 기준한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그냥 50만원 8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부면 예를 들어서, 몇 명 인원도 없고 그냥 50만원을 8회하니까 이 인원을,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들이 일선 행정업무는 저희가 구청장이 지역을 이렇게 특수 업무에 따라서 현안 업무가 계절별로 발생이 됩니다. 그 해당 동에 지역별로 돌다 보면, 8회정도 8개동을 돌지 않겠느냐? 순수 문제없는 등을 빼놓고 한 8개동에 취약동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구청장님이 1년에 왜 8개동만 돕니까? 20개동에 다 한번씩,

20개동에 동정업무보고로 다 나가시지만 특별히 현안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동에 대한 격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가는 동에만 50만원씩 해서 간담회를 해서 지원금을 회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8회란 뜻이 8개동을 기준해서 8회라는 얘기 입니까? (정욱채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8개동도 아니고 양천구 전체의 일선 간부들을 과장님 설명이 지금 잘못된 것이 구청장이 각동에 순시할 때에 그 문제가 있는 동의 간부들을 순시 하면서 그 자리에서 50만원 격려비로 내놓는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8회라고 있는데 8회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역별로 동장들 만나자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을 돌아보고 없냐 해가지고 50만원씩 동장들 할 수도 있고 지역 별로 돌아가면서 민원처리계장, 서무주임 이렇게 하다 보면 직종별로 하다보면 1년에 여덟번은 해야 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업무추진비가요 95년도에 몇 %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추계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절감분 한 10% 남겨놓고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못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으로요?

아직 남아 있는데 20%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그냥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쓰는거 그거는 370만원이 남아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다 쓰고요, 특수활동비는 현재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 행사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쓰는 걸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 남았다고 그랬죠? 그건 비 영수처리지요?

영수처리가 아니지만 그걸 뽑을 때에는 어디어디에 쓰는지가 다 나옵니다. (김종현 위원 정욱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처리를 합니까, 비 영수처리입니까?

영수증만 안 끊었다 뿐이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든지 다 나옵니다.

139페이지에 동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50만원씩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50만원이 각동마다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또 올라가는데 50만원 그대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개인 돈 자꾸 더 내야 되는데 구청 지하식당은 점점 밥맛이 좋아지고 부식이 좋아지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인상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매식 1,000원씩 해가지고 사먹습니다. 물론 동직원도 이거하고 일부 보조가 되겠지만 저희 직원도 1,000원씩 해가지고 매식한다면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직원들은 구청 직원보다 구두가 1년에 닳아도 하나 더 닳아요. 이거 돈 10만원씩 인상해야 얼마 안되는데 그거 다른 경비 좀 줄이고 일선에서 뛰는 말단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0만원씩만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동장 직책 업무추진비가 15만원X12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를 보면, 사실은 이게 계장님들이 사실은 더 많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계장님들거는 이번에 삭제되고 그 대신 동장님을 업무를 많이 주는 의미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5만원이 더 올라가서 책정된 것의 배경을 좀 알고 싶고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는게 20개동에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직급보조비와 직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공통적인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재량이 없이 그대로 상향 조정이나 구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25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으로 편성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계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4만원이라도 급여되던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6급은요. 이것은 생계보조비와 플러스 되어가지고 명칭이 직급보조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직급보조비 부분이 아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편성지침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삭제되었는지 제가 사실 동에서 살림하는 주부로 보면, 동장님들 얼굴 뵙기 보다는 각 계장님들 얼굴 뵙기가 더 쉬워요. 동네에서 일선에서 구석구석에 뛰어주시는 분들은. 그런데 계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없애고 오히려 동장님 한 분의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5만원이나 30%이상 올랐다는 것은 조금 그 배경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구 본청에서도 직책급에 대한 것은 5급이상과 6급은 이것이 편성이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장이 일선기관에서 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렇게 되면 구 본청의 계장도 역시 직책급에 대한 것을 또 지칭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 동과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걸로 이렇게,

그럼 올해 계장님들 4만원씩 두분이 12월 계상했던 건 잘못된거라는 얘기네요?

금년도 편성되었던거요?

네.

네,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종전에는 사무장제도로 해가지고 책정되었던 것이 계제도로 돌아오다 보니까 부기관장의 어떤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전에는 동장, 사무장들 그러니까 부기관장 역할로서 책정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해주었는데 계제도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럼 본청에 있는 계장과 다른게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직책급이 빠지게 된 겁니다.

또한가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운영상 동장 책임하에 동 전반의 운영에서 우리가 활동비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하는 분은 동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장님이 지금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업무추진비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장님이 혼자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굉장히 복잡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동장님에게만 큰 영역을 주는 것은 조금 균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실제적으로 일선기관의 장인 동장이 지역을 전체로 동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동장의 위치로 볼 때에는 앞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진짜 영수증이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 밑의 것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동 단위로 볼때에는 이게 20개동 해가지고 다시 월로 나누면,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10만원가지고 제반 지역의 경조사 이것도 감당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상당히 동장 입장으로서는 10만원이 오히려 100만원 정도 올려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는 이게 동사무소하고 각과하고 전부 다 있는것 같은데 이것 우리가 강제로 다 사야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매를 하자면 물가정보지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각동별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구청에 보러 들어와도 되고 문발편에 뭘 알아가지고 오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물가정보지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은거 같애요. 각과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 비용이 대단할텐데. 강제규정이 있어요 이거.

네, 물가정보지는 동별로 하나쌕 두는 거는 거리 때문에 이렇게 둔 거고 구 본청은 3개의 부서밖에 이거 물가정보지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물가정보지 보러 구청으로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기관 단위로 한 부씩 구입하고 있고 구 본청에는 3개부서만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근무처에 대한 구분을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똑같은 급수에 하나의 호봉이 같다고 할때에 동사무소, 총무과, 재무과, 민원실, 이제 근본적으로 4개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 수령액 차이가 얼마나 나며 실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한가지는 지나갔습니다만 138페이 지에 보면, 95년도에 책정되어 있지 않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2개가 5,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과년도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도 운영을 해 나갔는데 이러한 많은 금액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세요.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7급 기준으로 같은 호봉일 때에는 구·동간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무과 총무과 직원은 변동이 없고 구직원과 동직원은 월 1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재무과와 총무과는 비교해 볼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봉사실은 창구수당으로 2만원을 더 받습니다.

총무과와 동사무소 직원과는,

13만원 정도 차이가,

동사무소가 더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도 역시 동과 비교할 때에는 동직원이 13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민원실은 어떻습니까?

민원실은 저희보다는 2만원이 창구수당이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당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숙직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 1명, 60일, 20개동 하고 일직보강, 숙직보강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세콤을 장치했기 때문에 2인 숙직이 필요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방대책이 필요한 계절, 또 설해 대책이 필요한 계절, 또 국가원수가 해외로 떠났을때 실적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외방문기간 동안에 당직체제를 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평균 60일을 잡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 일선 동에서도 일요일도 문을 여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국가비상대책시에 날짜하고 평일에 일요일까지 합치면 날짜가 더 많아야 되고 더 많은 직원이 가야 되는데 60일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공휴일 수당관계는 휴일 근무수당으로 대체하고 일직 이것이 아닙니다. 수당이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44페이지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이 많은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한 점이 있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총무과소관 각종 업무추진비가 포괄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 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측에서 5,000만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세세항. 목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네번째로 시책 특수업무추진비, 그리고 다섯번째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각종 지원행사비 말고도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보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섯가지를 어지럽게 해 놨어요. 아주 혼란스럽게 했는데 총무국소관에 각종 업무추진비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4억5,000이 넘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이훈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세세항 사업시책에 관련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총무국소관 지금 다섯가지 항목에 대한 포괄적으로 총계가 4억5,000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지금 이것을 왜 묻냐면 말이지요,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에 상당히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작년도 불용액이 20%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소관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50%에서 30% 항목별로 틀립니다만 올라간 것이 있어요. 인상된 폭이, 지난해 20%가 불용으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섯가지 항목으로 해서 5억에 가까운 돈이 총무국 소관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총무과가 우리 양천구청의 핵심부서로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인정이 갑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장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어떤 기타 일반부서의 업무추진비, 총무국산하의 총무국장님이 쓰는 것,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기관장 입장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무관리에서 5,000, 의회활동비에서 3,000, 그 다음에 서무관리 특수활동비에서 3,000, 그다음에 각종 업무 행사지원 해가지고 3,600, 그다음에 동행정에서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 3,800,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 이 정도로만 포괄적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동순 위원도 서두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일반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해야 한다", 상당히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보면 이렇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또 이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거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해 95년도에 불용액이, 쓰다남은 돈이 20%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20%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가중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금년도 인상을 감안 한다면 이거 일괄해서 약 30%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와 달리 6월 27일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에 관련된 비용도 2월까지 임시회 열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전혀 의회 관련 업무에 협력 차원에서 비용도 2월까지 임시회 열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전혀 의회 관련 업무에 협력 차원에서 쓸 요인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나 동에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도 역시 4대 지방선거에 관련되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자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들어서서 우리 구청장님이 민선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한 두달 정도 소요되고 각종 주민과의 접촉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것이 활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책정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미집행 잔액으로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총무과장 답변은 머리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은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이런 민감한 사항을, 최소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전년도 20%, 금년도 20%라는 금액이 지금 남았어요.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96년도에는 지금 이와같이 쓴다고 하면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포괄해서 총무과소관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런 다섯가지 항목에 따른 특수업무추진비가 4억5,000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금년도 인상폭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전체 포괄적으로 30% 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우리 특별 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하여간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에 전산기기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컴퓨터에 대한 제반 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기의 명칭이 여러가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컴퓨터도 보통 200대 이상씩 들어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주변기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정회시간에 전문인 직원 있지요? 전산장비의 전문직원, 그 분이 한번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떤 항목으로

전산기기 부품, 제품 장비,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값 차이가 586이라면 586 하나가 120만원짜리도 있고 230만원짜리도 있고 470만원짜리도 있고 같은 기종인데 값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주변기기가 이름도 생소한 기기들이 몇천만원짜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끝나기전에 한번쯤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만 컴퓨터는 본체와 프린터는 저희가 기종을 선정하는 심의회를 갖습니다. 가격과 장단적 기능을 해가지고 본체와 프린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산직, 기종변경이나 컴퓨터 구입 담당직원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형화물차를 20개동 중에 반만 사는데 지급방법을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나머지 10대 확보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개동 선정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개동 선정문제요.

10개동 선정문제는 화물차 1톤 더블캡중에 사용이 불량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급한 동부터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폐차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무조건 망가졌다고해서 망가진 순서대로 하지 말고 험하게 쓴 사람은 1년 더 쓰게 만드는 제도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 이겁니다.

김종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앞으로 10개동, 10개동으로 연도가 구분되어서 관리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보상제도랄까 그렇지 않으면 벌칙제도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순칠입니다. 4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상단에 21세기위원사례,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예산 책정된 것이 이 한가지입니까? 21세기로 해서 한 것이?

1,300만원하고 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하고 200만원 하고 1,500만원이 21세기를 위해서 조직한 것이죠? 그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8명이고 몇 분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명단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일단 기준은 우리 관내 교수분들을 위주로 해서 각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받아가지고,

1개동에 여기 27명, 28명이면 1명정도 되네요 1개동에. 더 되면 더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합니까?

예. 교수분이 없는 동은 없습니다. 한 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어도 어떠한 전문인이 분야별로 예술인이라든가 어떤 분야에 전문인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수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려가지고 22명이 교수분이고, 3명이 연구소 근무하는 분, 그러니까 교수에 준하는 전문인이죠. 세분이 연구소에 근무하고 22명은 교수님이고,

우리 양천구를 21세기에 어떻게 발전사항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일단 저희 구청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사실 공무원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모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려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천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1,500만원 가지고 21세기를 위해서 교수들이 와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해 주겠느냐 자문정도로 와서 한번 모임에 와서 해 줄지는 몰라도 우리 양천구 미래상에 1,5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관내에 사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첫째 봉사정신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마다 5만원 정도 사례금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식사 대접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이상 어떤 특별한 보상이라 든지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 다만 내년에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었을 때 또 다른 판단이 설 때는 그 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구상이 아니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구상을 해 보자는 쪽으로 간담회 정도로 하는 겁니까?

간담회 아닙니다. 지금 19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일날.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21세기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입니까?

예, 한시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47쪽에 구정발전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현직 공무원입니까? 퇴직 공무원들입니까?

우리 현재 직원들입니다.

현직입니까? 몇 명이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이 18개 모임이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팀장은 과장 또는 동장이 팀장이 되고,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에 없죠? 예. 알았습니다.

48페이지요.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45페이지에 행정전문지하고 교양지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도서구입비만 한 달에 지금 3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책을 살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금 95년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추경때 자료는 96년도 산출기초에 안들어갔고 내년에 360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어떻게 좀 배 정도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예산부서부터 솔선수범한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줄이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났는데 지금 저희 구 자료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문서적을 살려면 30만원 정도는 책을 사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기관인데 지금 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청장님 3,540만원 부구청장님 2,520만원 나왔는데 부구청장의 경우는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약 980만원 되나요? 예상분이? 국장은 120만원 그대로고. 맞지요?

예.

이것이 서울시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위원님, 우선 맨 왼쪽에 보면 120만원 해가지고 기준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예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경비는 전부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책자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어떤 재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편성에 보면 국장님 120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국장님,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사실 이것이 120만원 전년도 수준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침이고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전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구청전산망운영 및 전산교육추진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교육비, 교육비, 입력비, 입력비,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구에 컴퓨터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교육추진비하고 입력비가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짚고만 넘어 가는데 내일 우리 전산장비 총집계 나온 것 보고 나서 한번 전산 직원한테 할테니까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해사항으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못 드렸는데 전산에 들어간 900건을 전부 빼오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이것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내일이나 시간을 짬내서,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71페이지요. 거기 재료비에 보면 지금 금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항목이 빠졌는데도 재료비는 지금 엄청 늘린 상태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없는데,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빠졌는데도 액수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인구주택 총 조사는 경비의 90%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매년 있는 기초 통계조사는 사실 저희 구 재정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늘어 난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존 예산을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한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국민운동지도과장 서재풍입니다. 9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일반회계하고 새마을특별회계로 편중되어 있고,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듣지 말고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테니스장은 목동 구립테니스장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이 모두 4명 있습니까?

6명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4명입니까?

정규직이 2명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4명으로 나온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비정규직입니다.

기본급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몇 %가 올라가는 겁니까?

약 30%정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366일로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죠?

내년도에는 2월달이 29일까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육상경기 정기대항 축구외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육성이 아니고 그것은 미스인데 육성입니다.

육성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양천가꾸기 추진이라는 것이 2,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역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시청에서 전 구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환경정비를 좀 더 강도있게 깨끗한 양천가꾸기 그래서 우리구가 쾌적한 양천이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양천가꾸기 추진에 2,000만원이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과, 공원녹지과 등등에서 양천구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양천가꾸기라고 하면 청소는 이제 주변 청소를 하지만 양천가꾸기는 주로 건물이라든가 또 간판이라든가 담장 또 그런 주요 생활시설들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양천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자는 그런 뜻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에 부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이라면 도시정비국, 건설국에서 각과에 다 항목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한 담장이나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까? 내용을 좀 알고자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 말하자면 국민운동지원에서 주민들과 각 단체 또 기관 그런데 협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직원들이 나가서 환경정비 하다 보면 저도 1년내내 하게 되는데 사실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음료수도 간식정도로 해서 각 동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실제 각 단체라든가 각 업소라든가 이런데를 다니면서 "간판을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담장을 세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묻습니다. 제가 월 2회정도 동사무소 나가 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던데요?

이것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나갔는데 커피 한잔도 없던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식당임대 입찰공고 수수료라고 했는데 공고를 하면 몇 명정도 입찰을 응시합니까? 117번에 보면 식당임대 입찰공고 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정도 응시를 해요? 입찰공고를 내면,

작년에는 6명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6명 왔는데 금년에 지금 몇 명 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관련해서 인건비 부터 해가지고 여러 항목이 계속 나와 있는데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을 토탈해서 총 수입이 얼마고, 거기에 수반돼서 우리가 지출한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만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보면 구청 직장경기부 창단운영비라고 해서 1억이 올라온것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국민체육진행법 10조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직장상시 근무인원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본격적인 자치구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 대표팀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우리 구 대표로 출전함으로써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직장운동 경기부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미 4개 구청에서 직장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 양천구가 사실 서울 시민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양천구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치구가 시작되는 이때에 운동 경기부를 두어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데에 출전함으로써 그사람들이 우승한다든가 또 활동함으로써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PR하는 이런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의욕적으로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위원님들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우측상단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28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10억이 시비이고 18억이 구비로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예산서에 보면 구민센터 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지가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는 예정지가 아닌 신월지역 전 지역 안에 신월지역 의원들하고 합의하에 예산을 다루고 거기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부지 매입비가 아무런 삭감없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애서 모두 아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지역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따라서 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균등하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민복지 차원에서 설치하는 그런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못을 박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신월동 주민들 그 근처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통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은 곳으로 후에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때는 역시 여러 구의원님들 이라든가 또 각동에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체육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동의원님들과 상의 끝에 만들어진 부지가 어떤 부지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월지역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부지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곳에서 예산을 쓰셔야지 만약에 어떤 1원이라도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구유재산동의안을 올릴때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부지의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지의 규모라든가 매입단계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수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협조라든가 도움이 없이는 사실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정해진 부지를 예산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구유재산동의안으로 올릴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이.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현재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이라기 보다도 지금 지역은 어느 한곳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주민들이 가장 다니기 좋고 여건이 좋은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유재산심의위원에서 승인단계에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유재산동의안 전에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먼저 부지로 선정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못해 줄거니까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신월지역 의원님들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지요? 그 예산이 만약에 낭비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고 사실은 건전성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모순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지역 여건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책임진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가 또 다르고,

이훈구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해야 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양천구가 개청이래 사유재산 28억원 규모로 토지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봅니까?

없습니다.

양천구에 없어요, 지금 이것은 큰 사업이죠. 여기 제목에 보면 제2구민체육센타건립이라고 했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제2구민체육센타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본질을 얘기 하기전에 우리 최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20일동안을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진의를 알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행감을 통해서 신월3동에 나가서 동장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양천구에는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1세기기획단이 발족되겠고, 또 우리 청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본위원 상식으로는 최소한 토지매입비 10억, 공사비가 한 20억, 30억 이상 되는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중장기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관련부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가 돼야 됩니다. 하물며 이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에 올라 왔습니다. 너무 놀래서 이런 큰 사업하면서 예산서에 올라 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남부순환도로 신월3동 신월IC옆에 거의 쓸모없는 땅 그것도 공유지 분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주가 상당수 많이 있고, 50평부터 많게는 300평 심지어는 34평 낸 사람 있어. 지주들이. 그리고 최근에 2∼3년 전에는 불과 이 땅이 40∼50만원 했었어. 그러면 왜 그러냐, 공유지분이고 경인고속도로 옆에 그것도 신월IC옆에 있어요. 상가자리도 안돼, 주택도 안돼, 뭐가 되겠습니까? 효용가치가 없는 부지를 이상하게도 우리 양천구에서 그 토지를 계상을 해가지고 28억을 뽑았어! 그 평수하고 소상히 알아본 결과입니다. 더더욱 놀랐어요. 그랬더니 신월3동 지역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라 낙후된 지역이고 어렵다, 맞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반대급부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 각 지역에 목동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서 우리 1단지 주변에는 그나마 많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신월3동 지역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남부순환도로 건너편에 있는 1개동 앞에다가 이런 엄청난 공사추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위치가 아니다. 신월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하겠다" 의원들이 뭐에요? 핫바지입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의회에 나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묻는 거는 28억, 평당 얼마 계산했습니까?

평당 약 4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400만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공항로에 있는 목2동에 있습니다. 주택지 A급이 2∼3년전에 400만원, 450만원 하던 것이 현재 350만원이면, 심지어 300만원짜리가 있어! 그런데 이 땅은 양천에 최고의 로얄박스 이상 가는 그런 금액 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신월3동 동장에게 물었어, 신월3동에서 주민편의시설 요청한 바가 있느냐,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치 신월IC 그위치에 제2구민체육센타를 그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준비중이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지금 이 평수가 몇 평이죠? 400만원 계산했고,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50% 350평이네, 350평 곱하기 5,000하면 얼마입니까? 연 건평이 얼마인지 알아요? 100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공사가. 서울시비 10억은 문제가 안됩니다. 복지관을 하나 지어도 서울시 시비 5억 받습니다. 그런 명분이 안 맞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100억이나 되는 공사를 발주를 하는 우리 주관부서가 그런 불합리한 위치에 그것은 신월3동에 동민체육센타를 지어 주면 됩니다. 그래야 동민들이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으로 나와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남부순환도로 건너편은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가 신월1동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동에서도 거기로 가기가 힘들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월2동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예산 말이죠. 신월3동에는 동민체육센타를 지어서 관리공단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런 것 지원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면 되고, 체육센타 분명히 안배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맞는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기존주택은 양천구가 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 2,3,4동이 다 기존주택이고 신월동이 다 같아요. 제2구민체육센타는 그 타이틀이 안맞습니다. 우리 신정동에는 구민회관이 있고, 체육센타가 건립이 됐어. 아주 훌륭한 시설이 돼 있어, 또 목동아파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 센터가 있어 공항로 변에 2, 3, 4 동은 거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말하면 신월지역입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쪽 지역 예산 반 나눠서 하면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 이 돈 가지고도. 왜, 국유지 땅이 있습니다. 돈 안주고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아요. 지금. 2,3,4동에 건축비만 있으면 돼. 그런데 400만원을 잡았어요. 이제 슬며시 후퇴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월동에 적정 부지가 있으면 다 보고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적정부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위증하십니까?

위증이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신월지역 구의원도 그 위치 전혀 몰랐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지역 구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위치선정을 재고를 해 봤는데 적당한 땅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겠는데 요점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면 첫째는 제2구민체육센타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공사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차제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 1%라도 강서구가 면적이 커서 강서구 기본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보니까 수년안에 공항구로 분구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구청위치에서 발산동 방향으로 중심축이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양천에 있는 신월3동이 행정구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예상이 되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의 문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런 엄청난 시설을 하게 되면 신월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위치를 다녀갈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억 이 예산은 지금 수정안이 총무재무에서 올라온 것은 얘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예결위원들이 총무재무위원회 에서 이것은 본심의에 올린 것은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위치는 철회하고, 신월동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신월 2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물색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28억이라고 하면 이 돈 반만 잘라준다면 2,3,4동은 토지매입 안하고 서울시 부지땅에다가도 훌륭한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없어요. 우리 양천구의회 민의회 또 새정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안심의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정당한 차원에서 우리는 온갖 50만 구민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청장이 아니면 민선청장의 공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한다 하더래도 민선청장이 임기내에 하는 것은 청장의 숙원사업인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말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과 3년, 4년전에 50만원, 40만원 하던 땅이 지금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 의원 34명이 집행부에 감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안됐다는 오명을 낳게 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생이 나느냐, 이겁니다. 위치가 안맞고 모든 문제가 안 맞는데 무리하게 그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어떤 분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혹과 이런거는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8월 29일날 각 동에다가 구민체육센타건립 예정부지 선정 보고를 하라고 신월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신월1동과 신월3동만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면적을 잡자니 현재 그쪽이 우선 계상하기 좋을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한 것이지 꼭 거기다가 하겠다, 어떤 계수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거기다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한번 건립하게 되면 이것은 양천구에,

이규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10억을 지원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양천구 신월동에다가 지어 주라고 지시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역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내정받은 것이지, 어떤 신월지역이라는 것이 아니고 양천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신월동지역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시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신월동 지역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일반적으로 신월동 지역이 약간 낙후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체육센타를 지으려고 시유지등을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양천구 지도를 갖다 놓고 한번 똑바로 쳐다 보세요. 과연 그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가 하는 것은 명백히 판단하고 우리 지역에 낙후된 지역은 그 쪽뿐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또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왜 신월동 지역이라고 못이 박혔느냐, 거기에 대한 의혹이 대단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체육센타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있고, 제2구민체육센터 짓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제3구민체육센타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큰 규모의 공사가 앞으로 또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왜 신월동지역이라고 못을 박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중심축이라든가 이런데하고 목동은 사실 인근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교통적으로도. 그런데 신월동지역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것이지 모든 데가 다 개발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대적으로 제일 낙후된 곳이 일반적으로 그곳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이지 무슨 의흑이 있다든가 목동지역은 낙후되지 않고 다 개발 됐다든가 그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답변이 제대로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큰 공사를 마음대로 내가 신월동 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나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장소, 위치가 잘못 됐다는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예산만 해도 18억이 돼요. 그래서 양천구의 생활수준을 봐서 과연 제2구민체육센타까지 급하게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구의원 전부가 의아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의 의원이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가 어떤 감사자리도 아니고 여기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요. 감사기관입니까? 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당기고 늦춥니까? 지적할 만큼 지적했고 또 이것은 따로 다룰 부분도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은 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 회의 어떤 커트돼야 할 부분은 원활히 커트해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시고 어떤 사람은 발언을 받아 주시는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나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 금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 여러가지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을 내년도로 미루고 18억을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1년 늦출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루는 거지 뭘 다루는 거에요. 어떤 것을 질문하라는 것 입니까?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도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비상정호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아주 심도 깊게 파가지고 물을 뽑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단독주택 지역도 비상정호를 아예 깊게 몇백미터를 내려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시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직까지 시도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9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 그런데 아파트 짓고 수질이 고갈되고 나빠져가지고 2개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백미터 정도로 판다고 하면 시에 한번 기술적으로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단독주택 지역 입장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화생방 장비가 방독면 이런 것이 일반 주민들도 가정에 비치를 하면 유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흥보를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비상약품 보유하듯이 싸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동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