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996년도예산안 중에서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건전한 개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 심사로 구민복지가 향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예산안(시민국소관) 2. 1996년도예산안(보건국소관)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96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시민국 세입예산은 57억9,31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52억2,337만2,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5억6,935만원이며, 95년도 54억6,980만6,000원에 비하여 3억2,33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 27억802만3,000원, 다량배출자 처리비 등 1억4,338만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9,918만8,000원, 보조금이 22억7,268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5억6,935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요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은 176억8,26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71억1,332만9,000원, 특별회계 5억6,935만원으로 95년도 예산 157억997만8,000원에 비하여 19억6,278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국소관 총예산은 우리구 전체 예산액 904억1,512만9,000원의 18.9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업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비로 예산액은 22억1,350만1,000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2,441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7억6,000만원, 저소득층 위로 및 장애자건강진단 1억3,081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등 4억6,160만6,000원, 취로사업비 10억200만원등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비 예산액은 55억2,51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1,24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교통할아버지봉사료등 보상금으로 17억9,027만2,000원, 노령수당 및 건강진단수수료1억2,480만6,000원, 노인정운영비지원 2억5,759만5,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3억4,518만5,000원, 구립보육시설 운영비지원 23억 910만 5,000원,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사업비 2억5,613만6,000원등이 계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로 6,05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9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리비로 예산액은 3억3,969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3억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 8,89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86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 예산액은 88억7,446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억7,19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6억4,717만2,000원, 쓰레기처리 봉투 제작비 등 9억4,987만3,000원, 청소차량유류 및 정비유지비 3억1,177만8,000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2억3,452만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등 3억1,404만6,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등 17억8,485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국소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외래진료비, 입원의료비에 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 총5억6,9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새해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8억8,821만9,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 24억3,772만9,000원 대비 4억5,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예산액에 대한 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 소관예산은 26억8,309만2,000원으로서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되고 그 외 의료장비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국비사업으로서 가족 계획,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소관 예산은 2억512만7,000원으로 진료약품과 검사용시약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경직성경비인 급여,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직보수, 보상금, 재료비 등 인건비가 20억899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0%이며 일반운영비가 5억5,677만4,000원으로 19%이고 자산취득비 4,739만2,000원인 1.6%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예산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보건소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현황,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보건소소관세입세출현황으로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으로 96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58억5,646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52억8,711만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5억6,93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세입추계 전망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청소과소관 세입으로 전년대비 7.2% 감소한 2억2,942만원을 감액한 28억7,664만3,000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증감한 내역을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는 0.8% 증가한 155만원, 다량배출자 처리비로 3,304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과년도 폐기물수수료 11.6%감소한 325만1,000원,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은, 11.8% 감소해 3억9,804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계상된 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이 크게 줄게된 이유가 단순히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양의 감소나 재활용 분리에 있다기 보다는 청소대행 구역 확대실시가 주 원인으로 판단되며 신목실업외 4개 용역업체의 금년 10월말 현재 수지균형을 살펴보면, 수입액이 총 25억7,481만원, 지출은 26억7,500만3,000원으로 5개업체는 약 1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2개 업체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이 청소과에도 불구하고 대행에 따른 청소인력과 장비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책없이 계속하여 청소 대행구역을 확대실시할 계획은 양천구 재정을 압박하고 세입전망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6억7,167만9,000원이며, 일반회계로 171억232만9,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5억6,935만원입니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2억9,282만4,000원의 19.6%에 해당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양천구특별회계전체규모 31억2,231만5,000원의 18.2%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904억1,512만9,000원의 19.6%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비로 68.2% 감소한 12억8,385만6,000원이 감액된 5억9,812만7,000원이며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완공과 전년도 예산에 건축중인 신정·목동 두 개의 사회복지관의 건축비,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시설비 등이 감액되어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민가이전비중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1억1,600만원 증액은 예산과목 변경과 내무부 지침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던 바르게살기, 새마을 관련단체, 자유총연맹 등의 지원비용으로 이전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비에 신월복지관 개선비로 계상된 6,000만원은 인근 신설 복지관의 현대식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오래된 시설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며 향후에도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보호비로 전년대비 39.8%인 4억5,943만7,000원이 증액된 16억1,537만4,000원이 계상된 것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인상, 노임취로 사업비 단가이상, 생보자 위문품 구입비 인상 및 장애자 진단비 신설과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라 생보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이 증액요인입니다. 가정복지비중 가정복지비로 전년대비 19.6% 증가한 13억5,406만4,000원, 부녀복지비로 전년대비 17.3% 증가한 1억480만원,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41.1% 감소한 5억3,033만1,000원, 유아복지비는 전년대비 48.2% 증가한 35억3,596만5,000원이 각각 증감되어 계상된 바 증감액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의 복지시설 증가로 시설의 유지관리와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지원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노령수당 인상,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신설사업으로 노인정 냉방기 구입과 공공요금 등이 증가요인으로 기인하였으며 이와 같이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예견되어 지난 4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노인복지기금을 6억원 조성할 계획으로 가정복지비에서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신설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비가 감액된 것은 신설 시설 유치가 없고 신정4동 가정복합시설 공사의 건축비가 미계상되어 시설비 등에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관리비는 전년대비 18.9%인 965만원이 증액된 6,059만원으로 이중 자산취득비 803만원은 서울시와 구간 전산망을 구축하여 위생업소대장에 약도를 삽입하여 전산입력을 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원 교육강사료로 계상된 100만원은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기금 지원을 받아 해당조합에서 자율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허가증 등 인쇄서식의 변경에 따른 부족된 인쇄비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전년대비 57%인 3억원이 증액된 3억3,961만8,000원은 상수원보호지역농민 유기농산물 공판장 임차보증금 총소요액 6억원중 서울시 50%, 양천구 50% 부담을 하여 구비부담금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였으며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설치조례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96년 2월이면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 바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구시책 구현을 위해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도 심도있게 거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기금이 5억원으로 부족 되었으며 내년도 기금 계획이 약 5억원인 것으로 보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책이 마련되고 있는 구의 시책과는 반대로 출연금이 단 1원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관리비는 전년대비 26.5%가 증가한 1,862만2,000원이 증액된 8,891만8,000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요인이며 이 중 시책추진비의 600만원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신설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관리비로 전년대비 19.9%인 14억7,197만2,000원이 증액된 88억7,446만2,000원이 계상된 바 경상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3억8,918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10억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였으며 재활용센타 보수비 1,5000만원은 지금도 장소가 비좁고 입지가 열악한 상태이므로 임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재활용마대 구입비 2,000만원은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3억5,805만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와의 협약에 의하여 파쇄처리비가 대폭 인상된 것이 증액요인이고 문제점으로는 세입에서 대형생활 폐기물 파쇄처리비가 1,951만3,000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지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관련 조례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만 향후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3억3,545만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하던 것을 94년도부터 전액 양천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분뇨처리 수수료는 수집운반 비용으로 전액 용역업자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구수입은 없으며 그 처리비용을 전액 구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운영시설 및 기타 공공기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나 시설등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 열악한 재정을 감안 장기적으로 대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으로 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93.3%인 1억5,269만8,000원이 증액 계상된 3억1,633만9,000원이며 보건의료 수입이 각종 의약품 인상에 따른 의료비 수입이 전년대비 88%로 증가하고 보건관리 국비보조가 증액보조 계상된 것이 증가요인이며 보건소 금년 자립도는 10.6%에 해당됩니다. 수입증가의 의료비는 의약품 인상에 따라 세출에서 그에 상응한 지출이 되므로 실제 수입 증가는 별 영향이 없으며 수입증가를 위해서는 오래전에 정해진 보건소수가 중 가능한 부분은 시립병원 수준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수입증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8.5%인 4억5,046만8,000원이 증가한 28억8,82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수요비중 의약품 구입비 등 민간이전비가 증액요인입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유사한 비목은 통폐합하여 예산을 탄력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오던 것을 인건비로 통합하고 업무추진비로 보상금과 배상금을 보상금으로,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시설비 등으로 통합하고 세세항의 성질별 분류인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의 구분내용을 목의 내용별로 재분류하여 개관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국부터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관계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부를 때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지요?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민국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요구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요구서 책자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93페이지에서 39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 예산은 일반사회복지항 5억9,812만7,000원과 생활복지항의 16억1,537만4,000원으로 합계 22억1,350만1,000원으로 95년도 예산에 비해 8억2,441만9,000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복지 세항의 시설비 과목에서 95년도에는 목동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비가 95년에 종결되었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가 전년도 이월금과 서울시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 있는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1억6,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95년도에는 각 부서에 계상하고 있던 지원금이 96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풀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대부분 금년도와 같거나 다소 인상된 단가를 반영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예산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68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보조POOL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96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이 보훈단체지원사업이라는데 속해 있습니다. 보면 사업명 자체가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훈단체 지원은 1,6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타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하는게 1억6,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전에 제가 해당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런 지원현황이 온 줄을 알지만 각 부서에 계상되었던 것이 사회복지과에 풀로 계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 자체가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주사업체에 지원하는 내역보다 기타에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명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사업효과도 국가보훈단체의 활성화, 유가족 위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타임의단체에 계상된 것이 1억6,000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명 자체도 뭔가 다른 명칭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억6,000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지만 그 내용별로 보면 여러 단체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 뭐 늘었다 의혹이 있다 그런 의도보다는 이 많은 단체가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하서 의문시 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런것을 한번 예를들면 총운영비를 빼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보조되는 거를 또 12달로 나눠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다가, 한달평균 어느정도의 보조가 되는지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혜경 위원님의 설명은 이게 지금 1억6,000이라는 돈을 풀로 해 놓으니까 이것을 우리 예산안에 조목을 넣어버리면 예를들어서 지금 관변단체에 조목이 들어가버리면 어떤 면에 예산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좋지, 이렇게 되면가서 또 깎일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조목조목 넣어버리면 예산안에 나가서도 깎일 염려도 없고 좋지요. 그 소리겠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도 알 수 있고,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사업명도 지금 잘못됐어요. 이름은 보훈단체인데 전혀 그 내용은 사실은 다른 임의단체 지원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용복 위원님.

제가 이거 신청한 자료입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5년도에는 각 주관부서에 수반되는 단체의 운영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정액 지원이 안돼고 그 해당 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월 한 단체에 얼마씩 이렇게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1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풀로 계상해서 해당 사업계획서를 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월 95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인건비나 이러한 사항은 그 지원금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업명 자체가 보훈단체지원사업 이라고 되어 있고 그 효과에도 국가보훈단체의 활성화 및 유가족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사업명이 그 보훈단체 및 기타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 내용에서 정말 속세 말로 뭐보다 뭐가 크다고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액보다 다른 단체 지원의 총액이 더 많은데 그 사업명 단체는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에 1억6,000이라는 돈이 많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 돈을 여러 단체가 분배를 했을 경우에 정말 한동에 몇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이렇게 마치 찢어발겨서 어떤 실적 위주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 108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경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구분을 해서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는 정액으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기타단체는 내무부 기준은 2억8,300만원 범위를 정해서 예산편성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할때 2억8,300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즉 금년도 지원한 수준으로 편성해서 1억6,000정도면 해당 단체가 금년에 활동하던 그수준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다면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요구한 보조단체지원현황에 명시된 대로 우리 사회과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위용복 위원님.

문인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내무부지침을 저희들이 보면 안 됩니까?

예산과에서 위원님께 책자를 다 눠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문위원님,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별도로 보여드리죠. 위용복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신월2동에 있는 지금 시설개선비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교육시설이 낙후되어서 교육시설 개선금으로 6,000만원인 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냉방기라든지 운영하는 차라든지 이런 환경시설 개선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인 성로원 사단법인에서 약2,500만원 정보 보조받는 것도 교육시설 개선금이 아니고 환경시설 개선금에 다 포함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외형적인 것만 한빛사회복지관이 생기니까 갖추기 위해서 거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할때 컴퓨터가 낙후되어서 그런 것을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으면 환경시설 개선금으로 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진짜 이것이 곡 필요해서인가, 6,000만원의 내역이, 거기에 본위원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설득력 있는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시설중에 컴퓨터는 286XT로서 상당히 구형이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전자회사에 486컴퓨터를 임차해서 20대로 확보해서 우선 임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개선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컴퓨터도 전부 새 기종으로 교체해서 교육시설 보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임차 사용토록 하고 신월복지관에 들어가 보면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냉방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냉·난방시설이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냉·난방시설이 더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선 전액 확보가 되지 않는한 시급한 분야로 시설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3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그거에 대해서 설명 마저 해 주세요.

세출예산요구서 3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액은 5억6,9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668만1,000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전액 국고 또 시비부담으로서 서울시 전체 대상자가 2만5,537명이 감소되어서 먼저 보건복지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나 이 시비보조가 내시된 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사회과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과의 96년도 예산요구 내용은 세출예산요구서 273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의 96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55억2,516만원으로, 273페이지 가정복지비에서부터 입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요구액은 55억2,516만원보다 95년도 본예산 45억1,268만3,000원보다 10억1,247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 중요내용은 노인복지사업비가 13억4,41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녀복지사업비가 1억2,4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청소년복지비는 5억3,03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보육시설지원비로 34억5,758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요구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를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중에서 솜씨할머니가 나오는데 지난해 활동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솜씨할머니는 구 단위로 20명입니다. 각동으로 해서 선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노인회지회 단위로 20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110페이지에 있는 노인교통수상 지급에서 우리가 각동을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노인승차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환산해서 무통장 입금시켜 준다는 얘기죠?

네, 내년부터요.

그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보니까 신월3동같은 경우에 이렇게 싸여져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거의 무시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만 사용하시고 그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는 거대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처분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출연 114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목표가 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6년도 우리구에서 출연금이 지금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조성방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조성방법은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에 구의 예산으로 출연하거나 또 독지가의 출연이 있을 때 접수해서 포함하거나 노인회지회에서 특별활동을 하여서 출연하고 싶으시면 그쪽에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다 기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2,000만원 된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2,000만원을 저희구에서,

그럼 2,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독지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저희가 이번에 6억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 요구는 조금 과욕스럽게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2,000만원으로 줄은 규모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구립청소년독서실 비품구입에 있어서 청소년독서실 자원봉사자 상담전화라는게 소요예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주일 며칠, 몇시간, 몇 명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3개의 독서실에 설치한다는거 아닙니까?

3개의 독서실에 법정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개소에 몇 명을,

2명을 1주일에 한번 봉사하는 걸로, 그래서 평소에는 청소년독서실 사무직이나 그쪽에도 자원봉사가 있으니까 접수해 놓았다가 그날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구립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거기 교사의 자격이나 선정요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립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은 청소년독서실이 11시까지인데 구체적으로 11시까지 하면 얘기들이 많이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비 50%로 야간공부방을 해서 1시간 더 연장하는 운영 이익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1명하고 운영비 조금을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운영 지원되는 건데요 특별히 자원봉사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거는 교사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이 관장이 청소년들 지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되도록 좋은 지도자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구립독서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 종사자 수가 어느 곳에서 5명, 7명까지 독서실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하세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는 늘상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수준은 그 좌석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관장, 서무, 수납 있는데 서무하고 수납을 합쳐 버리면 되잖아요. 관장 따로 있고 서무 있고 수납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 민영화시킬 경우에 두 사람만 주어도 충분히 420정도는 커버하고 운영관리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사실 서무 필요하고 수납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 구체적으로 청소년독서실 종사자나 관장님들은 이 시설이 3층인 시설도 있고 지하 포함해서 3층인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층별로 왔다갔다 순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납이라든가 서무 구체적 서무 말고도 청소년 관리하는데 절대의 필요 인원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는 용역이 끝나면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임명된 거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데까지는 종사자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이 거저 제공해 주면서 항상 마이너스나는게 이거에요. 그런데 굉장히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거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다 깎아지고 나니까 늘 보조를 해주어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에요. 그걸 위원님들이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좀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민영화 시키면 2명정도만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가 있어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열명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서에 295,29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 회의비가 3,000원씩 해서 10명이 연 4회라고 나와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또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비하고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수당은 저희 시민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수당을 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수당은 위촉직만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도 주고 회의비도 주는 겁니까?

회의비는 차를 대접한다든가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282페이지하고 286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또 286페이지에 보면, 여성 조직활동비 지원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박준태 위원장, 유선목 위원과 사회교대)

여성단체연합회는에는 구에서,

기타 여성조직 회의비가 다 여성단체연합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뒤에 기타 여성단체 조직은 여성단체연합회라든가 주방경품사단 또 새마을부녀회등을 제외한 무슨 아파트단지내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여성조직이 있을 때 회의정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막 섞였는데요, 구 여성단체연합회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성조직 회의비하고 또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그러니까 기타 여성조직 회의비는 회의비이고요. 아까 얘기드렸던 다과라든가 음료수 정도이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활동을 할때 30만원을 1년에 네 번 정도로 사업비, 활동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여성조직은요? 여성단체하고 여성조직이라는게 사실 좀 애매하고 그 부분이 모호하거든요?

앞에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저희가 정식으로 방침에 의해서 구성된 여성조직을 여성단체연합회 주방경품사단 또, 새마을부녀회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 기타 여성조직은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기타 우리가 조직 관리되고 있지 않은 조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활동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283쪽에 보면, 거기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하는데 홍보물, 현수막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 92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유명무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깜짝 놀라고 보았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 20명씩 4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운영할 수 있고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비 내역이라도 여기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요활동을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무공해 비누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청소원들 하는 콘테이너박스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서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면도있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회의비 내지는 무공해비누를 만들 수 있는 가성소다 정도는 우리가 예산 안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가장 필요한게 빠졌어요. 무엇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건지 전혀,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여타의 유관 단체보다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 안배를 가정복지과장님, 예비비에서라도 활동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방경품사단이 구성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사기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공해 비누만들기 등을 위해서 환경보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기계는 구에서 사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원만 하면 뭐하겠어요.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네 동에 싣고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여성단체에다 하나 그걸 사주셨다는데 그 사람들 그냥 기계만 갖다놓고 보고 있다는데 활용시켜야죠. 차라리 한 쪽에다 전면 밀어주어야지 뭐하러 기계를 사서 이쪽에 하나 던져주고 이쪽에 하나 던져 줍니까? 꼭 필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주어야지.

주부환경봉사단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거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용복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27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효자효부 시상식 경비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하는 이때에 효자효부시상식에 관해서는 더욱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시행정의 한 표본으로 오히려 그 명수가 줄고 그 시상식 경비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이것가지고 정말 효자효부 격려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되고 있어요. 왜 40명 선에서 20명으로 낮춘 배경이라든지 이거를 오히려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효부상 시상은 매년 어버이날을 기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효자효부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어버이날을 기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효자효부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서 해마다 이 효자효부 대상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효자 효부상을 탄 사람을 다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하는 사업이 그 대상 찾기가 무척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숫자가 좀 줄고 있고 해서 올해는 무리스럽지 않는 수준으로 20명정도 하면 드릴 분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상내용 자체가 너무,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2만원은 모셔다가 다과회 하면서 시상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서 10만원 상품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선정방법은 저희가 지역신문에도 내고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동에서 선정합니다.

지역신문에다 내면 자신이 나 효부라고 하기가 그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게 어려워서요 동에다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선정 추천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