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김병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병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병욱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 김병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네, 김진기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좀, 네. 준비되시는대로 좀

2페이지 계속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제182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48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6억6,1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11억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5.98% 증액된 규모로서 2009년 총 예산규모는 2,621억9,4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등을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5억6,400만원, 국내여비 9,500만원, 국외여비 4,400만원, 시장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0% 삭감분 3,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6,300만원등 총 9억500만원의 절감액과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조정액 63억7,800만원을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에 재투자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600만원 증액된 216억2,600만원으로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 3억4,300만원, 화장장 시군부담금 수입 7,6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9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8,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 잡수입 등 기타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52억6,800만원 증액된 855억1,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43억5,600만원, 분권교부세 2억500만원, 부동산교부세 7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5억5,000만원 증액된 68억5,900만원으로 학사평 마을회관 신축 1억,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체장애인협회 4,000만원, 금강생활공동체 7,000만원, 불멸의 왕국 발해축전 3,000만원, 설악동 주차장 임대료 보전 1억6,000만원,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68억3,700만원 증액된 628억5,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7억3,9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2억100만원, 기금 5억6,4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당초예산대비 5,800만원 증액된 175억3,6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1,800만원 감액, 지방재정 재정지원부분에서 3억6,000만원 증액, 일반행정부분에서 2억8,400만원 감액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대비 3억3,000만원 증액된 69억1,300만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부분에서 3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당초예산대비 4억7,900만원 증액된 28억3,9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4억8,200만원 증액, 평생직업 교육분야에서 3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부분은 당초예산대비 24억3,600만원 증액된 211억1,800만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3억8,000만원 증액, 관광분야에서 10억4,500만원 증액, 체육분야에서 3억2,600만원 증액, 문화재 분야에서 2억원증액, 문화 및 관광일반분야에서 4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부분은 당초예산대비 2억9,200만원 증액된 217억6,9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분야에서 300만원 감액, 폐기물, 자연, 해양분야에서 2억9,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부분은 당초예산대비 42억2,900만원 증액된 466억5,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3억4,700만원 증액, 취약계층지원분야에서 8억500만원 증액,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에서 2억1,0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분야에서 21억5,300만원 증액, 노동분야에서 6억2,900만원 증액, 사회복지일반분야에서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부분은 당초예산대비 3억원 증액된 29억1,300만원으로 보건, 의료분야에서 2억6,500만원 증액, 식품의약안전분야에서 3,5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부분은 당초예산대비 16억1,900만원 증액된 147억8,700만원으로 농업·농촌분야에서 1억 증액, 임업·산천분야에서 4억6,500만원 증액, 해양수산·어촌분야에서 10억5,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부분은 당초예산대비 20억6,800만원 증액된 97억5,600만원으로 산업금융지원분야에서 3억600만원 증액, 산업기술지원 400만원 감액, 무역 및 투자유치분야에서 6,400만원 증액,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서 16억9,8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일반분야에서 4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수송 및 교통부분은 당초예산대비 56억9,500만원 증액된 284억4,200만원으로 도로분야에서 49억4,200만원 증액,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분야에서 7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은 당초예산대비 1억1,100만원 감액된 88억9,3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분야에서 1억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예비비부분은 당초예산대비 33억7,600만원 감액된 20억1,7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기타부분은 당초예산대비 3억5,800만원이 감액된 315억1,1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3억2,400만원 증액된 105억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4억5,5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7억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2억9,900만원 감액, 원수확보사업 8,900만원 감액, 환특자금차입금 이자상환 1억9,100만원 감액, 상수도관로 유지관리 5억200만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2억800만원 증액, 정수장 수질관리 등에 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4억3,200만원 증액된 142억4,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기능강화 2억4,200만원 증액, 하수시설정비 1억 증액, 공기업 내실화 등에 9,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2억7,900만원이 감액된 7억8,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17억3,7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은 4억5,8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예비사업 7억5,900만원 감액,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8억7,0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5억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1,6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1억6,100만원 증액,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4억2,100만원 감액,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2억8,8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전 과에 공통으로 좀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사업설명에 있어서 총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개요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 그 다음에 지원자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148억500만원이 증액된 2,621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6억6,100만원이 증가한 2,151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4,400만원이 증가한 470억4,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수입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억600만원이 증가한 216억2,600만원으로 증감된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500만원 감소, 사용료수입 4억2,000만원, 수수료수입 1억9,800만원, 사업수입 800만원, 전입금 3억5,000만원 부담금 1,900만원, 잡수입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내역은 청초유원지 매점임대료 수입이며 증가한 내역은 조례 개정에 따른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던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봉안함 등 판매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관됨으로 인한 수입,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부담금, 위약금 등이 되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특별한 증감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6,800만원이 증가한 855억1,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억5,000만원이 증가한 68억5,9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등은 55억300만원이 증가한 487억2,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억3,300만원이 증가한 141억3,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지난 해 2회 추경예산 902억200만원에 비해 46억8,300만원이 감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5,800만원이 증가한 175억3,600만원, 재난안전 민방위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3,000만원이 증가한 69억1,400만원, 유아 및 초·중등 평생직업교육비는 4억7,900만원이 증가한 28억3,9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4억3,600만원이 증가한 211억1,800만원, 환경보호비는 2억9,200만원이 증가한 217억6,900만원, 사회복지비는 42억2,900만원이 증가한 466억5,100만원, 보건비는 3억원이 증가한 29억1,3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6억1,900만원이 증가한 147억8,7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0억6,800만원이 증가한 97억5,700만원, 도로대중교통 등 수송 및 교통비는 56억9,500만원이 증가한 284억4,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억1,100만원이 감액된 88억9,300만원, 예비비는 34억7,600만원이 감액된 20억1,700만원, 기타비는 3억5,800만원이 감액된 31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7.4%가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92.6%가 증가가 하였습니다. 자체수입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복지사업, 관광시설 확충,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 투자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과 집행 잔액 삭감 등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재정부족으로 인해 일부사업의 대응투자사업비와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한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한 사업비입니다. 정부시책 등의 변경 등 외부적인 여건 변화에 의한 사업비의 취소, 변경은 불가피하더라도 시 내부 행정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계획된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중 일부사업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사업비 민간자본 보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의 타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타 회사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세출안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2,400만원증가한 105억1,200만원으로 세입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 4억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계잉여금 7억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은 세입과 예비비를 감액을 하여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수돗물 수질관리 등에 편성하는 등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3,200만원이 증가한 142억4,2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편성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2억7,900만원이 감액된 7억8,100만원으로 세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 17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예비비, 분양부지 해약환급금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5억원이 증가한 103억6,0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감액된 5억9,900만원으로 세입은 불법주정차과태료 1,600만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세출을 살펴보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1억6,100만원이 증가한 72억3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봉안당 등 판매수입 등 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요금수입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기업 경상전출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2,100만원이 감액된 11억7,900만원으로 세입은 민간투자사업예납금 4억4,600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대포항 난전이전사업비 전액 감액과 경상경비 등을 절약을 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8,800만원이 증가한 5억8,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8,800만원이며 세출은 토지매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5,600만원이 증가한 2억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이며 세출은 토지매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기금사업은 5억원으로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개 사업에 4억250만원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2억5,000만원, 관광지 뉴디자인사업 5,250만원, 중소기업특별지원 이차보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관광활성화 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수당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속초해수욕장 상가건물 개·보수 설계비 1,119만원, 시설비 3억원,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부담금인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 회비가 25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운영사업입니다. 절감하는 것은 빼고 쓰레기수거용 마대 제작비는 45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은 각각 50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08여름이야기 포토수기 당첨자 초청 실비보상금 100만원과 시상금으로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120만원, 가작 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게임문화페스티벌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제2주차장 매쉬휀스 설치비 850만원, 목재테크 및 백사장내 급수대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는 지금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관광지 뉴디자인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정비사업은 당초 2,000만원에서 도비 800만원, 시비 3,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간이 관광안내소 외관 정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1,6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 신설사업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고 홍보활동 전개사업으로 방송홍보비 3,0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축제홍보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교육 참가비는 2,200만원으로 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축공사 건축 설계 현상공모 입상자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축제 운영경비중 인건비는 10% 감액에 의해서 감액을 하였고 불축제 국민공모제에 따른 포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제성 행사추진비 1,6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랑화랑축전은 설악문화제와 통·폐합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였으며 설악동 모노레일사업 심의위원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 감액을 하였고 설악동 모노레일 사업심의위원회참석여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악동 재정비 및 환경관리계획수립 부담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중소기업특별지원 이차보전금은 도비 반납요청에 따라 도비 및 시비부담금 삭감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신규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몇 건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기감실장님한테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이번 추경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총액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예상인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잠깐 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가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3억5,000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2회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준다고 그래서 시비는 못 세우고 기금 5억과 그 다음에 도비 1억5,000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주변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빈 오토캠핑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조명과 경관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과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2년에 걸쳐서 국비10억, 도비3억, 그다음에 시비7억 그다음에 민자10억 해서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상가건물 2층 저번에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층과 3층을 개보수를 해서 어패류 박물관을 만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억원에 설계비 1,119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3,000 여기 지금 다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식 잠깐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보니까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2006년도에 14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3억6,500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7년도에 거기에 6억 거기서 6억4,300을 또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처분 사업미발굴로 해서 6억8,600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1차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 사업을 가지고 6억8,600이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4억이 사업비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또 시켜서 사업발굴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그게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여태까진 균특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돌려서 그것을 지금 활용을 하고자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20억을 쓰기 위한 조성사업 설계비로 1억을 세워주시면은 저희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자금을 쓰기 위해서 지금 1억원을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옹치 어장피해에 따라서 주민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방류관거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민간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1.4km.

연장하는 의미가 아니고 보수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2007년도 전에 2006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네, 이쪽 현관 행정사무실 있는데 그쪽은 2006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나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됐죠. 지금 거기에 급수대가 있는데 그 급수대가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99년 엑스포때 쓰던 급수대랍니다. 그래서 물 누르면 식수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런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준비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15,000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만 톤급 이상은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09년도 7월30일에 일본 퍼시픽 비너스호가 지금 입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한 26,000정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수심이 11미터정도 된답니다.

네.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참고자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감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장님.

네.

지금 잘못 말씀을 하셨죠? 아직 한달 조금 더 되서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지난 해 죠? 2009년도 초에 사용을 했었고 남은 불용된 예산 삭감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했었던 것 제가 몰라서 위원님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2009년도에 사업을 했던 사업비가 남은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1,500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때 도민일보에서 설악산 브랜드 강원 10대 브랜드의 설악산 브랜드로 해 가지고 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가 있으니까 그 1,500을 그때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일단 2,500에서 1,500을 설악동 브랜드 거기에 일단 먼저 쓰고 그리고 2,500은 나중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500은 그것을 가지고 일단 1,500을 쓰고요, 그리고 1,500을 이번에 세우는 것은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하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259페이지요. 이 문제는 당초에서 국비 3억을 받아서 잡힌 예산이죠? 연구용역비 같지는 않은데 1억 추가 예산 잡힌게. 설계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철조망 철거사업 아닌가요?

지금 259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사계절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 불용처리된 20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당초에 설명을 하기로는 철조망 철거사업이라고 당초예산 심의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래요? 국비 3억원 확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이건 아닙니다. 3억원 그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당초예산서 보시죠? 확인 좀 해 주시고 261페이지 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또 뭐죠?

이것은 국토해양부 2008년도에 전국 우수 해수욕장 선정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건 시비부담이 없는 것인가요?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축제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 심의때 의회에서 축제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전체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트라이애슬론과 관련해서 예산이 안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올라왔던 것이 축제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경예산에 트라이애슬론 예산을 안 올린것에 대해서 결국은 과내에서 어떤 검토절차를 거쳐서 지금 트라이애슬론을 앞으로 안하려고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의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점이라던지 그 다음에 축제를 하면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축제가 지방에 과다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과장님께서 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들 얘기를 듣고 그런 분들 이런 것 여러 가지 정황을 봤죠. 봐가지고 하다보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요 이 몇몇 분들이 앉아서 결정을 하실 사항은 아니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14년간이나 해 왔던 행사인데 이게 마지막 행사를 치루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 행사를 해 왔던 많은 분들과의 약속을 해 왔던것이거든요. 전년에 하면서도 내년에도 또 하겠습니다라는 무언의 약속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게 하루 아침에 조사라던가 어떤 전문기관에서의 조사 연구도 없이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호인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 과장님께서는 축제전반에 관련해서 진단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2010년부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업무보고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 3,000만원 그때 업무보고때 얘기하던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축제조정 그냥 몇몇 사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서 추경에 2회 추경이라던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세운다던지

아니 2회 추경에 축제진단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언제 이걸 반영합니까? 언제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축제를 하면서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축제 기간동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에 반드시 들어갈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좀 왜 누락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셨던건지 염려스럽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축제성이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스포츠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순환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지도 많지 않습니까? 각종 생활체육이라던가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스포츠행사의 한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과내에서 축제와 이런 스포츠행사,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소규모 지역축제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지역축제로 봐야 될 것이냐, 본위원은 지역을 소규모 지역축제는 어떤 작은 지역 구석구석 동네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업무시작 하시기전에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62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관광안내소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정도의 민자까지 포함해서 8억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들어오기 전까지 국도비 또는 민자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되었나요? 확보가 안 되었나요? 사업비 확보가?

그렇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민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자가 개인업자가 얼마 출자하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로는

3층 이상을 민자가 투자하기로 되어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민자사업이 기존에 8억보다도 계획하고 있는 8억보다도 민자쪽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더 클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건축설계에 관련해서는 민자업자가 개인사업자가 결국은그만큼 관여가 되어야지만 의도하는바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현상공모를 할 필요가 있느냐, 민자사업자를 먼저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자와 설계 관련해서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이라던지 실시설계 수의계약건을 부여해 주고

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현상공모의 필요성, 과연 이게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그렇게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현상공모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8억 1, 2층 사업에 대해서는 8억의 예산을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금 4억하고 도비 1억2,000에 대한 확보가 되어있나요? 자, 그리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지금 30억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 업무보고때는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민자는 빼고 20억. 민자가 10억이 포함이 되니까.

당초에는 국비5억, 도비2억5,000 시비2억5,000 민자 10억해 가지고 2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기금이 이번에 5억, 그러니까 5억, 5억 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업무보고때는 기금을 5억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전체사업비를 20억 규모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계획을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금이 5억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5억, 5억해서 10억이 이제 내시되니까

자 과장님.

네.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남한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내용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기타 나머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교부세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7억695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2억69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상금입니다. 체납액징수 포상금이 400만원이 증액이 되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인증기 구입에서 1대 구입해서 210만원이 더 증이 되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대는 노학동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부동산교부세만 세무과로 잡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요 부동산교부세 3년치에 대한 목별로 자료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당초예산 관계는 아마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에서는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잡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납된 과년도 체납금을 좀더 과감하게 받고자 직원들의 사기진작등등 인센티브를 주려고 증액을 시킨것입니다.

이건 미리 구입을 했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자동차 공매가 한건밖에 안나갔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 경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시민들께서 지방세납부도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체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도 있었고요. 근데 전년대비 목표대비 지금 징수율이 그만큼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래요, 아뇨 됐습니다. 교부세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전에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는 절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기타 다른 안건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쪽에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과 관련해서 1,000만원의 세입이 생겼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28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감독자 참석수당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에도 농산물 국유재산 권리보전과 관련해서 농산물검사소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8,521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족예산에 대한 한 4억2,700만원정도가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본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영랑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계약금액으로 해서 3,000만원, 총 한 1억5,000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과 관련해서 공공청사시설물 환경개선사업으로 영랑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있어서 별정직 이미 가입 고용보험료 부담금과 관련해서 시비 부담금에 대한 7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쪽에 기타보수 실무수습직원 14명에 대한 보험부담금과 요양보험료로해서 1,636만5,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회계과 소관 업무라고 딱히 볼 수 없는데 주민참여감독자 참석수당이 삭감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회계과 소관이시죠?

네, 네.

최근에 속초시 공무원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 관련해서 이 조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제12조 4항 금액에 보면은 공사참여대상을 마을단위 사업 그리고 1억 미만의 3,000만원이상과 1억미만의 사업으로 참여대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리 또는 뇌물수수관련 또는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 금액을 좀더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수당은 마을주민이 참여가 가능한 그런 소규모적인 주민 스스로가 필요로 해서 하는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 법에도 조례로 저희가 1억까지는 한정을 하고 있지만은 1억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기술감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소액금액에 한해서 한 조례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관련해서는 참석수당 자체는 부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금년서부터 그렇게 집행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조례를 좀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 전문건설업 종류의 마을 진입로라던가 또 화장실이라던가 또 그렇지않으면 도로확포장 이런 소규모적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확대되었을 때는 과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지도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인부 고용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조례가 다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다만 이제 공사금액만 확대하고 또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비보조사업중 57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운영 50만원, 부월리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 2,6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290만원 총 7,94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에서 대체인력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2,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양고사 부분에서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비 1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에 있어서

과장님.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는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과장님 죄송하지만 전액 삭감액하고 증액부분.

네, 네. 위탁교육부담금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상시학습 특강 강사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명예시민패 제작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및 시책촉진지원사업비에서 국내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800만원 등 1,8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합리적 인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계약직 채용시험 면접수당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중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중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인사기록 DB구축사업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구내식당의 이동에어컨 구입이 있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차량용 항법장치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총 여비분야에서 4,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제화 여비중에서 시책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 15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포상금중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은 1억33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도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50만원,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 4,9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 도비가 2,350만원, 시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장학금 1,11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가비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등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중 각종 행사유치 진행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운영비로 자율방범대 피복지원비를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등 전국 바르게살기 산악대회 행사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는 범죄예방 CCTV 8,300만원중에 방범용 CCTV 14개소 3,300만원, 전출입차량 촬영용 CCTV설치1개소 등 5,000만원 등 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지도자 단체지원 1,6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상도문2리 임시 마을회관 컨테이너 임차비 9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으로는 부월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1억원과 1억원중 1억원은 도비5,000만원과 시비5,000만원이 되겠으며 학사평 마을회관 건립 2억원은 도비1억원과 시비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는 사무관리비로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장 운영은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 공공요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장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일반경상경비 10%를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12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에는 하단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육성지원사업중 민간경상보조사업 4,670만원은 자치단체이전이전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하여 그 다음 페이지에 4,6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서비스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U-속초 정보화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전임강사 수당 150만원과 교육교재 수당 100만원 등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기 전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5,768만원, 공공운영비중 5,768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과목으로 목 변경을 하여서 다음 페이지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로는 우수정보시스템 보급으로 우편모아시스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마인드 향상 전문화교육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도비90만원, 시비210만원을 합하여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도비200만원, 시비160만원 등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29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에 산재보험료 요일 변동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요일 변동에 따라서 27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중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2억8,9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요일 변동에 따른 보험금액 42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도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경상경비 절감차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수련대회, 체육대회, 선진지 비교시찰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목을 포상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공무원자녀 보육아동들이 기관에 위탁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법령이 바뀌어서 모든 자녀에게 전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법상에

금년 1월 1일부터

예.

네, 네.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기능직중에서도 받는 급여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들중에 일부에는 저희들쪽에다가 신청을 안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국비로 지급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저희들보다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쪽이. 저희들은 정부보조금의 60%선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쪽은 전액을 아마 지급해서 높아가지고 저희들쪽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은 여성가족과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제목도 밝힐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관내 제초작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지금 8개동 아닌가요?

네, 8개동입니다.

이 좀 골고루 나누어서 일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요구는 동별 2,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6,000정도를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쪽의 예산사정상 재정상 어려워가지고 4,0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도로 제초관리를 하는 사업량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8개동에 똑같이 나누어 드릴 수는 없고 물량에 따라서 차등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전년에 검토가 되어 있는 제초량에 대해서

그 관리면적이 있습니다.

관리면적을 다 소화를 하실려면은 전체적으로 동별로 한 2,000만원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되었네요.

4,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량을 차등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예산 아닌가요? 그거와 관련 없습니까?

이것은 도로변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지만 결국은 많은 인원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조금 아쉽네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저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참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생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있나요?

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죠?

2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인가요?

네.

매년 보면은 지역내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곳을 못찾아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뽑히는 수보다는 지원자가 2배이상, 경쟁률이 몇 배 어느 정도 나오죠?

작년 겨울 같은 동계 같은 경우는 5대1정도

5대1,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각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당초 계획 잡았던 200명으로 금년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장님 의지는 좀더 하고 싶지만 5대1정도는 100명 뽑는데 50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더 뽑고 싶지만 예산관련해서 더 이상 그렇게 못한다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 여름방학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 동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올 아르바이트건은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짜 속초시에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 젊은 대학생들이 상당히 아르바이트 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특히나 요즘 불경기라 더욱 그런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더하셔서 동계라도 많은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학비라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명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새주소법령 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와 관련해서 국비 1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해서 국비가 1,293만9,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정비와 관련해서 4,8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7,000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업무 우수기관 비교견학 여비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여권접수 기재대 구입에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새주소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정비로 재료비가 8,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물번호판 반제품구입에 4,243만4,000원, 건물번호판 제작품 반사지구입에 3,660만원, 건물번호판 부착면 실리콘 구입에 48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명판 정비사업에 2억4,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1,077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직무수행경비가 12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주소사업은 2001년도서부터 2005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이 관련법령은 2007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은 2009년12월까지 합니다.

네.

네.

그 사항은 작년 12월달에 이제 도로명 부여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아마 그전에 거기는 검찰청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도 있고 하니까 구두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1월달에는 새주소심의위원회를 이제 거기서 도로명을 부여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대로라는 명칭하고 거기가 이제 옛날 유래적인 것으로 보면은 장안골이라고 그랬는데 장안길 이렇게 해 가지고 새주소 심의위원회에서 표결로 해 가지고

네.

올해 일제정비를 하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할 때 한꺼번에 다 같이 하려고 이제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법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법에 나와있는 3년간은 또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보조가 되었으니까

아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급기관에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주소 심의위원회가 가결되게 되면은 주민들 또 50% 이상을 동의를 받습니다. 50% 이상 동의를 받는데 이번에 저희가 61.5%를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세대주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104세대가 있습니다.

예, 64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네 봤습니다.

하여튼 도로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