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김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속초시박물관, 보건소, 문화체육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4,91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충혼탑공원화 사업비 균특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기획감사실의 분권교부세에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년 미만 148명, 5년 이상 50명, 합계 198명에 대한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요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선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그 외에 사항만 좀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3,26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1,663만원, 민간인 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총 4억8,22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지원 3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1,51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35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공원화 사업비 균특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8,967만1,000원, 시비 3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향상 사업비로 총 1억9,11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푸드뱅크 운영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안정추진 T/F팀 운영 6,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T/F팀운영 사무관리비 80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86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비 1억1,79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5,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21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3억470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생계급여비 2억1,500만원, 주거급여 6,2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 1,959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지원사업비 6억3,60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5,1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억5,9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사업비 1억7,75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2,15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지원 1,63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십 인건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청년공공근로사업비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비 3,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호객행위 단속 인건비 2,0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표지판 1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져프린터기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감시위원 인건비 1,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관리로 애향장학기금전출사업비 설악사랑카드 수익금 1,15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야쪽에서 인제 고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한 150여명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좀 더 확대 하실, 이거 뭐 예산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인제 확대를 못하고 있는건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부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 통과가 될 것으로 아마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속초시에 약 한 40억 정도의 공공근로사업비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900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공공근로 인력이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추가로 제출된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6쪽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공지능 전화기가 있죠? 35만원씩, 197쪽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197쪽에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공지능전화기.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전화긴데 다른 것 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제 129 상담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29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129, 거기에 대한 상담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상담전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건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가에서 요구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럼 여기에 뭐 이게 들면 어떠한 녹음이 되 있다든가 특별장치가 되어있는 전화입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몇 페이지입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197쪽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2억3,700만원이 섰는데, 6,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증액된 원인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인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속초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이 인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재출해서 인제 확정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주요내용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그 다음에 홈토탈 클리닉서비스 이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좀 봐주세요. 202쪽에 보면은 그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호객행위 단속은 84,000원씩 해서 4명이 60일 하신다고 했고, 그 203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인건비 해서 4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이 그런데 호객행위단속은 84,000원으로 된 뭐 산출근거라든가, 더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뭔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이거는 인제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4만원은 인제 보통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84,000원은 인제 특별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인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질이 상당한 단속과정에서의 욕설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강릉에서의 예가 강릉 경포대 쪽에서의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상됐던 인건비를 저희들이 거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면 이건 법적인 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산출근거, 법적인 산출근거 하나 주실 수 있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위원장님 이 참고 자료서 좀 하나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객행위단속, 당초에 협의가 들어올 때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었는데, 호객행위단속 좋습니다.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데 예산자체가 반으로 인제 삭감해서 조정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인원은 8명이였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력은 같은데 당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요구됐을 때 삭감됐던 거는 3천만원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런데
진기
김진기위원
4천만원 들어왔잖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했을 때는 3천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안 제안설명 때에…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4,085만원을 저희들이 인제 3명으로 해서 74,320원으로 해서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서질 않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인제 줄은겁니다. 당초에는 좀 일찍 봄철 수학여행철이라던가, 봄 관광 이때부터 시작할까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천상 이제 여름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그러면 좀 정예멤버로 처음서부터 설득력 있게 하시지 왜 예산 삭감되니까 반 이상,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 이상 이 예산을 갖다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도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은 이번에 이 금액이면은 우리 호객행위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어야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그것도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불협화음 없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구요,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해수욕장을 우리 동해안 지선을 따라서 쭉 해서 강릉, 주문진, 그 다음에 양양, 낙산해서 쭉 다녀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이해가 되냐면은 우리 그분들 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써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손님을 잡는다던가 차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팻말을 적어서 그 집 앞에서 팻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민박’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 집 앞에 섹타 앞에까지 나오는 거는 제재를 가하지만은 자기네 집 앞에서 ‘민박’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런 문구는 가능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미를 시켜서 그냥 무조건 호객행위 단속 나와서 차에 막 뛰어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면은 이미지 실추가 되고 상당히 안 좋지만은 그래도 자기네집 구역 대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참 좋더라, 제가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여러가지 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4쪽에 얘향장학기금 관리가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 단체에서 기탁한 금액이 없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는 없었고 여기 저 문천당
진기
김진기위원
5천만원 한 게 있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천만원 들어온게
진기
김진기위원
농협에서 또 5백만원 들어온 게 있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기탁금에 포함됩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포함 다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된 겁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계가 얼맙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총계가 지금 5억5,500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1,152만8,000원이 더 추가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은 기 확보된 금액이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당초 자료로 따진다면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
진기
김진기위원
기금이라면은 기탁한것까지 해서 기정 잡아서 그 다음에 발생된 부분까지 해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을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 5,500만원은 작년에 벌써 잡힌 거구요, 인제 요거는 금년에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힌 겁니다. 5억이 애향장학기금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 것하고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올해거만 해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한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게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이나 우리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집수리 공사. 전체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경상 보조로 1,600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 전체 몇 개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통일성이 없어서 누가 들어오더래도 이게 어떤 그 통설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해서 많다보니까 혼동되는 부분이 과장님 상당히 많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그래서 답변은 과장님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는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물이 샌다던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접수를 해도 보통 보면은 2008년도에 우리 그 자활근로센터에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한 게, 한 7명의 인원으로 해서 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보통 수혜를 받을 인원은 많고 예산은 작고 그리고 이게 또 기관이라 그러기엔 그렇지만은 이 단체가 또 하는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우선시되는 부분이 이 접수되는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로 급해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명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접수되는대로 하는 게 맞지만은 그래도 접수가 되면은 현장은 나가봐서 정말 당장 우리가 바닥에 누웠을 때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것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말 급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수리를 못하고 또 이월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길 기회를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이제 교육기관에 해 줍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기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다 해 줬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은 제가 부탁을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가 뭐 쌈채마을이라던가, 학사평순두부라든가, 그 다음에 영농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기대 그리고 자연부락에 대한 소득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봤을 때 우리 홍우길 위원님도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이고 저도 이제 운영위원장이고 그런데 보통 1식에 한 1,500원에서 한 1,600원 정도, 많은데 같은 경우에는 한 1,700원 정도의 예산으로 1식을 치룹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급식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목적이 이제 우리지역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대부분이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농산물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비싼 부분, 그리고 공급이 안 되고 우리가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게 거의 중국산, 인도산, 북한산, 러시아산, 호주산, 필리핀산, 칠레산 거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 어차피 질을 조금 높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좀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 농수산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학교 우리 지원만 해주지, 우리는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알아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자체에서 예산에 맞춰갖고 이 농수산물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영양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교마다 농수산물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게 뭐가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본 위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력하고 협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상에는 뭐 더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 이 우리 그 뭡니까, 일자리창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 사업에서 좀 보니까 이걸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모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인제 국비,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내시된 시점이 1단계 내려왔고, 2단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제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예산서상에 보면 지금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확정 돼 있고 지금 2단계에선 시비가지고 지금 세우는 것 같은데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인제 청년공공근로가 아, 우리 일반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예.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비가, 당초예산에 시비가 좀 부족하게 계상된 거를 이번에 3억 좀 넘게 세운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단기별로 이렇게 하냐 이거죠. 한꺼번에 다해서 하면 좋은데.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추경에 좀 세울 걸 감안해 갖고 당초에는 분기별로 한 인제 70명, 50명 계획했던 것을 조기발주 관련도 있고 해서 1/4분기 100명, 2/4분기 100명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응모자 중에서 선별하다보니까 인제 100명까지 다 못 채웠는데
우길
홍우길위원
100명을 못 채웠어요? 신청자가 많았던데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자는 있었는데 그중에는 이제 중복신청자라든가 이제 또 근로능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던가 거르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100명 뽑을 계획이었는데, 1/4분기때 87명인가 밖에 뽑질 못했었고, 그 다음에 2/4분기에서 97명인가 뽑았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가장 어려운 시기가 1, 2, 3, 4월 이때가 제일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이 바로 조기집행 아닙니까? 조기집행 사업자인데 해가지고 다시 그것이 좀 경제성으로 돌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고용창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바로 그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걸 좀 한꺼번에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 훈련생모집 선발하는 것.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보니까 그 우리 직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간호학원하고, 간호사하고, 요리학원, 미용학원 이런 쪽에다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남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기술은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 해주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직업훈련학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시설이라던가 소정의 강사라던가 이것을 갖춰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인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학원이 이렇게 제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업종 학원에서도 확대를 좀 하기를 저희들이 희망을 합니다마는 속초에 있는 학원들의 여건이 그러한 직업훈련, 전문직업훈련 학원으로서의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학원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대로 실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또 그 영세농어민들 이 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건가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이 되겠고, 저희들이 실적이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많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시장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비전 있는 직업이 뭔지. 지금 포화상태 있는 직업을 더 권장해서 시장을 더 복잡하게 한다면 일자리는 더 어려울 거고 또 그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수입은 또 줄어들거고. 지금 미장원이 속초에 몇 개인지 아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다만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예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전년도에 그 10명 하는데 2,200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17명 하는데 대해서 한 4,500정도가 됩니다. 4,480에서.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분권교부세 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더 충당할 수 있다면 우리 속초시가 필요한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외부에 보내더라도.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그러잖아도 저희들도 이제 좀 외부학원에 속초시 관내가 아닌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외부 학원이라기보다도 우리 속초지역에서 필요한데 그런 인적자원이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반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보낼 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관내에 지금 미용학원 그 다음에 요리학원 그 다음에 간호보조사, 이렇게 지금 3개 학원이 속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호보조원이라던가 미용학원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쪽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능공이라던가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쪽의 교육을 위탁 타시군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글쎄요, 금액은 적고 그렇지만 이럴 기회에 우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자원들, 예를 들어 기업이 유치가 되던지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창업을 할래도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창업이란 말입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식당 아니면 미장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 좀더 효율적으로 속초의 어떤 장래와 관계된 쪽으로 해서 꼭 이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자격증보다는 그분들로 인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찾아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 호객행위단속 관련해서 관심들이 위원들이 참 많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죠, 의회에서.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강수위원
근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의 의지가 좀 강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의지가 강했으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을 요구했어야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제 기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 재정형편상 3천만원 예산이 좀 어렵다 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어쨌거나 그 의회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위원들간 협의 끝에 삭감된 예산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는 건 의회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의지를 좀 감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그리고 이 사회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쭉 예산, 여비를 202-01 여비를 보니까 2천 한 490만원 2천 한 500만원 여러 분야별로 예산 편성됐는데,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 여비 202-01 여비 얼마 확보하셨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여비를 제가 뽑아보질 못해서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여비를 확보했을 것이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김강수위원
추경에 가서 다시 2천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비로 또 요구가 됐는데 물론 그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분야 공무원들이 출장 많이 가야 되고 애 많이 써야 되는데 여비만 확보해가지고 이 부족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대부분이 현장 확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반드시 인제 필요한 것이 여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구요. 재정상 저희들만 생각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순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산계에서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밖에는 없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현장 확인 물론 필요하고 현장 확인을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당사자들은 항상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는 업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출장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게 시책에 반영되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발굴을 위한 예산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여비라도 지원해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일단 그 자료는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진짜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다들 기대하실 거라고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10%가까이 9.97%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죠? 아직까지도.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예.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인제 자료를 받아 봤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고용효과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상당한 고용의 효과가 또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자 인원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좀 많이 안 된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나 공공근로 관련해서도 우리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은 양을 할당 받으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인제 강릉시에서 긴급SOS 사업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는거 보고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우리 속초시민들도 우리 속초시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속초시민들은 ‘우리는 왜 안할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겠느냐 라는 고민도 좀 됐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고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예산서에 지금 없는데 더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인제 한 3년째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제 그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침이 인제 내려왔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저희들한테 지금 내려온 거는 아직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금년 1월 5일인가요? 전국 지침이 인제 발표가 됐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제 ‘전국지자체가 이 정도 수준에 맞춰라.’ 라는 인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줄 알고 참 기대를 했었는데 예산서 찾아보니까 그것뿐이 없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수당만 지금 겨우 세웠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인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그래요, 뭐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정부가 이런 시설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그 가이드라인도 지침도 그 규칙도 결국은 매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편성을 1,900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199페이지에.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병욱위원장
그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일자리 창출, 단기성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어떤 기술을 가리켜주고 함으로서 뭐 나중에는 인제 그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서 단순히 공공근로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나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병욱위원장
지금 인제 많은 분이 거기서 근로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수송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중고차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한이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지금 차량 자체가 거의 가동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운영을 위한 ‘노후 차량 문제점 및 대처 방안‘ 해서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휘부까지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차량교체가 필요함에도 지금 해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도 물론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적립금이 한 8천만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거의 한 15%는 자활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물론 자활센터 입장에서는 자기돈 안 쓰고 어떻게서든 시비 지원을 받아서
김병욱위원장
그분들이 적립하는 목적은 또 욕심이 딴 데 있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인제 욕심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시도 상당히 어려운만치 당장 급하다면은 현재 한 1,200만원 정도의 인제 15%니까 한 7,800인가가 지금 적립돼 있으니까 그 중의 15%라 그러면 한 1,100만원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우선은 그거 갖고는 그 시설사업에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사업의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던가 이런데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시에만 의존하질 마시라 하는 주문을 좀 강하게는 못합니다마는 약하게 좀 합니다마는 그쪽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제 어떻게 시비를 따려고 좀 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좀 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 대 정도는 자력으로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김병욱위원장
그쪽 기관에서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덴 다른 이유라고 얘기 했는데, 과장님 아시죠?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인제 뭐
김병욱위원장
예, 그분들이 분사를 그분들이 기술을 다 습득해가지고 어떤 회사를 차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을 인제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지금 어려운 시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 자금이라도 좀 써야 된다라고 얘길 하시지만, 지금 6대 갖고 있는 차량들이 다 지금 내구연한을 지나서 아주 뭐 16만키로 이렇게 그 이상을 탄 차량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반드시 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필요한데, 예산파트에 가서 또 예산현황을 이렇게 또 펴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또 강하게, 다음 2회 추경이라도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일회성 일자리가 아닙니다.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제공하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당장 그 많은 수리비 등이 들어가는 이유로 차량 운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강구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와 화장장 시군분담금 수입에 당초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증감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총 예산은 274억9,870만5,000원으로 29억6,437만5,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주요사업 위주로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은 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23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8,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속초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민간이전경비 300만원에서 과목을 변경하면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7,004만1,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도·시비 증액으로 5,328만6,000원이 증액된 1억354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 따른 예산 4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장묘문화 기반조성사업과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련 예산안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보다 21억8,716만6,000원이 증액된 147억4,15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9천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242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을 보강하여서 노인요양 주간보호시설로 추진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반야노인요양원 운동 및 안전시설 설치비로 3,500만원을 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반야노인요양원 증축사업비로 7억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속초시지회 교육장에 에어컨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5억1,302만4,000원을 계상하여 20억6,226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 협소한 경로당 지원 신축비로 도비와 시비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4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4,130만원을 국·도·시비로 추가 계상하여 9억7,1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도 노인의날 행사 및 어르신 한마당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2억2,48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6억6,600만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로우대 할인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2009년도 강원도에서 공모한 공모형 사회일자리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도비 1,6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1억6,064만원을 증액해서 26억4,721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애호협회 사무실 임차료로 2천만원을 증액해서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해오미작업장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1,600만원을 국·도·시비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의 감각통합치료교실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장애인 생활공동체가 장애인 생활시설로 등록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7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4천만원도 시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에서 재정분담금 지원 약속에 따른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예산변경 없이 편성 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하반기 시각장애인 산책로 걷기 교실에 200만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리공동체에 민간행사보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유아복지 추경 예산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632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결식아동의 한시적 지원으로 국비 1억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유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3억원과 시비 873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 센터설치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178만원을 삭감하였고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험가입에도 69만1,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서 민간경상보조로 도비와 시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보육료 지원체제의 개선사항으로 전자바우처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기반확충사업으로 1318댄스경연대회 개최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2개소 사업비 2,800만원에서 영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 지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보고하실 때 244쪽 도 노인의날 행사 및 어르신 한마당축제 위탁운영, 예산 얼마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800만원.
김병욱위원장
800만원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8천만원으로 보고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800만원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그리고 우리시는 대응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42쪽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있어요, 3천만원. 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구요, 이게 인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국비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에 요구했던 건 아니구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 가지고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의 화장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주간보호시설로 노인요양시설에 따른 주간보호시설로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김강수위원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충분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248쪽에요, 한우리공동체 자선음악회 300만원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한우리공동체가 자선음악회 규모가 어떤지는 몰라도 3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 전영록 가수를 초청하는 자선음악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사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저기 일전에 ‘불빛축제‘ 때 그 전영록씨가 저희 속초시를 방문했었는데
김강수위원
불빛축제가 아니고 불축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불축제 때, 예. 위원님들 앞이니까 이렇게 떨립니다. 불축제 때 전영록 가수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우리공동체에서 자선음악회를 한다면 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300만원만 예산을 조율해 준다면 이 사업이 원활히 되겠다고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52쪽 한번 더 볼게요. 민강경상보조에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이게 당초에 6천만원 확보가 됐었던 건데 지금 10% 삭감된 건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저희 순수 속초 시비로 해서, 속초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도 시책사업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는 전액을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3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는 도의 것을 받아갖고 그 부족분만 지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600만원이 남을 걸로 계산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그랬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다음 그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험가입하겠다는 거 530만9,000원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어린이 놀이터가 속초시에 어린이 놀이터는 15개소입니다. 저희 속초시 소유의 어린이 놀이터.
김강수위원
예.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기 530만9,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김강수위원
이 당초에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예산확보가 600만원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600만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69만1,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15개소 전체 보험이 가입이 됐네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여성가족과 각종 그 국내여비 보니까 4,395만원이에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1,25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네요? 이게 무슨 여비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강수위원
250쪽에. 202 국내여비 1,250만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속초시에서 드림스타트를 유치를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3억원인데 그 3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순수한 국비 1,25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김강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그 여성가족과에 대한 국내여비 건이 아니구요 저희가 이번에 드림스타트라고 그래갖고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비를 3억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여비로 국비에서 1,250만원을 저희가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김강수위원
국비에서 1,250만원을 띠어서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드림스타트팀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드림스타트가 시행초기가 되다보니까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1,250만원. 그러면 1,250만원 포함한 전체 여비가 4,395만원이에요. 1,250만원을 빼면 약 3,1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당초 여성가족과가 국내여비로 요구했던 예산의 지금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가 감됐어요. 이 여비면 충분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는 너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저희 직원들이 연말에 가면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출장을 가야 할 그럴 형편입니다. 그 사업설명회라든가, 또
김강수위원
자기 주머니 털어서 출장 가는 공무원이 지금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김강수위원
여성가족과만 유독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박 2일로 가야할 사업비면 하루정도로 해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김강수위원
그럼 형평성 문제도 공무원간에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여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왜 이 여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고 공무원들 주머니 털어서 여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실과별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김강수위원
작년 연말에 여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기주머니 털어서 얼마나 소비했는지 자료 좀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김병욱위원장
네, 과장님 그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근데 수치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아니라서. 그만큼 뭐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시겠죠, 뭐. 예.
김강수위원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면 의회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좀 신중하시고, 지금 3,195만원 아니 그러니까 1,25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4,395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 여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2회 추경이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니돈 털어서 여비로 충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232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개보수비가 90만원 10% 삭감돼서 90만원 올라왔는데, 이 무슨 보수비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그 기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창살 설치비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는 창살 이미 설치하신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싱크대 있는 뒤쪽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그 뒤쪽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미 사업이 시행됐고요. 거기서 10% 절감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인권 사각지대 여성 인권향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6,147만4,000원인데 355만6,000원이 증 되면서 6,500만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폭력은 날이 갈수록 난무한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방법과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한 350만원 정도 증이 됐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을 더 한다던가 그런 어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기준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구요.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폭력을 당해서 안전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쉼터로 그리고 또 직업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자립의 의지가 고취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치지 마시고 수시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예산을 그 정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혜택을 좀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좀 봐 주세요. 가운데 보면 민간이전 사업에서 04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도 노인의날 행사 및 어르신 한마당축제 위탁운영건요. 이게 지금 800만원인데 당초예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아, 당초에는 안 섰는데 800만원이 지금 선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왜 당초예산엔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왔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는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저희 속초시에서 개최가 안 되고 다른 곳에 가서 개최를 저희가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강원도에서 계획된 인원으로 하자면 한 80여명이 그 행사도 1박2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옷도 해야 되고 그런 숙식비, 숙박비하고 이 옷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이런 행사보조비로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8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몇월 달경 열리는 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10월달에 했는데 금년에도 10월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80명 정도 가신다 그랬죠? 1박2일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선발을 우리 어르신들이 속초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전부 다 가고 싶어 하실텐데 이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어르신들을 각동의 경로당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또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분중에 또 일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가고 싶으신 분은 많을텐데 잡음이 없도록 골고루 또 지원혜택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9쪽 좀 봐주세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1억2,690만원의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의 한시적 급식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방학중에 교육청에서
금자
이금자위원
아, 방학동안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 속초시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교육청에서 그 받은 자료를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용 대상자보다도 엄청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국비가 보강이 이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청에서도 하고 다른데서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누락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누락이 되지 않게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2쪽 좀 봐주세요. 그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우수교육시설 현장체험 학습비가 도비가 540만원, 시비가 1,2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당초에는 안 섰는데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섰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할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 그 경상보조비로 저희가 예산을 섰고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우수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에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100만원씩 해서 18군데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비에 ‘1318댄스경영대회’가 1,500만원이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1,500만원이 섰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건 계획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나중에 이 계획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게 있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계획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 계획서를 한부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금자 위원님께서 ‘1318댄스경영대회’를 지적을 하셨기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전에 우리 조양동에 청호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기공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강남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면 이제 강북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드림스타트’가 있다. 그래서 국비 3억 따오셨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저희가 그래도 움직이는 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기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곳은 강원도 속초시하고 철원, 두 군데만 특혜를 받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발품을 팔은 좋은 결과라 생각하면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18’이 이제 단체에서 하는거고 그리고 지금 3년째 하는겁니다, 이걸 하면은. 첫 번째는 문화회관에서 이제 청소년들 댄스경연대회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더걸스하고 동방신기가 와서 예산 천만원으로 해서 속초, 고성, 양양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된다. 가수, 좋은 가수 부르면은 예산 많이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속초에서 속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존’을 선포를 하고 1년에 여름만 빼놓고 7개월을 월 1회씩 해서 7번의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예산이 3,840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1년 하는 예산이 3,840인데, 지금 일회성 단체에서 하는 예산이 1,500이라면은 이거는 작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속초, 고성, 양양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고성하고 양양도 예산지원이 분명이 된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천만원씩만 잡아도 3천만원이고, 1,500만원씩만 잡아도 4,500이다. 그렇다면은 가수를 불러서 하는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단체에 지원해준 그런 목적하고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그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재능을 갖다 발굴해서 청소년들의 앞날의 어떤 꿈을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모태가 되는 사업인데 과연 사업의 내용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1318댄스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물론 원더걸스하고 동방신기가 왔습니다만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시상도 했었구요. 그 다음에 부기는 안됐습니다만 1318댄스경연대회 개최 및 여기 인제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한 강사진을 모셔서 청소년들의 풀어줄 건 풀어주고 또 다시 새로운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성인으로 되는 이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강좌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저희가 마음에 담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일회성의 행사였지만 정말 그 행사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일이였다는 식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청소년사업은 스스로 청소년들이 참석하니만큼 주인공이 청소년이 돼야 된다. 그냥 가수나 보러오는 들러리가 되면 안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예산이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죠? 예산 작년에도 천만원 갖다가 잘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그 동방신기하고 그 다음에 원더걸스를 초청, 아시는 인맥을 통한 초청이었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올해도 인맥을 통해서 좀 하면 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안 들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인맥을 통해서 하시구요, 그리고 이 보조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원래 목은 그렇게 나가는 게 맞죠? 성질이. 그죠? 알겠습니다. 248쪽에 전영록 초청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영록씨가 속초시 가수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영록씨하고 의형제 지간이라서 그때 ‘불축제’ 때 행사를 하고 홍보대사로 협조 좀 해 달라 그래서 아주 작은 돈으로 1회 불축제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대사에 대한 어떤 그 계약을 해서 그리고 연 몇회 자선음악회라든가 초청음악회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게 맞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래서 홍보대사라면은 그냥 널리 우리 속초의 특산물이라든가 속초를 위해서 발품 파는 것도 맞지만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연 몇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노인들을 위하고 이런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자선음악회를 하는 이런 것도 다 조례에 들어가고 계약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게 낮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243페이지에 경로당 편의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 5천만원씩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내용인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 너무 노후해서 그리고 협소해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 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같이 애를 쓰셔서 사실 경로당 건립하는데 저희 속초시가 다른 타시군에는 전혀 도비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개소에서 2억원을 지금 저희 속초시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얼마를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1억원, 이번에 추경에 1억원 도에서. 그래서 인제 당초에 받은 1억원은 지금 가칭 ‘교동경로당’이라 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와서 곧 착공이 될 것이구요. 지금 이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에 그 경로당을 건립을 할려고 보니까 부지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속에 있어서 마을주민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로당을 아파트 경로당을 하나 사자‘ 그래서 또 아파트 경로당을 살려고 계속 움직였는데 어르신들이 또 반대를 하시면서 지금 있는 경로당을 증축을 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증축비로 저희가 사업비가 여기 지금 1억원으로 잡혔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5천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5천만원으로 하고 남은 1억5,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욕구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까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기능보강을 하시는 것 하고 신축하는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은 있지만은 제가 기능보강하고 신축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능보강하고 신축하고 필요한 어르신들 자리를 마련해 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은 속초에 지금 경로당이 62개죠? 62개인데, 저희가 그 겨울에 난방비로 1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월 운영비를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5분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새로 생기고 기능보강하고 신축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잘 활용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지금 3분의2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3분2 중의 반은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가 많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한번 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전수조사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도 62군데를 제가 다 다녀봤어요. 며칠에 걸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문을 걸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 건은 저희가 조사한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시던가 해서 이제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지만은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안되는 곳은 우리가 지금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지원 중단하는 것이 맞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40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원래 채용할 때 이분 급여를 얼마 드렸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것은 도의 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죠?
진기
김진기위원
240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240.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딱 예산이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도비가 540만원.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뭐 박혀 있어요? 시비가 얼마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시비가 1,528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당초에 얼마 인상했어요? 당초에 인상할 때 ‘이분 참 열심히 하시더라.’ 그 인상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격려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또 1회 추경 때 또 올라가냐구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게 4대 보험료에 대한 268만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때까진 4대 보험료를 안 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의 지침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본 예산마다 이게 금액이 어떤 기준없이 계속 인상이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속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셨고, 본 위원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 그거는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기 전에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뭘 하기전입니까? 지금 뭘 하기전입니까? 이 발의 제정되고 검토하고 이게 결정된 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공포가 아직 안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공포가 벌써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추경 때 그건 또 제2회 추경때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공포가 됐다니까요. 그냥 넘어갈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과연 속초시에서 발의한 조례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앞 다퉈서 먼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속초시에서 제정한 조례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저기 보육지원조례 저희 속초시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도 좀 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그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분들을 위한 그 자녀된 그런 마음으로 분명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예산반영 안된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건 향후에 검토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잘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240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이번에 9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게 왜 당초에 안 서고 지금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저희가 시설기준에 ‘나‘형에 해당이 되고 인력에 따지면은 저희가 3억을 예산을 해야지만 그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2억1,000만원으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천만원을 더 보강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난해에도 그걸 그 다 못 세웠었는데, 올해도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됐다 이건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이 당초에 없어서 못 세웠다는 건 좀 이야기가 안 돼네요. 왜그러냐면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됐는데 또 나눠서 한다는거는 습관적으로 봐야되요?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되는 정액사업에 대해서는 제때 사업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242페이지 좀 봐주세요. 반야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7억2,200만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290명, 잠깐만요.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이 건물은 왜 증축이 됐냐면요, 장기요양보험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6인 1실로 되어 있던 것을 장기요양법이 바뀌면서 4인 1실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을 보강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지침인데 거기 인제 수요인원이 얼마냐 이거죠. 인원이 안 맞으면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족분이 있으니까 증축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매년 7월 이후에는 저희 장기요양보호법이 등급외 2등급만 적용이 됐던 것이 내년에는 생활시설에 수용하는 것도 3등급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속초시에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돼야 할 인원이 더 확대가 되는데 저희 속초시에도 그렇게 큰 이런 요양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증축이 되어야 될 부부분이 있고 저희 속초시에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어패 있게 듣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수요가 얼만데 지금 증축을 해야 되는 그 인원의 부족분이 얼마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몇 명인데 그 몇 명을 6인실로 지금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바뀐 법으로 의해서 하자면 더 부족분이 얼만큼 발생한건지 그 걸 여쭙는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요양시설 총 7개소에 318명이 입소 정원인데 지금 279명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리고 이 요양원은요. 반야노인요양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요양원은 100명 정원인데 지금 85명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85명. 그럼 이 7억2,200만원 새로 증축하는 부분이 되는건 몇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 한 20명,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6인실로 해 갖고 100분을 수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그거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하면 지금 그 85분이 계신다 그랬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85명.
우길
홍우길위원
85명?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현재 있는 인원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안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충족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에 대한 6인을 4인실로 바꾸면서 증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지금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는 없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은 없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에 장비보강하고 이번에 운동 및 안전시설 설치한다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안전시설이 없고 또 야외 운동시설이 없어서 그걸 해 주십사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모든 자원이 다 있습니다만 그 운동치료사가 혹시 있나요? 반야요양원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반야요양원에 운동치료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우리 주간보호소는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주간보호소도 운동치료사는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물리치료실 같은게 있나요? 거기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물리치료사는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물리치료실이 있냐구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물리치료실은 반야노인요양원에 물리치료실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있어요? 있고, 치료사도 있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치료사도 있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향후에는 운동치료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인제 병원이나 약국 옆에까지 운동치료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치료보다도 운동요법으로 인해가지고 건강관리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반야노인요양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신청자들, 근래 한 3년간 입소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이거 심의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한가지를 그렇다고 뭐 특정종교에 대해서 여쭙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단체에서 그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인제 과열 경쟁된다고 그럴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보면 입소자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강제적 종교활동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감독하고 계신게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종교활동은 자율적으로 어디든 할 수 있지만 그 운영자가 그 종사자들이나 입소자들한테 강제적으로 그 규율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우리 종교단체들한테 전부 지침으로 그걸 다 내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또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어떤 그 신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특정단체, 특정 종교단체만 되어 있다 그러면 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심의 끝나는대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직접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조금 그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43페이지에 경로당 편의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1억이. 여기 어디라 그랬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주공 3차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 주택공사 건물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주택공사 건물을 우리시가 지원해서 이거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가능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왜 ‘가능하지 않다’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006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계속하고 그쪽하고 민원도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시설하는 거죠? 여기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옆에 ‘이미용실’을 그거를 경로당 기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지역주민들이 재산이 되나요? 그러면 주택공사의 재산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주택공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동의를 받아야죠.
우길
홍우길위원
재산이 누구거냐고요, 그 재산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분양동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분양동이에요? 이쪽이잖아요, 이쪽 앞에. 장기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그거. 하여튼 그 부분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열악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 법적관계를 재산상 관계 또 그런 부분을 하자 없이 과장님께서 이번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담당자 분을 내보내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적장애인애호협회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거 당초에 5천에서 2천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사무실 임차하려고 보니까 5천만원 갖다가는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장소변경 같은 거는 없었구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직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는
우길
홍우길위원
5천만원 가지고는 임대하기 어렵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틀려서 지금 답변 중에 경로당 편의시설 기능보강, 이게 사유건물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욱위원장
지금 그 홍우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기……
김병욱위원장
자, 자 과장님 그래서 저도 사유건물에 대해서 그 기능보강이 안된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게 장사동 노인회관 거기 인제 기능보강 엘리베이터 설치건을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유건물로 인해서 기능보강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제 홍의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반야노인요양원 입소 실태조사와 그 종교활동 하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인제 사유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이 세가지 건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예. 그 다음에 그 반야노인요양원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주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증축 관련해서 7억2,200인데 이게 실비노인요양원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실비, 무료 이런게 없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없어졌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장
이제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반야노인요양원쪽에요. 지금은 다 ‘노인요양시설‘이라고만 명칭을 하는데 기존의 시설로 말하자면 ’노인요양시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이게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리고 총 예산은 7억2,000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확보가 돼야 될 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7억2,200만원이면 다 하는 걸로
김병욱위원장
아, 그런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장
그 언제까지 사업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장
금년도내에 사업 끝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장
거기 그만큼 스페이스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욱위원장
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층으로 올라가면.
김병욱위원장
위로 올리시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장
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죠? 바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별도로 제출하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대비되는 예가 좀 있습니다. 속초시노인복지관 사업에서는 여러가지 참 아동들이라던가 참 효율성 또는 공익성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여러 파급효과가 좀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걸로 보여지고요. 또 시니어클럽에서는 소득 창출형으로 많은 사업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뭐 정부에서 추가 예산이 좀 반영이 된다면은 또는 속초시청 우리 시에서는 단순 환경지킴이 또는 뭐 분리수거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걸 좀 더 다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도 좀 더 많은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가 필요할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속초시박물관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관련해서는 내용을 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그외 내용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순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사항으로서 맨 하단 보면은 속초시박물관게 인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해서 총예산이 1,82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1,177만원의 기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장은 181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 도비로 해서 116만8,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총예산액은 이번에 1억2,589만7,000원이 증액이 된 27억7,3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박물관 시설 조성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대조영전시관 산지전용료 부담금이 198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대조영전시관 방범시설 설치를 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대조영전시관 가로등 설치에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전시운영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03번째 행사운영비에서 불명의 왕국 발해축전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대조영 영상관 전시시설 공사에서 1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342페이지, 그 불명의 왕국 그 발해축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이거는 지금 명칭이 ‘불멸의 왕국 발해축전’해서 명칭인데 인제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에서 3천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원도민일보에서 저희 전시관 개관행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3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도민일보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이 3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또 개관행사에 저희도 3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홍보비하고 저희들이 지금 확정지은 것은 ‘인간 대조영을 만나다.’라는 심포지엄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만나는 발해’ 그다음에 또 소설가 김홍신씨가 ‘소설 대발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 해서 초청강연회를 갖는 것, 그 비용이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전부 6천만원이에요, 그럼?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렇죠, 우리 기존의 행사비는 3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행사비 3천만원, 재정보전금 3천만원하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게 해서 한 6천만원 정도면은,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 밑에도 같이 연결해 되어 있네요, 시설비. 대조영 영상관 전시시설 공사비 5억인데, 이거 시작했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글쎄, 이거는 그 전시 시설공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은 1억 예산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예산 선거를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공사를 시작한지 안했는지.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이거 아직까지 시작 안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안 했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두개 묶어서 같이 얘기합시다. 지금 그 대조영 세트장이 한화콘도에 있잖아요. 그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공사 그 사업하는데 한화콘도에서 100억 정도가 들었다 그래요. 그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대조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조명이 비춰지는건가요, 안 그러면 이제 어둠이 이렇게 오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은 이제, 이게 왜냐하면 지상 1층 부분에는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대조영이란 자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다시 조명되어 비춰지는 거냐, 지금 잊혀져가는 거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아, 이제 부각을 시켜서 발해에 대해서 발해역사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된다고 봐야죠. 발해역사, 그래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그 대조영에 대한 입장수입이 높아지고 있겠네요. 지금.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지금 저희쪽에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안 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조사를 해 봤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마 저희들이 그게 되면은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관장님 이거를 이런 사업을 할려면 지금 대조영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어떤지는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설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억을 들여서 그 운영하고 있는 한화콘도의 수입 같은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한화콘도측 얘기를 들어보면, 100억 투자했는데 첫회에 방영됐을 때 한참 이제 방영 돼 나올 때 입장수입이 한 40억 정도 올랐답니다. 그 지난해에 20억 올랐고, 올해 10억을 본답니다, 10억. 근데 이제 그 대조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자명고라든가 여러가지 지금 사극을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잊혀져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유독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발해축전이라던가 대조영 영상관 전시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지금 그게 없어져가고 있는거를 우리 속초시가 그걸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거는 좀 무모한 게 아니냐. 그리고 박물관이란 자체가 우리 속초시립박물관이면 우리 속초시에 대한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가지고 어떤 축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 모체는 없어지고 이상하게 자꾸 박물관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지금 속초시립박물관의 그 어떤 활성화보다는 다른걸로다가 뭐 덧붙여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려 그러는데, 박물관이라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존재가치만 의식하지 마시고 향후에 100년을 내다보더라도 지금의 모든 역사가 그 박물관 속에 소장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색깔을 자꾸 흐려놓고 이런 모양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과잉투자라고 봐야 되냐, 안그러면 이걸 쓸데없는 예산투자라고 봐야 되냐,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초에 개관을 하려 그럽니다. 그 발해역사관은 거의 건물은 다 지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글쎄, 그걸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는걸로.
우길
홍우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거 뭐 남들한테 잊혀져가는 부분을 갖다가 새로이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박물관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속초에 대한 색깔이 희석되고 그게 정말 ‘속초시립박물관이냐‘ ’발해박물관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없어지고 엉뚱한 부분이 주가 돼 갔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래서 인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요즘은 학생위주로 해서 한 1,200명씩 들어오거든요 학생 얘들이. 들어오면은 ‘저게 뭐하는 거냐.’ 하거든요. ‘저게 발해역사관이다.’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니까. ‘아, 그런 것도 속초에 있나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보면은 그거보다는 큰 틀로 생각하면 박물관하고 또 우리 아까 속초에 실향민 문화촌 그것까지 되면은 없는 것도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꼭 굳이 발해역사가 속초에서 이루어졌냐 그런 것 보다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걸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관광수입 뿐만 아니고 크는 애들 정서적 차원에서도 좀 괜찮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건물자체도 다 지어놓고 준공을 전시를 앞둔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차 의회에서도 이거 건건히 예산 올릴 때마다 제의하고 그랬는데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박물관이라는게 특수성이지 않습니까? 특수성.
순태
김순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시장처럼 이것저것 전시하는 데가 아니고 박물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에 어떤 그 박물관을 조금 효과를 볼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객’이 ‘주’가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검토해 보시고, 이런 뭐 축전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 축전이 제목만, 이게 왜냐하면 강원도민일보에서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일보든 무슨 일보든지 간에
순태
김순태속초시립박물관장
이게 축전은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것이 다 성립이 되서 정말 그걸 갖다가 어떤 홍보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기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게 되야지 지금 말씀대로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개관 기념행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다른거는 재정지원보전금이 내려올 때에, 위에서 내려올 때에 이거 그대로 달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좀 주시고.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속초박물관장
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340쪽 좀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해 가지고 수당이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설사라하면은 그래도 특수직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일당이 어떻게 계산해서 3만원이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데 3만원인지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만원짜리는 없는데 이 제가 뭐 여러군데 가봐도 해설사가 가장 우리 박물관을 멋있게 설명하고 뭐 플러스 알파도 해가지고 해야되는 해설사가 이 하루에 3만원씩 받고 근무여건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 3만원을 받으면서 합당하게 잘 우리 그 박물관을 홍보하면서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이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근데 사실상 이분들 열의도 대단하고요. 또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지금하고 있는거는 돈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제가 항상 가면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그래서 하루 근무는 몇 시간씩 하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10시부터 한 3시까지.
금자
이금자위원
3시, 근무시간은 물론 적지만 이분들의 글쎄요 뭐 아까 박물관장님 말씀하시듯이 열의가 대단하시다고 하시다는데, 제가 일본에 예전에 갔을 때 지역 어르신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우리는 지금 해설사가 연령층이 어느정도 되시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지금 거의 한 50대 초반에서 중반사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뭐 공개모집합니까?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7명이면 충분한건가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하루에 한 몇 타임정도 뛰십니까? 한분이?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두타임.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있으면은 저한테 한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만원.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임금인가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운영지침에, 문화해설사 그 문화관광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온 운영지침에 그 3회 이상 해설시에는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다른 그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글쎄, 운영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 때문에 3만원으로 책정한건 아니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건 아니고 예,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을거 아네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운영지침에 3만원, 그러면 시간과 관계없이 지침외 시간도 있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1인 3회 이상 이렇게.
김강수위원
1인 3회 이상?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시간은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시간은 없고.
김강수위원
그러면 저 관장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8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근무시켜도 괜찮네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근무를 시키기 전에 지금 현재 체제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려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것도 직업 아니십니까.’그러면 ‘우리는 봉사직업입니다.’하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초시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그건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쉬울겁니다.
김강수위원
봉사는 순수한 봉사라야 되는 거고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법정임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 10시부터 3시까지라 그랬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 법적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 책정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간 개념이 없다 그런다면 박물관에서 요구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8시간 해도 어떤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 뭐 이런 것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거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이 법정시간 그리고 법정기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임금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됐다면 이건 바로 정리가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 관장님 지금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뭐, 박물관에 크게 업무파악 오래 갈게 뭐 있어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아,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해도 계속 잊어먹고.
김강수위원
그 공기 좋은데 가 있으면 머리가 좀 맑아져서 더 잘 돌아가실 텐데. 우리 국내에 영화세트장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몰라요, 모릅니다. 아 그거 박물관에서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건.
김강수위원
왜 알 수 없어요? 우리 속초박물관이 이 세트장에 올인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세트장을 위한 우리 박물관인가요? 속초박물관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국내 우리 세트장이 전체 몇 개소가 있고 이게 활성화 되고 있는 데가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다 예산을 투자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분석이 나와야지. 무작정 지금 예산을 갖다 여기다 쏟아 붓고 말이죠. 예? 점점 침체되고, 지금 홍우길 위원 아까 지적했지만 또 다른 영화세트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다른 쪽에 저쪽 남원이나 저쪽 경상도 지방에 있는 세트장들도 이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보수도 할 여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냥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다가 우리가 이런 세트장에다가 지금 본연의 업무를 지금 소홀히 하면서 여기다가 전체 다 쏟아 붓다시피 하는 행정력이든 재정이든 말이죠. 이러 것은 좀 지향돼야 되고요. 이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대조영 세트장에 우리 속초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건지의 여부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그 세트장의 예를 봐가면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저는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립박물관하고 실향민속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 동선 딱 보고하는게 4~50분 갑니다. 크게 볼거리가, 하나라도 와 가지고 발해역사관이라도 그게 되면은. 지금 건물은 다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남은 것 복제라든가 이런거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개관이 됩니다. 이제. 한 1억 정도만 되면은. 건물까지 다 지은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그거를 개관을 시키는 것이 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든 어른들이던 발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실보다 득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강수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아니, 업무파악
김강수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못했다 그러고 그러시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의 국내여비 보니까 1,247만4,000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네요. 이 예산이 박물관을 위한 여비로만 봐도 되겠느냐, 아니면 대조영 세트장 활성화를 위한 그 국내여비로 볼 것이냐.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여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 712만8,000원 같은 것은 이것은 과연 사안별로 여비가 책정 돼 있는데 굳이 부서운영 국내여비로다가 7백여만원씩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단 그건 좀 지적만 하고 위원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물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그 박물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굳이 대조영 세트장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어떤 그, 이게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세트장이 저게 이제 노후화 되고 한화측에서는 자본금이 인제 회수가 되면 과연 그때부터 거기다가 계속 그 돈을 투자해서 보강을 할 것 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 기업이 하는 일에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에서 이윤창출이 안된다고 덮어놓고 돈 투자는 안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시는 거기다 계속 투자해 놓고 그 사람들 얼굴만 쳐다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히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저희들이 하는게 발해역사 유물 쪽으로 갑니다. 그쪽하고는 지금 저쪽에서 하는 세트장, 지금 김강수 위원님 세트장 하는데 이거 세트장 개념이 아니라는 걸
김강수위원
세트장과 연계하는 그게 다 연계되는거 아닙니까? 발해라는게. 이 대조영과도 연계되는 거고 앞으로 그 세트장과도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지 그게 순수한 우리 박물관의 본연의 그런 그 틀속에서 지금 움직이는게 아니란 말이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지금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역사관 쪽으로, 발해의 역사관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지난번 이 대조영 영상관 전시시설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만 세워주시면 이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1억이 추가 들어왔네요? 이 총 5억이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아니 어차피 개관은 해야 됩니다. 전시관 개관을 해야 되니까. 이금자 위원님 거기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여기.
김병욱위원장
우리 이금자 위원님 팔 생각 마시고, 그 진짜 요즘 또 ‘자명고’가 뜨고 있는데 ‘자명고’ 관련해가지고 또 할 일인가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아, 그거는 속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아무튼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잘 의견정리 하겠습니다. 전시시설 전시품이 또 복제품을 갖다 놓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서울대학교에
김병욱위원장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입장객 수입이 한 6천만원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1년, 연간.
김병욱위원장
예, 예. 6천만원 벌려고 한해 한 60억 정도를 계속적으로 박물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초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사업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진짜 과감하게 접을 때는 접어야 됩니다. 그거 박물관 살리려고 계속 한해 60억씩 투자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방범시설 CCTV 설치가 인제 천만원 계상하셨고, 가로등 설치 천만원 계상하셨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200만원 곱하기 5대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방범 CCTV 설치를 대당 백 한 20만원 정도 사업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좀…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할 때에
김병욱위원장
여유있게 예산 잡아놓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된 거니까
김병욱위원장
남으면 인제.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금액은 정확하게 저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병욱위원장
지금 한 푼이 아쉽거든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글쎄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은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관계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가로등 설치 1식으로만 표시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죠?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우리 그 안에 발해역사관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김병욱위원장
역사관 주변에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김병욱위원장
거기 가로등이 필요하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있어야 돼요, 깜깜합니다.
김병욱위원장
야간개장도 하나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렇죠, 나중엔 우리가 할땐 같이 해야죠. 전부 다.
김병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야간개장은 실향민민속촌 그쪽만 야간개장하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러니까, 여태까진 그렇게 했죠.
김병욱위원장
이쪽도 전시실도 야간엔 오픈하시겠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할때는 우리가 이쪽에 할때는 같이 오픈이 돼야죠. 같이 오픈이 돼야지 거기만 빼놓고 할 순 없잖아요.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박물관도 다 야간개장을 하게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네, 개장할때는
김병욱위원장
박물관도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지금은 아닙니다.
김병욱위원장
민속촌이 아니라?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렇죠, 예 예. 할땐 같이 해줘야 됩니다.
김병욱위원장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논리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김병욱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사업을 확대하려고 진짜 코 묻은 돈 한해 6천만원, 그거 더 벌려고 거기서 천만원 더 벌려고 오히려 부대시설 더 갖추고 직원들 더 남아 있고. 예?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김병욱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김병욱위원장
박물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우리 심도 있는 토의가 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더 이상 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12시 2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보고를 좀 생략해 주시고요. 그 외의 사항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세입도 세출에 나오니깐 세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김병욱위원장
아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27억1,774만5,000원에서 2억6,519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29억8,293만8,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건서비스 증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민원근무자 민원복 제작에 72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5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1만원 증액하고 민원정규직 민원근무자 민원복 제작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흉부사진 스캔 및 공CD 제작 구매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물품구입 50만원을 감액하고 방사선실 물품구입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흉부영상 판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950만원을 증액하고 태양열 급탕설비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집기 O/A시스템 교체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건강증진 기반구축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료용 진동기 구입에 100만5,000원을 감액하고 한방진료용 침대구입에 91만원, 한약조제용 저울구입에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에서 한방건강증진 사업담당자 교육비 24만원을 감액하고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보건소장님 세출 관련되어 위원님들께서 다 사전에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중보건의가 병가로 공석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은 바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과
14시 0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안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1,91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 지원사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이 1,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4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900만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1,0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인데 이게 좀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유형문화재입니다. 시설비 1억이 되겠습니다. 제44회 설악문화제가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에 있어서 민간인 행사보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이젠 내 꿈을 꾸련다!’, ‘연극으로 만나는 나의 인생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관광객 함께하는 문화축제에서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설악문화제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총 운영이 900만원, 민예총 운영이 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제20회 속초종합예술제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0회 훈춘국제가요제가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문화기반시설 사업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자기체험교실 지원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예술 창조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복권기금 우수공연 뮤지컬 ‘점프’라는 작품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중학교 수영장 개보수 사업비를 1억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카누경기장 전기공사가 200만원, 장애인 파크골프연습장 설치가 2,000만원, 장애인 보치아경기장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설치비가 100만원 되겠고, 노인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를 5,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900만원,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장비 구입비를 2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야구장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9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장애인체육회 책상구입 등 4개 항목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2009년도 시도대항 전통종목 전국대회가 1억5,000, 2009년도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에 2억5,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5,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과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219쪽 세출 좀 봐주시, 이어서 220으로 넘어갑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비가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처음하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도 시행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계속했어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학생들이 그쪽에 와 갖고
진기
김진기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석봉도자기 안에서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안에서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3천만원 계상했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상반기 1,500만 주고 1,500만원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수혜는 우리 청소년들이 받고 하지만은 그리고 필요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겠지만은 이게 어떤 투명성이 없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때에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인제 학생들이 학생들 1인당 얼마씩 재료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학교하고 그쪽 석봉도자기하고 인원을 다 맞추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다고 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는 투명하다고 본다. 그런데 어차피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이 사업이 아니고,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시설비 사업이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주체로 하는 모 그 체험장의 관계자하고의 어떤 사고인데, 하여간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건 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왔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한 3,000명이 왔다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000명, 그 안에 수용을 다 합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일년 내내 사업을 하죠.
진기
김진기위원
계속.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몇 명 참석한다는 그 문서와 실지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다고 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인당 한 5천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한번에 가는데 한 2~3천원 정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2천만원, 이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건 갯마당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북치고 장구치고’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중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연중 계속, 한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한 20여회 정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여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한번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0명.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30명 정도해서 한 20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작년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맨 밑에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데, 전에 이 사업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2억이 내려왔고 금년도 2억해서 4억짜리 공사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앞으로도 또 이게 보수공사가 또 들어가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김종우 가옥이 지금 전체 시설하는 건 처음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이에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시설비가 그렇게 보수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해서 4억짜리 공사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설계가 다 나와 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설계분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잠깐 224쪽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2009 시도대항 전통종목 전국대회” 씨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씨름을?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씨름이 아니고 그네라든가 널뛰기, 족구, 뭐 이러한 민속경기, 택견 이런 거를 한 7개 종목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루에요? 한 며칠에 걸쳐서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하루가 아니고 이게 3일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일동안.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1회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전국 1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네뛰기 뭐 이런 것도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널뛰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저기 사업계획 다 있으시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이거 주관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현재는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억5,000은 시비고, 그 다음에 도비가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세밀히 하시겠지만은 지금 이 항목에 있는 시도대항 전통종목 전국대회 그 다음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 종목별로 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조잔디구장 당초예산보다 지금 3억5,000이 더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한 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우리가 15억 정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요.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조잔디를 구입하는데 당초에는 좀 밑에가 까만걸로 되어 있습니다. 칩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거나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거는 그 밑에 깔린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녹색으로 바뀌는, 까만색은 인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검증이 돼 가지고 녹색으로 바꾸다보니까 여기서 한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건가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그 고무칩 그러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 돼 있던 예산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 돼 있었는데 재원확보가 안 됐었다 이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아, 별도의 설계변경이 된거는 아니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부족한 예산을 마저 채운다 이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219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요. 문화회관 소화기 구입 3만원씩 43대요, 129만원. 이거 30대 전면 다 교체하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조금만 여기 우측에 있는 그 소형이겠네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43개면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에 있는거 전체 다 교체하는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문화회관 강당이라던가 사무실까지 전부 교체가 다 됩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전부 지난 겁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났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만약에 우리가 교체를 하면은 한번 실험을 해 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축약을 합니다. 시범도하고 축약도 하는데, 축략 기한도 다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건 전부 폐기처분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1쪽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속초중학교 수영장 개보수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5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고, 예전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했을 때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보고를 좀 해주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인제 1억을 해서 완전 개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려고 했더니 인원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학교 측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5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 하는 것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천장에 물이 고이는데 물이 고여서 계속 떨어집니다. 옷 입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보수를 해서 실내에서도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난번에 1억 하기로 해서 5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제 개방이 안되네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가 2명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던가 그 다음에 또 물을 데워야 되는데 물을 데울 수 있는 기름문제라든가 학교 측하고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돼서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220쪽에 김종우 가옥 보수공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했는데요, 이 김종우 가옥 같은 이런 보존가옥에 대해서 보수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도비를 2억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2억 받았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받았고 작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4억입니다.
김강수위원
4억. 김종우 가옥을 4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그쪽에 그 김종우씨네 가족이 거주를 해도 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별채에 지금 식구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뭐냐 말이죠. 기준이. 보존가옥에 대해서는 거주를 하면서 보존을 하는건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그리고 그 인조잔디구장 여기에 그 고무칩, 지금 현재 검정 까만 고무칩을 사용했죠 당초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을 녹색 칩으로 바꾸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EPDM이란 칩인데, 환경유해성 논란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SEBS칩이라는 게 녹색인데 이거로 바꿔서 좀 구입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지 않아도 본위원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암물질 성분도 있고 또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유해성,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우려를 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김강수위원
당시 과장이 아니셨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회의록을 못 읽어 봤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미 당초에 그렇게 했더라면 다시 이런 예산낭비 없이도 관리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 이것이 계속 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 녹색칩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강수위원
근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인지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각 업체에서 자기네 상품을 올려 놉니다. 쫙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게 다 적혀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럼 이 검정고무칩, 이거 제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강수위원
예.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까지 검토 보고는 안했습니다. 그건 그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잔디를 전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무튼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추가로 잠깐만, 한 가지만 뭐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때 작년, 본위원이 이 검정 고무칩에 대해서 피부병이라든가 발암물질이라든가 그래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랬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전문가의 검사도 맡았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게 인제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불과 몇달 전인데, 이게 사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다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 최동진 계장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죠. 그때는 아주 안전하고 이상이 없고 전문가의 현장검증까지 다 했다. 그리고 연 2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셨던가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범벅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계시니 알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또 도단위 체육대회 관련해서 풀예산 지금 5천, 5천 당초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병욱위원장
그 집행내역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 집행내역이 한 7천 남아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7천 남아 있습니까? 그럼 추가로 인제 전국대회, 도단위해서 9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뭐 지금 별도로 구상하도 있는 대회 유치가 있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여기가 21건 정도 되는데, 지금 확정돼서 추진한고 있는 게 7건이고 나머지 14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게 12개 종목 중에 우리가 3개 종목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김병욱위원장
자 과장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좀 계수조정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그 풀예산을 저희가 인제 잡아 들이면은 집행은 인제 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욱위원장
그 기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지사기 대회가 3건에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김병욱위원장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인제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대회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행사유치를 통해서 인제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온다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명확히 좀 세워놓고 계시느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위주로 지금 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자, 지난해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행사유치가 가능하시겠네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병욱위원장
그 내용도 그러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위원장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 설악배 축구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설악배 축구대회는 지금 이 예산에 포함이 안됐는데 하여간 지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답변을 다… 이 설악배 축구 시에서 요구해서 개최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금년에 7월에 하는 경기인데 5월로 당겨 달라고 기간도 조정 요구한 게 우리시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강수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됐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인제 실무 작업할 때는 편성이 됐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묶었는데 풀예산에서 당초요구는 이건 4,500만원이 왔었는데 9천만원 가고 4,500 쓰면은 어느 대회를 도지사기도 반납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획서에 못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다시 조정을 해서래도 계수조정 전에 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이게 특히나 우리 문화체육과는 풀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4,500요구가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다 요구대로 우리가 수용할 순 없지만 여기 꼭 필요한 예산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은 이게 명분 없는 명분 있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눈꽃축제를 12년간 했어요. 그런데 눈 없는데서 계속 축제를 한 2~3년간 하게 되니까 명분 있게 그만두게 됐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시에서 요구할 때는 언제고 1회하고 2회 해서 지금 예산타령하면서 편성자체를 안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의 의지냐?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수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몸 만들기라던지 대회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관하는 체육계 축구협회 쪽에서는 준비를 위해서 또 만전을 기하고 있던 중에 이게 편성자체가 안됐다는걸 알고 허탈해 하는 거 이거 사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속초시가 만약에 이 행사를 이번에 포기한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서 지탄받는 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였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여기다 좀 담아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의 협의도 그런 방향에서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설악배 축구대회라든가 연속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서면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욱위원장
그리고 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외벽이 떨어진지가 꽤 됐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욱위원장
실시 설계까지 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2007년에 실시설계가 완료 됐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 아직까지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참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주변 분들이 건물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지적 받으셨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욱위원장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참, 죄송합니다. 당초예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됐고 추경도 안됐고 하여간 담당과장으로서 면목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시설이고 또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시킬 수야 없다면은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