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간사님이 진행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구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배낙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245억7,200만원으로 정책 사업이 116억5천만 원, 행정운영 경비 129억1,900만원, 52.5%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총 예산은 245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2억3,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2억3,800만원 증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이 지난해와 금년에 1,1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인상됨에 따라서 14억8,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다목적 시설 지원비로 5억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가 지난해 1억에서 올해는 국도변에 초등학교 주변,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한 취약지 우범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3억5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선관위 이전 경비로 오는 6월에 제5회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부담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따른 청경과 계약직 근로자의 신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각종 행사 관리비로 8,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400만원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 여비로 3,400만원, 전국단위 참석 보상과 참석자분에 대한 급식비 1,100만원, 신년 교례회 행사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해서 계상 했습니다. 또한 보안 관리비로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안 진단서 유인과 무인 경비 용역시스템 용역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읍면동 방위협의회 활동지원비를 신설 되었습니다. 21개 읍면동에 방위협의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씩 계상해서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로 24억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120쪽입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으로 14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서 대상은 의원 17명과 공무원1,070명, 청경 18명, 도로 수로 보수원 17명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1억2천만 원, 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에 따른 감사패 공로패와 정년 퇴직자 및 명예 퇴직자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하는 것은 퇴직 하는 분에 대해서 퇴직 기념품으로 지금까지 금 5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1억1,500만원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업무의 공무원 단체의 지원에 따른 14억9,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14억8천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에 4억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공공 시설물 견학, 읍면동 행정지도에 따른 여비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의정업무와 시정 업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9,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우리시에 리통장이 567명으로서 조례상으로 10%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리통장협의회 활동지원비 8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리통장 단체 상해 보험금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 지원업무입니다. 교육 지원 업무로 28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3억원 증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행사운영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 여행입니다. 우수 요원을 해외에 연수하여 질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평생 학습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보전금으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교육 강좌 김천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 합니다만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 교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은 시세의 3%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교원 및 학교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다목적 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 16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내 여비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매도시 근무 체험으로 국제자매도시 방문으로 우리시 공무원을 자매도시인 나나오시와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성도시에 파견해서 근무를 1주일간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1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선진 행정 업무 연찬으로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 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담당자 공제 보험 가입과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대사용지 구입에 소요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행정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공무원과 읍면동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범용 CCTV, 번호 인식용 CCTV, 동영상 방식 CCTV 예산을 3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리통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사기 진작에 따라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44만원 계상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입니다. 현재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에 따른 일용인부를 두 사람을 채용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한 명 줄여서 한 분만 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따른 소요 예산이 1,34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 지원으로 4,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 지원은 칠곡 지천에 있는 영어학습센터에 교육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6만원씩 보조 30만원이고 자부담 16만원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소득층 영어체험 학습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와 시비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1인당 44만6천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한 소요 예산은 8억6천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관리입니다. 5,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40만원, 표창장과 바인더를 구입하고 포상금으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사 운영에 따른 5,6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공명선거 정착에 따른 18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18억8,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저희 시에 이전 경비 부담으로 17억8,500만원입니다. 140쪽입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공공요금 보상금 400만원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9억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26억입니다. 인건비 18억3천만 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강보험료 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금, 고용 부험료 부담, 산재보험료 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2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 약 8만원 정도 감된 상태입니다. 144쪽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부담 요율이 지난해는 100분의6.7%에서 100분의8.5로 부담비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또한 보전금도 지난해는 100분의4.1에서 100의8.75%로 인상 되었습니다. 퇴직부담금과 피해자 부담금도 지난해 보다 증액 되어서 예산이 5억6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억6,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당직실 일숙직비 수당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일숙직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숙직비가 인상 되었습니다. 일직비도 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된 내용은 전화 요금 기본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정 추진에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끝에는 그만 숫자는 힘든데 생략하고,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세계도자기박물관 입장료 2천만 원, 빗내농악전수관 사용료 20만원,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비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2,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억1,700만원, 천연기념물 시설 보수사업 200만원, 등록 문화재 안내판 정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국비 중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1,300만원이며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배치 2,900만원입니다. 4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등 해서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 도비부담분으로 2천만 원, 순수 도비보조사업은 18개 사업에 4억8,700만원입니다. 내용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4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1,5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운영지원 800만원, 42쪽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 중 큰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개최 지원 5천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2,100만원, 야간 관광상품개발 운영 지원 2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3억4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3천만 원. 이상 세입예산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면민복지회관 유지 보수 3,900만원, 어모면 다남 1리 등 4개소 마을회관 건립 2억4천만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 2억원,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5,300만원입니다. 내용은 방범순찰대 야식비, 복장 구입, 장비 구입, 유류비 등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1천만 원, 저탄소 녹색 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 2천만 원,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 1,500만원, 새마을 운동 국제화 사업 지원 1,500만원, 새마을여성 합창단 운영 지원 1,500만원, 자율 방범대 연합 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하계 수련대회 200만원, 독거노인 효사랑사업 지원 500만원, 피서지 문고지 문고 운영 1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으로 도비 800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1,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사업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독서생활화 운동지원 900만원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1억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퇴비 및 약재 구입, 연도변 꽃묘이송, 식재 인부임, 관리 인부임 등입니다. 경관지구조성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9천만원, 연도변 꽃길 조성 및 예취 작업 5천만 원, 연도변 화단조성사업비 4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시가지 가로 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비 1,500만원, 무궁화 심기 및 유지관리 1천만 원, 도시미화시설물 청소 및 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 7천만 원, 세계어린이 미술전 200만원, 제3회 김천예술인전 900만원, 예술단체발표회 전시회 4천만 원,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단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지원 3천만 원, 김천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2천만 원, 김천예총 20년사 책자 발간 3천만 원, 김천예총김천지부 운영비 3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억5천만 원, 시민탑 안전도 검사 및 유지 보수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북풍물대회 참가 지원 300만원, 디지털 김천 문화대전 편찬 1억5천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 3천만 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1,5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500만원, 시민안녕기원대제 300만원, 김천 문화재 보조 사업으로 안에 내용은 성년식, 단오절, 전통혼례 등 해서 2천만원, 성탄절 트리 점등식 1,500만원, 새해맞이 행사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이양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6천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 5,700만원, 문화의집 위탁 운영 7천만 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 600만 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5회 백수전국시조 백일장 및 문학캠프사업에 3,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 1,300만원, 문학 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 9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제8회 김천전국가족연극제 개최 지원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관광 박람회 참가 4,600만원, 내용은 부스 임차 및 장치비하고 홍보용 특산품 구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 1천만 원, 경북중서부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 2천만 원, 김천관광객 유치단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관광안내판 표시판 보수 및 정비 사업에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에 5,300만원,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사업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자두꽃 축제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김천 직지사 나이트투어 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으로 지방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제초 작업 9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5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서부리 폐탑 복원 토지 임차료 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 300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검토 자문 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1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담장 정비 1억원, 직지사 금강문, 제하당 단청 1억원, 직지사 천불암, 삼성각 단청 1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지례향교 명륜당 단청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섬계서원 강당번와보수 1억원, 개운사 대웅전 단청 사업에 1억원, 직지사 청풍료 앞 3층 석탑 주변 정비 1억원, 직지사 중암 조실채 보수 8천만 원, 직지사 운수암 극락전 기단보수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6. 25전적지 부항지서망대 복원 사업 1억원, 청암사 경내 가로등 설치 공사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금릉 빗내농악 서영대 등 46명에 대한 인건비 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사업에 4,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통 향교 관리 사업으로 향교 향사비, 향교 관리비, 향교청소년 예절 교육 등 민간경상보조로 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입장료 자동 발매기 보호설치비 500만원, 도자기 구입비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 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빗내농악보존회 육성,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 빗내농악 상설 공연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 사업에 5,800만원, 자연박물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원, 천연기념물 치료보수 사업으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 관리 사업비 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부항망대안내판 설치 사업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200만원 새마을사업융자금 이자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5천만 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회수 수입 1억원, 지난 년도 수입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3쪽입니다. 융자금 지원 등 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여비 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9억5천만 원, 새마을소득 예비비로 11억8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마을문화관광사업을 통한 녹색성장 선도와 문화 복지 수준을 높여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운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죠. 1억5천만 원, 올해도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였어요?

총 2억1천만 원 했습니다.

올해요?

예.

구체적으로 하는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몇 개 읍면을 묶어서 주로 유명 가수를 불러서 읍면에서 직접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예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공연단체를 이 삼개 단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 단위가 아니라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그렇게 운영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각종 공중파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보다 더 능가합니까? 내용 자체가.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TV 라든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공연단체하고 주민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맛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주 옛날에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전혀 특히 농촌 쪽에 문화혜택을 보지 못할 때 같으면 가설극장도 있을 수 있고 서커스단도 순회하면서 하면 관심을 가지고 구경도 가고 하는데 지금은 문화 매체 자체가 TV만 봐도 유선 같은데는 채널이 90개 이상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보다 능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이해 안 가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가수 A급들 얼마 주었어요? 출연료.

A급들은 600만원 정도,

500만원 600만원, 노래 두 곡 하고 내려가는데 그 정도 주는데 물론 농촌 소득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시에 농촌 쪽에 가 보세요. 1년 내 한 가족이 힘들게 해도 순수익 500만원 600만원 나오는 집 몇 집 안 됩니다. 겨우 입칠 할 정도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인데 그저 한두 시간 정도 뚱땅거리는데 돈이 1천만 원 2천만 원씩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집에 앉아서 한달에 시청료 2,500원 주는 TV 보면 해소 다 되고 마을회관마다 노래방 기기가 거의 다 배치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서커스단 운영하듯이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우리 도에 현재 우리시와 같이 올해 같이 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연예인을 불러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술단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함으로서 예술단체에 대한 신장도 시킬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단체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5개 단체 있잖아요. 그것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오겠어요?

그것보다는 동아리 단체 위주로 열 명씩,

결국은 쓸데없는 예산 쓰는 것 아닙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예산이라요? 전부다 갔다 와서 가수 돈 얼마짜리인지 묻더라고, 한 몇 백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면 미친놈들이라고 합니다. 나쁜 말로, 욕먹을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년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직지사나 청암사나 각종 사찰에 주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총 금년도에 49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보전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변 정리해서 예산이 주어지는데 가 보면 주변 정리 한 것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던데, 애매모호하게 부기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개 읍면당 연간 예산 나가는 것 얼마인지 알아요? 단순하게 지역개발사업비로 나가는 돈 예산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지역개발사업쪽에는 건설과에서 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몰라요? 4분의 1도 안 돼요. 1개면에 지역개발사업비로 10억 나가면 거기는 대단한 은혜 입은 면입니다. 고작 나가야 5억 내지 6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무엇이 고마워요. 전부 사찰 등지에 단청 하려면 꼭 단청할 때 필요한데만 주면 되지 주변 정리 하는데 왜 줘요. 주변 정리 하는데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옥석을 가려서 예산을 올려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직지사 보수 관계, 문화재 보수 하는데 김천에 과하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무형문화재 11호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무형문화재 11호로,

예.

그러면 김천에 무형문화재 11호로 되어 있는데 김천에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김천에 과하샘 남산동에 전국적으로 과하주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과하주 공장이 남산동에 없고 옮겨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하샘을 해 놓고 무형문화재 11호로 되어 있으면 멀리 좀 전에 서정희 부의장도 질문하고 강인술위원님도 했는데 멀리 내다 볼 것이 아니고 가까운데 있는, 현재 김천에 되어 있는 과하샘 하나만 봐도 무형문화재 11호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집이 원래 남산동이죠?

남산동에 살았었습니다.

과하샘이 무형문화재 11호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계장님은 근래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

- 갔다 왔습니다.)

근방에 과하샘 밑에 쓰레기더미 봤습니까? (

- 봤습니다.)

봤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놔 둬요? (

-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치 해 놓으면 내일 모레 가면 또 그런데 무슨 조치가 돼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김천 무형문화재 11호 해서 남산동에 과하샘이라고 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 놨으면 사실 돈 내가 볼 때 돈 이 삼천만원만 들이면 멋지게 수리 됩니다. 그 근방에, 들어가는데 주차 해 놔서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서, 쓰레기 하는 사람이 거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쓰레기를 재 놨는데 매일 동사무소에 전화 오고 하는데 이것이 무형문화재 11호입니다. 김천에 무형문화재 11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과하샘 되어 있는 것 절 같은데 수리 하는 것 한쪽 뒷다리만 떼면 수리 다 해요. 지금 가면 진짜 볼품없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것을 수리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 되는 것이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 한번 보시고 이런 것을 도비 받고 해서 시비 얼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길부터 해서 다 해요. 돈 몇 천만 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 뒷다리 하나만 떼면 됩니다. 김천에 무형문화재 되어 있는 것부터 고쳐서 했으면 싶어서 예산은 백날 해 봐야 여기 안 올라옵니다. 주민들 하는 것은 안 올라오고 시각적으로 절이나 나오는 것 다른 데는 환장하고 매년 올라옵니다. 아까 강인술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매년 단청, 무형문화재 지원해서 올라오는 것은 금액상으로 엄청 올라오는데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보시고 주위에 이번에 남산동쪽에 실제로 길도 잘 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땅 50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썩은 집 해서 그 사람 안 삽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올라가는 길을 막고 앞에 그것을 박고 그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교통과장이 바뀌니까 이번에 분명히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연말에 시정질문하겠지만 과에 과장이 바뀌면 그 전에 있었는 것은 허사입니다. 새로 온 과장이 다 책임지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의원도 힘듭니다. 지금 왜 이야기 하는가 10일 날까지 해서 통장이 해당되는 통이 두 명인데 예산에 그것 때문에 두 명 날아가면 과장도 책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전에 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 불러서 오케이 해서 박수치고 했는데 과장님 와서 새로 바뀌어서 안 해 주니까 이번에 통장들이 형편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바꾸자 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데 요즘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뒤에 수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무형문화재 11호로 되어 있으면 수리비가 얼마 안 나오니까 주차장 관계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예산하고 틀리고 하니까 보수 관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한두 개 빠지는 것 있으면 해서 아직 예산결산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는가 해서 다음 주 본예산 가기 전에 이야기 해 주시면 이번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한번 줘 보세요.

저도 직접 나가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좀 전에도 했지만 1억 해서 용역 주고 이런 것 보다 김천에 되어 있는 자체부터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좀 전에도 담당이 보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나중에 예산할 때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그 관계를 이야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찰 주변 정리 말씀 하시는데 개령에 향교하고 계림사하고 붙어 있는데 옛날에는 계림사하고 향교를 감문에서 산을 넘으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못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연세 있는 할머니들은 계림사나 향교에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다른 절에는 멋진 길이 있는데도 주변 정리 주변 정리 하면서 거액을 들이는데 왜 거기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없는지 계림사 등을 넘으면 덕촌이 있고 있습니다. 길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확장 해 놓으면, 길을 내셔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차 안 다녀도 감문이나 덕촌에 있는 여인들이 절에 올 수 있는데 계림사는 원래 절도 작은데다가 신도가 줄잖아요. 큰데만 주시지 말고 그런데도 살펴 주세요. 그 길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숲이 너무 우거지니까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전에 제가 봄에 김병조 면장님한테 한번 올려 봐라 했는데도 아직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찰 주변 정리 그런데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 큰데만 눈을 떠서 거기만 잘 보여서 뭐 하십니까? 작은 사찰도 좀 살펴주세요. 꼭 부탁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간사님과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스포츠산업과는 각종 체육 행사와 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전지 훈련 등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 중심 도시로 크게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입니다. 실내체육관 대관료 2,904만원, 실내체육관 헬스장 사용료 2,100만원, 실내수영장 사용료 5억1,700,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는 생략 하겠습니다. 스포츠 운동장보조경기장 사용료 480만원, 테니스 경기장 사용료 336만원, 배드민턴 경기장 360만원으로 세입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기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시군 생활 지도체육자 배치에 6,278만4천원, 스포츠 운영 지원 5천만 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046만4천원, 체육 바우처 사업 시범 사업에 1,0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42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천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525만원, 도비보조는 농구와 배드민턴에 따른 경기 육성 지원금으로 3억4,300만원입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0만원 계상 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배드민턴 운영 인건비 및 복리후생에 9억2천입니다. 훈련용품 8천만 원, 기타 운영비 2억입니다. 여자 농구팀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4억4,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훈련용품비 3,600만원, 기타 운영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총 905만원, 행사운영비 시민체육대회가 8,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경상북도협회 지원 4,500만원, 동계 하계 훈련비 지원 3천만 원,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체육회 운영비 4천만 원, 체육인 지원 육성 프로그램 지원 2천만 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2천만 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2천만 원 해서 총 2억3,500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도민체전 참가비 2억3천만 원, 경북 씨름왕 출전에 500만원, 전국 도단위 참가 대회 2천 해서 2억5,500이 계상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1억이 민간 이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제7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500, 2010년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6천만 원, 제15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개최 2천만 원 해서 1억3,500이 계상 되었으며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제20회 경북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경비 6천만 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6천만 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 700만원, 자매도시 생활 체육 교류전 참가비 800해서 1억3,500이 계상 되었으며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에 따른 인건비 1억2,556만8천원이고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명에 2,092만8천이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곡동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건의로서 예산이 부족하여 우선 실시설계비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8개소에 달하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 아포 대신리 생활 체육 시설 설치 6천, 주민체력단련실 설치 4천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인 체육 바우처 사업 시행에 따른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농공고와 중앙고에 각각 3억5천씩 7억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스포츠마케팅 홍보물 제작 250만원, 급량비는 생략하고 행사운영비로서 총 1억8,900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회 추진계획서 유인물로 900, 대회 홍보 현수막 및 현판, 홍보탑 8천, 대회 홍보물 제작 5천, 기타는 생략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해서 1,896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제 테니스대회 개최 2억5천,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에 12억, 시장기 대회 1억,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에 6천,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8억 해서 24억1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으로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600만원 계상되었으며, 200쪽에 사무관리비 총 6,496만2천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소모품구입으로 1,040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총 10억6,870만원에서 전기사용료 4억4,400만원,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사용료 3억2,900만원, 통신사용료 1,284만원, 상하수도사용료 2억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00,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3,180만원, 종합운동장 연료비 1,080만원이계상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스포츠타운에 화장실 물품 구입 1,980만원, 종합스포츠타운에 탈의실용 소모품 300, 해서 총 2,930만원이 계상 되었고 행사운영비로서는 각종 대회 개최 청소 용역 2천만 원, 각종 대회 임시 전기, 수도 가설 등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계상 되었으며 국내 여비 1,69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 그 밑에 내용으로는 아쿠아로빅이나 헬스장 기구 등 해서 총 4,400이 계상 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5,670만원과 공공요금 3억5천, 다음 페이지 시설유지비로서 3억4,42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포츠타운에 정보통신유지비 1,600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등 해서 4,050만원,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 총 1억789만7천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내수영장 총 1억1,626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 테니스와 인라인경기장에 2,400만원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196만원 계상 되었고 재료비로 약품비가 5,457만원, 전기 설비 유지보수 자재구입에 1,250만원, 다음 페이지 전기안전관리 장비 구입 수영장 시설물 유지 관리 부품 구입 등 해서 재료비가 총 1억1,01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3천만 원, 스포츠타운내 시설물 및 조경 수목 유지관리비 3천만 원, 현재 공정이 약 40%에 달하는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28억2,300이 소요 되었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3천,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시설 보완에 4천, 실내수영장 다이빙시설 추가 설치 5천 해서 총 30억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리비에 실내테니스장 건설 감리비 4,178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실내테니스장 비품 구입에 5천만 원 계상 되었고 사무관리비로서는 일반수용비 2,393만8천원은 통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2,200만원으로서 헬스장 운영 2명, 실내수영장 운영 1명, 운동장 및 테니스장 관리 2명, 인라인롤러 경기장 1명, 종합스포츠타운 시설 야간 경비입니다. 4명에 따른 총 인건비로서 1억2,21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행정업무보조 1명에 1,900만원 계상 되었고 그 밑에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1억2,600, 실내수영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1억5,750 해서 총 2억8,350이 계상 되었고 차입금원금 상환에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개발기금 원금 상환 9억, 실내수영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9억 해서 총 18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가 내년도 예산이 137억8,700인데 여기 보면 기금이 1억3,300이고 도비보조 3억7,400이죠?

예.

그 외는 전부 132억7,800은 순수 시비잖아요?

예.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실내테니스장, 뒤에 보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면 뚜껑을 덮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노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대곡동에 할 예정입니다.

노인한테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국한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단체별로 시장만 불러다가 이야기 하면 오케이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을 통해서 국제대회니 국내대회니 많이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다, 숙박업소가 잘 된다는데 이 돈 그냥 숙박업소에 갈라주는 것이 나는 돈 훨씬 적게 드는 것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을 따진다면 훨씬 더 득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안 그렇겠어요. 130억 정도 해당되는 업소에 죽 갈라주면 반만 해도 깜짝 안 놀라겠어요. 좋아서, 우리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칫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없어지는 예산인데 시설도 또 계속 유지시키려면 보수해야 되겠고 예술회관 지을 때도 국비 75% 이상 받아서 짓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시비 75% 이상 들었고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약속했던 과장님들이 지금도 과장으로 계시는데 거짓말하고도 하여튼 표정도 안 변해요. 3대때 그렇게 약속 했습니다. 시비 25%만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거꾸로 시비 75%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과장님 혼자서 이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겁니다. 물론 국제대회, 국내대회 사람이 많이 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내숙박업소 여타 가게가 평소보다 더 장사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투자와 손익을 따진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자농구단 1년에 4억 몇 천만 원 됩니다만 선수들 인건비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200에서 250정도 됩니다.

월,

예.

A급이 그렇습니까?

예. 성적이 좋은 사람은 250정도,

선수가 몇 명인데요?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200 이상 받는 사람이 반 정도 됩니까?

통계는 아닌데 그 정도 됩니다.

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 실력이 보니까 운이 나빠서 프로에 못 간 사람도 있고 아주 실력이 많이 처지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 나빠서 프로구단에 못 간 사람들이 전국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 팀이 7개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운동 했으니까 가서 편성 되어 있는데 생활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운동선수들은 체력보강을 위해서 보통사람보다 훨씬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싶고 배드민턴에 비해서는 너무 적어요. 배드민턴은 4천정도 되겠던데, 연봉이,

그것은 국내 정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는 보수를 주다 보니까 농구보다는 조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감독도 연봉이 세던데 얼마입니까?

감독도 5천 정도,

사무관급 되네요.

예.

농구 감독은 얼마 줘요?

작년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체납 문제가 있어서 무보수로 했는데 3천500에서 4천은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어서 체납세 덜 받은 것 받고 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지급하면서 세정과에 체납을 정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세금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잘못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봉사도 그냥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봉사보다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서로 주고 받아서 양쪽이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생각 할 때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세요. 성적도 잘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잘못 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탄을 받아서도 안 되고 하니까 잘 조절 해 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스포츠산업과는 50% 예산 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1년에 운동 한답시고 돈 130억 넘게 후다닥 다 쓰고 마는데 그래 놓고 우리 시에 끼치는 경제적인 것이 엄청나다 하는데 뭐 그렇게 엄청난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 쓸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배낙호 간사님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는 주로 예산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세입은 금년도 목표를 430억 잡아놨습니다. 지난해 383억에서 12.3% 증가해서 세수 증대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세입은 간략하게 생략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7억2,500입니다. 작년에 8억3,400에서 1억900정도 감 되었는데 작년에 인건비 줄었고 장비 구입비 줄어서 1억4천정도가 줄었습니다. 도세 부과징수 및 전산운영 8,700만원 인건비 1천만 원. 이것은 도세 부과징수 및 전산운영입니다. 8,700만원 있는데 인건비가 1천만 원. 이것은 도세 부과 하고 전산 운영하는데 감면 자료 증빙하고 하는데 사람을 2명 쓰는데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지방세 전산용지 이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용지를 유인해서 내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220쪽입니다. 여비 1,900만원입니다. 취득세 세원 발굴하고 아무래도 관외로 많이 가기 때문에 1천만 원 해서 1,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레이저 고속 프린트기 등 장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장비유지비하고 점검비를 월로 나갑니다.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프로그램 개발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등입니다. 다음 내려와서 탈루세원 조사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일반운영비 900만원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죽 내려가겠습니다. 여비 490만원 있습니다. 세원 조사입니다. 다음 시세 부과 및 과세 자료 정비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6,7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입니다. 다음 222쪽, 죽 내려와서 어린이세금교실 운영 홍보용 책자 제작입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 드릴 때 어린이들한테 세금 운영을 홍보하는 특수 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750만원입니다. 밑에는 급량비이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여비 1,300만원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7천만 원. 일반운영비 4천만 원, 223쪽 운영수당 840만원 이것은 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680만원 있습니다. 세외수입 여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1,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20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증지요금 관리기 장비를 읍면동에 있는데 해마다 3대씩 교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1억1,3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6,300만원입니다. 독촉장 고지서하고 전산용지하고 홍보물 제작입니다. 2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200만원, 죽 내려와서 체납 관리 여비 1,4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 해서 프로그램 사용료 1,500만원, 226쪽입니다. 포상금 2,100만원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내 타 시군에서도 포상금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구미만 해도 2천만원. 안동, 경산도 1,5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세정 종합 평가는 1,6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 2추경에 2,900만원 세워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다 같이 고생 했는데 같이 노력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운영을 잘 하고 금년에도 가능하면 전 읍면동이 조금씩이라도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700만원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입니다. 인건비 4천만 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3천만 원, 사무관리비 1억2,600인데 일반수용비하고 도면 제작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여비 580만원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에 기본적인 경비라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관리, 복식부기 등 회계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회계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54억6,6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49억, 행정운영경비 1억2,400, 재무활동비 4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233쪽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및 결산에 따른 201 일반운영비가 3,733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34쪽 202 여비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650만원, 입찰 및 계약에 따른 201일반운영비 4,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202 여비에 1,248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610만원, 다음 2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따른 101 인건비 68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3,508만원 계상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202 여비 5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101 인건비 1,43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3,717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2여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로서 201 일반운영비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재해복구공제회비 8천만 원, 손해배상공제회비에 8천만 원 계상 한 내용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잡종재산 시유건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신축 및 증축 유지관리 201일반운영비 5억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0쪽은 각종 수수료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상위 부분에 보시면 201-02에 공공운영비 4억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42쪽에서 244쪽은 공공요금, 재료비, 유지비 등 1천만 원 미만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모면 청사 신축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8,5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양금동 청사 부지 매입비 8억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건축비 24억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비 1억 계상 하였고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기 분전반 개보수 공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조마면 청사 정비 옥상 방수가 안 돼서 2천만 원 계상 했고 증산면 청사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지역대 설치에 따른 사무실 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양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따른 감리비 3,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청사유지보수 등에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양금동 청사가 완공 되고 나면 청사 비품 구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 1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료, 보험료 등 공과금으로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202 여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화물차 구입 2대 해서 2천만 원씩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혁신도시 홍보에 따른 소형 승합차 구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회계과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의회 청사 900만원, 여성회관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 3,600만원 계상 했고 끝으로 601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6천만 원, 여성회관 1억5천, 농업기술센터 1억5천만 원 해서 합계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쾌원입니다. 2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5억7,8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24억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IT기반의 고도화 사업으로 265쪽 상단 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생활화 단위사업으로 256쪽 상단까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정보화생활 교육비에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운영비 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25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100만원 되겠고 일반보상금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교육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에 행정장비 현대화사업 2억5,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5,800만원으로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3,1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3,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256쪽입니다. 상단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 행정전자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내용은 25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600만원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1억2,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2,400만원으로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전산실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이니까 갈음 하겠습니다. 하단에 202 여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8쪽 상단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600만원으로서 UPS에 대한 배터리 교체 예산입니다. 207연구개발비 8,700만원으로서 전산개발비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403-02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3,400만원으로서 전산실 재난대응체계 구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추진 사업에 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01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9쪽 하단에 정보통신 인프라 향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261쪽 405 자산취득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5억3,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원, 260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3억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1,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61쪽 하단 여비 1,200만원 계상 되었고 재료비 2,400만원으로서 통신 관련 배터리 등 유지보수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읍면동 노후 키폰 시설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 1억2,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통신 업무와 관련된 전화기, 키폰, 네트워크 전송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정보통신과 통신업무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7,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 하겠습니다. 264쪽 여비 1,900만원 계상되었고 중간 부분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 5억5,700만원으로서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7천만 원은 유지보수에 관련된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265쪽 상단에 405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기록물관리계에서 2010년도에 할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7천만원으로서 이것은 통합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비가 되겠고 중간에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해서 4억7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265쪽 중간에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이것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수 상사업비도 타고 했습니다.

관리자가 선생입니까? 명칭이, 선생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우리가 통칭하는데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예.

실제로 그 마을에 특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쪽에도 활용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고 특산물 구입 판매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각정보마을에는 전국에 삼백 육십 몇 개 정보화마을에서 시상은 전국에서 열 개 정도 타는데 반곡은 입상권에 안 들어도 선생님 보면 지도소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판매할 때 포장 들고 나르고 안내하고 진짜 과로 하다시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읍면동에 인터넷방 있죠?

예.

인터넷 선생님이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다는 안 되어 있고 필요한 부서에 활용도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몇%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10개소 정도,

인터넷방이 처음에는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거의 아이들 와서 배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배우는 것보다는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해서 잘 하더라고요. 집에서 못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인터넷방에 와서 하다가 선생한테 들켜서 혼나는 경우도 있는데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인터넷방에 유료로 하는데 가면 돈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돈 주어야 하는데 읍면동에 오면 무료니까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런 쪽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 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것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음에 녹색미래과학, 정권이 바뀌니까 현 정부가 녹색 정부입니까? 그래서 녹색 나온 것 입니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추세이고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전부다 앞에다가 녹색을 붙이니까 그런가 싶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혁신도시 내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예산 요구 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해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국무위원까지는 확정 되었고 국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공공기관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것은 한다,

사업계획 검토하고 실시용역 들어가고 기간이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오면 타 시군이나 견학 왔을 때 무슨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용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과학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먼 미래 장래를 위해서 당장 투자효과 보다는 그린에너지 관련 과학관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입 닫을 줄 알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고 공공기관이 크든 작든 한 개라도 우선 와서 집을 짓는다든지 뭐가 되어야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후속 각종 시설부분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온다 온다 하면서 오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간데가 없잖아요.

혁신도시 이관하고 병행해서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먼저 앞당겨서도 안 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닌데 널찍하게 닦아놓고 도깨비 나오는 유령 부지가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땅이 116만평이나 되는데 13개 온다 온다고 하고 맨날 온다는 말만 온다고 하는데 한 군데도 사업을 진행 시키는데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걱정인데,

조기에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