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김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인 또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 속초발전추진단,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도시디자인과, 살고싶은도시추진팀, 건설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병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두 번째 항에 지방공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국비 2억4,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도비보조금 하단 중간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과장님. 세출보고에 있어서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의 예산 삭감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7억9,600만7,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세부내역은 중간부분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에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를 532만7,000원을 추가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부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해외박람회 참여 항공료 지원을 5개 업체에 175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500만원은 도 계획과 중복이 됨으로 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1쪽은 예산절감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모범근로자 국외연수비는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서 삭감을 시키고 국내연수로 전환을 시켜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맨 끝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에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에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15억을 특별교부세 보전분 15억을 특별회계로 전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던 일반회계에서 15억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공단지조성사업중에 농공단지운영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용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공단지조성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입도로 개설사업 1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70쪽 좀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상단에요. 전산개발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해 가지고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있죠? 이거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을 06년도부터 09년까지 해서 전체 476억을 각 개인업체에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저희시 관내에 950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한테 이차보전 신청을 수시로 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엑셀로 수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또한 3년경과 업체에 대해서는 또 걸러줘야 되는 이런 부분을 현재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전체자금을 완전 프로그램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럼 프로그램개발을 하게 되면은 누락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겠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외박람회참여 항공료 지원해 가지고 당초에 1,400만원이 서있는데 175만원이 더 추가로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건 항공료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75만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갖고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당초에 1,400만원 서 있네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국내보상은 되어있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이건 해외박람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코트라와 연계해서 해외 수출품목을 접근을 해서 판로확대를 해 볼까 하고요 또한 일본쪽 도토리현 쪽에서 경제교류차원에서 우리 제품을 교류제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쪽으로 한번 우수제품들을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400만원은 국내것이고 175만원은 해외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71쪽을 보면은 상단에 국내여비에 보면은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추진을 해 가지고 383만4,000원이 서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여비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직원들 여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가지고 상인들이라던가 이런 뭐라 그러죠? 속초특산물협회라던가 아니면 개인이 다니면서 각 행사 전국의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갔다와서는 다른데 가면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기네 특산품을 파는데 두세번씩 와가지고 같이 팔아주고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그런게 자기네가 그런 것을 따가지고 와서 시에 와서 얘기를 해도 너무 무관하게 대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비가 383만4,000원이 많지는 않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뭔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해서 뭐 한건이라도 더 알고 그리고 일반 상인들한테는 물건을 잘 안줍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때 같이 좀 동참을 해서 가서 가 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윈윈 해가지고 좀더 지역경제 발전할 수 있게끔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판로지원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절감은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42만6,000원을 절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긴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시에 들어와보면은 사실 도에서 하던가 전국에서 하는 행사가 몇 건인데 우리시에서는 한두건만 알고 있더라, 그래서 상인들이 그런 답답함도 토로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먼저 공무원들이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그런 답답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비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한참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이 경제적 성장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부에 보면은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녹색성장 부분이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지금 역점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또는 청정에너지나 여러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분은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지열, 또는 풍력 이 부분을 지금 역점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태양광하고 지열은 지금까지 한 37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를 따와서 시작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 사업에 국비33억을 따와서 전체 도비, 시비해서 58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도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저희시에 많이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많이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이제 저희 에너지 부분은 지금 현재 바람을 이용을 해서 풍력단지를 하려고 하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좀 계속 검토를 연구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저희들 지역이 녹색성장의 큰 자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라던가 산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 상품가치가 있는 쪽에도 좀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과장님 269쪽에 물가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973년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대통령이 쓴 정책이 뉴딜정책입니다. 뉴딜정책이라는 것은 소비심리를 불러일으키고 그랬을 때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 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을 위한 부분이라면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전개를 범국민적으로 했단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자체라면은 작은 우리 소도시인데 속초의 특성에 맞는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의 작고 큼을 떠나서 제가 전에 우리 과장님 부임해 오시기전에 전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를 우리 속초에서는 추구를 합니다.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데 보다 물가가 싸야 된다. 그런 부탁을 그런 주문을 본위원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스, 집에서 쓰는 프로판가스라던가 여러 가지 배달을 속초에서는 28,000원 이렇게 하는데 양양에서는 24,000원씩 하더라. 그래서 양양에서 주문하는 시민들도 꽤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데보다는 좀 비싸지 말아야 되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도 좀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물가안정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요원도 활동비도 우리가 기간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도 이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거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 모니터요원도 계속 8명이 물가 뭐가 얼마고 조사만 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대체를 하고 그리고 상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제가 전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물가안정을 위하고 감동받는 속초, 그리고 싸다는 인식이 관광객들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거양하실 성과라던가 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자랑을 한번 해 보시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유관기관하고 관계자들 해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요원들 저희가 일반 품목이 152개정도를 품목을 체크를 하면서 각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계도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이 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또한 그분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지역에서 물가가 대폭적으로 오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따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원수강료 같은 경우가 저희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원수강료를 어디서 협조를 해 줘야 되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세무서관계관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각 유관기관 실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서민들이 압박이 안가도록 하향조정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추진을 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냥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계시고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을 갖고 대책에 준비를 하고 있다. 계속 매번 물어봐도 대책준비, 분석중이란 말이에요. 계속 ING예요. 진행중입니다. 결과를 20원 하던 것을 10원하는 뭐 이런 시민들이 이런 노력도 했구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 분석만하고 대책만 하고 있고 모니터 요원들도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답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품목별 가격조사만 하는 것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모니터 물가안정을 위한 사무관리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맹점이 이제 가장 큰 맹점은 우리 지자체에 물가안정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맹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 YWCA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매달 이제 캠페인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각 시민들에게 동참을 좀 저희가 요청을 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물가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스 말씀을 하셨는데 석유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고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또는 우리 서민보호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할 것인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속초에 오시면은 모두가 속초사람입니다. 관광객도 속초에 오면은 속초사람입니다. 속초 시민들은 당연히 속초사람이겠지만은. 저희가 오시는 손님 계속 감동을 시키고 계속 오시게 하려면은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손님이 있을 때 우리가 옛날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때 잘해~”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설악산에 경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그래도 횟집타운이 다른데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니까 제가 다음에 이런 질문을 드릴 기회가 된다면은 뭔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를 한번 내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하고 지혜를 모으고 열심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269쪽 계속 좀 보게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편성한 예산 추경 편성예산이 약 1,24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사무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의회에다가 좀 의원들이 궁금해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사전준비가 되어야 될텐데 우선 예산편성부터 해 놓고 그 예산에 따라서 시책을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연 1,24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하반기쯤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 금년 하반기 연말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가 202-01 여비를 쭉 산출을 해 보니까 2,168만원정도 되요. 여기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또 우리 김진기 부의장이 지적을 했던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보호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은 약 3,500여만원정도의 그런 예산이 물론 분야별로 국내여비는 분야별로 다르다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추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과연 이게 어떤 판로개척을 추진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 유지관리비 318만6,000원. 가스 및 석유제품 등 합동단속 여비 135만원 같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여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비로 끝나는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중에 271쪽 하단을 보면은 노사안정 지원비가 있어요. 국내여비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노사안정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가 노사안정 지원이나 노사안정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청내 공무원과 관련되는 노사는 아니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 부분을 노사안정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을 하신 저희 각 파트별 부분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여비는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축소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노사안정 지원부분은 저희가 두 산맥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있고 한노총이 있습니다. 두단체 산하에 우리시 관내에 3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부분에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저희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대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135만원 노사안정을 위해서 135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예산이 왜 이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라는 질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30여개가 넘는 노조를 상대로 여기 노사안정을 위해서 행정력을 여기다가 쏟아 붓는다고 했을 때 과연 135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타지자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죠?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예산이 좀 많고 하면은 추진도 수월하고 그런 면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재정부분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긴축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에 관한한 예산부서에 일단 맡겨주시고 해당부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아닙니까? 얼마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135만원이에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만원 섰는데요.
김강수위원
글쎄 150만원인데 10% 삭감된 예산 135만원 아닙니까? 당초에 150만원 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 말이죠.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왜 과감하지 못했느냐.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당초건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김강수위원
사람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고 넘어가고 그래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지원부분은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전임자가 하는 것에 대한 업무파악 과정에서의 충실한 의회에서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잘한 것은 현직이 잘했고 잘못한 것은 전임자가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 순수한 여비로 책정된 2,168만원 이것이 공통적으로 쭉 실과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닐텐데, 짜고 하는 것이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기껏 해 봐야 2~300만원의 차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 타부서의 눈치보고 타부서에선 저렇게 조금 했는데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면은 무슨 지휘부의 어떤 질타를 받을까봐 그런 사고를 버리시고 꼭 해당부서가 해야 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요구를 하는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당당히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 단순히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예산안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자율경쟁을 통해서 물가가 스스로 서로 경쟁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적극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몇 가지에 대해서라도 뭐 10가지면 10가지를 타겟을 잡아서라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노력이라던가 또는 속초 소식지에 우수업체를 홍보를 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젓갈축제가 빠져 있습니다. 젓갈축제 올해부터 안하시나요? 작년에는 1회에 한번하고 나서 양념젓갈에 대해서 속초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올해 어떻게 젓갈축제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보다 더 확대 또는 내실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파트 협의사항은 2회추경에 계상을 하자라는 그런 협의가 되어서요 2회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아, 시기적으로는 2회추경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2회추경에 그만한 예산이 받침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표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래
이상래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발전추진단
10시 3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경상경비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 사업만 딱 두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발전추진단 사무실 환경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설비로 건물매입으로 구 조양교회 부지 및 건물매입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두가지 보고를 하셨으니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조양동 모 교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매입 과정이라던가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분분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매입도 하기전에 모 단체에서 거기 들어온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때 그런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던가 거기 사업을 전개를 할 때 그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될 수 있다면은 시유지가 많이 있으면은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데하고 그런 우리 생각하고는 좀 배치되게 일반단체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사업전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분분히 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허심탄회하게.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을 관련해서 공공적인 부지 부분이 많아야지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러기 때문에 위치가 재개발사업에 거점이 되는 위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고 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현재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매입되고 난 다음에는 재개발사업이 되기까지 그 공간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네분이라던가 그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목적도 그렇게 그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체에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없습니까?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만약에 단체에서 어떻게 했던간에 들어가는 일이 나오면은 그런 결과가 생기면은 한번 들어가면은 사실은 금방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그리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좋은 얘깃거리가 있으면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단장님 발전추진단 사무실 환경정비 1,0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잘 해놓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사무실정비 좀 이번에 제대로 좀 하십시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는 두건밖에 안했는데 여비는 1,510만원정도 잡혔네요. 여기에 영랑동 고도개발사업 업무추진을 한 예산 여비 그리고 청호동 이게 발전추진단 사업인가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영랑동이나 청호동 지역에 도심지 주거기능이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심지를 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역량을 강화를 시키려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랑동은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부 어떻게 개발방향에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성이라던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발전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하지만 공개하셔도 되는 내용인가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어차피……
김병욱위원장
비공개가 필요하시면 비공개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계속 하시겠어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발전추진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막 직전에 심의했던 지역경제과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여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발전추진단은 1,500만원, 500만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여비를 세부적인 편성을 하지 않고 국내여비 해 가지고 뭐 450만원이라던지 그리고 재래시장 자료수집과 관련된 여비 720만원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은 역시 우리 과장님의 평소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분화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 여비는 업무의 성격상에 따라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부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또 민간투자자를 만나야 된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까 그런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라던지 이렇게 구체화해서 해 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와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참 살기좋은 마을 사업을 시행을 했죠?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몇 개 마을을 했죠?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효과가 없었습니까?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물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총평부분에서 순기능적인 부분과 역기능적 부분이 다 평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자기 지역만들기를 잘살게 하고 싶다 라는 애향심을 고취된 바가 있고 또 역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그냥 관행된 옛날의 환경정비사업으로 이게 원사업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환경정비사업이라던가 이런 관성적 사업추진이 있었다는 이런 평가는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할 필요가 없었나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목적이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딱 부러져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업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의지를 보였습니다만 한정된 시의 예산안에서 아마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 사업들을 다른 타시군은 진행을 하고 있죠?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강원도내에 보면은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몇 자치단체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죠?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많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그래서 아까 순기능쪽에 보면은 환경정비사업이나 주변마을 주변환경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지역내에 청소년들의 사각지역이 돼 버린 부분, 또 소외되는 부분을 갖다가 또 우리가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마을에서 공동적인 마을교육이라던가 어울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영희속초발전추진단장
일부 이제 환경정비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내 지역을 차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합심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10시 5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에 나타나니까 세입예산을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삭감도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7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업용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3,663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4,863만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로 4,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한 혁신역량 사업비로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국비2억6,000만원, 도비5,200만원, 시비1억5,000만원 등 4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활어용 냉장고 지원사업에 추가분으로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건오징어 버팀개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사업에 3대분으로 896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선용 유류절감장치로 LED집어등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4,400만원, 도비7,200만원, 시비7,200만원 등 2억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선박위치발신장치 지원사업으로 추가분 26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압식양망기 지원사업으로 추가 8대가 도비 추가배정이 되어서 3,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해수냉각기 설치 두 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68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징어할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형망어구 지원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인망 어상자 지원에 1,0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500만원을 삭감을 하여서 적지조사비로 다음 쪽입니다. 277쪽에 적지조사비로 변경계상을 하였습니다.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원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동어촌계 어민휴게실 신축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는 도비가 계상이 되고 저희가 가설계분으로 해서 잔여가 예상되는 4,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안내표지 시설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사업에 인건비로 2,942만2,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사업비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절감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3쪽 좀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가 됩니다. 전국단위로 윤번제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지난 99년도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다녀오는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항공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요. 물론 이분들 2년에 한번씩 하시는거 하셔야 되겠지만 작년 재작년인가 속초에서 했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작년에는 도대회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도 행사입니까? 그런데 제주도까지 가면서 7,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7,000만원 들여서 간다는 것은 이 불황에 좀 너무 심각한게 아닌가, 당초에 2,500만원은 왜 세웠던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소요되는 예산은 8,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신청이 됐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2,5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7,000만원이 아니고 6,500만원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7,000만원 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8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어촌정주어항 안내표지판 설치 있죠? 시설비에서 어촌 정주어항 안내표지판시설 장사항에 8,000만원. 이것도 당초에 5,000만원에 본 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3,000만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5,000만원이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가지고 하려고 설계나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안내표지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200만원이 오른것도 아니고 3,000만원 거의 곱절이 올랐는데 이 애당초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잘못했거나 계획이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5,000만원정도면 가능했는데 지금 바뀐 3,000만원 더 들여서 바껴서 설계된 것이 뭔지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은 장사항으로 들어가는 안내판을
금자
이금자위원
안내판에다가 그것을 붙인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안내판을 도로변에 도로표지판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쪽보다는 한번 설치를 하면은 몇 십년간을 그대로 세워놓고 봐야 되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평생 간다고 봐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사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으로 세우려면은 아치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역번영회하고 어촌계 건의가 있어서 그 형태로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제 설치비용이 8,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물론 이걸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다른과 예산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우습지만 트라이애슬론대회 같은 것은 몇천 만원이 없어서 그렇게 난리 속초 일판이 난리를 치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장사항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장사항이 저희 북쪽에서 들어오는 제일 첫 관문이고 또 그쪽을 통해서 고성이나 그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장사항에다가 저희들이 활어판매장도 만들어놓고 그 일대가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5억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 장사항 해변에 대한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었을 때 장사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장사항을 특성화된 것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물론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다고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저 김진기 위원입니다. 동명동에 아치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진기
김진기위원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냥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셨던 한국수산인경영 전국대회 이것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분들 100명이시죠? 100명?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만약에 제주도에 출장을 간다 출장비라던가 산출을 하면은 공무원이 100명을 가면은 근거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행사가 이틀입니다. 이틀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녀오려면은 3박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3박4일이 소요가 되고 항공비까지 포함이 하면은 1인당 여비가 45만원정도 나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래요? 1인당, 알겠습니다. 지금 276쪽에 오징어할복장 리모델링, 이 사업이 할복장내에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할복장.
진기
김진기위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을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현재 할복장이 좀 지어진지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도 퇴색이 되고 지붕이나 수조에 균열이 간 부분도 있고
진기
김진기위원
몇 평 정도가 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보수할 부분 말입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몇 평정도 됩니까? 할복장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활복장 시설이……
진기
김진기위원
겉에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가 아니고 내부도색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니 외부도 도색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외부도 다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영랑동사무소에 외부도색을 할 때 평수가 꽤 크지 않습니까? 전체 도색을 다 했는데 들어간 예산을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바깥에 수조가 수조라기보다는 좀 그 뭡니까? 할복하고 이러는 바깥에 수조형태로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278쪽에 교동어민휴게실 신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 예산확보가 6,300이 되어있죠? 그 6,300에 대해서 교동 체낚기, 청호동 해서 사무실 신축하고 내부수리한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6,300만원은 기존에 있던 비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6,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교동만 국한되어 있던 사업비는 아니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세군데 나누어서 했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휴게소 신축은 이게 뭐죠? 어민휴게실 신축.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교동지역에 기존 어촌계 사무실이 있는데 어촌계 사무실로만 현재 활용되고 있고요. 그쪽에 은퇴하신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동쪽에. 그분들이 나와서 좀 쉬고 하실 공간이 없어서 현재 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파고라에 비닐천막을 둘러서 그 안에서 쉬시고 이러는 분들이 한 2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갈 곳도 없고 해서 나와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지낼수 있는 부분을
진기
김진기위원
네, 좋습니다. 위치는 어디다 할꺼에요? 물량장, 아니 어구보수장 바로 뒤에다 할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뒤쪽이 아니고 그 옆쪽이 되는데 어촌계 사무실에서 나와서 파고라 옆쪽이 됩니다. 지금 그쪽에 어구 같은거 이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그 파고라는 어떻게 할 거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파고라는 그대로 두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 파고라를 재작년에 800만원을 들여서 여성가족과에서 노인계에서 도비사업으로 그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춥다고 하는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설업체한테 협의를 얻어서 주변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바람 안 들어오게 다 막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 확보되어 있는 휴식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휴게실을 또 만든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23억5,000만원이 확보된 물량장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구보수장이라던가 다시 정비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공간확보에서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 우리가 물량장 그 많은 23억5,000을 들여서 물량장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공사를 끝내놓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오던 휴게실이 들어오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오갈데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도 파고라에 쉬실 공간이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하느냐.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파고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시로 해서 그렇게 쉬고 계십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그 좁은 공간에 약 20여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계시다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20명까지는 안됩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상당히 협소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은 가끔 나가지만 저는 매일 나갑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에도 좀 그렇고 또 여름철 되면은 바람막이 해 놨던 부분을 여름에 더우니까 다 철거를 해야만 또 여름에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연 휴게실이 어떻게 되었던 조금 협소하던 뭐하던 같은 곳에 두군데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어민들을 위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우리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속초에 이번에 추경때 우리 어민들이 우리한테 요청한 것 중에서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해수냉각기. 해수냉각기는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바닷물에 수온을 맞추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분들이 요청한 대수가 몇 대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해수냉각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업희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실제 한 것보다는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좀 추가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조금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추가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대를 요청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그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아시겠지만은 이런 해수냉각기 설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활어를 우리 바다에서 직접 잡은 온도하고 맞춰서 정말 싱싱한 횟감을 우리 동명동이라던가 장사동이라던가 여러 관광객들에게 그 맛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그냥 선심성이라던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의 지원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계속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해서 장비를 더 보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우리가 요청한 부분보다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보다 우리 추경때 반영이 많이 안되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교동어촌계에 휴게실 하나 안 짓고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낫죠. 과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교동어촌계 어민들을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할테니까 이런 지원장비 필요한 것 다시 추가로 요청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휴게실은 이왕 질거 거기에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번듯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지어야죠. 3,000만원 갖다가 포크레인, 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아니면은 임시로 그냥 그분들이 운다고 그래서 발가락에는 가시가 돋혀 있는데 가시를 빼줘야 되는데 운다고 해서 젖 물리는 꼴이 아니냐.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량장 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포맷을 같이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다. 그리고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휴게실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휴게실은 임시시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스틸하우스로 항만부지에다가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분들께도 필요한 그런 사업도 하면서 또 어업인들한테 필요한 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은 필요한 부분도 지원이 되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은퇴 어르신들 정말 바다에서 목숨 걸고 조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에 대한 우리가 탄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죠. 하여간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11시 1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수현입니다.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세입예산안은 세출에 나타나니까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의 예산삭감도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현
유수현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140억7,276만원에서 9,988만4,000원이 증액한 141억8,2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토환경대청결운동 추진에 집게차 임차료 816만7,000원과 청소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건강보험 기간제근로자 10명의 보수로 9,58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재료비에서 하천호소 정화용 유용미생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석호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 수거 및 장비구입비 1,182만2,000원을 감액하여 폐기물 처리비 782만2,000원과 장비임차료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영랑호 수중폭기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에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급여, 급식비, 주휴수당 등으로 2,973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수용비로 2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급여,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4,9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신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세입예산안은 세출에 나타나니까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삭감안도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291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디자인과 총예산규모는 당초 75억5,319만4,000원에서 4억7,570만8,000원이 삭감된 70억7,748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비는 7,789만1,000원, 균특자금이 21억6,500만원, 도비 7억8,475만9,000원, 시비 40억4,9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한대를 100만원에 편성을 하였으며 당초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개소에 대하여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장천지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을 구상중에 있고 영랑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청초지구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6억원이 삭감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에 도비48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경관주택 건축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영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301만6,000원이 증액된 22억7,021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개발행위 취소지 원상복구비 1,59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8,821만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계획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를 2억8,615만8,000원이 증액된 5억8,401만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06만원이 증액된 42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639만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5,639만9,000원이 증액된 2억63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9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현수막 게시대 시설 및 보수비 있죠? 2,080만원요. 이거 뭐 어디 신설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작년부터 저희들 광고물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공공현수막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마 금년도 처음으로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에 따른 도비를 보조를 해 주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기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도비사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 480만원 도비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라서, 어디에다 시설된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한화 사거리 거기하고 저희들이 삼환아파트 그 밑에 대우아파트 그 부근 삼거리 거기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지금 관내에 고성이나 양양이나 인제를 보면은 거기는 땅은 넓고 저희 속초시는 땅이 가장 좁은 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은 현수막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정게시대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다리 위에도 걸려있고 사방에 걸려있는데 될 때마다 얘기를 해도 때때마다 이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현수막 관공서에서 붙이는 것도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제 예전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이런 현수막 같은 것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행사날짜가 지난지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그게 아직까지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하셔가지고 행사가 물론 끝났을 때도 막 붙여서 보기 안 좋은데 끝나고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철거가 안되니까 더 시민들이 보면서 지저분하게 느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수거작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292쪽 말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있죠?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600만원 순수한 도비인데 이것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관주택은 주거지역이라던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어떠한 주택을 지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작년까지는 도비50% 시비50% 부담을 해 가지고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 30% , 시비70%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만 확보가 된 것이고 저희들이 2회추경때 시비부담금 70%에 대해서는 2회추경때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럼 이게 농촌 아름다운 집짓기 심의할 때 그 사업입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하고 개념은 좀 틀립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개념이 틀려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경관주택은 강원도가 추진을 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특수시책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시가 70%, 도가 30%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 이것이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91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6억 감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이유가 뭐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영랑동 준공업지역하고 장천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청호동 지역에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천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6억을 삭감을 하고 청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우리가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3억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전에 전년도에 협의가 안되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제안을 금년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강원개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는 한 4월말경이나 5월초순경에 결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장천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장천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좀 비공개
우길
홍우길위원
비공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별도로 여쭙기로 하고 293페이지를 봐주세요. 영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300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혹시 설계 변경되고 이런 사항인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균특자금이 50% , 도비가 15% , 시비가 35%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때 저희들 시비부담금 1억300만원이
우길
홍우길위원
부족분이 있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균특자금에 대한 부담금 확보차원에서 증액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큰 금액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부족분이 발생을 하면은 안되는데.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최종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우길
홍우길위원
확정내시가 되면서,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없습니까? 김강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바뀐지가 2년이 채 안되겠지만 1년은 넘었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1년 한 4개월 된거 같습니다. 3개월.
김병욱위원장
그렇죠.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고 계신가요?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 바쁘셔가지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어떤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디자인 업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우리 속초시는 관광을 지향을 하는 도시입니다. 최고의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 도시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진짜 공공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빨리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독일 베를린의 경우도 신호등 하나 암펠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호등 하나 디자인 바꿔서 세계적으로 아주 관광상품화 한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로 로데오거리가 거의 개발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개념이 좀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변경이 된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신호등 갓등을 색상을 변경을 해서 도시만의 독특함을 나타냈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도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도 레드캐년이나 미국 이런데 가보면은 그 도시만의 독특만 색상을 넣어서 아스콘 포장을 또 한 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좀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인만큼 타도시보다 좀더 색다르게 색상이라던가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지금 중앙로 개선사업을 할 때 로데오거리에도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준비가 안되어있다면은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살고싶은도시추진팀
11시 42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 사업만 세출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이장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활성화 201-01에 사무관리 및 임대료를 당초 540만원에서 54만원을 삭감을 하고 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800만원에서 80만원 삭감한 720만원, 재래시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20만원 삭감한 180만원, 재래시장 상인위탁교육 1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의자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해수인입시설 2억을 당초에 도비8,000만원 삭감분과 당초예산에 2억 미계상분 해가지고 2억을 계상을 해서 12억으로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시설비에서 도비삭감분 6,000만원을 시비로 6,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뭐 로데오거리 때문에 민원 많이 받느라고 고심이 많을텐데 늘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재래시장사무실 임대료 우리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서 내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금호동사무소로 들어가던가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거기 보통 상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상인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2층에 가 계시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청에서 나간다던가 동에서 나가면은 조금 이렇게 대우가 틀린데 너무 친해져서 그런지 2층에 같이 있으니까 누가 직원이고 누가 상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면서 꼭 거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변의 얘기도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되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안정도 시켜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의 타협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 의지가 있어도 시장님이 들어오지 말라면 계속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구요,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모두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현장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올해말이라던가 내년초까지 필요하다. 그 말씀은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난다고 재래시장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속초의 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나기전에 우리 상인들의 정말 정신적인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현대화사업의 마무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마무리 전에 정말 우리 속초시민이 갔을 때 달라진 상인들의 모습도 봐야 된다. 그래서 상인교육도 정말 소홀히 하면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307쪽 지금 지적했던 사무실관리비 및 임대료, 월 임대료가 얼마죠? 관리비는 얼마.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임대료는 한 15만원정도 주고요, 관리비는 그때그때 차이는 있습니다. 관리비도…
김강수위원
15만원정도라는 것이 금액이 일정하지 않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임대료는 일정합니다. 임대료는 일정하고요, 관리비가 조금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관리비는 연 얼마정도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관리비가 저희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16만원 17만원정도.
김강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540만원 확보했을 때 540만원이면은 충분한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54만원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10%.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관리비라고 하면은 공공요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실 임대를 해서 쓴 사무실 상가안에 건물관리비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54만원을 삭감을 하면은 10%를 삭감을 하면은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할거냐?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수용비가 저희가 공공요금도 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공공요금 그 외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 뭐가 있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적인 경비들이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게 대략 얼마정도 되요? 이게 지금 임대료가, 자 이렇게 하세요. 임대료가 540만원 당초에 요구를 했어요. 이거 1년 치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강수위원
1년에 수용비가 얼마 소요가 되요? 공공요금, 임대료 제외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공공요금 제외한 경비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파악이 안되나요? 그 54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10% 삭감, 54만원 삭감을 했을 때 수용비 산출내역을 모른다면 공공요금은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을 제외한 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54만원정도면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겠다라던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왜 저기 궁금하냐면 이것은 임대료는 한정되어 있고 또 대체적으로 공공요금 이것도 한정된 금액인데 이 예산에서 10%를 삭감을 하면은 어떡하sis 말이죠. 그럼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메워 나갈 것이냐.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201-01가 공공요금도 있고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사무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이라던가 제세경비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강수위원
글쎄 일반수용비 같이 포함을 한다고 해서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용비가 없이 공공요금과 임대료만 지급을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이 1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충당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다른 경비를 저희가 아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다른 경비를 아껴서 충당을 한다면은 다른 경비에서도 다 10% 삭감이 되었잖아요, 지금.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관리비 운영비중에서 명칭을 사무실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제세경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모성경비를 저희가 아껴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저기 살고싶은도시추진팀 202-02국내여비 얼마 되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800만원 당초에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800만원 했는데 이것도 80만원 삭감을 해서 720만원, 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강수위원
이런 예산에서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어디에서 절약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고 했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도 있고
김강수위원
일반운영비 270만원중에서 좀 절약을 하겠다. 그런데 270만원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300만원에서 이것도 30만원 삭감된 10% 삭감된 270만원인데 여기서 또 절감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감을 해서라도 전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좋지만 그런 절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임대료는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삭감을 하면은 삭감을 하면은 관리비를 적게 임대료를 적게 줄 수도 없는거고 전기료 월 100만원인데 80만원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삭감 전체적인 삭감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이건 강력하게 예산부서에서 요청을 하던지 지휘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308쪽에 재래시장 해수인입시설, 이 재래시장 해수인입시설을 설치하고 나면은 관리운영권은 누가 갖게 되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상인회에다가 위탁할겁니다.
김강수위원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후부터는 보수라던지 아니면 뭐 설비를 교체를 한다던지 할 때는 자부담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상인회가 해수인입시설 관련 해가지고 어차피 상인회가 사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자부담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월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충당을 할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사용료를, 이 지금 대포항도 해수인입시설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이 전문성이 없으면 시공사에서도 지금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상인들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참 철저히 잘 해 줘야 될 것이에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해수인입시설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상인회에서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술적인 지도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그 김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인입시설 말입니다. 이게 공공시설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공공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요, 개인시설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쓰는 시설은 아니고 일부 개인에 국한된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개인들이 국한되서 쓰는 시설을 갖다가 민간자본을 12억을 지원을 해 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자체가 국비라던가 모든 지방비가 들어가고 또 일정부분 공공성이 없는 도로라던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자부담을 안줍니다. 안주고 그런 개개인의 어떤 시설에 관계된 부분은 민간자본에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있는 그 다수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공공성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우리 주차장도 만들어서 민간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해수인입시설도 지금 민간인한테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김강수 위원님 지적했던대로 거기에 대한 향후에 운영관리 부분이라던가 보수부분에서 과연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것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서로 주민간에 갈등이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시설물로 봐줘야지 그거를 공공시설물이 아니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투자에 대한 개념도 좀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또 이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어떤 공공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단체라던가 어떤 상권의 어떤 독점적인 이런 부분들이 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초시가 투자를 해 주는 이런 부분,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다수의 어떤 상인회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해수인입시설 보면은 도비가 당초에는 2억에서 1억2,000으로 줄었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쇼핑에서도 도비가 1억5,000에서 9,000으로 6,000이 줄었고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
도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강원도 도비 그러니까 균특에 재래시장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만 주는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내 전체 도비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가내시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처음에는 그렇게 내시가 내려 왔었고요, 근데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된 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에도 보면은 도비가 너무 대응하는 부분이 작다. 강원도 살림이 열악해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도비지원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강원일보에서도 또 났습니다. 변압기 문제 때문에. 근데 변압기 내용에서 기자가 쓴 내용을 보니까 한전에서 그것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굴곡의 선형이 안 맞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변압기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가로 들어가 있는 19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소리가 안 나는걸로 특수 방음장치를 한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뇨,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주택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그것도 도로변에 있는데 단지 지금 보도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설치되지 않은데는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니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뭐 집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옛날 구동사무소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정도가 주변에 주택이 있을까 그 외에는 주거공간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서도 그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장물이 많고 그러면은 소리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소음 자체가가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는 터진 공간에서는 잘 못느낀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못 느끼고, 이게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어떤 주택지역 안에 들어가지고 있을 경우게 야간에 조용할 때 그럴 때 좀 울림이랄까요? 그런 소리가 나기는 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전에서 문제를 삼기를 그런 부분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형에 대한 굴곡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인들은 두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에 거기에 대한 상권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장기간 공사가 벌어지면서 세입자들의 어떤 경영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막대한 지장을 줬단 말입니다. 세입자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그렇다고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그래서 임대기간이 연장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때문에 그 분들도 말은 못하지만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속초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시일이 걸리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임시방편으로 구간 구간 개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저것을 뜯어서 향후에 민원이 강력해져가지고 뜯어서 저걸 다시 예산낭비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에서나 부서에서는 토씨를 다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구 같은 좋은 예가 당초에 그렇게 완벽한 사업을 했었더라면 좋았는데 그것이 다시 민원이 수년간 야기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보다 몇 배가 비싼 150억인가 160억정도 들여서 다시 재공사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줬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우리 시에서 민원들이나 위에서까지 그 공사중지 요청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잠시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가슴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런거는 완전 무시하고 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못 미더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배전반 관련되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고 상인분들도 이제 건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런것들을 전혀 검토 안한 상태에서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배전반을 설치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 이때까지 의견 제시했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다 현장조사를 해보고 또 한전이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제 그런 민원을 수용 못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어떤 장소 문제라든가 그런것들이 다시 대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구 동선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구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도 인제 대구 내려가서 한전 관계되는 분들 만나갖고 면담도 해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전반 지중화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도로외곽에 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뺄 수 있는건 최대한 뺐을 거고 정 안되는 부분에 부득이한 부분에서 도로에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한전이나 자치단체가 임의로 그냥 편리에 의해 하는거는 아닐거라 생각하구요, 저희도 그런 어떤 상당한 시간을 뺏겨가면서 나름대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도로변에서 제척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척시켰던 거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몇 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의원님들이나 민원 상인분들이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우리 의회가 시장하고도 면담하고 과에서 얘기하고 한전까지 가서 면담했을때 머리 맞대고 앉아서 토론하거나 서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안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시민한테 얼만큼 정성스럽게 얘기했겠어요. “니네가 내놔봐라.”,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내놓습니까? 거기에 대한건 행정이나 한전이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려고 그래야지 주민이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저기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그거 갖고 한번 다 고민해 봤다고 그래서 고민해 봤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문용역을 주던지 본사에 누가 전문가가 내려와서 엔지니어가 내려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던지 그래야지 저런식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다음에 지중화사업을 하겠어요? 지중화를 하면 거기 탱크전시장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까지도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듣고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요즘 근래에 자꾸 이제 이런 여론이 도니까 저희들도 이제 보니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한전에서 소음 어쩌구저쩌구 이런 핑계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시면 밤중에 조용히 수면을 취할 때 웅~ 하는 소리가 약간 날 뿐이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핑계로다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전이 될 정도면 심각한 문제란 얘기죠. 중요한건 같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고민해 보고 고민해결을 찾지 못할 때 그때 해야 되는데 기간을 뭐 두달, 한달 이렇게 기간을 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누가 행정의 말을 신뢰하겠냐 이거에요. 의회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서로 그런 공백기를 2~3회라도 가져서 해야지 의회에서 당장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거기 대대적으로 보란 듯이 공사를 더 크게 하더라구요 보니까. 뭐든지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에 대해서 정성스러운 민원을 행사할 그런거를 해야지 안되는걸 얘기한다는 식으로 억지로 한다라는 식으로 매사에 건건히 보면 행정이 그렇게 민원인들 시민들한테 그렇게 무시하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저런식으로 또 다시 앉아서 회의하고 그러겠다는데 하루라도 좀 쉬면서 함께 다 우애하고 다 나가서 한전도 좀 여기 아니라 강원본부라도 나오라그러던지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성의 표시는 해줘야지 민원인들도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 최대한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그것도 머리 맞대가지고 말이죠 모양이라도 이쁘게 하던지,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될게 뭔지 이렇게 함께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뭐 축구시합하든지 공이 날아오면 받아치고 공이 날아오면 받아치고 이런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해소할 수 있는거 또 의회도 이해할 수 있는거 그런 부분들을 한전하고 좀 해서 찾아보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무리 뭐 없다없다 그래도 돈이 없어 그러겠지 무슨 저렇게 지중화사업을 저렇게 하는 기술이라면 우리나라가 OECD나라에 들어갑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시장님도 저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많이 힘들어 하시는거 아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성의껏 민원을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건설과
12시 18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설명에 앞서서 세입부분과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구요, 주요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 설명 드릴까요?
김병욱위원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2억3,445만6,000원 증액된 277억3,42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간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포폐차장에서 농촌공사간 농로포장 2,000만원, 하도문~만주벌 농로포장 2,000만원, 배랑골 농로포장 4,000만원, 한옥마을~팔각정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원, 장재터 마을안길 포장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공사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용수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시설 응급 보수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중간으로 배상금등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사용료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차선도색공사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상단에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싸리재도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동해용역~비석길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억5,896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중간에 결산감사 수수료를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중간에 분양부지 해약반환금으로 8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287쪽 좀 봐주세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287쪽이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농촌공사 지원사업비 1억원요. 당초에서 5억원이 증액됐네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5천만원요.
금자
이금자위원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당초에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당초예산을 낼때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디에 시행되는 사업이냐면은 학사평, 자활촌하고 신흥리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 중에서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냈는데 5천만원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 대비 한 50%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구요, 그 구역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288쪽 보면 상단에 보면은요 농업용수로 개설공사 2억원이 있죠? 거기에 보면 도비 1억이 삭감되고 시비 1억을 더 세우셨네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실지 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지원해 주기로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비가 1억원 확보되는걸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장천이나 이목리 이런 농촌지역에 이미 사업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억원 편성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면 뭐 시기가 늦춰지지만 1억원 도비는 항상 따 올수 있는거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자, 그리고 289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차선도색 공사가 있죠? 5억원.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보니까 1억5,000이 증가됐네요?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차선도색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에 비해서 설계를 해보면은 약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발주하는 공사가 큰 간선도로 위주로만 발주했습니다. 외곽도로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차선 도로 이런 도로들은 아예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5,000을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하는것입니다. 당초에도 원래 5억을 요구를 했지만은 예산 형편상 3억5,000뿐이 확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 차선도색공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 행감때 김강수 의원님하고도 나가서 한번 그걸 전부 재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라든가 이게 모두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5억을 들여서 하는건데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도색할 때 꼭 같이 좀 나가셔가지고 일정한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거를 잠깐 설명 드리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들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공구를 나눠서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럼 지난해에는 그렇게 된건 지역업체가 미숙으로 해서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지역업체 5개 업체가 합동으로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올해는 지역업체하고 다른데 업체하고 같이 들어와서 공동으로 하신다 이거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역업체끼리 합동으로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역업체끼리 공동으로 한다 이거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하여튼 지난해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0쪽에 보면은요 상단에 시설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가지고 6억7,000만원. 이것도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 보호구역을 개선하는건지.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사실상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국비를 상사업비를 5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쭉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시행사가 인제 5억을 가지고 어디 사업을 했냐면은 떡밭재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떡밭재 부분에 사업자가 변산종합건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소는 평창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공사는 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5천만원을 더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국세, 지방세가 미납되어 가지고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은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청구를 못해서 그 예산이 지출을 못해서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금년에 해소가 지금 거의 된 상태구요, 우리가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를 확보로 해서 지출을 할라고 하는거구요, 결국은 작년에 국비 상사업비중에서 5천만원이 국비가 불용됐기 때문에 인제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지 예산상으로는 저기 우리 시비로 확보하고 있지만은 국비가 들어야 되는걸로 보면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설공사 지금 도비가 당초 가내시 1억 됐다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서에서는 협의가 다 됐는데 사실은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이 도비하고 같이 5대5사업인가요? 원래?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건 아니구요
김병욱위원장
아, 그런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지금 여러과를 하다보니까 도비가 가내시됐다가 인제 삭감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재정보전금 한 5억5,000 주고 나서 오히려 다른과에서 실과에서 집행되야 될 도비가 많이 오히려 더 많이 삭감된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전체 과에 대해서 도비 삭감액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도비 삭감액에 대해서 좀 자료를 그 사유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부담 또는 도비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자료를 좀 기감실 보고때까지 이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89페이지 45억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한 136억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건설과 소관이 전체의 한 40%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52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 중에 가장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계속 서민들의 생계형,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에 대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편성해 주기를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저희 이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행약자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응모를 했고 강원도에서 강릉시하고 속초시가 그러니까 전국의 도단위로 두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강릉시하고 속초시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중에 일부가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거기에 이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속초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복탑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고 청학사거리에서부터 아남프라자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도들이 사실 시설을 한지 약 십 한 칠년정도 경과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많이 노후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 보행약자에 대한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로데오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순수하게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 이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구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현재 있는 시설중에서 가로등하고 전주하고 교통신호등만 안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꾸는데 바꾸는 시설 자체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보행약자를 위한 것들을 중점에 두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병욱위원장
네. 지금 답변주셨는데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느냐. 국비가 50%고, 시비가 15억7,500이나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는거냐라는걸 여쭤보고 싶은겁니다. 그리고 보행약자에 대한 환경개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수복로와 국민은행 사이, 그리고 청학사거리에서 아남사이 그 구간만 해결이 되면은 다른 도로하고 또 그만큼 연결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로데오거리를 시내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양 사이드에 있는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그 양사이드에 계신 상인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로데오거리만큼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주가 지금 지중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불만은 눈높이는 로데오거리에 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 세가지, 전주나 신호등 이런게 지중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굉장한 실망감과 거기에 대한 민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거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국비 많이 따온다는게 이게 바로 바람직한거냐,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게 어디 있느냐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오히려 서민들이 좀 살 수 있는 생계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형에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투입하는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반납할 수 있는건가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급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들이 국비를 50% 가져오고 또 도비하고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런 기회는 다음에 또 얻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또 급한 부분은 급한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좀 바로 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국비를 반납할 수 있다면은 반납하고 15억을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 예산이 지금 뭐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오히려 서민들 또는 어민들, 농민들에 대한 생계형으로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게 아닌가. 좀 계수조정때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건설과의 입장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사업 전체적인 개요하고, 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오늘 지금 드릴까요?
김병욱위원장
아니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보행약자 관련해서 뭐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보행권이 해결이 되나요?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쪽 도로만이라도 해결이 좀 됩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것도 해결이 됩니까?
창보
심창보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거기에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별도로 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