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을 지원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일반회계 사무국 소관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94회계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2억9,457만6,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 10억459만9,000원을 합해서 94년도 예산액이 총 13억9,197만5,000원으로 의사운영이 8억3,142만5,000원, 의정활동이 5억6,77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94년도 예산현황 총 13억9,917만5,000원 중에서 11억3,939만6,51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2억5,977만8,490원이 되었습니다.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사운영이 8억3,142만5,000원중에서 7억270만47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2,872만4,530원이 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5억6,775만원 중에서 4억3,669만6,04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3,105만3,9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94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94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서 예산현액 13억9,917만5,000원에 지출액 11억3,939만7,000원, 불용액 2억5,977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국 운영비중 기본급 및 수당 등 미집행액 6,603만2,000원은 예산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책정한 직급별 기준 단가에 적용함으로써 타 부서보다 현저하게 평균 호봉이 낮은 의회사무국은 매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3,778만5,000원, 23.6%를 연내에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용사유를 유발시키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일부 의원의 참석 저조로 인하여 업무추진비중 의원회의비 2,019만원, 지방의회 교류협력비 1,338만7,000원이 미집행되었고 보상금 중 회의참석 여비 및 식비 등 2,947만원, 지역 의견수렴비 2,022만원, 선진의회 비교시찰 1,422만4,000원, 의정간담회등 부대경비 2,455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책정예산의 23%인 1억3,105만3,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할 수 없는 바 향후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된 사업은 절감예산을 제외하고는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의회활동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1996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8,782만3,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14억1,204만6,000원에 비해 2,42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9억1,898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안 9억53만6,000원에 비해 1,84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중에서는 기준 호봉 인상에 따라 1,35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지급하던 의사운영 보조비등을 기준외 경비로 편성치 않음으로써 2,1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명절휴가비 및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등이 신설됨으로 해서 3,69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1대의원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등이 완료되어 편성 제외로 1,00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또한 주요사업비는 시설비에 안내실 개수공사비 500만원만 편성함으로 전년도에 비해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부족한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입을 위해 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4억6,884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 5억1,151만원에 비해 4,2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95년 10월 18일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의회수당등에 대한 편성 및 지급 기준이 개정되어 기준외 경비는 편성치 못함으로 4,26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13억8,78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바 이의 감액 내역은 사무국 운영활동비 1,500만원, 의사운영 보조업무추진비 1,20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의정활동 주 위원회 회의비 6,240만원, 의원 회의참석 여비 및 식비 5,312만원, 지방의회 교류협력비 2,000만원, 의정간담회 1,800만원 등 1억8,162만원이 감소되었고 증액분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5,049만3,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2,580만원을 포괄 계상하였으나 오히려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으며 95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된 월정의정비도 96년도는 전액 계상되어 오히려 7,728만원이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감액규모는 1억원을 상회하는 바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부응하여 실행 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은 이해되나 의정활동등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기본 예산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지나친 긴축은 오히려 무사안일주의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재검토가 고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 한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예산이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는 상당히 긴축으로 삭감되어 예산이 계상된 것을 위원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까닭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목별로 신중하게 심사하셔서 의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지금 양동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대비 승인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사무국운영비 중 기본급 및 수당이 예산 지출 결과 일률적으로 책정한 직급별 기준단가에 적용함으로써 타부서보다 현저하게 평균 호봉이 낮은 의회사무국은 매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낮은 호봉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사무국장,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두분께 협조와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에 부임한지 여러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되지 않습니다. 까닭에 이 예산을 편성 계상한 사무국장은 이미 전보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예산편성 계상된 예산을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예산은 2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특히 인건비적 성격의 경우 정부에서 기준이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이 직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급은 19호봉 기준이라든지, 7급은14호봉 기준이라든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서에 따라서는 조금 더 돈이 남고 또 어떤 데는 호봉이 낮은 공무원이 많이 재직하는 데는 인건비가 좀 많이 남고 또 호봉이 높은 공무원이 많이 편중되게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호봉이 지금 낮다고 해서 금년내내 또 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달이나 5월달에 가서 내년 3월달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호봉이 높은 직원이 오게 되면 또 그때는 경우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호봉이 낮은, 그러니까 진급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이 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의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호봉이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낮은 호봉을 책정을 해서 봉급을 책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의 다른 과는 무슨 특수활동비니 뭐뭐 해가지고 명분으로 해서 한 사람 앞에 몇만원씩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무국에는 어떤 그런 안은 없습니까?

이게 특수활동비하고 인건비적 성격의 보수, 인건비는 이제 보수입니다. 월 보수인데, 보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들이 조금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들어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호봉이 좀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호봉이 낮게 기준을 책정을 해서 봉급 책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보면 구청 공무원들은 시간이 다섯시 되면 딱 퇴근을 하는데 의회는 그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면 만약에 시간이 다섯시가 지났을 때는 어떤 그 추가수당이 나옵니까?

그것은 시간외 수당인데요. 시간외 수당도 책정기준에 보면 1인당 몇 시간, 1인 월 몇 시간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라고 해서 더 집어넣고 그렇다면 구도 어느 과는 밤샘을 많이 하는 과가 있고 어느 과는 밤샘을 별로 안하고 그러는 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과별로 다르게 시간외 수당을 넣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두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의정계에서는 알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의회 청사 문제를 금년도에 다소 사용 용도를 변경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약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다소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내부구조 변경비나 혹은 방송시설비 이런 것이 약간은 소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방송장비 관계는 금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불용이 된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바로 책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달이나 5월달에 추경을 할 때 넣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보수를 하는 것은 제가 이쪽으로 확실히 보직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무실 보수는 구청의 총무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간단한 전등 수리라든가 간단한 수리는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사무실 전체에 대한 어떤 몇십만원 되는 부분이야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의회사무국의 경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일비 여비 타시고 여기서 필요한 조그만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놓은 것이지 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드는 큰 비용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인데, 이제 사무실 조금 보수를 하는 예산, 그러한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정도 어떻게 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넣어야 될지 그것도 사실은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졌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적으로 의정계에 얘기하기는 대충 윤곽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공사비를 산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만약 의회청사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여기 편성이 안됐다고 하셔 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무국장 말이에요. 95년도 예산에 지금현재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무국장도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연내에 발주만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얼마가 지금 있습니까?

금년도의 예산이 방송설비공사 2,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냉, 난방 설치공사 1,000만원, 이것 밖에서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그럼 방송분야는 발주를 해도 되잖아요?

예, 이것은 발주를 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공사를 지금 보건소 쪽 거기에다가 방송설비를 할려고 의원님들한테 우리 사무국에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의원님들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확정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히는 그런 이야기만 좀 들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손을 못대고 지금까지 왔던 걸로 이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지금현재 발주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에는 너무 촉박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치는 선정이 거의 중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가결이 방송시설을 할 위치는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절차를 밟도록 하고 빨리 견적을 받으면서 계약을 하면 날짜는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시설계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실 방송시설 문제와 회의실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처리한 다음 운영위원회가 논의해서 운영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말슴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국장님에게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대 때도 해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뭐를 제가 건의하고 싶냐 하면 회의록 있죠? 회의록을 사실상 사무국에서 저희들에게 2부씩을 보내 옵니다. 회의 끝난 뒤에. 그런데 1대 때부터 쭉 해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가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지방의회 가 보니까 지방의회는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딱 1년치를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내가 보기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1대 의원님들도 100% 가제가 아마 잘 안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부씩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부담만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국에서 비용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1년되면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줌으로 해서 아마 상당히 훼손도 없고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사무국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두 부씩 보내드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한 부는 그때그때 보실 수 있도록 한 부씩을 보내 드리고 한 부는 모았다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새로 하나해서 보내드리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가제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제에 대한 비용을 오늘 우리가 책정하는 방법도 좋으니까 상당히 그렇게 해야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1대 때는 책자같고 중간에는 어떤 검은 종이로 책자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보기 흉하고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34개면 34개,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연말에 주고 또 참고사항이 될 것은 의회에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봐도 되고 1부씩은 그럼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을 하고요, 뭐냐하면 현재 바인더는 회의록을 철하는 그것은 의회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요? 저번에 의안 계장님한테도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 제작된 바인더는 회의록을 철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방향을 얘기하면 회의록이 발송되면 이걸 오른쪽으로 전면을 우리가 앞면에서부터 하면 이렇게 꼽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온 회의록을 전부 빼내야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의안계장 얘기는 모든 구청의 행정사무철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공문서는 그게 맞아요. 공문서는 먼저 온 것이 밑으로 들어 가야 되니까 그건 맞는데, 회의록은 나중에 온 것이 위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니, 뒤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왼쪽으로 눕혀서 끼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위두환 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행정감사 때 회의록 가제문제는 책임있는 사람이 가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의록을 집에 보내는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위두환 위원님하고 김기천 위원님, 두 분,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우리 법규에 대한 가제고 지금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항은 제가 일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방의회는 의원님들이 뭐, 열몇 분이고 저희는 이제 30분이 넘으시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또 그 다음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제상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무쪽으로라도 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무국 운영활동비가 금년도 2,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금년에는 2,500만원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릴 때는 1,000만원을 올렸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과정에서 이것을 2,500만원으로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올려주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조금 예산을 변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서두에도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절실히 필요로 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인 까닭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집행기관에서는 기히 편성이 끝나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까닭에 이제 수정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의원발의에 의해서 이 예산 문제는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무국장이 떠나셨음으로 해서 지금 새로 오신 사무국장은 이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없어요. 까닭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를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결을 하는데 우리 의회 예산문제가 정말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길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의원들의 선진지의회 비교 시찰 관계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현재 편성된 것은 17명만 시찰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상 일은 하루 일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지의회를 비교 시찰하는 데는 상당한 의원님들 나름대로 야망이나 소망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몇 달정도 차이를 두는 것은 그래도 상호간의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해를 넘겨서 1년정도씩이나 기간 차이를 두고 비교 시찰을 하고 온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4명 전원이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무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것도 말이죠,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대 의원님 때는 1년에 한번씩 의원님들이 해외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의원 임기중에 한번에 한해서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날짜까지 9박10일로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연 3분의1 내지 2분의1까지 이렇게 편성하도록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분의1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반이 갔다 오시고 후년에 반 되시는 분들이 또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셔도 큰 저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먼저 가시는 의원님께서 1년 후에 가시는 의원님한테 좀 사실은 1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그런 뜻에서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임기중에 한번 가시는 것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대로 임기중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3분의1 아니면 절반 이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그리고 예산만 허락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달 이런 정도의 차이는 능히 이해가 됩니다. 좀 이상한 얘기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순위를 결정한다든가 선후문제를 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찾아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당년에 동시에 시행이 안되더라도 이렇게 다소 한 두달 그런 기간 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합니다.

사무국장은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여기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편성 기준을 벗어나서 사실은 제출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님들이,

예, 됐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94년도, 95년도 의정생활 하는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지금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구청과 또 경찰서하고 체육대회를 할 때 또 구민 체육대회를 할 때 그동안 적은 액수에 의해서 유니폼이라도 하나씩 하고 운동화라도 하나씩 신고 구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물가나 모든 것을 했을 때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 때 비용이 5만원이 책정된 것도 좀 적게 책정되어 있고 또 의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첩도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가는 배부수는 170부, 한 사람앞에 5권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부수는 한 700부를 제작하는데 의원들에 비중을 두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홍보나 유인물이 지금 2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까지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노트 한권 정도도 지금 나가 있지 못하는 그런 예산의 비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96 예산에는 96년 예산초기에 배부를 했다가도 후반기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복지문제 대책에 치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회때 다시 조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한테 갈 수 있는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좀 비중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원 업무용 수첩을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업무용 수첩도 그렇구요. 의원 수첩도 그렇고.

이것이 체육대회 1인당 5만원씩 책정된 것이 적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도 그건 의원님들께서 좀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희가 지금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업무용 수첩이나 의원수첩을 이것은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시면 증액을 해서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가급적이면 빨리 인쇄를 해가지고 내년 연초 일찍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무국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해 주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불평 내지는 지적 비판을 받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의사 운영에 관한 각 구에 대한 예산 편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한심하게도 양천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을 했는지 말이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쭉 해 봤더니 우리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247만원 편성된 것이 타구에는 48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편성이 됐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너무 지침에 안일하게 얽매어가지고 소신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비교 해 보면 지금 본위원장은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또 한가지 사무국장에게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는 말이죠. 의회의 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의회 의정계가 쥐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때 예산 집행내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해야 돼, 지금까지는 얼마가 집행됐고 어떤 분야에서, 얼마가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방침을 받고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불용으로 자꾸 넘기면서 예산만 틀어쥐고 있으면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무국이 또한 사무국장이 의원 여러분들에개 비난을 받아 왔어요. 얼마전에도 본위원이 인쇄물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에게 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이 얘기했어요. 이게 시행되지 않아요.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앞으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기히 편성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 할 것인가 이것을 사무국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먼저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릴려고 그렇겠습니까?

한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그 한가지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가 됐느냐 240만원이 됐어요. 관악구 480, 구로구 480, 영등포 480, 동대문 600, 종로구 600, 용산구 720, 성동구 720, 서초구 600, 송파구 480, 강남구 720, 은평구 600, 서대문 480 이런 순위로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본위원장이 지금 낭독한 타 구의회에 사무국장이나 의정계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또 어떤 회계지침을 받지 않는 별도의 지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걸 편성을 했느냐 이말이야.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은 "의원 발의로 다가 해서 증액을 시켜준다든지 집어 넣어 준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의원들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주는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타구에는 이렇게 소신껏 해 왔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아까도 예산과장을 본위원이 며칠전에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손 댄것 보다 사무국에서 미리 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왔어요. 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도 안 해보고 미리 다 여기서 줄여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양천구 의회의 34명의 의원들은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의 책임자들을 믿고 잘 알아서 해 주었겠지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앞으로는 볼성실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사무국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양해하시고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대개 다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물어보는 것은 있다가 따로 불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총무과로 일괄 편성됐습니다.

총무과로 일괄 이관되었다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예비심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다루어 주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여 마련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부분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비 556만원, 의사운영 보조사업 업무추진비 1,020만원, 선진지의회 비교 시찰비 900만원, 의원용품 의원용 비품 구입비 680만원 또 선진지의회 비교시찰비 5,100만원 등 총 1억3,917만2,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설명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회 사무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님들깨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에 1억3,917만2,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 사무국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위 원님들이 증액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