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김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그러면 먼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평소 대포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예납급이 당초예산으로 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금회에 모두 삭감을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45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대포항 난전이전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3억6,000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회에 모두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포항 임시주차장 철거비가 당초예산 4억5,000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4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대포항개발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당초 4억3,6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6,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65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관광레저조성 지원경비부터는 속초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경상비를 절감한 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대포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415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대포항 난전이전비요 3억6000, 이거 왜 올해 상반기에는 안 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대포항 난전이 내년초 경일에 해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는 올 가을에 성수기 막 지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었구요. 생각보다 좀 늦어졌고, 그리고 지금 여건상에 막바로 또 난전이전을 하자면은 각종 매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같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니까 주변 여건하고 같이 맞추는거로 인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내년 가장 비수기에 2, 3월이나 이때쯤 되서 할 수 있는겁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게 뭐냐면은 대포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주생업이고 또 성수기에는 가장 큰 주소득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항상 이거를 하실때는 상인들과 같이 많은 대화를 한 다음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우리 대포항 임시주차장 철거 설명 좀 해주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시주차장 철거가 금년에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구요. 먼저 그 착공을 3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중순경에 완공 예정일입니다. 임시주차장 철거 계약은 3월 23일날 해서 계약금이 3억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철거 폐기물용역이 마찬가지로 3월 30일날 계약이 되서 폐기물용역이 3,810만원이 철거폐기물 용역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전면 철거를 얘기하는건가요? 부분 철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전면철거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대체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철거를 1, 2차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먼저 1차적으로 지금 폐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공사를 해서 그것도 공사가 끝나면 막바로 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주차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1차 폐쇄한 부분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려면은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매립이 빨리 되줘야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빨리 되면 대략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구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여름철 시즌
김강수위원
전에, 가능하겠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몇 면정도를 지금 1차 폐쇄를 하고 공사중이죠?.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거기가 한 330면정도 됩니다.
330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아있는 부분도 한 300여면 됩니다.
김강수위원
300여면이 채 안되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 뒤에까지 쌍용 임시사무실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
김강수위원
지금 성수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가 다른 지역으로 빠지고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몇 대씩 지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쌍용쪽으로 유도합니다만은 거기로 잘 안들어 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주차장 1차 폐쇄한 부분, 대체주차장으로 임시로 활용하겠다고 했을때 주차요금 징수합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거기에도 어차피 지금 상태로서는 관리공단하고 자체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가격은
김강수위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지금 이 주차장 조성할 때 여기 사업비 얼마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22억 들었습니다.
김강수위원
22억을 다 회수하면 무료개방 하겠다고 시에서 약속한거 알고 계시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김강수위원
왜 주민들하고 시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사람이 바뀌고 나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려고 하는 직원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주차요금 대포항의 주차요금이 비싸다라는 민원,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20% 겨우 하향조정을 하도록 의회에서 요구해서 하향조정이 됐는데 이제는 이 주차장 조성하면서 여기 투자됐던 예산이 다 빠졌단 말이죠. 다 회수가 됐으면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무료개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기존의 주차장을 폐쇄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형식만 갖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주차요금을 받겠다라는 그런 발상, 우리 대포항에서 이건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무료개방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저희도 무료개방하면 아무래도 최고 좋겠습니다만은 저 생각으로는 어차피 주차장에 대한 질서라든가 통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고예방이라든가 어떤 기능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누가 관리하더라도 전문적인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주차장 요금 조정은 아무래도 그거는 가변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주차창 저쪽 매립지에 우리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게 완공될때까지는 매립으로 인한 그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한 그 대체주차장, 임시주차장을 시가 관리 안 해주고 누가 관리해줘요? 네? 시가 필요해서 지금 항 개발하는거지 주민들이 필요해서 개발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할 정도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좀 따져나가겠습니다. 이 주민들하고의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해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차장 요금에 대해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바와 같이 그런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여러 가지 검토는 해당부서가 하게 하고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는 관련부서에 주민의 의견, 여론,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가 항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공사로 인한 민원과 특히 또 어류폐사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업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오늘 또 어항개발사업소하고 회의를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고요, 어류폐사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제가 와가지고 첫 번째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원인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그런 협조를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구요, 해서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많은 경험을 저희들이 또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걸 다시 좀 보강을 더 개선을 해나갈 겁니다. 22일날 오후 7시에 다시 개선을 해서 시설개선을 들어가서 23일날 새벽 5시까지 마치는걸로 그렇게 지금 했구요, 특히 바다에 있는 수초 작업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그걸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뭐 이상은 없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게 그 두가지라고 민원이라고 저는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고 시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시가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보상관련, 그 다음에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잠복기에 들은게 아니냐 조용하게 지금 가고 있는거 같은데 이게 또 언젠가는 가시화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거에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요구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소장님 지금 세입부분을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소장님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은 그것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구요, 주요사업만 좀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기정 예산이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 갖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더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가 1,296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학사평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하도문까지 2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교류부문에서 훈춘시 비닐하우스 보수용 자재지원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9동을 지어놓은 비닐하우스가 비닐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300만원의 비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실습포 국유지 토지매입입니다. 실습포 토지매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국유지 2필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사무실 증축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학습단체가 별도로 회의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2층에 지금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배추묘 공급사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도비 100과 시비 400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 도단위 행사 및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명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지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노리하고 도평리 마을회관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소규모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된 중에서 송이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체종균 구입비에서 5,000, 관수시설에서 1,800을 저희들이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체종균에 대한 사업의 성공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크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현재 한송이측과 한송이측의 모든 인력과 자금을 대고 저희들이 토지만 대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본 예산은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000만원을 기 계상을 했는데 면세유하고 배합사료라든가 비료 이런 인상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한우농가에 대한 사료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저희들이 과수품질향상 지원에 저희들이 과수 석회보로도액 조제기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살균제 농약을 대체를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본 조제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8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맥 30농가에 대해서 녹비작물을 종자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토양개량제 지원에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도비 시비가 추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206톤에 달하는 규산과 석회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익수의사가 없었습니다만은 5월달에 한명을 배정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수의사에 대한 방역활동 장려금하고 직무교육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중에 가축방역 약품에 저희들이 국비가 추가 내시되서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물 사체처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425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더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재료비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저희들이 이게 재료비와 운영비가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세우는 바람에 이번에 분리해서 새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구요,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장재터 돈사 철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31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HACCP지도지원사업 1개소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컨설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보호에서 밀원수 묘목보급사업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13쪽 좀 봐주세요.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있어서요 그 재료비에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당초에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아까 계상이 더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5천만원인데, 왜 저기 이거를 그럼 농촌지도소에서 총괄 포장재 지원비입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총괄 포장재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가 그 뭐죠? 야채라든가 전부 해서 거기서 포장지 전체 지원하는 비라 이거죠? 5000만원이?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왜 당초에는 3천만원 했다가 2천만원이 더 추가된거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당초에는 6천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서 삭감됐던거 다시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인제 이게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러면 5천만원이면은 될 수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부족한데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햅쌀 나올때라든가 이럴때는 더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요.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변상금 납부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489,000원, 얼마 안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금 실습포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걸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건 도에다 내는 돈입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에다가 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국가에다가. 왜 5년간 안 내고 계시다가 이제 이거를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래서 이번에 땅을 사게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15쪽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요. 아까 보니까 이 도단위 행사라든가 중앙단위 행사 가신다고 했는데 이 500만원 너무 과다한거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기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교육비도 포함되었다 이거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 교육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교육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요. 송이재배단지 조성에서 재료비 고체종균 구입비하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거 아직 성공여부 때문에 이렇게 감을 많이 6,800만원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좀 뭐 희망이 보입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감한 큰 이유는 저희들이 우리가 한송이측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전체 비용을 대겠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구요, 두 번째 문제는 성공여부에 대한 리스크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되서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왜 저기 그쪽에서는 전부 자기네가 대고 우린 땅만 대라는데 왜 이 나머지 돈은 투입을 하는거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기본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식생환경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기고 지금 하는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부분은 남기고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17쪽 보면은요 민간자본 이전에서 과수 석회보로도액 조제기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1500만원 한대. 이게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 그 과수농가에 보면 살균제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러다보면은 친환경농업하고는 상당히 배치가 된다. 그래서 이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생석회하고 유산동하고 혼합을 해서 그걸 뿌리면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건 제조기 한대에 1500만원 주고 사면 농사 짓는 분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거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과수농가는 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20쪽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에 2,560만8,000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은 한우령이라고 7개 영동권에 보면 홍천 한우라든가 늘푸름 한우라든가 횡성 한우라든가 다 시군마다 고유한 브랜드가 있는데 영동권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없다보니까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한우령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우령사업단 시군 7군데하고 축협, 강원대학교, 축산기술연구센타 이런 사업단이 구성되서 이 영동지역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육질을 높여서 한우농가에 대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비라든가 각종 연구비라든가 각종 판매점이라든가 이런걸 모아서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공동부담금이네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기술센터소장으로 재임하신 기간이 지금 얼마 되셨어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강수의원
일년도 안됐는데 농업관련 전문용어도 잘 하시고 완전히 농업인 대표자가 된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요청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은 있는거 같은데 요구한 예산은 대체적으로 다 수용이 됐나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구한 예산은 거의 다 됐는데 한가지 부분은 있습니다. 한가지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자활촌 부분에 2억을 매칭하게 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활촌의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그래서 빼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재터 돈사문제는 금액이 워낙 커서 그건 당초예산으로 가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의원
돈사 이전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의원
약속을 왜 안 지켜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약속은 돈사 이미 2개동은 모두 철수를 했구요 1개동은 빠르면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은 2회 추경,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시장님께서는 금년에 완전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되서 금년중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314쪽에 변상금 있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의원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상금을 낼 정도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느냐?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마 국유지니까 실무선에서 국유지니까 그냥 임대없이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사용을 한거 같구요
김강수의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체는 잘못 됐지만 전체적은 토지 운영면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의원
글쎄, 무단점용 해가지고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단점용 부분은 잘못된 거죠.
김강수의원
아,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런일은 앞으로 있어선 안됩니다. 이건 저기 우리 시민들이 시나 뭐 도, 아니면 중앙의 기관의 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행정조치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단체 사무실 증측비 2,500이면 가능한가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조적조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저희들이 짓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고 계시면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치하를 드리고 싶구요, 한우농가 배합사료 차액 지원하는 부분 있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의원
이것이 3천만원이면은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74농가에 한 594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kg, 키로당 25kg에 한 천원씩 정도 지원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구요,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소 사료 같은 경우는 약 한 27,000포 정도 하기 때문에 27,000에서 28,000포 정도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원씩만 지원을 해도 2천 한 7~800이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여유분을 좀 둔 것은 혹여 이 사료부분이 폭등을 하거나 그럴때 저희들이 예비로 쓸 수 있게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요.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어요. 그게 월 40만원인가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월 40만원입니다.
김강수의원
이 공익수의사라고 하면 수의사 자격이 있나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강수의원
그런데 공익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군복무를 대체하는
김강수의원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익요원에게도 이 장려금을 줘야 하나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봉급은 국가에서 주고 우리가 활동비만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만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수의원
활동비만, 활동비조로다가 월 40만원.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원, 이건 전부다 각 시군마다 공이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공이 같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315페이지에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지원 있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녹색기술현장이라고 그랬어요, 녹색기술현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가 있는데.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진흥청 사업인데 각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러니까 농기계수리원이라든가 농산물포장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농기계수리 정도만 저희들이 2명만 받기 때문에 그 받은거에 대한 1,90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반, 지방자치에서 반 이래서 지원을 받는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몇 명이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2명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최대 2명. 어디서 근무하죠? 이분들이?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기술센터내에서. 녹색기술이라는게 뭘 얘기하는거에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기술은 지금 국가 트랜드 자체가 녹색혁명, 녹색기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기술센터로 말하면은 기름을 그러니까 경유라든가 이런 기름 같은거를 좀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거를 좀 강화해서 예를 들면 응골이라든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온커텐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녹비라든가 호맥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키워서 배합사료라든가 이런걸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이 전부다 우리 농가에서는 녹색혁명, 녹색기술 이런데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기계수리 운영보조로 일하는거 같은데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기계를 좀더 수리를 원활히 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기름의 소모량을 줄인다든가 매연을 줄인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녹색기술현장이라고 그랬는데 농기계 수리에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 녹색기술에 맞는 것을 갖다가 인턴사원으로 배우던지 보급하던지 이렇게 되야지 명칭은 녹색기술현장 해놓고 농기계수리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거하고 취지가 좀 안 맞다 이런 말씀 드리구요. 여태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들었는데 여기 예산에 관계 없는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벚꽃축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개 마을 했나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개마을.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굉장히 좁은 도로가 막혀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는 입장은 어때요? 이 벚꽃축제가. 우리 농민들의 소득경제 활동을 위해서 축제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 농가소득 때문에 이 축제를 하는거죠.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그 소득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도문 같은 경우에는 한 만명정도가 왔다간 것 같구요, 그런데 소득액이 한 1,900에서 2,000. 그리고 척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 정도 왔다간거 같은데 소득액이 28,000에서 3,000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거는 각각 마을당 750씩, 지원을 한거 보면은 비용대 수익으로 따지고 보면은 상당한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사실은 이런 단위축제가 사실은 좀 알차거든요. 그래서 하도문에서도 하고 싶어 하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조그만 축제를 벚꽃에 맞춰서라든가 단풍에 맞춰서 하고 싶어합니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학협의회에 의제로 줬습니다. 벚꽃과 연계할 수 있는 축제를 어떻게 좀 개발하겠느냐, 프로그램을 좀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겠느냐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마을단위 축제를 조금 더 키워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도 그 행사장에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좋고 또 거기에 뭐 좀 팔아줄 수 있는 소비자도 동원해 주는것도 좋고 하지만 내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농민들이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부터 술을 빚고 또 그 다음 옛날에 쓰던 농기구라든가 손으로 하는 그 뭡니까? 어떤 목공예 같은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최대한 있는 자원을 할 수 있는걸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민들이다보니까 농민들이 갖고 있는건 다 내보였는데 그게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맞출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조금 한가지 부족하고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벚꽃축제 아닙니까? 벚꽃축제. 벚꽃축제에서 벚꽃은 소재가 없고 우리 농민들의 정서만 담아져 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의 생각은 꽃놀음이가 우리 속초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벚꽃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는이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준 그걸로 만족하고 말으니까 이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붐을 가지고 활성화가 될거냐, 아님 도태가 될거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아주 성공적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축제를 지속적으로 권장할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마을 주민들하고 그걸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것이 마을에 골병 드는건지, 마을이 희망을 가지고 축제를 활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건지 그걸 한번 꼼꼼이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본위원장이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도 극찬을 해 주셨는데 진짜 9개월만에 농업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섭렵을 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농업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예산의 지금 1%가 되나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1%는 넘습니다 1.45%…
김병욱위원장
1.45%가 되나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병욱위원장
아직까지도 아주 저조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여지는데 그 탁월한 행정력을 이용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게 어떨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분야가 어떻게 가야될 건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계셔야 될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누차 김명동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시는게 농업이 살아야 우리 관광이 산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가 우리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속초시에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봄철 이번에 벚꽃축제를 하시면서 느꼈을겁니다. 이 봄철에 봄나들이, 각종 어르신들 계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또 봄에 맞춰서 많이들 움직이십니다. 농번기 돌아오기전에.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다양한 화훼를 개발하거나 또 속초만의 화훼를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설악동뿐만이 아닌 벚꽃뿐만이 아닌 다양한 화훼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럴러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거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또 속초만의 이 청정먹거리 이걸 좀 활용을 잘 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해 나간다면은 진짜 농업기술분야만으로도 뭐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4%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과거에 진짜 1%가 안됐습니다. 그나마 0.4%정도 올라간거 같은데요, 0.4%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40%, 50%이상 증액이 된거라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부족한거 아니냐 라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체적인 의원님들 얘기가 속초 농업이 어디로 갈거고 농업과 관광을 어떻게 매치시킬거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광형농업으로 가는게 맞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농사보다는 좀 규모화하고 좀 대규모화하고 기업화하고 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속초의 여건이 기업화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목반들을 통합을 해서 좀 대규모화해서 신소득작목, 관광에 맞는 신소득작목을 개발하는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체리단지를 신소득작목으로 조성을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리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좀더 체리사업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구요, 전부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걸 좀더 체계화하고 이걸 좀더 규모화하는 방안은 연구를 해서 그런 앞으로 속초에 대한 발전방안, 이런 비젼을 2010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야되겠다 하는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연구과제로 남겨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 예산을 요구할 때 그 구분은 좀 정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좀 농업기술센터에 계실때만이라도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삼성이 쏘니를 앞지를 수 있었던 계기중의 하나가 삼성의 저지르기식의 계획이었다 라는 얘기를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기획이 따라줘야지만 농업행정이 발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10시 5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기시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의 예산삭감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구요, 주요사업만 세심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사업소장 추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5쪽까지 2009년도 속초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6쪽부터 15쪽까지 2009년도 예산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19쪽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기정 101억8,882만7,000원에서 금회 3억2,365만2,000원을 증액한 105억1,2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영업 수입에서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사용료로 1억498만원이 감액된 24억9,331만5,000원, 일반용 사용료로 3억5,044만7,000원이 감액된 29억757만6,000원으로 경기침체로 수납감소 예상 및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관내 각급 학교 사용료 30%가 감면됨에 따라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억7,90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은 금회 3억2,365만2,000원이 증액된 105억1,2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운영경비로 급수구역내 유수율 제고 및 누수감시를 위한 구역 유량계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원과 쌍천취수장 취수펌프 진공차단기 2대가 노후됨에 따라 교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동 C지구 주택단지 앞과 하도문 쌈채체험마을 앞의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지정보에 당초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쌍천취수장 및 설악취수장 모터펌프 수선으로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주변 정비사업으로 9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운영경비중 주변전 설비 전기검사수수료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수장 정수처리용 약품투입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 및 기존설비 수선등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정수처리용 약품비 부족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중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및 피복비 정규직 일·숙직비등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과 원수확보협의등 국내 및 월액여비 감액되어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에서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회계감사인 선임 시기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09년도분 환특자금 원금을 2월에 조기상환으로 이자상환 절감액 1억9,116만3,000원과 예비비 1억869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 자산에서 구축물중 시설비 노후관교체 공사비로 5억4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비 8,800만원을 감액하고 하도문 속초자동차 학원앞 노후휀스교체비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악정수장 염소중화설비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학사평정수장 염소투입설비 설치공사비로 1억2,000만원과 쌍천취수장 수배전반보호 조립식건물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6만7,000원, 건물설치공사비 4,7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학사평정수장 집수정 덮개 교체공사비 1,800만원, 설악정수장 배수지 노후휀스교체비 2,200만원, 속초정수장 침전지 상부 보수공사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쌍천취수장 수·배전반 보호 조립식 건물 설치공사 감리비로 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노후관교체공사 158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관내 상수도인입공사 770만원이 감액되었고 쌍천취수장 수·배전반 보호조립식건물 설치공사 50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신취득비로 물이 혼탁한 정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민원발생시 현지에 직접 탁도를 측정하고자 휴대형 탁도기 1대에 250만원과 공사현장등 외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세탁기 1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28쪽 좀 볼까요?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5억이죠? 5억40만원인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5억4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5억4만원인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2500미터?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건 기정액 당초에
김강수위원
6천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2.5km였습니다.
김강수위원
2.5키로였었는데 6.667…… 그러면 증액을 지금 얼마를 한거죠? 추가경정 이번에 추경에서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기정액 3억이고 이번에 5억을 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노후관교체 29쪽에 8억, 아니 기정액 3억4,000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김강수위원
시설부대비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시설부대비 이 158만5,000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노후관교체 공사비는 5억을 가지고 총 몇미터, 연장 몇미터를 교체하겠다는거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2.5킬로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6.67킬로를 이제 할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면 약 6킬로를 교체할 수 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거 구간은 결정된건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디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중앙로
김강수위원
중앙로?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중앙로라고 하면 정확한 지점을 얘기해 보세요. 로데오거리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국민은행서부터 수복탑까지, 그 다음에 청학사거리에서 아남프라자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로데오거리와는 관계 없는건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로데오거리하고 이어지는 구간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연결이 되는 구간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로데오거리에 노후관교체를 했으니까 이어서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밖에 다른 노후관교체 해야 될 지역은 없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상
김강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노후관, 최장 몇 년짜리가 있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정확한 거를 자료를 지금
김강수위원
아니 그 자료 없이 어떻게 노후관교체라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교체를 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494km가 이제 총 관로가 있는데
김강수위원
얼마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494km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노후관을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봤을때 한 230km, 한 46%를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30km, 490 그러니까 약 절반정도가 지금 노후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46%를
김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5억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겠다고 하는 이 구간외에 이 보다 더 노후된 관 매설지역이 어디냐, 알고 계시냐구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세세한 것은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세세한건 자료를 볼게 아니라 노후관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순위가 결정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의 가장 우선이 되야 될 사안이 제일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노후관교체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냔 말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추경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데오거리 연장선상에서 구 7번국도변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상수도사업만 따로 상수관만 따로 이렇게 한다면 이중으로 이제 공사를 했는데 파 가지고 하면 그 시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때 상수도관로까지 다 같이 그렇게 하수도관로, 상수도관로 그 다음에 지중화 전기지중화사업 그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우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는거에요. 네? 이보다 더 노후된 관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그 로데오거리, 이 사업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를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말이죠 다른 지역의 노후관 교체가 안되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로데오거리 사업, 이 전체 사업비에 이 관 매설 상·하수도관 매설사업비 다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여기다 특별회계를 갖다 쏟아 부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어차피
김강수위원
지금 구간내에 로데오거리 구간내에도 특별회계 지금 사용했어요. 알고 계시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얼마 사업비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5억정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거 지금 추가하는 것까지 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로데오거리에다가 쏟아 붓고 있단말이죠. 특별회계를. 10억, 지금 5억 가지고 약 6.6킬로를 관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 수치를 보면. 그럼 10억이면 약 10킬로 이상을 우리가 교체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노후관교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우선순위에 들어 있던 지역이 후순위 밀리는 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시에서 시비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그 구간을 다시 그 이걸 상수만을 위해서 다시 파헤치면 시비가 그만큼 더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때 조금 불편함이 있고
김강수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집행부에서 얘기할 거지 상수도특별회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그런 부분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도
김강수위원
다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거냐? 네? 그래서 관 교체를 할때는 순위결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부터 먼저 교체가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어떤 시의 역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데오거리에 우선 약 한 5억4,000정도의 특별회계를 갖다가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 잘못 됐다고 전임 소장께서는 인정을 했어요. 우리 현 소장은 인정을 안 하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인제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다시 일반 토목, 건축이 들어가는 로데오거리에서 저희들 상수도만 몇 년 있다가 다시 거길 파헤쳐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 또한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김강수위원
자, 소장님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그건 소장님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구요.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야 되는 사항이지 그거 소장님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상수도 흑자보고 있습니까? 적자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통감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라고 그랬을때 왜 소장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지휘부에다가 주지를 못하냔 말이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가요? 재고하세요. 이거 말이 안됩니다. 이보다 더 노후된 관 교체를 해야 될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살짝 피해가지고 지금 로데오거리 인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니까 이어지는 쪽에다가 남북으로 이어지는 쪽에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악정수장 염소중화설비 교체공사가 있구요, 투입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학사평. 이게 학사평 정수장이 염소 투입설비가 없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학사평 정수장은 인제 이게 83년에 시설한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축건물을 하나 짓는게 있는데 거기에 26년된 너무 노후된 염소투입 설비를 신축건물에 새로 시설할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거기 학사평은 지금 염소투입을 어떤식으로, 현재까지 어떤식으로 하고 있죠? 기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력으로 하고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26년된 노후시설이기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러면… 20년 된?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26년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김강수위원
26년전에는 인력으로 투입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제 자료는 83년에 시설한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시설은 그렇게 했더라도 염소투입은 지금 기계로 투입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몇 년이나 됐는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설비는 26년이 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소투입은 직결식으로 직접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시설은 83년도에 했는데 이건 직접 투입하는 직결투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직접 투입하고 있죠?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기계로 투입하는게 아니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염소투입은 누가 합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담당이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담당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담당이 누구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안상열씨하고 김수진씨 두분이
김강수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정수장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사업소에서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투입시기를 시점을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투입을 하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매일 점검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가성소다는 어떤 식으로 투입하고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응집약품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가성소다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전혀 안 하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학사평 정수장에 가성소다 보관하고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투입 안 하는데 왜 거기서 보관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거기 이제…… 탁도가 발생을 해야지만 투입을 하니까요.
김강수위원
지금까지는 투입을 안 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안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안했으면 상수도사업소에 옮겨서 상수도사업소가 보관을 해야죠. 이 가성소다 이거 극약이에요, 알고 계시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왜 보관창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투입하지 않는 학사평에다가 보관을 시키냔 말이죠.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4시간 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 24시간 경비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상수도로 옮기세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로 옮겨서 보관하라구요.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 거기 보관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실무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현장에서 보관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게 아니잖아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탁도발생이 이제 그…
김강수위원
글쎄, 탁도발생이 됐을때 정화차원에서 어떤 투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무슨 황산반토 같은건 거기서 보관하고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지금 사용을 안합니다. PAC로 교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일부 지금 재고 보관하고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사용을 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사용은 하든 안하든 보관은 하고 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가성소다 한가지만 지금 거기에 보관하고 있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PAC하구요
김강수위원
PAC하고,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 옮겼다가 거기서 투입을 하게 하면 되는거지 굳이 그 불안한 장소에다가 이런 그 위험한 약품을 거기다가 보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는거에요. 자,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종류 알고 계시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몇가지나 되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 PAC라고
김강수위원
종류만 얘기하세요, 종류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PAC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게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김강수위원
전체 종류 가짓수만 얘기해 보라구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3가지입니다.
김강수위원
계장님 와서 어드바이스 좀 해줘봐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실험실에서 사용하는건 백여 가지가 넘고 저희들이 이제 PAC하고 응집보유제 가성소다
김강수위원
자, 됐어요 됐어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수를 물어보는거에요. 전체 약품수만 얘기하면 되지 뭐 세가지가 뭐에요? 세가지가. 백가지가 넘는거를. 알겠습니다. 휴대용탁도계 1대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탁도계 지금 휴대용 없습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벌써, 벌써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 이제 구입을 해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비치한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새로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휴대용으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좀 철저히 하시고 추후에 기회 있을때 세부적인걸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예산 우리 상수도 전반적인 예산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노후관교체 같은 사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수율 제고차원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예산을 특별회계를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으면서 이런 쓸데없는 우선순위에서 저 후순위, 한참 후순위에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런일은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아시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소장님 그래도 그쪽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쪽에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분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한 1억9,100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자를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입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 10억으로 세워놓고 이게 지금 당초에는 정확한 계산으로 했을텐데 지금 추경에 1억9,100이 이자가 줄은 이유가 뭐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일찍 상환을 했습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자액이 감액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기발주,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빨리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시가 실적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이자차입금을 갖다가 물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조기발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들 생각도 그런 부분은 좀…양해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발굴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라는거지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또 있습니다. 이거 뭐 행정대 기관대 기관끼리의 예산도 빨리 조기발주,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그런 어떤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2개월이 채 안됐죠? 상수도사업소 가신지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은 분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답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수도 관련해서 노후관 같은 경우도 지금 김강수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위치에서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분야까지 걱정하셔 가지고 하실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2009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구요,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4억3,162만원이 결산결과 남아서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력비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소장님.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공공경비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기계노후화로 1,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음식물처리장 가온보일러 등유를 2,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에서 하수슬러지 탈수용응집제가 3,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처리공법으로 전환되면서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MS라고 하는 약품구입비가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격수질자동측정기로서 고도처리시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쪽에 연구용역비에서 공기업회계감사인 선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4월말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업결산검사용역비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열병합발전 폐열이용 온수공급 배관공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온보일러등유 계상건과 관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처리장 증설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차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공사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신 보일러등유비를 56쪽에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하수관거 시설공사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1억을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준설공사도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증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서 2억4,7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비를 목을 분리하면서 바로 하단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실험실 환기닥트 배관공사를, 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집행잔액이 59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62쪽에서는 염소이온측정기를 절감차원에서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컴퓨터는 노후화로 인해서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소장님 얼마 됐어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직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보고에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하겠어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는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무리하지 않고 한두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500만원이네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구요, 세밀한 것은 사실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이 지금 상수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못되면은 같이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반환 다 됐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반환이 예상이 되서 이제 그 이번에 추경에 올린거거든요.
김강수위원
그렇죠. 예상이 되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 500만원, 정확하게 500만원인가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확치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대략 500만원정도입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년의 수준으로 그냥 계상을 한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산출이 되면 안되잖아요. 이 예산인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건데 몇 원 단위까지 나와줘야 되는건데 그냥 뭉퉁그리로다가 500만원 해가지고 뭐 부족하면 더 요구하고 또 남으면 이월시키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세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어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과오납금은 최대한 좀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오납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65쪽에 염소이온측정기 휴대용, 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휴대용 이온측정기가 없나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실험실에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몇 대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대수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파악이 안된 상태라서 더 이상 물어볼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서 자리 옮기신게 지금 7일도 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게 많이 계실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은
우길
홍우길위원
이거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좀 꼭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별도로 불러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소장님 지금 대행하시고 있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 자료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지금 뭐 3장, 4장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거 다 공부하고 나오셨겠죠? 그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56페이지하고 61페이지가 연관성이 있는거 같아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력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당초에 7,200에서 1억800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억8,000이 됐어요. 61페이지 보면은 열병합발전 폐열이용 온수공급 배관공사가 전액 감액됐습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관계있나요? 전기요금하고 관계있냐구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관계 있냐만 하세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뇨, 관계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관계없어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전기요금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게 배가 넘은 금액이 올라왔는지.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료가 10.8%가 인상이 되었구요,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또 9%인상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수질을 갖다가 고도처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계 가동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량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는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325KW를 시간당 생산해서 월 950만원을 절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무려 57%의 자급을 전기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사업이 끝나면은 계속 전기사용량이 많아질것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1억8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고도처리하는 전기가 전체 전기의 두배정도 들어간다 이건가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전기사용량이 많이
우길
홍우길위원
고도처리하는 부분이 전체 비용의 두배가 올라간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61페이지에 구건축물 배관공사가 전액 감했어요. 이건 왜 감된거죠?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게 저기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은 국도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지원을 받으면은 우리 시비투자를 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말자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계성 있게 해가지고 이걸 감액하겠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다음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2억4,760이 절감된건 무슨 얘기에요?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이건 감리비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랬던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하단에 보면은 감리비를 신설을 해 놨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래서 절감했다?
해수
김해수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속초항물류사업소
11시 4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세출 경정 예산총액은 5억5,967만3,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5억403만3,000원에 비해서 5,5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동북아항로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속초항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취항예정인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취항 기념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신규항로가 개설되면 4개국 축하사절단 왕래에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는 신규항로 조기활성화를 위해 출자국 관계자 상호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속초항 활성화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당초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부담금 1억1,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모두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경상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 10%를 삭감하였고, CIQ기관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도 5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북방물류활성화 추진 여비 역시 50만원을 삭감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병욱위원장
소장님!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장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속초항물류사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북방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소무역상, 러시아상용비자 발급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사업건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중고자동차수출 상담전시회 개최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러시아의 일방적 관세인상으로 당분간 중고자동차 수출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서 부득이 실적관리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 개최예산을 일단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고자동차수출 여건과 경기가 호전되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청호동 항만부지내 조성하려 했던 중고자동차 임시전시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대포동 농공단지에 중고자동차를 지금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금년에 한국통상정보학회 세미나 행사를 유치함에 따라서 민간행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토세일은 전액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345쪽입니다. 다음달 본격적인 동북아 국제훼리 신항로개설에 대비해서 국내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 선사·화주 초청설명회 행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부분이라서 생략하고 이상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344쪽 좀 봐주세요. 중고차수출 활성화 지원에서요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러시아 중고차 전문 잡지 홍보비, 450만원에 2회에 1,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잡지에다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건 저기 극동러시아쪽에 현지 홍보를 위해서요 극동러시아쪽에 중고자동차 전문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비로 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경기불황으로 해서 당분간 지금 6,000만원도 삭감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중고차 전문잡지를 홍보하는게 격에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도 같이 활성화가 될 때 같이 하는게 어떻나 싶은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 수출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관세인상이 9월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관세인상이 안되면 종전처럼 활성화되리라 보고요, 그렇게 되면 9,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대비해야 되고 또 내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 홍보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이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건 이번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보면은 소무역상 상용비자 발급지원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네. 이거는 지금 현재 소무역상이 왕래하고 있는건 한 6, 70명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150명 내지 한 200명까지도 있었는데요, 요즘 항차수도 줄고 경기가 없어서 한 6, 70명 되는데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를 했고 또 왕복 30회를 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면 한 60명 내지는 70명을 잡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45쪽 상단에 보면 선사·화주 초청설명회 개최 1,500만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인제 한·일항로가 5월달에 개설이 되면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국내에 저희들이 포토세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5월중에 서울쪽에 선사 화주, 하역업체, 퍼딩회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초청 설명을 할라고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하신다는 거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뭐 호텔이나 이런데에서 하루 날 잡아서 하는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신규항로 개설 언제 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저…
김강수위원
본 취항 언제 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5월달에 하려고 하고 있구요, 4월 29일날 지금 이사회를 할려고 4개국에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할 계획이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4월달 이사회때 선박 공식취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때문에요
김강수위원
협의하도록 그 합의가 되어 있는건가요? 4개국이?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그렇게 지금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합의도 있기전에 우리 속초시장께서는 3월에 본취항을 한다. 공식석상마다 다니면서 3월에 본취항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시장 혼자 생각이었었나요? 합의되지 않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저기 전번부터 쭉 했는데요 지금 본취항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협의 이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겁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취항 일정이나 뭐 일정을 가장 중요한게 본취항 일정이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일정이 4개국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께서는 공식석상에 가서 3월에 본취항을 한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건 작년부터 얘기가 3월달부터 배를 띄우는걸 전제로 동북아훼리주식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자, 그러면은 5월달에 취항한다는것도 지금 예정이지 확신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3월달에 하겠다고 그랬다 4월달에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5월달로 넘어 왔는데, 5월달도 확정된게 아니고. 뭐 저기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장 대변자인것처럼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3월달에, 그 또 자료도 속초항에서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3월달에 본취항을 하겠다, 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임시취항때는 이금자 의원하고 본의원이 임시취항에는 같이 동승을 했었는데 3월이 이제 뭐 아무런 우리 시민들한테 왜 3월 본취항이 늦어졌다고 하는 본취항에 대한 홍보는 했지만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디 자료를 봐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랬는데 4월 그냥 넘어가고, 이제 5월에 가서 본 취항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5월 본취항에 대해서 시정소식지에다가 본취항을 홍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홍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개국 합작회사가
김강수위원
자, 그렇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3월 본취항을 알고 있었던 시민들한테 5월 본취항을 홍보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소장님의 입장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뭐 본취항이란 개념보다는 3월달에 운항을 했구요, 5월달에 또 이제 주 1항차씩 운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아, 그런식으로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5월달 지금 취항예정을 갖다가 홍보를 당연히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5월 본취항에 대한 홍보 언제 하시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4월 29일 이사회 끝나면 홍보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29일 이사회 끝나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 이사회에서 만약에 5월 본취항이 또 연기되거나 그러게 되면 그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시민들 우롱하는 이런 행정,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적위주의 홍보보다는 내실을 좀 기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 동감하시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신규항로 개설 축하사절단 여비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1,800만원.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게 당초예산엔 없었던 건데 추경에 요구한 거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것이 본취항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5월달 저희들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강수위원
여기 본취항에는 의원들도 동승할 수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난번 임시운항때처럼 안배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344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포토세일즈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박람회 행사 참가비 해서 무려 5,000만원이, 5,040만원인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 10% 절감을 해서 5,040만원인데 설명 좀 해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 포토세일은 저희들이 북방항로도 해야되고 신규항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젠 항로가 두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적극 보도도 하구요 또 유인물도 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사, 화주, 퍼딩회사 이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할려고 하는거지 아직 시행한거는 없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이 예산 당초에 5,600만원 확보 됐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서 10% 절감해서 편성된거란 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확보한지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시행을 안하고 있는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속초항에 들어올 수 있는 물동량,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전국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 업체를 대상으로 모시고 초청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이제 4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4~5개월이 지금 경과되도록 아직도 실태파악을 안 하고 있다, 예산확보만 해놓고. 왜 이런걸 물어보는거…,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는건데 왜 그러냐면 당초에 5,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1회 추경에 와서 10%가 삭감이 됐단 말이죠. 삭감되서 편성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 틀속에서 시행을 했더라면 10% 삭감부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좀 느리게 가는것도 이럴때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느리게 갈려고 한거는 아니구요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빨리 좀 움직여서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4~5개월씩 집행을 안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강수위원
네. 자, 345쪽에 선사·화주 초청설명회 개최 아까 이금자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선사·화주라고 하면 어떤 선사, 어떤 화주를 얘기하는거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국내에 있는 선사하고 화주 모두가 다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배에 있는 이 배가 아니구요, 국내에 속초항으로 물동량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업체나 선사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초청 인원은 대략 몇 명정도.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60여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65명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60여명요.
김강수위원
60여명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가 그 이게 보조예산인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민간행사 보조예산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선사나 화주 어떤 단체에다가 보조하는건가요? 선사협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원무역하구요 창업연구원하고 속초시하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공동 주관을 해서 서울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냔 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강원무역이나 창업연구원에다가 보조를 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요구는 없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요구하고 이 1,500만원을 지원해달라든지 그런 사전요구가 없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전국적으로 군산이나 이렇게 한 예를 보면 그정도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사전 교감은 아직 갖지 않고 있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저희들하고 포토세일뿐만 아니구요 여러 가지를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구요 거기에서 또 많은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보조하는 예산이니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산이 1,500만원 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 집행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속초시가 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의 전체 국내여비를 보니까 1,737만7,000원이에요. 전체 10% 삭감이 되서.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속초항물류사업소는 대체적으로 저쪽 러시아나 훈춘, 일본 이쪽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타부서와의 여비에 별 차이가 없다. 국외출장을 거의 가지 않는 부서와 비교해 봤을때 별 차이가 없다. 이 예산이면 충분하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그건데요, 시 전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을 지금 극복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부서간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이런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형평성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가장 해외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이 속초항물류사업소가 타부서와 거의 대등한 여비를 확보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에다가도 요구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회에다가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과감하게 이런 예산은 요구를 하십시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역점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러시아쪽 명태수입 관련해서 진행사항 좀 보고를 해 주시죠.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실 때 정상적으로 수입이 된다면은 한해 약 1조원 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그렇게 막대하게 파급효과가 있다면은 굉장히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늦어지는거 같습니다. 추진과정 좀 소개해 주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러시아업체가 지금 명태 명란을 부산에 갖고 와 갖구요 일본 상인들하고 지금 가격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병욱위원장
일본상인들하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일본도 부산에 와서 명란을 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의 명태 수출업체들이 지금 부산에 여러업체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이나 관계업체가 가서 여러업체를 만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금 관세 없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배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합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 30%를 물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하고 가격이 같거나 좀 더 내린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러시아 수출업체하고 지금 계속해서 섭외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소장님, 지금 부산이 쿼터제로 인해서 관세 없이 한다는건 다 알고 계셨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로 명태를 수입하게 되면은 가격경쟁이 있다고 여태까지 보고하셨지 않았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러시아에서 부산에 맞춰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김병욱위원장
자,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게 러시아쪽에서 부산에 와가지고 지금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 보고때는 러시아와 속초간에 그리고 민간사업자 3자가 협의하는거 아닌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하구요 실물경기에서 이제 서로 수출입을 하는거는 인제 실무책임자들끼리 현지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 그분들이 오셔갖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 가서 실무협의를 하구요 어느정도 가격하고 양을 맞추면 이제 러시아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구체적인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러시아에서 가격을 맞춰주겠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못 맞춰 주는 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큰틀의 원칙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부산에 내려온 실무책임자는 현재 부산에서 가격을 높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독점적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의식해서 지금 명태값을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아, 그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게 시기적으로 한달쯤 지나면은 명태값이 내려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김병욱위원장
내려가더라도 부산 대비 관세가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을 부산에는 못 맞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구요, 그거를 협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지금 소장님께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1조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보고 당시에. 이 국가사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데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자, 수입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지금 자금력이 어느정도 확보가 됐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자금력이 종전에 보고드렸던 그 수준에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답보상태라는 것은 그 수준만큼은 들어 왔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 정도의 지금 전번에 보고드렸던
김병욱위원장
1차 계획했던 자금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거는 지금 있는데
김병욱위원장
아니 확인하셨나요? 들어온다고 말만 들으신거에요? 아니면 뭐 통장을 통해서 확인하신거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저기 회사로부터 말만 들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말만 듣고 통장은 확인 못 해보시구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아직 통장확인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소장님 이 사업 의지가 있으신건가요?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종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이거 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던 사항이라서 의회에서는 지금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다면은 상당히 의회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제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매일매일 챙기셔라도 빨리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위원장
네, 김강수 의원님.
김강수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할게요. 명태수입 관련해서 통장 확인해서 의회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은 이 회사가 지금 투자회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 때문에 과연 이 자금력이 있느냐라는걸 문제 제기를 했었고 자금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통장개설을 하겠다. 그럼 통장개설 후에 그 사본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랬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왜 안하고 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의원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심층수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의회에서 우려했던게 반드시 그 저기 잘못된건 아니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어민들하고의 관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어민분들은 지금 당연하게 피해보상을 금전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분들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선행하고 후 공사를 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보상근거가 명확치 않으면 또 주주총회에서도 자기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선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어민하고 기업하고 공동발주를 해서 피해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기업만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가요? 기업과 어민만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시도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지금 글로벌심층수하고 MOU체결한 내용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기업에다 이걸 떠 넘겨서 기업에서 이거 수용할 수 있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업하고 저희가, 저희들은 이제 민원을 해결을 하구요, 피해보상은 당연히 기업에서 해야 되거든요.
김강수위원
피해보상을 포함한 모든 민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보상 따로 뭐 민원 따로 이런 내용은 없어요, 협약 내용에.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기업에다가 떠 넘기고 기업에서 만약에 그 협약내용을 가지고 ‘아, 이거 시가 책임질 부분이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지금 현재 어민들과의 관계, 어민들이 지금 집단행동까지도 준비하고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비상대책위가 어민들이 구성을 해서요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구요, 24일날 그 경찰서에 집단시위… 아,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해양과학연구원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게 우리 정부투자 기관인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잠깐만요. 네,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해양과학연구원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폭적으로 어민들의 입장에서 얘기가 되요. 우리시에서는 이쪽에다가 자문을 받던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 받아본 그런 경험 없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없구요, 지금 현재 고성, 양양 먼저 심층수를 개발하고 있는데는 지금 사례를 보면 어업권에 관련된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허가를
김강수위원
자, 만약의 경우에 어민들이 지금 그 유자망 특히 소형선박들 유자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때 그 공사구간, 그러니까 관로 매설구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어망을 갖다가 투하해서 했을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런 진행상황이
김강수위원
소형선박들 유자망은 면허구역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놓고 싶은데다가 이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난 이 지역에다 놓겠다. 됐든 안됐든간에. 그렇게 했을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공사구간을 부표를 띄우고요 사전에 지금 기업에서 사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다 놓게 되면 좀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도 면허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취수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어민들도 또 거기다 또 이렇게 고기 잡을 권한도 있구요. 그래서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원만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나 법률적 검토 하고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문은 구했습니다. 자문은 구했는데, 거기 뭐 특별하게 어디가 뭐 이렇게 하다는건 없는데 다만 민사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라는 구두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속초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민들과의 어떤 법적소송까지 가는건 바람직하지 않은겁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기전에 어떤 해결점을 찾아서 어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 주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교통행정과
12시 24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익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 25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의 예산삭감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이라도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255페이지에 밑에서 10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관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법인택시 감차 지원으로 해서 2,700만원씩 해서 8대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을 해가지고 1식에 3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교통발전시책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녹색어머니회 방한복 구입에 5만원씩 40벌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교통행정 업무개선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1,700만원에 1식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그 밑에 보시면 401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양동 2단횡단보도 설치공사로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불법광고물 방지용 시트제작으로 해서 10만원씩 150개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주차장운영 관련해서 설악동 주차장운영 임대료가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프린터기 구입을 한대 차량등록용 창구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치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 부분은 경상경비의 10% 절감에 의해 금액 규정을 위해서 인제 1,500만원이 1,582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3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95페이지 가운데줄에 이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상황실 제한구역 설치공사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서 지출항목 조정을 위해가지고 2,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추가로 교통상황실 제한구역 설치공사로 5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에서 25만원씩 100개 해서 2,500만원, 공용주차장 주차선 도색해서 5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1,500만원 삭감한 예산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은 아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경상경비 절감으로 삭감이 된 부분에서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1,500만원이 세입에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에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과태료가 그만큼 지금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과태료 수입이 그만큼 적을거다라고 예측하시는거 아닌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56페이지에 설악동 주차장운영에서 1억5,000이 이번에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설악동이 이제 B1, C1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B1, C1 주차장은 현재 민간업자, 이게 이제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재산으로 되어 있구요, 이 사항이 이제 강원도 민간업자한테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1월달에 지사께서 설악동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이제 번영회에서 설악동 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설악동 민간운영 주차장을 번영회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사항은 이제 불가능하고 이게 시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쪽으로 운영이 되면은 어떤 그 운영수입으로 설악동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민간인 운영 부분을 시로 이관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 도에서 1억500만원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이번 추경에 세운걸로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라고 내려보낸거라는 얘기인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과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두개가 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의 취지는 향후적으로 속초시가 다 운영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거란 말입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공단에서 재계약을 안 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인제 도에서 직접 공단하고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작년까지 도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C1, B1주차장 민간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보류가 됐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도의 취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면 시에선 운영 못하니깐 공단에다가 운영을 맡길거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공단에다 위탁운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 공백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거란 말입니다. 도에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길 바라고 물론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거라 그러지만 그래서 재정보전금까지 내려왔고, 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던 공단이 계약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해준건가요? 안한건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할려고 어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어떻게 민간인은 계약을 하고 공단은 계약을 안 했어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아마 그 전에 계약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 계약기간이 서로 달라서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이제 공백이 생기다보니까 어제 뉴스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공단에서 운영하던 그 자리가 지금 주차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업자가 거기에 대한 주차비까지 징수했다, 이런 내용이 어제 그랬죠? 뉴스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민간인들이 요금을 안 받았을거 아니에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보다는 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지사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C1, B1 주차장을 일단 시로 이관해서 운영을 할 방침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어차피 도하고 이제 관리공단하고 계약했던 부분도 일괄적으로 하려고 있었던 부분이 인제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하고 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관계가 없다 이건가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시가… 일단 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우길
홍우길위원
관리공단하고의 주차장 운영이 주어진게 아니라 우리시에다가 운영을 처음에 얘기했던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시에서 공단에가다 맡긴거구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리공단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길
홍우길위원
그건 알고 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하고 도하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젠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려면 우리시가 어차피 1원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민간사업자 계약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올해 2009년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계약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건데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가 인제 땅 소유주다보니까 도에서 이제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계약을 안 한겁니다, 지금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시가 요구했는데도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관리공단, 저희 교통행정과 부분보다도 관리공단하고 직접 했던 부분이라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
시는 모른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소유주가 어떤 계약의사를 당장 더 계약할 어떤 그런 여건이 못되서 못하는걸로 그렇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지금 1억500 내려온거는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거죠? 시하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도 방침에 의해가지고 C1, B1 주차장을 일단 민간인 계약부분에서 이제 이쪽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보낸 거구요, 그 어떤 그런 부분의 민간계약하고 민간계약 부분이 도에서 계약정리가 되야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놓고 어떤 그런 부분 해결은 별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 뭐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거 같은데 어쨌든지간에 저런 공백을 놔둠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하면 앞으로 이제 연초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주차관리가 안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혼란도 있을건데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 주차, B2, C2이렇게 되는건가요? 공단에서 운영하는데가?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계약이 안된 부분이 B2, C2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객들한테 혼란이 안 오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56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속초 녹색어머니 방한복 구입비 50벌에 아, 5만원씩 40벌에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우리 연례적으로 해 주던 겁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연례적으로 지원 해주던 거냐구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녹색어머니회 해가지고 연례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보니까 2007년도까지 400만원 가까이 보조금이 나갔는데 작년도만 해도 올해 예산이 1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보조예산이. 2008년까지는 한 400만원씩 계상이 되다가 올해는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모임에서 봉사활동, 교통통제라든지 각종 자원봉사활동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들 등하교때 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했는데 요즘은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많이 저조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뭐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인데 지속적으로 하던건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쪽 요청에 의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된 거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요청이 들어온겁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오고, 올해 보조예산도 이제 너무 예년에 지원하던 부분보다 소액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인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나중에 그 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구입비 내역서 좀 볼 수 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거 좀 보여주시구요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에 한번 보여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조양동 2단횡단보도 설치공사비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위치 장소하고 설치장소하고요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2단횡단보도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먼저 위치가 지금 부영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앞에 우체국에서 조양동 우체국에서 커브지점, 삼성전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가 되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6차선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6차선이 돼가지고 거기 인제 일시에 건너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너무 버겁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2단으로 해가지고 일단 건넜다가 어떤 신호를 받고 또 다시 건너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된게 아니고 인제 지그재그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발전협의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저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담당계장들 알거 아니에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9명입니다.
김강수위원
9명인데 회의수당이 7만원이죠? 7만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네.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9명중에 우리 공무원이 있나요? 없나요? 그 위원중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건 예산 삭감부분이라 가지고 내용을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나중에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시겠어요? 일단은 제출해 주시되, 이게 9명인데 7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이 내용도 좀 9명이면 1회에 한해서 교통발전협의회 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9명이면 63만원이 책정됐어야 맞고 그런데 지금 10% 절감을 해가지고 63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10명이었다면 이런 경우 10명이었었다면 10명이 다 참석을 했을때 70만원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10% 삭감해 놓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거냐, 이걸 예상해서 10% 삭감할걸 예상해서 70만원 요구를 했던거냐. 참 혼란스럽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자료 좀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다음에 설악동 주차장운영 임대료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답변은 우리 실제 설악동에 유료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료주차장이 A지구 주차장하구요 B1, B2주차장, C1, C2 해가지고 지금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B1, B2는 어디서 운영하는거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B1은 지금 민간업자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구요 C1하고 같이 해가지고,
김강수위원
B2는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B2는 작년까지 이제 관리공단에서 도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계약이 안된 상태로
김강수위원
그냥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무료개방하고 있는 쪽에도 이번에 주차비를 받았다는 언론보도 알고 계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KBS뉴스 어제 영동권뉴스에 나왔고 오늘은 전국방송을 탔어요. 7시 25분에. 그러면서 설악산이 관광지로서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라는걸 시작으로 해서 쭉 멘트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본 전국에 있는 전국의 국민들이 설악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이 심각성을 알고 빨리빨리 대처해 주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침체되고 있는 이 설악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두시간 남짓 유료주차장에다가 주차했을 경우에 두시간 남짓 했는데 38,000원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무료주차장에는 수학여행단 버스가 안산에서 온 다른 수학여행단 버스가 4만원에 주차비를 낼걸 4만원을 내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무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주차장의 일부인 8천 제곱미터 규모는 기획재정부, 즉 정부의 소유지만 자신들이 임대한 것처럼 주차비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숙박업소 주차장이나 골목길까지 불법으로 주차비를 거둬내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설악산을 어떻게 볼거냐. 이제 관광성수기 앞두고 어떤 이게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설악산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가 시즌에 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면서 교통지도하는데만 급급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2하고 C2주차장이 이제 도유지 부분에서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은 도하고 관리공단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약이 안된 부분이 일단 그런 사항이 이제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어떤 민간업자하고 문제가 있었던거 같구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B2, C2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하는걸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지금 어떤 부당요금 징수라던지 어떤 불법 그런 어제 언론보도에 나왔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법이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징수 부분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사용료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인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업자가 징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어떤 불법, 부당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이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용료 징수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때 법에 의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다가 협의를 해서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작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주차장, 임대해가지고 도에서 임대해가지고 했던 주차장 이거 그 직전에는 어디서 운영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임대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3,800만원인가 우리 김주일 계장 알죠? 했는데 임대료를 이 임대료를 다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역시 임대료가 회수가 안된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 해서 이제 1년만 하고 포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터로 남아 있으면 시가 우리 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무료로다 개방을 하게 해야죠. 이 시즌에 이 교통난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난리치는 판에 그걸 관리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무료 어디서 임대한 기관이 없고 또 개인이 없어서 무료로다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임대해가지고 있을때 이쪽에다가 그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우리 시비를 또 들여가지고 시설해 준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무료로다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하게 해야죠. 그 시 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도 재산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도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치할거면 우리시가 관리하겠다.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했어야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영동권뉴스에도 그리고 또 전국방송도 탔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어떤 뭐 방침이 설거고 또 중앙차원에서도 어떤 방침이 서서 도를 경유해서 시까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줘야 될거에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일단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C2, B2 주차장 무료개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또 민간업자가 C1, B1주차장을 1억 이상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무료주차장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사실 임대업자한테 사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섣불리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구요, 그런 부분에서 인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도에서 그걸 C1, B1주차장까지도 시에서 어떤 운영을 해가지고 설악동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아마 진행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민간업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간업자는 합법적으로 임대를 받은 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료로다가 방치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요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나 민간이나 다른 어느쪽에서도 누구도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언론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저기 적극 대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킨 수학여행단에 대해서 주차비 보전해 주는 이게 이제 공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거에요. 예산이 여기 올라온게 없는거 봐서는 아마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것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가 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정서를 수학여행단들 지금부터 오는 수학여행단이 의구심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의구심 해소되서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5페이지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신축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각종 법령에 의해서 합당하니까 예산을 세운건가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셨어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하셨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럼 관련 조례가 있죠? 강원도 조례.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도록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럼 거기에 재정지원의 절차등 제14조에 보게 되면은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등을 검토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검토가 되셨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인제 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제 도에서 개인택시지부…
김병욱위원장
도에서 검토가 됐더라도 시비를 또 그만큼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검토 이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에서 검토가 되서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인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일단 도에서 검토가 되서 도에서 이제 어떤 지원 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재정보전금을 1억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세밀한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규칙이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가 시에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지금 어떻게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지부에서 필요로 한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가 됐고, 도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공감을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의 재정보전금 지원 의사를 저희한테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제 말씀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만큼 어떤 지역 운수업자를 위해서 시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판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를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그리고 도에서 이게 대응투자가 꼭 있어야 될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보전금으로 나오죠, 1억5,000.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렇다면은 대응투자가 반드시 5대5 비율로 되야 된다라는 사업이라면은 도를 신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재정보전금으로 나온 사업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50%를 대응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도에서 그런 타당성이나 적정성 검토가 된 사항을 가지고 그 사안을 넘겨받아서라도 검토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13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신청서 확인 해 보셨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재정지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 문제까지는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우리도 인제 과에서 예산계에 사업신청 올릴때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받을 수 없습니까? 그 자료 없이 이게 예산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가 안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좀 요구해도 될까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
김병욱위원장
요구해도 될까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관계 자료는 네, 저희가 있는대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별도로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또 다른 법적으로 한번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에 관련한 운수사업법에 의하면은 사업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지금 이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신청자가 누굽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개인택시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 신청서를 보셨나요, 과장님?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신청서를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럼 지금 개인택시조합이라고 속초시지부라고 얘기하는게 지금 맞으시나요, 답변이? 확실하신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개인택시지부에서 요청한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확실하시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 신청하실 때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신청을 다 대리해서 받으신건가요? 아니면은 개인사업자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그런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서 아니면 공동으로 연명을 해서 그렇게 받은건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게 뭐 공식신청서에 신청을 한건 아닌거 같구요, 일단 이부분에서는 인제 개인 그 택시지부 개인택시 사업자들
김병욱위원장
아니 그런 신청서 없이 이게 사업비가 확보되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안 해보셨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 신청 그러니까 일단 요구자료는 제시가 됐습니다. 됐습니다만은
김병욱위원장
그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런 신청서를 제출 안 하고 이걸 했다면은.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거라고 예측을 하셨을텐데 그걸 사전에 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식 신청절차는 없었던거 같구요, 어떤 개인택시지부의
김병욱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시는겁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저희가 인제 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거기에
김병욱위원장
신청서를 접수 받지 않았으니까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되겠네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반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김병욱위원장
받으셨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얼마나 사업비 예산이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한 3억여원정도로
김병욱위원장
자료 받으셨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아니, 굉장히 논란이 되는 예산인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된다는 합법성, 타당성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개인택시지부에서 개인택시사업자 모임인 개인택시지부에서 도의 개인택시 어떤 사업자를 위한 체력단련 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도에 건의가 됐습니다. 건의가 되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서 전체 한 3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도에서 50%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인제 어떤 그런
김병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법인택시 감차지원 관계도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삭감이 됐었고 이 부분도 충분한 의원들의 설득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뭐 도에서 줬으니까 하겠다, 이건 좀 논리에 안 맞는거 같습니다. 별도로 지금 뭐 자료를 검토하셔서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그런걸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신호등 불법광고물 방지용 시트제작, 이 교통행정과가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이제 매번 반복이 되는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적 있으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진 저희가 전체적으로 360개를 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360개를 했는데요, 지금 예산 올리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서 이번 추경예산에 잔여 150개
김병욱위원장
자, 그때 의회에서 삭감할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오히려 안 붙이는 것이 도시미관상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더 좋습니다’ 라는 또는 ‘내구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셔야 이 예산이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겹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은 주차장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면은 불법방지용 광고물 방지용 시트 여기에다가도 붙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불법방지 시트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도시미관상 또는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전부 다 붙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전봇대 지주에 붙이는거 하고 어떤 금지판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관련해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똑같은 그때 김진기 의원께서 이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고물관련 심의위원이시기도 하고 해서 그때 지적이 된 사항이 똑같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이게 당초에 50개가 섰다가 50개 추가로 서는 거죠? 이거하고 당초에 안전표지판 50개가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구요, 본위원이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중에 각종 도로표지판, 신호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내판들을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야지 결국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라는 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지장물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각종 안내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도시미관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거 아니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속초시가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런 안내표지판보다는 뭔가 관광도시에 맞게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경계석에 대해서 그 경계석에다가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장물 계속 늘릴것이 아니라 좀더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생각 없으시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구요, 지금 일종의 교통안전시설로 인제 저희가 보고요 이 사항이 이제 우리가 인제 시설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게 있어가지고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 소통에 이익이 도움이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내일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안전표지판 우리시에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관련해서도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구요,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공동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만약에 ‘우리도 이런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 또는 다른 용도의 다른 목적의 시설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시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하실 수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전에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고, 이제 어떤 운수업체 운수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근래에 좀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지부에서 초기적으로 아마 시행을 요구를 했던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에서 어떤 공감을 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구요, 앞으로도 운수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어떤 도 지원이 되는 사항인지 다른 어떤 재정지원이 되는 사항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형평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여기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우리 운수사업자가 속초에 몇 개나 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자가 버스,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두군데 하구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7군데, 또 개인택시지부하고 기타 뭐 화물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많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이 개인택시가 또 조합이 아니라 개개인이 사업자입니다. 그럼 2인 이상이라도 공동시설을 요구한다면은 해줘야 되는겁니다.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맞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맞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2인 이상이라도 개인택시 사업자 2인 이상이라도 공동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겁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형평성도 비례적으로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명 이상 있는데 하고 2명 있는데 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렵구요, 어떤 그 비례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과연 참 우리 시에서 그만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건지 의문시스러운데 어쨌든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