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09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7억5,600만원보다 1억700만원이 적은 26억4,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올해 대비 6,400만원이 적은 23억2,400만원 계상 하였고 행정운영비는 4,300만원이 적은 3억2,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11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로 4억9,279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 2,298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491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3억9,500만원입니다. 올해 대비 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기획공연 초청비로 뮤지컬, 오페라, 연극, 악극 등 7회 해서 3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선영화 상영으로 영화 필름 구입으로 2,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어린이 2회, 성인2회 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영화 필름 임차해서 시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으로 4억54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1억7,947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913쪽 206 재료비 5,48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1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가 올해보다 감 되어서 1억8,208만원 감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공연장 보강 스피커 구입으로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시설 관리로 1억6,657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1억6,167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공운영비로 1억4,202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16쪽입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14억537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1억3,841만원 인상 되었는데 예술단원들 인건비를 조금씩 인상 시키는 것으로 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2억9,019만원 계상 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지휘자는 올해까지 80만원을 100만원으로, 악장, 트레이너는 58만원을 72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연습수당으로 7억7,5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단원 A급, B급으로 해서 60만원과 5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비로 1억4,09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하계 수련비로 1,200만원 계상 되었고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 공연 홍보물 제작으로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원 단복비 1,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지원비 1억54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한여름 밤 음악회 1억44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일반운영경비로 3억2,448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921쪽 기본경비로 2억4,845만6천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975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22쪽 02 공공운영비 1억7,257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3쪽은 여비로 1,7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도시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 10시까지 합니까?

예.

10시까지 하죠. 그런데 시민들이나 학생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해도 본인도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 같은데 시간이 너무 일찍 하지 않느냐, 사실 공무원들 힘은 들지만 12시까지 하고 오전에 쉬는 방향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왕 도서관 잘 지어놓고 공부 좀 하다가 문을 닫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2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셔서 열람실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에는 열람실에 한 두 명 이렇게 밖에 안 계셔서 운영해서 오히려 전기세나 이런 것이 과연 연장의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서 시행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10시까지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보고 하는데 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독서실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시내 늦어도 학생들 버스 막차까지라도 좀 해 주었으면 시내버스 막차가 보통 10시40분, 11시까지는 운행하거든요. 조금 연장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었지만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밤에 가로등을 끄는데 한두 개는 중간 중간에 켜 놨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 늦게 나오는데 저보다 자주 매일 가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술병이나 모든 문제가 많죠? 청소 하는 분들 이야기 안 하든가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잔디밭에, 저도 우리 동네 모 한 학생이 나쁜 짓을 해서 가 보니까 현장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랬더라고, 12시 넘으니까 가로등이 전체 다 꺼 놓으니까 깜깜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은 전기 요금이 들어가더라도 몇 군데 켜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도서관 안에 청소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엄청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할 정도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예.

청소하는 분끼리 먼저 들어온 분이 나중에 들어온 분을 소련 군대 대장처럼 흔들고 볼 수 없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한번 시정 질문 내용에 포함된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 도서관 쪽에 지난번에 이야기 나온 것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저희들도 그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인,

그러니까 원래 계획서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워낙 다른,

노력은 해 봤습니까?

예.

건너편에 지금 현재 정수장입니까?

예.

부지는 어느 쪽에 지금,

그쪽 말고 입구 쪽에 과수 심어 놓은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조사 해보니까 20면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3억 정도 하면 할 것 같아서 계획서를 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년 예산에는 다른데 많이 해서 못하고 그 다음해는 해 볼,

동료위원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비록 고인이지만 약속이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것이 다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 분이 안 계시니까 전부 아무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거든요.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아까 심원태위원님 질의내용에 10시부터 1시간 쯤이라도 심원태위원님이 질의 하셨다시피 10시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10시 이전에 다 나가셔서 그런지 모르니까 1시간이라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내 내부에도 내부 사정상 싸울 수 있겠지만 그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녀 보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보건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당초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6,724만5천원이 줄어든 34억6,155만2천원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은 90.3%인 31억3,017만4천원을 정책사업으로, 9.57%인 3억3,137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보건기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증산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 5천만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비 5,400만원, 환자 응급 처치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15개 보건지소에 구입예산 6천만 원 1억9,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 예산입니다. 리모델링 지소 물품구입비 1,300만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 노후 장비 및 기타 비품 구입예산 2,050만원으로 3,8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10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소면 보건지소리모델링 시설비 1억3,600만원과 791페이지 보건소 방사선 장비 구축비 3억 등 4억9,603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보건지소 1차진료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구입 예산으로서 6억 8,400만 원 등 6억9,0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92페이지부터 794페이지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으로 1억2,300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김천의료원의 간병, 가정 간호 등 사업에 지원 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95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예산은 4억1,59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97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는 한방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500만원, 한방건강기반 구축사업 750만원, 한방허브사업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는 각종 전염예방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한센병, 결핵 치료비 지원, 병리 검사용 시약 및 비품 구입 9,67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는 방역 소독 및 홍보 예산입니다. 방역인부 사역, 인건비, 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축사의 모기 퇴치를 위한 유문등 구입비,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비 등 3억8,00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04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는 전염병 관련 각종 보조사업으로 전염병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을 비롯한 16개 사업에 5억1,242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12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는 의약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와 지역단위 재난 현장 출동 지원을 위한 예산 1,538만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14페이지부터 815페이지는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3억3,137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 기원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모보건지소, 내가 우리 지역 이야기는 잘 안하는 편인데 어모보건지소 언제 완공 되었습니까? 준공 언제 했어요?

2008년 3월에 준공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천정을 보면 하늘이 뻥 뚫려 있죠. 설계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비오면 비 다 맞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모면보건지소 캐노피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밑에 이끼처럼 해서 보도블록에 시퍼렇게 풀 같이 나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나간 집구석 같아요. 작년 아닙니까? 2008년 3월이면, 작년 3월에 준공한 건물이 그래서 되겠어요? 어디 멍청한 사람이 설계를 해서 그 따위로 해 놨어요. 가끔 가다가 가는데 갈 때 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친 놈이 설계 했다고 하더라고, 대답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두고 봤었는데 보고받고 캐노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어요?

그 전에 알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태섭위원께서도 보건지소 소장이나 의사들 불친절한데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어모소장 그 사람 언제 제대해요?

2010년 4월에 제대입니다.

아직까지 근5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빨리 제대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이 훨씬 나아요. 노상 가면 없고 민원 발생 하는 것 민원 접수 해 봤어요? 그런 것은 보고해서 현역으로 넣어야 되지, 불성실한 그런 것은, 나는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몇 번 가도, 갈 때 마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상 점심 먹고 나면 낮잠 2시까지 잡니다. 그런 불성실한 것을 그냥 놔두고 이제까지 보고 놔둔다는 말입니까? 거기 뿐 아닐 겁니다. 다른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병원은 조금 나아졌고 김천의료원은 도에서 관리하죠?

예.

거기도 간혹 병원 가보면 새파란 의사들이 인사하는 꼴을 못 봤고 병원장이 나타나면 어디 숨어서 놀다가 똥줄 빠져서 쫓아오고 없으면 회진 나갔다고 하는데 엉뚱한데 앉았다가 놀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시로 관리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같잖습니다. 앞으로 의료시장이 완전 개방 되어서 외국에 양질의 좋은 의료진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하면 정신 차리고 달라지겠죠. 너무 시건방을 떨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간섭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 들입다.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김태섭위원님이나 강인술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약은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다고 쳐도 김천의료원 같은데도 친절서비스가 빵점입니다. 지역 진료소 같은데도 친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는데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번씩 다녀 보시고 보고를 한번 받아서 아니면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해서 좀 친절하라고 하세요. 좋은 인사말 한마디 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닳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도록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2일자로 건강증진과장하고 중앙보건지소장을 겸직 받은 우문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 업무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액은 전년도보다 13억이 감소된 29억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편성으로 정책사업비가 95.1%, 행정운영경비 4.9%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5,200만원 계상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1,792만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비로 했습니다. 821페이지 재료비 520만원해서 시범학교 운영 기자재 구입하고 영양교실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82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줄넘기 및 건강증진 교실 참석자 간식 제공 등 280만원 했고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1억1,100만원으로서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로서 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510만원, 의료구료비 5,800만원 했습니다. 825쪽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1억7,600만원으로 기간제인건비 1천만원정도 했고 일반운영비 및 의료구료비를 1억5,900만원 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입니다. 826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530만원 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 600만원 되겠습니다. 828쪽 전립선 검진사업 300만원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으로 17억으로서 일반수용비 1,970만원, 보상비 10억, 미숙아 의료비 5천만 원, 829쪽 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4,900만원, 5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830쪽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이 1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사업이 420만원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832쪽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337만원 되겠습니다. 833쪽에 임산부영유아보충사업에 2억원으로서 기간제 보수 3,900만원, 일반운영비 680만원, 그리고 재료비 1,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보충식품비 등이 1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836쪽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로서 2,500만원 되겠고 일반수용비 500만원, 의료구료비로서 1,690만원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368만원,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150만원 되겠습니다. 838쪽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교육 홍보 470만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 버스 광고 등에 대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9쪽 질 높은 건강관리사업으로 5억6,3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2,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900만원, 방문보건사업 3천만 원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인데 의료구료비 2,1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4,200만원으로서 운영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842쪽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35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의료구료비 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4쪽 자산취득비 재활치료운동기구 구입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5천으로서 인건비 9,900만원 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고 847쪽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재료 구입 4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300만원으로서 자문의사 활동비, 전담요원활동비, 프로그램 참여 급식비 등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 물품 구입이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서 1억5,900만원입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1억5,900만원을 민간이전 합니다.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 5천만 원 해서 도비보조로서 무료간병센터 2개소에 김천의료원하고 신애병원 두 군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한센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576만원 계상 했습니다. 850페이지 치매조기검진으로서 1,1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해서 근로자보수하고 지원사업 의료비에 7,100만원,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에 7,1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500만원으로서 치매상담 운영 이양비로서 계상 되었습니다. 852쪽입니다. 환자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3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6,200만원 계상했는데 진료 약품 및 치과진료 약품, 한방진료 약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359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동혈압기 및 자외선 소독기, 고압멸균기를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비로서 1억4,29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등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57쪽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세출예산 총15억9,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95%, 행정운영비 5% 정도 됩니다. 주 내용은 시민건강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 고혈압당뇨 등 환자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59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9천만 원 되겠으며 인건비로서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행정소모품 등 복사용지등 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등 4,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를 위해서 1억300만원 계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862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3천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진료실 운영 의료장비 및 문서 세단기, 세탁기 구입 등 해서 1,070만원 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6,200만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864쪽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물품 및 소모품 구입에 3,45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무료보철사업으로서 1억6,75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6,1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설비 및 노인장애인구강 관리비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으로서 2,790만원, 기간제 보수 등으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866쪽입니다. 주민평생건강증진사업으로서 6억6,9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여비, 그리고 영양교실 운영 재료 구입 및 의료 및 구료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교육지원사업에 378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869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로서 위탁 사업으로서 4,790만원 되어 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1,5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심장병 정밀검진비 26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70쪽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로서 3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양급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3억5,400만원,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인건비 2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57만원 되겠습니다. 8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요금 82만원 되겠습니다. 여비 6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전담인력 출정경비 해서 89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의료구료비 및 맞춤형 약품 구입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874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정신재활사업에 1,65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580만원 되어 있고 운동프로그램 교육교재 등 홍보 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58만원 875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1,057만원 되어있습니다. 의료구료비에 재가암환자 약품 구입에 1,057만원 되어 있고 재가암환자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803만원으로서 전담 인력 운전자 보험 등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중앙보건지소 경비로서 7,400만원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부서운영비, 직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증진과 및 중앙 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세정과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물어봐야 되는데 세수 증대를 시키려고 하면 담배를 많이 피워야 하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되고 이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골초되는 분들 담배 끊기 힘든 분들 도와주는 것 아니라요?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오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20명 이상 사업장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직접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소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담배공장을 문을 닫으면 되지, 그러면 못 피울 것 아닙니까? 돈도 적게 들고, 세수 증대 시키려면 담배 좀 전만 해도 담배 팔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담배 끊으라고 엄청난 돈을 쓰고 하는데 창과 방패인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놔 두면 어때요?

담배는 마약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는 옛날보다는 적게 피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 못해서 삐뚤어진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든 분들은 놔두고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금연을 유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어릴 때 호기심에서 피는게 굉장히 보기 좋더라, 폼도 나고 해서 가랑잎도 말아서 피워보고 이러던게 나중에 결국은 담배에 푹 젖어서 끊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한데 청소년들 위주로 금연클리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든 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담배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끊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피우는 추세로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담배소비량이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건강 수명이 연장되다보니까 대도시에는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옛날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다보니까 교육을 많이 하고 클리닉도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지는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이나 금연클리닉을 직접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안 봐서 그렇지 본 위원은 모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 앉아서 피우는 것을 봤어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교장 선생한테 학생들이 교문 앞에 죽 앉아서 담배 피우는데 학교 선도 차원에서 못 말리느냐 물으니까 말리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큰일 날 이유가 김천 세수가 줄어서 큰일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한대 치면 부모들이 와서 생난리를 치지 그래서 그냥 놔 둔데요.

제가 작년에 어모에 있는 미용고등학교,

거기는 열외로 제켜놓고 거기는 아예 전국에 이상한 아이들 다 모인 학교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방법이 없는 학교이고 지금 중학생도 많이 피워요. 초등학생도 5학년 6학년 되면 피우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뭔가 하면 청소년기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면서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건강에 해롭고 어디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담배가 그렇잖아요. 끊으려고 노력 하는데는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위주로 금연하도록 교육도 하고 하는 그쪽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이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