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발언

위생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내년도 예산을 6,059만원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5,094만원보다 956만원이 증가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에서는 978만원이 줄어들고 경상적경비에서는 1,94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203페이지 여비난에 여비과목에 퇴폐업소 입회단속, 이게 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난에서 위생감시 모니터요원 단속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에서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퇴·변태업소 단속 등 위생감시에 합동단속 또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으시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위생업소가 5,000개가 넘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각 구청과 시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나 글자로 된 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도면이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터미널로 도면까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8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액된 부분 중에서 위생감시 모니터요원 단속비가 지난번 구의원들이 그것을 "시간이 되는대로 자원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위생감시요원으로 일정한 사람들을 지원자를 뽑아서 일정한 교육기간을 지난후에 뭐 8시간이면 8시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어떤 자격증 수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더욱 더 효과적 일 것 같아요. 구의원들이 의욕은 앞서지만 사실 그분들을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배정될 정도로 그 분들이 꼭 함께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로서 구성을 하고 의원들은 시간이 되는대로 업소로 참석할 수 있게 그러는게 오히려 이 계획을 실천하는데 예산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구체화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가공식품이나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정불량식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부정불량식품 신고모니터를 각 동별로 한두 명, 관심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관심있는 분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야단속이나 이런 때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심야까지 고생을 하면 돌아가실 때 시내버스가 떨어지지 때문에 택시라도 타고 가셔야 된다면 일정한 실비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뜻을 받들어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 중에는 관심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것이고 또 지역 유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분들 위촉하고 이럴 때 간담회 식으로 해서 그때 회의자료, 참고하실만한 그런 회의자료를 드리면서 간담회 식의 어떤 모임,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저녁이면 단속하고 감시활동하는 직원이 지금 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명 가지고 지금 우리 양천구에 식당, 또 저녁이면 술도 팔고 하는 업소를 다 단속할 수 있는, 그 인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3,300개 있고 판매업소가 1,100개, 또 제조업소가 298개, 또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1,500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해서 약5,800개 되는데 이것을 여섯 명이라는 작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는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정원이나 각 과별로 인원이 이런 체계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섯명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할 때에는 타과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 보면 길가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학생들한테 파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불량식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은 무슨 물을 사용하는지, 그 위생관리를 분명히 하는지 이런 것 관리하는데 사실이 6명 가지고 허가난 업소도 단속을 하기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

포장마차 이런 것 말씀하지지요?

그런데하고 하교 주변에 보면 떡볶이같은 것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팔고 이러는 것.

포장마차 위생 그 사항은 대부분 불량식품을 제조하니까 저희 위생과 사항도 되지만 그것은 노점상, 포장마차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업무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된 위치에서 하는 업소,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몇 건을 단속을 해서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는 위생과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왜냐하면 그것을 건설관리과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 이 단속을 할 것이고, 위생검열은 사실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올 여름에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콜레라라는 것이 와가지고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그런데 그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어떤 탈이 났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실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됩니다마는 포장마차는 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계도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이 감시원 6명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면 밤에도 단속을 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월급 외로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낮에 근무를 안하고 밤에만 하는 건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주 5일동안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명이. 그래서 심야단속은 보통 새벽 2시까지 하게되는데 그런 날은 다음날 오전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요원들한테 별도 수당을 주는 것은 없고, 그동안 여비라 해서 합동단속때 1만원씩을 줘 왔습니다.1만원씩을 주어 왔는데 보통 우리가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사 먹어야죠 심야단속하면 2시쯤이면 시내버스는 안 다닙니다. 그러면 택시할증료를 내고 타야되거든요. 그래서 1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 타구에서는 퇴폐업소 입회단속비라고 해가지고 금년초부터 쭉 지출을 해 왔는데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전에 추경할 당시에 시에서 입회단속비를 전부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 실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그것을 추경예산으로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줘가지고 지금 몇 달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월 20일 정도를 심야단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입회단속비도 당초에는 저희과의 생각은 한 20일정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여기에는 10일만 이렇게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구청 행정공무원이 지금 낳다라는 얘기거든요. 인력이 많다라는 얘기를 웬만한 주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사람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0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강사료 및 종사원 교육강사료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부터 해당 조합에서 자율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이 운영수당 부분이 삭감되어도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따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위생업주 교육때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위생업주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또 식품협회에서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교육이 1년을 회기년도로 해가지고 구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자기네 자체에서 교육 실시하는 것 따로 있습니까?

예. 서로 협회에서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업주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은 영세업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전부 주방에서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내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협회와 저희 구가 같은 날짜에 교육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는 우리사항을 교육을 하고 협회는 협회대로 교육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수당이 나갈 수도 있고 우리협회에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 업소가 과징금으로 대체됐을 때 그 돈으로, 그러니까 국비 성격입니다. 지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는 아껴 놓으면 또 다음년도에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구비는 절약을 하고 또 국비 있는 기금을 사용하도록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 70만원이 사실 불용되어서 그래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구비는 절약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절약하는 쪽이 아니라 절약이 확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뭣하러 자꾸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확실히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형욱입니다. 321페이지가 저희 산업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총 예산규모가 3억3,969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3,961만8,000원에 비해서 3억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늘어난 요인은 금년도에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농협중앙회장과 환경보존형 농업육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임차료는 시에서 50%인 3억을 내고 우리구에서 3억을 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저희 산업과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8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경상예산이 3억3,469만8,000원, 그리고 보상금이 1,011만1,000원,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500만원 해서 총 3억3,969만8,000원입니다. 이예산 가운데서 금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쥐약구입이 작년도에는 우리 관내 가구수 15만가구에 30%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20%만 배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270만원 정도가 쥐약 구입에 배분해서 감소가 됐고요. 다음에는 국고보조경상사업비에서 12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서 20만원이 감소가 됐고 농지구입자금 지원금에서 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32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산업과의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총3억3,969만8,000원으로서 작년도 3,961만8,000원에 비해서 3억8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농산물전문판매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이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유기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전문판매장을 지금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로 해가지고 6억을 배당해서 우리가 3억을 설비한 거 아닙니까?

예,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거기가 일정기간을 하고 나면 철거를 2000년도에는 해야 되는걸로 되어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자리가 아니고요 농산물직판장이 아니고요, 저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 목동 오거리에 보면 삼정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건물인데요. 992-1번지의 건물입니다. 거기에 지하1층 매장이 174평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말하자면 전세금을 6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3억은 구에서 부담을 해서 이 매장을 확보하고 그 매장에 대한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고 판매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은 지역의 농민들에게 지원합니까?

그것은 이 수익사업이 우리구나 서울시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존형 농업육성지원에관한협약을 지난 5월달에 서울특별시장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사이에 체결을 해가지고 이 매장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그래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어떤 수익에 관여는 하지 아니하고요 이것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2004년도까지는 계속이 되지 않느냐, 사업이 종료될 때는 우리 임차금 3억은 다시 회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임차금 3억만 2004년도까지 우리가 대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지원해 주는 걸로.

장소를 확보해 주는 거죠. 매장을.

그럼 또 한가지는 운영 예정일이 96년도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달에 두달만 판매 경영한다는 겁니까?

판매를 한달에 두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 예정일이 그렇게,

운영예정 일짜를 96년도 1월달이나 2월달 중 개시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게 평수가 174평입니까?

예.

174평이, 그 전세금이 6억이라는 얘기에요?

예. 전세금이 그렇습니다.

전세금이 6억이에요?

예.

그러면 비싸네 임대료가.

그런데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5개 각구에 이런 매장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었는데 기존 매장을 좀 싼 매장을 확보할려고 봤더니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전부 매장마다 권리금이 붙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점포를 확보한다는 것이 관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가운데 그래도 여건이 좀 낫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어디겠는가, 그런 곳을 찾다보니까 목동 오거리에 삼정프라자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얘기가 됐었고요,

됐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님이시죠?

예.

양천구에 지금 재래식 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죠. 그 10개의 시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럽죠.

어렵죠?

예.

그런데 이런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어서 또 농산물센터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00만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용수가 팔당상수원에서 취수가 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내 주민들은 지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사업과 동시에 아마 강력하게 거기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또 아까 우리 김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동시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별도의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중단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어렵다,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업과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지금 재래식 시장에다 차라리 열 군데라고 하면 6,000만원씩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원을 해서 매장 확보를 해서 그 물건도 한 군데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여러군데 나눠서 판매를 하면 더 효율적일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김위원님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요. 저희들은 매장만 확보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재래시장은 우리 김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부에 문제점이 많고 사실 저희도 그걸 안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중소기업기금운용위원회 운영해가지고 40만원이 책정되었고, 또 32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 수당 해서 14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에관한운용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기금을 융자 심의할때는 운영위원회에 일단 저희들이 접수된 서류를 회부해서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운용위원회는 현재 열 한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일곱분, 저희 내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해서 네분, 그래서 열한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10만원씩 네 번 한 것은 분기에 한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갖고 그때마다 간담회 비용을 계상한 거고요. 여기에 수당은 참여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으로써 5만원, 일곱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육성기금을 대부해 주고 그렇게 하지요?

저희들이 대부는 직접 은행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하고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받은 업소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은행에서 다시 담보라든가 신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 양천구에는 어느정도 추천해서 어느정도 융자를 받은 상태입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제가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17개 업체에 14억7,000만원을 금년도 9월달까지 저희들이 했고요. 지난 12월 23일날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5억을 6개 업체에 추천을 했습니다.

대략 우리 양천구에 1년에 운영기금 규모는 대략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구의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93년도에 10억을 출연을 했고요 94년도에 5억을 출연해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액수가 적게 나갔습니다만 96년도에는 약 5억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예산에 기금 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라도 한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10억 정도는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96년도에 우리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기업에 배정될 예산액이 5억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천구 전체에 배정을 해주는 것는 아니고요, 조례에 자격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의 기업수는,

제조업체는 정상 등록된 제조업체가 77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이. 그리고 이전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이 140여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엊그제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깐 한 50개 업체가 휴업하고 폐업하고 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우리구에 정상 등록된 공장을 대상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사항은 2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은 총 규모가 8,891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7,029만6,000원에 비해서 1,862만2,000원이 증액이 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 요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구는 환경문제로서 지금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항공기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시책, 특수활동비에서 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서 이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오존 경보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 오존경보제도 시행에 따르는 수신, 발신에 따르는 팩스,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한 것과 소음측정기를 3대 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대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 또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1대 있는데 150만원 해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환경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62만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내용으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7,091만8,000원으로 전년도 7,014만6,000원에 비해서 40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특별히 우리 환경과에 공익근무 요원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종전에 그 방위 근무에 해당되는 요원들이 각 관공서 부서에 배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456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환경과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212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시상품에서 그 액수가 표기가 잘못되었죠?

네, 212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시상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만원을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수상 2만원을 2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고요, 장려상 1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최소한도 세출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정도의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21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보면, 그나마 환경관리인교육이라든지 환경보존교육에 대한 수당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대해 지고 있는 요즘에 교육비에 많이 할당이 되어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줄어있는 실정으로 굉장히 미미한 교육실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도 맡은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환경과의 어떤 전문직 공무원이라든가 몇사람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모든 행정이 기업인, 또는 정치가, 주부, 학생 모두가 다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이 극히 미미하고 빈약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환경에 관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점은 특히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오염고발사진전 개최라는게 있는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몇 번 그 사진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작품수준 자체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보기에도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었어요. 그 고발내용도 굉장히 미약한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건 전시행정을 위해서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사진전이 개최되는거 아닌지 몰라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문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환경오염고발 사진전을 개최하는 그 사진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 되지 못하고 상당히 빈약했다. 그리고 접수된 건수도 작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를 실무자와 더불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관내의 사진작가들로 하여금 이 환경오염 고발 사진전에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홍보를 하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사진은 고급예술이고 그러면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상금도 극히 빈약하고 또, 관심들도 그렇게 갖지를 않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 시켜볼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방위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방위병에 대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보수 및 중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거의 500만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너무 과다 책정된 거는 아닐는지요? 그리고 그 요원자체의 수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아마 이분들이 매연차량 단속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보면, 실적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보조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종전에는 방위제도였습니다만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행정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환경과 마음대로 편성이 된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가 밀도있게 근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과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천 감시를 한다든가 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매연가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상당히 중노동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되었더라면 다른 직원을 더 늘려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꼭 필요한 것이고 이분들이 좀더 밀도있게 근무하도록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211페이지에 보면, 공해측정기기 유지비가전년도 대비 10만원에 7대, 70만원 잡혀있는게 이번에는 3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지비가 그렇게 300%오를 수 있는 겁니까? 또 한가지는 비디오카메라 유지비가 지금 300만원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유지비에 필름정도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좀 납득이 안가네요.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측정기기 유지비가 30만원이 책정된 것이 조금 전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과다한 책정이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해측정기기 유지비가 사용도에 따라서 조금 유지비가 더 들도 덜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가지고 있는 장비 가운데 소음측정기라든가 이런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음에 관한 민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많이 사용하게 되어있고 또, PH기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빈도에 따라서 그만큼 민원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모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게 94년도에 샀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일종의비디오세트에 8,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1년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구년수가 한 10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카메라의 시스템이, 비디오카메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카메라 시스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어느 부품이 어떻게 또 혹시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일단은 9~10%정도해서 유지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해측정기 유지비가 지금 300%이상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공해를 측정한 빈도수 보다는 올해도 훨씬 더,

예. 많아질 것이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하면 14명입니다.

왜냐면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매연 공해 측정기, 이것 단속요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방위병 이런 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공무원들이 같이 한분씩 나가서,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적을 했습니까? 앞전에 이훈구 위원이 현장검증 해서,

이훈구 위원이 아니고 그때 최정철 위원하고 갔던 것인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사실상은 자동차가 지금 매연을 측정한다든가 탄화수소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에 나가서도 하고 또 가로에서도 여러장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동업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음식이나 물은 상당기간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은 안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해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과장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환경과장을 겸직을 하고 계신지,

저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이에요. 날로날로 환경문제 심각해지고 우리는 특히 이 환경과의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심도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항공기 소음문제도 있고 안양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수질오염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심각합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청장님께 건의도 했고 저희 구청장님도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인원이 충원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인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에게 묻습니다. 환경관리를 하는 것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환경관리를 하려면 대별해서 어떤 어떤 분야를 관리를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이라고 할때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좁게 생각하면 좁을 수도 있지만 환경을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환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환경분야에서는 청소, 복지까지 포함되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환경보존을 위해서할 있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선 환경문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환경전문가라든가,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환경관리를 하려면 대별해서 가령 오염, 공기오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 아주 심각한 항공기 소음문제라든가 또 우리구에서는 안양천이 접해 있으므로 안양천수질을 감시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현안문제라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보존을 위한 대기문제와 또 항공기 소음은 다른 구에 비해서 특이하게 우리구만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보존 문제도 우리 환경과로서는 다른 구에 특이한 좀더 특수한 업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관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항공기 소음에 대한 관리에 대한 예산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예산책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수질오염을 그렇게 방관시하고 경시할 수 있는가하는, 특히 우리 양천구에는 아주 악취가 심한 안양천이 접해 있는데도 수질오염에 대한 예산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인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양천 수질 보존 개선문제는 양천구 단일구만으로써는 힘든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천은 32.5km에 달하는 유역을 가지고 있고요, 약 14개 행정구역이 관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는 없지만 안양천 수질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 구청주관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재대로 확보가 안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보완을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대책을 위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실라면 기초 조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하기 위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기초조사를 제가 오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넣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릴께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쾌적한 양천 또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쾌적한 양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안양천을 저대로 버려두고는 쾌적한 양천은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환경과장님께서는 특히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쾌적한 양천을 건설하는데 가일충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비목별 현황을 놓아두겠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구성 개황과 95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21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8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74억200만원보다 14억7,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주요항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14명분의 봉급으로 총 36억4,700만원이며 이는 95년 대비 2억4,100만원이 증가 되었는바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책정기준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 노사협약 등에 의한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총 4,385만원으로 이는 95년 대비 76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 체육대회 등의 환경미화원 격려비,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격려, 운전원 목욕비, 환경미화원 경조사비, 모범근무자 표창, 특별작업시 격려등으로 일신 청소과 관련 업무종사원에 대한 격려 등 혐오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일선 직원에 대한 사기대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특수활동비는 1,000만원으로9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하절기, 김장철, 연말연시 등 쓰레기 처리대책과 재활용 활성화 추진 등 주요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5년도에 신설된 청소차고지와 재활용 집하장의 당·숙직 경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총 14억3,800만원으로 이는 95년 15억1,600만원보다 7,8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보상금은 총 3억8,670여만원으로 이는 95년 대비 1억6,06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95년도 서울시 노사합의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대민활동비와 간식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1억5,400만원이 추가 소요하게 되었고 의료보험 부담금과 연금부담금이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후생적 경비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간이전금은 총 7억4,300만원으로 이는 95년 대비 7,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유족보상, 장애보상 등으로 연금지급금이 되겠으며 증가된 사유는 급여인사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 출연금으로 지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총 1억9,450만원을 출연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대여하고 있는 바 95년 11월 현재 기금 잔액이 6,660만원이 있으므로 96년도에는 별도의 출연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간이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1동 450번지 1호에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센타를 전국 가전가구협회 양천구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부지가 국유지로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을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3,450만원, 건축폐자재 처리비 4,560만원, 대형생활페기물처리비 2억3,370여만원등 모두 3억1,4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지침에 의한 단가와 우리구 발생 예상량을 추정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범 공중화장실 정비비 3,0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고 이미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주요 사업설명서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건설인데 건설운영분담금 10억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분담금 3억3,5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4,900만원 등 모두 17억8,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주요사업설명서 142, 145, 146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스치로폴 감용기 1대 구입비 1,000만원과 청소차량 대폐차 비용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소차량이 대부분의 양천구분구 이전에 구입하여 차량이 6년부터 9년이 경과된 노후된 차량을 고장수리가 잦아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면 이에따라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은 내년에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우리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속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영마인드를 강조하셨고 앞으로는 주식회사 양천구청, 부서에 청소과장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과 예산안 95년도보다 절감되어야 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를 지적해 봅니다. 95년도 대형생활쓰레기중에 폐기물 파쇄처리비가 4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억3,300만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이러한 재활용, 아까도 과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재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작년 추경때도 이것이 지적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형 파쇄기를 구입해서 96년도에는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비용절감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상된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소과장 그러면 한 부서의 도시경영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서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할 것이 있으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산출을 해 놓은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집하장, 시설비에 대해서 금액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 중간집하장은 약 70여평의 주거지역, 한가운데 민원요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안양천변을 끼고 있는 양천구로서는 안양천변에다가 대형 중간집하장의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보면서 안양천변에 영구적으로 시설비가 좀 들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목4동에 있는 집하장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건물 보수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양천구에서 나오는 가구류, 폐가전제품들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업체에 내부시설 보수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세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 편성된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현재 난지도 서울시 광역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거를 하면 난지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지도에서 광역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중간 파쇄처리비가 6,500만원, 처리후에 잔재물에 대한 최종처리비가 1억6,800해서 2억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지금까지는 난지도 허허벌판 거기에 금년도에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그냥 마구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쌓아두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파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처리비를 우리구가 톤당 35만원, 파쇄처리비는 5만4,000원씩 이렇게 내도록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집하장,

잠깐만요, 이해를 하라는 대목에 말이에요.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가전제품이나 대형생활쓰레기를 주민부담에 의해서 배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파쇄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계속 배출을 하는데 그 부담이 말하자면 최종 주민들의 부담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일부 불합리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경비를 주민들이 다 부담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의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소의 재정자립도가 40%를 밑도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 즉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지금 단순한 수집운반 경비를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세입경비가 약 2,000여만원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게 경영,경제적 경제마인드를 도입해서 현실에 맞게 주민부담을 가중해서 이걸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앞으로 제도적인 법령적인 정비가 있는 후에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를 이미 감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준에 얼마만큼 비용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을 대토론회를 거쳐서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청소과장님이 지금과 같이 연구를 해 보겠다. 또 내년으로 미루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약 39만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톤당 39만원이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때 청소과장한테 "이 부분을 안되면 상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96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처리비만 반영이 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반영은 전혀 없습니다. 톤당 39만원 같으면 지금 타구에서는 아까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지금 파쇄기설치도 법에 묶여가지고 못합니까? 타구에서는 파쇄기를 도입해서 이걸 전부 자체에서 처리하고 돈이 되는 것은 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재횔용은, 그다음에 이 가연성은 전부 다 우리는 조건이 좋은 것이 열병합발전소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처리해서 열병합발전소로 이송을 하면 하루에 수십통을 처리합니다. 자치구에서. 그러면 이걸 톤당 39만여원을 주고 이걸 꼭 이렇게 위탁을 해다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쇄기를 구입해서 자체 파쇄를 해서 일부 소각장에 의뢰를 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엄청남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가전제품은 파쇄를 한다 하드라도 특정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동소각장에 소각을 함은 여러 가지 공해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해서 처리를 하드라도 최종처리 산물은 특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경비는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경비가 덜 들어가는냐 더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집하장의 경비가 여러군데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안양천고수부지나 둔치 이런데에 이런 장소를 할애를 해서 하면 이런 투자비가 절약이 될거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에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다 이것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조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름철 장마기라든지요 그래서 그 안양천변에는 하천법이나 수질보존이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안양천변에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간집하 시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령 제약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말이에요 자꾸 안양천변 사용 여부를 지적을 하는데요,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안양천변 같은게 없어서 못할 정도고 또 다리밑이라든지 이런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천구에 재활용중간집하장에서 약 70평의 차기년도 그러니까 96년도 1월부터는 폐스치로폴도 재활용분리수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평에서 이 모든 것을 수요하기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 단위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동단위 집하는 그 정도의 부지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동단위 집하장에서 뭘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서 일차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처릴 못하는 프라스틱류의 제품만 우리구 중간집하장이 목1동 차고지 옆에 금년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 종이류라든지 병류 이런 것은 전부 처리를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저가품목, 말하자면 판매가 잘 안되고 유통이 잘 안되는 저가 품목인 프라스틱류만 이쪽 재활용 집하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 프라스틱류도 요구르트병이라든지 뭐 물랭이류라든지 여러 가지 분류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너댓가지 분류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재분류를 한 다음에 지금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집하장은 70여평 정도면 크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전,가구재활용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동 450-1호에 한국가전가구협회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는 건물과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 운영은 전부 가전가구협회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81년도엔가 지은 가건물 콘세트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협소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벌써 15년이 경과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건물을 약 1,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 줄 계획으로 내년도 시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세입예산요구서에 보면 거기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거의 4억 가까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그게 내용이 미흡하니까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3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이 지금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의회 의장단에서 전액 삭감을 처음에 했다가 다시 30% 수준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용에 보니까 반입 쓰레기 소각비용인 10억원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부분에서 금년도보다 약 4억원이 감소했다. 그 주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31억은 작년 이때에 아마 예상치를 보고 우리가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쓰레기가 과연 몇 %나 감량화 될려는지 이런 것을 추계해서 정확히 추정하기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서 2, 30%, 한 20여% 감소될 것이아니냐, 이렇게 보고 31억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쓰레기가 작년대비 약 30%가 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쓰레기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감량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금년도가 연말까지 가면 한 24, 5억정도 세입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년간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는 정확히 추계를 한 그런 금액에서 약 4억정도가 작년도보다는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부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유인물도 드렸고, 기존에 자료도 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경비중 우리 서울특별시가 분담해야 할 돈이 4,371억원입니다. 그중 서울시가 자차구에게 떠맡긴 돈이 4,01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담비율로 보면 서울시가 8,2%, 자치구가91.77%라는 그러한 분담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도록 서울시가 방침을 정해서 시달이 됐는데 그중 이게 5개년 동안에 분납을 하는 것인데 그중 내년도 분담을 해야 될 분이 1,079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중 990억원이 자치구 부담이고 그 자치구 25억여원중 우리 양천구가 분담해야 될 돈이 22억1,900이니 그 돈을 예상에 계상하도록 서울시가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총 990억원중 우리 자치구는 2.24%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돈을 예산 계상요구를 하고 저희는 관계법령이나 또는 우리구 자치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경로와 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에 이 경비를 전액 부담해 주도록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서면보고도 하고 구청장협의회도 가셔서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그걸 저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2억을 요구했던 바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편성기법상 도저히 재원형편상 10억만 계상을 해서 오늘 예산서에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가 여러차례 이 문제 논의를 위해서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서 내시되고 있는 자치구 부담액중 30%만 우리 자치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광역인 서울특별시가 좀 맡아달라고 잠정적인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서울시와 현재도 계속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최종 결정이 되고 절충이 끝나는대로 계수적인 조정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전액 다 부담하도록 결론이 나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추경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더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재원이 남는다면 일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반입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동자원회수 시설에 내년 2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3월부터는 정상 가동 예정으로 400t 증설용량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서울특별시가 쓰레기소각 수수료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서울시가 맡아서 운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서울시가 30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소각장을 건설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내부방침이 소각장의 건설은 서울시가 맡는다. 그리고 그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 경비라든지 소각반입료는 자치구가 맡는다. 이렇게해서 내부적인 조정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내년도에 톤당 1만1,116원을 부담해 주도록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였던 바 저희구는 전액, 그간에 서울시에 쓰레기 반입수수료 없이 지금 현행과 같이 무료로 서울시가 부담해서 운영해 주도록 강력히 이것도 매립지 분담금과 같이 서울시에 촉구하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안 난 상태이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 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요구되었던 10억8,3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인식 위원님.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우리구 자체로 10억을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우리구의 요구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구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구에서 10억을 부담하는 거는 무리이고 구청장님들 회의에 합의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30%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 10억을 30% 액수로 해서 삭감하는 거를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합니다. 30%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지나 욕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해 주도록 여지껏 서울특별시와 투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을 서울시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니냐 그래서 의장단협의회라든지 구청장님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30%선까지는 부담을 해 주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해서 그정도 선까지만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해보고 계속 서울시와 절충을 해 나가겠다. 그것도 서울시가 수용을 한 건 아닙니다. 우선은 일다 그런 선까지 의견이 접근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현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선에서 그 액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30%선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보상비난에 사실 우리 청소업무는 많이 현대화도 되고 있고 또, 직원 감소율도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소요원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단한 액수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완전히 대민활동비 3만원, 간식비 3만원 이거 급여성으로 해서 봉급 줄 때 같이 지급 하겠지요?

네, 그런 급여성, 처우개선적 경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노사협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추석때라든지 대 명절에는 그냥 지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에도 추석, 설날 특별 뭘로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안해도 되네요.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종전에는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추석설날 이렇게 해서.

추석, 설날 이런 명절 때 격려하는 돈은 업무추진비에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돈 만원 정도의 선물이나 이런걸 사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이 보상금난에 3만원씩 정해져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원씩 월정액으로 처우개선적 경비로 급여성 성격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미화원들이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좋아하는 업무는 아니라 이렇게 처우를 많이 향상시켜 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면 사실 미화원들이 이렇게 처우를 많이 개선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도 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적으로 매년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청소업무하는 것을 보면 향상되고 있는거는 없어요. 이거 벌써 우리가 대민활동, 간식비 완전히 몫을 딱 해가지고 3만원씩 6만원이고 교통비 8만5,00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도 2억3,000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 보면 한 1억6,000정도가 더 플러스 된거지요?

네.

그만큼 우리미화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더 좀 잘 해주셔야 될텐데 그 향상은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미화원들한테 교육차원으로 단단히 당신들 이렇게 수고하는 차원에서 대폭 어느정도상여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것이 벌써 6만원이 그냥 급료에 플러스해서 더 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좀더 정말 성의를 가지고 내집앞, 내집 청소하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다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요새 근래에 보면, 신월3동 앞의 육교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못 봐줘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제가 가서 청소를 했어요. 남 보면 민망하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육교 청소를 공공용 봉투 사다가. 거의 그걸로 상당히 큰 자루인데 반자루 나와요. 네쪽 이쪽 저쪽 쓸어서 해보면. 그런데 이 미화원들이 지금 하여튼 열심히 일 좀 해 줄 수 있도록, 대폭 상당히 미화원들을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상금 이런정도가 3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6만원 정도 하면.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계속 매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한 환경미화원들의 대주민 서비스의 실적향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평소의 지휘감독이나 또는 반복적 교육등을 통해서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선 청소가 잘 되어 가도록 이렇게 가일층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재활용품 마대를 지난해에는 2,500만원어치를 샀고 또 올해는 2,0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숫자가 계속 2,000여만원씩 연연이 다 지출되어야 되는가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년 1월 부터는 각 구청의 쓰레기봉투가 한 100%이상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오고가고 있어요. 이는 쓰레기매립지 조성비를 각 구청에서 쓰레기 양에 비례해 가지고 매긴다는 그런 분담금 책정 공포가 있은 후에 각 구청별로 맡겨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와 또 한가지는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조금 버리게 하면서도 쓰레기 봉투값은 많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청소과 관할 유일한 재원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번째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전년도 예산대비표에 업무추진비 그 상황에서 지금 다른 국, 과에서는 기피·격무부서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국의 청소과에는 그 업무추진비 상황이 기피·격무부서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더욱 더 잘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특근수당이랄까 이런 것이 다른 과에서 다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없어도 이 업무추진이 잘 될것인가. 아니면, 꼭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빼먹은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마대를 계속 해년마다 사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지적 같으십니다. 이 재활용품 마대가 피피포대 마대라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소모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거고 또, 어느 물건은 포대째 매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점에서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부족량은 적시에 우리가 공급을 해주어야 재활용품이 원활하게 수거되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감량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족량은 적시에 공급을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다. 이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간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각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있는 김포매립지 분담금 그다음에 저희구에 특수한 소각반입료 부담, 또는 아까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부담금등 청소행정에 관한 많은 처리비가 자치구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지금 처리비를 대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전가를 해서 봉투값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구 개별적으로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현재까지 인상을 어느 시기에 하겠다든지 몇%를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대토론회를 이달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토론회에 부의해서 청소행정의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후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도에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 금년도에 일선 구청에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시된 부서가 청소과, 교통지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등 격무부서라고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유인책 또는 그런 걸로 사기 대책비로 지금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대로 주택과에 2,400만원, 교통행정과에 3,240만원, 교통지도과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 대단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경비가 예산부서의 실무작업,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마 야간작업 하는 동안에 이 계수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빠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2,200만원 잡고 계시는 거죠? 그 산출내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3개 부서에 책정된 기준으로 보면 19명입니다. 그렇게하면 2,280여만원 소요됩니다.

이거는 삽입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걸 그러시면 다음에 저희위원회에서는 별 이의가 없지요? 사실 시정신문같은데 보면, 각 구청 공히 혐오과, 가장 기피하는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과, 주택과, 교통행정, 교통지도과, 주택과나 교통행정, 교통지도는 다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청소과도 반영을 하세요. 해서 그래도 청소과에 와서 보람을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급여성으로 다소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다른 과 했으면 청소과도 이걸 반영해 주는 걸로 또, 본예산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인지하셨다가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꼭 이 문제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1996년도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