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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청기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 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청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얇은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 경기회복 기대, 주요 금융지표가 2009년 2/4 분기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2010년은 대내적인 경기 여건으로 4%내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최근에는 5%까지 보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출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와 수출이 경제 회복을 견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심리, 기여심리 또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세나 지방세는 이러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경기 침체의 영향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경제정상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은 지방재정력 경쟁을 위해서 재정의 건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중앙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치재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 방향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KTX역사 등 지역 SOE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 장기 투융자 심사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올리고 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인건비 이런 낭비적 요인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그래서 건전재정기초를 유지하면서 재정 유치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 시군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각종 수수료도 현실화 하여서 재정 확충 노력을 가속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5,080억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270억, 특별회계 810억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30억, 기타 특별회계 580억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2억4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128억1천만 원, 특별회계 24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도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고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사업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도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8,722만5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27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 430억3천만 원, 세외수입 576억2,894만8천원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수입 2,004억,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95억, 23쪽 보조금 1,164억4,10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전체 예산 4천억보다 27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액은 580억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 537억1,846만7천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28쪽에 상단부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42억8,153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예산 688억보다 108억원이 감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 4,270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323억6,355만9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7억4,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에 207억7,868만6천원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243억2,062만6천원, 사회 복지 929억697만5천원, 보건에 76억7,714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34억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59억4,443만3천원, 수송 및 교통에 256억1,893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10억3,389만1천원, 예비비에 43억8,722만5천원, 기타 677억8,2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총액은 580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5천만 원, 환경보호 30억, 사회복지 35억2,725만6천원, 수송및교통에 31억3,500만원, 국토및지역 개발에 460억 4,640만원, 기타 1억4,1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각 국 과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5쪽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내역 4,270억 원 중 인건비는 619억2,987만4천원, 물건비 311억8,738만9천원 되겠습니다. 56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되겠습니다. 1,445억1,054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8% 늘어난 금액입니다. 57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1,363억8,57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억1,24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부거래는 432억3,918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6% 감소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43억8,72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5%가 감 했습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580억중에 인건비가 3억3,410만1천원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2억3,084만2천원, 경상이전은 37억2,772만6천원, 자본지출은 441억7,560만2천원 되겠습니다. 62쪽 융자및출자에 13억5천만 원, 내부거래 12억7,3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 59억872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총괄하고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예산서 13쪽에서 68쪽까지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사업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쪽부터 10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나누어드린 예산서 본청과 읍면동 사업명세서와 같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525억3,202만3천원으로서 분권교부세 6억2,337만2천원, 도비 1,291만8천원, 시비 518억9,573만3천원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24억3,53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으로서 주로 일반수용비 현황판 제작 5,100만원, 도시마케팅 추진에 2,380만원, 도시박람회 참가 1억1,580만원,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5천만 원,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 4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75쪽에 주요 시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수첩이나 현안이라든지 계획서를 제작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센트럴김천과 얼쑤김천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76쪽 도시박람회 참가입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에 1억1,580만원으로 작년 대비 4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00만원, 참가자 여비 보상에 1,180만원, 박람회에 따른 홍보 부스 제작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4억7,800만원 중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사항 책자 유인,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2천만 원 계상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책 및 시책 현안사업 시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7,3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6,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3도 김천, 영동, 무주 공동발전 전략 수입은 1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영동에서 3,500을 내고 무주에서 3,500을 내고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김천시에서 발주해서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3도광역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광특회계 3도시군이 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서 용역이 올라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말한 바 있습니다. 동서연계 내륙녹색벨트 기본 계획 수립도 올해 무주에서 3개시군 29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전주간 고속철도가 국가장기철도망 계획에 수립 되어있고 이 부분은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도 2012년도에 낙동강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끝나면 감천, 직지천에 대한 지원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개발사업 5천만 원, 각종 시책 발굴에 1억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데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풀로 세워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8,958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2,400만원 하고 연금부담금 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00만원으로서 최대 사망시 4억3천만 원, 사고나 상해 당했을 때 최고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에 3,3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관리비하고 수당, 정책자문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도경계사인관리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경계사인 및 특산물 사인 정비에 5천만 원, 시가지 안내판 정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생활권 지원에 3,1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3,100만원인데 거의 다 2천만 원이 민간이전으로서 농촌주민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2억7,712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1억2,3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유인하고 평가서 각종 운영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684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이호조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전년 수준인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 통계 수행에 1억9,47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입법에 2,99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6,1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 5,300만원 하고 포상금,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3쪽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에 7,074만원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통계 조사 용품 구입,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84쪽 사업적 기초 통계조사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840만원, 시비 1,963만9천원으로서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 용역비와 일반운영비와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에 7,142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가운영 업무에 3천만 원으로서 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940만원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성과관리 운영에 3,6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1,4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하는데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창의행정추진에 3억9,06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98만원 되겠고 대부분은 3억 이상이 드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관내 읍면 지역에 배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9쪽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750만원 계상했고 지역정책발전추진에는 3,96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76만원하고 민간이전 이것도 각 마을에 배부해 주는 돈이 3천만 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녹색성장 사업비로 1억2,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600만원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 도시 속 마실숲 조성으로서 6,800만원인데 이것은 마을에 배부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에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43억8,722만5천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법적 인력운영비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정부차입금 이자 상환 80억에 따른 이자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9쪽 아포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961쪽 아포읍에는 6억5,07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읍행정 운영지원 3억699만5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7,75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5,676만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756만원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2,821만원으로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3쪽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보수에 3,64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670만7천원하고 연료비, 시설장비 예취기 관리 등에 2,29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964쪽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8,028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설치에 1,500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6,528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억3,6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농로 포장하고 도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67쪽 농소면부터는 읍면동은 아마 예산이 거의 다 같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은 10억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9억3,600만원, 행정운영비가 8,600만원 되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선명

이선명간사

예.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106쪽 하단부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 총 2억181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1억8,900만원입니다. 107쪽입니다. 함께 사는 김천 발간입니다. 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선거 관계로 해서 3회해서 1회에 5만부 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쑤 김천 홍보 책자 발행입니다. 6천부 해서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얼쑤김천 홍보 책자는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를 찾는 주요방문객, 시민들한테 정책이나 비전 등을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홍보기획물제작에 2,400만원입니다. 주요정책홍보 기획물 제작은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등 우리 역점 시책을 주로 심도 있게 홍보하는 자료를 제작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보발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김천 우편 발송료 1,050만원,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 2,34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패 제작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방체험 참가 보상, 망향제 참가 보상, 우남 추모제 참가 보상 등 해서 작년하고 똑 같이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800만원 작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자유의날 행사하고 자유수호 희생사 합동위령제 등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에 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현안사업 기획보도 1천만 원, 시정 역점 사업 홍보가 신문사에 4회해서 1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진첩 제작 1천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활용 시정 홍보에 3천만 원, 수도권 지역 옥외 전광판 활용 시정 홍보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언론스크랩북 제작 3천만 원, 사진인화 980만 원 등 해서 총 일반수용비가 2억4,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일반여비는 생략하고 203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물 추진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 3천만 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요 시정현안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945만원, 시설비에 디지털 전자게시판 읍면동 연동 사업입니다. 6천만 원, 디지털 전자게시판은 현재 시청 현관에 설치된 디지털전자게시판을 통한 시정 홍보가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1대씩 설치해서 운영 하고자 합니다. 21개 읍면동에 42인치 TV를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에 사무관리비에 1억5,95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10쪽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4개 국어 해서 4,500만원, 미디어홍보컨텐츠 제작 5천만 원,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 2,400만원, 주요 시정홍보 VOD 제작 2,400만원, 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 1천만 원, 내용은 포토샵에 300만원, 에펙에 300만원, 편집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서 400만원 해서 합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영상편집용 스토리지 메모리 저장장치 1천만 원, 이것은 ENG 카메라에 외장용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입니다. 총 4,9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11쪽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신문 구독 1,080만원, 주간지 600만원, 월간지 504만원, 인터넷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 1,200만 원 등입니다. 옥외전광판 관리 2,36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560만원 정도 되고 일반수용비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분석을 위해서 계약 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2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사홍보담당관실 총 8,6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쪽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110쪽 하단부에.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111쪽이죠?
규승

김규승위원

110쪽, 넘어갑니다.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직원 교양용 책자 구입해서 이것은 베스트셀러라든지 해서 500만원 정도 100권 정도 계상 해놓았고 시정 홍보물 책자 200만원하고, 행정업무용 신문 구독 1,080만원 주간지는 주요뉴스위크라든지 주간한국이라든지 그런게 주간지가 되겠고 월간지는 자치의정이나 자유공람, 자치행정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6종 해서 504만원 정도 하고 인터넷 김천 뉴스 서비스는 저희들이 연합뉴스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모아서 하는, 그 중계하는데 1,200만원 월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 자동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자동스크랩을 하면 인터넷에 모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 신문에 보도된 것을 스크랩을 만듭니다. 그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웹하드 천리안 사용료 90만원 정도 되고,
규승

김규승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100% 가까이 증액 되었는데 작년에 안 나가던 것이 더 나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주간지, 월간지도,
규승

김규승위원

2,352만원 증액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직원 교양용 책자구입하고 전체 금액을 조금씩, 별도로 신규로 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금액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인터넷 김천뉴스 서비스이용료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주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작년에도 월 100만원씩 해서,
규승

김규승위원

인터넷 뉴스에 100만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이것은 김천인터넷 뉴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합뉴스라고 별도로 있는데 정보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김영탁씨 하는 김천 인터넷뉴스가 아닙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이것은 서울에 연합뉴스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연합뉴스라요? 연합통신이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가 뭔데요? 연합뉴스가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
- 연합뉴스는 정식 언론에 나가는 보도 내용을 모아서 자기들이 올림으로서 자기들 연합뉴스하고 각 언론사에서 걸러서 게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제공료로 올려주는 대가로 이용료입니다.)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용한 것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김천에 보도 자료 올리면 다른데 조선일보라든지 연합뉴스에 올라간 것을,) 연합뉴스가 아니고 연합통신 아닙니까? (
- 연합통신은 없어지고 연합뉴스,) 연합뉴스로 바뀌었어요?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연통에서는 기사를 받아서 팔아먹는데 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규승

김규승위원

정보도 주고 돈도 주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은 정보를 줌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작년에 한 것이 뭐 있습니까? (
- 우리가 대구 지역에 일간지에 주는 보도 자료 말고 중앙지라든지 다른 데서 나는 홍보되는 것이 이런,) 준 것이 뭐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계속 매일 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연통에서 2009년도에 판 것이 뭐 있어요. 그들은 기사를 팔아먹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기들 올라가는 뉴스를 보고 조선일보가 연합뉴스하고 계약 되어 있으면 조선일보에서 얼마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운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합통신에서 요즘은 연합뉴스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뉴스를 수집하면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기사를 다시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제공 해 주고 인터넷 사용료를 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
-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 다 줍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대부분 다 하는데 중요한 시정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제공 하면서 대가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뉴시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연합 뉴스에 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신문 자동스크랩은 어디서 합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사무실에서 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직원들이 하죠?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스크랩 자체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뽑아내는 것은, 그런데 뽑아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놔야 되는데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신문에,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신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프로그램 깔면 김천 관련 기사가 나옵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나오는 것을 자동으로 당기면 김천 것만 뽑아 나옵니다.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문에 있는 것이 아침에 스크랩을 다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 장치가 되어 있어서 당기면 김천뉴스만 모아서 기사가 별도로 나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인터넷망을 어디서 운영해요?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이스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이 회사가 각종 신문에 난 것을 아이스퍼에서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할 때 박일정의장님 치면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국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신문이라도 박일정 이름만 쳐 놓으면 신문에,)
규승

김규승위원

김천시 치면 김천에 관련된 기사가 다 뜬다는 이 말입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청기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5억7,2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116억5천만 원, 행정운영비 129억1,900만원으로 52%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예산액 245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2009년도에 900포인트를 1500포인트로 인상해서 14억8,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다목적시설 지원비로 5억원 편성 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원으로 2개소 설치했습니다. 또한 추경시 5개소에 9개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초등학교 주변과 농산물 도난 방지를 위한 취약지구, 우범지구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이전 경비로 내년 6월5일 시행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로 17억8,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른 청경 및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증액된 42억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117쪽입니다.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각종 행사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안관리비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보안 진단 서식유인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24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대상은 의원 17명, 공무원, 청경 18명, 도로보수원 17명이 되어있습니다. 복지제도운영 예산 14억과 단체상해보험가입비로 2억8천만 원,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1억2천만 원, 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 감사패 공로패로 예산이 720만원, 정년 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금을 정년퇴직할 시에 기념품으로 1인당 금 5돈을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비는 도비, 시비로 해서 1억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비는 모 부대와 각 읍면동 중대사무실 유지관리비 및 훈련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 예산으로 14억9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관리 인부임, 화장장 인부임,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보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진기상총무과장

예, 123쪽입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 4억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나 1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우리시 관내 리통장 567명중 10%에 해당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5,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126쪽에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시세의 3%에 해당하는 11억4,900만원이며 우수교원 및 학교지원과 교육개선환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논술교사와 학교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된 기관단체 관리비 3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9천만 원과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선진행정 업무 연찬비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연수보고서 유인과 국내여비 시책 사업 교류협의회와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서비스행정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4억5천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비를 3억8천만 원입니다. 이 방범용 CCTV 설치는 농촌에 농산물 도난 방지와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132쪽입니다. 리통장 사기진작 사업 추진입니다. 리통장 사기진작 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입니다.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평양 전쟁 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접수 인부임을 2명을 활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한 명을 감원해서 한 사람만 쓰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60명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30만원 지원 해 주고 16만원은 자부담입니다. 135쪽입니다. 저소득층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54명에게 1인당 44만6천 원씩 지원해서 영어 마을에 교육 시키는 사업입니다. 13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공무원 교육업무입니다. 교육업무로 5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입니다. 우수공무원 관리비는 표창장과 바인더 구입과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친절봉사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향토개발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면평가 등 인사관련 서식 유인과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138쪽 사무관리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입니다. 내년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억8,500만원입니다. 140쪽 동일한 내용입니다. 141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내용은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강보험료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2쪽 마찬가지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억2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감된 사항입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1천만 원 인상 되었습니다. 상위 직급으로 인해서 인상 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지난해보다 6억7천만 원 증액된 808억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증액된 사유는 부담요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이 지난해는 6.7%에서 8.7%로 부담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147쪽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회의용 탁자 구입과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정 추진에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대상자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발 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은 추천을 읍면동에 동장, 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시에서 심의해서 지난해까지는 읍면동에 두 명씩 받았습니다. 두 명 받으니까 읍면동에도 어떻게 해서 누구는 되고 왜 안 되었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읍면동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한 사람만 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진기상총무과장

대상자는 우리시에 타 시민보다 귀감이 되고 봉사나 시정 추진에 협조하고 공로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공로가 있는 분에게 모범 시민에게 줍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누구 주라고 지정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없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전혀 없죠?

진기상총무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다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 내역을 보면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을 받을 사람이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현재 54명한테 지원 해 줍니까? 기준은 어떻게 54명을 선발 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54명은 읍면동에 읍면동장으로부터 그 동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추천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요즘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려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임경규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미안 합니다. 과장님 자치위원회에 있어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깜박해서 127페이지 교육 경비 지원하고 우수교원 학교 지원, 교육 경비 지원도 이해되고 한데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이것이 얼마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5억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이나 실내체육관, 다목적강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1식 되어 있잖아요. 1식은 한 군데로 준다는 것인데 5억을 어디 주는 것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국비 80%입니다. 그래서 2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에 부담하기는 우리시 예산으로서 너무 어렵지 않느냐,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고요.

진기상총무과장

김천여고하고 성의여고, 한일여고,
경규

임경규위원

천천히 해 봐요.

진기상총무과장

김천여고, 한일여고, 김천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김천 예고, 아천초등학교,
경규

임경규위원

다섯 군데네요?

진기상총무과장

다수초등학교 있습니다. 이것이 7개 학교에서 기숙사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 강당 건립 이런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교부금을 받으려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천고등학교하고 성의여고하고 교육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교부금이 결정 되면,
경규

임경규위원

성의여고는 뭐 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성의여고에는 실내체육관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도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안 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해요?

진기상총무과장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경규

임경규위원

교육청에서 통보 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김천여고 같은데는 국비가 나와서 돈을 자체에서 부담금을 하는데 공립에서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데 나온데도 안 되는데 안 나온데를 하면 됩니까? 김천고등학교는 그러면 어디 해당 되는 것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기숙사신축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5억 1식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성의여고나 김천고등학교 한 군데 준다 이 말 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1식으로 한 사유는 이 학교들이 특별교부금이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다 됐죠. 김천고등학교도 기숙사하는데 다 됐어요. 식당하고 하는데 자부담하고 하는 실정인데, 성의여고 같은데는 위에서 확정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 심의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 학교에 그것을 해야 되지,

진기상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된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확정돼서 서면으로 받을 때,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제가 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립보다 공립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김천여고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부터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립에서 동창회에도 그렇고 여자들이고 해서 동창회에서 10원도 안 대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가고 이런 실정인데 시장님이 보니까 시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되니까 기존 나와 있는데 중점 해서 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도 그렇고 교육 경비 지원이 3%해서 돈이 11억 나가는데 다른 지역에 대면 상당히 약해요. 물론 우리 시장님이 인재양성기금 해서 얼마 하고 올해도 출연금 10억을 하고 하는 데 장학금도 좋고 다 좋지만 학교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할 수 있도록 3% 되어 있는 것을 다른데처럼 4% 5%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참고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다른 도시 한번 보세요. 우리 김천이 제일 적습니다. 다른데 5%씩 6%씩 다 되어 있는데 김천이 이런데 약해요. 다른 것은 센데, 인재양성기금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줄 수 있는 금액을 교육자금 이것을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것도 안 되고 시에서 3% 되어있는 것을 5% 정도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좋지 안겠나 싶어서 묻다 보니까 밑에 지원사업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많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진기상총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시청행정동우회를 하는데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의회의정동우회를 하려는데 위법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위법이 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규

임경규위원

시의 행정동우회는 괜찮고 의정동우회는 안 된다, 이번에 조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행정동우회는 괜찮고 의회는 안 되고 이것을 한번 과장님 나온 김에 나중에 알아보시고 의회에 수긍이 되도록 운영위원장한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화장장 인부임입니다. 화장장에 토요일, 일요일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상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청기위원장

화장장 인부임이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62만4천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화장장은 일반 업무 보조인부임은 일당 3만3천원입니다. 화장장에 근무하는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1일 단가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정부 단가로 책정 되어 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저는 자주 가봅니다. 이 사람이 혐오시설에서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일을 시키려고 하면 각 지역 마다 다른 경향도 있겠지만 최하 8만원입니다. 10만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원입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토요일 휴일 빼놓고 평소에 5만원씩 받는 것은 적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 수용비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고 금액이 큰 것 위주로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억5,600만원으로 세외수입 2천만 원, 국고보조금 2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5억4,500만원, 세출예산은 53억3,900만원으로 재원은 교육비 2억4,900만원, 기금 4,200만원, 분권교부세 4억6,800만원, 도비 5억4,500만원, 시비 44억5,600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 예산 43억3,600만원보다 10억 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도자기박물관 입장료 2천만 원, 빗내농악전수관 사용료 20만원,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국비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2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1,3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3,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 도비부담분으로 9,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이 18개 사업이 됩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18개 사업에 도비 4억8,7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면민복지회관 유지보수 3,900만원, 어모면 다남 1리 등 4개소 마을회관 건립에 2억4천만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2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5,300만원, 15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 새마을지도자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여성합창단 운영 지원, 독거노인 효사랑 운영 지원, 피서지 문고 운영 지원 등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에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에 1,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에 900만원, 독서생활화 운동 지원 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꽃묘식재 등 시가지 조경사업에 1억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퇴비 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조성 및 쉼터조성 9천만 원, 연도변 꽃길 조성 및 예취 작업 5천만 원, 연도변 화단조성 사업 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및 유지관리 1,500만원, 무궁화심기 유지관리 1천만 원, 도시미화시설물 청소 및 보수 사업에 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세계어린이 미술전, 제3회 김천예술인전, 예술단체 발표회 및 전시회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3,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탑 안전도 검사 및 유지 보수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면별로 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내년도부터는 읍면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위해서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북풍물대회 참가 지원 300만원, 디지털 김천문화대전 편찬 사업에 1억5천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월대보름행사,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시민안녕기원대제, 성탄절 트리 점등식, 새해맞이 행사 등 1억9,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총 9,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6천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3,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 5,700만원, 문화의집 위탁 운영 7천만 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 도비보조사업에 문화학교운영 지원에 600만원, 그리고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제5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 및 문학 캠프 사업으로 3,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1,300만원, 문학창작공간체험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문학체험 및 창작공간 조성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지매입비 4억원, 리모델링비 4억원, 설계용역비 1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제8회 김천전국 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에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관광 박람회 참가사업비 4,600만원, 민간행사보조 중에 체험 가족여행 추진 1천만 원,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비 2천만 원, 김천관광객 유치단 지원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정비 사업에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에 5,300만원,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자두꽃 축제 운영 사업 3천만 원, 김천 직지나이트투어 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 7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 1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담장 정리 1억원, 175쪽 직지사 금강문 제하당 단청 1억원, 직지사 천불암, 삼성각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지례 향교 명륜당 단청 사업에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섬계서원 강당 번와 보수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운사 대웅전 단청 1억원, 직지사 청풍료 앞 3층 석탑 주변정비 1억원, 직지사 중암 조실채 보수 8천만 원, 직지사 운수암 극락전 기단 보수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6.25 전적지 부항지서망대 복원에 1억원, 청암사 경내 가로등 설치공사에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사업으로 4,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향교 관리 사업으로 향교 향사, 향교 관리비 지원 등 1,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에 입장료 자동발매기 보호시설 설치비 500만원, 도자기 구입비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빗내농악 육성 및 전승학교 지원에 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에 5,800만원, 자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항망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9쪽입니다. 총 세외수입으로 2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5천만 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회수 수입 1억원, 지난년도 수입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75쪽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여비 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9억5천만 원, 새마을소득예비비로 11억8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마을문화관광업을 통한 녹색성장 선도와 문화복지 수준을 높여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님.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여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중앙교육 연수 가시는 분들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새마을 가족이 2,200명 정도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중앙교육 연수가시는 분들 올해 몇 명 갔습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45명 갔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여기는 135명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중앙교육 위탁비 해서 135명,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마을교육 연수 가시는 분들이 솔직한 말로 각 읍면동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밀려서 제가 볼 때 마다 정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정작 진짜 교육을 가서 지도자로서 교육도 받고 지역에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갈 사람이 없어서 거의 밀려서 가고, 밀려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놀기 삼아서 돈 준다고 하니까 일당 좀 쳐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 받을 욕심으로 갑니다. 저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교육에 1인당 20만원씩 위탁비 11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하고 김천시하고 주는 것이 비슷합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다른 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야기가 거의 시에서 여비가 나와서 정리 하고 나면 20만원 정도씩 떨어진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경비 제하고 나면 5만원 떨어집니다. 5만원 떨어진데서 1만원씩 간식비로 빼고 나면 4만원 떨어집니다. 4만원 받고 교육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 하시고 다음은 새마을 각종 행사나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 모임이 명맥만 이어갈 뿐이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7월1일부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마을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제가 거의 참석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잘 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 명칭은 똑같습니다만 많이 변했고 시대적으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 각 면에 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나 보면 무보수로 봉사 활동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비하고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현재 읍면동에 부녀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남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정말로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또 이 회비가지고 운영하기가 부족하니까 여름에 풀 뽑기라든지 자체적인 농작물 경작을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봉사해야 되지 돈 뺏기고 솔직한 말로 돈 나가고 가서 몸으로 때우고 시간 뺏기고 하니까 전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온 분들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시에서도 각종 행사에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만큼 활성화가 되어 주어야 하는 데 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시키는데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규위원.
경규

임경규위원

미안합니다. 이선명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회 무보수에 봉사만 하는 것인데 조례에 넣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시내에는 어렵고 하니까 통장 이런 것 뽑을 때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부녀회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조례보다는 부칙으로 해서 넣어서 지금 통장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들은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명예, 완전히 봉사 하는 것으로 하니까 과에서 보고 담당도 신경을 쓰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강구 해 보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강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있는 것 말고,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보니까 새마을에 보조 되어도 21개 읍면동에 다 나가면 실제로 돈 얼마 안 돼요.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지회장이 돈을 해서 회원들이 해서 꾸려 나가는데 지회장이 돈을 많이 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회장이 바뀌고 금액이 주니까 당장 새마을 같은 데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지회장은 얼마를 내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돈이 100만원 200만원 상당히 느는데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새마을지회장 할 사람 있겠습니까? 봉사 하러 왔는데 돈 수 천만 원씩 내고 가서 봉사해도 소리가 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서, 시에서 도운다면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밖에 없는데 좀더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새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조례 제정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행사보조 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물론 국도비가 많이 뒤따라 가고 있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말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이상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2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설명 드리기 전에 2010년도 지방세수입은 430억을 목표로 해 놓았습니다. 금연에 383억인데 12.3% 증 시켜서 내년에는 열심히 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예산이 금년에 7억2,500입니다. 작년에 8억3천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편성 목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 및 전산운영에 인건비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 자료 정비하는데 인건비 1천만 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용지구입하고 우편료, 공공요금 2,100만원, 220쪽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합동작업 등 여비 1,900만원, 207 고속프린트기하고 기계장비 유지보수비 700만원, 각종 세무세정 프로그램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용료 2,900만원, 탈루은닉세원 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서식 유인하고 수당 등에 일반 운영비 900만원입니다. 221쪽입니다. 세무조사 활동 여비 490만원,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여비하고 경상적경비, 인건비 생략 하고 사업비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저희 부서는 사업과가 아니라서 거의 경상비입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21쪽도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222쪽입니다.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홍보용 책자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세금에 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회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2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체납세 일반운영비입니다. 225쪽 가겠습니다. 225쪽도 여비하고 전산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 세정과에는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입니다. 226쪽입니다. 포상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2,900만원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연말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각 읍면동 모두 고생하고 했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구미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 2,700만원 포항, 경주는 5천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여비이고 227쪽입니다. 과표계에 주택가격특성조사하는 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밑에는 세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하준호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덕분에 금년 한해 저희 스포츠산업과는 김천시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에 대관료 6억300만원 잡혔습니다. 실내수영장 5억6,100만원, 보조경기장 사용료, 배드민턴 경기장 사용료, 테니스경기장 사용료 등으로 5억천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시군생활지도 체육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6,278만4천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시군어르신 체육 활동지원에 1,046만4천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1,0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천만 원, 체육 바우처시범사업에 525만원, 농구와 배드민턴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4,3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는 총 137억8,700만원으로서 그중 정책사업이 112억8,200만원 82%를 점하고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비보조와 시군비에 따른 배드민턴 운영에 12억 계상 되었으며 여자 농구팀에 4억9천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서 시민체육대회 8,750만원 계상됨으로서 일반운영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억3,500으로서 학교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3천, 경상북도협회 지원 4,500, 동하계 훈련비 지원 3천,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3천, 체육회 운영비 4천, 체육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2천,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2천,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민체전 참가 2억3천, 경북씨름왕 대회 출전에 500, 전국 도단위 참가 지원 2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스포츠클럽 운영은 5천만 원이 기금이 오며 도비 1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해서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제7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5,500, 2010년도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6천, 제15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개최 2천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제20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6천, 도지사기 생활체육참가 경비 6천, 경북 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 700,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전 참가비 800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서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2,600이 계상 되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서 1억2,500입니다. 이것은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 거기 따른 인건비입니다. 어르신 생활활동비 지원으로서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명에 따른 인건비 2,092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368만원, 시비 3,192만원 해서 게이트볼, 탁구, 댄스스포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설치 실시설계비는 대곡동 게이트볼장에 현재 전천후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건의하였기 때문에 우선 설계 실시용역비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포 대신3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6천만 원, 주민체력단련시설 설치 4천만 원, 동네 체육시설 28개소 유지보수 2천해서 총 1억2천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서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중앙고와 농공고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소당 3억5천해서 7억원 계상 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홍보 현수막 8천, 대회 홍보물 제작 5천 해서 총 1억8,900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ITF 3년차 국제테니스대회 개최 2억5천,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12억, 시장기 대회 개최 1억,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 6천, 시민체육대회 개최 8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에 따른 참가 경비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600만원, 200페이지는 사무관리비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소모품 등 해서 1,040만원,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사용료 4억4,400,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사용료에 3억2,900, 통신시설에 1,284만원, 상하수도료 2억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00,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180만원, 공공요금 부문에 총 10억6,8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화장실 용품 등 해서 2,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각종 대회개최 장소 용역 등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아쿠아로빅 음향 장비 등 해서 총 4,400을 계상 하였으며 헬스장 기구 교체 1,200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제세해서 3억5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재료비 약품비 전기설비유지보수 자재 구입 등해서 총 1억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3천만원, 스포츠타운내 시설물 및 조경수목 유지관리 3천만 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28억2,3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실시설계용역 3천만 원, 종합 운동장 육상 경기장 시설 보완에 4천, 실내수영장 다이빙 시설 추가 설치 5천 해서 총 30억5,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총 2,393만8천원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스포츠타운에 근무하는 인건비로서 헬스장 운영 2명, 실내수영장 1명, 다음 페이지 운동장 및 테니스장 관리 2명, 인라인롤러경기장 1명, 야간 경비 4명 해서 3억9,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2,60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5,750만원을 이자로 상환하고 차입금 시기가 도래된 실내체육관 건립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9억, 실내수영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9억 해서 총 18억이 차입금 상환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배드민턴 운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9억 2천만 원 그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 해서 8천만 원, 기타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호

하준호스포츠산업과장

기타운영비는 이현일 선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적인 우수 선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여자농구팀 운영에 보면 거기는 기타운영비 1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크게 선수가 없어서 1천만 원,
준호

하준호스포츠산업과장

농구팀은 12명으로 되어있는데 교체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관리, 복식 부기 등 회계과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회계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54억6,6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 49억, 행정운영경비 1억2,400, 재무활동비 4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33쪽부터 각종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보상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101인건비 1,431만8천원으로서 도비 673만7천원, 시비 758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하고 202 여비 관계로서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로서 20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1억6,900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에 공제비 8천만 원, 손해배상 공제비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은 각종 수수료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2쪽, 244쪽까지도 공공요금, 재료비, 유지비 등 1천만 원 미만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어모면 청사 신축 공사 실시설계비 8,563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금동 청사 부지매입비 8억, 시설비로서 건축비 24억, 시청사 유지보수 1억, 읍면동청사 유지보수 1억을 계상했고 전기 분전반 개보수 공사 2천만 원 계상했고 조마면청사 정비 2천만 원, 증산면청사 정비 3천만 원, 예비군지역대 설치에 따른 사무실 보수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양금동청사 신축 공사비에 3,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945만원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는 양금동청사 비품 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46쪽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료, 보험료 등 공과금으로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202 여비 1,100만원 계상 했고 301 일반보상금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8쪽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화물차 구입 2대 해서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예산을 2천만 원씩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홍보용 소형 승합차 구입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밑으로는 회계과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311 차입금이자상환 예산을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900만원, 여성회관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601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250쪽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6천만 원, 여성회관 1억5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1억5천만 원 합계 3억 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과 세출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쾌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청기위원장님 위원님, 우리 시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정보통신 업무에 지원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1쪽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총예산액이 25억7,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4억5,200만원, 253쪽 상단에서 256쪽 상단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500만원으로서 256쪽 하단에서 끝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253쪽입니다. 총 예산은 25억7,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억3,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IT 기반의 고도화 사업으로 265쪽 상단에 405 자산취득비까지 내용입니다. 예산은 24억5,200만원으로서 국비 5,600만원, 도비 2,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화생활화의 단위 사업으로 정보화생활화 사업 추진입니다. 256쪽 상단 정보화마을활성화 세출예산 까지 내용으로서 4억7,800만원입니다. 정보생활화 교육 사업에 8,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2천만 원입니다. 뒤쪽 254쪽 연구개발비 1,100만원으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고 일반보상금 1천만 원으로서 정보화마을 교육이나 대회 참석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장비현대화 사업입니다. 2억5,80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255쪽 중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액이 3,1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3,100만원입니다. 256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전자행정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56쪽 중간까지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인프라 향상 윗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600만원 되겠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1억2,4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400만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억2,400만원,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사무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해 주시고,
쾌원

이쾌원정보통신과장

257쪽 여비입니다. 1,500만원, 258쪽 재료비 1,600만원은 무전정장치 배터리 교체비가 되겠고 연구개발비 8,7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 되겠고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 3,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재난대응체계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녹색미래과학관 추진 용역비 4억입니다. 하단에 단위사업으로서 정보통신인프라 향상 사업입니다. 262쪽 자산취득비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3,200만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5억3,20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60쪽 공공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여비 1,200만원입니다. 262쪽 206 재료비 2,4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 하단에 자산취득비 1억2,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통신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263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기록물 관리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로서 총 예산액이 6억3,500만원입니다. 기록물 관리비 7,700만원으로서 공공요금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상단에 여비 1,900만원, 중간 부분에 기록 전산화 사업에 5억5,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207 연구개발비 유지보수비입니다. 7천만 원으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65쪽 상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억7천만 원으로서 통합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비 2억8천만 원이고 전자문서 이중화 구축 사업이 1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하고 부서추진비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0년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5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액은 11억9,503만6천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10억3,151만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6,35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행정 안내 책자 발간비 500만원, 민원발급 용지 구입비 4천만 원,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가 1,800만원,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인건비하고 피복비는 서면으로 하고 큰 것만 종합민원처리과는 운영비 빼고는 별로 없는데,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는 운영비 빼면 별 것이 없습니다.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큰 것만,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270쪽 되겠습니다. 우편료와 인감담당공무원 배상 공제 가입비 등 공공요금 1,34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72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3건에 7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1쪽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900만 원 등 3건에 1,300만원 계상 되었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2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187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73쪽 되겠습니다. 15개 읍면지역 가족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금 4,782만8천원,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3,6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따른 신청서식 대장,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편입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공공용토지 분할측량비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에 9,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되어있는 공공용지 및 아파트 등의 토지 합병에 따른 업무 보조인부임 1,4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건축물대장 사전 발급 증지대 구입비 등 2건에 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안내문 발송 및 공공요금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78쪽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현장조사와 교육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2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9쪽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76만원 계상되었고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인부사역비가 739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80쪽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5,956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 및 고지안내문 유인 인건비 용지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8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명판 300개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억3,478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19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09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총 예산액 27억5,600만원보다 1억700만원이 적은 26억4,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911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로 4억9,279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498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9,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기획공연 초청비로 3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기획공연은 삼총사, 마에스트로 정명훈 초청음악회 등 8회에 걸쳐서 공연을 개최 하였습니다. 예산소요액은 3억8,900만원 소요되었고 관람 인원은 2만여 명으로 추정 됩니다. 특선영화로서는 어린이 2회, 성인 2회해서 2,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지원으로 4억54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913쪽은 각종 재료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1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억8,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6,167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4,202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16쪽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관계로 14억537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억3,841만원이 증가된 것은 예술단 인건비를 조금씩 인상함으로 인해서 요인이 생겨서 증액 되었습니다. 918쪽 대표적으로 연습수당 해서 단원들 7억7,5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비 1억4,09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소녀소년합창단, 관현악단 하계 수련비로 1,200만원, 예술단 정기 및 수시 공연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919쪽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으로 1억54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1억448만원 계사하였습니다. 올해 경우 시 승격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출된 것은 홍보분야 해서 1억991만3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특히 홍보분야에서 1,300만원, 행사비품비 5,200, 특별출연자 초청료 3,050만원, 그 외 보험가입이라든지 기타 급식 제공 1,385만원 집행 했습니다. 다음 921쪽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2억4,845만6천원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22쪽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도시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하고 좀 다른 것인데 예술회관에 직원들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이 있을 때는 밤 10시 정도 됩니다.

강인술위원

전부다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강인술위원

그러면 무슨 특별한 늦게까지 퇴근 못한데 대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40시간, 그것 넘으면 안 되잖아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강인술위원

되요?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강인술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특히 여직원들이 애로가 많겠더라고요. 미스들은 좀 나은데 가정주부도 되고 공무원도 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며칠 안 남아서 부탁해도 되지도 않겠고 될 수 있으면 처녀들 배치하고 가정주부 되는 분들은 다른 부서로 보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예술회관이나 스포츠타운이나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제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10년 되니까 낡아서 그런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아껴쓸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전체적인 시세로 봐서 버거운 그런 시설입니다. 어제도 기획공연 쪽에 손을 대고 했었는데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12쪽에 기획공연 초청 7회에 걸쳐서 1회에 5천만 원씩 3억5천 되어 있는데 뮤지컬, 오페라, 악극이라든지 우리 김천시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한 회에 보통 몇 명 정도,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올해 경우 제일 많이 한 것이 삼총사인테 거기에 초청비만 해서 1억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관람 인원은 1층, 2층 거의 다 풀로 채웠습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초청음악회 할 때도 자리가 모자라서 예비석까지 쓰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는가 하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입장해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 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횟수를 줄이더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꼭 봐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대작 위주로,

정청기위원장

대작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 2010년도 세출예산이 12억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27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도서관 이용 서비스확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9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28쪽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1억1,02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9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30쪽입니다. 도서관 업무 추진 사업에 2억3,109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보고 하실 때 도서관 업무추진비 2억3,100만원 해서 그 중에 금액 많은 것만 한두 가지 찍어서 설명 해 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931쪽입니다. 연료비가 4,125만원, 93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69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33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시의성 있는 지식 정보 문화 서비스제공 분야에 4억3,960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디지털컨텐츠 분야에 2억976만1천원, 93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718만1천원, 연구개발비 3,490만원 계상 되었으며 93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9,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교체에 2,500만원, 멀티미디어 서버 교체 4천만 원, 디지털 콘텐츠 구입 3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강좌운영사업에 2,764만원, 독서문화 진흥행사 추진에 3,804만원, 936쪽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 분야에 1억6,41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자료실 재배치 공사에 1,600만원, 9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도서구입비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억9,15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9,200만원, 939쪽입니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1억9,95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 201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7,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서관행정운영경비 1억1,287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력운영비 6,972만8천원, 기본경비 4,31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립도서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선명

이선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전시초청비는 뭐고 녹색성장 관련 전시는 뭡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1층 로비 전시실에 교사들 미술작품이라든가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된 자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은 올해 특수 시책으로 환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료를 전시 할 예정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500만원 잡혔고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해서 300만원 잡혔는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보도블록이라기보다도 올라오는데 나무계단이 썩어서 망가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주차장 환경 정비는 각종시설물 같은 것,
선명

이선명위원

시설물 놓을 자리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나무의자 같은 것 도색도 해야 되고,
선명

이선명위원

주변 의자 같은 것 보수,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8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1억9,100만원, 그 밑에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1억9,900이 있습니다. 4억9천 정도 되는데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활성화 안에 작은 도서관을 내년에 하나 조성을 하고 또 지금 현재 7개 조성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경비,

정청기위원장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1억9,900만원이 주로 뭐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겁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인건비하고 수당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도서구입비도 들어갑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구입도 합니다.

정청기위원장

1년에 몇 권씩 구입 합니까? 작은도서관,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조성할 때 보통, 작은도서관 조성할 때는 4천만 원씩 책을 개관할 때 우선 사 넣고 그리고 나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로 사 넣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은도서관 7개소에 영어 도서하고 다른 도서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김천시에 작은도서관 7개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정청기위원장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장소가 어모 꿈엔들도서관, 아포하고 우방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 사이에 있고 부곡동 고래실 아파트, 모암동 삼산이수, 코아루 아파트에 있는,

정청기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정청기출석위원

이선명 강상연 강인술 김규승 배낙호 심원태 임경규
현윤

이현윤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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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