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청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얇은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 경기회복 기대, 주요 금융지표가 2009년 2/4 분기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2010년은 대내적인 경기 여건으로 4%내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최근에는 5%까지 보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출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와 수출이 경제 회복을 견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심리, 기여심리 또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세나 지방세는 이러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경기 침체의 영향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경제정상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은 지방재정력 경쟁을 위해서 재정의 건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중앙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치재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 방향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KTX역사 등 지역 SOE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 장기 투융자 심사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올리고 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인건비 이런 낭비적 요인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그래서 건전재정기초를 유지하면서 재정 유치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 시군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각종 수수료도 현실화 하여서 재정 확충 노력을 가속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5,080억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270억, 특별회계 810억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30억, 기타 특별회계 580억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2억4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128억1천만 원, 특별회계 24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도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고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사업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도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8,722만5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27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 430억3천만 원, 세외수입 576억2,894만8천원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수입 2,004억,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95억, 23쪽 보조금 1,164억4,10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전체 예산 4천억보다 27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액은 580억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 537억1,846만7천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28쪽에 상단부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42억8,153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예산 688억보다 108억원이 감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 4,270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323억6,355만9천원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7억4,553만9천원, 문화 및 관광에 207억7,868만6천원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243억2,062만6천원, 사회 복지 929억697만5천원, 보건에 76억7,714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34억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59억4,443만3천원, 수송 및 교통에 256억1,893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10억3,389만1천원, 예비비에 43억8,722만5천원, 기타 677억8,2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총액은 580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5천만 원, 환경보호 30억, 사회복지 35억2,725만6천원, 수송및교통에 31억3,500만원, 국토및지역 개발에 460억 4,640만원, 기타 1억4,1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각 국 과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5쪽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내역 4,270억 원 중 인건비는 619억2,987만4천원, 물건비 311억8,738만9천원 되겠습니다. 56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되겠습니다. 1,445억1,054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8% 늘어난 금액입니다. 57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1,363억8,57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억1,24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3억6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부거래는 432억3,918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6% 감소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43억8,72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5%가 감 했습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580억중에 인건비가 3억3,410만1천원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2억3,084만2천원, 경상이전은 37억2,772만6천원, 자본지출은 441억7,560만2천원 되겠습니다. 62쪽 융자및출자에 13억5천만 원, 내부거래 12억7,3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 59억872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총괄하고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예산서 13쪽에서 68쪽까지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사업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쪽부터 10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나누어드린 예산서 본청과 읍면동 사업명세서와 같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525억3,202만3천원으로서 분권교부세 6억2,337만2천원, 도비 1,291만8천원, 시비 518억9,573만3천원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 극대화에 24억3,53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으로서 주로 일반수용비 현황판 제작 5,100만원, 도시마케팅 추진에 2,380만원, 도시박람회 참가 1억1,580만원,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5천만 원,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 4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 75쪽에 주요 시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수첩이나 현안이라든지 계획서를 제작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센트럴김천과 얼쑤김천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76쪽 도시박람회 참가입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에 1억1,580만원으로 작년 대비 4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00만원, 참가자 여비 보상에 1,180만원, 박람회에 따른 홍보 부스 제작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4억7,800만원 중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현안사항 책자 유인,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2천만 원 계상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책 및 시책 현안사업 시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7,3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6,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3도 김천, 영동, 무주 공동발전 전략 수입은 1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영동에서 3,500을 내고 무주에서 3,500을 내고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김천시에서 발주해서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3도광역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광특회계 3도시군이 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서 용역이 올라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말한 바 있습니다. 동서연계 내륙녹색벨트 기본 계획 수립도 올해 무주에서 3개시군 29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전주간 고속철도가 국가장기철도망 계획에 수립 되어있고 이 부분은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도 2012년도에 낙동강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끝나면 감천, 직지천에 대한 지원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개발사업 5천만 원, 각종 시책 발굴에 1억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데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풀로 세워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8,958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 2,400만원 하고 연금부담금 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00만원으로서 최대 사망시 4억3천만 원, 사고나 상해 당했을 때 최고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에 3,3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관리비하고 수당, 정책자문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도경계사인관리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경계사인 및 특산물 사인 정비에 5천만 원, 시가지 안내판 정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생활권 지원에 3,1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3,100만원인데 거의 다 2천만 원이 민간이전으로서 농촌주민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2억7,712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1억2,3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유인하고 평가서 각종 운영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684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이호조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전년 수준인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 통계 수행에 1억9,47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입법에 2,99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6,156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비 5,300만원 하고 포상금,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3쪽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에 7,074만원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통계 조사 용품 구입,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84쪽 사업적 기초 통계조사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840만원, 시비 1,963만9천원으로서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 용역비와 일반운영비와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평가에 7,142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가운영 업무에 3천만 원으로서 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940만원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성과관리 운영에 3,6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1,4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하는데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창의행정추진에 3억9,06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98만원 되겠고 대부분은 3억 이상이 드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관내 읍면 지역에 배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9쪽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750만원 계상했고 지역정책발전추진에는 3,96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76만원하고 민간이전 이것도 각 마을에 배부해 주는 돈이 3천만 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녹색성장 사업비로 1억2,7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600만원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 도시 속 마실숲 조성으로서 6,800만원인데 이것은 마을에 배부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에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43억8,722만5천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법적 인력운영비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정부차입금 이자 상환 80억에 따른 이자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9쪽 아포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961쪽 아포읍에는 6억5,07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읍행정 운영지원 3억699만5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7,75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5,676만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756만원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2,821만원으로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3쪽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보수에 3,64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670만7천원하고 연료비, 시설장비 예취기 관리 등에 2,29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964쪽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8,028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설치에 1,500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6,528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억3,6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농로 포장하고 도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67쪽 농소면부터는 읍면동은 아마 예산이 거의 다 같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