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시민을 섬기면서 실천하는 의정상을 구현하시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청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 8억 원 정도가 줄어든 245억 원으로 이 중 92%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가 226억 원과 행정운영비가 1억 4천만 원, 재무활동비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계상되었던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체 예산액 대비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시비 58억 6,957만 6천 원과 도비 24억 4,674만 원, 분권교부세가 9,559만 원, 국비가 161억 2,504만 3천 원 해서 245억 3,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민기초생활 의료구료비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시비, 도비, 국비 해서 131억 1,27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된 부분은 39억 7,914만 7천 원이 감된 이유는 2009년도 생계급여 사업 목적에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가 한데 묶었던 것을 2009년도 1회추경시부터 4개로 세분화되어 주거, 교육, 해산, 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3,942세대에 6,884명 중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9억 8,5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673세대에 6,470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물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 53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15만 원 해서 집수리사업단,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억 9,4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비 지원하고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비로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해산 10명하고 장제 158명 해서 근로능력 무능력자 세대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3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290페이지 저소득층 보통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서 1월달, 2월달, 12월달에 주는 돌발사고 및 재난자, 장기 와병자에 대해서 위기 가구 441가구에 대해서 3개월간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6,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동절기에 한해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하는 제도로서 동절기 3개월 지원하던 것을 2010년도부터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침이 미시달된 상태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 수급자 대상으로 적립후 자활자금으로 활용하는 자활촉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구당 176만 원 해서 36세대가 되겠습니다. 6,3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민생안정 TF팀 3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자활근로 근로유지형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8억 2,6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는 용품 안전장비 구입하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장갑, 안전조끼 등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9만 3,694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폐자원 재활용이라든지 간병사업, 청소사업, 영농사업 등 8개 분야로서 참여인원 108명 월 8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2,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달 인건비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참여인원 30명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5,700만 원으로서 수급자 가구의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가구당 215만 원 이내로 26가구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지원액이 시간당 9,600원 해서 3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인당 월 3만 원 해서 19명이 1년간 지급합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해서 1억 5,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내용은 의료, 생계, 해산,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0명 정도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따라 장기간 기술교육을 이수한 수급자에게 3개월 이상은 20만 원, 6개월 이상은 30만 원, 12개월 이상 50만 원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입니다. 국비, 도비 해서 2,46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취약한 조건부 수급자 대상으로서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수동에 있는 자활센터 직원 5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년도별 교육을 복지욕구조사 및 4개년 복지계획 수립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위생과, 보건소 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4개년동안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표협의체를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대표 협의체 18명하고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 13명하고 읍·면·동 복지위원이 14명 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위문입니다. 설하고 연말, 추석 해서 31개소에 대한 복지시설 위문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억 2,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 치료 서비스, 집먼지 진드기 제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권비하고 시비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되는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분권비하고 시비 해서 1억 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4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분권비와 시비 해서 6,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0억 8,54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남정신요양병원 2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20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1,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1인당 6만 5천 원씩 해서 210명에 대한 의약품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6,480만 원으로서 영남요양원 27명하고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자활센터 해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3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307페이지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으로서 주1회 재가봉사센터 도시락 배달이 되겠습니다. 70세대에 대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억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영남정신요양병원 여성생활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긴급구호용품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 원과 사망조의금 1인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상이 천만 원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이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 명예수당이 9,450만 원 되겠습니다.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1,171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312페이지 밑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2001년도부터 의료급여수급자 시비부담금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세출부분으로 해서 도에 납부하는 국민건강관리보험회사에서 순수 시비로서 공단하고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16억 8,41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313페이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155페이지 앞에 말씀드린대로 16억 8,418만 6천 원 세입에 잡았습니다. 1156페이지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200만 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200만 원,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2,135만 8천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2억 2,217만 6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비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영이 533만 9천 원, 1157페이지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5,554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비가 2,775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61페이지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6억 8,41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50만 원, 2009년도 결산 잉여금이 300만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이 200만 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 200만 원, 대불상환금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2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8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1억 4,2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가 1억 3,5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64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의료급여 워크숍이 640만 원, 프린트 구입비가 150만 원, 다음은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1169페이지 예금 이자가 1,44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55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천만 원, 생활안정기금 가산금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0페이지 융자금 과년도수입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비로서 1173페이지 융자금 생활안정자금이 1억 4,400만 원, 전세입주 융자가 2억 1,6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정식 위원님.

과장님!

예.

설명이 너무 빠릅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지원이면 어디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셔야죠.

이것은 저희들 네 군데 있습니다. 효동하고,

설명이 너무 빠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아랫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먹고 합니까? 다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알지, 날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짧게 해줘요.

리프트는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질문 다시 할까요?

아니, 여기까지는 그냥 하고 지금 새로 김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간이전이나 위탁금이나, 지금 뒤에 할 것이 많으니까 이것부터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면 질문을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현재 저희들 사업하는 기관이 효동어린이집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원스텝아동발달하고 박정애언어클리닉, 네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87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농아인 가족 방문 상담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이것은 48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부모가 시각이나 청각, 언어 장애인 부모를 둔 아동들의 언어발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6세까지 비장애아동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 실태조사라든가 민원대행, 취업알선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피해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31명인데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3,9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에 전체 예산이 10억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8,803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에 운영비가 한 달에 6만 원씩 지원되고 난방비가 연 50만 원 지원됩니다. 그 사업입니다. 5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은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방문사업인데 매년 8개 정도 선정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매년 전기 안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경미한 도배라든가 장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임차료에 부곡동에 부평 부신경로당 임차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전담관리사 두 명이 있습니다. 이게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4억 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에 세 개 계상하였습니다. 어모 남산하고 지례 울곡, 감천 광기하고 해서 세 개이고 리모델링이 한 개이고 경로당 개·보수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익형입니다. 전체가 3억 6,1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에 240명 정도, 산재보험에 1,466만 원, 그 다음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2,4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작업장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하는데 빗자루라든가 집게,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및 복지형입니다. 3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복지형이 1억 6,800만 원, 공익형이 4,530만 원, 그 다음에 363쪽 소득 창출형 3,120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공헌형에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입니다.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근린시설 관리 청소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비하는데 9,800만 원, 산재보험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근린생활시설 재료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1억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하는 사업인데 간병이라든지 영농사업, 편의점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도 환경정비입니다. 2,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과장님!

예.

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디다 위탁해서 합니까?

이것은 위탁법인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물어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설명을 상세히 하면 안 물어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갖고, 민간위탁금은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빼먹고 왜 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데 또 빼먹고 하면 다시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써오기를 그렇게 써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기관인지.

예, 알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제일 위에, 거기부터 해주세요.

시니어클럽 운영.

예, 시니어클럽 운영은 내년에 위탁법인을 선정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은 도내에서 한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이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 생긴 것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20만 원씩 줘서 노인들을 고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간병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사업단, 이런 것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한다든가 영농사업단을 운영한다든가 편의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노인들 인건비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 같으면 어떤 단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5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관련 시설 상패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급량비에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8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6,300만 원인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게이트볼 참가 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노인가요교실에 500만 원, 게이트볼 운영에 900만 원, 노인대학에 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체육대회에 3천만 원, 노인위안공연에 3천만 원, 노인위안공연은 실버가요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로의 날 행사에 천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지회가 평화동에 있는데 구 자산동사무소가 이사를 가고 그 사무실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전을, 노인지회를. 그런데 건물을 썼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406만 8천 원, 시설부대비가 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지회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요요공연 예술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노인지회에 실버나레이터운영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에 사업에 9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들 중에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우리 춤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노인건강검진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실버카 작년에도 한 50대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이것은 야고버의 집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고 공양방에서는 목, 금, 토요일에 합니다. 한 40명 정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비에 2억 1,9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야고버의 집에서는 화요일, 수요일에 급식을 하고 공양방에서는 목요일, 금요일날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양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동에 있는 김천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사라든가 간병, 밑반찬, 목욕서비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110명 정도 됩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저희들 독거노인이 돌보는 사람이 한 980명 정도 있습니다. 지도사는 40명입니다. 3억 6,5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 5,5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2006년부터 독거노인 생활지도 사업을 했는데 이분들 퇴직금을 못 줘서 퇴직금 주는 사업이 증됐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3억 1,676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 저소득층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 A, B형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노인들 가사 간병 돕는 사업입니다. 신체 수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의탁 건강음료 배달사업입니다. 240명에 대해서 배달하는데 이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요구르트를 하나씩 배달하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61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게 비누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것은 도배라든가 장판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20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예산이 193억 8,122만 5천 원입니다. 373쪽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저희들 18,790명 정도 노인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관리라든가 취미교실, 정보화, 여가선용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물품지원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4층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 필요한 것이 있어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58억 8,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요양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134명이고 재가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1등급은 한 달에 144만 4,500원, 2등급은 133만 7,700원, 3등급은 123만 9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보호시설 효도관광 사업입니다. 이것은 1인당 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레라든가 김천실비행복의 집, 월명성모의 집, 직지사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 효도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입니다. 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요양원이라고 봉산 상금에 있습니다. 노인들 9명 정도 있는데 공공요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무관리 피복비에 40만 원, 장묘문화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가 1,756만 원이고 376쪽 화장장 전기료 및 TV수신료가 960만 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이 4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유류대가 1억 7,41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가 1억 6,500만 원이고 쓰레기봉투, 한지, 비품 및 청소도구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과집진기 교체, 화장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화장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장소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되면 적정한지 여부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377쪽 상단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주민들 선진지 시설 견학하는 것이 있어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 복지정책입니다. 전체 예산이 6억 3,004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17만 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만 원이고 위탁교육비가 500만 원, 운영수당이 290만 원이고 급량비가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국내여비가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1,213만 5천 원인데 양성평등 교육여비가 225만 원이고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대회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요보호 여성보호비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 하는 쉼터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세 개소가 있습니다. 김천한사랑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김천성폭력상담소, 아내업어주기운동 성폭력 상담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에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에 2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라든가 행사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2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사무실이 워낙 좁아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양천동 선관위사무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방문교육사업에 1억 6,15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문교육에 한글지도사하고 방문지도사가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결혼이민여성들 우리말 공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부모 초청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친정을 방문하고 부모를 초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네 가구하고 두 가구를 초청하고 가고 했습니다.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들의 선진지 견학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저희들 현재 중국하고 베트남은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업기능교육으로서 미용이라든지 제빵 등을 배우면 하나 앞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방문지도사업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하나 앞에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해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153억 8,568만 1천 원인데 증액이 42억 2,795만 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육업무 추진 여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0세에서 4세 차등보육료에 62억 1,73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됐는데 지난해에 위에 있습니다만 53억 4,448만 원에서 8억 8,287만 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최저 한 달에 5만 1,600원에서 최고 38만 3천 원을 지원하는데 1,95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5세아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월 17만 2천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5,9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6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에 5억 3,984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득기준 최저 6만 8,800원에서 최고 19만 1,5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32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입니다. 이것은 12세까지 지원하는데 미취학 아동일 때는 한 달에 38만 3천 원, 방과후 아동은 19만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 1,6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셋째 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신규입니다.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내년도에 전체 보육료가 무료가 다 되겠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다음은 387쪽입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인데 기본보육료가 25억 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는 차등보육료에 포함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0세는 한달에 35만 원, 2세는 한 11만 2천 원, 1세는 16만 9천 원 한 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맞벌이 가구 보육료도 신규 사업입니다. 6,537만 4천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맞벌이 부부는 두 분의 소득을 다 합치는데 내년부터는 한 사람 소득은 다 합치고 한 사람 소득은 75% 합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원 처우 인건비 개선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7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58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2억 7,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27억 8,4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립이 다섯 군데, 법인이 아홉 군데, 법인이 한 군데, 영아전담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원 특별수당입니다. 특수교사는 한 달에 11만 원을 주고 일반교사는 4만 원을 줍니다. 한걸음하고 효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5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한 곳에 100만 원씩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소수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시립 중에서 시설이 노후한데 한 군데 시설을 개선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암어린이집 이전 부지매입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모암어린이집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모암어린이집을 증축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 원인데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에 5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에 300만 원씩 해서 다섯 군데 1,500만 원, 우수 보육시설 시설 개선비에 500만 원씩 4개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효동어린이집은 장애인 어린이집인데 지금 엘리베이트가 없습니다. 그것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이것 4,0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동 현원을 기준해서 최저 1년에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보육시설 18개소입니다. 차량운영비를 2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5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1일 500원씩 해서 2억 1,4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2,3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것은 농촌 제외시설입니다. 연 40만 원입니다. 52개소 해서 2,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473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이고 운영수당이 168만 원, 급량비가 105만 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보육정책 교육참가에 24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3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책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건강걷기대회에 천만 원,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에 600만 원, 시립보육시설 한마당 잔치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립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50만 원씩 월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개소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이것은 시립, 법인, 영아전담 두 군데 연간 43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안 다니면 보육료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0세에서 1세까지는 보육시설에 안 다녀도 월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억 4,7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입니다. 이것은 입학금 8만 원입니다.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4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원 벤치마킹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장애아동 조기 검진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의심아동 등록 검진비입니다. 1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서 397쪽입니다. 다문화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다문화가족 애들이 7명 이상 다니면 보육시설에 월 10만 원씩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5개소입니다.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에 전체 예산이 64억 1,080만 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19억 5,521만 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이 우리 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이 있는데 현재 아동은 한 222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원 66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인건비입니다. 29억 3,6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만18세이상 되면 원칙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500만 원 해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 기능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동 중에서 운전면허라든가 요리 등 각종 자격증 취득할 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입니다. 이것은 1인당 4만 원씩 해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아동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15만 원 해서 450만 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 1인당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수학여행비입니다. 400쪽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은 7만 원이고 중학생은 1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20만 원입니다. 해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용돈입니다. 401쪽입니다. 이것도 초등은 9천 원이고 중학생은 12,000원, 고등학생은 1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춘계부식 및 김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종사자 수당입니다.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은 현재 4만 원인데 내년에는 만 원 올라서 5만 원씩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임마누엘 아동숙사에 3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베다니 장비보강에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열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3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억 8,412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는 열 군데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200만 원에서 370만 원까지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입양기관 지원입니다.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에 1,824만 원인데 이것은 임마누엘이 입양기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입양수수료는 1인당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에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입니다. 13억 8,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학기중 급식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특별회계인데 8억 6,925만 원이고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이것은 방학중입니다. 이양사업인데 5억 1,921만 원 해서 13억 8,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일 3천 원을 주는데 한 2,4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40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저희들 11명인데 이것은 하루 아침하고 저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입니다. 3,9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시에 한 명 있습니다. 월 7만 원 주는데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4,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친부모 아니고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등 보호아동에게 18세까지 1인당 월 7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18세까지 지원인데 6,0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입소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매칭펀드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리라든가 운전학원에 다니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8세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두 가구가 있습니다. 한 달에 55만 1천 원을 줍니다. 1,437만 8천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아동 입양 수당입니다. 이것은 13세까지 줍니다. 월 만 원씩 주는데 2,6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 경비입니다. 이것은 초등은 409쪽 7만 원, 중등은 10만 원, 고등학교는 20만 원 줍니다. 그래서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입니다. 이것도 15만 원씩 주는데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이것 2,0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중에 대학 입학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일반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에 734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50만 원, 운영수당 400만 원, 급량비를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육참석 급식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CCTV 설치에 공공운영비에 850만 원이고 장비유지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작년에도 어린이놀이터 5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섯 군데 정도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3억 1,638만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간제 보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6,032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634만 원 중에서 자료분석에 600만 원이고 기타 팸플릿 제작, 교재 및 교구 구입, 아동 팸플릿, 토너구입,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위탁교육비가 450만 원이고 운영수당에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620만 원인데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인터넷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 원인데 유지 보수비라든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학기간에 캠프 운영비라든가 송년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일반행사보상금에 2,620만 원인데 기간제근로자 여비보상에 450만 원이고 간식 제공에 1,800만 원, 부모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에 200만 원, 자원봉사활동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3,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에 1,280만 원이고 예방접종비에 640만 원, 기타 안경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보육프로그램 민간위탁에 이것은 축구교실이라든가 학습지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문화체험 위탁에 1,836만 원, 수업용 차량 위탁 운영에 2,400만 원, 아동안전교육 위탁 운영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운영비로서 센터 바닥 난방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방 외 4종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앰프라든가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구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3억 4,2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3,250만 원이 증됐는데 참고로 저희들 시에는 한부모가정이 137가구에 461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417쪽입니다. 자녀양육비 교육비에 1억 2,2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양육비는 10세 미만만 줍니다. 월 5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로서 입학금, 수업료 한 30만 원 해서 1억 2,2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 대학 입학금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2백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입니다. 학용품은 초등학생은 반기별로 5만 원, 중등은 10만 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가 상하반기 각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자립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수료하면 20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8,696만 8천 원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부모들이 갑자기 질병이나 야간 등으로서 긴급하게 애를 맡길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는 아이돌보미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4억 7,579만 2천 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사무보조에 3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130만 원인데 수용비에 그 중에 740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578만 원이고 421쪽 연료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338만 원인데 연수 참가라든가 급식제공,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들 담력이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해병대 입소,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용 가구 및 행정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청소년 문화의 집이 워낙 오래돼서 사무기기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문화탐방입니다.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매도시 청소년들 교류하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44만 원이고 4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04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그 중에서 187만 5천 원이고 급량비 154만 원, 공공운영비가 62만 5천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48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가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수련활동비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1명을 선발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어머니 나라에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400만 원인데 이것은 대덕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944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카운슬러대학 운영에 400만 원이고 범방위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에 4,250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두 명하고 지도사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청소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각종 동아리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전체 예산이 2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100만 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429쪽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696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이고 급량비가 1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가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한우 전문음식점 인증 표시판 제작에 소요되겠습니다. 급량비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3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끔 참석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중에서 사무관리비 1,112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그 중에서 천만 원인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 액자제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진음식 우수 실천업소 견학이라든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좋은 식단 책자 제작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비가 800만 원이고 경북식품박람회 참가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68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깔끔 맛집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선진음식 비교 견학이라든가 위탁교육비,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깔끔맛집 위생용품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깔끔맛집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례 흑돼지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포장지 개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비에 전체 예산이 4,694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9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간판 제작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6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구역 표시 간판입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채소라든가 과일류 농약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하면 잔류농약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수거자 포상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 여비에 148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식중독 예방 ATP측정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ATP 측정기는 도마라든가 칼, 조리기구에 세균 검사하는 측정기구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육성에 4,21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범위생업소 시상 상패제작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점 표지판 보상에 기타보상금에 2,070만 원인데 포상에 270만 원, 다음 435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위생음식점 지원인데 쓰레기봉투라든가 수저통 구입하는 것입니다. 1,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정착입니다. 전체 예산이 2,919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189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천만 원인데 공모작품 스티커 제작에 800만 원이고 책자 제작이 200만 원, 기타 운영수당에 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530만 원인데 우수업소 시상이라든가 시범업소 선정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1억 4,429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 초과근무수당에 1억 1,172만 2천 원이고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급업무 추진경비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53만 7천 원인데 행정사무기기 소모품이 1,136만 5천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4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재무활동비에 4천만 원입니다. 제일 뒤입니다. 438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2천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됐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여성 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비 3개소 200만 원씩 하는데 아까 3개소에 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게 도에 전체적으로 1개소에 200만 원씩 주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실제로 운영을 안하는 데는 안 주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좁은 김천시에서 지금 여론을 들어봤을 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여론이 들리잖아요?

실적은 미미합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남의 가정이나 이혼이나 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 자체부터 간판을 떼야 됩니다. 오늘 개소식 한다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여성들 실제 직지사에서 하다가 우리 공단에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우리 시에서는 잘 한다고 다문화가족들 시집 온 사람들 교육이라든지 음식, 모든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외국인들 시집 와서 모임 장소로 나쁜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 운영하더라도 가정의 시부모라든가 시댁이 반대를 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다문화가족 회원들 공부하러 와서 집 나간 사람들 몇 명인가 파악을 안 해봤죠?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을 나갔는데 2년후에는 국적을 받을 때 신랑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대요?

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5,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배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너 명씩 어울려서 나가서 또 한 몇 개월 있으면 2년이 되니까 신랑한테 전화해서 찾아와서 그것만 받아가다 보니까 남자들도 알기 때문에 동의서를 안 해줘서 국적을 못 받은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은 경찰서하고 좀 할 수 없습니까?

경찰서에서도 다문화가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정 문제이다 보니까 내부 깊숙이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지불되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50대 50이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약 한 11명 정도 나갔잖아요? 세 명씩 어울려서 두 명 나간 데도 있고 한 명 나간 데도 있고 가끔 신랑 안정시키려고 전화는 오고,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399페이지 시설아동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설아동들이 보니까 부모가 없어서 시설에 온 것이 아니고 이혼해서 못 키우는 아이들도 더러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옵니다.

우리가 지원이 애들 교육비, 5만 원씩도 주고 수학여행도 가는 애들이 있는데 실제 수학여행은 학교로 돈을 줍니까, 시설로 줍니까?

학교로 줍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학교로 주로 받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것도 정산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학생이 수학여행을 안 가면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비가 실제 1인당 고등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20만 원 하면 모자라잖아요?

예, 모자랍니다.

실제 시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시설에 예를 들어서 6명이 있으면 두 명 보내고 4명은 안 보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중에 또 공부를 못하더라도 애가 귀엽게 말 잘 듣는 애만 보내지 공부 잘 하고 그렇다고 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설에 또 보면 엄마가 혼자 살면서 못 키워서 시설에 보내놓고 바깥에서 부모들 만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실제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혜택을 안 줍니다. 차별화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쁜 길로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나 훔치고 나쁜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데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임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누군가 알고 있습니까? 같은 집안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생활했던 애들 성인 된 사람들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운영할 때 감사도 자기들끼리 도장 찍잖아요, 목도장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 보면 사인하고 와서 한 것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목도장 다 찍고 있어요. 자기들 자체에서 감사고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은 옳게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항부터 파악을 해야 안 되겠나, 예산만 줄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설에 보면 우리가 인원에 비례해서 1인당 보조금을 받는데 그 시설 애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나간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걔들이 없어도 지원금은 항상 받고 있어요, 인원 체크해 봐요, 몇 명 빠졌는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김천 좁은 지역에서 큰 사고 나는 애들이 다 시설 애들이잖아요, 주로. 우리 대항에도 이번에 사고 난 것 큰 것도 걔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돈만 지원할게 아니라 내부적인 조직체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감사가 누구고 부회장이 누구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자기들 집안끼리 아들,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대표 넣고 뒤에 따른 수발적인 직원들은 다 시설에 있는 애들을 이용해서 도장만 목도장 파서 자기들끼리 운영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그 시설에 있는 애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잘 쓰도록 해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쓰는 것이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설에 있던 애들이 지금 나이도 먹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서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 보내는 것도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보내지도 않아요. 이런 것 우리가 지원만 할게 아니라 찾아가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좋은 이야기인데 관리를 우리 시에서 물론 바쁘고 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같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지금까지 모범식당 같은 데 화장실 운영을 했었잖아요?

예.

시상금도 주고 상패도 주고 했는데,

예,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하고 나서 후에 관리 한번 해봤습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됐다 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해서 관리가 허술한 데는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까?

예, 여섯 개 취소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말이 많습니다. 받을 때는 자기들 투자해서 어떻게 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사는 하지만 끝나고 나서 관리를 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정식 위원님.

예, 배낙호 위원입니다.

예, 배낙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억 많은 예산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나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장애아 구분 안 있습니까?

장애아동 말입니까?

예, 장애아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영유아는 몇 세까지를 영유아라 합니까?

초등학교 취학전입니다.

취학전?

예.

그럼 시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89개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 말입니까?

예.

장애아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유아 시설이 두 개입니까?

아니, 영유아 시설은 보육시설은 지금 89개 있습니다.

효동어린이집 같은 데는,

효동하고 한걸음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시설입니다.

장애아 전담?

예.

영유아 시설은 그렇게 많고 장애아전담 시설은 두 개라는 말입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럼 걔들 이후에는, 걔들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애아,

그것은 장애아동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돼야 됩니다.

아, 저소득층?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해서 3천만 원 되어있는데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365쪽입니다.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노래라든가 침 놓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합니까?

노인대학하고 장수교실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초빙,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이 설명이 돼야 되지 그냥 프로그램 운영한다니까 뭐가 뭔지, 노인들한테 간다 하면 우리가 전부 입도 뻥긋 못할 것이다 싶어서 그런가 몰라도 복지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은데 이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가면 다행인데 그게 엉뚱한 데로 새는 것이 더 많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부장인가 하는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산이 두 분 5,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매달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경로당 실태조사도 하고 다니면서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잖아요? 그럼 건강교육하려고 하면 무슨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든지 이래야 되지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하고 다른 쪽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이 479개인데 일일이 실태조사를 하고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깔끔맛집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들 맛 보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데요?

면적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돼요?

심사위원들이 요식협회하고 김천대학 교수도 있고 실제 음식점 운영하는 분도 있고 YMCA 간사도 있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다 해주고 싶지, 자기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맛집이 현재 우리 김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10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10개 장사 잘 됩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런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집 보다 훨씬 나아요?

예, 지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간병사라고 있죠? 요즘 여자분들 많이 자격증 따서 하는,

예,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해서 사무실도 2, 3명씩 열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 서로 뺏아 가기 경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상한 것은 자기 부모가 시부모든 친정 부모든 자기 가족이든 누가 장애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실비변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조금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건강관리공단 안에 장기요양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받는데,

받아서 재가복지센터에 등록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것은 현재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는 우스운 것이 뭔가 하면 전에 보면 서로 안 모시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서 거의 버리다시피 하더니 요새는 또 서로 모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효자 났다 싶어서 실태를 보니까 돈이 나오더라고. 돈 타 먹는 재미로 서로 모시고 싸우고 하더라고. 참 웃기는 법이네. 법도.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복지위생과에 보면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많고,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좋은데 주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돈도 상당히 많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국가로부터 이런 좋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전부 갈기갈기 찢어서 거기에 찢는 비용까지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덩어리는 큰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전부 엉뚱한 성한 사람이 뺏아먹는 식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 감사도 나가죠?

예, 사회복지시설,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나가는데 보니까 감사도 대충 한다고 들리더라고.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정말로 해당 보인 환자들한테 혜택이 주어졌는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왜 사람들이 빼짝 말랐어요, 대다수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랐더라고. 피부색이 창백하고 말랐어요. 왜 그래요? 혹시 굶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같은 돈이지만 소외되는 계층,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 복지위생과는 욕 먹지 않는 과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기축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과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126억 2,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은 95억 8,400만 원으로서 구성비가 75.9%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0억 3,800만 원으로서 구성비가 24%가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126억 2,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9억 2,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관리가 7,5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인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등 보상금이 2,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이 4,600만 원으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740만 원, 환경관리업무 추진 급량비가 5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200만 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비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수질오염 관리로서 1억 5,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가 1억 2,800만 원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600만 원이며 기후변화 순회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이 650만 원, 사업장 폐기물처리차량 임차료가 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45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자료 전송 회로 등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리 및 보수인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 원입니다. 검사용 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 등 재료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의 청정한 환경친화적 생태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근거 확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녹색도시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환경감시원 자율지도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 이것은 우리 옥상에 우리 시의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장비유지비가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속프린트 구입이 3천만 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달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력양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가 9억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용 도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1,400만 원, 청소차 기사 새벽 급식 등 급량비가 700만 원, 청소차 보험료 및 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 원, 쓰레기봉투 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9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를 위한 차량 선박비가 1억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9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4,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추진 시민의식 평가 용역을 위해서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수수료 산정 용역을 위해서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이것은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위해서 소파라든가 폐가구, 의자 등 큰 것이 소각되지 않는 것에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공동주택, 이것은 김천에 있는 정화환경에 주고 있습니다, 3억 7,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를 위해서 4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6대를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위한 근로자 등 보수가 5,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소모품 구입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4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급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1,400만 원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위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89만 원,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류 재활용 관리가 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 운영 관리를 위해서 4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 컨테이너 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분리 수거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사용하다 남은 폐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100통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국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이것은 김천 공단내에 있는 해동무역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천만 원, 재활용품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을 위해서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이것은 파지 모으는 단체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킬로당 14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함 세척 인부임이 800만 원, 음식물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를 위해서 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3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분리 수거함 제작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 조사 용역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것은 고령에 있는 제일산업에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물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37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2,4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관리위원회 운영수당 70만 원, 매립장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300만 원, 매립장 중기 임차료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등 연료비가 800만 원, 침출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9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을 위해서 7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관리를 위해서 36억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50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 여기는 김천그린환경에 민간위탁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용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급량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2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8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 관리를 위해서 33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자원관리가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수질오염사고 처리 일시사역인부임이 2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운영수당이 100만 원, 급량비가 300만 원, 임차료가 1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측정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160만 원, 그 다음에 수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제 약품구입 등 재료비가 1,9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2011년도부터 다시 오염 총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잔여량 있는 것은 전부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제 훈련 참가자 간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4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하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800만 원, 수질오염 방제 발전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사고가 나면 전기 없는 곳에 발전기가 꼭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서 6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축산농가 환경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150만 원, 축산폐수관리업무 급량비가 150만 원, 삼애농장 축산폐수 처리시설 중기 임차 등 임차료가 200만,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전기료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농가 선진 축산시설 견학을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이것은 전부다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3억 7,500만 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 9,200만 원, 이렇게 해서 위탁금이 5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탈취 방제를 위해서 시설비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5,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인사) 46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천만 원,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질검사 통보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한 공공요금비가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가 천만 원, 약수터 오존 살균소독 시설 설치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약수터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고성산하고 음양수샘터라고 원골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륙도, 임마누엘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조성될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2,7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7억 8,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가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30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1,9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5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 지금 환경직은 몇 명 있습니까?

13명 있습니다.

환경과 안에도 보건직이 안 있습니까?

보건직 한 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굳이 용역 안 보내고 시 인력 갖고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과에도 친환경 녹색도시, 하면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용역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생태를 빼면 도시과에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에 없는 것인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약수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했는데 그것 말고,

그것 말고 그 외에는 지좌동하고 김고 뒤에 하나 하고,

달봉산 뒤에 여기는,

달봉산 있는 데하고, 여섯 군데,

거기는 수질검사를 합니까?

우리가 수시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물을 사용하고 갖고 가서 음용수로 쓰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불검출되는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부착을 해줘야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청 뒤에 식당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식당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수잖아요?

지하수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상가 주민들이 와서 그 물을 다 갖고 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상가에 나가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왕 하는 김에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까치산 뒤에도 대형 관정 시설한 것 있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까치산 입구에 수질검사를,

그것은 민방위재난시설이라고,

민방위재난시설은 안합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것도 수질검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민방위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약수터로 지정을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18억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설계 나왔어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중인데 대충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생태학습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야생화단지라든가 온실 설치할 예정으로 40억 정도,

부지매입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어디 할 것인데요?

지금 문화공원 뒤쪽에 보면 백수문학관 뒤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하면 생태학습관에 벌레도 살고 동물도 살고 다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또 골치 아픈 시설 만들어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지 국비는 어디 미국에서 얻어옵니까, 똑같은 돈이지. 과거에 양천천 친환경하천인가 만든다 해서 비 한번 오고 나서 다 끝났잖아요? 돈 십 몇 억인가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런 것을 상기시켜서 계획을 잘 세우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 안 되도록 하고, 되지도 않을 것 막 저질러서 돈만 잔뜩 갖다 퍼부어서 나중에 가면 골칫거리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제일 살리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죽이는 것이지. 가만 놔두면 되지.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면부에 각 지역마다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하면 똥물 때문에 나고 냄새 때문에 민원 발생하고 주로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시에서 이것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프센티지로 몇 %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지 얘기해 봐요.

70% 정도,

70% 정도 시에서 커버가 가능해요?

예.

그럼 똥이나 오줌, 다 쳐줍니까?

축산폐수,

축산폐수가 똥물 아닙니까? 이게 허가 과정에서도 보면 인가하고 떨어져 있든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 덜 될만한 지역에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동의서만 받아오면 해준다 해서 한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이 그러니까 도장 안 찍어 주려니까 원수 지겠고 어쩔 수 없이 찍어줬는데 나중에 가면 이웃 사람한테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냄새를 맡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24시간 똥 냄새를 맡고 살면 나중에 가면 코가 썩어버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농촌이든 도시든 불편함을 겪어가면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다 운행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예, 지금은 별 지장 없습니다.

차량 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다 7년 안 됐어요?

7년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7년 넘은 것은 고물차가 돼서 고장도 많이 나지 싶은데, 매일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안 날 리가 없지 싶은데 바꿔달라고 하는 데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뭐라하니까 겁이 나서 못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알아서 좀 찾아서 내구연한 넘은 것은 교체를 해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고물차 많대요. 내가 조사해 봤어요. 고물차 많아요. 보시고 별로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양하고 당장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는 뭡니까? 어디다 해요?

구미 경계 지점에서 지좌동까지, 뚝방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생태탐방로, 생태관찰 학습시설 등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해라, 하는 것입니까?

예.

뚝방길 8억이네. 8억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서 120억 정도 듭니다.

해놓으면 또 나중에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6,6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67억 5,983만 천 원, 행정운영비가 2억 69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4억 913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한 26억 6,400만 원이 더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사업비 1억 4,640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95만 원, 여비가 2,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재료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이 7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7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3킬로미터에 4천만 원, 임도 이정표 제작 10개소에 50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 2,500만 원, 부대비 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2억 9,749만 5천 원은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23억 6,856만 4천 원 중 국비가 57%, 도비가 13%, 시비가 30%에 7억 1,88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 공공산림가꾸기가 2억 6,692만 7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이 1억 3,346만 3천 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에 3,37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78만 6천 원과 472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 재료비 3,74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20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10명에 대한 교육 훈련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8억 5,977만 4천 원입니다. 474쪽에 사업내용은 숲가꾸기사업 1,000헥타에 13억 6,380만 원, 덩굴제거 3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50헥타, 숲가꾸기 입간판 등 조림지 가꾸기에 4억 9,5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59만 천 원 중 국비가 66%, 도비가 10%, 시비가 24%에 1억 5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 50헥타, 생태조림 240헥타, 속성경제수조림 30헥타, 바이오순환림 조성 15헥타, 공익조림 3헥타, 유휴 토지조림 1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임도보수는 광특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950만 원 중 광특이 3,960만 원, 도비와 시비가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로 1,219만 6천 원이 되겠으며 47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7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통계 전산환경개선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3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산림경영 지도사업으로 6,5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과 임업 기계장비, 소형 케이블원치 4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104만 3천 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로 직지사 사찰 경관조성 및 산림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숲길정비, 계류복원, 외래수종 및 경관 불량목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임업기계 장비 유지비 1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6억 3,600만 원으로 광특이 11억 4,500만 원, 도비, 시비가 각각 2억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덕면 덕산리 마을은 2010년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면 평촌리 마을은 금년도 사업 실시 설계 후 2010년이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한 후 2011년도에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482쪽과 483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8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2009년 2월에 기술센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도시설재배 사업비 1,618만 9천 원과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 5,9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정책사업의 일환인 국고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4대 보급지원에 사업비가 1,064만 원과 또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인건비로 1억 2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3,4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707만 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면·동 산불예방 발대식 경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8,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읍·면·동 산불예방 시상 포상금 2,120만 원,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및 자동방송시스템 고압동력 소방펌프 유지 보수 시설비 2천만 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전문진화대 50명 인건비 3억 3,3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88쪽 일반운영비 1,900만 5천 원은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750만 원, 489쪽에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가 3천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 4대 자산취득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 자본보조사업 시설비 4,664만 4천 원으로 사업내역은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5세트, 무선통신장비 차량기지 1대,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3헥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개소, 산불감시원 단말기 60대가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억 7,520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재료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 14킬로리터, 산불무인계도방송시설 1개소, 이륜차용 디지털방송기 8대, 산불감시원 단말기 55개, 시설비 7,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내여비 65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가 569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찰 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7,515만 2천 원, 예찰 방제차량 임차 일반운영비 620만 원, 494쪽에 예찰 방제단 피복비, 유류대 등 자재 구입비 재료비가 1,1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고사목 제거 400본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헥타, 흰불나방 및 기타 병해충 방제 165헥타 시설비에 6,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계장비 구입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력천공기 3대, 기계톱 2대, 예찰도구 1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1,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선충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예찰원 1명 인건비 1,38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1,774만 원은 약재구입 및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재료비 1,250만 원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급식 일반보상금 224만 원, 야생동물 구조 보조 민간위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국고보조사업비 시설비 3,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49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 농작물 보상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금년도 예산 1,200만 원이 됩니다만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 신청 건수가 여덟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자가 여덟 건을 손해사정사가 조사한 결과 다섯 건은 전부 190만 원 정도가 되고 세 건 중에 두 건은 피해가 경미하고 한 건은 관외 거주자로서 해당이 안 됩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감시원 1명 인건비 840만 원과 499쪽 먹이주기 재료비 200만 원, 진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공유림 관리계획서 및 각종 서식 및 일반운영비 45만 원과 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와 명품 호두개발 시범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2,234만 8천 원으로 전액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사업 2,226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모면 능치리 백두대간 입구에 표지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국비 200만 원을 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39만 원, 조경업무 추진 국내여비 1,05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가 1,590만 원과 502쪽에 도시림 경관 개선 가로수 유지 관리 가뭄대책 관수, 양묘장 관리, 민원 신청 수목 이식 등 기타 정비관리 시설비로 3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는 녹지장비 유지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유류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165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63만 6천 원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작업단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2억 6,744만 원, 조경수 보식비, 수형조절, 활착 생장 촉진, 비배관리 등 조경수 관리비에 1억 1천만 원, 자재 부품 구입비 1,600만 원, 병해충 방제비 3천만 원, 문형화단 잔디 보수에 2천만 원, 분리대 수종 갱신에 1천만 원, 소나무 전정에 4천만 원, 잔디 제초약제 300만 원, 조경수 병해충 약제 구입에 900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120만 원은 동력잔디깎이 2대, 동력전정기 6대, 예취기 4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고보조사업으로 등산로 현황과 자료를 정리하는 숲길 조사 관리원 2명,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피해목 정리 등 녹지관리원 2명, 가로변 공한지 숲 조성 디자인 등 자료조사원, 학교숲 코디,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운영 매니저 1명에 대한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314만 4천 원입니다. 505쪽에 시설비 8,129만 원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2,840만 원은 보호수 외과 수술 주변 정리와 병해충 방제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2억 1,510만 8천 원은 조각공원, 강변, 덕곡체육공원 외 기타 관리인부 13명의 보수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3억 1,126만 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66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3억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여비 900만 원은 공원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이며 재료비 5,297만 6천 원은 공원내 청소용품구입, 또 13개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족구, 배트민턴 네트 구입, 쓰레기봉투 등 각종 관리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정비 참가자 간식 제공을 위한 일반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4,826만 6천 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개소에 1억 2천만 원, 공원내 일반시설물 40개소 유지 관리에 8천만 원, 교동연화지 주변 정자 설치에 7천만 원, 주요 경관 시설 유지 관리비로서 분수, 폭포시설 10개소, 또 유지관리비 7천만 원은 전기 및 기계시설장비관리비가 5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팔각정 보수에 5천만 원, 문화공원 화장실 외벽 보수에 5천만 원, 공원내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비 1억 7,236만 5천 원은 관목류 전정에 대한 4명과 잔디깎기 4명, 제초작업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 9,200만 원은 조경수 보식 및 정비에 4천만 원, 수형조절에 4천만 원, 활착 생장촉진 처리에 600만 원, 기타 비배관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1,471만 2천 원은 강변, 조각, 덕곡, 부곡공원의 일용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임 1,818만 9천 원은 일용인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공원내 조경지 병해충 방제비 2,400만 원, 양금폭포 원상복구비 2억 5천만 원, 황금공원 주변 토지매입비 2억,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비 3억, 쉼터조성비 5천만 원과 기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40만 원으로 공원내 조경지 동력잔디깎이, 동력전정기 각 한 대, 예취기 두 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광특 보조사업으로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 58헥타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6억 9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7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로 전국에서 제일 뛰어나고 특색있는 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산42-1번지 일원 시유림 200헥타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시행 추진비 48억 원은 중앙부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생태체험지구, 생태완충지구 등 다양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광특 보조사업으로 부곡동 산52-1번지 고성산 일원에 125헥타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2010년에 실시 설계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국고보조사업비 9,168만 원은 고성산 주공아파트에서 정상 3킬로 구간 내에 목계단 교체, 운동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비 1억 2,136만 8천 원은 대항면 괘방령에서 황악산까지 2킬로 구간 내에 목재 데크와 이정표, 목계단 등 편의시설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비 4억 3,309만 6천 원은 관내 고성산 등산로 외 16개소 156킬로미터를 보수 정비코자 합니다. 또 봉산면 인의리 MTB파크 조성지 묘지 이장 등 시설물 설치비 3억 3,3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2억 698만 2천 원은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산림녹지과 운영경비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97쪽 야생동식물 예방 방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야생동물 예방 방지시설은 신청을 받아서 전기 철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4개소에 2,500만 원으로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기 철책 같으면 목장에 쓰는 목책, 그런 것입니까?

예, 인명에는 안전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어서 관계없습니다.

산 밑에 특히 골짜기에는 농사 거의 짓지 못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멧돼지로 인해서 거의 수확기에 가면 전혀 수확 조금도 못할 정도로 다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이 시설 앞으로 신청하면 계속 해주다 보면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농지 주변에 나무를 좀 베어내는 방법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농지 주변에 본인들이 원하고 하면 숲가꾸기 등을 해서 피해목을 제거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전부다 산에다 쏟아 붓는 예산인데 계속 밀림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열흘 전에 어모면 은기리에서 옥율2리로 넘어오는 임도를 우리 관내 기관장들하고 등산 겸 해서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임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임도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길인데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잘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싶고 우리끼리도 얘기를 좀 했어요. 차량이 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도 내는 이유는 산불 때문에 내는 것입니까?

산불 보다도 산을 관리 잘 하고 산을 앞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관리는 또 저희들이 일부 합니다.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게 금방 한 데는 폭우가 오면 유실될 우려도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예, 그래서 저희들 임도관리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거기는 바리게이트를 쳐놔서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놔서 다행스럽다 생각했었는데 아마 열어놓으면 대형 쓰레기는 산으로 다 갈 것으로 생각되더라고요. 저도 촌에 살지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약간 후미진 데 보면 냉장고나 돈 딱지 붙여서 버려야 될 대형 쓰레기는 다 거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원들을 통해서 그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보면 문화공원 내 화장실 외벽 보수, 해서 5천만 원, 하도 예산이 덩어리가 커서 어느 것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중간에 있는 무지개화장실로 외벽 안에 모양이 다 탈색되고 흐트러지고 이렇습니다. 또 그 위에 팔각정자가 정자가 약간 기우는 것이 있어서 거기 보수비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야 안 되겠나 요구를 했습니다.

한지 얼마 됐는데 벌써 그래요? 별로 오래 안 됐잖아요?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수해야 되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팔각정이 기운다면 밑에 기초가 잘못돼서 기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가,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보이니까 위에가 조금 틀렸으면 저게 문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돈 조금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원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서 만든 공원인데 벌써 보수하고 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앞으로 공원 다시 새로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네요. 또 그 다음에 512쪽이 보면 양금폭포가 할 때부터 뭣하러 하느냐 해서 3대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의회에서. 그것도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래서 한 10년만에 걷어치우는 셈이죠?

예, 산주 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산주가 그러면 우리 시에 매각을 하겠다 해서 감정이나 해보자 해서 감정가격을 통보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돼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원상복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했습니다.

건설할 때 얼마 들었어요? 아십니까?

전시설이 1억 8,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정자, 화장실, 폭포시설 전부 합해서 1억 8,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최초 조성할 때 2억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도 예산 2억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2억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원상복구하는데 2억 5천 들어가네요?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비에 2억 5천.

예,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원할 때 저희들 시부지가 당초 폭포하고 조성 면적이 650평인데 650평 중에 우리 시부지가 360평입니다. 그래서 360평에 정자가 포함되어있고 또 일부 의자나 이런 시설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개인부지에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돌이나 자연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땅으로 옮기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현재 폭포 주변에 시유지가 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60평 있습니다, 바닥 평평한 면적이.

그것을 공원을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뒷면만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하면 안 되겠나, 앞의 것은 정자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시유지를 이용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개인 사유지에다 해서 뜯어내는데 돈 들어가야 되고 뭐하는 것입니까? 전부 골칫거리 만들어서 나중에 지금 뒷설거지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사서, 시민들한테 더블로 욕 얻어먹지 마시고, 뜯어보세요, 시민들이 아무 말도 안하겠어요, 미쳤다 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2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할 때 차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싶은데 헬기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재선충하고 이런 것 방제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나서 많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양봉농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 피해 난 것 피해액은 아십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발생하거든요.

항공방제 안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비서실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됐고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을 이전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비, 공사비 이관, 이런 것 산림조합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이관을 하든지 지원을 합니까? 지원이 아니고 전부 이관이겠죠.

이관하는 일은 사업이 없고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입찰을 해요?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산림조합으로 얼마 하는가는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간이전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데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당한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타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 것을 적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잘 받은 적도 없고 예산을 받아야 알거든요, 내용을요. 지난번에 과장님, 계장님, 담당 사고가 났었죠? 재판까지,

예, 전에, 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는 산림과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생기지 말라고 제가 산림조합 것을 물어왔습니다. 이관되고 사업공사, 그런 것은 없네요? 김천시에서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만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능 취미교육 수강료 월 8천 원 해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당 사용료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비 3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션,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 취업설계사 배치, 다음은 6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3,900만 원, 순수 도비보조금이 2,900만 원, 합해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은 총 13억 3,2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에 11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기능취미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882쪽에 여비 28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 여성대학 운영이 2,100만 원 있습니다.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해서 2,100만 원입니다. 883쪽에 여성대학은 강사수당과 수강생 수송 임차, 현장학습 임차료입니다. 재료비가 24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60만 원,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동여성회관은 5개소, 1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가 300만 원,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해서 5만 원 곱하기 40회 5개소 했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식 예절교육입니다. 300만 원, 이것은 저소득아동 복지관 체험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 예절교육입니다. 재료비가 2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김천시예다회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1,200만 원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1인에 대한 4대보험과 886쪽 일반운영비가 9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이나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887쪽 운영수당이 700만 원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천만 원, 여기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888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여비 480, 재료비 250, 일반보상금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기술자격 교육이라든지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재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89쪽에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889쪽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7,200만 원, 그 내역은 890쪽에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가 시간당 6,389원으로 해서 5명 12개월 1인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4대보험 해서 7,2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7,100만 원인데 891쪽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100만 원, 운영수당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강사수당 같은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가 340만 원, 다음은 89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에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 이것은 가족캠프입니다. 재료비가 3,900만 원인데 이것은 밑반찬 서비스 저소득층 취업여성들 밑반찬 서비스 재료구입이 2,300만 원, 가족요리 재료구입이 3,100만 원, 교재, 직업훈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400만 원인데 이것은 8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448만 원, 여기서 직업훈련에 따른 실비보상 밑반찬 지원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주부인턴제 지원금이 8,250만 원인데 이것은 1인당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인턴제 지원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89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국비로 6,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직업상담사 인건비 직업상담사 월 150만 원 2명 12개월에 3,600만 원, 나머지 4대보험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여성취업설계사가 한 사람 배치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더불어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4억 6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 내용은 8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민간이전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입니다. 단위단체별로 운영비, 재료비 지원 관계로 해서 천만 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300만 원, 897쪽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6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재가복지 대상자 주1회씩 밑반찬 지원 재료비 2,500만 원, 그 다음에 여성활동 프로그램지원사업에 600만 원,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898쪽에 이 600만 원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해서 재래시장 가족 맺기라든지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양사업으로서 분권 이양사업입니다. 2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기능취미교육 강사료에 1억 8,900만 원입니다. 899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담회 참석자 급식이라든지 작품전시회라든지 취미교육 수료자 발표회, 이런 데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가 1억 7,8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천만 원, 공공요금 1억 500만 원, 900쪽에 연료비 천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 원, 901쪽에 여비 2,100만 원, 재료비 34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3천만 원, 다음에 90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조경지 관리 396만 원, 대강당 냉방이 잘 안 됩니다. 냉방 교체 2,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칼라프린트라든지 마이크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건전아동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사업입니다. 이게 400만 원입니다. 903쪽입니다. 903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서 1억 8,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에 1,700만 원, 여기는 자원봉사박람회라든지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지원, 자원봉사자대회 800만 원 합해서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1억 2천입니다. 여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합니다. 이 내용은 90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2천인데 인건비, 공공요금 사업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90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블리스노블리쥬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200만 원, 이 프로그램이 같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억 3,800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906쪽에 보면 우리 복지관의 인력운영비는 재가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인건비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3천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 중에 대강당 냉방기 교체 2,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조금전에 다른 과 할 때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본게 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한 7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복지관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91년도에 지었습니다.

아, 저쪽이 아니고,

공단 안에 대강당입니다.

몇 년도에 지었죠?

1991년도.

나는 여성복지관에,

그것 말고 대강당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는 신관 새로 지은 데를 물어봤거든요. 구관을 지금 얘기하시네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회관 지은지 얼마 됐어요?

2005년도,

이제 한 4년, 지붕이 샙니까?

예, 우리 강당에 3층에 지붕을 해놨는게 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무료로 했는데 나머지 조금 더 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도 위에는 슬라브형으로 되어있죠?

예.

슬라브형은 거의 몇 년 지나면 새는 데가 많습니다. 최초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불량 레미콘을 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방수를 해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도. 이래서,

지금 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벗겨지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보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건축비나 이런게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 집 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장기간 사용해도 될 수 있도록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예술회관도 그렇고 매년 보수한다고 예산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공사한 사람들 부실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관 예산이 총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죽 흩어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거기는 센터 소장은 급료 나갑니까?

예.

나가고 또 소장 외에,

전부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조금씩 나갑니까?

예. 월 150 정도,

하여튼 나머지는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있는 봉사자들.

예, 무료입니다.

밥 먹여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사하러 나오면 자기 밥 먹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급식비와 교통비는 보상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자원봉사로 순수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가끔 한번씩 하는데 그냥 봉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전직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역동의 혁신도시, 꿈과 희망이 있는 김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총예산은 87억 2,44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6억 1,196만 원, 행정운영비 1억 1,251만 원, 재무활동비 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 재래시장 행사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화시장 행사 운영, 평화상가로 축제, 황금시장 행사 운영, 부곡맛고을 상가 축제 네 군데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보수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재래시장 상징조형물 유지 보수로 평화·황금·부곡시장,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그리고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평화·황금시장 해서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입니다. 2009년도 5억과 2010년도에 10억 계획으로 15억에 대한 3% 보전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행사비로 재래시장상품권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120원씩 해서 11만 매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6개소 해서 16억 6,3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개소 해서 이것은 시청사하고 종합운동장에 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으로 개인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가정용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저희가 112가구를 해서 2억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500만 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400만 원, 위에 민간인 포상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기업유치 공무원 포상금에 400만 원, 그리고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수출 업체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중서부지부에 위탁하여 업체가 필요한 수출 희망지역의 바이어 조사 및 시장 동향 등 무역정보 제공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현장 견학 참석자 급식비 천만 원을, 워크숍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김천지부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노총경북본부 김천지부 인준은 2008년 4월 7일에 받아서 2009년도에는 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노조원 증가 및 지부 운영이 정상 운영되고 행사 등이 증가하는 관계로 증액 지원 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법률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상담사 인건비와 상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해야 하므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3억 2,157만 6천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6,76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53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지역 근로자가 한마음갖기 행사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정인턴 인건비 2억 32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투입인원은 343명으로 희망근로 인부임으로 15억 2,20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출연금 지원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는 양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역신용보증보험재단법에 의해서 2000년 3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40%, 도 30%, 시·군 30%로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연금 부담으로 해서 4,361만 5천 원,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하고 국제품질인증 카탈로그 제작으로 4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이것은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2회 부담으로 13억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기업 고용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05쪽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기에 잡초제거 인부임하고 사토제거 인부임 하고 해서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06쪽에도 농공단지 내에 협의회사무실 운영 보조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시설물 보수, 차선도색, 공동이용시설물 보수, 가로등 지중선 등 정비하는데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217쪽에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하는 데 인건비로 저희들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보수, 가로등 정비, 경계석 교체 등 해서 3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된게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설명듣기, 예산서 받기 전에는 물어볼 기회가 없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평화시장 행사운영 지원금은 뭐고 상가로 축제 지원은 뭡니까? 한 군데만 두 개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황금시장은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거기는 황금상가로하고 황금시장 안에 하고 분리가 되어있었으나 올해는 축제를 하면서 합했고 평화시장은 기존 몇 년간 시장하고 상가로로 나누어서 축제를 가져서 이번에 저희들이 합하려고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자기들 한대로 올려놓지만 저희들이 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합해주셔야 됩니다. 평화로상가는 상인연합회하고 번영회하고 팀이 두 개 아닙니까?

예.

같은 것이거든요. 지원을 안해줘야 되는데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 안하고 밖에 같이 해보도록 예산안 계상은 올해도 해놨는데 황금시장은 합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갈라서 천만 원씩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통합이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국고보조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해서 엄청난 금액이 있네요. 이 위치는 16개소 어디를,

16개소는 시청, 도서관, 의회, 면동사무소, 관공서 16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인데 112가구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전기를 많이 쓴 순서하고 기준을 정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2가구를 받았으나 중간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해서 현재는 14가구 정도가 모자랍니다. 다시 선정을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전기를 어느 정도 한 달에 6, 7만 원 많이 쓰면 득에 되는데 적게 쓸 경우에는 여기서 전기가 감하지만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쓰는 사용량 봐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전부 숙지를 하고 계셔서 더 물을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인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올해 예산이 한 4,100만 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직원 한 사람 가 있습니까?

한 명이 가 있습니다.

무슨 성과가 좀 있어요?

현재 중앙부처에 연락하고 그런 것을 중앙 향우회 관리도 하고 그런 어떤 뚜렷한 실적은 안 나타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현재 기업체 하나를 해서 어모 구례에 신풍 앞에 안에 하려다가 장성호 씨가 반대해서 그 부지를 못 사고 봉산 상금에 샀습니다. 사서 오늘 와서 기업체를 하겠다고 어제까지 돈을 다 주고 끝냈답니다. 1개소 올해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계장이 가서 나름대로는 큰 실적을 올렸는데 밥 값은 안 되고,

저희들 이것은 안 그래도 문제점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이 사람 한 사람 인건비만 얘기를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세도 또 줘야 되잖아요?

예.

다른 자치단체처럼 아예 건물을 하나 사든지, 사면 벌써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것만 해도. 사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만 까먹는 것이지, 집세 주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물론 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처음부터 건물을 하나 샀으면 손해는 안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금 받아서 행정을 집행만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구멍이 나서 줄줄 새게 되면 정작 하고자 하는 데 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점도 있잖아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기후종합상황실 운영비 해서 3억 올라왔는데 사람들 얘기가 거기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데 앞으로 전망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무조건 줬다가 나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안 됐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 설명을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이 현재 죽 있는데 마지막 다 완성됐을 때까지 그게 있는데 현재는 어느 시점에 와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기후변화 상황실은 유엔미래포럼이라는 유엔 N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그 회의에도 유엔포럼이 가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후변화상황실 개소식할 때 그때 오신 분들이 다큐로 제작을 해서 18일날 110개국 정상들이 있는 가운데 방영을 합니다. 거기에 40분 돌리는데 거의 우리시의 것이 15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후변화 상황실은 한국의 김천에 있다 이렇게, 발표가 이번 18일에 되게 되어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상황실로 기후에 대한 자료나 그것을 서로 110개국에 주고 받고 그런 얘기고 오늘도 오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거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기후변화 상황실을 유엔미래에서 하면서 기후변화 상황실 본건물이 우리 아포의 유엔미래타운 조성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110개국이나 또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녀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유엔미래타운은 외국인 거주 타운입니다. 거기에 현재 외국인이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나 살 수 있는 주택이나 또 FIC라는 학교가 유치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득이 얼만큼 온다는 것은 측정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일에 하고 나면 아마 위의 재경부쪽이나 지식경제부쪽이나 그쪽에도 알게 되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도 지적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어떤 국비나 도비라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식견이 좁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펴놓고 앉았다가 적당한 이유 붙여서 문 닫고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유엔미래타운 조성하는데 이분들이 설계비나 이런 것을 한 20억을 투자해놓고 있고 오늘도 오전에 제가 삼성중공업에 이근호 차장하고 한 사람 하고 왔습니다. 건설사업부에서 와서 이쪽에 유엔미래타운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문의를 하고 갔는데 오전에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다른 방에서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당히 관심도 많고 자기들도 이것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무슨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해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내놓으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운영비는 경상적인 운영비 보다는 어떤 큰 프로그램이나 돌리는 기기나 그런 것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하고는 격이 다르지만 삼애원 개발하겠다고 들락날락하면서 시 예산 많이 까먹었잖아요? 보따리 싸서 가버려면 그만인데.

저희들이 유치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유치하려고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대구광역시에서도 제안을 운영비 연 3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우리도 유치하려면 대구시 수준으로 해야 유치되거든요.

이 양반들은 자기들 머리하고 입만 가지고 다니면 돈 대 줄 사람 많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대줘야 된다, 무조건, 자기 돈 같으면 무조건 대주겠어요? 이런 저런 생각 다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하지.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전정식 위원님.

투자계획을 보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얼마만큼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돼야 맞는 것이지 입만 들고 와서 그냥 전체적으로 5천억 하겠다, 1조 하겠다 한다 해서 시에서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현금으로 탁탁 지원되면 만약에 나중에 보따리 쌌다, 누가 책임 질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 3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예결위로. 그렇잖아요? 삭감돼서 올라왔으면 예결위에 오면 틀림없이 또 물을 것이다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깔라면 까고 까지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알려서 압력 비슷하게 넣고, 그래서는 안 되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전정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집행부, 의회, 다 싸잡아서 욕먹어요. 또 정작 이것을 한 사람은 쏙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 하면 그만이지, 입으로 했으니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7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계획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하도록 우리가 이행 공증까지 받아놨고 앞으로 3억에 대해서도 걱정 안하시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1조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개인이든 기업체든 있으면 큰 틀에서라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러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당장 자금력이 바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너희 지역에 좋은 것이 가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담을 해주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뭐든지 들어오면 좋다고 헤벌레 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대줘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중하게, 개인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달라는대로 주고 나중에 가서 보따리 싸면 누가 책임질 것인데요? 내 돈도 아니고 그만이다,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것 같고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산건위에서 이게 삭감이 돼 올라왔으면 예결위에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물으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가져와야지, 안 그래요?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죠, 여기서. 아무 그것도 없이 무조건 주라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바깥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무조건 주라고. 무조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돈 같으면 무조건 줘요?

방금 강인술 위원님이나 전정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다 같이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들으셔서도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산건위에서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계장 할 것 없이 준비가 전혀 안 됐죠?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야기한 것 연구해 봤어요?

바로 저희들도 저쪽하고 어떤 장치를 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자기들 돈 준데 대해서 만약에 무산이 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 토지를 붙잡아놓든지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해 놓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해놨어요?

7억 5천에 대해서 계획대로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