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범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활동자료 검토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갖고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거부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재정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관명 : 재정경제국 직위 : 국장 성명 : 장인식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 동 세정과장 정관용 동 지역경제과장 남기성 동 기업지원과장 김근찬 동 국제협력과장 김성수 동 실업대책반장 오세권

장인식 재정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님이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 과장님이십니다. 김근찬 기업지역과장이십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성수 과장님이십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이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봉수 소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2002년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페이지 18페이지, 인터넷뱅킹납부제 해서 7,100만원을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터넷뱅킹납부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통장·반장들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을 아마 얼마씩을 수수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터넷뱅킹납부제 했을 때 시민이 돈을 냈을 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비슷한 겁니다만 58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인터넷활용사이버 지방세 민원안내 해 가지고 E-mail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로 봤을 때 실적이 미미하지 않고 좋고, 향후에도 E-mail을 통하면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전 고지서를 안양시민한테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지금 컴퓨터 없는 집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E-mail을 보내서 납세자한테 알림으로 해서 그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 과거에 통·반장한테 주던 인센티브를 실수요자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홍보를 하면 아마 시민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경감을 해준다면 더 많은 이용자가 많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과 또 향후의 대책과 그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가 돼 가지고 용역비로 5,000만원을 줬는지 아니면 앞으로 줄 계획인지, 과연 이렇게 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되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 피나는 노력과 또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번에 54페이지를 보면 남부시장 현대화용역 그래 가지고 똑같이 '자료 19번 재래시장 활성화 참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시장 용역비는 과거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상세해서 앞으로 용역을 5,000만원을 줄 건지 남부시장건 용역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세정과 질의에 앞서서 2001년도에 상반기 경기도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표창에서 상사업비 1억원 수상을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세수확보에 있어서 지방세 총액체납액이 2001년 10월말 현재 346억 4,000만원으로 이 중 도세가 75억 4,300만원이고, 시세가 271억원인데 그 체납세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탄루·은닉세원 발굴에서 시세가 2000년도에는 11억 7,000만원에 비해 2001년도는 8억 3,000으로 저조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취득세의 과표 징수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서면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동안구청 부지는 민자 유치 방식으로 벤처와 관련된 업무 및 생산시설을 복합시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유치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 8월 30일 용역을 완료한 내역과 계획서를 서면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기업지원과입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 시에 특성에 맞는 유망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종 쪽으로 확대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수, 그리고 육성자금 기업체수와 융자지원 등을 서면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업소개소 등록기준과 점검결과 그리고 2001년도에 행정처분한 12곳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역을 서면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가 그 동안 침체되었던 사업인데 2000년과 2001년도에 특히 2001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남기성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자부 상반기 지방물가간에 경기도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안양포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재 농가 및 적정토지가 없으므로 면적확대를 지양하고 친환경농업에 의한 고품질 포도생산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포도로써 다른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가지도점검사항 및 처리실적에 원산지 위반업소 2곳을 서면 제출과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지도점검에 관해서 안양시 휘발유 사용 자동차가 '99년도 2000년도 차량대수와 반면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휘발유 사용량에 대하여 서면제출과 어렵겠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역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6개국 8개 도시로 멕시코 나우깔빤시는 자매결연 제의를 '97년도 9월 17일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교통, 산업이 발전하고 마야문명 등 고대문화유적지가 다수 있어 자매도시로서의 상호 경제교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교류실적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람회 참가실적에 있어서 2000년도에 28개 업체, 2001년도에 37개 업체인데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이며, 또한 업체명칭 그리고 종업원수, 주생산품 등을 서면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도시현황이 있습니다. 6개국 8개 도시가 있는데 보면 러시아하고 도시명은 울란우데시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에 인구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정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01년도 상반기 경기도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과 세무조사 경기도평가 1위를 차지한 점에 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지식산업센터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10월 31일 기준 공정이 20%인데 11월 31일 기준 공정은 몇 %이고, 추진일정대로 차질이 없는지. 두 번째, 2002년 예산액 37억 7,300만원 중 지방채가 25억이 포함 돼 있는데 지방채승인은 받았는지. 셋째,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 운영관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 점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넷째, 입주업체를 50개 업체로 예정하고 있는 바, 어떤 방식으로 모집 선정할 것인가. 그 다음 다섯 번째,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 관리시 재단출연금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 여섯째, 재정수입증대 및 지역경제와 활성화 기대효과,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76페이지,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2000년 2월 25일 예비창업자로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입주계약 후 15개 업체의 2000년도, 2001년도 구분해서 매출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입주 후 현재까지 소프트웨어센터 개발품목은 몇 종인가. 다음 세 번째, 벤처세계에서 안양 하면 떠올릴 만한 특성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네 번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상품성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다섯 번째, 입주업체 중 자금력 취약, 아이템 빈곤한 업체는 없는지,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전지하상가 인수 추진 및 인수 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책기획단에서 2000년 5월 23일 지하상가를 인수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담당자 1명, 직원 2명으로 기획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도 추경에서 경상사업비로 10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추진비로 1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그 정책기획단에서 인수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다른 부서가 이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2000년 9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평촌열병합발전소가 한전으로부터 지역난방공급업체인 엘지파워주식회사로 인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역난방비를 기습 인상해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난방비 기습인상 처리요구를 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엘지파워하고 지역난방계획에 대한 협의 추진실적이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10월말 기준 '98∼2001년도까지 지방세체납액 현황을 검토한 결과 '98년도에는 총체납액이 207억원, '99년도에는 272억 7,900만원, 2000년도에는 316억 5,500만원, 2001년도는 346억 4,900만원인 바, 첫째,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특별대책과 강력한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2000년도, 2001년도 고액체납자 및 상습고질체납자 지방세체납액 중 징수가능한 금액과 징수불가능금액을 연도별도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관리실적과 향후 특별 관리책, 넷째, 2001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유용내역, 다섯째, 2001년 5월 21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세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7명에 대한 결손처분액 1억 3,945만 3,000원으로 결손처분을 미이행하여 지적한 바, 2001년도 6월 27일 부당결손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한 점, 여섯째, 2001년도 지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실적,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시 또 업무보고시마다 중요쟁점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활성화방안으로 타 시의 시장활성화 수범사례수집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한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중앙시장 외의 다른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설치에 있어서 2001. 3월∼2001. 6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목적은 민원실 로비에 3,480만원, 체육관 로비에 4,500만원 1개소에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7,980만원의 예산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3,61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이 재정경제국 감사 날입니다. 그런데 말예요. 오늘 감사 첫날에 재정경제국 간부 명단도 감사장에 배치를 안 해 놓고 또 간부명단도 누락이 된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오표가 감사장에 깔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간담회 날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회에 대한 예의는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경기도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며, 재정국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도 경기도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하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더불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입니다.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안양중앙로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현실업이 안양시에 2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중이라 했는데 현재까지의 소송진행 경위와 앞으로의 결과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님께 행정감사자료 7쪽입니다. 7쪽을 보게 되면 목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이 4,681만원인데 집행이 95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2%이고 이것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포상금이 예산액의 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강력한 징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예산액이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10월말 기준 2000년도 대비 2001년도를 비교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했는데 어떤 계획 및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라 요구했는데,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중점 추진한 결과 금년도 체납자 111명에 대하여 37억 2,400만원을 조기 징수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전국재산조회 2회, 건설교통부 재산조회 1회, 경기도청 지적전산망조회 4회, 신용카드사에 대한 결제계좌조회 1회 등 총 8회에 걸쳐 은닉재산 발굴과 더불어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그 성과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8회에 대한 자료 제출시 조회공문 및 일자 그리고 명단까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9쪽입니다. 시금고별 시예산의 운용관리 내역을 보면 안양시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한미은행, 중소기업은행 요 3개 은행이 시금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개 금고 예치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251억 5,400만원이고, 한미은행은 특별회계 108억 9,8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행도 특별회계 121억 1,800만원입니다. 시금고로서의 형평성상 문제가 있고 한미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2개 시금고 은행에 대하여 배척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개 시금고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2000년 대비 2001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입니다. 동료 위원님 원범례위원과 신안교위원님의 질의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95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현재까지 포도단지조성사업 지원에 대한 연도별 사업량이 있을 겁니다. 연도별 사업량과 지원농가, 농가별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포도작물 경지 유무와 '95년도부터 지원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포도작물 경지 유무와 지원농가별 관리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과 더불어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에서 시설현황을 보면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 주유소 등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하셨는데 이 중 가스판매업소는 구청 위임사무입니다마는 가스판매업소와 주유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조정에 대한 협의나 중재 등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47쪽 석유품질검사에서 2000년도는 수시점검시 1건을 적발했고, 과징금은 5,000만원, 2001년도는 특별 점검에서 2건, 과징금 7,500만원과 5,000만원을 과징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기점검 보다는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사업에 대해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의 생각을 답변 바라며, 처벌 기준에 대한 법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입니다. 승강기현황과 관리실태 및 점검사항을 보게 되면 법정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종류는 완성, 정기, 수시검사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대상을 검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일반 아파트 및 상가 엘리베이터도 직접 점검 및 관리를 하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고, 행정처분에서 승강기제조및관리법에관한법률 제18조문과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입니다. 우리 문수곤 동료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3,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대로 승인을 해준 본 위원회도 문제지만 전혀 예산집행의 예측을 못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사장 시켰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사업별 이월 및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인프라 구축사업(엔터프라이즈 퓨전행사)'가 중소기업청과 협의 완료했다 했는데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입니다. 신안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 동안구청 부지매입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않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8월 30일 용역을 완료했다 했는데 용역납품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지원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증획득 완료 6개 업체와 인증 심사중인 12개 업체의 리스트(List)와 심사신청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합지도와 개별지도를 받지 않는 업체에 스스로가 신청을 하여 인증을 획득한 업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우리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방과 방문자를 보면 양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외교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방문이 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국가별 연수일정과 목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오세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각 구청 자치지원과 생활민원계와의 중복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과 2000년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 2001년도 보존문서 DB구축과의 기능적 차이는 없는지, 만약 기능적 차이가 없다면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문예회관 등 홈페이지가 부실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 부실한 곳을 이 부서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훈련직종이 2000년도는 10개 직종에서 2001년도는 15개 직종으로 늘어났는데 왜 위탁인원이 감소했으며, 중도탈락자는 2000년도 보다 증가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은 해 보았는지, 그와 같은 현상은 실업대책반의 홍보의 노력과 관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6쪽 잠깐만 봐주시면, 누락세원발굴 해 가지고 도로, 하천구거부지 등 무단점·사용자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사용자 조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의 액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조사를 한 일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40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 중에서 백화점 두 곳, 대형점 두 곳, 현대식 시장 8곳, 재래시장 등 지하상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 대형점포에 대해서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해서 창고로 또는 계단 등을 막고 위험물 같은 것을 방치해 두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한 일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도 제출 해 주시고요. 용도 변경한 단속 실적이 있을 겁니다. 역시 44쪽을 좀 봐주시면, 그 LPG충전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LPG충전소 중에는 불법 차량에 대한 주유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아니면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불법으로 자동차를 휘발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고, 대부분 그러한 차량들은 자동차세까지도 내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불법 차량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기업지원과, 기업들이 물론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사업들을 하느냐고 고생들이 많은데 맨 밑에 보면 유형별 기업애로 불편사항 신고를 했고, 거의 다가 처리를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처리 된 것이 2000년도에는 두 가지가 있고, 2001년도에는 10월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불처리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8쪽부터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부터 쭉 이렇게 해 주었는데요. 현재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잘못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으면서 대출금은 납부를 하고 있는지, 이자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재산부분에서 여섯 번째 냉동 및 제빙동이 나와 있습니다. 냉동창고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냉동창고에 대한 사용료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내역 수익금도 제출을 해 주시고,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인원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고용직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그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해당부서에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피감기간으로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선서도 하셨는데 감사는 무슨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의 의의를 먼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별로 페이지 숫자대로 나열을 해 가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먼저요. 7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것도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질의는 전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법인이 없어지면서 한시적으로 중도매인 체제로 움직이게끔 돼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료에 보니까 수산법인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법인이 법인체가 없이 유지되어 오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어떻게 해서 측정을 해서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부류에 관련해서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받았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과거에 수산법인이 있을 때에 '99년도하고 2000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2000년도는 빼고요. '99년도하고 2001년도에 있어서 수산법인이 있을 때하고 현재 없는 상황에서 중도매인 체제로 갔을 때 상황에서 안양시의 어떤 수수료 수입을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부류의 매출액과 출하량을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뭐랄까, 처리결과보고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지하직판상인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현재까지도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새로 상가까지도 건설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새로 건설한 상가 입주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가스충전소에 관련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두 가지 사항입니다, 여기서는요.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휘발유 값보다는 가스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가스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가스충전소는 증설이 안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스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스충전소가 6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위험성 때문에 폭발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가스충전소를 좀더 보급할 만한 여지는 없는지, 어떤 계획은 그러니까 가스충전소를 확대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가스자동차 운전자들이 좀 편리함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안양시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버스도 이제 환경문제 때문에 가스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기름을 가스로 쓰는 버스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버스가 운행이 되려면 또한 가스충전소가 이에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예산으로도 가스충전소 설치를 이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이 되는데 아마 올해로 이월이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전용 가스충전소는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어디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버스가 아무래도 확대 보급이 돼야 될 만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에 제가 지방신문에서 본 바가 있는데 경유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더 큰데 어떻게 보급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로 보급을 하면서 비용이 부담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손실보상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적으로 가스버스만 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안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만 2년도 아마 지났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본 위원회에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기계류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말하는 농기계로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재해 재난과 관련된 기계류도 또한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안양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동이나 내지는 각 구청이나 하수과나 이런 데 있는 양수기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나 각 동에 있는 방역기라든가 또 제초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류들이 엄청난 수량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류는 그럼 어떻게 관리 할거냐, 이 기계류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 기계류관리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지금의 기계류관리조례를 폐지를 해야지, 이것만 폐지해서 무슨 대수냐 해 가지고 과거 만 2년이 지나도록 현재 계류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수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회계과를 담당하는 총무국장님과 기계류를 담당하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국장 두 분께도 이 「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 계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처 방안을 갖고 오시라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제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해서 일단은 제출하신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8도 자매군 농촌일손돕기 해서 8회, 33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우리 전라북도 자매군인 장수군을 다녀왔습니다. 위원회 활동으로 자매결연군을 다녀왔는데 장수군의 의장단 되시는 의원님들 말씀이 장수군하고는 교류가 전혀 없다, 한마디로. "올해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또 장수군에서 군민축제 우리말로 말하면 안양시민축제와 같은 그런 군민축제도 해서 안양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내방한 적도 없다, 또 과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할 때 당시에 장수군에서 어떤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농축수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에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서 입주했었는데 결국은 몇 천 만원 피해만 보고 철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장수군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팔도자매결연군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그 중의 하나인 장수군하고는 초청해도 가지도 않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피해만 보고 철수하게끔 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됐는지 이것도 또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는 요번 재정경제국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요것 하나 만큼은 꼭 다시 한번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그 자료를요. 우리 안양시에서 신청부터 업자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 신청하면서부터 융자를 받을 때까지 준비하는 서류 목록하고 절차하고 소요기일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와 총무경제위원회 사무직원과 같이 해서 조사를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능률행정과라고 하나? 하는 데에서 주관을 해서 제도개선책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과장님도 이미 아실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출을 한 거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내용인데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제출해 표창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안은 일단 신청부터 대출까지 45일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런데 개선안이 10일로 대폭적으로 단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 45일은 신청하고 서류심사하고 사전 현지심사하고 채점하고 융자대상 결정하고 은행 통보하고 현지담보를 확인하고 융자결정하고 사후관리하고 45일이 소요가 됐었는데 현지 사전 현지심사와 채점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10일 내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 또 융자 그 어떤 규모도 우리는 5억까지 3년간입니다. 5억까지 3년 기간으로 융자를 하는데 도단위여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투자자금은 8억까지 3년거치 5년균등이고, 유통업 자금은 3억까지 3년거치 5년균등이고, 시장재개발사업자금은 10억까지 5년거치 10년균등입니다. 우리와 같이 3년 5억원씩 3년 기간 융자로 일괄적인 것하고는 좀더 세분화되어 있고 금액도 크고 융자기간도 좀 길다라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중의 하나가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서류의 간소화 및 절차의 단순화로 업체의 경비가 절감되었다, 대출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업체당 3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경상남도에서는.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대출 받기 위해서 업체당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파악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지원은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금지원 금융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류가 현재 6종인데 4종으로 4가지 종류로 신청서류목록을 단축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현재 6종 내지 8종을 서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흐름도에 있어서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대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온 거가 처리기간에 있어서 날짜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조례에 의해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융자심의위원회에 어떤 사전심의 없이 형식적인 겁니다. 사전심의가 없이 곧바로 담당국장이 개별결정을 해서 바로 그냥 결재를 해서 대출해 주는 이러한 절차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융자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또 대출하다 보니까 기일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이런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안양도 그리고 늘 이런 것을 개선안을 얘기를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한 거고, 경상남도에서 제출을 한 거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 사항이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린 김에 마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중의 하나가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도 자금지원을 해서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대중교통에도 포함시켜서 대출을 해 줘야 된다라고 사전에 과거 2000년도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고, 정례회 때 오늘날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또 과장님께서 건의사항을 받아주셔서 삼영운수에 3억 5,000만원을 대출을 융자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대형 그 운수업체도 더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마을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택시회사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내지는 택시회사까지도 확대를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중교통 업체들을 도와줘서 안양시민들이 대중교통에 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확대실시를 또 한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다 했어요?

좀 남았는데 계속 더할까요? 아니면 오후나 내일 하는 것으로?

오후나 내일 해 주시고 이천우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고 나머지 사항은 오늘 오후나 내일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세정과장님께 오늘 오전 질의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금고를 선정을 하면서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안 받은 게 있습니다. 제안 받은 게 뭐냐 하면 시금고가 되면 안양시 시정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시민복리증진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다라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 같은 경우는 총액수로는 87억 7,300만원, 한미은행 같은 경우는 9,500만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 시민에게 어떤 환원을 하겠다하는 차원의 자료를 제출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연도별 액수까지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쭉 제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샘플로 몇 개만 이대로 실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농협 사항입니다. 장학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 5,000만원, 20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에 5,000만원 그래서 2000년과 2001년 2년간에 걸쳐서 5,000만원씩 1억원을 안양시민에게 안양시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 출연을 6,0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그래서 2000년과 2001년도 2,000만원씩 4,000만원에 대한 환경보전기금 출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지원 및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2000년도에 1억 800만원, 2001년도에 1,900만원이 계획 돼 있습니다. 요것을 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명물 포도단지 확대조성으로 해서 2000년도에 1,000만원, 2001년도에 1,500만원 돼있습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산하단체를 지원하겠다. 2000년도에 1,200만원, 2001년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안양지역 농협장학금을 지원하겠다. 2000년도에 3,300만원, 2001년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보건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장애인복지사업에 2000년도에 6,100만원, 2001년도에 5,300만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해서 2000년도에 600만원, 2001년도에 600만원. 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미은행은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타 행사지원 해서 2000년도에 2,450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사업 체육관광분야 환경보전 여성 노인복지 및 청소년 장애인복지부분에 연도별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 문화예술사업 체육관광분야 환경보전 여성 노인복지 및 청소년 장애인복지부분에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문성, 권용호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양시는 6개국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중 울란우데시의 인구가 38만 7,000명으로써 '99년도 대비 인구변동이 없는데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인구현황은 2001년 10월말 현재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관련 도시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했습니다. 울란우데시 외에도 중국 웨이팡시 및 브라질의 소로까바시도 작년 대비 인구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랴 그 내용들을 3개 도시에 대한 최근 구체적인 인구수가 인터넷 그 숫자에 '99년도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관련국에 촉구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시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린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관련국 자매시에 확인하지 않고 그 자료를 썼기 때문에 '99년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하게 자매국 자매도시에 의뢰를 해서 실제 알아보고 했더라면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여하튼 이 내용은 추후로도 금년 10월말 현재 인터넷에 뜬 자료를 확인해 보고서 별도 통계 관리도 하고 또 답변 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위원께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공정율이 20%로 돼 있는데 그 추진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지방채승인은 받았는지,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경기도와 합의사항은 무엇인지, 입주업체 모집기준은 마련됐는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방식 및 금액은 여섯 번째 재정수익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무엇인지 폭넓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추진일정은 1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0%로써 지상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예산이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써 현재 공사 부서인 시설공사과에서 향후 공사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공정이 변경되면 그 결과를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확보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총 50억원 중 25억원은 '99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5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건축공정율 50%에 해당시에 신청서 수신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되면 승인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경기도와 협의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축비 85억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체결한 협약서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음에 따라서 내년 9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주업체모집 및 선정기준은 센터에는 소프트웨어개발 등 IT분야 5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모집절차 및 평가기준은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입주업체는 모집공고, 심사 및 평가,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 및 평가는 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사업추진에 능력, 기술성, 사업성 및 지역경제기여도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방식 및 금액은 경기도와의 협약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도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며, 현재 도에서는 센터건물을 현물 출연토록 구두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수입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지식산업센터는 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 시설로써 직접적으로 시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고용창출은 물론 50개 업체에 약 20명씩 봤을 때에는 그래도 한 1,000여명 정도 이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인근지역 상권형성과 함께 지역 내 제조업체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의 2000년과 2001년 매출실적 비교, 입주업체 개발현황, 특성화된 소프트웨어,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입주업체 중 자금부족 및 아이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는 15개 업체입니다마는 업체라고도 볼 수 있지마는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나는 창업보육센터의 개념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 매출실적은 15개 업체에서 약 67억 4,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30일 지난달 10월 31일 현재는 약 71억 7,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전년 대비 그래도 약 6.5%의 매출실적이 성장되었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터입주업체 소프트웨어개발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각 입주업체나 개발프로젝트나 개발진도 입주일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화된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통신판매 및 학사 관리 재정정보시스템도 관리하고 있고 통신 및 하드웨어의 기반 또 전자상거래 정보관리 등을 특성화된 소프트웨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쇼핑몰통신판매관리시스템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무선위치인식 자동음성안내시스템 또 전자영수증발급시스템 또 전용선트래픽 분산시스템 또 신개념 음악을 들으면 관련 음악가와 이야기 등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CD가 되겠습니다. 또 보안솔루션이라든가 기업정보통합관리솔루션이라든가 마케팅솔루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주업체 중에서 자금 부족 또는 아이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는데 15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또 아이템 부족은 한 군데가 지금 아이템 부족으로 지역포탈사이트 구축을 하는 회사가 아이템 부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세 군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군데는 아이템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께서 역전지하상가 인수 업무는 지난 5월 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어서 추경에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회계과로 다시 이관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회계과 소관이었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업무가. 물론 점포수가 928개소에 이르렀고 '97년도에 안전도 D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로써 회계과 업무가 과중 될 것이 우려 돼서 정책기획단에 직원 두 명을 추가 배치 받아서 2001년 5월 23일부터 기획단에서 담당하여서 추진해 왔습니다. 928점포의 점포주 파악을 기획단에서 했고, 계약서 사본확보라든가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고 전국에 좋은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에 임대관리 유지 보수 등 업무 성격상 이것은 회계과에서 당장 금년 12월 이 달부터 임대관리 등 직접 관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부득이 하게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 9일자로 다시 회계과로 이관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중앙로지하도로연장건설사업 소송 진행경위 및 전망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로지하도로상가 연장건설사업 소송진행상황은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2000년 5월 19일 25억 1,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협약서 이행에 따른 의무위반 행위는 물론 사업중지 의사를 서면이나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협의 없이 협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에 소송대리를 임명하고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 15일까지 15차의 변론이 개최됐습니다. 원고측 증인으로 이성 이사와 우리측 증인으로는 윤현수 의회사무국장, 김원태 교통전문위원, 공무원 원고 대현에서 소송의 진행에 불리시 채택되는 적대적증인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선정해서 쌍방의 변론과 증인 답변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우리측에서 우리측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변호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소송 종료를 하고자 원고 측에서 소송을 지연하자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치밀한 소송수행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 번 이 재판에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과장 그 소송 적대적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더니 물론 재판관은 종료하자고 그랬는데 상대 변호사가 "조금 더하자" 이렇게 돼서 연기를 이 달 13일날로 지금 다시 16차 재판을 진행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변호사한테 여쭤봤더니 분위기상으로도 잘은 법적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니고 나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대현의 사장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소송수행대리자로서 취하하라는 말은 안하고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얘기 들어보고 또 저희 입장도 듣고 이렇게 한 번 나눈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역시 임채호위원과 신안교위원께서 구 동안구청사 부지 개발방안 연구용역결과를 설명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안구 청사부지는 1,795평으로 2001년 5월 18일∼8월 17일까지 연구용역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연구한 결과 단일용도로 아파트형공장과 벤처직접시설 또는 복합용도로는 업무시설＋ 생산시설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수요·공급, 투자의 안정성 확보, 복합지원체계 형성을 위해서는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용역을 제출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일부는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행정감사 의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임채호위원께서도 수감준비에 소홀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수감준비 소홀함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좀더 깊이 제가 챙겨봐서 잘 수감준비를 해야 했을 텐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이천우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36조나 37조 이런 내용은 다 아시고서 질문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답변을 드리도록 했는데 37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또는 집행기관이 시정기관에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지방행정감사를 통해서 주의 시정케 해서 우리시의 행정발전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행정사무감사에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수감준비에 부족한 점 또 잘못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그 6개국 8개 도시현황에서 러시아 자매결연 부분은 인터넷상의 그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기왕이면 러시아는 우리가 한 번도 자매도시를 그 안에 안 갔다 왔어요? '99년도 이후에?

'99년도 이후에 안 갔다 왔어요.

한 번도 안 갔다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거기에서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 정도는 그러한 인구현황관계 때문에 한 번 정도 알 수가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매도시에 연락을 해서 인구숫자를 정확히 받아서 관리하도록,

글쎄, 우리가 자매도시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우리가 꼭 인터넷에 떠올린 것만 가지고 통계자료 뽑을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자매도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 번 이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그 통계를 정확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공정율이요?

30일까지만 지금 20%이지, 지금 그 통계는 지금 한 달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11월말이니까 한 달 정도 경과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공정율이 그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공정이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산출을 지금까지의 예산이 집행된 금액을 예산 범위내 해 가지고 공정을 낸다고 하니까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제 본인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작년도 2000년도부터 하면서 지금 공사시기가 늦어졌거든요, 원래. 2000년 1월경에 지금 준공이 아마 예정으로 당초에는,

6월로 돼 있습니다.

6월로?

물론 공사금액을 가지고서 전체공사 금액 때 집행금액을 가지고 공정을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문수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정은 매일 매일 하니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향후 공사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아주 검토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에 제출하기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한 후에 그 시설공사과에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 안 해보고 지금 현재 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시 그때에 그 관련부서에 그때 얘기를 종합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한 후에 오전에 다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겁니까?

오늘은 확인을 안 하고요. 자료감사 수집시에 이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행정사무사자료에 공정이 10월 30일 기준에 20%를 명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건데 본 위원이 11월 30일 기준 공정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 과정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사업 부서에서는 예상을 예를 들어서 공사일정을 며칠 하게 되면 예상집행 전체 공사금액의 집행단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돈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공정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20%로 나온 겁니다. 돈 지출한 게 더 쉽게 말씀드려서 지출한 돈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공사는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공정을 우리가 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금액만 가지고 여지껏 했기 때문에.

그 묘하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방세 관련인데요. 지금 답변에 우리가 행자부 승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율이 50% 했을 때 그 당시 우리가 행자부에 지방채를 승인하면 그때 승인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50% 정도 공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 3, 4월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척도라면?

물론 협의는 공문으로 주고받은 협의는 아니고 이것을 관계관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란 그런 협의점, 타협점을 찾은 거지요.

아니 타협점은 구두상의 타협점이지, 그 관련 부서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식으로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현재 우리가 똑같이 50% 대 50%,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85억, 안양시에서 8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공동출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디 일방적으로 어느 시 또 도가 일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겠다, 또 어떤 공사를 설립하겠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와 도가 이 부분이 제일 예민한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지금 정도는 우리가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은 정식으로 공문상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한 합의점이,

아- 협약을 했어요. 경기도하고 안양,

실질적으로 공문이 왔어요?

아니 협약서 체결을 했다고요.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재단법인 설립한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공문을 좀.

아니 계약서 협약서에. 최초에 할 때.

그 후로는 한 게 아니고? 최초-

최초로 할 때 그게 서로 의견이 상치 돼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공사로 하느냐 또는 법인으로 설립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민감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1월달에 협약할 당시에 경기도와 안양시가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그것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네. 실무적인 선만-

더 이상의 여기에서 재단법인 설립이니 또 나중에 가서 다른 공사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네. 그런 것은 거론 안 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제 50개 업체를 지금 우리가 입주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2002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아마 모집공고로써 아마 800만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거기서 IT,

IT분야.

예, 소프트웨어.

거기서 한 거죠?

예.

잠깐만.

거기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모집요강이 나와 가지고서 저 개인적 구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업체가 여기만 입주하게 되면 아주 좋은 코스로써 코스닥상장까지 가능한 이런 업체가 오기 때문에 이 선정은 아마 전문 어느 팀을 구성해서 교수진들로 구성을 해서 기술성이라든가 장래 여러 가지 여건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는 것은 특별 그 교수단에서 선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는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그것을 글쎄, 내년 역시 상반기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리 9월달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지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임시회 때도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 15조에 벤처기업지원단운영, 운영을 구성을 했더라면 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지원단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성이 됐더라면 우리가 이 경기지식산업센터에 업체를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따로 구성할 필요 없이 거기에 자문을 받았더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50개 업체 선발은 우리 정보통신부에서도 보면 전문 그 교수님들을 그 당일 며칠 전에 "임원을 구성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모집된 IT산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육성지원책의 전문 의견을 듣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는 그런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성 확보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이미 기이 구성이 됐더라면 그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미리 구성하는 것보다 그때 임박해서 구성해 가지고 선정심사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을 정하지 않고 좀 많은 인원을 해서 뱅크제 식으로 해도 가능이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우리가 재단설립을 했을 때 우리가 재단출연금을 갖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재단출연금을.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의 재단에 대한 정관을 만들지 않겠어요. 정관과 그 다음에 그때의 조례는 별도 안 만듭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단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재단의 정관이라든가 그 당시의 조례는 언제쯤 우리가 할 예정입니까?

여하튼,

작년에 보면 우리가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2000년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정관이라든가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가 이러한 조례는 언제쯤 우리가 제정을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이 부분도 정관 조례 관계도 우리 시 임의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또 이러한 것은 경기도하고 우리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안양시 같으면 그렇게 시간이 경과되지 않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잘못하면 서로 이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쯤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까?

역시 내년 이것도 2, 3월에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 3월에?

또 실제 해야 돼요. 또 2, 3월까지는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구상한 것이 있어요? 계획한 것? 그 정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것.

자료만 수집하고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료수집한 것을 지금 현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한 것 있어요?

자료수집은 용역에 그것을 줬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자료수집으로 보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물론 2001년도 추경예산에 지식산업안양센터 장기발전 플랜용역비로 2,5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한 것으로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추경예산을 세웠지요? 2,500만원.

예.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문했는데 아직 용역한 게,

아직 납품이 안됐어요.

납품이 안됐어요?

거기다 다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럼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할 때 현재 무엇 무엇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지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경기도하고의 이러한 현물 출연 요구라든가 기타 여러 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그 요번 용역보고서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주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용역업체에다가 덩어리 주문 없이 그저 우리가 경기지식안양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기관에다가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겠느냐. 우리도 안양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지 않겠냐 이거지. 그저 뜬구름 없이 무조건 용역에다가 발주는 시키지 않았냐 이거죠.

물론이지요.

그래서 그 계획서가 있냐 그거지요. 용역을 맡길 때 당초 그 계획이 있냐 그거지, 계획서가.

당초계획서요?

그럼 그것을 지금 국장님 답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기대효과로써 우리가 물론 시에 재정적인 수입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수입증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방금 국장님이 답변 한대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수입 및 도세징수교부 증가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경기지식산업센터 할 때 그 기업지원과에서 전년도에 2000년도에 자료를 당초에 받은 겁니다. 그때 기대효과가 연간 약 44억 9,5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그때 기대효과가 나왔어요, 당초에.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50개 업체 또 편의시설을 우리가 입찰공개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참 정확한 수지분석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이제 공정 20%에서 물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지분석을 얼마 내놨다는 얘기는 누구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지분석을 우리가 내놓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억 9,000만원이다 이렇게 먼저 보고자료를 냈다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용역 이런 삼일회계법인에서 지금 저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수지분석이라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 자료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했냐 하면 당초에 이것을 벤처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상황설명회 할 때 그러한 수지분석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을 자료를 가지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그 공유임대 했을 때도 모든 게 적용이 공유재산변경 거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에 의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몇 개고, 편의시설이 몇 개고, 몇 평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면 수지분석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직접적으로 시 재정증대 기여는 어렵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또는 고용창출 등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냥 더 쉽게 말씀 드려서, 실무선에서 검토한 게 4억 9,000만원으로 보고 드렸던 거고, 그래도 그것을 좀더 우리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회사에서 용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수지분석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달라 해서 심층분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식센터 건립 할 때는 우리가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우리 직접적인 세수증대는 없겠지만 지역사회에 활성화가 있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지분석이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지분석이 나왔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우리가 시청 7층에 619평에 15개 업체를 입주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매출실적은 67억 4,500만원, 2001년도에는 71억 7,9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대비하면 한 4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물론 이것은 예비창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귀엽게 포용을 해 달라는 이런 답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기업이 그 예비창업자가 전망이 있을 때 봐주는 거고, 전혀 현재 우리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자금난으로 겪고 있는 것이 세 군데, 아이디어가 빈곤한 데가 한 군데라 했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지금과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2개 업체 그러니까 4개 업체중인데 5,000만원 미만이거든요, 매출실적이.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매출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없었다 또는 작년도에는 없어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그 업체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이템이 빈곤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령 예비창업자 차원에서 우리가 소프트지원센터에 입주를 했지만 우리가 그 입주할 때 현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2년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3년간 계약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2월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12월달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인수 해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직접관리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간 계약했으니까 2년간만 우리가 그때까지 그 예비창업자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이제 앞으로 평가를 해서 좀 아이템이 빈곤하다거나 또는 우리가 자금력이 경영난이 심각해 가지고 이 입주업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수시로 우리가 그 기업체에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주를 시키고 다른 전망 있는 벤처기업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이 우리 안양시로서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맞는 말씀이고, 희망이 없는 업체는 즉시 이주토록 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회사가 오도록 하는 것은 꼭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청에 창업보육센터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우리가 2년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년 동안에 어떻게든지 창업에 성공해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원센터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템 부족 1개 업체는 지금 진흥원에 요 소프트웨어센터장 진흥원에 정식 통보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또 몇 개월 있으면 지식산업정보센터가 되고 7층 청사에서 이전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저희도 그런 걱정 속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아이템도 많이 수집을 하라는 이런 공문도 보내 가지고서 2년이 안 됐어도 "너희에서는 이주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기까지는 못했어도 "내년 2월이면 만 2년이 된다,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날 때가 됐으니까 그때 실적이 또는 기술개발이 저조한 회사는 부득이 여기서 가야 된다"는 공문도 지금 보낸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참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금년 12월달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이주를 시킬 수 있으면 공문을 띄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벤처세계에서 안양 하면 떠올릴만한 특성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했을 때 여러 가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정업체로 선정된 게 창업센터에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군포에 보면 볼트테크라고 해서 여기선 중소기업에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인터넷을 통한 금형 및 기계부분 개발을 진행을 해 가지고 롤링서비스의 구현해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5,600만원을 여기에 지정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어요, 정부차원에서. 그 다음에 진텍. 진텍은 현재 코스닥에서 등록한 우수업체들과의 경쟁을 물리치고 MIF 기능의 보당감사 또 오비박스개발 이런 부분을 해서 정통부로부터 10월달에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업체로 돼 가지고 4억원의 순수한 정부출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포와 우리 시에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에 보면 지금 우리가 벤처 숫자도 그렇고 모든 면에 군포보다 월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15개 업체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만안센터에 6개 업체 있고, 평촌IT에 8개, 그 다음에 민간에 금강이 8개, 델타벤처스터에 2개, 지금 평촌 에메랄드빌딩에 1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까지 합친다면 우리가 한 67개가 되거든요, 현재. 67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창업센터가 지금 6개로 알고 있어요. 6개인데 작년도에 그 2개 업체가 지정 돼 가지고 순수한 정부출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도 이제는 그 벤처 수만 우리가 증가시킬 게 아니고 차별화 된 전략 벤처를 육성 해 가지고 단일 전략품목을 다량 생산하는 데 앞으로의 벤처기업의 큰 관건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폭넓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 특화사업은 지금 IT분야, 소프트웨어분야가 지금 저희 구상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약 220여 개의 벤처기업 중에 IT분야하고 전자통신까지 합치면 70% 이상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IT분야에 또는 소프트웨어분야가 특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앞에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쪽으로 협약을 하고, 도의 방침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를 안양에서는 특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실무진의 의견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 사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다란 히트를 친 상품 품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지금 자기 연간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이나 정보통신부로부터 그런 자금지원을 크게 받은 회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더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는 자료수집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중앙부처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에 알릴 수 있는 건 알리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벤처기업에 투자한 하드웨어 분야만 따진다면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돈으로. 글쎄 어떤 것을 그렇게 따지셨는지 몰라도 1,000억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면 96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토지, 건물 하드웨어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립만 85억, 85억 170억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토지까지 해서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우리 안양시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친다면 외형상으로는 아마 투자 부분을 따진다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외형상으로 1,000억이라는 숫자는 글쎄 물론 산출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뽑아내는데 그 건은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 외형상 하드웨어 부분이지요. 지금 그 부분에 정확히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다는 게 나왔습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현물, 꼭 현금이 아닌 현물까지 계산했을 때 현물도 하나의 투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나는 대로 경기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토지와 예산이 있고요. 만안센터에 만안보건소 건물 우리가 제공한 게 있고 또 우리 7층에 소프트지원센터 지원한 게 있고, 간접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한 게 있고, 그 외에는 지원한 게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금전적인 것이 현금, 현물을 투자액은 산출은 안해 봤,

실제 예산으로 나간 것은 우리 만안보건소가 약 한 3억 정도 되고 또 7층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는 우리가 건물만 준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한 것은 없고요. 건물 환산한 것에 대해서,

아니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부분에 투자금액을 한 게 아니고, 하드웨어부분에 예를 들어서 현금도 그렇고 현물도 하나의 시에서 일단 제공하게 되면 투자형식이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이 만안보건소, 시청 이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경기지식산업센터하고?

예, 그것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가 많은 그 벤처기업에 우리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내실을 기하고 수확을 거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차별화 된 전략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수만 증가시키지 말고 뭔가 좀 벤처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 된 전략기업을 육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지하상가 인수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지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정책기획단 단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금년 5월달에 지하상가 인수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동안 인수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당 부서로 이관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기획단 흔히 우리가 정책기획단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벤처에 관한 것만 할 겁니까?

현재는 그 업무하고 서안양변전소 그 민원사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우리가 역전지하상가 인수 그 다음에 서안양변전소건립, 구 가축위생소 부지활용방안 이런 정책기획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벤처하고 서안양변전소건립 두 가지만?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경기도에서 결정을 지었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가 손을 놓는 단계이고, 서안양변전소는 지금 민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국장인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실무 부서들하고 의논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역전지하상가는 두 사람이 왔다가 그 업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인 벤처업무와 지금 현재는 그 서안양변전소건 두 가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냐면 모 지방지에 이런 부분이 실렸었어요, 보셨겠지만. '안양역전지하상가 인수 경우 회계과에서 맡은 업무를 정책기획단이 재추진하다 또 다시 회계과로 넘겨지는 핑퐁 행정이 전개되자 모 과장이 이에 반발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게 지방지 신문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안양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한 사업을 그 동안 또 인수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지방세 실적과 관련해서 시세 중 주민세, 재산세 등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높은데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시고 향후 징수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12월 결산실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145억 7,600만원을 부과해서 10월말 현재 89억 4,400만원 58.3%로써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말일자의 납부한 우체국이나 또 관외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현재는 130억 4,500만원으로 약 90%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도 120억 9,200만원을 부과해서 96억 4,600만원으로 79.8%의 실적이라 이것도 저조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종합토지세와 같이 징수되기 때문에 징수된 세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 11월과 12월에 징수분이 월평균 약 한 3억원이 있기 때문에 약 6억원이 더 추가로 세입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정관용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7,100만원을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7,100만원 거둔 게 재산세냐 아니면 세금의 종류가?

정기분 재산세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분.

정기분재산세요.

예. 이게 앞으로 자동차세, 재산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은행에다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거기서 계좌번호하고 다 입력이 되어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바로 잔액이 확인이 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이용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전자고시서도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뱅킹 이것으로 하면 자동이체도 가능해요?

예,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이 재산세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예,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로 하면 통장에서 자연히 찍혀 나가니까 영수증 보관할 필요도 없고, 계속 은행에서 관리가 되니까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계속 관리가 되니까 그런 폐단이 없어서 참 좋은 것으로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세금 내는 것은 별로 없고, 아마 구청에서 한 지방세 세금 내는 게 한 십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세다, 소득할주민세다, 또 환경부담금, 교통부담금 해서 한 십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지방세, 자동차세 다 해서.

지방세는 돼있고,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어렵고요, 지방세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라는건 다 자동이체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면.

신청만 하면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지서가 나가면 작년도 세금하고 올해 세금하고 고지서가 나가면 이의신청들을 많이 하잖아요, 올랐을 경우에. 그러면 이메일로 하더라도 작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작년도 부과금은 얼마다, 이메일에 보낼 때. 또 현 올해에 부과금은 얼마다, 인상 됐으면 인상폭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더 시민이 편안하게 알고 인상된 부분에 이메일로. 지금 현 고지서로 보낼 때는 인상된 부분은 없이 그냥 얼마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한다면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면 작년에 당신의 1번지에 재산세가 100원인데 올해는 110원이다, 10원의 인상요인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세무과 직원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해서 이메일로 하면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나, 또 시민들이 그게 홍보만 되면 자동이체도 되고 또 이메일로 가서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상이 됐나 이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상위법으로 안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안양시조례로써 안 되겠네.

예. 지방세법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시민이 편안하고 영수증 관리도 안하고 자동은행에다 되게끔 되고 또한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 보면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재산세도 얼마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시민이 궁금증을 풀고 다시 전화 확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것 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체납자 징수문제는 중요한 부분인데 시에서도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등 채권압류, 금융거래신용불량등록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서울시 체납세 체납징수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서 서울시에 방문해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체납세의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15일로써 그러니까 지난 8월달에 이게 아마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체납액 500만원 고액체납자를 시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받는 효과인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토지보상금 등 1,945건을 83억 8,300만원을 압류하여 충당하였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많이 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 압류 부동산을 이것을 많이 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가 다 있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보면 주민세 2,400만원을 체납했는데 구에서는 일단 못 받는 것으로써 단정을 지은 것을 이 38기동팀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산을 양도할 당시에 나이가 28세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되어서 나이가 너무 어려운 점을 착안해 가지고 이것을 역추적해서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 예를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안양시에 응용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직원! 이것 갖다드리시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동체납세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세 우리 경기도로 말하면 도세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도세는 시세보다는 도세를 더 소홀히 하지 않느냐, 도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반을 별도로다가 해서 기구를 상당히 크게 두었습니다, 거기는. 큰 기구를 두어 가지고 도세를 직접 받자 그래가지고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주신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운영을 도세도 받는데 운영을 세무운영과 내에서 2개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4명, 14명씩 해서. 그래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그 부분은 물론 도세도 있지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예시를 충분히 보셔 가지고 참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취득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도세교부금은 현재 몇 프로 받습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에는 저희가 50%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일단 징세비로 해서 3%를 일단 받고 거기서 일반재정보전금 또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보전금으로 해서 받는데 그렇게 받다보니까 저희가 좀 줄어들었어요. 50%가 안되고 40 한 4∼5% 정도가 됩니다, 현재.

받아들인게 44∼45% 정도?

예, 당초에는 50% 전액을 주었었는데 그게 3%만 우선 징수교부금을 주고,

징수금을 주고,

예, 나머지는 보전금으로 해서 줍니다.

글쎄 보전금에 대해서.

그 3%는 징세비 명목으로다 주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이 방법도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재정보전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신안교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징수교부금이 목이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도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전금을 얼마 받았나요?

그것을,

토탈 보전금 우리가 안양시에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토탈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면 50% 받는 게 43%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재정보전금이 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전체 10% 내에서.

그 10%를 넘을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입니다. 재산조회 실적 8회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회공문서와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조회에서 많은 실적을 올렸어요. 특히 2001년도 제1회 체납자 전국재산조회에서 보니까 2,186 징수금에서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인인 것 같아요, 회사. 거기에 대상 저기 한 게.

조회를 한 겁니다.

조회를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재산상황까지 건설교통부 등록자료를 통한 재산조회도 보니까 쭉 조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요현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체납액 징수가 안양시재원에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조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자료 받은 게 취한 건수입니까? 압류를 했다든가 이러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재산상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압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압류된 명단자가,

이 안에 압류된 것도 있죠. 재산이 있으면,

재산있는 것 전부 압류해놓은 명단이죠? 자료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99년도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몰랐었습니까?

'99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조회를 했는데 금년에 달라진 게 신용카드회사 예를 들면 비씨카드라든지 엘지카드라든지 그런 카드회사에다가 계좌조회까지는 저희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로 도에서도 저희가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잔액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통장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것이 IMF 이후에 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정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총괄을 하는데 우리 구 세무과 있죠? 각 구청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에 체납관리계가 있죠?

그 모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구청장한테 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청에서 취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업무중에서 체납세 징수업무하고 세무조사 업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계에서 하는 것을 통계를 내고, 업무-

조정 관리하고.

조정 관리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는 저희 안양시는 복수금고제가 되겠지요?

전에는 단위금고라 해서 농협운영회에서 계속 금고 역할을 했다가 복수금고로 한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해 가지고 복수금고를 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아까 예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일반기금, 기금을 예치한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복수금고로서의 역할 분담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금을 양 은행에다 놓고 사실 이 금액을 보면 금액 차이도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251억 5,400만원이고, 다른 데는 기금이 108억 그 다음에 121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고가 아니지요, 시금고가. 일반은행에다 꼭 굳이 복수금고를 해 가지고 한미은행, 중소기업은행 말고 주택은행에다가 이율이 높다 그러면 주택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과에서 그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금고는 저희가 금고가 1단체 1금고로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단체 복수금고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당초에는 1단체 1금고로만 됐다가 그게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단체 복수금고로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그래서 저희도 복수금고로다 하는 건데 자금관리를 한다고 하면 금고가 하나의 금고가 있어야지 운영이 쉽지, 금고가 여러 개가 있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것은 이미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복수금고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 당시에 논해야 했던 얘기지, 지금에 와서 복수금고제로 3개 은행을 지정을 해 놓고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1단체 1금고 일반회계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중소기업이나 한미은행에 같이 분할 예치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도 회계별로 이것을 또 맡기면 상당히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최우수선정 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를 주고, 2순위·3순위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주자 그렇게 해서 복수금고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심사기준에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비율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금고 선정시에 여기 입찰을 다금고에서 신청을 하겠지요? 여러 개 회사에서?

그렇죠.

순위별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예치금액을 차등을 두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은 그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실상 고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유에 불과합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일반회계, 사실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취급을 해야 시금고지, 기금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수금고제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율이 높으면 다른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금도 시금고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아무 은행에다 줄 수가 없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마찬가지다?

그래서 금고로 지정을 해서 그 금고에다 주는 거지, 기금이라고 해서 아무 은행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가 1단체 1금고 그러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 관리가 이제 편리하겠죠, 아무래도요. 그렇죠? 관리가 편리하다보니까 1금고로 대부분 하는데 웬만큼 그래도 우리 안양시 기금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금이 지금 한미은행이 108억 9,800만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안양시에 지금 기금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금이 안양시의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기금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빼봐야 되겠는데요.

근 1,000억에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요. 1,000억은 안되나!

1,000억은 안되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200억이고, 장학기금, 복지기금, 애향-

여성발전기금이 있고요. 또 영농지원기금.

그런게 토탈 어느 정도?

요게 해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그것을 갖다가 양쪽에 배분을 한 거네요, 기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시금고로 복수금고제는 3개 은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천우위원께서 안양시에 대한 기여도를 각 은행에 기여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게 연차별로 계획을 했던 것을 전에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금고로 지정을 해서 무슨 점수제가 있든 뭐가 있든 물론 3개 은행에 그 책임자들하고 회의를 통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1금고제 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주기가 관리상 어렵다 하면 특별회계라도 그 양 중소기업은행하고 한미은행에 배분을 해 가지고 복수금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안양시에 대한 기여도도 본 위원의 생각에 요 정도의 예치를 한다면 얼마를 기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율이 얼마인데. 2천 몇 백 억씩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안양시에 기여도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쟁을 이자수입에 대한 경쟁도 심어줄 겸해서 양 3개 금고에 특별회계라도 배분을 해서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금고에서 기여도는 서면이 아직 작성이 안됐다고 하니까 서면을 작성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확인차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또 한번은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치가 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감사자료 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내용은 뭐냐 하면 도세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거에는 50%의 도세징수교부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3%만을 도세징수교부금을 받고, 나머지 한 45% 정도는 재정보전금이라는 형태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보전금 형태로 45% 가량을 다 받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이 징세비 명목으로 해서 3%로 주고, 나머지 그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으로 한 40% 정도 주고 해서 토탈 한 43%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요?

예, 징수교부금은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40%

그렇죠. 1,355억원에 대해서요.

그것은 약 40억원 정도를 보전금으로 보는 거거든요, 40% 정도로. 그래서 40% 하고 징수교부금 3%하고 해서 저희가 약 43%로 보는 건데 고것은,

말이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4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355억이지요?

40%를 잡으라잖아, 3%에다 40%. 그래가지고 토탈 43%.

그래도 542억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45%를 잡으면 633억원이 돼 가지고 예산서 449억원 대 184억원이 차이가 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또 번복이 돼 가지고 40%만 잡으면 3% 빼고. 40%만 잡아도 542억원이거든요. 542억원－449억원이면 그래도 93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에 재정보전금 예산 잡힌 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세를 저희가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게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지방교육세 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요것은 빠지거든요.

얼마가 빠지는데요?

그것은 재정보전금에서 빠져요, 교부금에서.

그러니까 얼마가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세만 해도 309억이거든요.

안양시에 받는 게 얼마인데요? 지방교육세요.

내년도가 299억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 했거든요, 지방교육세.

이것은 도세로 받는 거고, 이거가 다 포함 돼 가지고,

아니에요.

도세 난에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6페이지에 도세 난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세과년도수입 다 포함해 가지고 지방세 999억원이 포함돼 가지고 1,355억원 나온 것 아닙니까?

요것은 포함 돼 가지고 1,355억원인데,

이중에서 3%를,

이중에서 3%를 안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주는 게 지방교육세는 3%를 안 줘요. 지방교육세하고-

3% 계산해도 재정보전금 수치가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것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40억 6,700만원이 또 에누리없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것 포함시켜서 0.03 곱하니까 40억 6,700만원이 딱 맞아떨어지고 예산서하고 감사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3%를 뺀다 하더라도 재정보전금 449억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 안나올 테니까요.

재정보전금 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안하고, 예산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답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세입인데 어떻게.

세입이라도 거기서 세입을 잡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거든요.

도세징수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의 세입은 세정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요?

예. 징수교부금을 50% 줬을 때는 우리가 잡는데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세입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지 않아요.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예산과에서 잡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세입인데도 세정과에서 안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잡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감사할 적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참조하셔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26쪽입니다. 행감자료 26쪽에 누락세원발굴 해 가지고 세외수입부분인데 이 자료에는 지금 사용자 조사를 수시로 한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만안구 틀리고 동안구 틀리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양 구청이 실적이 저조해서 본청 세정과에서 지금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조해요. 저조한 게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이 만안구는 도로시설물 조사를 해 가지고 전혀 이런 실적이 없는 그냥 별첨서식만 보내 왔고, 동안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실태조사 해 가지고 쭉 날짜, 월별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서른 여섯 번째까지 조사를 하고. 주로 2월∼6월까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1억 5,000만원입니까? 1억 5,000만원을 징수를 부가를 했지요. 그런데 만안구는 이 자료를 보니까 조사를 몇 번 안 했습니다. 37건을 하긴 했는데,

37건에 5,30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5,3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사기관이 2001년 10월 8일∼10월 11일까지 약 한 4일간을 조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약 4일간만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처럼 수시로 이런 지장물 대한 조사를 나갔으면 무단점용에 대한 그러면 동안구 처럼 과태료를 부과를 훨씬 더 많은 건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 해 보시지요.

예. 이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각 과나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를 하려면 어떤 것을 했으면 많이 증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도로무단점용이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 주관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하면 세외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을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 주관으로 해서 각 구청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도 결국은 우리 안양시에 세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입이 없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심의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4일 동안만 움직여도 5,3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동안구 같은 경우 자료를 더 보니까 무단진입로변상금부과 해 가지고 161개소 해 가지고 1억 9,320만원이나 부과를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세정과장님이 좀더 바쁘시더라도 할 일이 많이 있더라도 양 구청에 공문형식을 정확하게 내려보내 가지고 바쁘더라도 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 가지고 세입을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지방세 체납관계는 양 구청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 세정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지방세 체납액중 고액체납자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금액과 징수불가능금액을 연도별로 뽑아봤어요. 거기에 관련실적 그것을 봤더니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이 분들이 사실은 지방세를 납부를 않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아까 증가사유는 납기 내에 납부를 않기 때문에 가산금이 5년에 통틀어서 77%가 가산금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에서 자꾸 체납액이 증가된다 그 사유는 그렇게 답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그 만큼 고액체납자들이라든가 상습고질체납자 이 분들이 납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되지 않느냐와 똑같은 답변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01년도에 지금 총체납액이 346억 4,900만원인데 이중에서 10월 31일날 현재 고액체납자가 1,001명에 체납액이 208억 8,100만원이거든요. 문제는 이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여기에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느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의 부동산압류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겠지만 340명에 97억 8,400만원 그 다음에 공매처분의뢰는 7명에 2억 9,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매는 아직까지 완료된 게 한 건도 없고, 공매완료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4억 3,800만원이 있죠.

그럼 그게 48건 속에 지금 고액체납자라든가 고질체납자가 포함된 겁니까?

예. 토탈(Total)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압류가 1,316건에 111억 6,700만원인데 지금 공매처분의뢰는 50건에 겨우 3억 6,400만원 의뢰가 금액이 3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매의뢰는 50건에 3억 6,400인데 공매완료는 48건에 4억 3,800이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 의뢰한 것이 공매된 것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포함이 됐다, 2001년 현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치를 명시를 해 주셔야죠.

무재산도 있고, 부동산이 있더라도 고액압류를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500만원인데 압류해 놓은 것은 50억 짜리 압류를 해 놓았다든지 그런 과다압류 한 것도 있고 또 재산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과다압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압류가 1,316건에 지금 공매처분의뢰는 50건이란 말예요. 너무나 부동산압류 한 건에 비해서 공매처분의뢰는 너무나 적다는 거지.

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위가 압류할 순위가 있거든요. 순위가 있어서 후순위로 있는 건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그래서 실적이 사실 적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나머지 50건을 제외한 나머지 한 1,260건은 이것은 우리가 형식상으로 부동산압류 하는 거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아니죠. 후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공매처분의뢰를 하면 우리가 배당을 받아요, 우리만큼은.

아니 부동산압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예?

공매처분의뢰 안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앞에서 채권자들이 공매를 의뢰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처분만 바라본다 그거죠?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후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공매의뢰를 하면 저희가 교부청구를 해 가지고 거기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후순위가 먼저 의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의뢰해도 다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후순위로 들어가는 게 지금 1,260건이에요?

후순위가 많죠.

토탈(Total) 몇 건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도 좀 해주셔야죠. 다음에 자동차가 1만 3,753건에 72억 3,400만원을 압류해 가지고 번호판영치를 1,485건에 5억 3,0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관중인 번호판이 660건에 6억 8,900만원이 지금 양 구청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안구청에는 몇 건이고 만안구청에는 몇 건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치수 나왔어요?

이것이 다 만안입니다.

만안이에요?

동안에서는 못했습니다.

번호판영치를 안 했다?

예, 따로따로예요.

따로 따로죠. 별개로 부동산 자동차에다 압류한 것이 1만 3,753건이고, 번호판영치 한 게 1,485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동차압류를 1만 3,753건에 72억 3,4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기다립니까? 폐차할 때까지?

그것은 계속 압류하고 있으면 폐차시킬 때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고 또 명의변경 한다든지 이전했을 경우는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액·고질체납자 보통 보면 주로 체납자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 우리가 매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시에 그게 그 분에 대한 행적이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자동차까지 동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받을 수 있죠. 이전을 한다든지,

그럼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 주민등록할 때 자동으로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하죠?

동사무소에서 징수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B동에서 A동으로 간다 그거야. 그러면 주민등록 이전시에,

자동차를 같이 이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통보해주죠. 이전을 하고,

아니 같이 주민이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단말기를 이용한다면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차번호만 집어넣는다면 체납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체납액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징수할 실적이 있냐 그거지.

동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지방세 해소로써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그러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따로따로 지금 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책임 징수목표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징수를 자동차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데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 그래 가지고 이전을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할 때 최소한도 다만 얼마라도 그 체납액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방법론을 말씀 한 겁니다, 방법론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압류가 지금 198건에 3억 9,100만원인데 급여압류를 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급여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회사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문을 회사에다 띄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급여압류 했는데 지금 198건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아-198건이?

매월 급여가 나갈 때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고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자동으로 돈을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관련 부서에서,

자동으로 시에 납부합니다

그 실적 있어요?

구청에 실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감사원 감사에서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7명에 대해서 1억 3,9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6월 25일날 우리가 감사원에서 5월 21일날 추적하니까 지금 현재 7명에 대해서 재산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무재산이 775건에 24억 1,2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재산추적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재산조회를,

재산추적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기적인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느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5월 21일날 감사원 감사에서는 나타났는데 왜 우리 안양시에 7명에 대해서는 1억 3,900만원에 대해서 안 나타났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재산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행정적으로는 결손처분액을 재산추적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감사자료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을 구청에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과거에는 건설교통부에까지는 조회를 못했어요. 건설교통부에 조회하는 것은 1가구 2주택 때문에 건축물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 조회에서 나오는데 행정자치부 조회만 하다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지금은 건설교통부 조회까지 저희가 다 해봤는데,

할 수가 있죠? 재산조회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빨리 빨리 잘 안됩니다.

지금 알겠는데 지금 체납액은 우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에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에 행자부만 해왔던 것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우리가 체납세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한다면 이미 우리가 협조가 안 된다고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한번 정도는 해 봤더라면 이러한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았지 않았냐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잠깐만요. 세정과 우리 과장님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을 우리 의원들이 많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은 양 구청에서 직접 체납세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하에 있었는데 그럼 본청에 세정과는 뭡니까? 본청에 세정과라는 것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에서 거기에서 양 구청에 이런 지방세라든가 기타세무분야에 전반적인 것을 행정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게 우리 세정과의 업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감독·감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방세라든가 기타세정업무에서는 세정과 우리 총괄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예,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먼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81억 3,000만원, 1일 투입인원이 4,938명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47억 600만원, 1일 투입인원이 2,625명으로 대폭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와 투입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각 공공부분이나 사회부분에서 민간부분에서 대량 구조조정이 있어서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단기적으로 생활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실업률이 8.6%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월에는 5.6%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는 4.3%로 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 배정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공근로신청자도 많이 줄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배정되어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공근로인력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48%가 감소된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안양시에 배정된 2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인원도 대폭 감소되어 1일 평균 투입인원은 360명으로 대폭 줄게 됩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국비가 60.8% 그리고 도비가 55.7%, 시비가 33.5%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안양시에 부담하는 사업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문제인지를 잘 못하신 거예요, 제 질의에 대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청 자치지원과 생활민원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된 것을 사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고 해서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우리가 지난해에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안양시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나 이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정보통신과장하고 다음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꼭 요런 부분 미진한 부분을 홈페이지 개설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공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인 공감입니다. 저희가 실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구축 이런 사업은 저도 가급적이면 국비인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4쪽에 보게 되면 고용촉진훈련 추진상황에 훈련직종이 2000년도에는 10개인데 2001년도에는 15개 직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점차적으로 국비지원율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는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소가 되더라도 10개 직종에서 폭넓게 그 훈련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15개 직종으로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도탈락자를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실업대책반에서 홍보와 노력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써주셔서 중도탈락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요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훈련자가 생활보장비가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다. 저희가 교통비하고요. 애가 있을 때는 유아비 이런 정도 그 다음 훈련비만 주지, 그 외에는 생활비 안줍니다. 도에도 저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기초생활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훈련비를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작년부터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실직자들이라든가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아주 최저의 생활보장보장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업대책반장님께 당부의 말씀은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좋은 안양시 지역에 훈련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범례, 신안교, 임채호위원님께서 안양 명물 포도단지의 확대방안과 품종별 재배면적, 작목육성지원 및 생산량 증대방향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포도외 다른 상품을 할 수 있는지와 근거별 포도단지 조성현황 및 농가별 지원현황을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명물 포도단지 확대조성사업은 '95년부터 2001년도 금년도까지 29농가에서 10.1ha를 조성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총 1억 9,84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까지 15농가 6.1ha 포도밭에서 약 한 110톤의 포도를 수확해서 2억 3,000만원의 농가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의 제공과 옛 안양명물 포도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등 성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9월 19일 관내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아쉽게도 더 이상 포도 면적확대 하겠다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포도밭에 비가림시설과 초생재배 등을 중점 토록 해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배품종은 조생종인 캠벨어리가 주종을 이루고 그 외에 청수 등의 품종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작목육성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는 작목육성을 위하여 안양명물 포도 작목반에 금년도에 그 농협시지부에서 6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규격포장지의 공급을 위하여서 국비 199만원과 시비 600만원 등 총 799만원을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1,554만원과 시비 600만원 등 1,54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며, 적기에 그 봉지씌우기와 점적관수 등의 영농 지도로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고품질 포도의 생산을 주목표로 추진하여 타 지역 포도와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포도 외에 다른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포도는 타 지역 포도와의 당도가 14도∼15도인데 반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약 15도∼17도로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잔량은 포도즙으로 생산해서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주산 단지에서 포도즙은 물론 포도주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생산량이 적기에 가공 생산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농가별로 측정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과 남부시장 현대화용역사업 추진내역 및 재래시장의 용역 후 활성화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용역사업은 2000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하여 용역을 발주코자 하였으나 개발당사자인 원협과 단위농협, 중부농산물 및 주변상인들이 공동개발을 위한 용역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환경 정비 및 개발 방향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중앙 다른 시장들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돼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 모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남부, 박달, 석수, 호계, 비산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진행은 지난 10월달에 계약관리 부서에 회계과에 저희들이 집행의뢰를 해서 현재 금주 중에 사업자선정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말 사업자 선정이 되면 2002년도 내년 5월까지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과제로는 시장의 환경개선정비사업, 기반시설확충방안, 전문특화시장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래시장별로 우리 시에서 지원가능 한 해에 예산을 지원하여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익시설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특화시장 육성 등은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6쪽에 우리시의 주유소의 '99년도와 2000년도 휘발유사용현황을 답변 및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등록은 총 '99년도에 13만 5,000대에서 2000년도말 현재 14만 3,543대로 8,533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사용현황은 한국주류협회경기도지회와 한국석유일반판매업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총 휘발유가 10만 4,964㎘가 '99년도에 사용이 됐고, 2000년도 12월 30일 현재 1만 5,199㎘가 사용 등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입니다. 2000년도 9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평촌열병합발전소가 한전으로부터 지역난방업체인 엘지파워주식회사로부터 인수 돼서 금년도 지역난방비를 기습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철회를 요구하며 시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엘지파워의 지역난방비에 대한 협의 추진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던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이 엘지파워의 작년도 9월 1일자로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9.13%의 난방비가 인상이 되었고, 금년도 4월 1일자로 26.78%를 기습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연 2차에 걸쳐서 기관장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 27일 시민 주도로 지역난방비인상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난방비 인상요금의 탄원서를 관계 부서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6.78%가 인상이 안되고, 7월 1일자로 5.48%의 지역난방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난방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는 집단 에너지사업법개정안을 상정되어 있으며, 가격결정조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지역기관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여러분과 긴밀한 협조로 열요금이 안정되도록 적극 대처하겠으며, 현재 열요금이 내년도 요금은 유보상태이므로 열요금 인상에 따른 협의는 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인상에 대해서 관여가 지금 현재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타 시·도 수범사례 수집 및 상인 여론조사 실시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와 중앙시장 외의 다른 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타 시 수범사례 수집을 위하여 지난 9월에 수원팔달문시장활성화시범사업추진위원장을 방문하고 추진내용을 수집한 바 있으며, 타 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충북과 김천시, 부천시, 용인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요번에 연구용역 하는 데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은 지난 5월에 중앙시장활성화사업에 따른 한국유통연구소에서 중앙시장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외에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은 호계시장에 대해서는 '97년도에 2개소에 안내간판을 2,8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2001년도에는 민자유치로 호계동 988의 시비 15억 2,600만원과 민자 16억 3,0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31억 5,600만원으로 주차장 106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에는 1개소에 81면의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설치를 하였고,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는 '97∼'98년도까지 상수관교체 등 4개 사업에 10억 1,8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천리도시가스에 의해서 3개 사업에 4억 9,4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사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가스판매업소에서 금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요금협의 및 지도·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LPG가스 판매업소는 총 41개로써 산자부에서 금년도 2000-136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의하면 2001년도 1월 1일부터 LPG가스 최고판매가격이 폐지되어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LPG가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요금협의 및 지도·점검은 LPG가격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강화하여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행정감사 49페이지, 임채호위원님께서 승강기 법정검사 관련과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방법 및 행정처분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 및 관련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승강기설치는 건축법 제59조에 의거 층수가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일 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운행은 승강기에 대한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득한 후 운행토록 돼 있습니다.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매년 1회 법정검사를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검사를 득한 후에 승강기를 운전하게 돼있고, 법정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한국승강안전관리원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우리 시로 통보를 하면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 1월∼10월까지는 불합격되어 통보된 승강기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18조에 의해서 운행정지명령 후 재검사를 해서 전 검사완료가 합격됐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백화점, 대형점, 시장 등 대규모 점포 23곳에 대한 불법개조사용, 불법용도변경사용, 계단물적치 등 단속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대형점, 시장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개조사용, 타용도사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불법 공산물 및 상표도용행위에 대하여 특허청과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표시나 상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 44페이지, 가스차량의 급증으로 가스충전소가 현재 6개소가 우리 시에 있는데 부족한 실정이므로 LPG가스 충전소 신설시 제약받는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설치계획은 있는지와 가스사용보급 버스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충전소 설치가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한 후에 저희 부서에서 허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제약조건으로써는 LPG가스충전소 중 저장시설, 충전설비 등의 1종 보호시설에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과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로부터 200m 떨어진 거리에 있어야 충전소가 설치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가스충전소 설치지역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동향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가스충전소가 설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설치 가능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보호권에 대해서 우리 시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총 13대를 환경위생과에서 전에 가스버스를 확보해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에서 관리하는 양수기, 방역·소독기 등의 제장비 관리에 대해서 대안 마련 후 폐지키로 하여 계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시·구·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 위하여서 물품관리 소관부서인 회계과 재해대책 관련 소관부서인 하수과, 기계류관리조례 소관부서인 저희 지역경제과, 규제정비 사무부서인 기획예산과 등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부서별로 도출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는 안양시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상위법인 물품관리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 후 재해대책장비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며, 행정장비 등 모든 장비는 물품의 취득, 보관, 관리, 처분을 안양시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의 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 및 여름철재해대책121추진지침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지정, 평시에는 월 1회 이상 재해기간에는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장비유지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양수기 등 재해대책장비에 대한 기계류관리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이상유무 확인 등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고 있고, 재해복구에 사용시 동사무소를 통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사용료징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해시에 기계류사용료를 받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기계류조례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대로 사용구역제한, 사용허가신청, 사용료징수, 사용기간제한 등 종래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으므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는 의회에서 폐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팔도자매군교류사업에 전북 장수군과의 전체적인 교류가 미흡하고 군민축제시 요청에 초청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참석과 도매시장 내에 직판장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자매결연사업은 '96년 4월 26일 전국 각 도의 1개군씩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촌일손돕기사업만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청소년학생교류, 문화 및 시민참여행사, 농특산물직판행사 등 전체적인 사업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농촌일손돕기를 '99년도에 1회 45명이 방문하여서 농촌일손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개의 단체도 장수군을 지원한 단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1일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서 가면 하루 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경비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는 괴산군, 또 예산군, 영월군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팔도자매시·군 농촌일손돕기 추진시에 장수군에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단체에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축제시에는 '98년도에는 기획실장님께서 3명이 다녀오셨고요. 작년도에는 저가 우리 영농지원계장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확인한 바 내부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매시장내 직판장 설치사업은 장수군에서 '99년도 8월 23일 적자운영으로 시설물사용계약해지요청에 의해서 '98년도 8월 27일자 계약 해지되어서 철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기계류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본 위원도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이 기계류관리조례를 존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를 하거나 내지는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폐지를 했을 적에는 대안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린 건데 왜 이러한 주장 하냐 하면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각 동에 또 구청에 사업소에 시청에 보관돼 있는 양수기가 총 몇 대로 파악 돼 있습니까? 현재 조례로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 농기계, 양수기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27대가 있습니다.

27대. 농기계로만?

재해대책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올 리가 없죠. 방역기하고 제초기는 몇 대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기계류관리조례담당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 대신에 관리는 각종 관리부서에서 하죠, 그것은.

무슨 근거로 무슨 조례로 가지고 내지는 무슨 규칙을 가지고 각 부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이면 하수과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농기계 양수기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이 기계류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 100% 양호하게 쓸 수- 100%는 고사하고 90% 이상 양호하게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치만 돼 있지, 못쓰는 기계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가 생각하기는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해대책 양수기나 그런 것은 전부다 관리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만약에 내일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동에 각 부서별로 산재 돼 있는 것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스위치 하나하나 꽂아 가지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실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거의 반수 이상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돌아가는 것 확인했거든요. 내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관리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기계류관리조례문을 한번 보세요. 왜 자꾸만 농기계만을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기계류 맨 1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요. 농기계로만 돼 있습니까? 농기계로만 안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계류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재해 관련과 관련된 기계류도 포함이 돼있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라는 것을 저도 주장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을 하거나 내지는 새로운 이 기계류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해서 폐지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2년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지금까지 2년 이상을 계류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초기나 방역기나 양수기들이 거짓말 안 보태고 50% 이상이 제가 확언컨대 정상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서로 미루고 관리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관리만 잘하고 있으면 아무런 규정이나 조례나 없어도 돼요. 법 없이 산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총대를 매시는 건데 이것 다시 한번 제출을 하세요, 만들어서.

이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정재산은 관리는 소관부서 과장이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이면 관리조례에 의거 하수과에서 그 재해대책 양수기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농기계 양수기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방역기 소독기면 보건소에서 이 조례에 의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무슨 조례에 의거해서요?

조례에 의거.

어느 조례요?

현재 기계류관리조례에 의해서.

기계류관리조례폐지하고 나면 뭐 가지고 하냐고요?

그러면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물품관리조례는 회계과에서 안 된다면서요.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부정적으로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회계과에서 물품관리조례로 관리하는 것 불가하다고 말했다고 과장님, 금방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지, 그런데 정작 회계과의 담당과장님은 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지역경제과하고 회계과하고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당연히 이리로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또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했고 최종적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담당국장님하고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하고 총무국장님 두 분 국장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이것 다 다시 갖고 오라고 한 번 해 볼까요, 96년도처럼? 과거에 본 위원이 했었어요, 한 번. 일일이 스위치 꼽아봤습니다. 작동 일일이 해봤어요. 안됐어요, 과반수 이상이. 내일 또 해 볼까요? 하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만 있으면 돼,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잘만 살면. 법대로만 살면. 이러한 기계류가 필요한 그런 날이 갑자기 닥칠 경우에 못쓰는 상황으로 보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한 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도 또 겪었어요. 지난 7월 15일날 새벽에도. 각 동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 아마. 수해 난 지역에.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책임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하냐고요? 무슨 근거 가지고 하냐고요? 근거할 게 없잖아요, 이것 폐지해 버리면. 물품관리조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과장님하고 아니면 하수과장님하고 그밖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번 정례회 안으로 이것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도자매결연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특정군만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또 의회 위원회활동으로 일부러 장수군을 선택을 해서 갔었고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자매결연도시와 원활히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1일 생활권이 아니다해서 경비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은 거고요. 안양시예산 4,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자매결연도시에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경비 때문에 해외에도 나가는 판인데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는 판인데 과거에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수 십 명되는 시립합창단이 울릉도까지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자매군이 울릉도이기 때문에. 수 십 명이. 시립합창단. 울릉도까지 가서 이것은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배까지 타고 가면서요. 경비문제 이것은 4,000억원 예산을 살림살이하는 안양시가 장수군 가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울릉도 갔다왔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는 골고루 자매결연도시가 맺어졌으면 끊임없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 부서에서 농촌일손돕기인데 농촌지역에서 당연히 농사에 바쁜 철에는 일손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근에 군부대도 지원하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서울서 가서까지 지원하는데 자매결연 맺고 나서 남몰라라 하고 경비타령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각 단체에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수군에 갈 수 있게끔 한번 단체하고 유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뿐이 아니고 타군 단위에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아까 괴산하고 예산하고 영월은 고추도 팔아주기도 하고 일손돕기 많이 가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군 외에 8개중에서 5개군이 더 있는 겁니까? 8도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가스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 잘 들었고, 서면제출 자료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 자료에서도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내지 건의사항에 있는 내용들 똑같이 본 위원이 원 질문으로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시 한번 원 질문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도 또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질문을 드리면 환경문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가스버스가 천연가스버스가 아마 100%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유버스 운행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운수회사에 비용부담을 100% 전가시킬 수만 없다라는 문제가 물론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충전차량, 이동식 충전차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충전소의 가스비용하고 산업용가스비용이 있는데 산업용가스비용으로 가격을 좀 낮춰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충전용가스비용하고 산업용가스비용하고요. 리터당 따지나요? 이것도요? 가격은 모르십니까?

예. 루베당 약 25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원이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에도 이미 알고 있고 검토중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산업자원부에서도 이것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검토중인 사항일 거고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요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는 환경부부터 도에도 환경관련부서 우리도 구쪽으로 내려와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예산 심의할 적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소지도점검에 관해서 일단 서류는 잘 받았고요. 그리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석유품질검사에서 2001년도에 마하주유소 같은 경우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짜 휘발유인데요. 일반화학물품을 타 가지고 혼합해서 파는 게 있는 겁니다.

가짜 휘발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부식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아마도 일산화탄소 여러 가지 공해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석유품질검사에 자료에도 있듯이 아마도 금년도에 두 개 업체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아마 유사석유 제품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품질검사에서 이러한 요인이 없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를 했었어요.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동료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입니다. 그 승강기현황과 관리실태를 보면은 점검사항에 법정검사가 있는데 이 법정검사를 어디에서 법정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승강기안전관리센터 이 두 군데에서 검사의뢰기관이지요? 여기가. 시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 회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지켜지고 했을 때는 시로 행정적인 처분을 해주십시오 하고 통보가 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는 처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센터에서 매년 1회씩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보수업체로 해 가지고요. 보수업체에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이든지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고장난 게 없나 또 보수할 게 있나 없나를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그럼 정리를 한 번 해 보자고요. 두 개 검사기관이 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도 정기검사만 하고 그쪽으로 전화번호 알려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나냐면 지금 엘리베이터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6동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잘못 돼서 또 밀치고 그래서 사람 인명피해가 있고, 또 최근에 어느 지방이죠. 그 주차장 엘리베이터 차량에 갇혀 가지고 아이들이 4일째 갇혀있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가 건물에 흔히 내가 사용하는 건물에도 중간에 3층에서 이게 딱 서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와서 또 누가 신고를 하면 한 이틀 꺼놨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고쳐요. 고치면 또 보름이나 한 달 쓰면 또 그렇게 고장이 나요. 요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지역경제과로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승강기 검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럴 때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와 가지고 센터에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든지 그러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다 직접 하면 그 사람들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아니잖아요?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총괄,

수시검사도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겁니까?

감독을 승강기관리안전원에서 하니까요.

여기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는데 수시검사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다니겠냐 이거예요.

수시검사는 그 관리센터에서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하지요.

보수!

보수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승강기안전,

관리검사를 안 받은 거예요?

센터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99년도부터 그 필증을 안 붙이게 돼 있답니다.

그 필증을 안 붙여도 된다?

거의 안 합니다.

시민이 그런 민원을 지역경제과로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승강기안전관리원에다가 전화를 줘서 "이것 그쪽 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점검을 나가보시오, 수시점검을 나가든가 이렇게 하시오" 할 것 아니에요.

예, 운행정지명령.

수시로 나가서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될 때는 우리한테 해주면 저희들이 승강기관리원에다가 공문을 시달하든지 전화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요?

그것은 법적기한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그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즉시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쯤으로 넘어가고, 다음은 33쪽이에요. 33쪽에 보게 되면 '95년도서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포도단지조성사업지원에 대한 연도별 사업량하고 지원농가별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포도작물 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는 데가 거의 많이 짓겠지요. 짓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짓지 않는 데가 있을 거라 이거지요. 우리 토질하고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품종으로 포도가 아닌 다른 나무나 이런 것으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집이 지어져 가지고 포도나무 지원을 해 주었던 포도나무를 캐내고 다른 건물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어요. 아까 그 자료- 그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데 없습니다. '95년도부터 심었기 때문에요.

글쎄 '95년도에 심었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베어버린 데가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제가 안양포도 특산물에 대해서 내가 그 자료를 정확히 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석수동 쪽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석수동이요?

석수1동쪽인지 2동쪽인지 그쪽에서 제가 수해조사특위 갔을 때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송경숙 씨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기독보육원 두 군데 해 주었는데요. 없습니다.

여기 그럼 석수동에 김경수 씨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2000년도에 한 거예요. 그렇지요?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에 재래시장 그 수집은 지금 수원팔달시장이라고 말씀했는데 한 군데. 그럼 거기는 지금 현재 방문해 가지고 팔달시장에 대한 특색이 뭐가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거기 노면을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게 있고요, 대리석으로 구획을 해 가지고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시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양막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주차장을 그 133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일단은 호계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에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마다 방송이야 방송시설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아홉 개인데 아홉 개중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나 남부시장 같은 데 지금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앙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번영회 사무실 해 가지고 번영회 사무실에 방송이 다 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방송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르다면 우리 안양시 재래시장과 좀 다른 점이라면 노면에 대리석을 깔았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타 시·군이라면 충북이라든가 김천, 부산 등 해 가지고 4개 도시를 지금 방문했다고 했지요?

자료만 받은 겁니다.

자료만?

거기 지금 현재 그 제천, 보령 이런 데는 용역에 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활성화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은?

충북 제천이요?

충북 제천.

거기도 지금 용역을 추진,

아-용역만 한 것.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럼 용역을 지금 현재 한 자료를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지금 발주 준 그 사람들이 발주를,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용인 같은 데는 어디하고 언제 한 건가, 제천은 언제 얼마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는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서도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업무보고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계속 6년 동안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6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차장면은 우리가 조성해 주었지만 그 시장에 대한 특색 그 시장에 맡게 가령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 그 다음에 관악시장이면 관악, 석수 이런 그 입지적인 조건을 봐서 그 지역 재래시장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혹시 그 상점 그 재래시장 상인들 대표로 해 가지고 그게 여론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향만 추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인들 대표 특색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그 간담회라든가 물론 간담회는 했겠지요. 여론을 조사한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요번에 용역에 발주가 되면 그런 상황도 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현재 용역을 맡기기 이전까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재래시장 활성화만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그것도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거기에서 2000년도에 7,000만원 용역을 세웠다가 또 지금 5,000만원은 추경에서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2,000만원을 사실 이월시켜 가지고 2002년도에 3,000만원, 2001년도지요? 본예산에 세운 거죠?

예,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 호계시장, 석수시장 등에 대한 주차장설치 등 10개 사업에 40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산자부에서 그 용역업체가 우리 시에 와 가지고 "1시 1중점시장을 해라, 1시 1특색사업 대표시장을 한 군데만 선정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32억 4,800만원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금년도 5월달에 했는데 계속 산업자원부에 의해서 배정이 그게 원래 2002년도 사업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도 갔다오고 용역업체에도 갔다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11월 21일날 또 이게 그때 있는 것은 먼저 있는 계획은 백지화가 되고, 다시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올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는 시범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또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 재래시장경영현대화사업 등 요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올려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그 시장 대표들과 또 번영회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30%가 최소한도가 17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억을 자부담으로 해라, 시장별로 자부담을 해라, 그리고 경기도에 한 4개 시장밖에 선정이 안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다른 시장에서는 다 자금확보가 안 돼서 못하겠다 하고, 중앙시장에 저희들이 요번에 17억 3,000만원에 대해서 시설개·보수하고 지하에 그 주차장시설 그것을 해 가지고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추진과정을 이미 감사자료라든가 업무보고 또 그 자료를 보고 추진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충질의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 1군 1대표시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중앙시장이 선정 돼 가지고 32억 4,900만원을 지원한 예산도 압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을 하는데 최소한도 재래시장에 아홉 군데에 특색에 맞는 육성할 수 있는 상인들간의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가지고 현 추진과정을 말하는 거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 1시·군 1대표시장 선정을 물어 본 것 아닙니다. 이미 그 추진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그 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관련 부서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화장실 개축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국·도비 지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지만 국·도비 관계도 이게 지금 현재 중앙시장 한 군데 지금 국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령 남부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청원, 석수 재래시장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홉 개에서 지금 여섯 개에 대하여만 용역을 맡겼고 그럼 나머지 3개 시장이 지금 시장이면 관악시장, 육동시장, 청원시장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되고 이건 시장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까? 그 용역을 포함할 때.

그 3개 시장은 현재 공점포가 60%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 뚜렷한 대표자도 없고요.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표자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대표만 있지, 추진력이 거의 없습니다. 상권이 상실해 가지고 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당초 얘기한대로 시장의 기능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지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장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시장이 지금 제외된 데는 실제 운영상황이 빈약하고 아주 빈 점포도 많고, 오늘 내일 문닫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지금 그 들어간 부서도 시장도 실제적으로 운영면에는 어느 특화나 특성을 살리기까지도 어렵더라고요. 실제 남부시장 같은 데 도시기반시설은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특화를 하기는 어렵더라 이래서 추가 당초에 2,000만원 세웠다가 그것까지도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용역을 한번 자문을 받으면 뭐 좀 건져볼까 해서 그런 것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시장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의 기본자료는 전부 확보해 놔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지만 그래도 시장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강구책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좌판이라든가 또는 화장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장마다 질서가 꼭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일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시장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 둘러보고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실무진까지 의견개진을 해 봤는데 여하튼 이번 용역을 한번 또 저희들이 그 기회를 삼아서 그 나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주워 가지고서 시장 나름대로의 특색을 한번 만드는 데 같이 실무진들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목적은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 그 지역 재래시장에 대한 지역 나름대로 특색적인 것을 우리가 그 상인들의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접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아마 2001년도 금년에 아마 지역난방 기습인상가격 때문에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안양 평촌하고 산본, 과천, 중동까지 해서 아마 17만 가구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1월 4월에 35.91%를 인상을 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2001년 4월 19일부터 20일날, 24일날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또 의견청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색을 해 가지고 4월 24일에는 지역난방비 인상철회에 관한 건을 우리가 산업자원부 중앙에다가 건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초단체에서의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산자부에 승인사항이지만 금년과 같이 그 지역난방비를 기습적으로 인상을 시켜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평촌에 있는 엘지파워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대표성을 띤 지금 안양시 지역난방비인상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성이 지금 있습니까?

유명무실 해 졌어요.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 그 대표들 동대표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그 업체 또 우리 시 그 다음에 대표들 해서 아마 분기별이라도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다면 금년 4월달 같은 식으로 이러한 기습인상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그 추진과정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내년도에는 지역난방비 인상이 유보-

현재까지는 유보입니다.

유보지요. 하지만 지금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예를 들어서 아프간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유가가 또 급등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금년 4월달 같이 기습인상을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버스가스 말고요, 일반 자가용승용차와 관련해서는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충전소가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6군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대로 가스자동차는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또 가스충전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지는 몰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스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느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해소방안은 현실적으로 지금 법규상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제도상으로 우리 시 58㎢ 내에 하나도 없다고요?

예. 이것은 여러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들이 몇 군데 해 봤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인근에는 예를 들어서 의왕이나 또 군포, 과천 이런 데는 그린벨트 내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편도 5㎞에 충전소가 없어야 돼요. 그래 되면 우리시는 시가 좁기 때문에 5㎞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제도는 어디서 도에서 만든 겁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하죠.

산업자원부에서 만들어진 제약조건이 5㎞가 떨어져야 되고 또 뭡니까?

또 그린벨트내에서요. 편도.

예?

예를 들어서 인덕원에서,

예,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가는 길로 해서 5㎞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도가 가능하고.

그린벨트 내에만 5㎞이고요. 안양시에서는 자연녹지만 가능합니다.

자연녹지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양 58㎢ 내에?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영원히 못 생기고, 이 자동차 가스 운전자들은 결국 계속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문제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계속하여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포함한 답변은 내일 12월 4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답변일정을 마치면 추가질의는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시 직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