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3일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네, 김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진기 위원을 추천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대하여 2008년 회계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037억61만3,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91억2,799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5억7,2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645억7,261만5,000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6,386만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621만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611억9,497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15억4,937만7,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027억4,435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4억6,96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037억61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7억6,905만1,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9억3,34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611억9,497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15억4,937만7,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027억4,435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391억2,799만8,00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476억6,386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159억5,24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52억8,01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6억9,6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35억8,350만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8억8,025만9,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93억3,645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5억6,985만2,000원이고, 계속비는 199억7,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621만1,000원이며 순세게잉여금은 103억9,7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4억2,047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4억3,1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09억8,911만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8,361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17억7,76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8억 4,928만6,000원이고 계속비는 21억5,6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2억5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9개 사업 335억4,320만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매립시설 조성공사의 예산현액은 81억8,164만3,000원 중 지출액은 68억8,063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12억9,8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소각시설 조성공사의 예산현액은 106억5,076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7,781만9,000원으로 이월액은 64억7,2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의 예산현액은 120억6,85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16억2,206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6,7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의 예산현액은 60억331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7,7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1억 5,258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4,146만2,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사업의 예산현액은 14억9,63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8,000만원으로 이월액은 9억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40억7,559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2,298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26억5,2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사업의 예산현액은 23억 2,37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6,784만9,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2,2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3,986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7,300만3,000원으로 이월액은 2억6,6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1억7,571만8,000원의 집행내역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7,5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48억2,074만5,000원의 집행내역으로 첫 번째,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의 예산현액은 10억 6,85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4,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예산현액은 10억6,19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2만7,000으로 이월액은 10억5,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초천 배수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39억 6,716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6,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28개 사업 43건의 예산액은 21억8,091만9,000원중 지출결정액은 19억9,165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3,791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371만6,000이고 불용액은 5,0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및 지원금 교부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총 169건에 476억6,38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60건에 418억 8,025만9,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민간단체운영 활성화사업 등 98건에 193억3,645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사업 등 17건에 25억6,985만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 45건에 199억7,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건에 25억8,955만6,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설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4억 6,438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억5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시설비, 감리비 3억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11억4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건에 31억9,405만4,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중앙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공사에 3억9,842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억8,738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0억5,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6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속초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등에 9억 5,6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2008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총액은 70억7,835만5,000원이며 2007년도 32억9,901만원보다 37억7,93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관리액 현재액은 문예진흥기금이 1억5,312만3,000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1억6,299만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억1,006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5,958만1,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4,957만5,000원,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은 34억4,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08년도말 총액은 39억3,293만9,000원으로 2007년도 39억5,515만7,000원보다 2,22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1억8,0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438만1,000원을 포함한 12억5,519만원이고 기금은 4억9,7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현황은 2008년도말 총액은 848억1,063만4,000으로 2007년도 863억2,363만4,000원보다 15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83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89억5,080만원을 포함한 764억3,5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4,003억6,033만2,000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2,065억3,594만8,000원이며 보존재산은 20억2,722만6,000원이고 잡종재산은 1,917억 9,7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는 3,597억8,865만9,000원이며 건물은 405억7,1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26억5,652만1,000원으로 2007년말 24억450만7,000원보다 2억5,20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 4억2,185만4,000원이며 관리전환, 양여 등 1억 6,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3,027억4,435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3,037억61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9%인 2,391억2,800만원이며, 세입 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645억7,261만원입니다. 이중 476억6,3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69억87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806억원에서 7.8%가 증가된 3,027억원, 세입 결산액은 2,865억원에서 6% 증가한 3,037억원, 세출 결산액은 2,261억원에서 5.7% 증가한 2,391억원으로 지역경기의 장기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효율적 예산운영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645억7,261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211억1,406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44억1,914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21억3,06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62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253만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644억8,501만원의 96.5%인 2,552억8,01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2억487만원으로 이중 18억6,184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73억4,3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1.3%로 징수결정액은 332억1,571만원이며, 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의 86.9%로 지난해 징수율 85.2%보다 1.7% 상승하여 13억3,282만원이 증가한 288억5,853만원을 수납하여 지난해 세입보다 4.8%증가하였고, 43억 5,717만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이중 15억5,18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52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22.1%로 징수결정액은 612억1,341만원으로 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의 92.1%로 지난해 징수율 92.6%보다 0.5% 하락하여 92억1,521만원이 감소한 563억6,571만원으로 지난해 세입보다 16.3%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 등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48억4,770만원 중 3억99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5억3,7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 직원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한 결과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4억648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미수납된 금액이 73억4,303만원이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의 36.9%인 942억1,34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3억 9,8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세입의 1.6%인 41억5,6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5,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세입의 26.9%인 686억8,5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3억 9,3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세입의 1.2%인 3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이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전 직원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설득·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47억2,450만원이며, 결산액은 2,016억9,664만원으로서 79.2%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81.5%에 비하면 2.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균형있는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출내역을 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7.2%인 143억8,904만원으로 지난해 22.6%인 428억 2,520만원에 비하여 15.4%에 284억3,6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9.2%인 993억495만원으로 지난해 38.6%인 733억2,367만원에 비하여 10.6%에 259억8,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8%인 500억207만원으로 지난해 37.9%인 720억4,024만원에 비하여 13.1%에 220억3,8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비는 3.8%인 77억2,633만원으로 지난해 0.4%인 6억 7,350만원에 비하여 3.4%에 70억5,2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인 302억7,425만원으로 지난해 0.5%인 9억 9,841만원에 비하여 14.5%에 292억7,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3억621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03억9,703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변경, 예산절감, 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원인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488억9,237만원 중 지출은 68.6%인 335억4,321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30.3%인 148억 7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인 5억4,210만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민간단체 운영활성화 사업외 159건에 418억8,02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규모는 명시이월 98건에 193억3,645만원, 사고이월 17건에 25억 6,985만원, 계속비이월 45건에 199억7,39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89건에 72억7,91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해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은 54건에 54억7,09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1억 ,092만원으로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민간장비 임차 외 42건에 19억9,16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8.9%인 19억3,7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72만원을 이월하고 5,0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9건 9억1,865만원,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외 3건 7,317만원,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작업 2건 1억2,976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지원 3건 5,869만원, 불축제 추진관련 행사운영 2억, 청사관리 제세공과금외 1건 6,727만원, 용역비 3건 9,102만원, 속초해수욕장 시설보수비 외 2건 5,298만원,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외 1건 5,960만원, 인구늘리기 외 1건 9,940만원, 국도비내시 지연에 따른 시비부족 4,171만원, 시군부담금 3,300만원, 자활마을 대표 브랜드개발 및 신소득원 개발사업 3,000만원, 포장디자인 개발 외 8건 8,2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455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01억5,122만원, 세출 결산액은 232억8,069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31억9,405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7,648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억3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억4,615만원, 수납액은 118억7,964만원으로 9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미수납액은 6억6,651만원 중 7,16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9,48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70.6%인 80억5,473만원을 지출하고 16억 3,7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교체공사로 준공 기간이 미도래 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관련 환경부 최종승인 추진중 및 폭설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건에 3,849만원을 갈수기 물 부족에 따른 비상 도수관로 설치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8,733만원이며, 이중 예산 불용액은 17억1,103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4억8,400만원으로 지난해 3억 3,832만원 보다 1억4,568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줄 일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3억8,02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3,686만원, 수납액은 169억1,384만원으로 9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7억2,302만원중 540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7억1,76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87.5%인 143억2,576만원을 지출하고 15억 5,6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용역기간이 부족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4건으로 설악로데오거리 하수관거시설공사 공사기간 부족, 영랑호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기간 부족, 수위측정기 수입물품 지연 도착, 속초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성능검사 시운전기간 준공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3,162만원이며, 이중 예산 불용액은 4억9,798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 방안 강구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67억1,317만원으로 지난해 64억 6,738만원 보다 2억4,579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순손실을 줄 일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로서 1건에 1,321만원으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지급을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억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6,211만원, 수납액은 13억5,773만원으로 9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438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38.8%인 9억20만원을 지출하고 4억5,753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효율적인 토지매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2억6,9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4억3,953만원의 89.4%이며, 미수납액 21억7,0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141억5,067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25억8,95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7,507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차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예산 현재액은 32억 9,901만원에서 2008년도 수입액은 46억3,015만원이며, 8억5,08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7억7,934만원이 증가한 70억 7,835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증가분이며, 세입·세출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회계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2007년도하고 비교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년도 예산규모는 2,806억원으로 2007년보다 2008년도가 7.8%가 증가됐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예.

근데 세출결산에서 보면 2,261억원에서 5.7% 증가한 2,391억원입니다. 그죠?

네.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비해서 세출결산은 줄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출로만 보면 2007년 보다는 5.7%가 증가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그런데 2007년 예산규모와 2008년 예산규모가 7.8% 증가한거에 비해서는 세출규모가 오히려 세출 집행 프로테지가 낮다,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늘고, 세출 집행이 줄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분석에 대한 거를 제가 별도로 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 온 게 1년이 안 되시니까 그런 착오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예산은 증가 됐는데 집행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 것 세세한거야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형사업에 대해서 혹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시다.

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가 일반회계 잉여금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 잉여된 금액이 530억이 넘습니다, 그죠? 근데 사고이월만 해도 256억9,000만원이 넘는데 그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회계과에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월돼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자금지원이 좀 늦게 되는 부분도 좀 있구요,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과정에 토지보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해서 또 지연되는 그런 부분, 사업이 여러종류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서 이 공기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제 사고이월이나 잉여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회계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계약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음연도에 그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참고사항으로 참모회의에서나 예산부서에 말씀해 주셔서 좀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여기 보면은요 미수납액이 92억중 18억이 결손처분되구요. 그죠?

네.

예, 미수납액이 92억중에서 결손처분이 18억원, 그 다음에 약 73억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제 이월이 됐죠? 근데 이제 결국 체납이 됐다는 얘긴데, 그 미수납액중 고액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T/F팀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소액체납자도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올해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총력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2월달에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한 결과, 도입해 갖고 매주 1회 이상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영치한 결과 약 한 올해 6월말 현재 124건을 지금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하고 37건을 공매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압류나 공매 같은 것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징수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 물었습니다.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신용불량 등록, 예금 채권압류등도 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있는데, 현재 6월말 현재 공매의뢰 및 예고를 통해 분납등 자진 납부한게 86명 했는데 약 한 9억2,700만원의 체납금을 받았습니다.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진행중인게 159명중에 16억8,900만원이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대로 공매 진행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앞으로 분납한다 그러면은 공매진행을 좀 중지시키고 그렇게 해 갖고 분납을 하는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현재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매달 좀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우리가 걷어 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그렇게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 특별징수 T/F팀 차량 있죠?

네, 영상인식시스템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차요?

영상인식시스템 차량 아반떼가 있습니다.

그 차량 외부에 어떤 표시를 하고 다니죠?

외부에 표시한 것 보다 저희들 정부차량이라고 정부표시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량 그…

(마이크 작동불량으로 청취불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체납처분 이런건….

아니 체납처분이라고 표시는 안 하겠지만 세무과 차량이라고 하는 걸 외관으로 봤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저희들이 영상인식차량이 그걸 가면은 사람들이 또 차량이 어떤 뭐랄까 대포차 이런 것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돼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돼 있는 걸 안돼 있는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려다가 돼 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체납차량이라고 돼 있답니다.

체납차량 돼 있죠?

네.

그 체납차량을 가지고 체납 독려 그 다음에 또 차량넘버를 통한 조회 이런걸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주차된 차량들, 이 골프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면서 넘버를 체크하던지 인제 계속한단 말이죠. 이걸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거부반응을 보인다. 차라리 그런데 주차된 대형주차장 같은 데는 차량을 세워놓고 직원들이 도보로 한 바퀴 돌면서 체크를 해도 충분히 조용하게 할 수 있는데,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이해를 잘 못하는 시민들께서는 저 세무서 차량이 왜 여기 와서 저렇게 빙글빙글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오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표시가 돼 있는 차량은 운행에 좀 신중을 기해주는 게 좋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참 좋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거기 차량 안에다 이번에 2월 달에 1,500만원 들여 갖고 영상인식 그 시스템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차량이

굳이 그 시스템이 지금 장착 부착돼 있거나 장착돼 있으면, 지금 세무서에서 체납을 독려하기 위한 차량이라는 표시를 굳이 하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죄송하지만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인식하면은

아, 아 글쎄 그런 시설이 장착된 차량은 좋은데 왜 차량외부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의 효과도 있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정상적으로 뭐 세금을 납부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체납된 시민들 우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금징수는 또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상황인데 우리 세무과에 물론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도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세원 발굴을 위한 T/F팀이 전담부서가 적어도 세무과내에 만이라도 구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 구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내의 노력차원에서라도 필요한데 지금 직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직원 수가 부족합니까?

전에 보다는 지금 현재 정원이 25명입니다. 전에는 정원이 28명이였는데 지금은 25명이고 정원이 25명이고 현재 현원은 26명입니다. 26명에다 수습요원이 1명 있습니다. 27명 있습니다.

정원이 25명인데 26명.

예, 26명에 플러스 수습요원이

그럼 정원을 초과하고 있네요?

현재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과하거나 지금 미달되거나 한 거는 누구 권한입니까? 시장 권한인가요?

전에 아마 추과장님께서 아마 지휘부에 많이 전에

그럼 과장님들 능력에 따라서 초과될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작년에 사실상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T/F팀 구성해가지고 징수 많이 했는데 평가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조사평가계가 합동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인원을 아마 좀 늘려준 것 같습니다. 징수독려를 위해서.

늘려준 후에 한명 더 늘어난 후에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늘어난 후에 작년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징수를 많이 해갖고 저희들 도에서도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고 그런

우수상 받았나요? 최우수상?

아니 최우수상은 안 받고,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럼 직원이 한두 명 정도 더 늘어나면 최우수상 받을 수 있겠네요?

더 늘어나면 또 세원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세요. 해서, 우리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무행정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더라도 현 인원을 가지고라도 우리 과장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출해서 세원발굴,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하는게 장래의 우리 속초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결손처분 그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금고에 귀속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이 처분대상자에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손처분을 해 갖고,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연3회 이상 강원도민자치회에서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철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느냐?

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산조회가 되면은 막 바로 도하고, 왜냐면……

아니, 체계적이라고 하는 본위원의 지적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독촉을 1년에 몇 회 이상 독촉을 한다던지 어떤식의 독촉을

네, 아까 말씀드린 연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으로 하고 있느냐, 혹시나 누락된게 없느냐.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하고 타시군도 같이 이렇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공조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체납이 됐는데 누구는 결손처분을 해 주고 누구는 결손처분이 안 됐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결손처분이 되고 나는 안 됐느냐. 그런 간혹 그런 민원 받고 있죠?

제가 와가지고는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와선 안 받았습니까?

네, 한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받을려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되면 의회에다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좀전에 지적했던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 여부는 연말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면요 부과취소 및 감액사유별 현황을 좀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보편적으로 납세의무자 착오분이 216건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지금 많은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착오분이 365건이에요. 그리고 폐차 또는 도난말소로 인해가지고 부과했다가 감액을 시킨 게 381건이에요. 과장님 이 건수가, 금액도 물론 되겠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고 이거에 대한 방안이 뭔지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재산세에서 120건이 부과됐다가 취소가 됐으니까 감액이 됐고, 또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 착오분이 320건이 재산세에서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직원 연찬회를 좀 충분히 해 갖고 철저한 과세자료를 갖고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폐차 또는 도난말소가 381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민원이 이런 것부터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우리 관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과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 어떠한 내년부터는 물론 한건도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이게 너무 많다는 건 전체적으로 2,277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어떤 특단의 이런걸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중부과라던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죠? 2007년 대비 비교했을 땐 어떻습니까?

2007년 대비해선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수납액이 87억4,900만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지금 세금에 대한 납부는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겁니까?

그런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사실상 징수부 T/F 관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징수독려 이래갖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1년에 3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손처리하고 난 이후에 재산이 발생돼서 징수를 했던 경우가 몇 건이나 되죠?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인제 연3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또 3회 이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3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3회라고 그런게 아니고 5년 지나야지만 결손처분도 완전 말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처분기간 중에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결손처분한 거를 취소시키면서 부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제도적으로 3회 이상 하게끔 되어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관리방법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그 3회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3회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더 자주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편발급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근로, 공공근로분을 3명을 채용을 해 갖고 그 분들한테

근로를 통해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자료를 입력시켜 갖고, 현재 입력은 다 됐습니다. 체납자 입력 현황파악은 다 돼 갖고 지금 현재는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체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자한테 전화를 할 때에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시민들한테 경제가 많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불안감 조성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