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강인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청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저희들 관내에 돼지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관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위원회 개최 결과 저희 관내 2개소에서 돼지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최종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3개소 5개 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2개소 2개 농가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발생한 농가는 관내 지례면 도곡3리 문홍연 씨 농가에 돼지가 약 900두 정도 사육되고 있고 대항면 대성리 진동기 씨 농가에 사육두수 5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돼지 인플루엔자는 사람들에게 전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돼지 치사율도 약 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치한 결과는 발생 농가에게 최소 3주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제 저녁에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단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중앙부처의 지시가 있겠지만 3주가 지난 후에 항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을 해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도에 방역차량 한 대와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역차량 한 대를 가지고 주변 농가에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기에 종사하는 가족들과 종사원들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보건지소를 통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축산 분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청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107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29.5% 정도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 및 광특회계, 도비 등 국·도비 보조금 37억 천만 원으로서 약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자체 사업비 70억 2천만 원으로서 약 6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분야 예산을 먼저 보면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 및 농지보전대책,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사업 축산전략 육성 사업 등에 총 106억 8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축산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농업정예인력 관리 부분입니다. 총 9,5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6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5,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서 한농련 김천시연합회에 3,600만 원과 김천시농민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으며 2009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지원목적은 FTA 등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총 우리 시가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한 것은 28억 6,600만 원이며 2010년도에 추진할 목표액은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도 FTA대책과에 기금 신청을 해놓은 것은 36건에 27억 3,700만 원 융자금을 신청해 두었으며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2009년도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18억 8천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소유면적 5헥타 미만의 농가 농업인에게 만5세 이하 아동이나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를 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로서 법정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비의 약 35% 내지 70%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총 363명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800만 원 지원 기준으로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규모는 9개소에 5,04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마을단위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단위 대표회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2개소가 있으며 이게 선정되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개소에 2,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참고로 저희들 지역에는 대항면 운수리에 돌모녹색농촌마을과 증산면 평촌리에 옛날 솜씨마을 두 곳이 지금 현재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에 보존되어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서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시에는 1개소가 있는데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까지 3년간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3억 8,6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자부담 2,4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4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자두 생산을 위한 자두품종갱신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과 자두기능성 성분연구 및 지리적 표시 등록, 또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639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교재유인 및 강사수당, 차량임차 등에 2,450만 원이 계상됐으며 자두제품 기능성 성분분석연구 용역비 2천만 원과 농가재배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에 약 950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640쪽에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기능성 성분분석기 연구용역비 2천만 원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약 9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지막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홍보매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두제품을 광고하고 영상물을 제작하고 자두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다른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김천대학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시켜 두었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된 이양사업으로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학자금,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약 800명 정도로서 예산액은 약 8억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2009년도 지원대상은 760명에 7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 농업인들에게 희망자에 한해서 출산전후 90일 중에 30일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1일 지원단가는 약 3만 원 중에서 그 중에 80% 수준인 24,0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명에 약 2,88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후계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으며 총 부수는 내년도에 830부에 매달 지원해주는 것으로 매달 구독료는 약 6,700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지역의 거점 특성화대학에 농업인 위탁교육으로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경북대학교에만 학생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은 7명에 총 1,96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사업은 시·군의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한 사람 정도 참석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도시 잠재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우리 시 관내에 귀농을 한 3년 이내의 60세이하의 귀농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턴제 사업도 있고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영농자 정착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귀농농가에서는 농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약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96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내년도에 다섯 명을 예상해서 2,88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리할 경우에 한 농가당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약 10농가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천만 원 한도내에서 귀농자들에게 비닐하우스, 축사, 영농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약 9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와 지원대상은 김천 YMCA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YMCA에서 도내 8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는 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6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 자원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단체에게 생산기반조성이라든가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서는 황악산호두작목반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냉동고, 호두까기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약 2억 1,60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황악산 호두작목반은 약 23농가에서 호두재배면적은 106헥타 정도이며 2009년도에는 호두알 40톤 정도를 생산해서 약 6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농민사관학교 교육 수료생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현장체험형 교육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대상은 아포에 있는 연두사과농장을 선정해서 농민들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농가에 필요한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현장을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작업장을 설치하고 저온저장고, 교육장, 시청각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약 1억 4천만 원 지원되겠는데 연두사과농장은 2009년도에 농민사관학교의 농업 CEO 사과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작년도에는 우리 시 관내에 사업을 신청받아본 결과 다섯 농가가 신청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연두사과농장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기술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은 부항면 파천리에 있는 대야농장에 블루베리 와인숙성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약 990제곱미터 정도에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농지이용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읍·면·동의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그동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조사했던 읍·면·동 지역의 농지이용 실태를 보조 인력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부임을 3,370만 원 계상해 두었으며 우리 시 관내에는 21개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는 약정 농가에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포장재는 약 1매에 800원 정도로서 내년도에는 약 10만매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산물벼 매입시에 수분 검사 결과에 따라서 건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산물벼 출하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평균 한 농가에 천 원 정도로 해서 약 3만 포대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벼 건조라든가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 유통구조를 개선 및 수확기 참여 수확농가에게 매입기능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은 두 개소인데 삼양RPC와 감문농협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삼양RPC는 저온저장고를 약 3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주며 감문농협에는 저온저장시설, 그 다음에는 사일로 2기를 설치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약 6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의 특성상 과다하게 소요되는 물류비 부담경감과 지속적인 수출 촉진을 위하여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새송이버섯과 양파를 수출하는 백산농산 및 반곡농산, 하까망영농법인,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내년도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가 되겠습니다. 포도와 자두산업 특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관광상품 기반구축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 사업과 자매도시 직판행사,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김천 포도·자두 상품기획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 정도로서 내년도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내년도 제9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맞아서 김천포도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정립, 우리 지역의 우수한 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7월경에 총사업비 시비 8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을 해서 저희시에서 주최를 하고 농협시지부와 각 농협 및 김천포도회에서 주관과 후원을 해서 포도아가씨 다섯 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 정도 소요되며 내년 7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부에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은 내년도에 3개소에 약 3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우수농산물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다섯 개 들어왔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 세 개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에 약 330제곱미터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1억 7,500만 원과 자부담 7,500만 원 합해서 내년도에 쌀전업농연합회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쌀전업농연합회에는 지금 현재 자체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5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의 부패방지와 수확후 신선도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즉 APC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등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개소 지원해줄 계획인데 이 대상은 남면 봉상리에 있는 녹색농장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에 선별기와 지게차 한 대씩을 구입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59개의 학교가 있으며 연간 급식인원은 약 18,8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180일 정도로 해서 지원단가는 1식에 250원인데 저희들이 150원과 교육청에서 1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신선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에는 약 50%를 지원해주고 업체에는 약 10%를 지원해주는데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전략사업 육성사업에 총 민간경상보조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서 관내 축산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등록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약 5천 두에 우량한우에 기초 고등혈통 등록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연계해서 종축협회에서 등록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1,250만 원 계상되었으며 육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육계농가에 생균제인 면역증진제 지원사업으로서 질병 억제를 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5천킬로에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TMR, 즉 혼합배합사료 구입 지원사업으로서 약 3,500톤에 7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입식자금 이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입식 이자보전 지원사업으로서 총이자 7.5% 중에서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축협에서 2.5%, 자부담 2.5%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물류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선한 조사료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하고 자매도시인 군산지역에서 조사료를 구입해서 저희들 김천으로 이동하는데 킬로당 3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김천시에서 약 50%를 부담하고 군산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축분톱밥 지원사업으로서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포대당 약 2,500원 정도 해서 5만 포대 해서 6,2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축분톱밥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대당 2,500원 정도로서 6,250만 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한우 인공수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약 6,700두에 두당 3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1억 5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으로서 한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1만 킬로에 약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한우농가의 민간경상보조에 총 13개 사업에 6억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은 약 300개소에 5,250만 원을 계상해 두었는데 사료탱크 내에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고 사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약 300개 정도 되겠으며 양돈농가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질병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내년도에 약 3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자동보정시설 지원사업은 한우농가 채혈 검진 시에 보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보정목걸이 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5천 두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자체사업비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제역과 소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총 자체사업으로 6,3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학교우유 급식으로 식생활 개선 및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인원은 약 1,972명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330원 정도로 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서 연간 약 250일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입니다. 소 및 쇠고기의 각 단계별 기록 관리를 위해서 소의 귀표에 표시를 장착하는 사업으로서 귀표 장착비와 전산관리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은 1억 1,1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 생산 및 이용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에 지원해줄 계획인데 개별시설로는 퇴비사, 액비 저장조, 액비살포기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사업으로 직지천과 감천 상류지역에 토속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약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가격이 안정 기준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안정가격 기준은 약 165만 원 이하일 때 두당 약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 3,47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한우의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 지원사업으로서 기초 등록시에는 4천 원, 혈통 등록시에는 6천 원, 고등 등록시에는 약 8천 원 정도 지원될 계획이며 약 1,250두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우량 한우로 등록된 한우의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750두에 1,5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의 선형심사, 즉 후구나 유두 등 심사 및 혈통 등록 등으로 유전능력 개량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두당 약 5만 5천 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선형심사비가 7천 원, 정액 구입비 4만 원, 혈통등록비 8천 원 정도로서 내년도에는 약 530두에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자체의 배합사료 생산을 위해서 사료혼합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개소에 약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으며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총 15종에 약 2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으며 소에 다섯 가지, 돼지에 다섯 가지, 개와 닭 등에 총 15개 약품을 구입해서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으로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800만 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62쪽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은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어미소에게 백신 접종으로써 항체가 생기도록 해서 송아지 설사병을 예방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1,680두에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으며 663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혈청 채혈을 하는데 한 두당 약 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18,400두에 약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소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시 관내 48개 공동방제단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소독약과 정액으로 한 팀에 연간 18,000원을 지급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4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64쪽에 공수의 수당은 저희들 관내에 공수의가 여섯 명이 있는데 약 5,70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6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닭 감보로병 예방 구입입니다. 닭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면역을 결핍시켜 폐사를 시키는 병으로서 닭 주머니에 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 내년도에 5,500병에 약 5,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지원사업은 오래 된 불량 모돈 도태사업으로서 이것을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교체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150두에 3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에 왕겨 지원 사업은 육계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3만 6천 포대에 6,3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으며 하단에 계란 난좌지원사업은 계란판을 산란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150만 개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5,194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은 우량송아지 육성 제고를 위해서 제강모 및 마스크 지원사업으로서 약 내년도에 848세트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시켜 두었습니다. 다음은 6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미네랄 플록걸이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총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 농가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 농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자부담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김천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신축과 소 이송 제어장치 및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총사업비 15억 중에 도비하고 시비를 9억 정도 계상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축시장은 2007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약 6억 원을 투입해서 송아지 경매장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으로서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 참여농가에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전자 동일 검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730두에 2,19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으며 두당 3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인데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영 지원비라든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비 해서 총 4억 2,9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예.

정청기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워낙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농촌에 골고루 돌아가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주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눈이 좀 밝고 귀가 좀 밝은 농가에만 지원되는지 그런 것 의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의원님 몇 분이 지적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강인술위원

골고루 지원해 줄 거예요?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농수산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각종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 보통 농축산분야에는 영농법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 작목반, 이렇게 해서 개인 보다는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법인 순으로 우선순위가 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에 못지않게 일반 농가들에게 여러 군데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회만 있으면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인술위원

그것도 문제가 농촌이 고령화돼서 현재 젊은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나이 많아서 농사 짓는 사람은 혜택 받지 말고 자기들끼리 대충 하다가 죽으라는 얘기 밖에 더 돼요? 농업정책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그런 것 만들려고 하면 거의 나이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지는데 나이 많은 고령자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나이 많다고 끼워주지도 않더라고. 또 각종 심사에도 젊은 사람쪽이 점수가 더 가죠? 그렇죠?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럼 정부의 농업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미친 놈들이 하는 거지 뭐예요?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우리 농수산 분야에도 보면 유통 분야에는 대형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 축산농가들에는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상대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소독약품을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가 단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유통분야에는 아직까지 생산자 단체 위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현재 우리나라 농지 형태가 보면 경지정리가 잘 되고 이런 지역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특히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보면. 아포, 감문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평야지대가. 그 외에는 전부 산간지인데 농업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여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이것을 어떤 기업형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조성해서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전부 정책이 절름발이 정책입니다. 골짜기에 멧돼지가 내려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만날 또 산불 나면 안 된다고 난리고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내가 녹음 속기 돼도 일부러 욕하는 것이예요,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8천만 원,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예, 시비 8천만 원,

강인술위원

8천만 원, 과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지난 8회 때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6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8천만 원 대주면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주최하는 것입니까? 주최입니까, 주관입니까?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농협하고 포도회에서 후원을 하고 행사 주관은 김천청년회의소하고 농협에서 주관을 합니다.

강인술위원

청년회의소가 거기 무엇 때문에 끼었어요? 포도하고 청년회의소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시에서 예산 1, 2천만 원 더 주면 그것 가지고 시가 주관해서 하면 그만이지 청년회의소가 포도하고 뭔 상관 있어요? 거기서 자부담 얼마 해요?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자부담 2천만 원입니다.

강인술위원

청년회의소에서?

「농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농협에서 2천만 원입니다.

강인술위원

농협에 각 포도농사 있는 회원농협에서 시지부에서 하라니까 전부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돈 걷어서 하잖아요? 청년회의소 자부담 천만 원인가 해서 큰소리는 치고, 빼버리세요. 돈 모자라면 시에서 1억 다 갖고 하면 되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당돌하게 굴고, 안 빼면, 여기서 대답 안하면 예산 삭감 100% 해버릴거예요. 뺄 거예요, 안 뺄 거예요?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예, 청년회의소에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강인술위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청년회의소가 왜 필요있어요, 거기에, 무엇 때문에?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처음에 무슨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아니면 농협도 제외하고 포도회하고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시하고 포도회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순수한 것 아닙니까? 시가 앞에 나서서 하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포도회를 앞세워서 포도회에서 주관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포도회라는 거대한 단체가 있는데 왜 포도의 포 자도 연관이 안 된 청년회의소가 왜 건방지게 끼여서 그래요?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회가 좀 더 매끄럽게,

강인술위원

검토하고 노력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안하면 8천만 원 전액 삭감해 버립니다.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넣어서 말 그대로 뭔가를 생색내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포도회에서 후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농협은 어차피 연관이 있으니까 시농협에서,

강인술위원

농협은 후원하면 됩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후원을 하면 되고, JC에서는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시하고 포도회하고 하면 됩니다. 포도회가 주관해서 하면 됩니다.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예산을 계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논드려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답 받아오세요. 안 그러면 8천만 원 십 원도 안 줍니다. 싹 삭감해 버릴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50쪽에 농산물 상품화 물류장비 지원, 해서 음성선별기 6,500만 원 감했죠, 산건위에서?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예, 감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65만 원 곱하기 200대 해서 6,500만 원이면 50% 지원이니까 한 대가 65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200대분인데 이게 산건위에서 위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납품하는데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조달 구매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달 등록된 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했던, 지난번까지 공급했던 기종이 특정 업체의 특허 제품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음성선별기가 그런 종류가 다른 기계가 없어서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민을 줘서 이 회사에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달구매를 안하면 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셔야 돼요. 공무원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달구매를 하면 좀 싼 값에 안 들여놓을 수 있나,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예, 소장님,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 등록도 안 되어있고 또 특허제품이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한테 돈을 받아서 조달청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일괄 다 100% 지원하는 사업은 조달청 구입이 되는데 보조사업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지원사업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게 음성선별기가 한 회사 밖에 안 나옵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선별기는 수 년 전부터 그 사람이 하더라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대리점입니다. 김천의 대리점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이것 특허제품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허제품입니다.

전정식위원

산건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업자가 문제점이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또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인데 저희들이 업자하고 다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대당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더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에 계상시켜 준다면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회사하고 직접 연결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대리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계약은 안 되고 또 막상 소장님도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고, 또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공급을 한다면 기존에 보급된 농가는 자부담을 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구입은 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그것을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업체에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대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배낙호 위원님.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인술 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인데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포도아가씨가 8회라고 했는데 작년에,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작년에 8회, 예.
낙호

배낙호위원

방금 주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몇 사람을, 다섯 명 뽑습니까?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예, 5명.
낙호

배낙호위원

그 한 사람 당첨되기 위해서 수백만 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년 뽑아놓고 관리는 합니까? 행사만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관리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종 행사라든가 직판 행사에 이용만 하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관리할 계획도 없습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됐잖아요? 됐으면 결혼하기 전까지라도 어디 취직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라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규수

이규수농축산과장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입상을 하면 농협에 취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을 취직해 놓으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얼굴은 예쁘고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자기들이 또 취직을 몇몇 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직장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간의 알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는 취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하는 거기에 채용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들이 자존심도 있고 해서 오래 안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선발만 해놓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구입에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농가교육여비에 600만 원, 시판 농약상 도단위 교육참석여비에 240만 원, 친환경농업인 연시대회에 600만 원,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에 600만 원, 친환경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시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작목반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억 5천만 원, 이것은 포장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반조성에 5천만 원, 이것은 부직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쌀전업농 교육참석여비에 800만 원, 쌀전업농 농가교육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쌀전업농연합회지원이 500만 원씩 연 2회 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 2천만 원입니다. 벼 도복 경감제 지원이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도복 경감제는 규산 입상제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박람회 견학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1,6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규산, 석회 등을 지원하는 3년을 1주기로 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에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실천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을 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입니다.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오이, 토마토, 참외, 포도 등 시설재배 농가에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는 해충방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입니다.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11개면 51개 법정리에 8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비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비입니다.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내년도에 선정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44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을 위한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착될 때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농가형 퇴비제조시설에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 생산화 지원 5,39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에 퇴비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농가형 퇴비제조시설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7억 9,58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업 대상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초 1년분을 신청 받아 대상자에게 필요 시기에 사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288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 해외 선진지견학 여비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에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으로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다목적관리기에 8천만 원, 동력운반차에 1억, 동력제초기에 1억, 농산물건조기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5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인데 금년도까지는 이게 정리추경에 국비가 돈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친환경과 예산이 금년도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1억 1,200만 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향상시 필요한 유휴농지에 녹비용 청보리, 자운영, 헤아리베치 등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는 아포읍 일원이 되고 주최는 아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 결정은 안 됐고 최종 심사가 12월 하순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가내시로 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00억으로서 2012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약살포용에 필요한 방제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 상자용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재배농가에 미생물 농약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96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체에 친환경 정보지 월간지를 공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잡곡재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논콩 및 잡곡재배단지 생력화를 지원해서 유휴농지 등을 지원해서 하는 지원사업비로서 탈곡기, 정선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특구 과실류 홍보 및 시식용 재료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구 시설관리 재료구입에 200만 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사과 직판행사 여비에 64만 원, 특구 및 과수 기반조성 교육 여비에 160만 원, 과수 기반조성 사업 연찬회 참석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매미 방제 자재대 지원사업비로서 포도농가 및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사과홍보행사비 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천포도홍보관 개관식 및 통합브랜드 선포식 개최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항 대룡동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종결이 안 돼서 개관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구 자두거리 조성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두특구지구 양각 지구 일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과 반사필름지원에 5천만 원, 사과·배 봉지지원에 1억 3,500만 원, 복숭아 봉지지원에 1,500만 원,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지원에 6천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에 3천만 원,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지원사업에 7천만 원, 친환경 영농자재 생산유통 기반확충 지원에 4천만 원,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에 7,500만 원, 포도생력화 지원사업 알솎기 등이 되겠습니다. 포도송이 간격 조절제 지원에 2천만 원, 복숭아 우산식 덕시설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사업으로서 고품질 포도비가림, 강제 환풍기, 관정, 자두에 비가림이나 관정, 사과에 키낮은 사과원 갱신, 관정 등을 지원하는 FTA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천만 원씩 해서 4동이 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지원이 총 2천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동당 보조가 천만 원, 자부담이 천만 원이고 4동은 아직 선정은 안 된 단계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4천만 원, 천만 원 자부담입니까, 천만 원 재원이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50% 자부담, 50% 보조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2,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1억 5천만 원, 대상작물은 블루베리, 체리, 산머루 등을 대상사업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모노레일, 예냉 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사업 운영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FTA 사업 지원 사업시행주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행주체가 남면농협이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과원조류기피제 지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 사업비입니다.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 예취기나 다목적 리프트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SS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당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대당 2천만 원 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은 내년도에 선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농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구입 300만 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사업 교육여비에 200만 원, 특작사업 연찬회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 8천만 원, 특용작물 인삼지원에 4,500만 원, 약초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 인삼재배 생산지원에는 해가림, 지주목,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초생산 지원사업은 작약, 골담초 등 약초생산 지원사업으로서 묘목,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참외 철제파이프 교체사업, 관수시설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에 연질강화필름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은 1헥타 정도로 해서 사업비는 2,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묘, 종근,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취나물, 더덕, 참가죽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례면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도비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210만 원,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묘목, 퇴비, 부직포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오미자재배단지 조성이나 천마재배단지 조성으로서 종근,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FTA 대응 원예작업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에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자동 전정가위가 되겠습니다. 개수는 97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 한 대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앞 시간에 보고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에 보면 버스 임차료 단가가 50만 원 되어있고 친환경과에는 보니까 단가가 60만 원 되어있어요. 소장님, 이것은 일관성 없이 해도 됩니까? 버스가 농축산과 할 때는 50만 원짜리고 친환경과는 60만 원짜리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단가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서 버스 임차를 하려고 보면 거리가 멀면 6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친환경과는 60만 원 해야 되고 농축산과는 50만 원 해도 되던데.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실정은 한 60만 원 정도,

강인술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보지도 않고 예산서 만든 것입니다. 단가는 이런 식으로 책정하면 안 되고 해외연수도 어떤 데는 해외연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가 몰라도 300만 원 되어있는 데가 있고 또 여기는 360만 원 되어있네. 갈 데 정해놓고 예산서 올렸어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금액이 책정돼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시비부담이 조금 있잖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있잖아요? 있으니까 단가가 같아야 맞는 것이지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360,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갈 데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계획이 서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강인술위원

또 자두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어떻게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세부계획은 수립해야 될 실정입니다.

강인술위원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아직도 내년도 처음 사업이라서,

강인술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예산만 따놓자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두거리,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계획은 구성면민도 원하고 있고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강인술위원

자두밭에다가? 자두밭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자두밭에 탐방로 한다고 길 만들어놓으면 자두나무 망할 것인데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구성면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공짜로 돈이 생기니까 원하지, 그리고 복숭아 덕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것이지만 복숭아 폐원을 하면 5년간 복숭아 농사 못 짓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보면 전화나 직접 만나서 폐원해서 폐원비를 받았는데 복숭아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조사해봤어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면하고 해서 합동으로,

강인술위원

그 사람 이름 농협청과나 김천청과 들어가면 복숭아 출하 했나 안 했나 그것만 하면 딱 나오는데, 쉽잖아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데,

강인술위원

알아도 그냥 덮어두는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게 왜냐 하면 같이 사는 주민들끼리는 그것을 누구라고 신고를 못합니다, 원수질까 싶어서. 국고가 새는 것 아닙니까? 폐원비 다 받아먹고 또 복숭아농사 짓고 있고, 폐원한 그 밭에 복숭아나무 심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시나 정부가 욕 먹는 것이 없도록 하시고 또 간혹 잘 몰라서 내가 밭을 복숭아밭이 두 필지다, 한 필지는 폐원하고 한 필지는 그냥 농사 지어도 되는가, 이래서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을 복숭아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다음에 민속채소, 산나물 종류를 민속채소라 합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취나물이나,

강인술위원

그것을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해서 밭에다 재배를 해서 소비자가 먹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강인술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맞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설정에 맞아야 되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지례면에서 현재 신청자가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산에 나무를 베면 산나물이 저절로 나오는데. 진짜 민속채소지, 그것은. 그런 쪽으로, 축제 때문에 노다지 축제인가 뭐 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 친환경과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산채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산에 잡목들 제거해서 산나물 뜯기 축제를 한다든지, 영양 같은 데는 하는데 영양도 전부 재배해서 하더라고. 비닐하우스에 재배해서 축제랍시고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한테 사기 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야생에서 자란게 아니거든. 비료 주고 약 치고 해서 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된 민속채소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도 개발해보면 좋지 않겠나, 돈 크게 들이지 않고도 전국에서 관심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물 뜯어보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다음에 700쪽에 양잠산업 육성해서 한다는데 우리 김천에 얼마 정도 사육합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구성, 지례에,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30여 농가 넘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을 누에고치로 출하합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고 대덕 같은 데는 누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하는데 완전 고치가 돼서 출하합니까, 안 그러면 동충하초용 번데기 생산하기 위해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건조로 나갑니다. 말려서 분말로 나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누에로 그냥 쪄서 건조시켜서 갈아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도 양잠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뽕나무를 재배해서 양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약재를 생산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양잠이 됩니까? 실을 뽑는 누에고치까지 완성품을 만들어서 나가면 양잠이 될는지 몰라도, 막잠 자고 난 뒤에 대부분 찌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쪄서 말려서 분말화 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게 어째 양잠산업이 돼서 국비가 나오고 난리를 치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3페이지에 경북사과 홍보 지원하고 브랜드 하는 것은 경북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천 것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경상북도로 해서 이번에 자체,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거기다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하는 시·군이 13개 시·군인데,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15개 시·군인데, 그래서 경상북도 행사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돈을 2천만 원 거기다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로 주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럼 그 밑에 포도 홍보관 개관 및 통합 브랜드 선포식은 뭡니까? 포도홍보관 지금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대항 대룡동에,
경규

임경규위원

길 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포도터널 입구의 건물 그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 개관 및 통합브랜드 선포식 해서 이것은 뭡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금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경규

임경규위원

원래 건물 지어진 것 아닙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하얀 건물 그것인가?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바로 옆에 이어서,
경규

임경규위원

벌써부터 지어졌던데?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무리 공사합니다.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금년봄에,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 무슨 개관식, 선포식에 3천만 원을 해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포도밭도 한 600평 조성해 놨고 내년도에 김천시 포도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땅 산 데 그렇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것은 행사비 개관식하고 선포식에 3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이벤트하고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벤트하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많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언제 계획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7월경 돼서,
경규

임경규위원

포도 많이 나올 때 합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포도 딸 때 합니다. 현재 포도도 한 600평 심어서 하우스를 잘 해놨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터널도 좀 신통찮은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길 옆에 그래가지고 포도라는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포도밭이 좀 있는 데 봉산쪽에 가든지, 길 옆에 터널이라고 만들어놓고 해놓으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이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옛날 도로가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압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심어놓은 단계인데 이게 한 2, 3년만 지나면 우거지면 거의 다 올라오면,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그것만 보고 또 어디 갑니까? 거기는 포도밭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체 생산하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 갖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퍼뜩 봐서는 김천에 포도 하면, 가서 눈으로 보면 포도단지가 쫙 형성이 되고 이런 것이 돼야지 그냥 길 옆에 이면도로라 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특구 자두거리 아까 강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구성면민들이, 면민들이 하는데 주면 이것 계획을 어디다 합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양각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양각 어디쯤에 합니까? 양각 동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뒤에 한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한다는 말입니까? 계장님이 거기 서서 이야기 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이것은 자두 관련 하양각쪽이 자두특구에 탐방로를 개설해주면 거기 정보화마을도 있어서 대외적으로,」하는 이 있음)
경규

임경규위원

탐방로인데 자두밭 안에 해요? 자두밭이 그쪽에 어디 있어요, 양각쪽에 어디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저 안쪽에 보면 전부 자두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안에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요? (
- 「예, 그렇습니다. 거기 뒤로 전부 자두밭입니다. 산 자체가,」하는 이 있음) 산하고 자두밭 있는데 거기를 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작년에 자두 홍보시설하고 자두특구 해서 돈이 상당히, 지금 자두특구 해서 사무실은 길 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 우측에 하양각에 전부 자두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서 전부 자두밭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작년에 균특하고 해서 되어있는데 자두 지금 되어있는 것이 돈이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국비하고 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자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5억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35억 정도, 그러면 김천대학하고 관련없이 자두특구에 자체에서 따로 합니까? (
- 「저희들이 특구 관련이라고 해서 묘목 관련 품종갱신도 하고,」하는 이 있음) 그런 것 말고,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홍보시설, 이런 것 말고, (
- 「미생물 발효 관련 공장도 지어서 하고 또 자두막걸리,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전에 김천대학에 한 자두 관계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두비누나 샴푸,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
- 「저희들 친환경과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농축산과에 향토식품개발로,」하는 이 있음) 왜 그것을, 제가 묻는 것도 이것을 하면 김천대학에서 수년간 돈을 1·20억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연관을 시켜야 되지 이 과 저 과 연관을 안 시키고 지금 우리 의원들도 김천대학에 향토 하는데 대해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니까 돈 해줘서 뭐하겠나, 김천대학 자체에서는 또 안 그렇거든. 거기는 그래도 석·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두의 품종이나 그런 것은 몰라도 어떤 안에 자두비누라든지 자두샴푸, 자두와인 해서 전부 개발이 되어있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돈 들어오는 것 갖고 완전히 분산시켜서 그럼 자두협회에서 생산하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안합니까?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될 것 아닙니까? 자두특구만 해서 돈이 100억이면 100억 오면 특구로만 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포도특구도 예를 들면 특구 지정을 해서 시에서 포도에 대해서 종자도 개량하겠지만 어떤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그런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영동에 포도와인 공장에 그런 식으로 어떤 연관이 돼야지 돈만 들여서 가서 터널 만들고 뭐 만들면 뭐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향토식품이고 뭐고 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같이 해서 어떤 연관을 지어야 되지 아까도 돈 한 것 어디는 버스가 50만 원, 어디는 60만 원, 다 나눠주면 뜯어먹는 식이 되면 김천에 자두, 내가 볼 때는, 김천시민이라도 크게 그게 없어요. 지금 자두특구라 하고 얼마전에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대구 향우회에서 전화까지 오고 했는데 이것을 해서는 소장님 계시지만 정말 김천에서 뭘 하나라도 제대로 그게 돼야 되지 나는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터널이나 이런 것은 눈가림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돈 들어오는 것 작년에도 보니까 자두 전시 홍보시설 보완 천만 원, 특구 홍보물 설치 7천만 원, 체험마을 쉼터 조성 3천만 원, 자두 쉼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농촌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탐방로 개설, 작년에도 자두체험마을 탐방로 개설, 해서 돈 있는 것 압니까? 그것은 어디 했습니까? (
- 「그것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터널을 보완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터널이 아니고 자두체험마을. (
- 「미생물 발효시설,」하는 이 있음) 미생물은 또 2,5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런 것 균특보조사업에서 나오면 민간보조해서 여기로 저기로 막 올려도 돼요? (
- 「그것은 도하고 중앙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전혀 몰라도 되고 이러네. (
-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것만 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지금 여기 의회에서 뭐 해서 시에 하면 그것은 거기로 못 갑니다 하면서 전혀 아무 것도 안 되더라고. 예산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로당 짓는데 같은 동이라도 장소 틀려서 다시 반납하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는 그냥 되네요. 탐방로 개설에서 위에서 안 된다는데 시에는 2,500만 원 올린 것은 뭡니까? 나쁘게 듣지 말고,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끌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가형 저온창고 되어있는 것 이것 천만 원 해서 4개 되어있던데 어디 결정돼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선정 안 돼있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증액이 올라왔던데 나도 들어보니까 그것 하나 안하나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이것 증액 1억 5천 해서 줄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희망 농가는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의 금년도도 6동을 건립하고 당초, 추경 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올해 여섯 동 했어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 추경 해서 여섯 동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네 동 내려왔는데 실제 더 하려면 자체사업비로 해야 될 실정인데 실제 희망농가는 50가구 이상 되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것이 오면 다른 데 하지 말고 의원들이 증액을 안할 정도로 올려서 하지 증액을 엄청나게 했더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99페이지에 약초지원 하는 것 옛날에 의원들 한번 삭감을 하고 했는데 지금 약초지원해서 1,5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하던 데 갑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작약, 골담초 등 약초 생산인데,
경규

임경규위원

어디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마을 단위로 가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개인한테요?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생산 지원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개인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영농 무슨 협회에 가는 것 같던데.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묘목대나 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한 군데 가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에 가는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어디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장내소란)
경규

임경규위원

그럼 옛날에 하던 그것은 어디 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것은 약초종합처리장이라 해서 약초를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비, 도비 해서 나가는 것은 없어요? (
- 「거기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할 때 어디 주는 것 결정도 안 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어디 면부에는 면장 재량사업비도 12월달에 다 됐다 하고 해서 중간에 하니까 안 하던데,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희망농가에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해보고 대상자는 내년도 결정돼야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과장님, 파고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답변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낙호 위원님.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부기 문제에, 아까 농축산과에서 농산물 보관창고 저온창고 설치 지원 하면서 쌀 전업농 있죠?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농축산과 649쪽에 있는데 친환경 681쪽에 보니까 또 쌀연합회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묶어주면 안 됩니까, 한 개 과로 통일해서?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유통이고 우리는 생산 분야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따로 해야 됩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예, 단체가 틀립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단체는 똑같습니다, 쌀전업농연합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앞에 저온창고는 유통분야에서는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유통계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호

배낙호위원

아, 예, 내용은 알겠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농자재라든지 지원해주는 것 전부 개인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농자재가 제일 싼 곳이 농협 아닙니까? 우리 김천시에서는 만약에 지원을 하는 대상자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사준다든지 할 때 어디 것을 이용합니까?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농협을 많이 이용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안 그래도 잘 되는데 단위농협도 보면 농자재 판매하는 데가 있고 시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용 안하고 다른 업체 같은 것, 같은 가격 같으면 지역에 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 없는 품목은 하지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잘 되는 농협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협하고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자기들이 어디서 사든지 사후에 지원해 줍니다.」하는 이 있음)
원주

진원주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 농촌지도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42억 2,719만 원이며 전년 대비 8억 3,67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청사관리 인건비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강화에 38억 6,153만 5천 원이며 농촌진흥사업에 10억 5,728만 7천 원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에 4대보험료 부담금과 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 변경 용역비에 5,5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인건비로 인턴지도사, 농경유물관, 청사관리 인부임에 2억 6,598만 이며 인건비에 1억 1,972만 원입니다. 7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165만 원이고 여비로 국내여비에 3,480만 원과 월액여비에 2,736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전시재료구입 등 재료비에 745만 원이며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개발비에 900만 원과 농촌지도사업 연찬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해외연수 1명에 300만 원과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구독료에 240만 원입니다. 710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 인부임 2명에 2,950만 원이며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2,248만 원은 연구회 활동 지원 4회에 1,848만 원과 지도공무원 신규 연수 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2억 1,127만 3천 원은 사무관리비에 1,936만 5천 원이며 공공운영비가 1억 9,190만 8천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980만 4천 원, 연료비에 1,624만 7천 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3,5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비 3억 원은 713쪽입니다, 시설비에 3억 7,281만 8천 원과 감리비에 718만 2천 원입니다. 시설내역은 친수도랑과 레일바이크, 넝쿨식물 터널 등을 설치하여서 2003년부터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과 현지평가 1식에 165만 4천 원입니다. 714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천만 원은 활력화 여비에 480만 원과 진흥사업 활력화 실증시험 연구비에 52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장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 한 대에 7,600만 원이며 노후차량 대·폐차입니다. 71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사업비는 3억 1,090만 2천 원입니다. 수준별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에 4,293만 원으로 품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1,195만 원이며 농업특성화 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870만 원이고 전문인력 양성 연찬여비 등 국내여비에 448만 원과 농업인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1억 355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240만 원과 717쪽입니다,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비 등에 940만 원이며 농촌지도자 도·중앙 연찬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375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4-H 연합회 육성 지원과 4-H 본부 육성 지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2,300만 원이며 4-H 교육행사와 농촌지도자대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색체험학교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500만 원입니다. 718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 추진에 민간자본보조로 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700부에 2,800만 원이며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150부에 75만 원입니다. 71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4단체 1명씩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은 연찬여비에 380만 원입니다. 영농4-H 생산화과제사업은 4-H연합회 단체에 과제포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입니다. 720쪽입니다. 4-H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는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영농과제 지원으로 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은 읍·면지도자회에 우량종자 생산과 종자 자율교환을 위한 과제포 운영으로 500만 원이며 721쪽입니다. 농업전문인 양성은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523만 2천 원입니다. 영농4-H 시범 영농은 영농4-H 회원 학습활동 지원 2명에 1,480만 원입니다. 농업인교육 2,400만 원은 722쪽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교재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1,924만 원이며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재료비에 100만 원, 교육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76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급식비 140만 원과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 지원은 1식에 744만 원인데 3만 원에 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학생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학교4-H 2개교에 4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비 3천만 원은 농업인대학 교재 등 사무관리비에 1,760만 원과 72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여비에 80만 원, 교육실습 재료비에 200만 원, 농업인대학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사과농업인대학을 운영하였는데 37명 21주 운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시설포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 장기교육수료자 현장과제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식에 천만 원이며 현장 아이디어가 접목된 현장과제지원으로 애로기술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돈 되는 농업 창출을 위하여 벤처대학과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 도단위 장기 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사업비로 3억 6,298만 6천 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으로 1개 작목을 선정하여 컨설팅과 현지연찬교육 등 민간경상보조로 천만 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장비지원은 시범사업 추진 마을사업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3,8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 운영 9개소에 200만 원씩 1,800만 원이며 포도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은 공중운반기와 레일운반기 등의 장비 지원으로 200만 원씩 10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728쪽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에 9,073만 6천 원으로 농촌생활과학관 관리인부임 1명에 1,473만 6천 원이고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 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이며 729쪽입니다, 생활개선 업무연찬 여비에 320만 원이고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등 재료비에 1,700만이며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등 일반보상금에 1,480만 원이고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와 수련회 행사 보조에 2천만 원입니다. 730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은 370부에 925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 원은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운영수당에 500만 원과 재료비 구입에 400만 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 민간위탁 1식에 600만 원인데 농촌여성들이 대부분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 천만 원으로 강사수당에 400만 원이며 재료 구입에 400만 원, 그리고 현지연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1억 원으로 733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지원은 마을 실태진단 등 전문가의 컨설팅과 우수 사업장 견학 등에 1,500만 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지원은 마을 실태와 컨선팅 결과에서 따라서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 시설 설치에 민간자본보조로 8,50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화기술지원 4천만 원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홍보물 제작 및 교육강사비 등에 482만 원과 현지연찬 등 국내여비에 288만 원, 가공용 재료구입에 230만 원이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 용역은 웰빙시대에 맞는 농산가공품 개발, 상품화 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21억 3,036만 원입니다. 735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 교재 유인과 교육급식비 등에 300만 원이며 농기계 수리 지원에 2억 5,500만 원으로 736쪽입니다. 농기계교육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과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에 36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재료비는 2억 5천만 원 중에 유상부품 구입비가 1억 7천만 원이고 무상부품 구입비가 8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예산은 5,28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트렉트 한 대와 승용 예초기, 파이프 밴딩 성형기와 제설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737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비 7억 2,86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1,86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비에 6천만 원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매입비는 3억 원이며 설치장소는 봉산면과 대항면 일원에 현지 확인 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픔취득비 3억 5천만 원으로 3개소 임대은행에 대한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장비 구입은 퇴비 살포기와 콩 탈곡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1,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3,696만 원으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실시설계비와 건축비에 7억 2,093만 원이며 감리비에 1,162만 원, 시설부대비에 441만 원입니다. 7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원은 심경로타리 외 20종에 2억 9천만 원이며 사무장비 구입으로 사무실 집기 구입에 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기종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역 주민의 선호도를 조사한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 편의 장비 보급사업에 3천만 원으로 농작물 수확 편의 장비 보급 1식은 도에서 연구 개발한 편의장비 보급으로 15만 원씩 200대에 3천만 원입니다.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사업은 재료비로 10만 원씩 90조에 900만 원입니다. 74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3억 6,565만 5천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농촌지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낙호 위원님.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농기계 임대은행 지금 현재 지례하고 개령, 개령이 아니고 감문,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감문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지례는 몇 개 지역을 커버합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지례에는 4개면을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감문은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감문도 4개 면입니다. 감문하고 어모하고 개령하고 아포하고.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데는 어디어디 합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봉산, 대항하고 김천시 북쪽하고, 금산동 일원하고.
낙호

배낙호위원

또 계획되어 있어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올해 국비사업으로 노력을 좀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땅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농기계 구입비 자산취득 하고 하면 한 군데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25·6억.
낙호

배낙호위원

25·6억?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그 정도 하면 그쪽 지역 커버는 됩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이 답작에 필요한 큰기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는 작업기 위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낙호

배낙호위원

개인이 사업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해 주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없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예산 문제 보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김규승 위원님!
규승

김규승위원

4-H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영농4-H가 34명이고 학교4-H가 293명이 있고 4-H본부가 79명 해서 406명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농촌지도자는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전체가 727명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727명요?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4-H회나 4-H본부나 농촌지도자회나 농업인 단체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농촌지도자 예산이 4-H예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4-H나 4-H본부나 농촌지도자회나 농업인 단체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717쪽 제일 하단에 4-H교육행사는 1,500만 원이고 농촌지도자대회는 인구가 배도 넘는데, 내가 알기로 4-H는 학생들이고 농촌지도자들은 기존 농업인들이 727명입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거기는 일반 농업인 교육이 전반적으로 농촌지도자 대상이고 그리고 일반 교육 수요자 대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농촌지도과 예산 중에 4-H하고 4-H본부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비교해서 농촌지도자 예산이 30%가 안 됩니다. 농촌지도자와 4-H, 어디다 비중을 두고 농업인력 육성을 해야 됩니까? 어째서 농촌지도과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학생 빼면 기존 4-H회원은 몇 명 안 됩니다. 어째서 그런 계획을 짰습니까? 전부 4-H회입니다. 4-H, 학생4-H 293명 중에 졸업하면 34명 됩니다. 비중을 727명이나 되는 농촌지도자하고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되는데도 이렇게 농촌지도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회로 해서 급식비라든지 회의하는데 하는 것으로 하고 4-H하고 학교4-H는 앞으로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학교4-H, 기존 4-H 전체의 세 배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내년부터 살펴서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기술센터에서 이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존 농업인들 떠나도록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서가 기존 농업인들 지원하고 교육하고 해서 농업인력 육성해 놓은 것이 안 빠져나가도록 해야죠.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디다 비중을 두고 했습니까? 4-H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학교4-H라든지 4-H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농업인들을 더 결집을 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행정을 어디다 비중을 두고합니까? 기존 농업인들을 배제하고 학교4-H에 비중을 둡니까? (답변하지 않음)

정청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 계시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좀 그렇네요. 예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고 농경유물관 건축비하고 내부 집기하고 다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27억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개관식 때 가서 대충 설명 듣고 김천시 돈 많구나, 내가 웃으면서 농담조로 우리 집에 있는 재래식 농기구 수준 만큼도 안 들어있는데 여기다 돈을 수 억씩 넣어서 이게 뭐냐, 동료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보완이 됐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 보완한 것은 다른 농기계들 수집해서 진열하는 것 정도 했고 앞으로 보완 사항이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기술 센터 이전 신축할 때 그것도 계획되어있던 것 중의 하나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계획되어있던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예산을 너무 시작했다 하면 갖다 퍼붓는 식으로 해서 쓰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공무원처럼 편하게 돈 쓸 수 있는 자리가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돈 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 있으면 돈이 그냥 술술 들어오니까 쓸 걱정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죽 보면 쓸데없이 그냥 얹어놓은 예산도 많고 또 좀 쫀쫀하다는 얘기 듣든지 말든지 다 가려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까지 가려내면 한정 없이 예산을 쳐야 되는 정도로 많이 되어있는데 농경유물관도 그 중에서 앞으로 거기 갖다 놔봐야 구석기시대 농기구를 갖다 놓겠어요, 신석기 시대 것을 갖다 놓겠어요? 현재 수준에서 더 발전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했다, 그렇게 봅니다. 좀전에 김규승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핵심을 얘기해 볼까요? 4-H본부가 몇 명이라 했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70명쯤 됩니다.

강인술위원

본부요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4-H회장직을 역임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본부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4-H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 임원들입니다.

강인술위원

본부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달나라 가는 시대에 무슨 4-H를 아직 끌어안고 있어서, 좀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 좋고,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봐도 4-H본부요원들이 목소리가 좀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하고도 상당히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4-H예산이 아까 김규승 위원 얘기했지만 농촌지도자 7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지도자 예산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엇박자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 그것도 경상적 경비 쪽으로 지출되는 셈인데 알뜰하게 써주시고,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기술센터 조직으로는 상당한 조직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개선회는 예산이 별로 없네. 거기도 이왕이면 농촌에 주로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 분포가 그래도 농촌에 시집와서 좀 현대화된 형태의 부엌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겠다고 자기들 모여서 하는데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돼서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다들 가정을 가지고 애들 키우는 주로 젊은 새댁들인데 집에 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회의 나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하면 그런 데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지원돼서 호주머니 돈 안 끌러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줘야 안 되겠나,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전혀 뭐, 보채는 데는 주고 안 보채면 안 줍니까? 예, 과장님?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자율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 단위로 하면서 교육비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554명입니다.

강인술위원

554명 같으면 작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 밥 먹는 것은 자기 돈 주고 먹든지 어쩌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과제하는 것은 많더군요. 그런 것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키우려면 제대로 키우고 아니면 아예 해체하든지 해야지, 정책 결정자한테 그런 얘기 안했어요?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서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좀 맞춰주세요. 4-H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많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현재 활동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와서 보채는 데는 주고 안 보채고 가만 있으면 놔버려두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덧붙여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이나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똑 같은 맥락인데 2008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생활개선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관계를. 지금 사실상 각 면단위나 각 동단위나 제일 젊은 세대로 이웃을 돕고 또 면이나 이런 데 정말 일거리가 있으면 항상 도맡아서 하는 단체가 새마을여성회 말고는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부터 적다 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개선회 예산은 올해 감해서 왔어요. 그렇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청기위원장

1년에 생활개선회에 들어가는 것 500만 원이라 했죠, 운영비가?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정청기위원장

작년에도 500만 원이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청기위원장

그래서 적다 해서 상당히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아니지만 올해는 감해서 왔으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이런 것도 앞으로 물론 정책결정자한테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도와줄 때는 정말로 잘 하고 있는 데는 도와줘야 됩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지도로 예산 총액은 13억 3,848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880만 4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인건비, 여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예.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그럼 먼저 농가경영지원으로 예산액은 3억 2,234만 원으로 2,28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에 5,990만 원으로 1,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207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1천만 원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프로그램 보완에 1,500만 원, e-비지니스 교육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 405자산취득비로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장비구입에 960만 원입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지원에 6,96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 두 농가에 3천만 원,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8농가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747쪽, 748쪽, 749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먼저 405자산취득비에 농업인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에 980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에 1억 3,152만 원으로 2,7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사이버팜 조성사업 15농가에 6,750만 원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3억 5,746만 3천 원으로 1억 8,312만 5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7년도부터 3년간 탑라이스단지 국비보조사업이 금년으로 만기가 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사업에 7,591만 원으로 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먼저 206재료비로 쌀연구회 농자재 실증 시험과 기능성 쌀생산 홍보 재료 구입에 905만 원이며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1개소에 1천만 원,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시범 3개소에 750만 원, 신육성벼품종 지역 적응재배 시험 2개소에 500만 원, 벼줄무늬 잎마름병 피해확산 방지 시범 5개소에 750만 원, 벼 출아기 활용 육묘 성공률 향상 시범 2개소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벼키다리병 방제 효과 향상 시범 10개소에 1천만 원, 405자산취득비에 고품질쌀 생산 업무추진 장비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영농현장 연구 지원사업에 5,152만 원이며 2,4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하단부에 206재료비로 병해충 진단실 및 토양검정실 운영에 752만 원입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405자산취득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차량구입에 2,500만 원이며 다음 밭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에 820만 원으로 먼저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283만 3천 원으로 2,949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하단부에 206재료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및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시약 및 초자기구와 쌀품질분석실 운영에 2,740만 이며 405자산취득비에 중금속 분석기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 가공용 서류 재배 확대 시범에 1억 원입니다. 757쪽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가공용 서류 재배 확대 시범사업에 1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자 내장형 매트 육묘기술보급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75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1개소에 1천만 원, 무논전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1개소에 3천만 원, 왕우렁이 환경유해 방지기술시범 1개소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 특작축산경쟁력 향상사업에 5억 8,964만 6천 원이며 1억 9,111만 7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인 한우유전자 연구소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감하였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먼저 특작경쟁력 향상사업에 1억 77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재료비에 특작전시포 관리 운영 재료구입에 500만 원, 다음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인삼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에 5천만 원, 꿀벌 전용 사양액급여 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민속채소 시설 재배 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버섯 주년 생산 시설 보안 시범 5동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에 1억 2,290만 1천 원으로 499만 5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하단부에 206재료비에 축산친환경 실험실 운영재료 및 기자재에 900만 원입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먼저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형 발효 생햄 가공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축산미생물 급여 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 3천만 원, 지례흑돼지 사료 효율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천만 원, 405자산취득비에 한우임신진단기 구입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상품화 시범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용작물 상품화 시범 1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특작축산 실증시험연구사업 1억 3,304만 5천 원이며 5,88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7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 시험에 5천만 원, 버섯 부산물 이용 한우발효사료 개발 시험에 2천만 원, 한우유전형질 분석 검사 시험 500두에 1,500만 원,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 시술료 200두에 1,400만 원, 특작분야 실증시험 500만 원, 꿀벌실증시험 500만 원입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먼저 405자산취득비에 채밀기 세트 시험용 저온저장고에 1,200만 원입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인삼안정재배 생력기계화사업 1개소에 2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에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 1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정청기위원장

과장님!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정청기위원장

인삼재배 생력기계화사업 1개소 설명을 하실 때 1개소가 어떤 데 1개소를 설치하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질문이 많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면.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민간자본보조는 특히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인삼안전재배 생력기계화사업 1개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삼재배 철제 규격이 해가림시설이라고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설명을 해주셔야죠.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하고 관수시설이라든지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4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일괄 생육시범 1개소에 6,3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일괄생력시범사업은 1개소에 저희들이 베일러라든지 웹핑기, 또는 운반작업기 등을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우작목반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축분원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재배단지, 또는 작목반에 축분을 이용해서 탄화연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분을 제거해서 연탄처럼 고형화 시켜서 연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765쪽, 766쪽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51쪽에 보면 사이버팜 조성사업, 해서 6,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사이버팜 조성사업은 15농가인데 15농가에 농가당 900만 원을 사업비로 50%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정비, 인터넷 가입이라든지 검색사이트 등록하는 장비를 보충해주는 사업입니다.

강인술위원

대부분 보면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가입돼서 하고 있잖아요?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검색사이트하고 장비가 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비가 전부 9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50% 자부담을 하고 50%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내 전체에 지금까지 지원한 농가가 24농가 정도 되고 전체 관리하는 농가가 한 70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다음에 755쪽에 보면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시범, 해서 1개소 500 되어있는데 보조 50, 자부담 50입니까?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500 했는데 왜 내년에는 500만 원 밖에 안 돼요?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올해 신품종 옥수수를 해서 지금 종자를 저희들은 확보를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했는데 이것은 하는 데가 지례 5개면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강인술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을 못 거뒀구만. 대규모로 옥수수를 경작하는 농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 다음에 759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인삼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 해서 그것도 50% 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인삼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인삼작목반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포하고 대덕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는 인삼을 정품이 아니고 사실 하품도 많이 나오는데 하품을 판매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건조, 세척기를 지원해서 세척해서 홍삼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작목반 단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결국 가공해서 팔겠다는 것이네요?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하품 인삼은 가공을 해서 팔 계획입니다,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인술위원

인삼농가는 대부분 고소득 농가인데 구태여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건조기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세척기하고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활용도가 낮고 해서 작목반 단위로 하나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것 같아서 50% 보조를 하고 50%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인술위원

각종 기계가 보면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부탁했더니 농기계 쪽이 책으로 두 권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보면 그냥 돈만 뺏아 먹으려는 의도를 가진 기계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액비 발효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기계가 조잡하고 별로 해보니까 효과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결국은 농가도 나중에 가면 손해고 시에서도 이 예산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역시 손해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말고 몇 년 지나면 아예 기계 사용치도 않고 다 처박아 놔서 고물 다 되고 그런게 많더라,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가내공업 형태로 해서 특정 개인이 해서 그 인근의 것을 수집을 해서 상품화하는 쪽이 더 안 나을까요?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개인한테 하기가 그래서 작목반 단위로 추진해 보려고 작목반을, 기존 작목반이 형성에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하품 인삼을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인술위원

이게 원래 어떤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작목반, 어떤 영농법인,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전부 개인 소유로 다 변하더라고, 기계들이. 예를 들어서 최초 취득할 때 천만 원 취득했다, 한 1, 2년 지나면 반값 정도 작목반에 내놓고 너 해, 해서 거의 개인 소유로 돼서 개인집 창고에 처박혀있고 그런 게 많더라, 이래서 그런 것도 결국은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닌가, 사후관리 다 못하잖아요, 실제로. 다 못하죠, 지원하고 나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다니면서 점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초 지원될 때, 다른 데도 주니까 우리도 준다, 아니면 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정부나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마 과장님한테도 기계 팔아먹으려고 찾아올걸, 안 와요?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인술위원

안 와요? 로비를 해서 팔아먹고 어느날 되면 공장 자체도 문 닫아놓고 나중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는 조잡한 기계들이 많이 보급됐어요, 농촌에.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하여간 명심해서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축분을 연료화 한다 했죠?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알고계세요?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강인술위원

고형화 한다는데 고형화 하면 그냥 말립니까, 안 그러면 짜서 말립니까?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그것 축분연료화 시스템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사업해서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것인데 수분 제거하는 시스템부터 해서 그게 연결된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톤 정도 축분을 고형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강인술위원

결국은 열을 가해서 하든지 전기나 기름이 들어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형화 만드는 과정이?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예.

강인술위원

전기로 하든지 기름 때든지,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전기로 합니다.

강인술위원

한 10여 년 전에 음식물 잔밥을 건조 발효 시켜서 사료화 한다 해서 가봤는데 완전히 이것은 환경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레미콘 탱크처럼 생긴 데다 넣어서 돌리니까 이게 세탁기 탈수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이 쫙 빠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천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발효제 좀 넣어서 열을 가하니까 돼서 나오는데 한 20% 섞으니까 돼지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 말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 횡성군에 진흥청에서 제일 먼저 설치를 한 군데 해서 우리 특작축산 이준영 계장이 현지에 갔다 오고 해서 타당하다 해서 우리가 국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인술위원

시도하겠다는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연료화 했을 때 말하자면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격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지. 말하자면 고형화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거름으로 하든지 버리든지 그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아니겠는가, 안 그러면 그것을 고형화 시키기까지 전기료나 무슨 기름을 열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연료 된 것 보다 들어간 비용이 더 많으면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격이거든. 안 그렇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려되는 것입니다. 시험이야 그렇게 하면 소똥 햇볕에 말려서 불 땔 수 있잖아요? 그냥 말려도 되는데, 소똥이나 말똥이나 다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것을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임상실험을 해보고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서,
상필

이상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하여튼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입니다. 축산분뇨 가지고 퇴비장 한다는데 가보면 농기계가 한가득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고. 그런 것도 결국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그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5억 1,514만 6천 원으로 금년보다 4,7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4억 4,990만 원이며 이 중 포도·자두산업 경쟁력강화가 4억 8,531만 4천 원으로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분야가 4,62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이며 여비가 12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77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두·포도왕 선발대회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핵화류 특화작목 육성에 1억 5,550만 원으로 207연구개발비 03시험연구비에 그린과원 조성 해충방제기 설치 시험 사업이 10개소 500만 원, 친환경 기능성 자두생산 시험 1개소에 3천만 원, 특화작목 자두 결실 안정 수형개발 시험 1개소에 2천만 원, 자두 충해 방제 체계 구명을 위한 시험 6개소에 1,500만 원, 자두농축 및 가공시험 1개소에 3천만 원, 과수봉지씌우기 생력화 시험 1개소에 천만 원이며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당도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 1개소에 1,800만 원, 품질 향상을 위한 관비 시스템 설치 시범 5개소에 1,250만 원, 복숭아 덕시설 재배 시험 1개소 1,500만 원입니다. 탑플루트 생산단지는 포도분야 시범입니다, 7,541만 4천 원으로 여비가 500만 원,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6,541만 4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모 광덕산작목반이 탑플루드 단지에 2년차 계획입니다. 다음 김천명품포도 육성에 1억 8,200만 원으로 206재료비가 900만 원, 207연구개발비 3천만 원으로 772쪽 저탄소 무인방제 시험에 1개소 천만 원, 노지포도 당도 향상 시험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1,620만 원으로 포도 및 소득작목 평가회, 도·중앙단위 과수 연찬회, 소득작목 시험연구 추진 평가회 급식, 최고과실생산 교육 급식에 쓰여집니다. 402민간자본이전에 1억 2,500만 원으로 시설포도 기능성 필름 피복 시범 천만 원,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 2개소에 1,500만 원, 단경기 출하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 3개소에 4,500만 원, 개량 비가림 시설 완숙포도 생산 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시설포도 저탄소 환경개선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포도덕 및 작업장 겸용시설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과수 체리 왜화재배시범이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사업인데 773쪽에 1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포도 무인방제 시범 도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이 4억 3,570만 원으로 시설노지채소 안정생산 분야에 1억 860만 원으로 202여비가 60만 원, 207연구개발비가 천만 원으로 친환경 은나노 발생기 시험에 천만 원이 사용됩니다. 402민간자본이전으로 단동하우스 활용도 제고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 참외단동하우스 환경개선시범 2개소에 천만 원, 양파 포트육묘 기계화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 LED 이용 전조 보광재배 실증 시범 1개소에 천만 원, 과채류 선진농장 육성 시범사업 2개소에 4천만 원, 농부산물 파쇄기 2개소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사과, 배가 주입니다. 1억 2,210만 원으로 201일반운영비가 50만 원, 202여비가 60만 원, 207연구개발비가 3천만 원으로 니들 펀칭 부직포 설치 시험 2개소에 2천만 원, 밀식재배 결과지 유인 시험 1개소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설치 시범 1개소에 천만 원,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 2개소에 3천만 원, FTA대응 친환경 과수 생산 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775쪽 과실 예냉시설 설치 시범 2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자산취득비로 과일 당·산도 측정기 구입 한 대에 6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이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2,400만 원이며 과수 토양 환경개선시범이 역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천만 원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 원이며 402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과실 수확후 종합관리 기술시범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77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 원이며 탄소발열체 난방기 시범 보급은 401-01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개소에 5,600만 원입니다. 토양 병해충 고압 스팀 방제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노력절감 농기구 개발보급 시범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 500개에 1,500만 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술개발이 5억 2,888만 6천 원으로 이것은 저희 센터에 시설되어있는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분야에 1억 1,288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04만 6천 원이며 779쪽 202여비가 384만 원, 206재료비가 3,25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50만 원으로 순화온실 기자재, 조직배양실 기자재, 포도 무독묘 운영 시설비, 한평농원 운영 시설비, 과수전시포장과 사과·배 방조망 설치에 쓰여집니다. 405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이 공기청정기 구입 두 대, 조직배양실 온도조절장치 구입이 한 대, 디스크그라인더 외 3종 구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틈새작목 새기술개발이 5천만 원으로 틈새작목 새기술개발 시험 2개소에 5천만 원이 계상하였으며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은 2억 7,5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국화 및 야생화 전시에 천만 원,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에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모면 꽃밭에서 생산되는 꽃 생산하는 비용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시범 1개소에 천만 원, 고랭지 감자 종서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 시범은 3천만 원으로 201운영비가 300만 원, 202여비가 300만 원, 206재료비가 500만 원, 307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생활원예 콘테스트 및 전시회에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 1개소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색공감 생활원예 기술교육이 500만 원으로 201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783쪽 206재료비에 350만 원으로 나누어 사용됩니다. 우리 꽃 소득자원화 시범은 78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1,800만 원이며 경북육성 화훼 신품종 실증 시범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1,8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 연구비는 일상적 경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죽 읽고 나가는 식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강인술위원

777쪽에 보면 탄소발열체 난방기 시범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탄소발열체 난방기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학공학연구소에서 탄소발열체라 해서 전기를 넣어서 고효율 발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식으로 해서 형광등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유류를 때는 것 보다는 경유 난방비에 대비해서 한 70% 정도 난방비가 절감되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우리 김천에도 시설채소라든지 화훼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넣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선청을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것이 유류를 때는 것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전기를 쓰는 것인데 경유 난방비에 비해서 경비가 한 7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경유에 비해서, 그래서 값이 시설비가 워낙 비쌉니다.

강인술위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전에서는 농업용 전기 동력전기라 하죠, 삼상. 그것은 신규로는 안해주려고 하던데요?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처음에는 삼상도 한전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이 너무 무작위로 하니까 요즘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정을 팠다든가 아니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증명서를 떼주면 삼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

온풍기 쓰려고 그것을 신청을 해보니까 본사 지침에 의해서 못 준다 해서 안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점장하고도 여러번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그게 곤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업에는 삼상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증명서를 떼주면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떼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넣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인술위원

한전에 적자가 농업용 전기 때문에도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난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런 것은 앞으로 가격이 좀 낮아지겠지,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예, 숫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아직 너무 고가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장

한 대에 몇 평 정도,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한 대 하는 것이 600평 정도 커버합니다.

강인술위원

워낙 고가이니까 현실에 맞지 않구만. 그런데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2억을 가지고 80만 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사실 예산 계상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하려니까 비율 때문에 안 돼서 인건비를 다시 3천만 원을 지난해보다 더 올려서 꽃을 했는데 그랬을 때 저희들이 꽃 생산을 보니까 한 본에 290원 정도 생산비가 듭니다. 그랬을 때 더 낮추면 일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일부 안 들어가면 단가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강인술위원

과거에 도민체전을 하고 전국체전을 하려고 꽃묘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예산 너무 많이 쓴다 해서 의회에서 얘기도 많이 했고, 지금은 그런 큰 행사가 없으니까 아주 적게 축소를 했다가 또 무슨 큰 행사가 있게 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체전할 때는 한 3억 5천 정도 썼었습니다. 150만 본을 생산하고, 그래서 줄여서 80만 본을 해서 김천시가지 조성을 다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할 때는 사실상 새마을과 쪽에서 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행사 할 때는 그쪽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합니다. 저희 센터 포장 가지고는 더 많은 숫자를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필요한 양만큼 줄여서 한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우리 시가 보면 모두가 다 느끼는 바지만 관광수입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 보다 더 호들갑을 떨어요, 시가지 정비 치장하는 데 보면. 제주도 가보면 길가 풀 잡초도 너저분하게 나있고 그래도 관광객 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김천은 와서 하룻밤도 잘 정도의 관광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지 꽃이나 나무 보기 위해서 하룻밤 잘 사람 누가 있겠어요? 치장하는 데다 너무 예산을 계속해서 많이 쓰니까 상대적으로 농촌 개발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덜 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른 데 갈 것이 어디 있어요, 순수 시비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으로 갈 것을 전부 뜯어서 시가지 정비하고 이런 것 다 하는데,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선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간부회의때나 이럴 때 말씀하셔서 좀 줄이는 쪽으로 해보세요. 금년보다 3천만 원 늘었네?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은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상시 고용되어있는 인부가 꽤 되죠?
창기

박창기연구개발과장

원래 6명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강인술위원

내가 나 있는 지역이라서 잘 알지만 하천부지에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참외나 수박을 심으면 입으로라도 들어가니까 더 안 낫겠다 싶던데 옛날에 개인이 할 때는 거기 수박 농사 지었어요. 그것을 시에서 돌려받아서 현재 꽃묘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너무 치장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 간부회의때 시장님한테 얘기는 한번 하세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대해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 16억 1,8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원인은 버스구입비가 1억 3천만 원, 의회 20년사 발간비가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945페이지 의정활동비 의원님과 관련있는 예산입니다. 월 11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분 17명분이 2억 2,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월정수당도 전년도와 같이 3억 3,0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의정운영 공통비도 작년도와 같이 9,06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관운영추진비 의장님 241만 원, 부의장 115만 원, 상임위원장 75만 원, 예결위원장 75만 원 해서 전체 7,422만 원이 작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 원, 경북시·군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180만 원 해서 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이 1,487만 2천 원, 그리고 밑에 의원님들 건강부담금이 1,476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6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작년도와 같이 7,499만 9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국외여비가 3,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의정활동 지원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71만 5천 원으로 최수윤, 김정분, 이규석 씨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005만 원, 이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비가 2,800만 원, 작년도에는 1회추경예산에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50만 원, 운영수당 공무 국외연수 심사수당이 105만 원, 그 밑에 급량비가 693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이고 전기사용료, 자동차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949페이지 건물 기계 장비에 관한 유지비입니다. 그 밑에 차량유지비가 1,9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0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의정계 직원 국내여비가 3,216만 원, 전체 직원 해외여행비가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 그 밑에 재료비가 780만 원 계상되는데 주로 전기, 냉난방기, 장비 시설 수리비입니다. 다음에 95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김천의회 20년사 발간비가 9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제6대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기 위해서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청사조경작업이나 소방시설 등 해서 보수비가 2,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냉난방기에 자동제어시스템 PC 외 2종 구입비가 200만 원, 의회 비품비 380만 원이 있고 의회 버스가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의사운영 내실화에 4억 2,620만 원인데 이것이 일반수용비가 2,900만 원입니다. 의사계 소속 수용비입니다. 급량비가 224만 원, 여비가 92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증인출석 보상 배상금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회의기록용 비품구입인데 속기 녹음용 저장장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100만 원 계상했고 사무국 직원 국회사무처 외에 연수 갈 경우 연수비를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1,152만 원, 이것은 전문위원실 여비입니다. 다음 밑에 의회사무국 인건비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6,739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4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 원으로서 의회사무국에 300만 원, 전문위원실 120만 원 해서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의회사무국 공통경비인데 전체 일반수용비가 3,006만 8천 원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955페이지 여비 공통경비로서 95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청기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385억 4,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74억 4,600만 원, 세부적으로 거리질서 확립 및 가로등 유지 관리에 13억 6,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5,900만 원, 보고는 다음 장 522쪽입니다. 그 중에서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가 1억 3천만 원,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비에 11억 5,200만 원, 설명은 523쪽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4억 8천만 원입니다. 방범등 개체, 방범등 이설공사, 가로등 수선, 연중으로 하는 가로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천만 원입니다. 525쪽에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47억 3천만 원입니다. 도로 교량 유지 시설비에 14억 6천만 원입니다. 설명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11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방호벽 등입니다. 미끄럼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시가지 전역 연중 유지 보수비에 2억 원 정도, 시 경계 조형물 유지보수 1,500 등등 해서 김천대교 방음벽 설치, 감문 태촌 농협 도로정비, 묘광 진입로 정비, 신음육교 비가림 시설, 백조아파트 인도 정비, 감문 금곡 ~ 송북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평화 도서관길 개설, 이렇게 해서 11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28쪽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흥평 외고 도로 확·포장에 1억 5천만 원, 어모 은기 봉황도로 확·포장에 1억 5천 해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가 되겠고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6억입니다. 설명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포 지동도로 확·포장 공사 5천만 원, 농소 월곡 ~ 용암도로 계속사업 마무리에 9억 4천만 원, 남면 월명도로 1억 5천만 원, 감문 도명 ~ 어모 신풍간에 5천만 원, 어모 봉황도로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봉산 광천도로 확·포장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억 원입니다. 구성 흥평도로 확·포장공사에 흥평마을 진입로 1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비에 금년도에 9억, 내년도에 7억이 확보돼서 내년도에 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억 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13억 5천만 원입니다. 광특과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설비 항목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지례 거물리 도로에 4억 2,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3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8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봉산검문소하고 재창약국 앞 2개소에 7,9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8억 3천만 원입니다. 설명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대룡초교, 김천유치원, 김천꿈나무유치원 해서 3억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4억 2,600만 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98억 4,400만 원입니다. 설명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4억 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는 시설비 항목에 아포 인1리 수로정비 외에 229건입니다. 그래서 535쪽부터 544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544쪽입니다. 그 밑에 동별로, 읍·면별로 후에 어모 옥율리 소교량, 어모 문화마을 쉼터, 감천 광기 내동 소교량, 지례 울곡 소교량,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받지 않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전관리상으로 시에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60억 3,900만 원입니다. 설명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아포 국사1리 함안들 배수로정비 외 81건입니다. 60억이 계상됐습니다. 545쪽부터 548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548쪽에 농업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은 다음쪽에 수리시설물 응급복구에 보라든지 도수로 연중 유지 보수비로 2억 원입니다. 그 밑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입니다. 개령 봉산 내년에 마무리되고 대덕, 부항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5억 9,200만 원 광특, 도비, 시비, 이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뒤에 550쪽 시설비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억 7,500만 원이 시설비 항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4억 2천만 원입니다. 광특하고 도비, 시비입니다. 그 중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아포 원창들과 감문 대양들에 4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51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11억 4,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광특예산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남곡저수지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4,600만 원, 밑에 하단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4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552쪽에 대항 직지권역하고 농소 이화 만리권 농소권역에서 전체적으로 34억 2,500만 원이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수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봉산 덕천지구 4억 8,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금보조하고 도비, 시비해서 4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3쪽에 재해예방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15억 원입니다. 이것은 31개 지역입니다.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수문, 용배수로, 양수장, 도에 승인받은 지역이 31개 지구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는 1억 천만 원입니다. 연중 정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554쪽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4억 2천만 원입니다. 도비, 시비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13개 지구입니다. 읍·면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준설이라든지 보수 해서 4억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55쪽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에 6천만 원, 밑에 소공원 조성이라 해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추풍령 경계 도계 도화 거리 백일홍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5억 원하고 조마 대방 쉼터조성에 3억 3천 해서 도비사업으로 8억 3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6쪽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소 용암 농로포장, 부항 해인리 소교량 설치, 감문 송북1리 농수로 정비, 구성 임천리 농로포장 해서 2억 2천만 원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인도에 보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시내에 보면 볼라드 같은 것이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항상 제가 인도를 가다 보면 볼라드가 누워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이 차가 심하게 들이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 통학하다가 장난 치다가 굉장히 위험도 따르고 요즘 자전거 타는 인원이 불어나는 실정인데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몇 번 박은 적이 있습니다. 한눈 팔게 되면 박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데 이것을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 볼라드가 필요하면서도 보행자로 봐서는 불편함을 많이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안하면 차가 거의 인도에 올라가서 보행자 통행을 막고 시설물도 파손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 게 현재는 스텐으로 돼서 딱딱하고 박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제품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증받은 제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행자도 실지로 가다가 부딪혀도 안 다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게 볼라드가 넘어갈 정도면 차가 세가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손해고 차주도 손해고 서로 양쪽에 손해거든요.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것 단단한 것 다른 시에 보니까 많이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고 후문에 보면 신호등 설치한 것 아시죠?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까?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확·포장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다니는 데 상당히 위험스럽고 하다고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학교측하고 주민 인근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됐는데 되고 나니까 또 인도가 없다고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인도 낼 여건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는 안하면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1주공에서 나오는 차가 밀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좌회전 신호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 해서 아마 설치가 됐을 겁니다.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주고 있거든요. 아침에 보면 아이들이 3·400명이 거기로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설치를 해놓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고시켜 달라고, 안 그러면 인도를 하나 만들어주든지.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여러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도가 지금 안 나와서 주민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확장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게 되면 굳이 신호등이 있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정 과장님한테 방범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6시 20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도 3호선 공사 구간을 갑니다. 약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데가 감문 구야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또 옥율1리 마을 안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고 또 동좌1리, 등등해서 그 인근의 마을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국도3호선 신설도로가. 이 방범등이 언제 꺼지는가 하면 구야 같은 경우에는 7시 45분 돼야 꺼집니다. 요즘 7시 10분 정도만 돼도 밝거든요. 그렇죠? 옥율1리도 보니까 7시 40분 되니까 한 반 꺼지고 한 50분 정도 되니까 나머지 것 꺼지더라고요. 등 수를 대충 헤아려보니까 옥율1리가 한 20등 정도 되고 구야리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방범등으로 인한 전기료가 한 11억 정도 됐죠?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예, 전기료는 시부하고 가로등이 한 5억 5천 되고 면부가 3억 5천 정도 됩니다, 방범등이.

강인술위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많죠.

강인술위원

개인 집 같으면 훤한 대낮에 불 켜놓겠어요? 전기도 상당히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센서로 켰다 껐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맞아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인데 옛날 것은 센서로 돼서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섬머타임으로 해서 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인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부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는 합니다만 한 8천 등 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지난번에 어모 옥율1리는 해결 다 됐다 하더니.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그것은 바로 그날 조정했는데요.

강인술위원

그대로 있던데요.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7시 40분 돼야 반 가고 7시 50분 되면 나머지 다 가고.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안 많겠습니까?

강인술위원

매일 봅니다. 동네마다 하루종일 켜져있는 데도 있고 이래요. 해당되는 마을의 이장들이 관리가 안 되면 면사무소에서 책임져서 하든지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조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우리 보다 크게 잘못 살지도 않는 중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전기를 아끼는데 우리는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예산을 사업량, 또 그동안의 농수로 개수, 포장률 이런 것을 따져서 내년도에는 차등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읍·면·동별로 합계는 안 놔봤는데 내년에는 차등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그렇게 해놨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읍·면간에 면적도 차이가 많고 인구도 차이가 많아서 그냥 한 면에 얼마, 이래서는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당장에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면적기준하고 가중치를 정했습니다. 읍·면별로 인구 기준을 면적을 7로 보고 인구를 3으로 봐서 가중치를 만드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개령 같은 데는 0.57 밖에 안 됩니다, 1로 기준했을 때. 어모면에는 1.18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치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적은 면은 감천면은 0.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대로 똑같이는 못하고 거의 가중치대로 차등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평도 합니다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올해는 면적과 인구를 가중치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모에 사는 사람이 봉산을 갔다, 봉산은 가니까 골짝골짝 포장이 다 돼있더라, 어모는 뭐 하느냐 하면 일선에서 일하는 면장이나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까지 보면 완전히 묘사 떡 갈라주듯 크든 작든 농지규모, 이런 것 상관없이 매년 비슷하게 뚝뚝뚝 잘라서 주다 보니까 포장률이 낮은 데는 30%대도 있고 높은 데는 50% 넘는 데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농지규모가 많은 아포라든지 감문, 이런 데는 포장률이 아주 떨어지고 또 골짜기 지례 5개면쪽에 솔직히 태풍 루사 맞고 난 뒤에 다 했잖아요? 할 것 뭐 있어요? 그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 또 시내도 물론 해야죠. 시내는 보면 도시주택과를 통해서 했다 하면 수십 억 짜리 사업을 해버리고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농촌에는 1년내 가도 진짜로 예산 몇 푼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작은 김천시도 농촌과 도시간 격차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만이라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어모 예산 중에서 어모면 옥계리 새금강비료 진입로 해서 5천만 원인가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도심에 있다가 외곽지로 나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이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이게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지고 우수기 되면 차들이 교행이 안 되고 해서 거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면장하고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입구에 좀 했더니 올해 오르막에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자꾸 민원을 일으키면 못해준다, 그래서 예산은 해놨지만 만약에 비료공장이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떠들고 하면 이 포장도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차기에 우리 시 행정에 따라서 맞춰졌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사람 신음동 삼애원에서 공장할 때도 시에 행사만 있으면 똥 뒤집었어요. 알잖아요? 큰 행사만 있으면 똥 뒤집었다고. 그래서 온 시내에 냄새 다 나게 만들고 도에서 보조해주고 시에서 보조해주고 보조해줘가면서 시민들 콧구멍 괴롭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시설 개선을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두고 보고 해놨다가 안 되면 말더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 사람 때문에 어모 예산이 그만큼 다른 데 가야 될 예산이 못 갔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 왜 해줘야 돼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가보면 좀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술위원

내가 하도 괘씸해서 일부러 내용 다 알지만 시정질문을 지금 해놨어요. 17일날 내가 하는데 시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날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그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신음동 시내서 사람은 똥 냄새 맡으면 안 되고 어모면 사람은 똥 냄새를 맡아도 되느냐, 내가 시장님한테 그것을 꼭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여튼 그것은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어요. 못 돌립니다. 돌리면 그냥 안 둡니다. 섣불리 공사한다고 가서 하다가는 면민들한테 절대로 시도 용서 못 받을테니까 각오하시고,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잘 살펴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상연 위원님.
상연

강상연위원

저는 부탁 드리려고요. 개령에 옛날에 개령군 봉화재에 불 넣어서 국가의 모든 일을 알리는 산 고개가 개령향교 계림사가 있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거기에서 계림사까지 가는데 5분 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숲이 우거지니까 무서워서 못 오고 저쪽으로 길이 나니까 노인들은 차를 안 타면 걸어서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림사 절에 신도라 합니까, 상당히 많이 줄고 전에 부탁을 드리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거기는 임도지 싶은데요.
상연

강상연위원

임도 개설을 해달라 했는데,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림사에서 올라가는 오솔길이지 싶은데 지금 현재 보행자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산 속에 묻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산림과하고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할 사항 같은데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들만 하면 만들어야 되죠.
상연

강상연위원

거기 길 좀 만들어주세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계림사 올라가는 길은 지금 잘 되어있는데요, 진입로.
상연

강상연위원

그럼 향교하고 계림사하고 식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옛날에는 창천, 덕촌, 거기는 다 개령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때는 개령 밖에 없어서 거기로 다 다녔는데 거기 도로 개설 좀 해주세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현장에 가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도 사항이라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부탁합니다.

정청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9분 산회

정청기출석위원

이선명 강상연 강인술 김규승 배낙호 임경규 전정식
현윤

이현윤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