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김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결산서 책 31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131쪽요?
금자
이금자위원
31쪽이요. 여기 보면은 집행잔액이 1억1,147만6,000원, 그죠? 합계 총괄적으로 과목에 총괄적으로 보면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 110… 1억4,700만원이죠?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큰거 몇가지만 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전체적으로 네, 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총괄예산인데 여기에 있는 총괄적인 부분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예산의 과다편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다편성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됨으로 향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1,100만원정도까지 남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명심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시 특정항목의 예산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을 한 것이 총 35건에 8억2,000만원입니다. 제가 월별로 보니까 4월에 3건, 5월에 1건, 7월에 3건, 8월에 5건, 9월에 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5건, 11월에 8건, 12월에 1건인데요. 이래서 총 35건인데 상반기에 4건이고 하반기에 31건인데 하반기에 집중치중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께서 월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다 편성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과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 이 전용자체가 일단은 당초편성을 할 때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은 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텐데 본의든 본의 아니던 원래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그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집행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007년도에는 12건에 5억인데요. 2008년도에는 23건이 더 증액이 된 3억2,000 더 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집행을 할 때 잘하셔가지고 좀 이런 일이 많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40쪽 좀 봐주세요. 40쪽에 보면은 성과중심 시정업무 관리가 있죠? 예산액이 4,874만원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3,234만7,600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시정 주요업무평가에 보면은 2,280만원요. 그런데 지출액이 1,140만3,000원에서 잔액이 1,133만6,000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은 시민제안제도 있죠? 889만원인데 지출액이 49만원입니다. 무려 이게 84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49만원밖에 편성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94%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부분을 제가 세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사유는 지금 마지막에 위원님 마지막에 해 주신
금자
이금자위원
시민제안제도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 시민제안제도가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제안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해서 1차적으로 실과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제안으로서의 채택 가능할 것이냐 안 가능할 것이냐 실무적인 협의를 수차례 걸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걸러져가지고 이것을 시민제안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와가지고 회의를 당초계획의 금년도 몇회 해가지고 얼마정도 쓰겠다고 했었는데 그만큼 지출을 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충족되지가 않아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다른 지금 성과중심관리나 시정 주요업무평가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물론 지금 봐서는 우리가 예산의 편성을 해 놓고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반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당초에 조금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세운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특히 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렇게 94%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85쪽에 채무결산 좀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08년도에 일단 50억을 발행하고 65억 정도 소멸을 시켰다고 나와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채무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존적으로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8년도에 시기라던가 이자에 대한 부분외에 더 갚은 거라던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저희가 당초 원금하고 이자를 각 사업별로 연도별 원금하고 이자를 얼마씩 균등하게 상환하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한 것 말고 추가로 더 한 것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08년도에 불용액이라던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이월금을 2009년도에는 우리 채무변제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부분 올해 믿어도 되겠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분명히 그런 부분을 잉여금 남는 부분을 가지고 채무의 변제에 쓸 의향이 없느냐 라고 한 말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일정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금년도 2009년도에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넘어왔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 또 집행하는 과정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의 시책상 이런 것을 봐서 감세정책 이런 것으로 봐서는 뜻은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위원님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교부세라던가 그 다음에 정부의 중앙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올해 상당히 예산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한 60억 이상 현재 감액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수입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면은 우리가 지출도 줄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자체를 정말 지혜롭게 제대로 적기에 좀 써야되고 그리고 불용액 처리라던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동감을 하시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2008년도에 2007년도 부분도 그렇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94건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2007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때도 명시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 담당부서의 얘기라던가 총괄부서의 얘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다른 시급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이 될 예산이 이렇게 묶이면 족쇄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어떤 계획 욕심만 앞세우고 계획에 대한 부재가 아니냐, 계획이 별로 없었다.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충분히 하면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실장님 늘 저희가 이렇게 의논을 드리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늘 지적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사업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그러는데 늘 지나다 보면은 계속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계속 ing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제도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던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시이월이라던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업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또 이게 정확한 분석 없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일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부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그 익년도에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은 올해 의회 와서도 위원님들에게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를 하고 또 지휘부에도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이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기간내에 끝을 내지 못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던지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부서하고 상당히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조율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야지 저희들도 예산운영을 1년 예산운영을 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매년 조금씩은 달라진 모습을 위원님들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매년 달라지는데 자꾸 늘어납니까? 이게. 건수가? 명시이월 건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위원님 이게 이월액이 많아진다는,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왜 많냐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건수가 많고 사업금액이 많더라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아,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작년도 명시이월된 98건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명시이월은 또 우리 의회에서 ‘아, 실과장들이 와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을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한 반이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94건이 다가 아니고 한 반은 줄일 수 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넘어가는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서서히 개선을 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답변은 지금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뭐 늘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그 다음 연도에 어떤 페널티를 줘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지 말던가. 뭐 이런 고육책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6월말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예산이 계획만 되어있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7월달 이후에 집행을 해 봤자 올해 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예산들은 올 2회 추경에 과감하게 감을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 의지가,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대고 6월말까지 다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아직까지 6월말 지났는데도 사업이 발주하지 않았던지 미미한 사업, 설계만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스톱을 시켜버리고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대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작업을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실장님 예산부서로서 과감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명시이월 되는 것 그냥 연말에 이월을 시키지 말고 추경때 과감하게 감해서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올해 2회 추경 심의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아마 나올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회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인데 마침 때가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매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뭐 재정을 건실화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지휘부의 어떤 실과장들 의견보다 지휘부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휘부에 몇 번 간곡하게 건의를 했고 지휘부에서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간부회의때도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6월말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감하겠다고 시장, 부시장님 계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2회추경 전에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렇게 지혜로운 편성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욕을 하는게 아니고
진기
김진기위원
칭찬을 해 줘야지.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367쪽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어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1% 이제 산정을 해서 편성 21억 정도 했습니다. 거의 22억 정도를 했는데, 예비비를 아주 알뜰하게 쓰셔서 이월금액이 372만원이에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정중하게 꾸짖어 주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처럼 똑같습니다만은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법 129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정말 요긴하게 써야 됩니다. 재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지금 366쪽, 7, 8쪽을 전체를 보면은 과연 이게 적정성 있게 예비비지출을 했느냐 이것도 늘 지적되는 바입니다. 만약에 담당부서장님하고의 대화의 타협에 안 되면은 이것은 지휘부장을 여기 모셔다 놓고 약속을 받던가 해야죠. 매년 이거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늘 하시고. 그렇다면은 저희 이번에 5대 끝나면 6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또 하실텐데 계속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정말 이것 선심성에다가 답답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은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잡고 그리고 예산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예비비 시장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막 쓰실 수 있어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기감실장님 전체 우리 수입자체에 그리고 지방에 교부세가 이제 우리 내려오는 것이 자꾸 줄어들면서 저희가 뭔가의 고육책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성이 있는 예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실장님인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2008년도 예비비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났다고 하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부분은 내년도 보시던지 아니면 올 연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개선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목적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된 모습으로 아마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반기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또 받지 않고서라도 당초에 목적을 최대한도로 맞춰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9월이나 10월달 감사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많이 달라진 모습을 자랑을 하시는데 2009년 올해 행감때 다시 한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실장님!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365쪽. 여기에 보면은 우선 어촌관광진흥 2015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가 3,300만원이 결정이 되었고 이게 시군 부담금으로 지출을 했단 말이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도에서 국도비 지원이 되었을 때 속초시가 예산부족 때문에 대행투자를 못하게 되면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뭐 사안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대응할 수 없다 그런데 도비에 따라서 시비 대응부분을 해야 되겠는데 자체 예산에 당초예산에 일단은 끝났고 추경은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예산을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원인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이게 부담금 성격으로 시비가 부담이 안되면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 따른 시비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되어서 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이나 추경은 이미 그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확정된 상태인데
김강수위원
확정됐고 그랬을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예비비 성격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꼭 천재지변만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예산을 써야 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김강수위원
그것이 바로 재해와 긴급재난과 관련 없이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 지출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예비비중에 0.4%는 재해·재난으로 놔두고 나머지 0.6%의 범위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되지 않겠느냐입니까? 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됩니다.
김강수위원
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보면은 속초항물류사업소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보세구역통과문 설치 예산이 600만원이 이게 예비비로 지출됐어요. 보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당초 내지는 추경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을 했단 말이죠.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저희가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잘못되었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367쪽에 중간에 보면은 역시 속초항물류사업소 극동러시아산 수산물 수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1,000만원 지출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시장님하고 저희 지휘부에서 속초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명태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라던지 활성화 모색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 이 부분은 당초예산 이후에 이게 속초항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중의 하나가 러시아산 수입수산물을 가져오자라고 하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되었고 또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들어왔을 때 맞느냐 아니냐,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용역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저희 부시장님이 지휘부에서 속초항물류사업소와 러시아를 다니면서 명태수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집행 결정 자료를 제가 인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었더라도 추경에는 1회 추경이라던지 확보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데 그 검토내용 속에 이런 사업비 용역 이것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없이 조급하게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그 답변을 하시기전에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의회에서도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추경에도 반영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 뭐 사업이 말이죠 어떤 구멍가게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하는 사업이 구멍가게에서 물건 받아놓고 팔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는 거북한 것 같고요,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이런 제반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 어쨌든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가시화되지 않았지만은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셨군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다른 기회에 긍정적인 생각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 결정해 준 실장님 입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예산 협조를 해 주는 부서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그럼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한 장본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2009년도는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관리시스템 관리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전용이라던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이 바뀌어서 결국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보조장치를 못한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2008년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거나 전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그 자리에 안계시더라도 누구라도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예산을 누가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느냐.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관리시스템 부분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이 관리방법 개선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휘관의 의지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협조하고 편성하고 하는 부서장에 누가 오던 부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부서장의 마인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지휘부에서 또 지휘부의 의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저희, 또 지휘부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일이고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라던지 전반적인 사항은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005년, 6년, 7년 매년 지적되어 왔고 지적당해 왔던 의회에서 당하던 도나 우리 중앙부서의 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그전부터 조금씩 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전보다 지금 제가 한 34년 공무원 생활을 해 옵니다만 매년 달라진 모습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뀔 수 없지만은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에 우리 지금 참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마인드를 고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장
자,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매년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못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를 보고 나서 제가 느끼는건데. 지금 뭐 굳이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나아졌다고 표현이 잘못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기업에서 흔히 쓰는 방법인데 이게 PDCA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다시 되돌아 봐서 액션을 취하고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원칙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이 없이 플랜이 없이 시행을 먼저 해 버리거나 이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쌓인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시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언제 플랜을 짰느냐, 플랜에 대한 검토를 누가 했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시트화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당초예산이라던가 예측이 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뭔가 패널티 카드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외부적인 감사라던가 또는 지적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개선이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지어질 수 있게끔 또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공무원 사회에서 확연히 좀 자세가 그렇게 갖춰졌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충분히 염려해 두고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일에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보충해서 실장님께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시정질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는 개인보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건 우리 실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라는데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10시 4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결산검사장에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담당공무원이 업무숙지가 좀 안된 관계로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법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물로 취득을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함으로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 법 근거에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어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지적을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에 관련된 맞습니까?
김강수위원
인조잔디야구장 조성
김병욱위원장
3건
김강수위원
네, 그리고 환경에너지사업소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시기를 봤을 때 이게 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좀 싶거든요. 그리고 뭐 앞에서도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예비비 관련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두건이 계상이 되었고요. 한건은 인조잔디야구장을 건설을 하는데 공기를 금년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는 작년도에 건축부분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축부분을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계상을 안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에서 계속 염려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가 됐었어야 될 예산인데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두건은 당초예산에 천연잔디야구장 관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키로 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요. 미리 좀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5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17쪽 다섯 번째 보면은 차 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가 있죠? 우리가 보통 과장님 차 없는 거리를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로데오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로데오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 전체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고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은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원경비 2008년도 예산 받을 때도 차 없는 거리 지원경비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일반 전체 5,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2,200만원, 성수기 주정차단속 급량비, 야간휴일단속 급식비, 공공운영비 뭐 해서 쭉 나왔어요. 차 없는 거리조성, 아직 안 되어 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거죠?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원경비로 목이 잡혀 있는데 차 없는 거리는 7월20일까지 시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금방 나오겠습니까? 금방 안 나오면은 자료 따로 제가 받고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 조성 이 관계가 아까 로데오거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이 이제 로데오거리 관계는 그 밑에 보시면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이 사항이 작년도 예산에 그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기 설악산 주차 교통통제 그 사항이 인제 집행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앞으로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그냥 눈을 감겨놓고 방망이 하나 주죠. 그냥 막 두드리라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설악산 교통통제에 관한 특별한 항목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항목으로 해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설악산 통제면 설악산 통제에 대한 목을 잡아서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 과년도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지금 로데오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든 위원님이고 저도 그 로데오거리 담당의원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 예산인데 마땅한 목이 없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설악산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통제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썼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2008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세부 지출내역포함을 해 가지고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럼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어디에 썼는지. 지금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은 지금 이게 그 밑에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5억 이상되고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1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설악산입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도 설악산이에요? 그 바로 밑에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이게 이제 로데오거리에 대한 예산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로데오죠. 그렇다면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 연탄은행하고 구 해양경찰서 자리에 대한 주차장 부지문제에 대한 부분이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진행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 당초에 김순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2008년도 당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17억2,5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때 당초때 지금 금방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더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삭감을 하고 추경에 잡아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해서 이거는 안 잡아주면은 안된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러셔서, 물론 1차 추경에 잡아 주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면은 재경부 땅이 있고 설악환경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접근에 대한 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동네 주민들하고 공청회 자체도 끝내고 2008년도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이제 예산이 총 27억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지금 구 연탄공장 부지 관계는 일단 인가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3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원래 개인주차장 자리입니다. 개인주차장 자리이고 옆에 이제 일부 조성이 안된 부분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부분은 로데오거리 준공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도로개설 해안도로 개설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는 물량장 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해경대 부지는 해경대 부지하고 그 옆에 또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해경대 부지까지는 5년 분할상환을 해 가지고 올해 매입이 완료가 되고 해경대부지 건물 철거단계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사유지 부분은 지금 예산관계상 매입을 못하고 이것은 아마 내년도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로 매입이 완료가 되면은 전체 주차장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과장님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구 해경대 자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해서 2008년도 17억2,500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아마 뒤에 담당계장님 분명히 아실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완료를 한다?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연탄은행하고 같이 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2008년도 예산에 잡힌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때 반납할 때 어떤 이유에 반납을 했냐, 과장님 말씀을 하셨던 재경부 땅에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로 저희가 분할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활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사유지 부분은 매입을 하겠다. 지금 사유지 한 800평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사유지 1필지가 매입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게 매입비만 해도 한 20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전체 조성사업까지 24억이 지금 모자르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경부땅 2필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이, 2008년도에는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하고 지금 또 예산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공청회할 때 몇 수십 명의 주변 시민들이 나오시고 주민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약속까지 다 한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늦은 사항은 있습니다. 늦은 사항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설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 개설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 밑에 우수관, 오수관 분리 안된 부분이 또 지금 현재 앉아있는 그 부분으로부터 섹터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하실 부분이 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로데오거리 준공과 함께 이쪽에 연탄은행건은 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를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연탄공장 부지가 전체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진기
김진기위원
네, 되어 있습니다. 바로 HI대 그 옆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바로 되어 있고 그 옆에 한 4~50평정도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있는데 그게 조성이 되어가지고 포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차선 거의 한 8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연탄은행에 대한 진행사항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원경비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하셨던 부분하고 견주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킬려면은 저희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 2008년도에 2008년도 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2008년도에는 안계셨고 지금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릴꺼에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올해 행감때 안들을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2008년도 지방세 부과취소 및 감액 연도별 대비를 제가 보니까요 자동차세가 부과취소는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감액부분에서 전년도에는 303건에 572만1,000원인데 올해는 2008년도에는 16쪽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1,072건에 2,204만9,000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건수가 700건 이상이 늘었는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감액부분 자동차세 감액부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 맞습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16쪽.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자동차세는 아, 세무과에서 하는거에요?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은요 어제 세무과에 질의를 했더니 폐차 또는 도난말소가 여기 지금 381건에 738만5,000원이에요. 건수 굉장히 많죠? 여쭈어봤더니 늦게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부과를 결정을 했다가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다시 취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는 자동차 폐차하는 것 교통행정과에서 받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예, 폐차관련은 저희가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폐차를 하면은 전산처리를 그때그때 매일 안합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폐차는 즉시 바로 절차가 되면은 폐차 이제 처리가 되면서 바로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전산처리가 되어서 세무과에 부과하기 전에 전날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질문하려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자동차가 폐차장에 일단 입고가 되어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입고가 되서 우리 속초시청 교통과에 와서 말소신청을 하겠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입고가 되어가지고 인제… 이게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가지고 입고가 되서 폐차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아마 처리가 안 되어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나봐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 시기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매일매일 폐차된 그 부분들이 들어와서 말소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차이가 전산처리가 되는데 얼마정도 그 시간이 딜레이가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이 문제 차량들이 많습니다. 바로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가지고 문제사항이 없고 어떤 자동차등록상에 어떤 관리상에 체납이라던지 문제가 없는 차량은 즉시 폐차처리가 되는데 폐차장에 입고가 되었더라도 즉시 폐차가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모든 체납관계라던지 압류관계라던지 즉시 폐차절차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이 주로 그것땜에 이제 어떤 기간의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추후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본위원한테 상세하게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리고 그 책자 보면은 20쪽 좀 봐주세요. 20쪽을 보면은 교통행정과 소관 체납액이 있습니다. 현년도분 있죠? 현년도분이 5억3,231만5,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2억4,169만4,000원이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억9,062만1,000원인데 현년도분이 45.4% 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인제 주정차 과태료는 이제 95%는 징수율이 됩니다. 되는데 주정차 위반외에 보면 주로 어떤 해당사항이냐면은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과태료 무는 수가 있어요.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부분이라던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과태료 부분이 문제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사실 책임보험이라던지 종합보험에 안 들어가지고 운행하던 차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과태료가 나가면은 보험도 재정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못드는데, 거기다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불만도 좀 섞여 있네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문제차량에 대해서 주로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엄청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현년도분이 2억9,000만원 이게 50%도 징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땜에 현장에서 체납에 대한 징수독려를 한다던지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서면으로 주기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그 외에 결손처분을 할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전년도 과년도분도 2억1,000만원이 지금 미수납이 있어요. 그런데 현년도분이 거의 3억정도 이렇게 된거는 좀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직원들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가지고 현년도분이라도 체납이 한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은 과년도분에요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손액이 1억2,566만2,000원, 무재산, 시효완성, 그리고 기타가 1,717만9,000원이 있죠? 기타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무재산하고 시효완성의 어떤 요건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외에도 거소불명자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거소불명자라는건 거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거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주소가 불명해 가지고 도저히 확인이 안되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결손처분은 했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시로 우리가 뭐 3개월이라던가 5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이분들 주소지라든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네요. 확인과정 거치고 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서 즉시 다시 부활시켜서 징수를 하는걸로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미수납액 작년도에 이월액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좀 더 언급을 하고 싶고 우리 2008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몇페이지…
김병욱위원장
4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김강수위원
415페이지 징수결정액 35억9,900 보고 계시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수납액은 27억8,100만원정도 수납을 했어요. 미수납액이 8억9,100만원정도가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징수목표대비 75%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미수납액, 8억9,000정도의 미수납액 정확하게 8억9,134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이 금액중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던지 무재산까지 다 포함이 된것인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포함이 되어있고 거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걸러지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일단 결손처분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니까요 일단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과태료 어떤 미납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도 작년 6월달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미납할 수 있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붙이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전에는 내지 않더라도 일부 나중에 끝까지 하다가 결손처분을 받거나 장기체납을 해도 큰 그게 없었는데 77%까지 가산금 물리는 제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선대책 관계는 일단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체납처분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던지 차량압류 등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납부독촉 안내문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라던지 아까 얘기했던 시효소멸 사망자 등 어떤 그런 적시에 발굴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미징수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편성 시에 적어도 사망자 그 다음에 실종자, 무재산자에 대한 확실한 예산편성 직전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차피 그거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결손처분 할 부분은 제외를 하고 편성이 되어서 적어도 지금 현재 징수목표대비 75.2%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좀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말이죠, 일선에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체납미처분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면서도 실제 결손처분 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미수납액 프로테이지만 자꾸 높아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어지는거다. 그래서 아무나 결손처분 쉽게 쉽게 결손처분을 하게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대상이 확정이 되면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낮춰야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이게 주차장과태료는 우리 속초 시민들이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또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관리를 해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향후에 과태료 체납이 되면은 77%까지 가산금을 붙이는 문제만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77% 이거 다 시민 부담 아닙니까? 시민부담을 줄이면서 체납독려를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말이죠 하는데도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11시 2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가·빈집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25쪽 뭐 과장님 잘 알고 계실거니까 설명만 해 주세요.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가 농어촌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한 3,800만원 예산 섰었습니다. 2008년도.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공가·빈집철거를 5동 5채를 했는데 2,6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8년도에 2,600으로 5동 철거를 했고 2009년도에도 의지를 보이셔서 한 6,500정도 예산으로 5동을 지금 철거를 한 상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공가가 140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한 150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2008년도에 5동 철거를 하는데 든 비용보다 2009년도에 더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평상시 우리가 들었던 철거비용보다 3배이상 들텐데 옛날에 농촌살리기에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석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겠지만은 옛날에 저도 슬레이트를 불에다 달궈서 삽겹살도 구워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험한 석면위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공가 빈집철거를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공가 빈집철거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많은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2010년도에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해 봤으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를 지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빈집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회가 닿으면은 도비라던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고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별로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또 확보가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저희가 우리 속초의 전체 면적이 105,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110.
진기
김진기위원
거의가 110정도 110이 좀 안되는 ㎢정도의 면적인데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은 속초는 이제 관광도시입니다. 다른데보다도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인원도 연 1,200만명 정도 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저희 속초 시민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오는 관광도시인데 물론 시내의 도로에 접한 그런 빈집들은 거의 철거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2008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그리고 2009년도에도 철거사업도 잘 하셨고 2010년도 예산확보 좀 잘 하셔가지고 관광객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367쪽 좀 볼께요. 예비비 지출내역 좀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를 하셨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850만원, 지출액은 2,838만원, 이것이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업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현수막 또한 적법한 게시대에 게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법 시행이 언제 되었죠?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2008년 7월9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 7월9일자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야 되죠? 즉시입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즉시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지출일자를 보니까 12월15일날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7월9일 법개정이 되었는데 12월까지 무려 5개월이라는 기간을 왜 즉시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게 되었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주요 법개정은 7월9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공현수막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게끔 각 부서에 좀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불법현수막으로서 조치가 되다보니까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승인신청을 받아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추경을 3회 추경까지 했어요. 1회 추경은 2월18일날 했고 2회 추경은 6월30일 날 했고 3회 추경은 12월22일날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해서 이거 5개월씩 Gap이 생긴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업을 12월15일이면 무려 일주일정도 후면 3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 예비비를 집행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놓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또 저희들이
김강수위원
알았습니다. 추경시기를 왜 놓치게 됐냐고요. 법 개정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왜 2회 추경에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3회 추경에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못했냐 말이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인제 7월9일날 법 개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8월달에 계획을 수정을 하고 9월~11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시기를 놓치다보니까 못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현수막도 난립하다보니까 현수막이 난립하다보니까는 그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사유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겠어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적을 받았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여쭈어 보는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비비를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김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7월9일자로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럼 그 이전과 그러니까 7월9일날 개정되었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것과 관련된 사항.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공공현수막 게시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은.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7월9일자로 당장 유예기간을 거쳐가지고 시행이 된 것이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이라던지 그 다음에
김병욱위원장
아니 그런 사항 말고요, 현수막 공공게시물에 대한.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기준이 마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특례범위 건물부지 안에 홍보간판 1개와 그다음에 각종 공공목적 광고물정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자체정비를 계획을 수립을 하라는게 법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게 7월9일자 개정 전에도 그게 되어있지 않았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없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네.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우리 시청내에서도 여러 가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적법한 것인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건물에 부착을 하는건 적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런가요? 옥외광고법에 의하면은 그게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자기 본 건물에 부착을 하는 현수막 그것은 적법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걸 다시 한번 좀 법령을 따져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건물내에 부착도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면서 일부 상인들로부터 이런 비난이 옵니다. 본인들은 상당히 기다려서 보통 성수기 같은 경우는 두달 정도 걸리는 시간도 있어요. 미리 예약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게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고 본인들은 여러 개가 동시에 걸리다보니까 눈에 그렇게 많이 안 띄는데 공공성을 요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시물은 또 저렇게 눈에 잘 띄는 자리에다가 저렇게 게시를 할 수 있느냐. 본인들것만 그러니까 시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들것만 눈에 잘 띄는는데다 하는게 맞는 것이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행정게시대라고 하지만은 행정기관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반인도 공공성을 띄는 현수막이라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성에 대한 게시를, 눈에 어쨌든 잘 띄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업용 게시대에 비해서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상업용 게시대를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진짜 좀 그분들은 또 돈을 내고 게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좀 잘 안띈다 라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게시대를 설치를 해 주시던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지안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말씀드린대로 현수막 하나 게시를 하려고 하더라도 두달정도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