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

- 본회의는 예산은 예결 심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는 예산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지 지금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그래갖고 올라와야 되지 그 안 올라온 것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과정에 위원장님이 공원으로 되어있어서 몰랐다, 이런 답변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나 조금전에 부시장님 이야기한대로 있으면 다시 그것을 해서 있으면 거꾸로 해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이 관계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도 물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 의회는 예결위원회, 답변자는 예결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예산서는 답변자는 예결위원장이 해야 되고 조례에 대한 답변자는 김천시장이 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예산이나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줬으면 상임위원장이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답변자는 조례는 상임위원장이 되고 예산서는 답변자가 예결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법상. 그것은 회의법은 지키면서 그렇게 하시고 단, 이우청 의원이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시장님하고 산림과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과장이나 부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답변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자기들이 답변 못하겠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 예산 관계는 예산결산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부시장이나 산림과장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산림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 해서 부시장이나 산림과장이 동의를 했을 때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와서 들어보니까, (

- 지금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 예산하고 관계 없이 법리를 따지니까 답변을 하도록 부시장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

- 예산안 이의 신청은 의장님이 안 받아주시면 가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의장님이 이의신청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이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이 의장으로서는 도리입니다. 앉아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특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예산, (

- 다시 설명할까요? )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 오늘 예산결산 심의 통과하는데 적법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부당한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투표에 들어가야 되지 답변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면 여기에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예산 통과시켜주든 말든, 예산 설명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의원님들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압니까? ) 예산결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특위때 검토를 하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우청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

- 아니, 의장님, 금방 답변 듣기로 기획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 듣고나서, ) (

- 아니,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

- 아니, 금방 기획실장하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 하는 조건에서 했잖아요? 답변해야죠.) (장내소란) 자, 방망이도 때리고,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

- 듣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세요.) 그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3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의견제출이 늦어져 심의가 보류된 의안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출이 되어 본 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 재회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원래 예산 설명은 부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시장이 하는게 맞습니다. (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점에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원활한 시정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성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1억 원이 늘어난 5,53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9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9%가 증가된 4,619억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대비 2.16% 증가된 142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3% 증가된 7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36억 6천만 원, 재산매각수입 34억 2천만 원 감액, 전입금 9천만 원 감액, 잡수입 1천만 원 감액 등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지원 수입은 특별교부세 5억 7천만 원, 재정보전금 9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1억 원 등 57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9천만 원 감액으로서 자매도시 의원초청 1천만 원 감액하여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어체험 교실 2천만 원 증액하고 박람회용 홍보부스 제작 5천만 원, 3대문화권 및 시책사업수행 용역비 8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4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억 1천만 원으로서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 시설확충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공연 초청 8천만 원 등을 삭감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1억 원 감액, 제20회 CBS배 중고남녀배구대회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체육 부문에 2천만 원, 직지사 중암 조실채 번와보수 1억 4천만 원, 직지사 중암 입법당 번와보수 2천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반환금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문화재 부문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억 7천만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3천만 원, 1.4 다이옥산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억 8천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천만 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부임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폐기물 부문에 8천만 원 감액, 천연자동차 보급사업 4천만 원 감액하여 대기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억 3천만 원 감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9억 8천만 원, 한시적생계보호사업 4억 7천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7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6억 3천만 원 감액, 장애인의료비 지원 9천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수당지원 1억 7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6천만 원 감액,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3억 4천만 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3천만 원, 어려운아동 중식지원 학기중 5천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두자녀보육료 1억 2천만 원, 장애아무상보육료 1억 9천만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3억 8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경로당 신축 6천만 원, 위안공연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노인·청소년 부문에 3천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지원 4천만 원,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취업박람회 개최지원 2천만 원 감액하여 노동 부문에 5천만 원, 충혼탑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하여 보훈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억 8천만 원으로서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민건강걷기대회 8천만 원, 방역소독 인부임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9억 6천만 원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8천만 원,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 2억 1천만 원, 쌀소득등 고정직불금 47억 7천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4천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1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2억 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4천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농업·농촌 부문에 59억 9천만 원, 숲가꾸기 사업 1천만 원, 산불방지대책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임업·산촌 부문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억 1천만 원으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천만 원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여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8백만 원 감액으로서 국책사업유치 간담회 개최 8백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1억 9천만 원 감액으로서 예비비,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8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44억 8천만 원 보다 5.52% 증가한 152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8천만 원,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 시상금 2천만 원, 예비비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8억 5천만 원 보다 2.46% 감소한 27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억 8천 7백만 원 보다 0.3% 증가한 9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1억 1천만 원 보다 9% 증가한 23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5억 6천만 원 보다 1.92% 증가한 15억 9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억 1천만 원 보다 7.84% 증가한 5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8억 원 보다 6.94% 증가한 19억 2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9억 2천만 원 보다 3.06% 증가한 40억 4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3억 2천만 원 보다 20.26% 증가한 27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확충 적립금 7억 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5천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억 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 4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0억 원 보다 15% 증가한 11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천 2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천 3백만 원 보다 36.36% 증가한 4천 5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천 7백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1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12억 원 보다 0.07% 증가한 412억 3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의존재원에 대한 증감분 정리와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시정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고 한 단계 도약한데는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가르침과 고뇌가 함께 한 결과라 생각하며 경인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