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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13

문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199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도시정비국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국소관과별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세입 예산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 사용료를 내년 예산에 8억250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4,7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마는 감소된 이유는 전년도까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개별관으로 전부 부과한 것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발관으로 다시 요율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서 시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30% 교부금으로 받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억5,080만5,000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2,0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태료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6 산출기초 하단에 보시면 건설기계 과태료가 저희들이 월 평균 약 470만원 받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5,718만원, 도로사용료 과태료는 월 평균 53만5,000원 해서 연간 64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도로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약 20%로 보고 도로 사용료는 약 836만2,000원, 다음 하천 사용료는 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저희들 과 소관 예산은 총 3억1,764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전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1억981만3,000원이 증가된 액수이며 95년도 전체예산 2억2,066만5,000원에 대비해서는 9,697만7,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1,211만5,000원으로 저희 과에 일용인부임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윤년이기 때문에 하루에 더 계상이 되어서 금년보다 약간 증가된 액수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95년도에 편성된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상심의위원회운영, 노점상대책위원회운영,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 가로정비원 목욕비, 건설국 업무 추진 및 조정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대부분 전년도 하고 비슷하고요. 노점상 대책위원회 운영이 금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 54만원 4과에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월 20만원씩 4개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960만원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국, 건설국 전체 직원에 대한 급식비, 여비, 사무용품 및 수수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해서 약 40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부터 339, 340페이지 상단까지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33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하고 공과금 부분은 95년도에 추경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노점상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1회 5만원씩 8명 분을 신설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로환경정비원 피복비는 금년도에는 2만4,860원으로 1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마는 가로환경 정비원들 1년에 한번 가지고는 복장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2회 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판매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 재산인데 개인들이 유지 보수를 아니하고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95년도에는 일체 저희들이 정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또 낡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도색이라든지 일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1식당 11만9,1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관리보조원 한 사람은 95년도에는 90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7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에 있어서는 노점상단속활동여비, 특수사업추진여비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건설국 전체 직원의 T.O에 맞추어서 전년도 119명에서 115명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징수 포상금하고 부당 이익금 징수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포상징수금이 95년까지는 100분의 3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00분의 1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00분의 5와 100분의 1로 이렇게 구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가로환경 정비원 인부임 퇴직금,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인건비에 준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거나 퇴직을 하면 지급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2동에 소재한 도로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오랜 기간동안 포장을 해서 공공용에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저희들이 소송을 당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부분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이 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후 토목과 세출 예산 요구 사항에 보시면 공사비하고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수조정시 반영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황색선 도색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노점상들이 각지역별로 뒷골목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 구획선을 그어 주기 위해서 24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보관 창고 설치는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강제로 정비할 적에 쫓아 내거나 이렇게 되면 물건을 가지고 다른 데로 피신했다가 다시 단속반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물품을 강제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강제수거를 했다가 본인 요청시 다시 돌려 줘야 되는데 저희 구청 청사 형편상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 형태의 물품보관 창고를 별도로 제작 설치할려고 449만2,00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세출 예산 요구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 세입부분페이지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0페이지 그 다음에 12페이지,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건설기계 과태료는 어떻게 해서 물리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각종 정비검사 그 다음에 정기점검 그 다음에 책임보험 이런 것을 가입을 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비명령 지시를 받고도 정비 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중장비가 다 해당 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게 관련되는 장비가 있고요, 관련되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세출예산 부분에 335페이지,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세요. 예.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상심의위원회, 노점상대책위원회 이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고 어떤 분들이 그 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수는 15인에서 23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3할 이상 참여를 하게 되고 기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 법관이나 변호사 그다음에 공증인, 감정평가사, 보상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보상액을 사정을 하거나 잔여지 범위 인증 그 다음 이주대책 수립등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지급은 외부인사 즉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만 지급 대상이 되고 여기에 편성된 위원회 운영에 따른 10만원 계상된 것은 회의를 주관을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과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저희 구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7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중에는 공무원이 9명, 그 다음에 구의원 중에서 두 분, 직능 단체장이나 시장대표, 노점대표 이렇게 해서 외부 위원이 8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노점상관리 그 다음에 정비 방안 그 다음에 지원 방안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아까 신규로 노점상대책위원회 운영이 12회로 위에는 횟수가 나와 있는데 밑에 간담회나 친절봉사위원회운영비 칸은 몇 회 횟수가 안 나오는데 1회를 말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국 업무추진 및 조정, 이번에 나오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시공자 간담회, 방문민원 친절봉사를 위한 운영비 말씀이지요?

남대우위원

예, 간담회를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는 그냥 연간 48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이렇게 하니까 산출기초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건설국 업무추진비, 이게 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일에 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했는데 건설국에서 주요하게 국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각종 공사, 현장 감독이라든지 현장 소장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 간담회, 그 다음에 건설국에 민원인들이 찾아 오시면 대화할 때 드는 경비, 이런 것을 일괄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아니네요? 간담회 형식이 아니고 민원이 찾아 오는데 대화할 때 커피 한잔 먹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장소장 이런 분들은 간담회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쓸 수 있는 것은 여러 유형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국 공통사항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각국 공통사항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실 접대비로 이게 요약돼서,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정비국에는 없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국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36, 337페이지,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이 기존에부터 쭉 해오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의 경우 지난 번 행감때 신정제일시장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활성화 시켜서 여러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95년도에 실시한 횟수는 몇 회나 돼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95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9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참석자들에게 여비지급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신설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안 들었던 것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에 각종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의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있고 포함이 안된 위원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전체적인 위원회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의수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 중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소속에 관계없이 들어가신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내년에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할 적에 의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보내서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반드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조정하는데 있어서 손 안들고 얘기하면 마이크가 안 나간다 말이에요.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맨 밑부분에 보면 건설국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에 54만원 해서 4과 했는데 금년도에는 20만원 4과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이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해서 편성했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통일을 시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고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국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 구만 아니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아마 설명이 돼야 될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본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이라는 말이 관서당경비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특근급식비라는 내무부 지침은 있는데 기본급식비라는 과목은 없단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관서당경비에 포함된 부분은 건설국 전체 직원에 대해 해당하는 것인데 각 국별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건비 성격의 급식비로 매월 4일분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지침에는 보면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되어 있는 게 특근급식비는 찾아볼 수 있어도 기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잘못 된 것 같이 않아요? 기본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설명이 곤란하고요.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그밑에 기본업무 추진여비라는 게 있죠? 건설국, 3만5,000원에 120명, 12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직원들에게 매달 3만5,000원씩 여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여비로 지급하는 거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예.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 질문하신데에 겸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비나 기본업무추진비가 지금 출장에 관계없이 어떤 업무추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달 3만5,000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봉급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따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봉급에 계산은 안되고요. 따로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에 말이죠, 이것 뿐 아니고 여러가지 직원들한테 업무에 필요한 여비 외에 여러 종류가 많아요,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은 따로 따로 지급을 하면 이 항목을 보면 적어도 봉급타는 것 외에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보니까 10회 이상 계속 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따로 따로 주느냐 전부 계산해서 한꺼번에 지불을 하느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건데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쭉 해 가지고 업무에 관계 없이 기본 타이틀만 업무 추진비다, 무슨 항목을 세워 놓고 그 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한 하나의 실행 여부에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구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3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39페이지 까지 봐 주세요.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업무대가 및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 업무대가는 어떠한 성격의 예산이고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지?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서에 새로 생긴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아랫 부분에 보시면 도로 부지 분할 측량하고 경계측량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해서 업무대가 및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측량비 외로 사례금은 별도로 나갑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그게 측량비입니다. 분할측량하고 경계측량.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례금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게 내무부에서 아마 예산편성 용어로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게 사례금은 아니잖아요? 측량비지, 이게 사례금입니까? 그렇잖아요.

김재실위원장

측량비라고 하면 될텐데 이것을 이렇게 써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는 측량이 없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수용비 부분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업무대가 및 사례금을 큰 타이틀로 하고 그 밑에다가 분할측량, 경계측량 두 개 합한 금액이 9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 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게 지난 번 추경 때 별도로 우편요금하고 핸드폰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김재실위원장

본예산에 한 게 아니라,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노점상대책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위원회에만 수당을 주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점상대책위원회 이것도 조례라든가 법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이고 노점상대책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없는 위원회를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단체만 이걸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의 실정이 있겠지만 그 실정에 따라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걸 이렇게 지불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통폐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있는 게 보상심의위원회하고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넣었는데 그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한번이 아니라 다섯번이고 열번이고 위원회를 열었어야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95년도에 한번 밖에 안 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때 노점상 문제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적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번 하던 것이 12번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측량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내려갖고 또 경계측량비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금액이 내려갔어요. 이게 싸진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보상 감정을 18건을 해 놨는데 이게 예상치로 18건을 넣은건지 꼭 18건을 해야 되는건지 또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보상감정 수수료는 95년도에는 약 2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분할측량하고 경계측량 단가 문제는 작년도 95년도 예산 편성시 실제 단가보다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 수준에 맞게 낮추어서 조정한 걸로 보아집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건 얘기가 안되죠?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데, 높이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말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현실 수준에 맞게끔 단가 적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내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높게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아니, 지불은 예산 편성하고 실제 돈 지급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얼마씩 나갔습니까? 한 건당. 필지가 크면 값이 다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량하는 면적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95년도 예산이 엉터리란 얘기에요.

김재실위원장

이게 집행액이 아니고 결산액이 아니고 예산액이군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산출 기초하고 저희들이 집행할 적에,

김재실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기, 잠깐만요.

김종화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보면 플래카드가 이게 몇 미터 짜리입니까? 이게 전부 과마다 5만원 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 작년도 세웠으니까 금년도 똑같이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동안 집행해 보니까 몇 미터 짜리가 몇 매 정도가 들어가더라, 해서 단가가 분명히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5만원 해 가지고 20매 해버리고 하니까 이게 몇 미터 짜리인줄 모르겠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플래카드 20매씩 2회 한 것은 저희들이 봄, 가을로 가을맞이 환경정비, 봄맞이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차량에 보시면 양쪽에 달고 다니는게 저희들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단가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몇 미터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순찰차 적재함 길이, 그 정도 되거든요.

김종화위원

지금 제가 왜 이 플래카드 문제를 짚냐면요, 어느 과는 1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과가 있고 어느 과는 7만원, 어느 과는 또 6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게 규모에 따라 달라서,

김종화위원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인쇄비나 이런 것들은 단가계약, 다른 것 웬만한 것은 단가게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터당 얼마라든지 단가계약을 유도를 해 버리면 각과에서 나오는 것이 다 틀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플래카드도 단가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분명히 긴 것은 더 비싸겠죠? 작은 것은 쌀거고. 그런데 부득이 건설관리과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플래카드는 단가계약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색도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부착하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단가계약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전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수

전의수전의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진용품에 필름이 올라 왔는데 1,800원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 구청 연금매장에서 1,300원씩 팔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 사진에 관해서 예산이 약 2억 됩니다. 한 과에 뭐, 백 몇 십만원, 2백 몇 십만원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어마 어마한 돈이에요. 이 필름을 연금매점에서도 1,30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1,800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밖에서 사면 1,800원에 사야 됩니다. 1,8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연금매점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1,300원씩에 쓰면 이것 한과에서 쓰는 것은 얼마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양천구청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까지 본다면 어마 어마한 돈이라구요.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문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3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비를 321만6,000원 편성하셨는데 애초에 가로판매점을 우리가 시설을 해줬는데 유지 관리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 같은데 아무리 우리 재산이라고 그래도 빌려준 사람이 사용료 수입을 받는것이지, 이렇게 꼭 우리가 손질까지 다 하는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 구두닦기박스라든지 토큰판매소는 제외가 됩니다. 몇 년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그 분들 생계지원대책으로 가로 판매점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 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서 연간 사용료하고 도로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폐쇄가 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유지 관리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은 아니지만 2, 3년에 한 번씩은 손질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341페이지 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국내 여비중에 말입니다. 노점상 단속활동 여비 만원씩 12명 10일 해서 12개월, 1,440만원이 나왔는데 건설관리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26명인데요. 이것은 가로정비계에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그 분들이 월 1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를 하루에 만원씩 열흘 나간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 놓은 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실제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만원씩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가로정비계 직원만 별도 여비로서, 그런 건설관리과 내에서도 가로정비계 그쪽 계원들만 타부서보다 10만원이 봉급이 많겠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계 그 계원들이 다른 계의 직원보다 급료가 실질상 10만원이 많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주요 간선 도로입니까? 시장도 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는 대부분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뒷골목은 하고 있는데 실제 동에서는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신정4동 TIP사업 때문에 걱정이 돼서 또 질문 드리는데요. 거기 지금 노점상이 대로변이 아니고 골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 19개 노점상이 있는데 이것에 TIP사업의 관건이 걸려있는 거에요. 사전에 제어가 안 되게 되면 그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 쪽하고의 관계를, 직원들 맨날 만원씩 줘 가지고 출장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근처에 전기를 끊는 다든가 어떠한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점을 해 왔고 저희들 기존 노점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분 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무대책 철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주를 시키든 어떤 다른 가로판매점을 만들어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렇게 해주든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과 병행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 또 실제 노점상인들의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그 보상이라든가 비용, 그것을 어디다 계상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이라든지 지원대책에 보상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점상은. 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에는 했던 가로 판매점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해주거나 이런 것이지, 어떤 그 자리에 권리금 인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김재실위원장

예, 전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수

전의수전의수위원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이 1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건설국소관 직원이 120명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정원이 12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의수위원

340페이지에 특수사업 추진여비 같은 거는 115명으로 산출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과장님은 빠지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1페이지에 포상금 난을 보면요. 96년도하고 95년도하고 산출기준이 조금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에 것은 94년도 이전 체납징수금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5 계산된 것은. 아래 것은 전년도 체납 징수, 전년도 분은 100분의 1이고요. 그 2년전 것은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 체납액이 95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39억이고 그 다음에 95년도는 이전 체납 징수액이 247억, 10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이 10배로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95년도 이전 체납 징수액은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2,500만원이죠. 95년도 체납징수는 7억9,000만원인데 연말에 약 예상되는 게 7억9,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요구서를 낼 때에 394만원 이었는데 올해 예산 요구서를 낼 때는 2,570만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올해 징수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밑에 7억9,000만원 말씀이시죠?

김재실위원장

아니, 그 위에 말하는 거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위에 것은 2,500만원 이니까

김재실위원장

그 밑에 94년도 것은 390만원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건 39억4,100만원이지요?

김재실위원장

이거 비교할려면 기준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아니, 예산요구서 낼 때 검토 안해요? 아니, 예산요구서 낼 때 검토 안해요? 검토 안 합니까? 검토하고 낼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이유가 없을텐데. 부당이득금 징수 포상금 기초 금액도 3,200만원하고 8,000만원이네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날 수도 있겠지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부당 이득금은 금년도 8,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부당 이득금 징수는 8,000만원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내년에 3,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3,200만원을 목표로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겠다, 그런 뜻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김재실위원장

됐어요, 됐는데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과장님도 물론이고 담당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의 수치를 머리에 안 넣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년에는 8,0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아무리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3분의 1금액을 낮춰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의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실제 포상금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100% 부과 하겠습니다. 실제 이 포상금이 예상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의 포상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정회시간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342페이지 까지 봐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토목공사와 이중으로 지금 기재가 되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항목을 삭감을 시켜도 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에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 자꾸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려고 그랬었는데 토목과에서 공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계수조정시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된다이거죠? 토목공사비에서 삭감을 시키지 말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는 세출 예산 요구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에서 금년도 74억142만1,000원, 작년도에 94억2,81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2,674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1억6,276만8,000원이 반영됐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내역은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반영됐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10만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격려와 재설대책 업무 추진비가 됐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434만4,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안전검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화수용신청, 제설 대책용 책자발간, 트레싱 용지, 관내 지번도, 지하보·차도 유지, 공사 간행물 발간, 사진용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5억4,274만2,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로등 전기료라든가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자문단 운영비가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기술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자문단 운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100만5,000원 반영됐습니다. 방한복, 작업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의 인부들 하고 도로시설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2,64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전시실 근무자하고 거기에는 가로등 보수반, 지하차도 근무자, 또 제설상황 근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346만1,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는 지하도 발전기유지, 설해대책대비 또 순찰용 오토바이 휘발유 이런 것이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재료비가 2억1,9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하고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유지 관리비,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안등유지 관리비, 지하차도조명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상금이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해서 공상 치료비,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반장수당, 시민감독관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 1,0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들에 대한 의료 보험부담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금입니다. 이것도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서는 도로확장에서 신정7동 203번지 주변도로확장 공사, 또 신정2동 144번지 일대 도로포장, 신정2동 127번지에서 목동 404번지 도로확장, 도로 개설로서는 목2동 124-135번지 도로개설, 이것이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삭제하기로 건설과장님이 설명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2동 294번지 도로개설, 신정7동 182번지 일대 도로개설, 목1동 404번지 일대 도로개설, 그 다음에 도로정비입니다. 그것은 신정3동 1204번지에서 1219번지 간 양서중학교 주변외 3개소 도로정비, 양화국교 진입로 도로정비, 목4동 780번지 주변 3개소 도로정비, 신월7동 946번지 외 2개소 도로정비, 또 화곡로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관내 지장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 도색, 가드레일 설치, 가드레일판 보수, 타일보수, 방음판보수, 도로난간 핸드레일 보수, 파이프 가드레일 보수, 육교난간 교체 및 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보수에는 사고 가로등주보수, 사고 가로등 분전반 노후교체, 가로등주 덮개설치, 가로등주 세척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소파 보수에는 4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포장보수와 고압보도블럭 정비, 투수콘 정비, 도로경계축정비, 도로경계블럭 정비,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등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오목로 5호선 구간에 지하철에서 판 구간 이외에 정비해야 될 구간에 그 소요 예산이 1억2,500만원이 되는데 본청에서 8,435만원을 분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3,615만원을 분담하게끔 되어서 그것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유지 보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수배전반 및 MCC판, 모터펌프, 발전기 등 이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서 구비가 7억원, 동 소규모 사업비가 4억원 해서 1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기타 부대비가 2,443만6,000원인데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93억9,800만원은 저희가 최초에 사업비를 올린 것인데 이것이 줄어서 46억2,5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연 1,200만원 정도로밖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5억2,012만1,000원, 이것은 공동관리비인데 이것은 체신이라든가 열병합, 수도를 분담을 해 가지고 시설물관리공단에다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예산만 잡았지 실제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구입비로서 246만6,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1동 405-11에서 404-18간 이것이 8억원 반영이 되어 있고 도로 개설 신정7동 197번지에서 184번지간 도로 개설에서 1억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세요. 343페이지부터 해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격려하기 위해서 작년에 1만원씩을 책정했는데 5만원씩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조금 올리면 좋겠는데 5만원씩이나 한꺼번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작년 추경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추석때라든가 구정 때에 봉급의 한 50% 정도를 받았을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가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석때라든가 구정때 1만원씩을 지급하니까 이게 격려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때 한 5만원 정도는 돼야 격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344페이지, 345페이지 함께 봐주십시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345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방한복 7,140원×16명이 있습니다. 와이셔츠 한 장에도 얼마인데 이게 방한복이 7,140원 가지고 가능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이 부족한데요. 예산 지침에 보면 말이죠. 더 못 주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7,140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래도 방한복이라고 하면 입을 수 있는 걸로 해 줘야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위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줄 수도 없는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김재실위원장

방한복이라기 보다도 작업복으로 이해하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상재

이상재위원

작업복은 그 밑에 또 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하차도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7,140원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하차도 밑에 16명 있고, 작업복은 1만3,490원이고 방한복이 7,140원이라고요. 과연 이 예산이 현실성 있는 예산이냐 이말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굉장히 적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방한복을 사주지 말든가 해야지, 요즘 메리야스 값밖에 안되는 걸로 방한복 사준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얼핏보면 적다고 생각될 줄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항목이 하나 더 들어났네요. 방한복이라는 항목이. 밑에 항에서 작업복으로 해서 지하차도 인부하고 도로보수 인부하고 다 같이 해서 작업복이 들어 갔는데 방한복이라고 해 가지고 7,140원씩 16명이 더 증가된 거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 예산과 직원 와 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건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작업복하고 방한복을 보통 한데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이 지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한복이라고 해서 7,140원으로 살 수도 없고 또 작업복이라고 해서 실제로 1만3,490원으로 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재 사 주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지하차도 인부만 방한복 사주면 도로보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방한복을 사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도로관리 인부에 대한 방한복은 따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산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43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책 업무추진비가 한 400만원 돈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이 주로 제설 대책을 하는 인부들 11명하고 또 운전기사들 하고 또 직원들하고 해서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이것을 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에 11명 이 사람들에 대한 방한복은 그쪽에서 한 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기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까? 차라리 방한복을 여기서 빼가지고 이 쪽에 피복비에다 방한복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지금 작년도 하고 예산 산출을 맞추는 것하고 또 예산기법상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실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 방한복이 아주 실용성이 없으면 삭감을 시키든가 아니면 꼭 사줘야 되겠다, 이러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실용성 있게 해야지 7,000원짜리 방한복을 입겠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을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방한복을 하나 살려면 8만원에서 10만원은 줘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만원에서 10만원 가는 방한복을 사기 위해서 7천얼마를 예산을 세웠다 라고 하면 이것 하나를 볼 때 예산안 전체가 불성실하게 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짜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그 옆에 제설대책 업무추진비에서 도로 보수하는 11명은 그 안에 사줄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 슬쩍해 놓고 하고 싶은 일 다 한다고 하면 이 심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말이에요. 항목을 다 얘기해서 다 기술을 해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면 될텐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방한복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과 직원이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때 그때 해서 넘어가야지, 조금 있으면 우리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언제 사람 불러다가 논의하고 그럽니까? 시간을 절약하자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형석

문형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기술 자문단 운영 이랬는데 그 자문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기술 자문단 운영은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사람들 구성은 대학교 교수들하고 용역회사의 전문 기술자들 하고 이런 사람들로 주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물론 운영비를 책정을 했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기술 자문을 현재까지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은 못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금년에는 수당은 없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다른 과에는 위원회 수당까지 전부 다 있는데 그 자문단은 지식적으로 상당히 높은 분들인데 수당이 배정이 안되어 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이 5만원이 수당성격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이게 운영비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그사람들 수당으로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날 회의에 운영비가 아니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없어도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회의 운영비는 실제로 국장님실이나 청장님실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 한잔 정도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은 건설관리과에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금년도는 45만원씩인데 95만원으로 배 이상이 오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45페이지, 핸드폰이 세대 했다가 한 대로 됐는데 두 대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다음에 347페이지, 지하차도 방송 청취시설 관리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안등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리 계약을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 계약은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44페이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5만원×12개월로 해서 54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이 등촌하고 경인 지하차도만 작년에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인, 오금, 오목, 등촌 지하차도, 네 개소를 잡았기 때문에 95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대상처가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대상처가 작년에는 등촌하고 경인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인, 오금, 오목, 등촌 이렇게 4개소를 잡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배가 늘었으면 90만원이면 되는데 5만원 깎지, 95만원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이제 상승률을 봐가지고 5만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두 번째, 이동전화 핸드폰 두 대가 어디 갔느냐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석대를 구매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못하고 금년에 한 대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두 대가 어디간 게 아니라 구매를 못한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구매 요구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요. 금년에 한 대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일괄 구매해서 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이 세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핸드폰료인데 한 대를 구매를 했으니까 한 대에 대한 요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돈에서 사는 거냐구요? 일괄적으로 사서 준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핸드폰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핸드폰 요금, 사용료입니다.

김종화위원

요금인데, 그거 사는 건 기계장비에 있나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사는 거는 올해 산 게 아니고 기히 산 거기 때문에 그전에 산겁니다. 그전부터 내려와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대를 더 살려고 하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금만 세대 분을 넣었지, 실제로는 두 대 분을 사지 못 했기 때문에 한 대 분만 요금이 책정된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사놓은 것이 한 대밖에 없는 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방송 청취시설 관리, 34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20만원씩 해서 5개소 지하차도를 방송 청취 시설비로서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오목 지하차도가 개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가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관리하냐, 이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방송 청취시설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월 3회씩 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지하도에 방송 청취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손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이런 거는 시비로다가 관리 해 달라고 넘겨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지하차도를 우리 주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목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서요. 20미터이상 도로는 사실 서울시 도로이고 20m 이하는 구청의 재산인데 20m 이상의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은 사실 본청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 그걸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비용이 시 교부금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행선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부금

교부금전의수위원

받아서 쓰는 거 없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리 구의 전체 교부금이 한 40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안에 보면 도로 연장이라든가 가로등 숫자등 이런 것이 전부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런 거에 대한 교부금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답변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보안등은 사실 저희가 유지 관리는 자재같은 것은 저희가 다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동 소규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관급이 되다 보니까 자재가 나빠가지고 금방 고장나요. 금방 고장 나. 그러다 보니까 또한 유지 관리 계약을 각동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보니까 고장났다고 신고해도 어떤 거는 한달 넘어야 고쳐주고 즉시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시설 유지 보수계약을 너무 단가를 싸게 해 줬다는 얘기죠. 아예 이런 물건을 구입해서 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줘버리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어요. 관급이 자재가 나쁠 리는 없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관급이기 때문에 나빠서 쉬이 망가진다, 핑계를 이렇게 댄다 말이에요. 이것 좀 제도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보안등 유지 관리에서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자재들은 사실은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본청에다 얘기하고 조달청에다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우리나라의 전기 시설이 빨리 잘 고장이 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업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답변밖에는 더 받지를 못하고 공업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동에다가 자재를 알아서 구매를 하라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좀 늦게 고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보안등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서 한 나절을 소모를 하는데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걸 갖다가 받게 되면 좀 빨리 고치라고 자꾸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계속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꾸 우리가 독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것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각자 지금 계약이 된다 이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3개동을 묶어서 업자를 하나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물량이 적어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이 말씀이 나와 가지고요, 금년부터는 다섯에서 일곱동 정도를 묶어 가지고 우리 관내를 지금 3개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역시 그것이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좀 늦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자꾸 독촉을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김종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기라든가 뭐, 아까 방송시설 이런 것은 특수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단가는 비싸요. 비싸고 보안 등 유지 계약한 것은 아마 단가가 낮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맨날 올해나 내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으면 뭐 합니까? 이런 예산을 처음에 구청에서 콘트롤 해 줄 적에 아예 현실화를 시켜서 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질 않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게 업체 선정관계는 경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수

전의수전의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히 보안등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보안등 수리비용은 업체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그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동에서 동장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동장이 계약된 금액을 갖다가 동 소규모 사업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수

전의수위원

토목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구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재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의수위원

지금 행감에 동사무소의 실정을 보니까 그게 거의 안 지켜지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냥 장부만 만들었어요. 장부만 만들어서 청구하면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다돼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데도 보안등 수리가 잘 안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단가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 가지고 신고가 오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안고친 것도 고쳤다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이튿날 고친걸로 돼 있어요. 장부에 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신고 받으면 내일 고친 걸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일 청구를 했더라구. 그런데 실지로 저도 동네에 민원을 보면 동장한테 얘기하면 한달 돼도 안 고쳐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장부에는 즉시 처리한 걸로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더라구요. 토목과장님이 각 동에 관심있게 한번 보안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한번 점검 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348페이지요. 현재 FRP 제설용 모래함이 현재 우리가 몇 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렇게 다섯 개씩 또 사야 되는 건지 이것을 알고 싶균요. 그 다음에 시민감독관 기념품 해 가지고 2만원씩 50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49페이지, 제설대책용 모래함 설치 FRP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FRP를 갖다가 10개를 샀습니다. 그전에는 합판으로 짜 가지고 도색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 가지고 작년에 한 1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0개를 한거죠. 내년에는 한 5개 정도만 더 하고 금년에 10개 하고서 부족한 것은 그냥 나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고 나면 당분간은 부서지지 않는 한은 더 살 것은 현재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감독과 기념품 관계는 저희가 이것 사용처가 각 공사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공사가 좀 부실하다든가 감독들이 나가지 못했을 때에 해주는 그러한 시민 명예감독 관제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천은 각 동에 다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 해당 공사에 대한 적당한 사람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서 청장님이 위촉장을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시키기가 뭐 하니까 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갖다가 주로 시계라든가 이런 일용품 같은 것을 사서 선물을 주면서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348페이지 중간쯤에 일광점멸기 이게 680만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보안등에 관한 문제인데, 보안등 중에서 안전기와 램프, 스위치, 일광점멸기중에서 일광점멸기의 고장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산출근거에서 111.4로 해 가지고 램프나 안전기나 똑같이 스위치나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항상 이걸 업자하고도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일광점멸기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타구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라면 타구에서 빌려다가 수리를 해 수리를 한 그 고장난 부품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교환을 해 가지고 받아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전에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 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비싼 물건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일광점멸기를 수량을 더 늘려가지고 구매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수량을 저희가 지금 0.2가 부전등률로서 교체율로 보고 있는데요. 수량을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1년 동안에 지역에 발생된 민원을 이런 때에 반영을 해 가지고 수량을 늘려 달라고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수량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쭉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고 있어 보니까, 그리고 맨 밑에 가로등 수신기 구입 50만원씩 30대 해서 1,500만원인데요. 가로등 수신기가 남산에서 전파를 발사해 가지고 자동 점멸하게 되어 있는 그 장치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이게 몇 대가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92대가 있다고 합니다. 92대 중에서 30대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교체의 근거는 고장 이후에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고장이 발생할 시에 점등이 안되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교체는 사실 한 4년전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전부 교체를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93년도에 3분의 1정도를 교체를 했고 그리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금년에 예산 반영 해 가지고 30대를 지금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베타식으로 지금 바꾼다고 하니까 어느 지역을 잡아 가지고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최신형 기종에 의해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오래된 것, 교체를 해야 될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지금 쓸 수가 있는 정도라면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교체해야 될 것을 가급적 헌걸로,

김재실위원장

아니, 헌거라도 지금 쓸 수가 있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고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1년후가 됐든 2년후가 됐든 모든 방식을 다 바꿔가지고 그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싶을 때 그때가서 바꿔도 낫지 않는가, 이건 낭비적인 거고 이걸 예산에 넣음으로써 이자 계산만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 구청이 좀 다른 구청보다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0개 정도를 내년에 교체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바뀌면 일괄적으로 확 바꾸지 쓸 수 없을 때 같으면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죠, 점차적으로. 그러나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고 있다가 교체를 꼭 해야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럴 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면 일부 구관이 한쪽은 상태가 아주 안좋은 경향이 있을거고 92개소 중에서요. 그러니까 92개 중에서 안좋은 상태대로 해서 한 30개 정도를 교체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 얘기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 위해서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쓸 수가 없을 때 교체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30개 다 불량은 아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몇 개가 불량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정확히는 파악은 안됐는 데요,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불량이 몇 개인지 파악도 안하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그것이 94년도에는 전부 바꾸게끔 지금 본청에서 바꾸라고 독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지금 바꿀려고 그런 겁니다. 각 구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그러면 3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350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과 작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21억6,582만5,000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350페이지, 금년 사업규모에. 이 삭감을 시킨 것은 실지 우리 관내에 토목 건설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부족 현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위원들이 구정질문에서 지역별로 도로 개설이라든가 육교, 여러가지 상당히 급한 이런 사항에 있는 공사도 많은데 지금 예산에서는 작년도 보면 20억 이상이 삭감되면서 공사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96년도에 도로 건설사업비 시설비로서 94억4,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구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빈약해서 그런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책정된 것이 48억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억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주로 줄은 것이 목1동 405-11에서 404-18 이것이 연차 공사인데 금년에 18억을 갔다가 저희가 해야만 중장기 계획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목2동 쪽만 완료를 하고 목동 쪽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투리에서 신안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한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책정이 당초 20억인데 이것이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목1동 404번지 일대 도로개설이 7억5,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4억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목로 보도 정비 또 금옥여고 보도 육교설치 이런 것이 줄었고 또 신월7동 168-164 이것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개설을 할 때가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먼저 하고 공공 부문에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21억 정도가 줄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에 말이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도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신정동 177-182번지의 도로 즉, 고척동과 접경이 있는 곳은 수십년부터 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시나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향림사까지 하는 걸로 내년에, 그리고 향림사에서 저쪽 고척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사실은 거기가 저희하고 구로하고 경계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구로구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하고 구로에서 해야 될 것, 또는 우리가 보상만 할 건지 공사는 그쪽에서 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외에 공사가 말이죠, 주민들이 지금 급하다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고 단,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신정동 177-182번지 일대 즉 고척동과의 경계에 접해있는 도로 공사를 본위원이 몇 개월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에 착수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로구와 연락사항 또 협의사항 이러한 공문을 근거를 저한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51페이지 35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목2동 124호부터 135호간 도로개설 2억2,000만원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총괄해서 뽑은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235-1 도로개설, 여기에는 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2억2,000만원이 124호-135호간에 도로개설에 국한된 한 건입니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양천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목2동 235-1호 폭 6m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건하고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억2,000만원은 한 건으로 올라왔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이것이요, 건지주유소 뒤에 보면 옆으로 가는 골목이 있고 모세미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도로가 되어 있고 모세미길 쪽으로 계산으로만 되어 있고 옆에 가설 건물이 공장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민원이 올라오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진 것 같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그쪽이 돈이 잡혀있는 것을 빼 버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잡은 것을 2억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지주유소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모세미길 전체를 갔다가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이훈구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별도로 1억원 올라온 것이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그 건하고 지금 이것하고 분류해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2억2,000만원 중에는요, 보상비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공사비가 7,000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중에 그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할려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235-1호가 여기 예산 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목2동 관내 235-1호를 우리 양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산서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지금 본건하고 포함시켜서 외 1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 1건이 아니라고 하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안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지적승인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

지적승인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안 넣었단 말이죠? 참, 한심하네요. 자, 과장님. 지금 주무과에서는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지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본위원이 도시건설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고 받기에도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도시 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토지 매입, 그러니까 도시 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그 지역 주민은 하수도가 없어요. 그 지역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 행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주무 관련 국·과장들이 다 보고됐어요. 지금 내가 도시건설국 자료를 안 가져 나왔는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본 예산에만 빠져 있다고. 얼마전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일의 순서가 예산 배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실무국에서 현장을 답사를 했고 토목과장도 현장 위치를 아세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관련 하수과에서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이 문제가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하수과에서는 공사 하겠다는 그런 의도까지 그당시에 얘기했던 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더 급하지 않은 것, 지금 목2동 124-135호간 도로개설은 지금 일의 순서를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235-1호가 시급한 것입니다. 그 구간은 약 40미터 됩니다 기장이. 폭은 6m 얼마되지 않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의 민원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양천구청에 민원인 진정이 수차례 있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관련 국에서도 현장답사해서 또 얼마전에 최종 결정도 한 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빨리 집행하는 예산서가 올라 와야지, 지금 이것은 여기서 누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우선 알겠습니다. 다시 추후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문의하도록 하고 우선 2억2,000만원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온 1억하고 지금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수치가 지금 토지보상비가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이 감 될 것을 예상을 한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그 구간내에 124번지에서 135번지까지 그 구간에는 1억5,000만원이면 보상이 다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도로공사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에 지금 빠져 있고 내가 좀 자료가,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일단 넘어가고 지적사항으로 하고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352페이지요. 가드레일 설치부터 쭉 보게 되면 유지 보수하는 것이 물가 상승비를 얼마를 잡았는지 산출기초가 가드레일 설치는 25%, 그 다음에 가드레일판 보수는 약 80%가 올랐고 그 다음에 타일보수가 50%, 방음벽 보수 30%, 도로난간이 33%, 그 다음에 가로등 분전함 교체가 100% 단가가 올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여기 도로시설물도색 및 보수에서 지금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저희가 작년도 예산 잡은 것이 대충 잡은 것인데 가드레일이 한 20만원 들어갈 것이다, 가드레일판 보수가 한 15만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것 가지고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같은 것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 철판으로 해가지고 광명단을 도색해서 조합 페인트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안하고 육용 도금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상승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산 증가율이 우리 구 전체의 증가율이 있는데 이렇게 평균해도 30% 이상 높게 현실화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엉터리로 짰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10%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물량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현실화 시키고 단가를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가로등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값이 배로 올라갑니까? 125만원 짜리가 한해 넘어 가서 250만원으로 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높게 인상을 해서 책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목 산출근거가 그런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어떤 것은 30%, 50%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352페이지, 35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지수로 가로등 시설공사 60번×300만원씩 1억8,000만원인데 가로등 하나 이렇게 전봇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실제 가로등 설치를 보면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 28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가로등 밑에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굴착공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어디에 60번을 시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보수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신월1동에 저지수로 있지 않습니까? 저지수로인데, 그 저지수로 한쪽만 지금 가로등이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복개천 노점 많고 그런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전부 조도를 올리기 때문에 또 손을 대게 되면 조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을 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몇m 도로인데 한쪽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1억8,000씩 들여가지고 가로등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도로가 한 18m 정도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동차 통행을 하는 부분은 얼마 안되고 지금 가로등 시설공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노점 상인들을 불 밝혀 주는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5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전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수

전의수전의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지나갔는데요, 351페이지 보면 목4동 780번지 주변에 3개소 도로정비로 해서 9,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공사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의수위원

목4동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 거의 반영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일부만 된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너무 삭감해서 반영을 시킨 것 같아서,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목4동에서는 올라온 것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영도중학교를 주변으로 한 그런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길은

골목길은전의수위원

안 올라왔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전부 이것이 골목길입니다. 여기보면 다섯 개 골목이 됐습니다. 큰 골목으로서,
아니

아니전의수위원

, 여기는 두개로 돼 있길래 그래서 두개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3개소니까, 외 3개소니까 4개소가 되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페이지 바로 밑에 말입니다. 관내 지장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9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3,300만원이었네요? 도로 정비 사업이 3,300만원이었는데 도로 정비사업하고 지장물 정비사업하고 틀리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장물 정비사업이라고 항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보상 건물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때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도로 개설구간내에 보상된 건물의 잔재같은 것을 치우는 걸로 해서 일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금년까지는 어떻게 했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구 복지비라든가 구비라든가 동 소규모비라든가 이런 데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드는 비용이 8,0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8,000만원 정도면 96년도 분은 소화를 시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다음에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 357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95년도 산출기초에 보면 노후 도로보수가 각 동에 2,000만원 꼴 되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도 한 2,0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이게 6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 세워 진 것을 다 못쓰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4억만 편성하게 된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파트에서 아마 본청이나 내무부 지침을 보면 구비하고 동비를 해서 한 15억정도를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고 동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동비를 갖다가 한 6억 정도를 책정을 했고 그리고 구비를 처음에는 그 나머지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화위원

9억하고 6억을 벌써 했다는 얘기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런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갖다가 줄이면서 이것도 줄이게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할 적에 구사업을 하는 것하고 동사업 하는 거하고 대개 구분을 어디다 두고 편성을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편성기준, 지침같은 것은 저희 토목과에서는 없고요. 주로 동 소규모 사업비는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배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공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같은 것은 구청에서 청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때에 거기에 주로 구사업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거의가 다 동에서 올라온 건데 그렇다면 동비하고 구비하고 뒤바뀌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비가 7억, 동비가 4억이라고 구분한 것 자체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동사업이 구사업이고 전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과에서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57페이지요,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형석 위원님 질문에서도 과장님께서 언급했다시피 목1동 405-11에서 404-18간 도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520m인데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20m 도로개설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끝낼려면 18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8억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기 재정계획이 91년도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재정계획이 9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 라고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책자까지 내 가지고 한 사항이 지금에 와서 520m 도로를 개설하는데 7년씩이나 걸려야 되겠느냐, 토목과장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약속한 그 계획하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가지고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나쁜 의미에서 말씀 드린다면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고 아니면 힘이 약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뺏겨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96년도에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소신껏 96년도에 끝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사실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청 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저희 공공사업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신투리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에 다만 11억이라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10억을 만약에 넣게 되고 우리 토목과 예산에서 48억 정도만 왁구를 지어 넣고 조정을 하라, 그러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것은. 그래서 구의 예산 자체가 공공사업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한 지금 큰 사업비는 자꾸 밀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던 예산이 28억씩이나 툭툭 튀어 나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뺏기다 보니까 이런 계획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런 걸 실무자가 자기 업무 범위내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지, 위에서 뚝뚝 잘라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찔금찔금 일을 하다 보니까 도로 250m를 6년 7년씩이나 한다면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내 한 번 다 보세요? 15m 도로, 520m를 7년씩 끌어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 운영 기법상 그게 얘기가 될 얘기입니까? 그런 걸 소신있게 자기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예산 짜 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너 할 일만큼 해라, 그러니까 여기 저기 찢어발기다 보니까 결국 지역주민의 원성만 높아갖고 관을 믿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소신껏 그 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토목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수과 예산은 하수사업이 23억5,000만원, 취수사업이 10억3,000만원 해 가지고 3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예산서 238페이지부터 244페이지가 되겠고, 취수사업은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238부터 244페이지입니다.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와 239페이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는 우리 과에서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준설을 위한 인부임을 주로 하는 것으로서 예산이 약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수시설물 인부 격려금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는 1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5만원 한 것은 지난 추경때 아마 이 사항은 의원님들 결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1만원은 너무 하잖냐 해서 5만원으로 해서 인부 격려금은 이렇게 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인쇄비나 준설용품 또 준설품 운반수수료, 사진 인하료 등 해서 잡힌 예산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복과 방한복이 있는데 방한복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외투가 아니라 내복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복이면 타당한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복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로 준설장비에 소요되는 경유나 윤활유 이런 것을 사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1,241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하수 구조물 보수를 위한 시멘트, 레미콘, 빗물받이 뚜껑, 빗물받이 맨홀 등등을 구매하는 재료비로서 약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우리 인부 반장 수당하고 시민감독관 기념품은 아까 토목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각 동별 명예감독관 동별 사업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주로 하수사업은 각종 구조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 명예 시민감독관 2명내지 3명을 고려 하니까 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기념품대로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관리 공상 진료비,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진료하기 위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연금 부담을 우리 상용 인부이기 때문에 연금부담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법정 프로테이지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공기호흡기나 사다리는 저희 하수인부들이 박스나 이런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일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종 메탄가스 이런 위험을 대비해서 공기호흡기를 사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는 금년에는 저희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부 반영이 곤란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신정3동 1200번지 하고 신월2동 464번지, 그러니까 주로 금년 우기때 침수 우려가 높았던 지역을 주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지하철 건설 미개찰 구간 하수도 정비부담금이 1,200만원 계상된 것은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또 하수도 준설공사, 안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3,000만원이 잡힌 것은 금년에도 수해가 났을 때는 퇴적토가 평균 7내지 10센티 가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토제거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CCTV 조사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통수에 관통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CCTV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감독비나 또 사소한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7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수관계는 32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들이 수방 대비해서 펌프장을 시험 가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50만원, 그리고 수방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수과장이 수방을 하는 인부들과 직원들과 더불어서 수방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격려를 위해서 주석도 마련하고 이런 자금입니다마는 제가 예산관계를 쭉 보니까 몇 년째 계속 30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300만원 편성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10% 짤라서 270만원 가지고 집행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 두 끼정도 하니까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저희 바람입니다. 사실 종일 대기하고 비가 많이 오는데 새벽같이 뛰어 나오고 아니면 계속 물속에 사는데 이런 것을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인색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좀 올려주십사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안전관리 겸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 1급이나 2급 가진 사람들이 우리 유수지 근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일종의 판공비 성격입니다. 기술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사무용품, 유수지 운영에 관한 것과 수해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겠고 또 수방홍보 방재의날이 매년 5월25일로 정해져 가지고 이날 대대적인 행사를 벌입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방재의 날 행사를 실시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피켓등의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난에 보면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수문정밀 안전 점검수수료, 펌프정밀 안전 수수료, 안양천 제방 안전진단 수수료 이렇게 작년에는 없었던 수수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1월5일자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시행령과 시행 지침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방금 열거한 수문이나 펌프나 제방을 전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안전관리법이 그동안에 삼풍백화점 사고 또 지난 성수대교 사고로 이게 만들어 졌는데 그때 급히 만들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것을 검토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수수료로 이렇게 책정해 놓지만 집행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30페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는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우리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전기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약 2억 가량이 되고 기타 나머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공공요금 및 각종 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약 3억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로 공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으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는 14명입니다마는 지금 1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은 현재 그때 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관련된 급양비, 우리가 철야근무를 한다든지 대기하게 되면 5,000원짜리 밥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으로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펌프장 난방비로서 150만원이 되어 있고 인부 대기실하고 안양천 하천 관리하는 인부가 지금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양평교 주변 일대가 금년 말에 체육공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난방비로서 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펌프장 건물 유지비, 펌프장 전기시설 유지비, 수위 및 펌프가동 감시장치 유지비, 수위하고 펌프에 감시계가 다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고치기 위한 돈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3,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보면 양수기하고 안양천 초소관리 난로구입, 준설기를 내년에 두 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준설기 한 대가 2,500만원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취수에 관련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집수정 및 침사지 토출수로 정비, 정비는 준설과 각종 시설정비에 따른 예산이 6,0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및 수문 보수공사, 이게 펌프장 펌프기계의 노후화된 기계 부품 교체 등등 하는데 2억 잡혀 있고 신정1동 유수지 구 펌프장은 제가 94년, 작년말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안전관리공사에 해 가지고 여기에 보수를 요할 적에 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 형편상 당장 전부는 보수할 수 없고 우선 시급한 크레인 받침대가 약간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업체에서 보수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급한 것을 먼저 보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제초작업은 통상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동에서 선발된 취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말끔하게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초기 50만원짜리 한 대는 우리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초기를 사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서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문형석 위원과 사회교대)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238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와 239페이지, 없으시면 240페이지와 24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지장물 이설비 5,000만원과 불량 맨홀정비 6,751만7,600원이 작년도에는 이런 과목이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관에 대한 CCTV 예산이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를 CCTV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 안에 무단 관통하는 도시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나 통신관로가 무단 관통되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관계가 발견되면 규정이 있습니다. 원인자가 각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해서 그걸 이설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몇 년동안 누적된 것, 우리 구청이 원인자가 되면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CCTV 촬영 결과에 따른 하수 통수 지장시설이 있었을 때 이설하기 위한 이설비로서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지금 현재 물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8,000만원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신월4동 박스 안에 미처 우리가 박스 공사하면서 우기에 걸려 가지고 이설하지 못한 지장물을 이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원 추정해서 잡아놓은 거고 불량 맨홀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불량 맨홀을 한 150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2개소에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242페이지와 243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4페이지까지입니다. 2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와 329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말이죠, 329페이지에 그 수수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신설돼서 상당히 많네요? 1억9,500만원. 이 수수료는 작년에는 이런 점검을 안했는데 금년도부터 이 점검을 꼭 해야할 이유는 뭐고, 과거에는 안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유지를 해 왔는데 꼭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아까 보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5년 1월 5일자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수문이나 제방, 이런 것은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정화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업무소홀로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으로 잡혔습니다마는 집행 단계에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수대교 사고 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치구 관계나 시, 군이나 큰 시설물이 없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대행 시설물에 대한 것만 이렇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방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제방규모로 봐서는 5,000만원 거저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예산은 잡아 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예, 전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과

하수과전의수의원

소관에 보면 안양천변하고 펌프장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만을 위해서 있는 펌프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물이 양천구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강서구에서도 오고 또 안양천변은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인데, 우리 구가 전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가 관리를 꼭 해야 되나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목과 예산 보고시에도 토목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400억 가량을 이러한 각종 시설물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각 구로 나누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 교부금 성격으로 이걸 우리한테 예산을 주십사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각 구 실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제도로는 지금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니

아니전의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부금은 우리 구만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교부금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 시설물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정 교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차라리 지정교부를 해 주면 우리 구비가 덜 들어 가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지정이 안되고서 그냥 교부금을 줘서 그 교부금은 다른 곳에 써 버리고 이런 특정한 데에 다가 물론 돈 쓰는 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주면 오히려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교부금은 딴 부서에서 다 써버리고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로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교부금을 좀 받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 관계는 제도적인 면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해 가지고 본청에 얘기해서 제도가 바뀌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예,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29페이지에 수문정밀 안전 점검수수료, 그 밑에 보면 펌프정밀 안전 점검수수료, 안양천 제방 안전 진단수수료, 밑에 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두가지. 수문정밀 안전점검 수수료가 6,000만원인데 지금 이 건설사업 이후에 처음하는 겁니까? 지난 해에 안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지금 법정화 되기는 처음입니다.

이훈구위원

처음이죠? 펌프장 안전점검 수수료가 16대 해서 대당 437만5,000만원, 이렇게 분류한 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래서 7,000만원이 나왔는데 글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가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 두가지를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수문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도 하는데 안전점검하는 전문부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수문은 1문당 75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견적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대당 지금 여기 명시한 것과 같이 437만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잡았습니다. 그런데 펌프같은 것도 지금 현재 각종 기계연구소 같은 데서 펌프를 가동시켜 놓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제 효율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당한 수수료가 되는 건지도 지금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꼭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내고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덜렁하니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일단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더 깊이있게 따져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잡으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수수료 기준액이 대당 7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계 업체의 견적서에 의해 나온 근거라 이말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하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훈구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안전진단하는 기관은 사설입니까? 아니면 공인입니까? 아시는 대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공설도 있고 사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사설로 받은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우리가 지금 두 서너개 받았는데 서초구청같은 경우는 작년에 펌프정밀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한국선급협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일종의 공익단체 성질을 띄는 곳입니다. 이 업무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 관계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이 네가지가 1억9,500만원이 수수료 거든요? 큰 돈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물으면서도 이게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생소하고 그래서 우선 어떤 기관에 의뢰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330페이지와 33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332페이지와 3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의수 위원, 말씀하세요.
의수

전의수전의수위원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물론 작년보다 약간씩 높여서 책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운영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세웠던 비용이 거의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작년에 집행 결과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작년에도 거의 80% 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하다 보면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유리창이 깨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전기 기기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으로서 80% 이상은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없으시면 33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시설비중에 안양천 제초작업 2,000만원이 말입니다. 아까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실 때에요. 취로사업비가 하수과에서 책정되어야 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무래도 일반 보통 인부를 쓰면 인건비가 배가 더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제초작업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취로 가능한 인부를 저희들이 선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잡아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동에서 위임해서 하는게 아니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인부만 선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안양천에 나가 보시면 상당히 영등포하고 비교될 정도로 인부 활동을 해서 깨끗이 제초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작년도에 빗물 펌프장 설립 및 수문 보수공사가 1억9,900만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실지 사용한 게 얼마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실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구요. 작년에 1억9,9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예산 집행은 지금 1,000만원 조금 더 남았을 겁니다.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매점 임대료는 내년도에 7,556만6,000원으로 한 5% 금년도 대비 증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공원시설 사용료, 8페이지 상단우측에 보면 76만7,000원 이거는 우리가 근린공원 SBS라든가 KBS라든지 공원 녹화촬영 하는데 한 시간에 1만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시간 초과장 6,500원씩 해 가지고, 금년 실적이 136만5,000원 입니다마는 이게 수입이 불확정하므로 76만7,000원만 일단 세입이 잡히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공원녹지 사업 총예산은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합쳐서 금년도 예산 대비 2.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관리는 13억9,100만원, 녹지관리는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300만원 이상 쓰고 있는 35명에 대해서 3억9,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 휴일 수당, 연차 유급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원은 토목과, 하수과 상용인부와 마찬가지로 연2회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3,032만7,000원은 공중변소 관리, 정화조 오물수거 수수료, 공중변소 관리용품,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용품에 근린공원 168만원, 어린이 공원 204만원, 그 다음 공원 전기용품에 수신기 교체가 우리가 4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노후시설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잦은 보수를 해도 안 될 다섯군데는 수신기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전기 교체를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공원등 글러브 교체 528만원, 램프교체, 그 다음에 사진용품에 작년에 2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지 꼭 필요한 예산만 122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 9,388만원이 잡혔는데 금년에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 8,229만7,000원 대비하면 12.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파리공원 외에 1개소하고 기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쌈지공원, 인공약수터, 온수자연공원 등과 그다음에 상수도료 파리공원외 1개소, 기타 근린공원 하수도료 그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용 규격봉투 구입비로 2,800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공원 쓰레기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엽을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신정1공원 11단지 옆에 퇴비장을 만들어서 내년에 기금으로 쓰도록 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행락철과 비행락철을 구분해 가지고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녹지대 용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47만3,000원은 공원인부 작업복 1만3,490원씩 35명에 대한 4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연료비 156만7,000원은 지난 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신투리 신정공원 용왕산 두군데 신월공원의 공원관리실에 대한 내년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억1,835만8,000원은 장비수리비, 전기시설 보수비,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공원 분수대 유지 관리, 화장실 유지 관리, 약수터 관리, 장비유지 유류대,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 6,720만원이 포함돼 가지고 1억1,8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6,942만7,000원은 월동자재, 공원비료, 소나무 유지 관리비 3,580만6,000원, 그 다음에 서울시 녹지사업소로부터 지난해 까지는 우리가 화초를 지원받고 부족분을 작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꽃류를 구매해 가지고 미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보상금 175만원은 공원관리인부 재해대책 급식비, 장마철에 각종 공원에 대한 수방 대기를 해야 될 때 필요한 예산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 내역중에서 고용관리 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도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 2,393만4,000원은 공원 인부 퇴직금과 공상진료비,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공상진료비하고 내년도에는 96년도 퇴직 예정자가 6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약간 상회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는 2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시설비 6억1,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노후 시설물 교체 3억은 신정이나 난곡, 곰달래, 태양, 송주 이런 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한 지가 오래된 시설에 대한 시설물 교체비로 11개소에 대한 3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밑에 신정제1근린공원 내에 놀이터 배수 시설은 신정동 산 37-1 놀이터가 있는데 스틸그리틴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는 달거리약수터 올라가는데 우측에 있는 놀이터에 한 7∼8년 전에 시설한 목제로 된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코자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내부수리는 신정 11단지 앞에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면 수도관 개량을 화장실에 하기 위해서 1,000원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 목마공원 화장실 난방설치는 지금까지 화장실 시설공사를 하면서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동절기에는 폐쇄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500만원 계산한 겁니다. 그다음 신정1공원 토사유출지 정비 3,000만원은 신월6동 139-8 지난 구정질의 때 최정철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구청장님 답변한 그지역에 토사유출지가 지난 장마 때 주민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 여기 정비코자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목공원 1개소 매점 시설정비는 오목공원에 현재 매점이 관리사무소 위치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94년도 감사 지적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신정제1공원은 매점이 셔터를 철문이 기존 업자가 해 가지고 지금 자꾸 철거를 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해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일단 매점 시설물정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파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내년도 2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벽한 무대지붕 설치공사를 하고자 2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2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71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감리비 500만원은 건축과에서 빠리공원 지붕 무대설치 공사에 따른 감리비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5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의 우측상단에 보면 2,384만4,000원은 시비하고 국비보조금이 2,384만4,000원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111만6,800원은 우리과에 근무하는 산림 공익요원 7명에 대한 보수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2억2,633만5,000원은 가로녹지 관리인부 20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근속 가산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일수당, 연차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2만원은 녹지관리 인부들 추석때하고 연말에 연2회 5만원씩 해 가지고 20명분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충규제 인부 보건관리 6개월동안 쓰는데 실제로 독한 용량이 지급 되었기 때문에 목욕비를 1일1,500원씩 계산해 가지고 162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566만9,000원은 안내 표지판정비 10개하고 산불방지 진단 및 안내문,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그린벨트 도면, 구민식수행사용품, 설계용지 및 트레싱지 사진용품등 해가지고 계상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5,000원은 한발시에 수목급수, 상수도 우리가 해충규제할 때 빠리공원에 있는 지하 정화수를 씁니다마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도료를 납부를 하고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6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58만7,000원은 산림감시원, 내무부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산림감시원 기능직 공무원 세사람에 대한 2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 감시초소, 녹지관리 인부 작업복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산림감시 초소하고 그린벨트 관리초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59만1,000원인데 산림보호 휀스보수비 400만원, 장비유지비 100만원, 장비유류대 193만8,000원, 해충구제 유류대 6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4,788만6,000원은 우리가 4월 5일날 국민 식수 묘목구입비로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월동자재 270만원 가로수녹지대 유지비는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수벽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농약구입, 산림병충해 방지에 물품구입, 조림지 시비작업, 조림지 풀베기작업, 꿩 사육장 관리, 도심자연심기 등으로 해 가지고 4,788만6,000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중에 우리가 빠리공원 양천공원 목마공원에 금년에 가평군 산림조합에서 하는 정자를 설치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목마공원하고 신투리에는 원두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량코자 2개소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금은 녹지 관리인부 재해대책 지급 이것은 장마철에 가로수가 자주 쓰러지고 시설녹지에 나무도 쓰러지기 때문에 가로 녹지인부 20명에 대한 10일분을 5,000원 계산해 가지고 100만원 급식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공익 근무요원 경비,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피복비, 교육비, 장비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등 1,429만4,000원 녹지관리인부 법적인 경비, 의료부담금과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녹지 관리인부 퇴직금과 공상진료비가 1,39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서 장비구입비에 동력분무기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해충규제하는 인부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무전기가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왔기 때문에 무전기 3대를 사자고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천공기가 2대, 동력기계톱 1대, 동력전정기가 2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초소용 난로구입이 1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7,513만원은 총액 7,513만원중에서 2,384만4,000원을 시·국비 부족분에 대한 5,000여 만원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녹지관리의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500만원은 가로수 우리가 보식공사비로 목동신시가지로 신정로 신월로 제물포로에서 관내 교통사고 나는 것은 우리가 일단 구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에 장마철에 아카시아가 넘어져 가지고 절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보식하는 것으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설녹지 보호 휀스 설치 3,000만원은 신정7동 325-13외 1필지 250m에 대한 시설녹지를 보호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모비산, 수목벌채, 적지수목은 2,000만원은 신정동 산41번지에 기존 수목 이식하는 것하고 현사시 수종개량하는 것하고 해 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초소용 콘테이너박스 설치는 우리가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 산림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소가 없어 가지고 한군데 산림청 국유지에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99만원은 시설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62페이지 하단부에 재산취득비 350만원은 녹지관리용 예로기, 잔디깎는 기계7대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봐 주십시오. 공원매점 임대료, 없으시면 8페이지 공원시설사용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2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며 246페이지, 247페이지, 247페이지 하단부에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 아니라 시설이 더 보강하기 때문에 빠리공원에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좌측에 5,637만2,000원 금년도 본예산이고 추경까지 합치면 8,229만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9,388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2.4% 증가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사항이 아니고 그밑에 2번에 빠리공원 외 1개소 해 가지고 전기 요금이 전년도에는 864만원인데 1,584만원 해가지고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책자를 만들때에 빠리공원 좌측에 95년도 산출기초 864만원은 추경에 자료낸 709만1,000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없으시면 248페이지 가겠습니다.
의수

전의수전의수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전기요금이요, 이것이 추경에서 확보하신 금액하고 이 금액까지 올해 쓰시는 것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쓰는 예산이고요. 지금 9,388만원은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공공요금을 몇% 인상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상폭에 따라서도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이 요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의수

전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238페이지 없으시면 249페이지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50페이지, 소나무 유지관리에 있어서 무기양료엽면시비 이것이 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95년도 하고 96년도 예산하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관내 소나무가 사실 863주의 보급 수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1,398만9,000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문적으로 나무를 방제하고 하는 회사가 나무종합병원이나 한국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금년에 863주 전체를 다 못하고 내년도에는 소나무는 사실 고급 수종은 소나무 한 주에 200만원 300만원 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를 하고자 소나무 유지관리 방제도 지금 예산은 3,58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4월달부터 7월 그사이에 종합적으로 몇 번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종합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약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작년에는 1,148주였죠? 죽었습니까? 그사이에 소나무가? 1,148주가 작년에 한 주에 726원 계산하고 그중 30%를 했는데 이번에는 금액도 1만6,500원으로 대폭 올랐고 그중에 몇%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863주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금년도에 한 나무 주수를 빼고 종합방제하는 방법은 깍지벌레라든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제살포라든지 해가지고 해서 계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소나무가 총 863주라면서요? 지금.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을 863주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이요, 1,148주가 맞는가 보네요, 이번에는 863주를 한다는 얘기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95년도에는 1,148주의 3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863주를 계상해서 방제를 하고자,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726원은 뭐고 1만6,500원은 뭐에요? 작년에는 726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만6,500원 아니에요? 그리고 소나무가 뭐 몇백만원 짜리인지 몰라도 이렇게 1만6,500원이란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밑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소나무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말입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726원하고 1만6,500원은 단순히 95년도 산출한 엽면시비, 물에다 타가지고 비료주는 엽면시비만 계상한 것이고 종합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1만6,500원정도 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3,580만6,000원을 예산을 반영합니다마는 나무수세라든지 나무 개개의 생육상태라든지 병해충 발생정도에 따라서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작년에 종합방제는 안 한 것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했어요? 해가지고 25만1,000원 이것가지고 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위에 소나무 유지관리 1,398만9,000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밑에 있는 토양개량, 상토처리 이런데서 갔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95년도에는 종합방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안 나와 있는데 종합방제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상토처리 토양개량 깍지벌레 해 가지고 종합방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종합방제는 깍지벌레라든지 한번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아니

아니전의수위원

, 726원 가지고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1만6,500원이면 이것이 몇 배입니까? 한 20배가 넘습니다. 진짜 소나무 한 그루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거택보호자가 우리 1년중에 진료비를 얼마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물론 조경도 해야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금년에 1,300만원에 내년도에 3,5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무에 생육생태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심도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51페이지 없으면 252페이지 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252페이지에 오목공원외 1개소 매점시설정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253페이지에 보면 또 오목공원외 1개소 매점시설정비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더블된 것 아니에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252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고요. 2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10만8,000원 시설비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오목공원내에 체육시설 있는데 애들 뛰어 노는데 먼지도 많이 나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거론이 없네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예산을 2,000만원 제출했습니다마는 구 재정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영민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어디다 쓰는지 잘 쓰면 되죠.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254페이지, 255페이지. 25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해충규제인부 보건관리 해서 1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한 겁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수나 수목에 치는 농약이 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목욕비를 계산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해 줍니다.

김재실위원장

6개월이면?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1일 한 1,500원 꼴로 됩니다. 한 사람당.

김재실위원장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또 연이어서 아직 페이지는 안 나왔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종모비산 수목벌채 및 적지수목 식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내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심지어는 공원내 지하수 우리가 약수라고 합니다마는 약수가 불량수로 된 것이 경작에 의한 각종 농약이나 다른 폐수물을 거기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한다하는 여론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수계획때 공원내에 있는 농작물 경작을 지금 휴·경작 계절이니까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농작물 경작하기 전에 전부 식수를 해서 다시는 거기에 경작이 안되도록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식수계획에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식수계획인지 식재계획이 어떻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문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258페이지 국민식수용 묘목구입은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용 묘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262페이지 종모비산 수목벌채 수목적지는 신정3동에 일부 수목을 옮기면서 비상 행사시 수목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 주변에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나무를 옮겨서 경작을 못하도록 철저히 해 가지고 약수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지하수 옆에 있는데 농작물을 경작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뿐이 아니고 여기 녹지계장님 계시죠?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집안 형편상 연가중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공원과장님이 실지 공원내 전체는 다닐 수 없어요. 몇 군데 한 번 다녀 보신적 있지요? 공원내 의자 한 곳에는 거의가 공무원들의 눈을 속여 가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속소홀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점차 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원내 농작물 경작하는 것은 이것은 농작물 경작휴유 이런 계절에 싹 없애고 미리 식재를 다 시켜라 그것이에요. 그러면 나무 심는 곳에서 다시 농작물 경작하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나무 심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들면 칼산에 뒤에 앞으로 공원조성한다는 10만㎡ 이상에 공원부지 거기가보면 농작물을 철거해 놨지만 다시 내년에 농작물 또 심는다고, 신정 제1근린공원으로 가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 데는 일부러 공무원들이 좀 찾아가지고 이 부근에 식재를 전부다 해 놓음으로써 농작물 경작을 일부러 출장을 다니면서 방비할 필요가 없고 식재를 하면 그것으로 오히려 더 효과가 크겠다. 이래서 꼭 그것을 계획에 세워 가지고 농작물 경작전에 식재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260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61페이지, 26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1401동 옆에 가로수를 버스가 들이받아 가지고 부러져 있는데 그것이 금년초 여름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식을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고 목동아파트 간선도로보변에 긴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박차를 하다가 감나무 등 가로수 여러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식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것을 세수입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수입으로 식재비, 공사비, 이용관리비 해 가지고 도급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다 구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대체해서 그 예산을 할 수 없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보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영민위원

금년에 사고가 났어도 내년도에 보식하는 것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버스나 본인이나 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해 가지고 그 돈은 구수입으로 일단 세수입을 잡아 버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예산이 잡혀 있는게 있으니까 보식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가 우선 보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보식은 통상 춘기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춘기에 실시하고 나면 그 이후에 교통사고 나는 것은 이듬해 봄에 처리가 보상비 계상된 것에서,

문영민위원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적정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문영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훼손된 것은 내년봄에는 깨끗이 보식이 이루어 지겠네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과장님, 문영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얘기하겠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손상을 입었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간혹 야간에 받아 가지고 도주해 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보상금을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100%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사고가 나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여기 26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수 보식이 5,000만원 돼 있죠?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특히 목동아파트 단지 3, 4, 5, 6단지에 아카시아나무등 금년도에 여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가로수 보식 공사비로 계상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렇죠? 2,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이면 100%가 훨씬 넘는 증액이 됐어요. 이건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물론 일이 많습니다. 신정공원이라든지 용왕산근린공원 등이 있어서 녹지과의 과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구인 영등포구에는 공원녹지가 없어서 우리 양천구를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가로수 보식에 5,000만원은 지난해 2,000만원인데 지금 10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로수 보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아니면 태풍이 자주 있어서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든가 금년에, 그랬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해와 별로 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목동 3, 4, 5단지에 있는 아카시아 넘어진 것 하고 아카시아가 지금 180여주 있는 것까지 다 보식을 하려고 우리가 소요예산을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난거하고 전부다 완벽하게 처리코자 그런데 예산과에서 3,000만원을 줄이고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180주를 별도로 보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것을

그것을전의수위원

뽑아 내고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짜신거예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3,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가로수 보식을 하는 것이 100주고 아카시아벌 채집및 적재지 식재하는 것이 한 100주고 해 가지고 한 200주로 계상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10㎝짜리 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전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수

전의수위원

예. 전의수 위원입니다. 아카시아를 말이죠, 과장님, 일시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되어가지고 일시에 그것을 뽑든지 자르든지 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게 되면 구민의 원성보다도 국민의 원성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는 아카시아 나무가 가로수 용으로 좋다고 해서 심어 놓은지가 10년도 안 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욕 먹어요. 제가 볼때는 자연적으로 내년에 또 꺽어지든지 부러졌을 경우에 그거 다시 보식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여름에는 좋습디다요. 지금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물론 태풍에 견디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쓰러지고 가지 꺾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한꺼번에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기존의 넘어지지 않는 나뭇가지를 벌채 할 수 없는 그런 수량입니다.
아니

아니전의수위원

, 설명중에 8,000만원 있었으면 전부 교체를 하시려고 그랬다면서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자주 쓰러지고, 장마철에 쓰러지면 교통사고도 나고 위험하고 하니까 동에서도 이것을 교체를 해 달라고 동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3,000만원이 깎여 버렸기 때문에 현재 벌채하고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수

전의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보면 욕먹는 다니까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소

자연감소전의수위원

되는대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김재실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하단에 보면 종모비산 수목벌채 및 적지수목 식재라고 했지요? 이것은 현사시나무라든지 수종개량을 하는 것이 포함된 거죠? 2,000만원.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2,000만원이 신정3동 산47외 1필지인데요. 현사시나무 250주를 벌채하고 지금 기존에 심어 있는 밀생지가 있습니다. 훼화나무하고 대양참나무하고 그것을 200주를 이식하는 것하고 일부 유실수를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첫 번째 가로수 보식에 5,000만원하고 이 세 번째 수종개량 부분에 2,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나는 반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에는 정말 신정산이나 용왕산이나 많은 주민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귀한 소나무가 다 죽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소나무를 개량을 해서 지금 많이 산이 살아나고 있어요.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그런 처지에 예산 편성이 위에 것 보다는 세 번째 것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양천에 자원이 없습니다. 뚜렷하게 우리 지역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뚜렷한 백화점 하나 없고 상업용지 하나 없습니다. 오직 영등포구나 인접구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잘 짜여진 그런 공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있어야 할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푸른동산을 꾸미기 위해서는 지금 수목 현사시나무가 4월이면 꽃이 피어 우리 인체에 많이 해롭게 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해마다 이 현사시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진정건의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신정산에 2,000만원 속에는 그것이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록 신정산 뿐이 아닙니다. 용왕산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종개량하는 부분 만큼은 우리가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도 이건 잘하는 일이니까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 이 위에 가로수 보식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물론 사고도 났고 또 있지만 주로 이 5,000만원 속에는 신시가지 아파트 1, 3, 5단지 거기에 배정이 거의 된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기회균등의 형평이 맞아야 합니다. 나도 목동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동파트 단지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주변 환경여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전에 전 위원님이 일시에 아카시아나무를 다 개량한다고 하면 이것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맞는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종개량이 아카시아나무냐, 이 아카시아나무는 우리가 한일감정이 있듯이 지금 아카시아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안 맞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물론 산에서 아카시아나무를 전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나무를 도로 녹지공간에 일률적으로 다 심어 놓는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5,000만원 부분속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 지역에 집중투자 돼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정리하자면 지금 수목을 개량하는 문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상당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은 분발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가지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답변듣고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수조정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네. 가로수 보식공사 5,000만원은 원래 우리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깎여서 5,000만원 가지고 관내 가로수 교통사고 난 것 하고 나무도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고사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만약에 5월달에나 6월달 지나가다가 나무가 결손주가 있으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거니까 이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모비산 수목벌채는 우리가 본청에서 지금 관내 현사시나무에 대한 일제 조사를 금년에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말씀 덧붙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5,000만원은 지금 아카시아 가로수를 전부 교체한다. 거의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난 것하고 자연결손주하고 금년에 장마철에 아카시아 넘어진 것 그정도 뿐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 아카시아가 주로 많이 장마철에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나면 봄, 여름에 걸쳐서 가지가 무성히 자라서 그것이 바람에 몸을 못이겨서 넘어지는 거에요. 아카시아는 뿌리가 깊이 넓게 안 퍼지기 때문에 그 나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람에 잘 넘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지작업을 잘 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전지 작업을 안하니까 가로수가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카시아는. 지금 가로수 뿐만 아니라 안양천 둑에 있는 많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방암둑 아까 문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천둑에 나무가 많이 넘어졌어요. 그 나무들이 태풍올 때 넘어진거에요. 주로 아카시아예요. 본위원이 몇 번이고 전지작업 좀 해 달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말만 했지 전지작업을 안했어요.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 예산에 올라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전지작업할 예산이,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에 전지작업하는 예산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일제히 실시코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3억을 계상했는데 전부다 깍여버리고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 인부로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전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억이 아니라도 다소 5,000이라도 계상해 가지고 이건 넘어져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전지작업을 해 줘야되요. 그것을 3억씩이나 올리고 해가지고. 예.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는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원래 억양이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고 위원장이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조정을 잘못하시는 건지 위원이 묻는 건지 과장이 묻는 건지 지금 혼동이 가네요. 내가 듣기에는, 그리고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에서 본예산 다룰 때 그러한 방법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자존심도 있는데 여기서 최소한 얘기하게 되면 과장님의 답변이 납득하도록 하시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5,000만원 부분은 분명히 어느 위원이 본다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000만원 했었죠? 그리고 가로수 보식하는 것이 어떤 금년도에 태풍이 자주 있어 가지고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느냐, 체계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말이죠, 지금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몇 단지 몇 단지 앞에 하면서 열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나무하나 심는데 예를 들어서 30년생 나무가 쓰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나무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미관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답변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의에 나가서 참고가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비심사기 때문에 저도 긴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예산의 편성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아랫부분의 예를 들어서 수종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다면 1억이 됐든 그이상 됐든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주민정서는 말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도시화된 사회에서 그런 공원을 찾고 그래서 그 산에 가면 옛날 푸른 소나무를 보고 싶어하고 과실수 등등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사시나무를 수종하는 데는 신정산 일부에 2,000만원이 포함됐고 오히려 보식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 지적을 한거고 과장님께서 좀 더 답변 준비를, 본예산에서 이 문제 통과시키려면 제대로 하세요.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1996년도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3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께서 예산조정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심사 협의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빠리공원 무대지붕설치 공사비 4,000만원, 관내지장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 가로등주 덮개 설치비 7,500만원 등 총 4억6,308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증액부분은 수방대책 업무추진비 180만원, 일용인부 격려비 10만원 등 총 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국 증액부분 가로인부임 격려금 10만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