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말씀 드리면 진행 순서는 과별로 해당 과장들께서 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출 총액은 5,530억이 되겠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16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1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11억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42억원, 기타특별회계 769억원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서는 세입세출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8,812만7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9억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 4,619억원으로서 2분기 추경 4,560억원보다 59억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442억3,068만8천원이고 세외수입은 575억7,363만5천원 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은 489억9,573만5천원 되겠습니다. 25쪽 하단부 지방교부세는 2,051억5,716만1천원에서 2분기 추경 2,045억9,249만1천원보다 5억6,4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9억8,500만원 되겠고 보조금은 1,389억5,351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총계 769억원으로서 2분기 추경 750억원보다 19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724억330만6천으로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2억8,856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41억1,473만9천원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조금은 44억9,669만4천으로서 2분기 추경 45억6,569만4천원보다 6,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31쪽 시도비보조금은 5억3,809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37쪽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내역은 4,619억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03억6,407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2억8,381만1천원, 문화 및 관광에 213억8,273만8천원, 환경보호에 347억3,123만3천원, 사회복지에 973억3,235만원 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보건에 102억8,044만4천원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39억9,542만3천원, 산업중소기업에 56억5,889만7천원, 수송 및 교통에 396억2,872만4천원, 39쪽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34억1,947만8천원, 예비비 57억8,812만7천원, 기타 650억3,469만7천원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총계 769억원중 일반공공행정 23억원, 환경보호 179억 4,694만7천원, 사회복지 47억9,611만2천원, 수송 및 교통에 28억3,5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487억6,201만7천원, 기타 2억5,992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49쪽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 예산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4,619억원 중 인건비 625억9,836만3천원, 물건비 306억6,359만5천원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상이전 1,330억2,478만7천원 되겠습니다. 65쪽 하단부 자본지출 1,833억9,904만5천원 되겠습니다. 66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2억6천만 원, 내부거래는 385억2,375만5천원 되겠고 67쪽 예비비 및 기타 84억3,045만5천원 되겠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계 769억원 중 인건비 4억1,684만4천원, 물건비 11억891만6천원 되겠습니다. 72쪽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22억8,228만5천원, 자본지출은 580억1,465만4천원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7억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6억2,790만원, 내부거래는 26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74쪽 예비비 및 기타 110억8,840만1천 되겠습니다. 7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기능별 세출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계는 512억6,872만5천원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508억2,247만4천원보다 4억4,625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에서 3억522만원 삭감 하였고 그 중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서 2억5,742만원 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시마케팅 추진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 감하고 도시박람회 참가 행사 박람회 운영비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8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5천만원 해서 총 8,480만원 감하였습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 9,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8천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해서 9,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762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 일반보상금 112만원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 해서 1,9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경계 사인 및 관리 4천만원 감하였습니다. 4천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중에서 3,080만원 감하였습니다. 세부별로 보면 자치법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소송 업무 추진해서 일반운영비 2,58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평가에서 3,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세부별로 보면 일반보상금 800만원, 기획 업무 추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성과관리운영해서 2천만원 각 감하였습니다. 창의적인 행정추진에 1,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세입에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으로 57억8,812만7천원을 기정액 50억3,665만6천원보다 예비비 7억5,147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37쪽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과장님들 나와서 설명 하시고 일괄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내역은 금액이 큰 것만 설명을 하고 무엇 때문에 감되었는지, 상세히 해 주면 질문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와 집행 잔액, 예산절감을 8억4,400만원 절감 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65쪽입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1억3,500만원 감했습니다. 내용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 취소로 김천시 공무원 및 가족작품전 개최를 취소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교육 지원 업무로 2,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도평생학습축제 행사를 취소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도민의날 행사로 마찬가지로 행사를 취소한 내용입니다. 168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 민간이전비로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운영과 평생 교육지도협의회 간담회 및 워크삽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6억8천만원 감했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와 예산집행 잔액 감입니다. 증액된 5,200만원은 영어체험학습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새마을교육비 650만원, 유원지 환경안내소 운영 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감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비는 투자유치과에서 소비자 보호 교육과 병행함에 따라서 교육여비가 절약 된 것이고 유원지 환경 안내소 운영 참가자 실비 보상은 행사는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12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직지자 중암 조실채 번와 보수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도비보조사업 직지사 중암 인법당 번와 보수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1천만원, 한중 서예교류전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사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 편의시설 확충 1억2천만원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천만원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8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들 스포츠산업과를 아껴주시는 덕분에 금년 한해도 마무리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동서횡단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김천~전주간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가 지난 11월18일 전주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과목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 삭감하고 다시 이번에 6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20회 CB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도비지원이 1천만원 왔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사전 집행 되었으므로 금년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대학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3억2,300만원 저희 시에 전도 되어서 거기에 따른 600만원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협약서 체결시에 발생된 이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반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는 반환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세목을 간소화하는 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인데 국비가 금년에 내려왔다가 사업이 내년도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비 30만원, 120만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해서 60만원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쾌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IT기반의 고도화 사업에 도비보조사업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시군 벤치마킹하는데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0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여권 발급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여권발급 보조인부임이 120만1천원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한 평화동 80번지 일원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도 단위별 21개 구역을 지정 하여 수십년 동안 누적된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려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경상북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와 관련된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국비 예산을 금번 3회 추경때 일괄 과목 변경하여 지적 관련 장비 구입 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현장조사여비 640만원과 배상금 8,460만원 감 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예산과목 변경으로 지적 측량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내역을 보면 GPS 측량장비 구입비 4천만원, 토탈스테이션 장비 구입비 4천만원, 토탈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 조사용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 카메라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3쪽입니다. 기획공연비로 예정되었던 크리스마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신종플루가 심각 단계로 됨에 따라서 취소 함으로 인해서 행사실비보상 8천만원 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1회와 수시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4회 등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9,13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정책사업비중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서관 업무 추진사업 중 일반운영비 2천만원 감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중 시설비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기네스북 사업비 1,3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정식위원입니다. 직제 회계과가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하나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세요. 지금 정리추경예산서 139쪽 펴 보세요. 금년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재산매각에 대해서 회계과 부동산계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회계과에서 총괄 하고 있습니다.

총괄 다 하고 있죠?

예.

여기서 금년도에 감된 부분은 34억2,100만원 감되었죠? 매각대금이, 토지매각 예산서 139쪽 펴봐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139쪽, 거기 맞죠? 맞습니까? 그 내역을 읽어봐요. 어째서 감이 되었고 어떻게, 설명해 봐요.

139쪽 밑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회계과 소관으로는 전체 57억1,900만원 감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구농업기술센터가 당초 65억이 예산에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농업기술센터가 매각 되지 않아서 65억 전액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대신동청사는 당초 9억6천을 예산 편성했다가 평당 750만원씩 매각 되어서 220평입니다. 16억6천에 매각되어서 7억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구용암동사무소도 당초 5억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5억7,800만원 매각 되어서 7,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그렇고 전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 밑에 매각 있잖아요.

투자유치과 이것은 특별회계로 공업단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이 특별회계 세입입니까? 일반회계 세입입니까?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맞아요?

예.

일반회계 시청 재산을 팔고 사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해당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합니다만 각 과에서 매입하는지 매각하는지 그것은 요청 오기 전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마음대로 팔았습니까? 과장 마음대로 팔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구조가 어떠냐 하면 각 과가 회계과 승인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승인 나야 팔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팔았다는 말입니까? KCC 땅 산업용을, 회계과장도 모르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각 과에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총괄하지만,

회계과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부시장 불러요. 부시장 오라고 해요. 회계과에도 모르고 임의대로 투자유치과에서 팔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장한테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시장 오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 팔려면 매각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얹었어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이것 없었어요. 정리추경에 KCC 22억9,800만원 얹어져 있단 말입니다. 팔았어요. 그냥 빌린 돈입니까? 과장님 개인 돈이라요? 22억9,800만원 개인돈입니까?

제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살 것인지 매각 할 것인지 총괄 부서로서,

매각 승인 요청이 안 왔다 이 말 입니까?

예. 사실 회계과에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얹지도 말아라고 해야 됩니다. 제 땅 저 혼자 팔았는데 투자유치과장 자기 혼자 자기 땅 팔았는데 우리가 매각을 받아요? 승인을 안 받아야 되지,

전위원님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전체 예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전화 했어요?

과에서 협의 요청이 와야 저희들이 일할 수 있지,

제가 대신 답변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안 되요. 이것은 절차가 일반회계 부지 매각 대금, 회계과장이 매각을 의회 승인을 얻어서 절차상 팔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 절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슬며시 끼워 놓았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모든 것을 다 회계과에서 상정해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11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과 12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분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 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 이것은 공단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따라서 특별법에 적용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니냐,

특별법에 적용하면 맞아요. 질의서 보내볼까요. 행자부, 나하고 회계과장하고, 책임질겁니까? 특별법에 적용했으면, 내 말부터 들어요. 특별법에 했으면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삽입 못합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그러니까 전위원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은 총괄만 했지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겠나 싶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예산,

이것 예산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회하고 일단 의견이 모아지면 속개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일반회계로 슬며시 끼워놓고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분명히 토지매각은 매각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보면 5억이상 1천㎡이상은 분명히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님.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이상은,

5억입니다. 5억 이상입니다. 10억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이고 그 외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입니까?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5억이상인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이 안 되어서 안받았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전위원님 왜 전위원님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장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내년도 것은 회계과장이, 2010년 본예산에 30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모르죠.

이것은 회계과장 소관입니다. 예산서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예산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회계로 투자유치과에서 의회로 협의해서 그냥 특별회계로 넘기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졌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이것 회계과장님 뭐라고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절차를 거칠 것은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이 관계에.

알겠습니다.

보고 해 주고 1월에 회기 있잖습니까? 그때 이야기해주면, 서로 협의해서 합시다. 절차상 문제있는 것은, 절차 거치면 간단합니다. 판단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차는 밟자 이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청기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 299억2,984만원기 예산액이 314억3,555만8천원으로 15억571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생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2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생계급여에서 하나에서 4개 과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뒤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 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가 되겠습니다. 감이 9억6,062만8천원 이것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1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나누어지면서 주거 급여에 과다 계상 되었던 것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9억6,062만8천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20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감이 754만1천원 되겠습니다. 앞에와 같이 과목이 하나에서 4개로 분리됨에 따라 감된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591만3천원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2009년도 한시생계보호지원입니다. 한시생계는 2009년도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4억6,664만1천원 감 된 사항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775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당초 31명에서 25명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6,817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 발생시에 선 지원 해서 조사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제도로서 의료 생계 주거 해산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여비입니다.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신종플루로 해서 전국 단위로 행사 취소된 사항입니다. 205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142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서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당초 1천명에서 1,100명으로 100명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비 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불황으로 공직자 해외연수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사무기기 구입 지원 800만원 증된 사항으로서 부곡사회복지관에 사무기기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트기, 노트북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혼탑주변 정비사업 1억 증 되었습니다. 충혼탑 정비 사업이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책정되어서 1억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 36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세출에 369페이지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감 된 사항 36만2천원입니다. 375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336만2천원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예비비로서 336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뒷면에 보면 농어촌 지붕 개량하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3,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0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노총에서 기획을 공모해서 4천만원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4천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균특보조사업은 국도비 감 되기 때문에 시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5만원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에너지 절약 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2억을 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원 되겠습니다. 212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난 이후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126만5천원입니다. 409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419쪽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 취소 하였습니다. 3,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 쪽입니다. 예산액이 13억2,941만4천원이고 정책사업비 13억3,351만5천원이며 재무활동비 410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47억5,741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억2,941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장애수당 1억7,398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보다 국도비 배정이 많아서 감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에 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 수당에 367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18세 미만 재가장애인아동에 주는 것입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8,999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장애인에게 주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3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 생활 시설 한시적 특별 난방비 지원에 240만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즐거운집하고 애원장애인복지시설에 월동비 연료로 주는 것입니다.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01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인데 과목 변경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위안공연 실버가요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서 2,850만원 감 되었고 노인 행사도 마찬가지로 760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억2,974만3천원, 기초 노령금은 12월 현재 18,743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이양사업입니다. 등급외자 지원에 1,200만원 증 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에 394만원 감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에 13억4,552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학생이 75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4,160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현재 만5세아 무상 보육료는 330명정도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가 1억2,274만4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요구한 것보다 국도비 배정이 많이 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12세까지 주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1억8,779만6천원 감 시켰습니다. 223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115만 3천원 감 시켰고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3억9,809만6천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립어린이집 5개하고 법인 9개소, 영아전담 2개소에 선생들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에 40만원 증 시켰습니다. 224쪽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1,800만원 감 시켰고 보육 시설 차량 운영비 1,56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소외 장애전담 보육시설 한달에 20만원 주는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지원에 2,852만5천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1일 500원씩 해서 2,300명 한테 주는 그런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한마당 잔치가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되어서 1천만원 감 시키고 시립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 지원에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에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214만2천원 감 시켰습니다. 226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소료 31만원 증 시켰고 저소득 한부모 자녀 양육비 교육비가 1,455만5천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에 자녀양육비가 10세 미만까지 줍니다. 월 5만원씩 주고 교육비와 입학금, 수업료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928만4천원 감시켰고 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559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대덕청소년 야영장 전기료, 책임보험 가입, 연료비 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입양 수수료 지원 189만원 감 되었습니다. 입양수수료는 1인당 7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 중입니다. 5,352만원 증 되었습니다. 현재 중식 지원받는 아동이 2,483명 정도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500만원 감 되었고 아동 발달 지원에 870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에 123만원 감 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위안 행사 이것도 취소 되었습니다.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31쪽 마지막으로 학기 중 토요일 급식 지원 410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기정예산액이 190억이었습니다. 3회추경에 3,400만원 증 되어서 190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45만원 감 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천연가스자동차 이것은 당초 버스 13대 요구분로서 계상 되었으나 국비 교부 결정에 의해서 11대로 낮추어 졌습니다. 그래서 11대 배정 되었기 때문에 3,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국오웬스코닝입니다. 굴뚝이 측정망을 구축 했는데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물량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4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2,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재해보상비 300만원, 음식물수거 운반 차량 임차비 300만원 각각 감 되었습니다. 개령 매립장 전기료 공공요금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에 500만원 감 되었고 오염측정 장비 수리비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김천시 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 변경 용역에 2,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190만원 감 되었고 가축분뇨 탈취제 방제 1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다이옥산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코오롱에 주는 지원 사업비로서 3,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4,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4,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2천만원 각각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200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잔액입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이것도 잔액으로서 4,900만원 감 되겠습니다. 김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 사업 잔액 반환금으로서 이것은 개령매립장에 2007년도에 정산 되었습니다. 정산 되었는데 올해 집행 잔액을 반환하라 해서 3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2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1천만원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3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기정 100만원이었습니다만 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기정에 700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이 1,200만원 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것은 주식회사 태영에 주는 것입니다. 분뇨 반입량이 적어서 8,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359쪽입니다. 예비비로서 1,900만원 계상 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8,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족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재료비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물수집임차료 2,3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숲가꾸기 교육 훈련비 3,411만원 시설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 시설비 4,74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산물수집 임차료 및 공공 숲가꾸기 교육 훈련비 과목 변경 감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비보조 조림사업 시설비 817만6천원은 금액 증감 없이 조림사업 감리비 잔액을 사업비로 과목 변경 하여 내년도 조림 사업 설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248쪽입니다. 도시숲 및 녹지조성 관리 국비보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인건비 90만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촌생태마을 운영 메니저 및 산지 전용모니터링에 대한 작업복, 안전장비 구입, 재료비 잔액 18만4천원은 교육 훈련,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71만6천원, 도합 90만원에 대한 과목 변경 증액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료비 감액 18만4천원은 행사실비보삼금 감, 71만6천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인건비 과목 변경 증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50쪽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인력 운영 경비 인건비 감 요구액 2,183만2천원은 초과근무수당 소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답변도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각 과별로,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투자유치과를 이끌어가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KCC하고 계약 했습니까?

협의해 놓고 계약서 도장은 지금 내일 찍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다 했잖아요. 돈 들어왔죠?

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돈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정리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까?

내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잡았습니까?

예.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평당 30만원 7만6천평 해서,

7만6천평에 30만원,

예.

의회에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이렇게 판다는 보고 한번 해 봤어요?.

못드렸습니다.

못했죠? 그러면 계약 과장님 혼자 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어요? 계약은,

시하고,

시 누구하고, 과장하고 1대1로 했어요. 시장하고 1대1로 했어요?

한다는 결재는 받았습니다.

결재 받고 그냥 했습니까? 절차는 무시하면 안 되죠. 139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해서 산업용지 매각 수입에 KCC 투자유치과 나오는데 투자유치과 예산 맞습니까? 수입란에, 맞아요 안 맞아요? 22억9,800만원 예산서 드릴까요? 139쪽 펴 봐요. 139쪽, 세외수입 해서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해서 139쪽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있습니다.

봤죠?

예.

투자유치과에서 수입으로 올린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맞아요?

예.

과장님이 올릴 권한이 있습니까? 수입란으로 바로 올릴 권한이. 우리시 부동산 매각은 회계과 거치는 것, 회계과에 협의 했습니까? 전혀 안했죠?

산업법에 의거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상위법에 하지 마라고 해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해도 부동산 매각을 100억 이상 하면서 의회 협의도 한번 안 해 보고 과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계약 할 수 있어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협의하면 누가 못하도록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아무리 과장님 보기에 시원찮은 존재들이라도 그것은 아니죠.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게 한번 두 번 입니까? MOU 체결해도 협의 합니까? 한번도 안 했습니다. 어쩌는가 두고 봐도 한번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의원들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했어요. 수입란에. 22억9,800만원 본 위원은 내일이라고 해도 지금 돈 들어왔습니다. 돈 안 들어오고 세입에 잡을 수 없어요. 정리추경에다가, 그리고 회계과장도 모르는 부동산매각이 어디 있어요. 상위법 같으면 특별회계로 넘겨요. 넘겨서 해요. 법 좋아하면, 절차를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러면 의원들 체면 좀 살려주고 그렇다고 그렇게 체면 손상돼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장,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절차는 거치는 것이 맞아요. 설사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간다 해도 협의는 한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와서 조성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협의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평당 15만원 손해 가면서 팔면서도 의회 협의 한번 없고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나 물러요? 재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하세요. 이것은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5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추경 2억600만원 증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253쪽에 살기좋은 농촌 기반 조성 사업에 2억1,500만원의 시설비가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왔습니다. 농소 용암 1리 농로 포장에 계상 했습니다. 254쪽에 배수개선사업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과목 변경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3,700만원 감해서 시설비에 과목 변경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항 운수 돌모 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도비 시비 해서 7천만원, 255족에 어모 다남 배수로 정비 해서 5천만원, 감천 도평 농로 포장, 대덕 관기 뒷산 농로포장 해서 도비 시비 전체적으로 1억8천만원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및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시설비로 부항면 지좌리 이주단지 마을 상수도 설치 1,439만7천원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부항 댐 마을상수도 설치하면서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정산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 3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평가시상금입니다. 여비 국제화여비로 하수처리장 운영 최우수 해서 시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산업시찰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역시 최우수에 대한 직원 포상금 되겠습니다.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환경사업소에 700만원 운영요원 격려 및 복지후생 지원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350쪽 예비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수도사업소 예산까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 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7쪽 수익적지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인건비, 수당, 기타직 보수는 정리 차원에서 감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8쪽 수선교체비로 읍면신설계량기 관로 설치비로 3천만원 증액 했습니다. 49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상수도시설 작업 인부 부상 치료비 40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50쪽에 일반관리비입니다. 상하수도과에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반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1쪽도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정리 차원에서 감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 배상금입니다. 상수도시설 주민피해 배상금 사고가 없어서 60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53쪽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에 2,400만원, 개인급수신설 공사비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 1,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54쪽 전기 수정 손실로 450만원 감했습니다. 55쪽 예비비로 수익적예비비로 정리 차원에 3억1,081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본적 예산으로 67쪽 자본적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예비비로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 되겠습니다. 6,54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운영 계획이나 급여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련 재무활동으로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당초예산 330억에서 5억을 감 시키고 특별교부세 12월1일자 교부결정 됨에 따라 5억을 대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은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465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에 예비비 항목으로 3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 각 과장들께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53쪽에 살기좋은 농촌 기반조성사업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 살기좋은 농촌은 면부만 해당 됩니까?

농촌생활은 농촌도 있습니다만 동부도 외곽지는 포함됩니다.

없던데요. 내가 2008년도 당초예산, 1회추경 2회 추경 다 봤는데,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양천동하고 지좌동하고,

면부도 꼭 들어가는 동네만 꼭 들어가요.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도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신청은 우리가 합니다만 그 중에서 선별은,

도의원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것 아니죠?

예. 우리가 계획대로 합니다.

앞으로 시내동도 좀 끼워 주세요. 시내동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동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만 해도 13개 14개 정도 되거든요. 면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데도 포함시켜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 주세요. 꼭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요.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소는 안 들어가는데 없이 다 들어가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88억9,08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0억1,141만6천원 대비 1억2,056만5천원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 및 균특보조사업비가 1억3,446만7천원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936만3천원 감액 조정 되었고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자체사업비 일부 등 2억3,566만8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267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비가 농지소유 5헥타미만 농업인들의 5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비로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35% 내지 70% 지원 해 주는 것으로서 감액은 총 4천만원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소득층 지원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아동이 당초 363명에서 180명으로서 183명이 감소 됨에 따라서 국비 및 도비 등 시비 4천만원 감액 조정 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들의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억57만6천원 감액 조정 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1,013명에서 754명으로 259명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외 지역 특성화 전문교육비 1,12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농업인들을 위탁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로서 당초 6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2명밖에 신청 안 해서 4명에 대한 사업비 1,12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자두제품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에 보존 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서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 주요내용은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김천에서 생산되는 자두제품 품종 갱신 및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전자상거래 구축, 또한 자두 제품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김천대학교에 지원 하려고 예산을 계상 해 두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6천에서 균특사업비 1억5천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자부담 합해서 총 사업비를 이번에 신규 계상 했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으로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파종대 지원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 계획이 260만매 했지만 우리가 보급을 148만8천매 정도 지원 해서 총 사업비 중에서 8,5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 사유 주요원인을 보면 7월20일부터 7월31일 이전에 출하되는 포도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8월 1일 이후에 노지포도에 대해서만 농가에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 8,500만원 추경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농가 해외 기술 연수 사업으로서 315만원 감액 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수출 농가들 해외연수 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에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으로서 이것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두당 3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4,743만원 증가시키는 이유는 당초 계획 두수를 3,470두로 계획 하였으나 신청 결과 1만2,077두가 신청 되어서 4,743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전비 지원 사업은 1,260만원 감액 조정 하였는데 감액 사유는 당초 1만3,930두 정도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사업한 결과 1만7,230두로 1,800두에 대한 사업비 1,26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천만원 증가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증가시킨 이유는 당초 사업이 물량이 1만1,631두로 예상 했지만 1만9,748두가 신청되어서 8,117두에 대한 사업비 2천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72쪽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터치스크린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식육 판매업소에 쇠고기 이력 터치스크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식육업소 22개소에 총 사업비 3,300만원 투입해서 이력제 스크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하는 사업인데 22대를 추경에 확보해서 2,640만원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한우클러스트 사업은 경북 한우 클러스트 사업 중에서 DNA 동질성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7,500만원 감시킨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2,931두를 예상 하였으나 431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500두에 대한 사업비 7,50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반환금 11만원과 시도비반환금으로서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이 두 가지 사업은 84년도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정산한 결과 2건에 대해서 148만3천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진원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 1천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신규 및 연장 농가가 적어서 감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입니다. 1억3,743만7천원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및 소득감소분 및 생산 차액 농가에 대해서 일부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78쪽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3,934만8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입니다. 사전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47억7,279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업무 수당 국비로서 2,050만원 사전 집행 한 것입니다. 279쪽입니다.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출장여비 130만원 국비로서 사전 집행 했습니다. 다음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회의 개최 식대 등 사전 집행 했습니다. 국비 280만원입니다.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10%, 시비 20%로 하기로 부담 지시되었는데 부담지시 비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도비 6% 감 되고 시비 6% 늘어난 것입니다. 도비 4,038만2천원 감 되고 시비 4,038만2천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벼재배농가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11억1,957만원으로서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20원 기준 해서 지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도터널 및 체험장 시설 보완 공사 사업비 5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해결되지 않아서 부지 매입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 못했습니다. 사업비를 삭감 했습니다. 포도, 자두우량품종 갱신지원 사업비 4,6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입니다. FTA사업비로서 국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이것도 FTA 사업비로서 3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환수금 반환에 846만5천원, 2005년도 2008년 쌀 소득직불금 부당지급분 환수금 반환금이 150만9천원 해서 997만4천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환수금 반환 24만원, 2005년 2008년 쌀소득직불금 부당지급 환수금 반환 4만9천원 해서 258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결산 정청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36억5,232만8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080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내에 농촌지도사업 지원 인건비에 1,270만5천원 감 하였으며 내용은 국비 현장 인턴 인건비 확보와 농경유물관 7월에 개관됨에 따라 인건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78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중에 일반보상금에 590만원 감하게 되었으며 하반기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중앙 행사 취소와 현장 견학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 자생능력 향상 중 일반보상금에 680만원 감하였으며 농촌생활 개선의 농촌생활과학 기술 보급 중 일반보상금 54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잘들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272쪽입니다. 402 소고기 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 사업인데 22대를 지원하는데, 터치스크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이력제 터치 스크린 지원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쇠고기를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 이력제를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스크린을 보급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육점에 설치해 놓고 터치스크린을 터치해 보면 이 송아지가 어디서 사육되었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식육점에 배달되었는지 그런 관리 시스템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보급할 때 22대를 우선 어디에 배치합니까? 많이 파는데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파는데다가 우선 보급을 해야 되지 다음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일회성이 아닌 것 같은데 시민들이 소고기 속고,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정 하겠습니다.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한우 잘 되는데 많잖아요. 식당, 그죠?

예.

마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테 우선 지원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원 기준을 살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위원입니다. 268쪽에 자두제품 생산 장비 지원 해서 2억1천만원이 지난번 삭감 되었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과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삭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대학에 자두를 가공해서 와인이나 제리, 비누, 삼푸 린스 이런 등등 해서 연구 해 보겠다 해서 10년 전에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연구 개발 했는데 한 제품이라도 특허권을 얻어서 상품화 되어서 시중에 출하 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허 관계는 제가 미처 판단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두 와인, 제리, 삼푸, 비누, 이런 화장품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일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 판매액이 1억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요?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김천대학에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와인을 생산해서 제일 많이 파는 경로가 우체국 태배를 통해서 팔고 시중에도 일부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지원비를 내가 알기는 10억 이상 지원 해 주었지 싶은데, 4대때 내가 의회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3대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연구개발비로 대학에 주어지면 김천에서 생산되는 자두의 몇%가 가공 되어서 팔릴 수 있다, 이것을 파는데 가공하는데 아주 홍수 출하시 거기에서 가공용으로 김천대학에서 매입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체계적인 것도 없고 지금 몇% 정도 여기에서 소화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자두, 전체 양이 얼마입니까? 김천에서 생산되는게, 압니까?

전체적인 수확량은,

모르죠. 담당과장께서 그것도 모르지 전체 생산량을 모르는데 몇%가 가공용으로 소모가 되는지 그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김천대학에서 자두제품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에 저희시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자두제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요?

예. 그때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타당성을 인정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1998년도로 기억합니다. 99년이든가, 그때 이미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은 2006년부터 받았는지 모르 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전액 시비로 해서 매년 지원 받았습니다.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0여년정도 했다면 그야 말로 유명한 제품이 탄생되어서 전체 생산량의 10%든 20%든 안 그러면 5%든 1%라도 김천에서 생산되는 자두를 가공용으로 소비를 시킨다 그런 뭐가 나와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구개발만 하는데 언제까지 연구 개발 할 것입니까?

김천대학교는 김천 지역에서 나오는 자두를 매입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대학에서 향토식품 연구를 해서 김천 자두를 어떤 식으로 하면 자두 생산 농가들에게 많은 소득이 돌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 했으면 그것을 민간에다가 특허권을 팔든지 거저 주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도록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별 그것도 없이 만날 연구만 하는데 평생연구만 하는데 거기 돈 대 줄 것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교수들 몇 명하고 종사하는 사람들 몇 명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돈을 대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총 사업비 2억1천만원 중에서 균특사업비 1억5천만원과 도비 1,800만원 해서 부담 지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맨날 국비나 균특이나 도비 왔다고 하면 어디 미국에서 얻어온 돈입니까?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갔지, 국민들이 직접세를 적게 내니까 세금 몇 푼 내는데 그러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면세로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면세 받고 살 수 있는가, 아무리 안 붙어도 10%는 다 붙잖아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국비 도비는 거저 굴러들어온 돈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도해서,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만 던져 놓으면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전체 다를 못하면 특수한 그런, 이것은 특수한 데입니다. 김천에 전국에서 자두 생산량이 제일 많다, 그것을 어떻게 가공용으로 개발해서 그 중에서 단 몇%라도 말하자면 한몰질 때 매입해서 가격 안정도 시키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도 올려주고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끌어나가 주어야 되는데 연구 개발 한다고 해서 10여년동안 계속해서 연구개발 하는데 돈 대 주고 앉았는 이런 멍청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관리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원태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송아지 시세가 평균 얼마 합니까? 160만원 이하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만약에 송아지가 200만원 넘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만약에 가축먹이는 분들 비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 주려고 합니까? 비호하는 사람하고 송아지하고 비교하면 어느 농가가 더 많습니까? 김천에서. 비호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

비호하는 사람은 송아지 떨어지면 큰 소는 금액이 얼마만큼 떨어집니까? 800키로 기준 했을 때 송아지 160만원 하면 800키로 기준 했을 때 큰 소는 800키로 기준하니까 얼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송아지 한 마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송아지만 이렇게 합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것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송아지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하는 것으로서 도비사업이 증가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송아지 살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팔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송아지를 팔 때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생산농가,

생산농가들한테 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비호하는 사람한테,

심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16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예.

이것 160만원 떨어진다면 800키로 했을 때는 30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큰 소는, 비호하는 사람은 300은 안 떨어지겠습니까? 잠깐 계산해도, 이것도 신중하게 추경해야 되지 느닷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추경에 해 놓고 나중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송아지 하는 사람 것은 어디로 돌릴 때 생각을 해 주어야 되죠.

송아지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죠?

안 올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다는,

직원들이 송아지 시세를 대충 알고 올려야 되지 차라리 사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낫지 지금 송아지 금이 그만큼 좋은데 차이가 100만원 나는데 이 사업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사업이면 과목 변경해서 요즘 사료값이 비싸니까 사료로 올린다든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괜히 이름만 올려놓고 하지도 못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만원 넘게 차이 나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어쩌면 좋겠습니까? 보건소 점심 먹고 할까요?

양이 많아요.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총액은 기정 예산 52억9,649만1천원에서 2억5,954만원이 증가된 55억5,603만1천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2010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통합 시행 계획서 유인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방문 보건 차량 감소에 따른 차량유지비 300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 33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는 한방허브 보건소 사업 예산입니다. 인부임 158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 938만원을 감액 요구 하였으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96만8천원, 사업용 전산장비 구입비 50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방역소독 및 홍보 예산입니다. 야간 연막소독 인부임 2,800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예방 접종 약품 유인은 700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7페이지는 전염병 예방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학교 단체 예방 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 수당 720만원, 신종플루 유행 대비 기간제 인건비 1,065만원, 학교단체 예방접종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1,600만원, 신종플루 예방 홍보물 제작 1,700만원, 교육청에 구입 지원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구입 8,200만원 등 1억975만원, 신종플루 홍보 및 수송 여비 320만원, 신종플루 유행대비 물품구입비 1,050만원, 신종플루 유행 대비 공공기관 및 학교등에 설치된 손소독기 구입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신종플루 관련예산은 사전 집행 하였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는 병의원 접종비 예산입니다. 신종플루 예방 접종 인부 교통 보조비 및 급식비 등 408만원, 신종플루 예방 물품 구입등 340만원, 공중보건의 예방 접종여비 252만원, 신종플루 백신 구입 4,7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5,774만4천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 예산입니다. 구입 예산은 5,0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11월2일자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장을 겸임 받은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정청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45억7,500만원에서 추경예산은 44억9,900만원입니다. 7,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시민건강걷기대회에 8천만원 감해서 그렇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건강증진사업 홍보입니다. 인건비가 지역행태개선사업에 인건비를 감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하고 해서 32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인건비는 감하고 금연 및 홍보물 및 금연증서를 하기 위해서 1,036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635만원 증했는데 보조사업이 2천 되었기 때문에 증 했습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500만원 증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입니다. 당초 84명인데 98명해서 1,680만원 증 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가을나들이를 못가고 해서 행사운영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치료용 운동기구 구입에 350만원 했습니다. 315쪽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인건비를 감해서 홍보물 및 일반수용비에 370만원 증하였고 또 신종플루 등으로 행사경비 사회적응 외출 프로그램이라든지 감해서 316쪽에 정신보건센터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도록 489만원 증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485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하고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보건과 및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강인술 김규승 배낙호 심원태 임경규 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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