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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05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안양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금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 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급공사비 단가가 일반인이 발주하는 공사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수의계약 한 공사가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건축공사는 평당 45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설계기준에 따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및 2001년도 설계완료 한 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 등 10건의 설계금액을 평균해 본 결과 평당 436만 8,000원이며 실제 집행한 계약금액은 평당 3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은 정부건설 표준품생과 정부고시가격, 공인된 물가자료지 등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물, 상가 등 건축공사비는 어떤 기준에 의거 공사비가 산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공공건물 건축공사비와 민간건물 건축공사비의 차이는 민간공사는 견적서나 쌍방 합의하에 공사비를 결정함은 물론 각층의 내부인테리어공사, 난방, 방송설비 등을 미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건축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총 공사비 40% 정도를 차지하는 재경비, 간접농후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가치세 등을 계상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공사는 관급공사비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설계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정부표준품생을 정확히 정밀점검하여야만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공사한 건수가 총 36건이며 이 중에서 설계변경한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19.4%에 해당됩니다.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안양체육관조경공사의 경우 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물입구에 대목을 식재하고 벽천높이가 낮아서 높이를 증가시켰으며 접시분수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야외수영장개·보수통신공사는 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전화 및 데이터회선이 신설되었고 평촌보행자전용로야외무대건립공사는 전기선로를 한전지상변압기까지 연결을 위한 추가 지중매설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만안보건소통신개·보수공사는 인터넷 통신망 구축을 당초 공동구축망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입주업체 회의 시 개별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변경이 불가피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대안교에서 관악로간 보도설치공사는 한쪽 방향 보도설치를 하도록 당초 설계하였으나 집단민원이 야기됨으로써 양쪽을 다 보도설치를 해줌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중앙지하상가 보도정비공사는 보도구간 레미콘타설 시 액체방수, 보도포장을 칼라아스콘으로 변경 지하보도출입구 차양시설 4개를 설치함으로써 부득이 설계변경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한전, 전화국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과정에서 사업위치가 일부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기초조사가 잘못되었거나 물량이 늘어나고 또 시공 중에 공법이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러한데서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계획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단가 400만원이 넘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관급자재나 표준, 예를 들어서 정부단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단가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가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보다 이렇게 배이상으로 공사발주가 되는데 이러면 하자라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공공시설물 준공 후에 보면 하자가 부지기수로 나온단 말이예요. 지금도 일부 공공시설물을 보면 하자투성이란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용탁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시공과정에서 인부들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감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최소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금년 한해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쭉 수 년 전부터 관급공사에 대해서 단가가 엄청 비싸다고. 우리 일반 공사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일반공사도 우리가 하는 것이 거의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가가 비싼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단가, 무슨 감리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단가가 나온다.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탁소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쭉 표준치로 해서 공사를 했었으면 지금 절대로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업체가 입찰을 들어오면 충분히 이것은 검토가 돼서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번 예산을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공사 아까 설계변경 얘기가 또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6건에 7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라고 거기에 2000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10건에서 설계변경이 9건이란 말이예요. 이게 설계변경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하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가 나지 않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변경 건은 만약에 애당초에서부터 설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했더라면 설계변경도 줄어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기초조사가 잘못 됐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고 또 시공감정에서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를 어디쯤에서부터 끌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협의해 보니까 거기는 안 된다, 저쪽에서 다른 곳에서 끌어가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보면 또 연장이 늘어나고 전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하는 설계는 설계변경이 안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꼼꼼이 챙겨가지고 가능한 한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이런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어요. 이게 행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이게 2000년도인데 또 2001년도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분명히 이게 설계변경이 몇 건이 나올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음 행정감사에 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또 신축공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단가가 비싸나 마나 상관없지 뭐. 솔직히 이거 일반공사보다 공사비가 어떻게 보면 배이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이 복합건물 같은 것 비산1동 같은 거 이런 복합건물도 뭐 우리 일반공사는 200만원도 안 들어가요. 솔직한 얘기지. 상가건립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이 뭐하시는 겁니까? 이거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꼼꼼히 챙겨가지고.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이용탁 소장 나오셨으니까 우리 권오쇠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참 많거든요. 방수문제가 아주 많아. 그런데 앞으로 새로 짓는 건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퍼센트나 하자가 모두 다시 발생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거 발생을 안 하게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항상 되풀이해서 하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차곡재위원장

이거 설계, 감리를 같이하죠? 설계하는 곳에서 감리까지 하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곡재위원장

감리는 별도로 합니까?
업소

업소건설사

이용탁 네. 감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설계, 감리가 아니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감리 잘못했다고 행정조치한 곳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감리 잘못했다고 행정조치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곡재위원장

아니, 감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도 그럼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제재를 취해야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경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차곡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받고 이런 곳은 다음에 전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물론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야 있기야 있죠. 지금 입찰과정에서 대부분 PQ심사를 거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점수를 깎는다든지, 이러면 입찰과정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낙찰율이 줄어드는 이런 것은 있죠. 물론.

차곡재위원장

어쨌든 지적을 해마다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덜 지적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열심히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소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는 5건에 대한 예산불용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 있는 평촌보행자전용로야외무대건립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미집행액은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5건을 계속 답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에 호계2동 신기경로당신축공사불용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경로당 신축공사는 예산 4억 500만원으로 설계를 실시한 결과 설계금액이 3억 4,448만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3억 477만 7,000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추진중 창호가 3㎜단창으로 계획되어 열손실 방지와 어린이 및 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5㎜이중창으로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 시 1,74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222만 2,000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건립공사자체감사.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평촌보행자전용로야외무대건립공사에 대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1억 8,182만 8,000원으로서 2,817만 2,000원의 불용예산이 처리됐던 것 맞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만큼 가상금액을 정하지 못하고 과다계상한 것이 맞는 것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참고적으로 설계금액은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설계금액은 2억 441만 6,000원이었는데 저희가 입찰에 붙이려면 산출된 설치금액 이상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1차 증액 73만 7,000원을 증액했던 근거가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증액했던 것인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까 소장님이 변경사항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전기공급을 상가건물에서 수주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건물 주인이 개인건물에서 수주내주기는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평촌대로상에 있는 한국전력 지중하선로 거기에서.

유덕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먼저 말할께요. 전기공사에 대한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전기공사에 대한 것만 증액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증액이 됐고요. 예, 그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의 예상금액의 몇 퍼센트에 낙찰시킨 겁니까? 이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낙찰 프로테이지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대개 몇 퍼센트정도에, 최저낙찰도 안 되고 최고 낙찰도 안 되고 중간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돼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평균이 87% 정도 되거든요. 낙찰율이.

유덕희위원

불용저기가 20%가 넘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0%가.

유덕희위원

2억 1,0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12%정도 돼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길보수공사 이것도 6,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건 20%죠? 그리고 그 밑에 관악1동수촌경로당신축공사 이것도 1억 1,875만원인데 2,300만원이 불용처리네 이것도 20%넘죠? 그리고 맨 밑에 민백경로당신축공사도 2억 4,400인데 불용액이 2,200만원 이것도 약 20% 돼죠? 이런 식으로 계속 15%에서 20%정도의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불용처리 된 만큼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입찰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유덕희위원

그러면 항상 20%이상을 더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87% 정도로 낙찰이 되다보니까 13% 정도의 입찰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유덕희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가지고 딱 맞게 미집행이 공원이 된 거 있죠? 어떤 것이냐 하면 뒤에 안양체육관조경공사라든가 안양체육관교통용역평가이행공사라든가 이게 0% 된 것들이 있죠?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0% 된 것들은 어떤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체육관의 교통영향평가하고 조경공사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체육관전체공사비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된 것을 전부 다 집행된 것으로 본 것이죠.

유덕희위원

그러면 석수도서관건립공사에 대한 것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석수도서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유덕희위원

그러면 20% 미만에 대해 가지고 떨어진 것 있죠? 안양체육관보도장조명시설추가설치공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6,600만원인데 80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공정 100%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 안양체육관보조경기장조명추가설치공사도 이것도 체육관전체공사비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전체공사비에 실시를 하게 되면 그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상 20%이상 저걸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든 예산 세워놓은 것은 20%이상 됐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미집행 불용처리 안 된 것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전체에 대한 이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1시간이내로. 여기 사업별집행이 불용처리된 금액만 나온 것인데 이 자료를 전체공사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덕희위원

아니, 전체 2000년도, 2001년도 전체 공사 내역서. 그 내역서 나올 수 있죠? 여기 이외에 자료제출 이외에 공사내역서.

차곡재위원장

송과장님 어떻게 빨리 빨리 진행하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시라니까.

차곡재위원장

제출하라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제출해주고 다른 거 나가야지. 거기 계속 서있을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공사내역서를 전부 다 갖다놓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전부다 갖다 놓아주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차곡재위원장

한 위원 것은 한번에 싹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에 문화센터건립공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3가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트럭크레인단가 및 급수시설용량산정이 부적절하게 산정되어 6,885만 7,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급수량 25톤만큼 과다하게 산출적용되었다는 한가지하고 두 번째가 문화센터계약공정이 2001년 6월 30일 현재 12.42%이나 실공정 8.44%로써 계획대비 67.98%로 부진한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정만회대책을 미 수립했다는 내용하고, 세 번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 업무의 미흡과 품질시험기구 미 비치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럭크레인 90일 사용을 아무런 근거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설계도서의 오류 및 과다 산출에 대한 지적사항은 트럭크레인 사용 일시는 실제 사용기간을 산출하여 준공 시 정산 조치토록 하겠으며 급수설비 용량이 과다 설계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옥내전 소화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2항 규정에 의거 산출할 시 적정한 설계 용량임이 확인되었으며 두 번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이는 2001년 8월 4일 동 규정에 의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계획 업무의 미흡과 품질시험기구 미 비치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감사 즉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3, 1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 조치계획, 공정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동 시행령 41조, 42조, 43조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안양체육관 조경공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조경공사는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써 향후 시설물의 하자책임 저희 조경공사가 건물 옥상조경하고 지상조경 부분에 건축에서 시영하는 구조물 내에 시행하는 조경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동일 현장에 둘 이상의 시공사 투입 시 작업상 혼잡이 가중되며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에서 계약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10월 31일 준공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건축공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처리한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센타 건립 공사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의 과실이 드러난 거죠? 잘못 책임이.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사무소의 과실 사항이 아니고요

유덕희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다계상을 했다는, 계상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트럭크레인을, 건물현장에 트럭크레인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설계시에 90일로다가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한 일수를. 그런데 감사하는 측에서 입장은 90일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냐.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유덕희위원

받아들여 가지고 감액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쪽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감액조치를 아직 안 했죠.

유덕희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감액조치 돼 있다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실정산에 의해서 감액 조치할계획이란 얘기죠.

유덕희위원

할 계획이란 것은 그것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감사내용에 대한 그 지적에 수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전체 감액되는 게 아니죠. 트럭크레인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크레인을.

유덕희위원

써보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것 조치하겠다 이 내용을 써놓은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실정산해서 며칠을 썼느냐 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거죠.

유덕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게 결론된 것은 아니네요. 그럼. 아니라고 보여지겠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유덕희위원

써봐야 알겠네.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유덕희위원

그럼 내년에 보자고요. 이것은요. 그리고 안양체육관 조경공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10억 7,600만원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충훈부 교각 건설 공사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안양시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하자가 발생했던 삼풍건설에다가 주었던 사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유덕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같은 과에 있는 도로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그때 도로과장이 누가 하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99년 4월 달에 왔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삼풍건설에다가 금액이 초과된 그때당시에 30몇 억인가 10몇 억인가에 대한 공사, 삼풍건설에 수의계약 했다고 내가 지적했던 사항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때 당시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됐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건설사업소하고 같은 사업소 소관 내에 있죠?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과다금액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5,000만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10억. 그것도 건축하는 것하고 조경하는 것하고 분명히 별도입니다. 건축이, 나무 심는 하자 있어 가지고 건축이 하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조경공사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있을 수가 있죠. 옥상에 조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방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유덕희위원

옥상에다 나무 심는 것 때문에 방수에 문제가 있어 거기다가 10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뭐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에 지상에 조경이 체육관에 보시면 전부 다 뱅 둘러가면서 화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조물을 뱅 둘러 축조를 하고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뱅 둘러가는 구조물 자체는 건축공사에 들어가 있고 기존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조경공사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옥상에 나무 심은 게 전체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금액으로 50% 정도 됩니다.

유덕희위원

옥상에 심는 게 50% 된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설계상에 옥상을 마지막 슬라브를 치면서 거기 설계상에 옥상에 조경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조경공사를 해 주면 그 조경공사에 대비해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금액 결정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흙을 퍼넣어 나무 심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면 그 하자는 어디에서 기인된 거라고 보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논란이 생기겠죠.

유덕희위원

논란이 생겨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나무를 심어도 하자가 , 방수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럼 공사를 했다라면 어떻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명목 찾는 것밖에 안 돼요. 명목 찾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놔 가지고 그리 그냥 수의 계약 줬다 명목 찾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10억 7,000만원이 되는 것을 5,000만원에 대한 20배가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준다는 그런 명목을 찾아줄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물론 알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이것에 대해서 따져봤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제4호 규정을 안다고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무슨 빌미만 있으면 주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수정내용이 그 때 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 조경공사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금액이. 예산이 얼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산은 체육관 전체 예산에서 쓴 거죠.

유덕희위원

조경공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조경공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나와있는 게 없죠. 체육관 전체 예산

유덕희위원

전체 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따졌을 때 10억 7,000만원 그대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면. 다른 것은 아까 15%, 16%, 20%는 좀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낙찰율을, 기존에 낙찰율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계약된 낙찰율.

유덕희위원

낙찰율을 정해 가지고 주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 낙찰율이 몇 %에요? 안양체육관 조경공사에 대한 그 낙찰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금액에 대한 낙찰 대상자하고 낙찰율하고 각 분야별로 해 주시고 이런쪽으로 해 가지고 이따가 추가로다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서면 제출된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체육관 낙찰율이 92.23%거든요.

유덕희위원

96.23%.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92.23%. 92.23. 그런데 92.23%로다가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평균 낙찰금액 아까 말씀드린 87%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86.75%로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86.75?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아주 근사치로 해 가지고 하셨네요. 여기 보면 두산건설이 조경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종합건설회사니까요.

유덕희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조경공사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종합건설에다가 많이 준 예가 많이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경공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조경은 조경에 대해 전문업체가 있는 거고 여기 두산종합건설회사는 종합건설 기준에 맞는 그런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나중에 하자가 같은, 나무같은 이런 조경에 대한 하자같은 것은 영업을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계속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조경업체 그런 데서 해야 되는, 전문성이. 이런 데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 하자에 대한 보수도 그래도 자기가 일을 하려면 거기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조경공사에 대해 가지고 두산건설에다가 수의계약 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음에도 이런 게 재연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체육관을 제외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타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공사들이 전부 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그렇게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체육관도 그 때 당시에 조경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애시당초부터 계약이 됐어야 되는 건데 조경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받는 과정에서 나중으로 미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때 당시 입장에서는 10월 31일 날 준공은 전제조건이었었습니다. 전제조건이었었고.

유덕희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른 공사에 비해 가지고 여기 안양체육관은 조경공사가 별도로 들어가 공사내역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앞으로 문화센타니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할 때 조경은 조경대로 떼어 가지고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하자관리까지 이런 방법을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을 제가 제시하는 거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식으로 노력해 가지고, 왜냐 하면 예산의 과다지출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선 조경은 조경 전문업체 해 가지고 무슨 그것만 따로 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종합건설회사에서 그것을 굳이 또 이렇게 떼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고집할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이제까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예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해놓은 가격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예규대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추후 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개·보수공사와 호계2동 신기경로당 신축공사 불용액 사유와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을 했습니다. 야외수영장 설계변경은 1차하고 2차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차의 설계변경 내용은 저희가 매점을 당초에 1층 15평, 2층 15평 해서 2개층 30평으로 계획을 했던 것을 1층으로 줄이면서 20평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리동 앞에 마감자재가 소형 고압블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화강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영장 외부에 바닥재가 칼라무늬콘크리트리로다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고 또 도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물이 묻은 발에. 그래서 이것을 소형 고압블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탈의실에 바닥재가 후로아스테인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에 가면 퍼렇게 칠해져 있는 그러한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 묻은 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무매트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사토 운반 거리가 당초에 저희가 20㎞로다가 정했는데 15㎞ 위치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 매점동 밑에 도시가스 배관이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설을 25m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계석이 콘크리트경계석으로 노후하고 파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PIT에 환기구가 없어 가지고 환기구 설치를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1억 5,04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창호가 당초에 1.3㎜에서 2㎜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1㎜로다 변경을 했고 그 다음 조경식재가 관리동 건물 앞에 조경이 없는 것을 갖다가 조경을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조경 식재가 변경이 됐고 그 다음 썬탠장. 옥상에 가면 썬탠장이 있는데 썬탠장을 화장실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복도 공간을 SGP라는 경량칸막이로 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99만원이 감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1, 2차 합해서 1억 4,944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전기공사는 가로등에 판넬을 교체했고 가로등이 관리동 건물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이설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설한 것하고 그 다음 야간개장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토요일하고 휴일날. 그래서 야간개장을 위해서 등기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680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통신공사는 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전화하고 데이터회선을 신설을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통신케이블하고 데이터 케이블이 깔림으로 인해 가지고 470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2억 2,094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계2동 신기경로당 신축 공사 설계변경 내용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시설 관련부서에서 추가 요청사항이 있었고 실시, 저희가 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실지 집행된 사항한테로다가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에 합판 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유로폼으로다가 시공하고자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켰고요 지상 1층에 화장실 유아화장실이 있는데 1개소를 삭제를 하고 주방을 확대를 해 달라는 관리부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주방을 확대를 하고 그 확대한 부분에 주방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현관 외부 및 계단에 화강석이 물갈 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미끄럽기 때문에 버너구이로 변경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문이 3㎜ 단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5㎜ 이중창으로다가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분리해서 요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불용액은 아까 유덕희위원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체육관 건립 공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본 대조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본은 대조필해서 기 제출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체육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1,008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결되어 건축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건물준공 시 1,008면 중 759면만 설치하고 보조경기장을 주차장으로 심의의결된 249면은 설치하지 않은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분내용은 안양체육관건립 공사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008면의 부설주차장 중 부족하게 설치된 249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분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보조구장은 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대규모 행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축구연습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지적시 대규모 행사를 위한 주차장 확보도 항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등 마크를 하여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안양종합운동장 마스타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 용역시 제시된 주차타워를 운동장 씨름장 우측에 철골타워 5층 규모의 396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감사 지적사항인 249대 부족분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고 업무보고서상에 12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회사가 선정되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은 기 배치를 했습니다. 감사장에.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는 석수1동 108-1 등 3필지 이상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 면적 986평 규모로 금년 3월 21일 설계 착수하여 10월 11일 설계 완료하고 감사담당관실의 설계심사를 거쳐 12월 3일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은 12월 24일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24일날 입찰실시 후 적격심사를 거쳐 시공회사가 선정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도 6월에 공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타 건립 공사의 현재 추진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안양센타는 시청 앞에 있는 부림동 1591-9번지상에 지하 2층 , 지상 12층, 연 면적 3,495평으로다가 건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22%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26일날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9월 2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했습니다. 작년 11월 20일날 건축 공사 입찰을 실시를 해서 1월 18일 적격심사 등을 거쳐서 1월 18일날 시공자 및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날 공사 착공을, 금년 1월 26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 2월부터 6월까지 지하2층 터파기 및 사토처리를 위해서 흙막이가 시설 공사 등을 실시를 하고 터파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7월에서 9월까지 지하 1, 2층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지상 1, 2층은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상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실시한 다음에 동절기공사 중지를 실시를 하고 내년 6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9월까지 내부공사, 마감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 중에서 22%가 됐는데 감사원에서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터파기 공사에 공법이라든가 흙막이 그것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가지고 1억 4,311만 9,000원이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조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예치 금액보다 많이 과다계상이 돼 가지고 지적이 됐는 데 회수조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이 약 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170억원인데 공사가 22% 밖에 안 됐는데 지금 1억원이 과다계상이 돼 가지고 조치가 됐거든요.
경운

송경운건살사업소시설공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시에 당초에 지하에리어 10m∼12m에서 풍암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돼서 풍암이 3,158입방미터가 나오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터파기를 한 결과 그 때 이제 이 풍암을 가지고 암판정위원회를 각 현장마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판정위원회에서 암판정을 한 결과 설계치와 근접하게 그렇게 풍암이 나온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감사에서 현장감사를 할 는 그 때는 지하층도 다 판 상태였습니다. 지하층도 다 판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암이라고 보기에는 풍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곤란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감사부서하고 이것은 조치사항이 실지풍암을 프레카로 깬 그 물량대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하면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한 것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지금 조정을 감액조치 했는데 하다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위원님들도 자꾸만 얘기하시지만 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나타나는데 지금 감액조치 해 놓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공사가 22%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18% 정도에서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했을 텐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보면 여기 터파기 흙막이공법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사업계획서에 나타났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감사에서 지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비산1동 청사는 설계비가 감리비보다 많고 석수도서관은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많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기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설계비 및 감리비는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설계비는 국가예산편성기준 건축부분에서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추정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며 감리비는 건축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하고 100억미만은 국가예산편성기준건축부분요율을 적용하고 100억이상은 국가예산편성기준 책임감리부문요율을 적용합니다. 책임감리는 총공사비 100억이상이거나 100억이하 중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비산1동청사는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하로 건축감리를 시행하였으며 석수도서관은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책임감리로 시행하였습니다. 100억원 공사를 예를 들면 건축감리대상설계요율은 3.54%, 감리요율은 2.06%이고 책임감리대상 설계요율은 3.54%이고 감리요율은 6.19%로 건축감리대상은 설계비가 감리비보다 많고 책임감리대상은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많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2동 수해주택 창호 및 담장공사와 자유공원 론볼링장 락커룸 설치공사 예산과목이 어떤지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을 했습니다. 안양2동 수해주택 창호 및 담장공사는 예산과목이 재해대책기금 하수과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자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이고 항은 잡종금이고 목은 재해대책기금예치금입니다. 자유공원 론볼링장 락커룸 설치공사는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사회복지과사업예산에 서 있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끝나신거죠? 창호, 담장하고 롱락커룸.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노춘복위원

안양2동 수해 창호, 담장공사 이것은 지난 번 수해 때 수해가 발생이 돼서 공사한 것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리고 자유공원 롱볼링락커룸 설치도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해서 건립한 거군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신축공사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의 공사개요는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흙막이공법이 당초에 전면하고 후면만 CIP로 하도록 되어 있고 좌우측면은 H파이프를 박은 뒤에 토류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위가 높아서 완벽한 차수와 지하수유출에 따른 토사유출로 인해서 유출방지를 위해서 좌후측면도 CIP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IP 엄지말뚝청공이 당초 T-4청공으로 되어 있었으나 T-4청공시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 노후주택의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무진동청공공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 전면 CIP청공이 11층까지 되어 있었으나 전체를 CIP로 변경하면서 풍암까지 CIP청공을 하고 11층은 토류판으로 시공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깨기공법이 당초 대형프레카로 되어 있었으나 프레카로 작업할 시 진동으로 인한 인근 노후주택의 안전을 고려하여 HRS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유압식초강력암절개공법입니다. 이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과다유출로 LW를 235공 1,476m를 추가로 실시를 했고 하부 기계실하고 정화조가 지하층 바닥보다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차원에서 레커를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후면에 기존 주택의 노후된 석축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강조치를 위해서 옹벽을 20m를 1m높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변경으로 인해서 2억 1,425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몇 프로 되지도 않았는데 설계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굴착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변에 기존의 노후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용어도 많이 쓰시고 또 공사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CIP공법이다 또 뭐 노후주택이 있어서 HRS공법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단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을 상수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공사과정 중에서 어떤 상수종합건설이 제대로 조치를 취해가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도 저희가 지상1층 골조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하는 전부 다 구조물을 다 앉힌 상태에서 지금도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하자체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난공사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해주고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었던 사항인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당초에도 지질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은 것은 예측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전면에는 도로가 있고 후면에는 노후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에도 노후한 주택이 있고 우측에는 좁은 도로가 있는데 좌·우측은 저희가 CIP를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CIP로 하지 말고 토류판으로 가자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을 파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안전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CIP로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CIP를 할 적에 지하 일정범위에서 연암층이 나오고 되는데 연암층을 깨고 CIP를 전부 다 박기에는 너무나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CIP를 엄지말뚝만 박고 나머지는 토류판으로 끼우는 것으로 해서 이런 설계변경 그 현장실정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법을 쉽게 추진하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했다는 것인데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신거고 또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너무 과다계상이 돼 가지고 지적도 받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는 가지만 또 일반 개인들이 짓는 건축물하고 꼭 비교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에 공사를 하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돼 가지고 어떤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그럴 때에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신경전을 많이 벌인다 말이예요. 책임소재 같은 걸 말이예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공사가 우리가 이런 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공법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공법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따른 불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냥 예산 이런 것을 증액해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도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또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설계변경 할 때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우리 감사 때 늘 지적하는 것을 보면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들, 또 물론 뭐 감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감액되는 것은 감사지적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고 증액되는 부분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설계라는게 뭐예요. 우리도 일반 개인들이 설계할 때에는 그 설계도면대로 하려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하다보면 설계변경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다보면 전기공사, 등공사 하다 보면 몇 년 동안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그걸로 바꾸다 보니까 그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속 들여다보이는 답변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건설공사 현장감사지적으로 감액되는 현장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건설공사 현장감사지적사항으로 호계2동 신기경로당신축공사 등 5건 2억 6,500만원이 과다설계로 지적되어서 이중 2건 500만원은 감액조치 완료하였고 3건 2억 6,00만원은 계약변경 및 준공 시 감액조치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호계2동 신기경로당의 지적사항으로는 설계도서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합판거푸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로폼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유로폼으로 바꾼 사항이고 그 다음에 모래와 자갈이 도착도로 설계를 하고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44만 3,000원이 과다계상되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344만 3,000원은 7월 24일날 감액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피트층 지중보를 콘크리트타설을 하면서 거푸집 설치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푸집 미설치에 대해서 76만 4,000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관리동지하에 있는 공동구가 당초 설계보다 1m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터파기 및 잔토처리비로 37만 6,000원이 과다계상된 것을 7월 5일날 감액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건립사항도 아까 유덕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토공사 터파기 장비조합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지하4층 터파기 물량이 5만 5,784입방미터가 백호우하고 버켓 조합장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물량 중 그 중에 한 2억 1,000입방미터는 백호우 버켓 사용없이 백호우 터파기로 가능함에도 버켓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4,900만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12월말에 감액조치 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 시에.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사실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감액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감액조치 되는 이런 사항을 감사의 지적을 받아야만 감액조치를 하는 사항이냐, 아니면 자체 내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감액조치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호계2동 신기경로당은 이것은 저희 건축직들 공무원들이 기본입니다. 합판거푸집으로 조그만 아파트에 가면 그 구조물을 축적해서 거푸집을 쓰게 되는데 유로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로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층을 치고 그 다음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땡겨서. 그래서 그게 좀 쌉니다. 싼데 저희가 설계를 신기경로당을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2층 건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두라..되어 있다든가 이런 곳에 이게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시공을 하면서 유로폼을 갖다가 썼습니다. 어렵게 썼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 때마침 자체감사가 실시가 된 시기였고,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에 비트에 지중보에 거푸집을 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가서 미리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때 감사가 마침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식안양센터와 문화센터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란이 있는 물량자체에 감사부서하고 논란이 있는 관계,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이것은 공사를 실공정에 설계를 그렇게 백호우하고 버켓으로 했지만 이게 이제 뭐냐하면 지하층을 파는데 지하층이 4층으로 깊지 않습니까? 깊으니까 덤프트럭이 들어가가지고 백호우로 상차를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안 하고 깊으니까 덤프트럭이 안 들어가고 백호우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버켓을 기중기로 내려서 버켓으로 담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저희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라도 이것은 정산을 해야 될 실지, 왜냐 하면 버켓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지 저희가 램프를 아주 급경사로 주어서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물량까지 다 파내라 해 가지고 제가 지시도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신축공사도 하고 또 야외수영장도 개·보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노춘복위원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설계에 따른 현장실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늘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안양9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을 했습니다. 안양9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안양9동 970-3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510.92평으로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착수를 작년 12월 15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설계착수를 해서 2월 2일날 기본안이 나와가지고 보고 회도 했고 그런데 2월 21일날 부지교환요청이 (주)안웅이라는 곳에서 안양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근에 (주)안웅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그 주변을 동의를 받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땅있는 곳으로 거기에 진입로가 생기고 일부 진입로도로가 생기고 저희 땅이 구불구불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반듯하게 땅 모양을 찾아주겠다니까 저희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응하고 설계중지를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교환요청사항에 대해서 4월 17날 검토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12일까지 아파트건립추진 지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재착수요청을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재착수를 해 가지고 7월 25일날 재착수를 해서 9월 14일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날 공사집행 의뢰를 해서 12월 3일날 입찰을 해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완료 후 실시설계착수시점에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부지 주위의 안양9동 970-1번지 등 161필지에 (주)안웅에서 추진중인 공동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아파트진입로 12m도로입니다. 확장 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일부가 편입 예정으로 있어서 (주)안웅에서 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 7필지를 선매입해서 그 일부를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공부방 부지와 교환할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좋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2월 28일날 중지를 했습니다. (주)안웅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분양가는 토지매수가격이 평당 350만원을 감안하게 되면 아파트분양가는 최소한 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갑니다. 인접 효성아파트 350세대 분양가격이 평당 395만원으로 미분양이 20%, 해약이 5% 등 75%만 분양율을 보여 시공사로 (주)안웅에서 선정했던 LG 건설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를 하였고 현재 동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는 총 191세대 중 190세대가 동의하고 1세대만 미동의한 상태이나 (주)안웅에서 타 시공회사 선정을 위해 여러 건설회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 희박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선정이 지난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7월 25일날 설계를 재착수하여 9월 14일날 납품을 하고 12월 3일날 입찰을 해서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월 착공보다 약 7개월 가량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웅이라는 회사하고 트라이를 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그 본 위원도 도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땅 모양이 사실 안 좋고 그렇다면 그 아래에 도면상으로 12m 도로를 내는 코너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안웅이라는 곳은 이제 재건축사업을 하는 회사고 시공을 이제 어떤 시공사가 들어와서 덤벼들어야 되는데 지금 덤벼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회사하고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시에서 다시 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때 우리는 언제까지 당신네들이 우리하고 교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사업을 지연시킬 수가 없다.
의중

김의중위원

추진하겠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 날짜가 7월이었다 이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당초에는 4월까지 했다가 다시 6월말까지 했다가 안 돼 가지고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한번 기한을 주었다가 안 돼서 다시 2차 기한을 주어 가지고 또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재시작을 한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

땅이 아랫쪽으로 대토를 받으면 상당히 괜찮은 종합복지관과 공부방이 되겠던데 그것을 시에서도 기존에 산 땅에다가 짓지 않고 아래로 대토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나을텐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른 땅이 아니고 같은 필지인데 땅모양이 지금 복지관 부지땅 모양이 삐뚤 삐뚤하게 이렇게 생긴 것을 갖다가 그 위치에다가 코너에다가 네모반듯하게 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 가지고 그렇게 펴주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지금 그 회사에서 만약에 포기를 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시에서도 애시당초 기존 안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다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훨씬 좋을 텐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되어 있는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12m 진입로가 저희 부지 코너에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는 시설물을 안 앉히고 나중에 그것 하더라도 땅 모양은 네모반듯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겨울이니 까 왜 금년 내에 이것을 착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안 하면 국비지원을 건립비도 지원을 못 받을 뿐더러 나중에 건립비 지원된 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없이 땅 모양이 좋도록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도면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토형식으로 받아서 짓게 되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은데 사업자측 하고 그런 절차 협의가 이루어졌나를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권오쇠위원님하고 홍두화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권오쇠위원님이 안양1동 경로당 및 석수1동 경로당 입찰참여 업체 수와 계약된 계약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잔디구장에 투시도가 있으면 투시도하고 도면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투시도는 없습니다. 도면은 기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시설공사 송경운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3D는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이것을 잠깐 보니까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대기술단 안양설계회사요. 감리회사 건정건축 서울 또 시공회사 혁지종합건설 동두천 이런 데. 지금 시공하고 있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시공이 다 끝난 상태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어떻게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공이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내년 5월 까지인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80%라고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아니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 회사와 이런 소위 말하는 국제 FIFA나 그런 데 관계되는 그런 시설이나 설계를 해 본 회사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우대기술단, 건정건축, 혁지종합건설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우대기술단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부담없이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입찰할 때 당시에 잔디 사계절 한정잔디라고 그러지요. 잔디공사는 월드컵경기장을 시공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에다가 의무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동현이라는 데가 빠졌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어디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현이요. 원 도급업체는 혁지고요 혁지에서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동현에게 의무 하도급을 준 사항인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동 뭐라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현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동현이 실지로 시공을 한 거네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이 설계사는 우대기술단이라는 안양에 있는 데는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거에요. 실적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없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설계를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하고 시공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두화

홍두화위원

처음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다가. 관련근거 서류 다 있겠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우대기술단이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설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똑같은 것을 계속 여쭈어 보는데 그것은 과장님 현재로써는 답변할 수 없고.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하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건정건축 여기는 감리를 해 본 회사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부천에 사계절잔디를 조성을 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이요. 부천에 감리를 한 업체입니다. 이게.
두화

홍두화위원

부천 감리를 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이게 수의계약 건입니까? 아니면 입찰 건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입찰을 했죠. 입찰을 할 적에 조건을 사계절잔디를 간여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다가 조건을 부여했죠.
두화

홍두화위원

감리회사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여기 우대기술단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두화

홍두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혁지에서 동현에다가 준 것은 동현은 울산 월드컵경기장을 했고요 그 다음 성남 분당에 제2운동장. 운동장을 동현에서 잔디 시공을 했고 제1구장, 제1구장도 지금 종합운동장이요. 그것도 잔디 우리처럼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동현에서 했고 그 다음.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좋아요. 동현 얘기해 주는 것 좋은데 동현에서 실적이 있으니까 혁지종합건설이 경기도로 묶어 가지고 입찰을 봤겠죠. 물어보나마나 이것은 혁지종합건설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로 묶어 거기서 단 동현에 실적을 주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레벨을 쭉 보니까 이 레벨이과장님 보시기에 국제규격 입니까? 이게. 도면상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레벨을 딱 맞춘 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국제규격으로 맞춘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맞춘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우대기술단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제가 봐야 되거든요.
두화

홍두화위원

한번 그것 자료를 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잔디 관리한다고 그랬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에 FIFA에 다른 외국선수단이 여기 와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파악이 되는 건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 우리나라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이 안양 공설운동장을 연습구장으로다가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리스트에는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공문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 연습구장으로다가 어느 팀이 와서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아직.
두화

홍두화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해 보느냐하면 지금 이게 예산이 꽤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월드컵에서 우리 안양이 상암경기장하고도 가깝고 해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데 사용료를 잘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지방자치 시대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쪽에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다 이거죠? 그러면 우대기술단이 이런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 그 자료만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대개 보니까 하수층에 대해서는 도면대로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 이거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송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자료가 보니까 안양1동은 자료가 계약서만 나왔고 석수1동은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지금 왜냐 하면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호계1동 신축공사 있죠. 업무보고 27페이지. 그것이 입찰업체, 입찰업체의 견적서하고. 견적서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약서요. 계약서.

권오쇠위원

계약서가 있고 계약이 되어 있고 입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입찰공고를 하면 입찰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한 것 있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견적서를.

권오쇠위원

입찰공고를 하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컴퓨터로 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금액을 적어 내도록 되어 있죠.

권오쇠위원

금액을 적어다 준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권오쇠위원

몇 개 업체 인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아까 안양1동과 마찬가지로.

권오쇠위원

안양1동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2개. 지금 여기도 계약서만 갖고 왔는데 몇 개 업체가 작성을 했는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약서는 1개 업체고.

권오쇠위원

계약은 1개 업체고 입찰업체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업체 수.

권오쇠위원

얼마씩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안 나오죠.

권오쇠위원

금액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안 나오죠.

권오쇠위원

금액이 나와야죠. 계약을 하면.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전자입찰은 액수가 하나만 나오죠.

권오쇠위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업체에서?

차곡재위원장

액수가 다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려면 몰라도 하나 할 때 하나 계약금이. 그렇죠? 계약금이 하나 나오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약금액은 하나고요 그러니까 5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550개 업체가 자기네들이 마킹해서 전자입찰한 금액을 지금 아시고자.

차곡재위원장

그것은 못하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상위 몇 개까지만 출력이 될 거에요.

권오쇠위원

출력되는 대로 상하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나오는 데까지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고자 해 가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

송경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운 끝났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송경운 과장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송과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 한 10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송 과장님 답변은 공사에 관계된 답변이지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맞추겠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청소년과인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 과에 대해서 그 책임자를 한번 불러서 내년도 월드컵일 때 어떻게 일정이 돼 가지고 이 구장을 사용을, 사용료를 받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차곡재위원장

일단 홍위원님 그 문제는 저쪽에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지장이 없는 한 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오후에. 송 과장님도 그것도 말씀하셔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이나 몇 분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려고 해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게 있을 거에요. 그런데 어째서 중단돼 있는지 건수가 있으면 몇 개 있는지 전체 우리과장님들 한 번, 없으면 말 할 수 없고. 또 하나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 있으면 각 과별로 뽑아서 증액 액수하고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우환경사업소장 하길환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교 개량공사의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교는 박달, 군포, 의왕, 광명, 안산, 시흥간 여기는 주 간선도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인데 '97년 11월달에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슬라브 하면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89년도에 박달로 확장공사를 한 부분과 기존 박달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공영내하력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구교에 있던 이 교량은 2등교인 DB18톤으로 되어 있고 '89년도 확장됐던 교량은 DB19.5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교와 구교 간에 통과선이 다르다 보니까 교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내하력이 부족되고 해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1등교인 DB14톤에서 43. 총 중량 2톤으로 해서 박달교를 개량공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비산교 신축 이음장치 해체공사가 미집행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비산교는 경수산업도로 국도1호선상에 설치된 학의천 횡단교량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65m에 폭 50m로 되어 있는데 대량의 통과 교통량이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교량의 신축 이음부가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이 교량의 신축 이음부를 활력에 68.6m를 전면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 남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03페이지 중앙지하상가의 보수공사 때 공기조화기의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해서 미 조치되어 있는, 됐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의 조치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풍기 규격 변경을 못하고 당초에IP65에서 54로 바꾸었는데 이 팬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차액이 132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5월 8일날 회수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세 가지 물어본 이유는 감사자료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보면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구·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가 공법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박달 개량공사해도 약 2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그 증액을 한 9,000만원 해 주었는데 10억중에서. 그리고 비산교 신축 이음장치 보수공사에서도 약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미집행액이 약 1,000만원 역시 이것도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물론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써주셨는데 송풍기 규격이라든가 IP65에서 54등급으로 변경에 따라서 그 가격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런 품의를 올릴 때는 조달청 물가 저기가 있죠? 가격표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면서 증액 됐다가 다시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해마다 감사 때 지적도 되고 지적을 또 받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세밀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은 물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증액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미집행액이 20%에서 25%가 넘다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줬는데 하다 보면 부족하다 보면 증액됐는데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미집행액이20%, 25%, 30%가 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양지4교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안양동 1195-49번지에 피자맥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4교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금년 6월 28일날 안양동 1195-49호 피자맥 건축주로부터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민원은 개량공사 터파기공사로 인해서 건축물에 누수발생이 생긴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산협회에다가 건축물 사전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보면 건물의 균열 및 균열게이지를 계측해 본 결과 한계기울기가 1/167인데 그 건축한 결과 1/157에서부터 1/3000까지 기울기가 나타나 있고 또한 바닥에서 약 2㎜에서부터 6㎜까지의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내용을 건축주한테 저희가 설명을 해 주었고 그래서 개량공사를 할 때 최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면 차수를 시키고 지반 보강공법을 LWT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주변에 다른 건물에도 이상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계측장치를 설치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피자맥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후에 지금 교량시설을 그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어떤 균열발생 및 진행이 되는가 여부를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후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결과를 결론을 지어 가지고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권오쇠위원

조양호 도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를 해 온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을 하고서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표2-1 참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조사된 내용만 나오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조사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균열이 일부 2㎜에서 한 6㎜정도 바닥에 균열이 갔고요 기울기가 한계기울기 보다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전면 차수를 지키고 지반공법을 보강해서 공사를 완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후에 공사를 하고 난 후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사후에 1차 안전진단하고 2차에 진단실시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으면 보상이라든지 그런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결론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아직.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공사를 하고 나서도 결과를 두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건축,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아무 별다른 저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 양반이 어떤 보상할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어떤 위험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진단이 나오면 그 분한테 진단내역을 충분히 설명해서 안심하고 거기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금년도 우기 때 중앙지하상가에 하자발생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날 집중 호우시에 중 앙지하상가의 삼세약국측의 출구계단에 복도, 천장에서 우수가 유입돼 가지고 점포 3개소하고 집기가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지하상가를 보수를 할 때는 보 위에 보하고 슬라브벽체의 일부분만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세약국쪽에서 누수가 된 것은 보도블럭이 노후돼 가지고 침하가 되고 하수도의 구배불량이 일부 발생돼서 한전동력선 맨홀에 물이 차 가지고 그 한전동력선의 전선관을 통해 가지고 지하상가로 유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 가지고 보도부분에 421㎡를 완전히 방수처리를 했고 보도블럭을 하던 것을 다 해체하고 칼라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고 보도도 구배를 조정을 해서 지하상가 주민대표들하고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완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 지하상가 보수공사 준공이 며칠이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중앙지하상가요?

권오쇠위원

네. 보수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금년도 1월 12일짜로 준공이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1월 12일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리고 준공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준공된 게 1월 12일입니다.

권오쇠위원

1월 12일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에서 일부 동력이 동력 배선된 데로 해서 침하가 돼 가지고 거기서 물이 그리 새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7월 15일 그 이후에 큰 비가 안 왔었죠? 7월 15일 그 때에 비가 왔을 적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만큼의 비는 안 왔지만 일부 비는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저희가 해 봤는데 저희가 보수하고 나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었으니까 그런 현상을 못 보셨겠지. 입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에 보수하기 전에 보수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보수를 한 후에 이렇게 물이 많이 새 들어가니까 보수를 오히려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 보수해 놓고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상인들의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준공날짜를 얘기를 하느냐면 준공날짜 이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를 일부는 했다고 보도에서 일부 침하가 되어서 물이 새 들어가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큰 비가 안 왔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양호 도로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지금 현재 그게 판단되는 것이 동력선 거기 일부 침하가 돼 가지고 거기가 된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상가 소매장하고 피해등 부분 상가 점포주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기 조치를 한 것이고 조치를 한 후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소장한테 연락을 받고 조치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이런 사항을 지켜봐야 되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때 다시 봐 가지고 왜 이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도에는 7월 15일 이후에 그렇게 큰 많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과장님한테 일단 이런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에 한 위원님의 질의를 다 하시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인데. 권오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59쪽에 안양9동 병목안길 도로개설공사의 위치와 도로폭을 확장을 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9동 병목안길 도로개설공사를 확장하는 부분은 현재 양지1교 거기가 성원아파트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성원아파트부근의 사거리에서부터 율목1교간 한 280m가 되는데 이게 도로폭이 17m로 되어 있어서 현재 3차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하천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4차선을 만들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내년에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완료하려고 내년 예산에 이걸 예산을 편성해놓은 내용입니다. 지금 안양9동에 금융아파트부근에서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만 개설하면 뭐하느냐 밑에도 그것을 개설을 확장을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 3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지금 이제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도로가 17m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 17m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사거리를 지나서 성원2차에서부터 삼원극장에서까지가 도로가 몇 미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 15m 정도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15m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폭으로 해서 17m로 되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양3동사무소로 가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안양5동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안양역전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사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이 분산이 돼죠. 지금 그 사거리에서 성원아파트로 해 가지고 병목안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저희가 확장하는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서 확장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된다고 봤을 때는 그 사거리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선이 하나정도 늘어나면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도로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렇게 판단이 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그 위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목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성원아파트로 길이 휘었죠? 직선으로 안 되어 있고 약간 내려오는 것이 삼원극장 쪽으로 내려온 것이 직선이 아니고 휘었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잡아가지고 그쪽은 선형을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일직선으로 뚫어가지고 그 밑에 삼덕제지에서부터 그 위 방향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지. 거기만 지금 현재 이 구간만 한다고 해서 병목현상이 해지되느냐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삼덕제지쪽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일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획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삼덕제지에서부터 아마 내가 봤을 적에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침 출·퇴근 때 보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밑으로도 도로를 확장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병목현상이 해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에 안양육교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육교는 중앙로와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경부선광역으로서 전장이 35.9m고 폭이 40m가 됩니다. 이 교량이 '80년대에 준공이 돼 가지고 공용사용연수가 한 20년이 경과가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육교에 대한 정기점검을 했을 때 상부교대부에 철근노출이라든지, 박리현상이라든지, 슬라브전면에 누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작년도 9월 2일에 착공해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지금 교면방수라든지, 신축이음장치, 난간교체, 그 형광이 처리광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면 조정이라든지 중성화방지를 도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구시장∼임곡지구간 교량가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시장∼임곡지구간 교량가설은 '99년 6월 9일날 임곡지구 진입구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도시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동서지역간 신설교량을 설치해서 향후에 경수산업도로가 차량이 지체될 때에는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99년 6월 23일날 삼성연합주택조합과 협약체계를 맺어가지고 17억 5,000만원은 삼성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총 40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연장 113m, 폭 21m로 해서 내년 2월 23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이 75%가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03쪽과 104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사내용과 조치사항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감사지적내용은 두산건설에서 착공계획을 제출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수립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지적한 내용으로서 주희에 두산건설에서 세부안전관리계획서와 공정기간 중 안전관리,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조치계획을 추가로 보완제출했고 두산건설 소장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책임감리인으로부터 설계도서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미이행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보완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현장사무실이 설계내역상에 890㎡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현장사무실을 가설한 것은 743㎡만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9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내용과 그 다음에 터널을 시공을 할 때 발파 시에 미진동공법을 적용을 해서 신기술도입에 따른 이에 따른 신기술료 500만원을 설계인이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한 공법은 신기술료 소유자가 시공할 수밖에 없는데 별도로 신기술기술료를 지급이 필요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한 4,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과 계약한 후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기간만큼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이 충분히 보상기간만큼 만회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조양호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육교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원예산액이 6억 8,000만원이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저기고 역시 불용액이 1억 500만원이네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것 좀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이 들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기존보다 싸게 했다는 것입니까? 입찰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싸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설계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85원에 됐다든지 그래서 남은 그런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아니,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평균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른 것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보면 그 밑에 박석교 조인트교체공사 이런 것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훨씬 많거든요. 이게. 그 밑에 내려가서 99%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따져보니까 다른 것은 10%도 밑돌고 자전거도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11억 1,200만원인데 불과 385만원 남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른 부분하고 비슷한데 그 부분보다는 조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역시 같은 얘기지만 너무 예산을 과다청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 IMF시절에 우리가 예산을 딴 규모란 말이예요. 우리가 모든 예산을 축소시켜서 국민 모두가 IMF에 대한 고통을 서로 같이 감내할 때인데 그럴 때 너무 예산이 사장된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앞으로 저기 좀 해주시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봤느냐 하면 구시장∼임곡마을까지에 대한 임곡교 문제된 것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시장∼임곡지구간 교량가설설치공사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삼성조합아파트에서 17억 5,000만원을 부담을 시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이렇게 과다하게 이것이 지적 안 됐어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요구가 많아 가지고 잡음이 많았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9년 6월 달에 임곡지구진입구간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이 교량을 놓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협약체결을 맺어 가지고 돈을 불입토록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교량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그 부분이 협약이 체결이 기 되어 가지고 넘어온 내용입니다.

유덕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협약될 때는 잘 몰랐던 사항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이런 것도 민간업체한테, 사업주체에서 괜히 부과시켜 가지고 이것도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물론 도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넘어왔다니까 도로과에 질문하는 것은 미루겠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것인지 아시죠?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두산건설에 대한 것.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지난 수해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3개월 동안 여름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현실로 나타난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네요. 안전관리미흡으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사전에 이렇게 안전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그 결과가 주민들의 수해피해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이제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철저히 지시하도록 지시를 했고 수해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긴 했는데 실지 시공을 하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집중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토사가 유실돼서 인근 지역에 침수된 것에 가중을 주긴 줬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관리감독의 선장으로 계속 계시면서 이 715수해에 대해 가지고 미리 인재라는 것이 미리 사전에 이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듯이 안전관리계획서제출부터도 이렇게 미비한 것을 보면 물론 계획서는 꾸밀 수 있는데 계획을 해놓기 전에도 계획서는 꾸밀 수 있는 건데 계획서자체도 꾸미지 않고 했다면 계획은 뭐 이거 물 건너 불 보듯이 계획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완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냈는데 실지 이제 초기단계공사 중이었으면서도 갑자기 집중폭우로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처를 못했던 것은 사실상 사실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조치사항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치된 것은 11월 22일입니다.

유덕희위원

11월 22일, 그것은 수해 나고 나서네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거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우기 이전에도 우기에 대비해서 그런 안전관리라든지.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 감사했던 것은 언제였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감사는 7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 4월부터 7월달까지.

유덕희위원

그렇죠. 감사는 그 때 했는데 조치내용은 11월 달까지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해나고 나서 조치를 했네, 그렇죠? 조치가 안 됐던 사항에서 수해가 났던 거네.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해가 나기 전에도 저희가 조치하도록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은 했는데 그것이 미비했던 거죠. 현장에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공사초기가 돼 가지고 미비했던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가.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완완료하였으며 조치사항 끝난 것이 11월 달이라면서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최종적인 것은 이때인데 그 전에도 서류는 보완을 한 부분입니다.

유덕희위원

이런 것을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두산건설에서는 전혀 그 안전에 대한 관리계획서제출조차 이렇게 미루고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안전계획은 절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인한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인재였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설치를 안 하고 11월 달까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사고가 나고도 정신을 못차렸다고나 할까?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도 한참 잘못됐네요. 거기에 대한 지난 시의회의 보고서 보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봤습니다.

유덕희위원

그쪽의 가옥주들하고는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옥주가 전체가 93세대인데요.

유덕희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우주타운에는 피해가 없다고 두산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서 내지는 용역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그 쪽에서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방바닥에서 그 쪽에 성분이 같은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일어난 사고로 판명이 났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의회에서 보고를 낸 용역보고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봐가지고는 이것도 내가 우리 조양호과장님을 질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사결과 이런 것을 봐도 안양시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다 취했어요. 그 쪽에서 안전관리계획서제출미흡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고 이런 안전대책에 소홀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장관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 진정한 안양시민이 우리 주민이 억울한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것이 우리 관서에서 해야 될,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후 보상문제에도 주민이 만족할만큼은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를 하셔가지고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우주타운부분은 두산건설자체에서 토목학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용역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갈뫼지구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보고서상 나왔지만 우주타운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토목학회의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학회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저기를 봐가지고는 두산건설에서는 자기네비용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이 볼 때 납득할만한 그런 용역결과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상 처음으로 우리 안앙시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학회에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 선 것은 절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중간입장에서 이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다시 조사해보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제 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결과 나타난 것이 하나도 거기에 영향력을 부탁을 했다거나 절대 그러한 일이 없고 저는 거기에 맨 처음 그걸 맡아달라고 한 외에는 그 사람들 한번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만큼 건설대학원은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밖에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거기에 원장을 비롯한 교수진에게 이걸 의뢰를 해 가지고 공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정말 어느 기관에서 한 것보다 신뢰있는 그런 용역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물론 알아볼 것은 알아보셔야겠지만 알아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 조양호과장님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물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반되는 내용까지 같이 협의를 해보고 그것이 또 불합리하다면 학회와 중앙대학교에서 연구하신 분하고 협의를 해봐서 어느 것이 잘잘못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두산에서 잘못했다는 책임같으면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울러서 삼성7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도에서 도지사로부터 7억 내려온 거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삼성7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석수2동 두산기업과 석수동 갈뫼지역, 우주타운지역은 그 부분은 저희 공사현상이기 때문에 좀 관여를 했고요.

유덕희위원

지난 11월 며칠인가에 도에서 7억이 배정된 것이 있거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있으니까 그 삼성7교에 대한 잘못된 것은 재가설 용의가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재가설도 그것도 교량이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와야 재가설여부를 검토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시점에서는 용역사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시공이 설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분석을 알지 못하면 재가설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용역을 그 쪽 용역비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쪽에 용역에 포함이 덜 됐는데 어느 정도 서비스랄까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조사를 곁들여서 이건 서비스로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대충 이루어진 것인데 대충 현저하게 안양 현재 삼성천다리 몇 교입니까? 그 밑에 철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삼성7교요.

유덕희위원

그 밑에 것.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로에 있는 거요?

유덕희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삼성교입니다.

유덕희위원

만안삼성교하고 철교 철도 지나가는 철교 거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고 해 가지고 일시에 몰릴 때는 거기가 물의 흐름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 위에 유유산업아래 위에 있는 다리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거기에서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빨리 물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완화되어서 물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물질이 걸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정을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만안삼성교이라든지 철교의 7교라든지 그 부분에서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토실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방음벽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창호라든지, 보도교 이런 부분이 수위상승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인자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삼성7교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한 용역사가 이상없이 수리계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고 시공사가 정확하게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토목학회나 수자원학회에서 교량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는 어떠한 원인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교량에 대해서는 철거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을 어디에 의뢰한 적도 없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학회하고 토목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안 나왔죠.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이것이 재발이 된다면 먼저와 같은 수해가 재발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삼성천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제방을 보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수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이 재발된다면 절대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염려에 기인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호계3동 입체화지하차도 시설공사 중지한 사유와 산업기자재부품시장에서 납부한 금액과 향후에 대한 대책 그 다음 국도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 보상관계는 다 끝났는지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금년도 8월 2일날 경기도지방건설기술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의왕시 구간이 1,430m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협의를 하라는 제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의왕시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를 현재 중지했고 산업기자재부품시장의 부담은 138억 중에서 69억을 부담하고 현재 69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품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 착공 이전에 납품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공사 확장 구간 내에 토지 건물 및 영업권 그 다음에 각종 유관기관의 지장매설물, 한전주, 도시가스, 케이블, 상하수도 등이 상당히 지하매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설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은 12필지 중에서 5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돼 가지고 금년 11월 20일자로 법원에 공탁해서 현재 소유권 이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용량이 충분한지 과거에 동안구청 앞에 있던 수질정화시설은 시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에 설치 계획인 수질정화시설은 2만 5,000톤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 5,000톤이면 목표수질은 8ppm 이하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고 동안구청 앞에 있는 수질정화시설은 '95년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약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험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 슬러지 제거 등 여러 가지 자갈과 폐타이어 등을 들어내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마지막 건설 공사현장에서 감사 지적내용과 조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는 총 4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약 3억 7,600만원이 감액 조치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가 일부 감리대가 기초산출이 조정이 잘못된 부분하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장 사무실이 설계상에 890㎡인데 740㎡만 설치되어 있는 것 그 다음 신기술 공법 중에서 부림동 미진동발파 이것이 신기술을, 보호 차원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시공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 호계3동에 조경석이 있었는데 그게 10㎞ 이내로 운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학의천과 공원 부지에 일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거리 조정. 그 다음 세륜시설 설치되어 있는 부분. 보도, 육교 휀스부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 구시장∼임곡지구간 교량공사 중에서는 쇄골방지용 사석은 그 교량, 교각 기초부분에서 나오는 암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직로 개설 및 화창길 교량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직로 개설 및 화창길 교량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은 광역3단계 수도관1,100㎜가 2렬이 걸려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고 가압장에 최소 관경 1,600㎜를 이설해야 되고 유량계 이설 그 다음 방음벽 추가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조용덕위원님께서 인덕원교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덕원교는 국도47호선이 흥안로상에 위치한 학의천 횡단교량으로 주요구조의 손상이 발견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슬라브 하면측근 간에 철근피복 깊이라든지 균열이 다소 발생이 돼서 공영내하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수 보강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중앙지하상가 보수 보강에 대한 소방감리용역 현황과 용역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지하상가의 보수보강 소방감리는 소방법규에 의해 가지고 대상시설의 면적이 1,000㎡상이 넘으면 소방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26일부터 2001년 1월 2일까지 소방감리를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제연설비, 자동화 재탐지시설, 무선통신보조시설 이런 것을 감리를 해서 금년 1월 10일자로 안양소방서로부터 중앙지하상가에 관계된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의 진행상황 및 완료시점 예산 투입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악로 중앙분리대는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7억6,000을 지원을 받았고 시비를 7억 6,000을 받아 가지고 2000년도에는 관악로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곡선구간, 인덕원 사거리부터 부림마을까지 시공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부림마을 입구에서부터 운동장 사거리까지와 흥안로에 교도소 사거리에서부터 구 삼화왕관까지 800m 구간을 12일까지 금년 12월 12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건설은 이중 예산이 아닙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기존 보도를 활용한 자전거·보행자겸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97년 3월 12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 그 동안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정비계획승인을 받고자 현재 경기도에 준비중이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가 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자료를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의 자갈접촉산화방식, 그 다음 오염물질의 효율과 곽해동위원님께서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 도면, 삼성산 진입로 개설 위치도 도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조양호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자갈접촉산화법의 정화원리에서 자료 주셨죠.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것의 단어같은 것은 다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는 내용도 있고요.
두화

홍두화위원

모르는 내용도 있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22억짜리 공사인데 말이에요 지금 입찰에서 업체가 결정났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 됐고 지금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계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용역이 설계지. 어디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기기술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어디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기기술단.
두화

홍두화위원

경기기술단.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질정화시설에서 자갈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이 평소에 다른 데서도 쓰고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외국에서는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쓰고 있는 게 양재천에 하천정화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양재천에 가설되어 있고 안양시의 학의천 상류지역 대우아파트 옆에 거기 일부가 되어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일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외국은 어디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외국은 일본에는 전부 다 거의 전부는 아니 지만 80% 이상이 자갈접촉산화시설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본 가서 봤을 때도 주가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갈에 말이에요 미생물막이 표면에 부착된 후에 지금 수질 5등급 BOD에서 4등급으로 낮춘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갈은 영원히 쓰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여기 있는 자갈은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세척만 유지 관리하면서 세척을 해야죠.
두화

홍두화위원

유지관리기간은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죠.
두화

홍두화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청소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청소하는 것을 그 기간을 얼마를 주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거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통 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슬러지가 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자갈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씻는 거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슬러지호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인발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년 6월에 이게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사실은 BOD가 이렇게 되고 SS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측정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질측정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도 안양천 내지 각 지천에 대해서 저희가 채수를 떠서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시료를 떠서 환경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시료 채취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한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한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지금도 저희가 하천에 수질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리용량 2만 5,000㎥/일 해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도유지수량 이라는 게 있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게 뭔 얘기예요? 어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안양천에 흐르는 물 유량이 저희가 4만톤을 잡는데요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도가 뭐냐고? 어도라는 말이. 여기서 어도를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도라는 것은 물고기가 올라가는 통로 그런부분인데요 어도라는 게. 고기 魚자, 길 道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4만톤이 흐르는 중에서 2만 5,000톤은 수질정화시설로 처리하고 1만 5,000톤은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괄호 열고 한문을 쓰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어도하니까 어도가 무엇인지.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수질정화시설 설치 후해서 자정작용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정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정작용은 물이 흘러가면서 그 하천에 보면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화작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자체적으로.
두화

홍두화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한문으로 쓰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좌우간 내년 6월달 이후에 가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겠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하여간 도면은 경기 아까 어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기기술단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경기기술단.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과장 답변 다 하셨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의 자세한 설명,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1단계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166페이지 관내 하천 저수로 기초 보강공사 설명,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84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매각 대부료 징수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홍두화위원님께서도 하천 유지 용수와 관련한 고도처리시설과 사여과시설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의중위원님께서 완공된 후 운영계획서를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2단계를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수동 산140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4만 1,783평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0만톤 규모입니다. 차집관거가 13.62㎞입니다. 사업비는 1,377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12일부터 2000년 10월 30일까지이고 1차로 15만톤 통수는 2002년 4월 예정입니다. 연차별 재원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원은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이중에 반이 안양시고 의왕, 군포가 그 반이 또 부담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1,235억 5,000만원이 기 투자가 됐고 2002년에 94억 3,400만원, 2003년에 48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정율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공정은 92%입니다. 내년 2002년도 사업량은 진입도로 0.6㎞, 조경공사, 정문 1개 동 건축, 유량계 등 3가지 기계공사, 기계 배관공사 769m, 전기공사, 계장공사 그 다음 하천 유지 용수공사로 고도처리, 사여과시설, 송수가압장시설, 송수관로 13㎞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30일까지 기계전기설비를 완료를 하고 3월 1일부터 무부하 시험운전을 개시를 해서 4월 1일 부분시험 운전을 개시를 하고 4월 20일 건축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4월 25일 처리장 통수 및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고 10월 30일 고도 처리시설, 사여과시설, 송수가압시설, 송수관로 13㎞에 대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현행 사항으로는 하천의 건천하를 방치코자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사업비 확보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처리계획은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2002년도 양여금사업,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하천 유지용수와 관련 고도처리 시설과 사여과시설이라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 배경은 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2001년 7월 18날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계획 시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내의 하천의 건천하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용수 및 장내용수, 조경용수, 농업용수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는 특별히 안양천과 학의천의 차집으로 인해 가지고 건천하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1일 규모 3만 7,500톤을 재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처리시설은 3만 7,500톤입니다. 32지 중에서 4개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질소, 인을 제거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여과시설은 역시 3만 7,500톤 규모로 BOD, SS 제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수가압시설 3만 7,500톤. 송수관로가 안양천이 8.8㎞, 학의천이 3.8㎞. 안양천은 동양교 상류 수질 정화시설을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바로 밑까지 되겠습니다. 학의천은 인덕원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안양천 기준으로 해서 수위가 5㎝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74억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에 우리 2단계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가를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근거를 지침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자료는 못 제출한 그런 실정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고도처리시설하고 사여과시설이 지금 설계, 실시설계 완료해서 여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001년까지 해서 보니까. 그런데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실시설계 안 됐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12월달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아직 환경부에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2월까지 공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언제 납품받으실 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금명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금명간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감사 끝난 다음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양여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가도 변경인가도 받아야 되고 기술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 끝나기 전에 전부 다 행해져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환경부를 얘기하시니까 얘기인데 지금 10월달까지는 가야 그래도 국회에서 방망이를 치고 해서 돈받는 것 아니예요? 12월 연말에 가서 준대요? 그 사람들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가인가는 받아놨습니다. 지금 앞에, 예산설명을 드린 대로 사업비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두화

홍두화위원

178억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안양 몫으로 갖고 있다?
배찬

배찬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주 네.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이것은 지금 감사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서류같은 것을 보자는 것은 그만 두고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쪽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종말장 여기다가 예산을 듬뿍 듬뿍 줬는데 지금 자료갖고 온 것을 보면 COD을 보면 우리 안양 경기도의 4대 도시라고 말하는 수원, 부천, 성남, 안양인데 4월달, 5월달, 6월 해서 7, 8월에는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COD가 배가 되고 말이에요. 최소한도 거기보다 50% 이상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COD가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2단계 하수처리장2002년.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 있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한 것.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공사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1,377억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1,377억 5,200만원입니다.

유덕희위원

1,377억 5,200만원 중에서 안양시에서 부담할 게 얼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1.75%입니다.

유덕희위원

11.?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75%입니다.

유덕희위원

75%. 우리가 이것 1단계 했을 때도 군포, 의왕에서 분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분담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금액이 나온 것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하고 이것해서 분담, 그쪽에 군포시에서 분담하는 것하고 의왕시에서 분담하는 것하고 그것 좀 자료로 해 줄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따가 뭐 좀 물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인구비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구의 부하량이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의뢰해 가지고 나온 것이.

유덕희위원

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인근 시에 비해 가지고 거기서 분담금 제대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발생량 또 하수발생량 성분에 따라서 부하량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율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 부담해 놓은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되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상수도, 내가 물어볼 건데 상수도도 그런 것으로 하고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하수도는 정확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미리 지금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 한번 내역에 시별로 부담금을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김의중위원께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 후 운영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이 2002년 4월 통수 후에 6개월 간의 시운전 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1,39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용역비로 해서 시운전기간에 1, 2단계 원가계산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5페이지 1단계 기존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기계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 목적이 2000년 4월 민간위탁 인수·인계 시에 합동점검을 했는데 위탁업체로부터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92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이후에 9년간 장기간 운영으로 레일 및 지지볼트가 부식되었고 휨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수리비의 증가에 따라 문제점이 심각히 도출되어서 레일, 볼트, 스텐리스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여기 공사 유지비를 3,000만원 이상만 뽑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공사를 788만 7,000원 어치를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관내 하천 저수로 기초 보강공사에 대한 겁니다. 필요성은 하천 제방 기초 쇄골 노출로 집중 폭우 시에 붕괴 및 유실로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이고 하천변 우회도로 및 제방을 통하여 토사 및 각종 쓰레기의 무단투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암천 병목안 상류지역, 안양천 비산대교 아래, 석수동 기아자동차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기초보강이 244m, 방호벽이 56m, 하천 표지판·경고판 24개소, 방화벽 기초보강 216m, 사업비가 예산이 9,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 유지 관리비 연중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5,783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 이후에 별도로 안양천 박석교하류지역에 준설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2,739만원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3,000만원 이하라 여기에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이 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84쪽에 도유 폐천부지 관련 사항입니다. 폐천부지가 122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85필지가 대부가 되어 있고 기타 37필지입니다. 기타는 도로가 35필지이고 공원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상이 84필지, 무상이 1필지입니다. 유상 84필지는 부과액이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7.1% 입니다. 이것은 도세 70%하고 나머지 30%가 시세가 되겠습니다. 무상 1필지를 경기도 학생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개정령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무상임대 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도유폐천부지매각을 말씀드리면 총 19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으로는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연도별 체납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8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억 7,9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다가 2001년도에 6,8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18.1%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징수율이 평균 약 1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금년에 18%, 거의 배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하는 활동을 말씀드리면 현재 체납액 24명에 3억 1,000만원 중에서 13명 18건 2억 900만원에 대한 압류가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율이 67.4%입니다. 문제점 및 현황사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대부분이 생활능력이 약한 영세민으로 재산조회결과에 무재산으로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조회, 예금조회, 차량조회등을 실시하고 하고 과정에서 상당한 미문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같은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또 시장, 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여러 번 불려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에 대처를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여기에 대처를 하고 전부 다 1심, 2심에서는 전부 다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배찬주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시위원이 되고 나가지고 단골메뉴가 됐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여기에 왜 한 사람이 대부료 장기미납자가 한번 돌아가신 분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화재발생으로 말씀인가요?

유덕희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분 것은 해결이 됐나요? 그냥 무산됐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화재발생으로 건물이 철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매각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1월 22일날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저기가 됐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 사람이 대부료 미납됐던 것은 결손처리됐겠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안 됩니다.

유덕희위원

그 이상이 나왔겠네. 팔았으니까. 근데 폐천부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것이 평균 얼마정도에 됐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2,685평방에 10억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총 매각금액이 10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각면적은 2,685평방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평당 124만원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따져보니까 120만원 전후 정도 되겠더라고. 그런데 물론 장기임대를 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관양2동 인덕원부근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감정에 의한 건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감정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지상에 건물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있고 또 건물들이 너무 낡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감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실 얼마 안 되는 대부료를 연체해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살 사람이 없고 깔고 앉아 있는 것이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현재 시세의 반값보다도 싼 가격에 매물의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부료가 장기미납되고 또 지난번에 10%정도 밖에 안 됐던 것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 37% 되네요. 배정도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노력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노력을 해서 현재 배로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다음에 무슨 우선매각협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될까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토지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면 우선 우리 대부료를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그 동안 밀린 것들을. 그렇다보면 '93년부터 대부료가 밀려있기 때문에 거의 매각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 지금 대부료가 전부 다 밀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려면 현재가격보다는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현실적으로 내야 되는 그 동안 안 냈다 하더라도 그걸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하려면 많은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언제가도 낼 거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탈피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점포에 임대로 들어가지고 임대료 안 내고 있다가 그 점포를 사려니까 그 때 해 가지고 샀는데 현시가 조사하면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그때까지 자기가 사용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부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합해서 7년, 8년, 10년 이렇게 대부료 안 내가지고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현시가보다 그래도 싼데 이거 누군 못하겠느냐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면 대부료를 다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이 대부료를 다 내고 사려면 건물 있는 것을 누가 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권리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권리를 없애려면 그 동안 대부료 밀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제3자한테 팔려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살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팔고 제3차한테 매각을 하려면 지금 제3자가 이걸 인수를 받으려면 그 동안에 밀린 대부료를 다 내야 되고 우리한테 땅값을 내야 되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현시세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나설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본인은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제까지 대부료를 안 내기 때문에 권리금으로 그걸 따먹은 결과가 되지. 따지면. 그렇죠? 그런 결과인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한테는 몇 년 장기체납자한테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을 완전히 박탈한다든가 그런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제3자한테 그런 규칙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지방재정법이랄지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우리가 별도로 규칙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3자가 살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덕희위원

여기에서 대부료가 시수입의 30% 예요? 몇 %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30%입니다.

유덕희위원

30%요. 이거 매각해도 30% 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매각할 것이 몇 필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필지가 남아있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체적으로 66필지가 남아있는데 대부료 체납되어 있는 것은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유덕희위원

인덕원사거리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인덕원 것만 여기에서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건 뭐 관양동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대부받은 자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서초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광명시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건물소유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고 건물소유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실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았다가 이사한 사람들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그건 전세를 주고 그런 식이죠.

유덕희위원

이게 옛날 국민주택규모 그런 것이 거의 주류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것도 지상권에 대한 것도 건물에 대한 등기도 다 등재가 되어있겠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축이 가능한 건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불가능합니다.

유덕희위원

일부 보수만 하고 살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사용승낙 같은 건 안 해 주고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몇 년 정도 된 것이 가장 오래 된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양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 그 때 주로 많이 왔죠.

유덕희위원

어디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양동, 지금 대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이 관양2동 인덕원부근 그 부분인데 구획정리사업 그 때 '87년 정도 대부분 전부 다 이사를 온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한참 국민주택이 붐이 일어날 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저쪽에 안양6동에, 8동에 지금 있는 국민주택 있는 것이 그 때 당시도 거기도 지은 것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천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을 철거를 하면서 이주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덕희위원

석수동에 있는 것은 어디 부분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삼신아파트랄지, 그쪽에 아파트뒷길에 있는 것들입니다.

유덕희위원

어디 삼신아파트?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석수1동에 삼막천 부근 재건축하는 아파트뒷길에 있는 그런 인접해 있는 곳들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도 하천부지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수고는 하셨어요. 수고는 하셨는데 37% 점점 더 나아지고 무슨 방법을 획기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개인적으로 법정까지 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더 노력을 하고 방법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내년에는 이걸 또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더 방법을 모색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2페이지 하천공장물설치허가에 대해서 점용기간이 6개월이고, 영구인데 차이점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서식이 좀 저희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일시점용을 공사기간을 점용기간에 넣어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영구점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7월 15일날 호우와 관련해서 유실된 하천현황과 현재 복구공정,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삼봉천, 수암천, 삼막천, 삼성천해서 4개 하천 11개소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5억 5,981만 6,000원입니다. 전체공정으로 따졌을 때 약 45%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내년 2월까지 복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관련 CCTV 점검자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구청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 5일간 내린 집중호우시에 하천저수로 호환블럭기초가 쇄굴돼서 2차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박달2동 안양천 자완 호현마을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저수로기초보강이 190m, 저수로하상정리가 190m, 호환블럭개량이 190m, 공사기간은 2001년 5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집행잔액이 1,75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당초 침화 및 노후로 호환블럭이 570평방을 교체시공계획이었으나 호환블럭을 해체를 해보니까 190평방을 재사용이 가능해서 설계에서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재난상황실 운영일지를 요청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분뇨처리장개선공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67페이지 금년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내년사업이 또 있는 이유를 물으셨고 재래식화장실의 분뇨를 개인이 농사에 이용할 수 있는지, 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으셨고, 업무보고 83페이지에 포기조 산소접촉 효율공정개선사업, 업무보고 84페이지에 소화조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고 건설공사 현장감사시에 지적사항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 현장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분뇨처리장시설의 개설 및 폐쇄시설정비에 따른 도시환경개선입니다. 위치는 석수동 583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시설 공사하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363평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은 사업비가 13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4억이고 도비가 6억 9,400, 시비가 2억 1,100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렵게 경기도에서 4억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평택의 사업비가 약 5억이 남아있는 것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와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석수2동 우리 분뇨처리장이 '82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거의 폐쇄직전에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13억 중에서 11억 정도를 도비양여금을 따와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추진실적은 투입 동 1개 동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시설이 지금 1단계처리만 해 가지고 1차처리만 해 가지고 1단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1단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없는 소화조나 가스저장탱크를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가 약 3,363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낮아져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단계 정화조처리시설이 '92년도에 이게 또 시설이 돼 가지고 굉장히 노화됐기 때문에 탈제시설하고 콘베이어시설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여금 5억 6,000, 도비 7,000, 시비 7,000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시설개선사업이고 또 특별히 이것은 시설개량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나 환경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양여금 5억 6,000, 도비 7,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 분뇨처리장이 투입동 협작물시설이 있고 분뇨저주리2조, 분뇨이송펌프, 전기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한 것이 소화조 2조, 파랑탄 및 가스저장탱크, 희석조, 포기조, 침전지, 농축조, 원유조류조, 탈지면, 연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최신식 시설로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투입동을 하나를 만들고 기계설비를 최신식으로 전부 다 바꿉니다.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탈취설비까지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올해 한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하고가 중복이 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하는 사업은 새로 분뇨처리시설, 1차 처리시설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부지가 같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부지 안에다가.

노춘복위원

다른.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지 안에다가.

노춘복위원

기존 부지에다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기존 부지에다가.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은 그 부지를 필요없는 시설들 전부다 철거를 하고 3,363평이라는 우리 부지가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별도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 안, 그 부지가.

노춘복위원

그 부지 안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 낡은 시설들 전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 또 1차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탈취설비하고 시설들을 개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들여서 다 해야 될 일인데 도비라든가 양여금 이런 것을 많이 가져다가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개인 농사에 이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청소사업소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법률에 시장이라든가 시장하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군수, 구청장.

노춘복위원

군수, 구청장에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신고를 한 후에.

노춘복위원

신고를 한 후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 군수들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생활환경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는 1단계 하수처리장 소화조효율 개선사업 및 포기조 산소접촉효율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산업자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 에너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5개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제 특성에 맞는 입증되지 않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기술평가를 한 후에 국비지원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6월 23일날 소화조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4억을 받아왔고 또 금년에 또 여기다 응모를 해 가지고 또 10억을 여기도 받아왔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넘어가면 사업을 받아 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 가지고 가서 심사를 받아와 가지고 24억원의 에너지관리공단사업을 공단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내 소화조에 대해서 이게 '92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 교반시설을 교체를 합니다. 소화조 가원용 보일러 교체 2대, 가스압축기 교체 3대, 원심농축기 설치기 1대, 기타 가스이용 부대시설. 그래서 공사비가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19일 시작해서 2002년 7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회사가 된 이유는 기술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기술공모 들어온 것을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우건설 것이 제일 좋다. 또 다른 데가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8일날 공사준공을 하고 이때는 시운전 3개월 간 포함합니다. 그리고 2003년 4월까지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소화조효율 개선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메탄가스 생산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운영비가 약 2억원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조효율 개선사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소화조가 4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92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2지는 중간에 한번 준설을 했습니다만 2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공사를 해 보니까 완전히 그 안에 슬러지로 머리카락 이렇게 해 가지고 모래. 전혀 지금 효율이 거의 발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것들 전부 다 준설을 하고 또 그런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나 우리 유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시로서는 보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포기조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금년에 이것은 응모를 해 가지고 이제 10억을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기조가 우리가 기존 포기조가 기계, 1지당 1대씩 해 가지고 48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것 1대가 하루에 11㎾ 정도의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30만톤 처리규모인데 27∼8만톤밖에 처리를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포기조효율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나온 산기관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공기를 골고루 산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업효과를 본다 하면 1년에 약 2억 5,600만원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이라든가 포기조산소접촉 효율공정 개선사업. 사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기조산소접촉이 거기 보면 이렇게 칸막이 해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칸막이 안에.

노춘복위원

불어 넣는게 있는 것 같은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칸막이 안에 기계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산소를 불어넣는데 그게 약 10년 이상을 계속 쉬지 않고 이게 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또 한 군데에서 산소를 불어넣다 보니까 전부 다 골고루 전달이 안 되고, 산소가. 또 이게 기계로 돌리다 보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가운데로 관을 깔아 가지고 관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산소가 나올 수 있는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게 터보송풍기 설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양여금은 반환할 돈들은 아니고 그냥 양여금으로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거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게 충분히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시설이 개선이 효과가 크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완료하면 지금 27만톤을 30만톤 거의 다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동안 못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가 있고 또 농축조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축조도 내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30만톤 처리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 소화조효율 개선사업. 그것도 직위별로다가 개선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기술진단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개선하도록 거기서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응모를 안 했으면 우리 사업비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또 거기다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 돈을 받아온 거죠.

노춘복위원

소화조효율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 소화조를 준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준설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보완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새로운 시설을 보완한다는 게 뭐에요? 소화조 준설이라는 것이 찌꺼기 그런 것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찌꺼기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을 긁어내는 것들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랄 게 없을 것 같던데. 소화조효율 개선사업 같은 것.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료로 제출한 것 보면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가원을 간접 가원으로 바꾸는 그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단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비라든가 양여금 이런 사업, 비용을 들여다가 개선사업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처리시설이 잘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금년에 지원을 우리를 해 주었는데 내년에 또 이것을 또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정말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받아왔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춘복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관 후에 시예산 지원내역 3억 1,199만 7,000원의 기초 산출근거와 집행근거를 서류로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는 환경부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전력요금, 상수도요금, 연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경상비, 수선유지비, 슬러지 처리비, 시설 유지 관리비, 차집관거 유지 관리비만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기술안전진단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을 했고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단가는 이제 대가에 나온 대로 산출을 한 겁니다. 20만톤∼50만톤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7,4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측기 및 수질분석기는 위·수탁협약서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기자재 비품중 유동자산은 시에서 구입토록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은 국가에너지효율극대화 사업 일환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배찬주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CCTV 양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75페이지 보면 년도별 세입·세출현황에 보면 이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7월 31일 현재란 말이에요. 7월 31일 현재.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말씀.

권오쇠위원

275페이지. 거기 보면 년도별 세입·세출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00년도에 보면 516억 9,000만원의 세입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세입이. 세출이 400억이 세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보면 265억 세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31일이란 말이에요. 10월 31일. 거기에 보면 지출에 보면 130억뿐이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세입·세출현황에 보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잠깐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파악할 때 같이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잔고증명을 붙였는데 잔고증명하고 제가 이해가 안가. 잔고증명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배찬주 과장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길환 대우환경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BOD하고 환경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COD같은 경우는 지금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길환

하길환대우환경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데 BOD같은 경우도 우리 안양이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네요. 보니까. 성남같은 데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평균치를 더 낮추어 가지고 효용기준치 이하로 방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떠세요? 그러면.
길환

하길환대우환경사업소장

참고로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이 COD는 40입니다. BOD 20, SS 20, TN은 60, TP가 8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기준에 2분의 1이하로 되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개선이 되고 하면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보다는 2분의 1이하로 또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수질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인근 동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수질검사결과라든가 그 동안 관리결과를 보니까 성남 같은 곳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성남은 어디 민간업체입니까?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성남은 아직 민간위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시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것은 또 괜찮네요. 어쨌든 말이예요. 성남하고 안양같은 경우는 민간인위탁하는 경우는 전문가적인 의견에서 수질이라든가 관리에 형태를 좀 더 나아보자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년에 기계농축진 부과하는 부분을 가동을 하고 부화를 시키면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길환 대우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십시오. 노춘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한번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준공이 돼 가지고 기계가 가동된 지가 몇 년 된거죠?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지금 기존 1차분이 30만톤 중에서 15만톤이 '92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해 가지고 '92년 4월 1일부터 정식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되고 그 다음에 확장분은 '94년 9월 1일부터 15만톤이 증설이 돼 가지고 지금 30만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딱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기조가 기계식인데 그게 지금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았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처리하는 물이 30만톤인데 왜 28만톤만 질의하느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결국은 시설이 낡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설보수를 하게 되면 30만톤 이상 처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유입되는 양은 얼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지금 저희가 유입되는 양이 28만톤을 유입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8만톤이 유입되고 그걸 처리한다.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100%, 유입되는 것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92년도에 30만톤 중에서 1차분 15만톤에 대해서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그게 그래서 지금 15만톤을 처리를 못하고 12만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만톤에서 12만 5,000톤을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차 '94년도부터 가동된 것은 얼마나.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그것은 지금 15만톤을 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15만톤을 넘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92년도에 설치한 것 1차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포기조라든가 농축조 이런 것을 개선만 하면 1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그러면 차집관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지금 현재 차집관거는 결국 합류식이기 때문에 완전분리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분류를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이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면 차집관거 그릴에 비니루 이런 것이 껴가지고 가끔 차집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 이제 자꾸 분리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일반하수관도 매년 이렇게 준설을 하고 그러는데 차집관거 같은 건 더 지저분한 것들이 더 통과하는 건데 그런 곳에도 어떤 준설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맞습니다. 준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이폼같은 경우는 매년 준설을 하고 저희 모래가 물을 깔아가지고 저희들 침사지라고 있습니다. 침사지는 보통 물이 흐르는 바닥보다도 2m 깊습니다. 깊게 만들어가지고 유속이 빠르지 않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주 저희들이 침사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 가지고 그 침사를 준설을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저희들 김포매립장으로 준설토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반 하천에 묻어있는 차집관거 그런 곳에도 준설 그런 것은 좀 합니까?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그것도 저희들이 좀 막힌다든지 이러면 준설을 하고 매년 2번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준설차를 가지고 맨홀 같은 것을 준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정기적으로요?
대우

대우

(주)환경사업소장 하길환 네,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길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의 감사준비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진지한 수감자세를 갖고 성의껏 답변해주신데 대해 역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과 기타 시정운영에 반영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로, 공공시설물 공사 시 하자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비용은 민간공사비와 비교해볼 때 평당 사업비가 400여만원 이상으로 민간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으나 준공 후 하자율은 민간공사보다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공사감독 등의 소홀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차후 관급공사가 민간공사부분보다 하자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등 제반사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잦은 설계변경사례의 지양을 촉구합니다. 2000년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설계변경건수가 무려 전체 공사건수의 19.4%인 13건이나 됩니다. 이는 기관간 업무협의과정, 시공 중 공법변경과 예상치 못한 기타사유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공사에 대한 특혜 등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당초의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현지실사와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예견해서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운영체계를 갖추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및 2001년도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15%내지 20%인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를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차액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업예산편성 시 면밀한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결과라 판단되며 차후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특정 사업은 전문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 넘는 안양체육관 조경사업을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빌미로 조경공사 전문업체도 아닌 두산건설과 수의계약 한 사항은 누가 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후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시공을 의뢰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대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시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즉시 시정조치 하지 않아 7월 15일 집중호우 시 석수2동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장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유폐천부지관리 및 체납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2000년도 대비 징수율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 판단됩니다만 징수율이 37%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후 대부료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대부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부지매각 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해 감사 시 국·도비 확보노력을 소홀히 하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하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수행을 한 부분에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1단계하수처리장시설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깨끗하고 맑은 안양천가꾸기 사업을 위해 하수처리장소화소효율개선사업비 14억원, 포기조산소접촉효율개선사업 10억원, 분뇨처리장시설개선사업비 17억원, 하수관계양여금지원사업비로 5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 점을 다시 한번 그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하수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