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박일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박성규) 보고
성규
박성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규입니다.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원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 22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해 1년동안 추진한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정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12월 31일에 있었던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 참석을 끝으로 기축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1월 4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같은 날 의장단회의와 의정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1월 8일에는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단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김천시인재양성기금 기탁금을 전달하였고 1월 20일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우리시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의장단과 혁신도시건설지원특위 위원장이 방문 현장에 참석하여 혁신도시 조기 이전 분위기 조성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 부지매입 계약 체결을 참관하였습니다.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의장
박성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2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규승 의원님과 이우청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승 의원님과 이우청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일정 중 2월 4일 1일간 상임위원회의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두 명의 의원님께만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나 자료요청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현재 시각 10시 20분, 10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와 보고 순서,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특수시책, 2009년 수상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시정추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 고용여건 불안 등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한 한해였음에도 재정 조기집행,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등 국가 경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가적 경제위기 관리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시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농업기반시설 조성, 경제살리기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여 지역발전의 체력 강화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추진 주요성과로는 경제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국책사업의 본격 가동,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김천경제 활력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혁신도시, KTX김천역사, 부항댐 건설 등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고 1차산업단지 25만 평 조성 및 준공 전 KCC 분양, 풍력단지 발전소 등등 산업용지 확보와 신재냉에너지 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장, 상품권 발행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30개 대회 40,050명이 참가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0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57억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천대학 4년제 대학교가 인가를 받았고 김천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중앙고, 김천여고의 기숙형 공립고, 약 40억 원의 인재양성재단 등 교육도시로서의 옛명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도 및 중앙부처의 수상은 36개 부분에 시상금은 1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3쪽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은 4천만 원, 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로서 2010년 올해 3월 20일날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방향,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 김천시 산림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관리방안 연구, 김천시 그린에너지 산업동향 및 발전방향, 김천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등으로 지난 1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 김천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년단위로 김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기간이 우리시에서 김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정부 필요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이 광특예산 확보에 주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기반, 문화 관광 등 7개 정책 부분에 24개 부분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쪽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은 우리시가 시승격 60년을 맞은 해로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김천60년사 화보발간 사진전시회 등 총 8건에 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다른 시·군보다 적은 예산으로 알찬 내실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에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16쪽 백두대간 지역자원화 방안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중심 지역으로서 총 6건에 1억 9,700만 원의 자원화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녹색미래과학관 민자적격성 조사 연구는 중앙정부에서 3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황악산권역 친환경 생태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도 지금 우리시의 선도사업으로 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약 천억 원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17쪽 시정발전 정책 연구논문 공모입니다. 이 또한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본 결과 총 18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와 관련 전문가가 모여서 심의를 한 결과 대상, 최우수가 없고 우수 3편만 시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논문은 농소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낸 농촌활성화 방안,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김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김천시 중심의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네크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각각 3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 논문 공모의 성과 의의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김천에 접근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고 각계각층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흡한 점은 시정에 반영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부재했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나 대안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시마케팅 전개입니다. 지난해 2월달에 김천시 상징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조는 왜가리, 시화는 자두꽃, 시목은 소나무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또 4월 16일에서 4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있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KTX역세권, 경북드림밸리 건설,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등, 관광, 축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공시설 안내판이 도 경계에 20개소, 읍·면·동 특산물 현황 16개소, 시가지 안내에 28개소,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는 안내표지판하고 경계사인 특산물 사인 19개를 정비 보수를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8년도에는 110억을 절감했고 2009년도에는 약 290억, 그래서 총 400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0억은 워크숍, 계약심사계를 신설해서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재검토 등을 통해서 207억 원을 절감했고 또 1회추경, 2회추경시 96억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김천산업단지 조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고 우리시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우수 시·군으로 3회 수상을 해서 시상금 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쪽 믿음·신뢰의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치법규 총 7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제정 16건, 개정 57건, 폐지 3건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상·하반기에 각 2회를 했고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자 상·하반기 1회씩 연2회 시 공무원 367명에 대해서 법무부 부장검사와 법제처의 한상우 정책담당관을 불러서 자치입법, 공직선거법, 실무행정법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1쪽 효율·책임성 있는 소송수행 확립입니다.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세 분 위촉되어있고 작년 13건, 법률자문 45회를 했습니다. 또 소송학습의 날을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서 관련 법무 지식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일반,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시에서는 총 소송 및 행정심판이 27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4건, 행정심판 6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승소는 6건, 패소는 1건, 기타 계류 8건이 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우리시가 패소한 것이 6번입니다. 6번에 보면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이근수라는 원고가 대덕면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데 위에 건물이 있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이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행정입니다. 지역내 통계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 5월 11일에서 6월 19일까지 41일간 해본 결과 종사원 1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시의 사업체수는 8,743개 업소, 종사자수는 36,821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사업체수를 보면 1차산업에 11개소, 2차산업에 1,123, 3차산업에 7,609개소로 약 87%가 3차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3차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간 내에 광업 제조업 조사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10인 이상 기준으로 했는데 185개 사업체가 나왔습니다. 종사원 수는 약 7,900명, 생산액은 3조 1,518억 원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했고 9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지역내 총생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시가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통계우수 기관이 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창의 실용행정 토대 구축입니다. 우리시의 연구 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월달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동아리 경진대회를 작년 12월 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총 14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가 참가를 해서 최우수는 상하수도과의 김천크린워터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수화사랑, 농업기술센터의 포도재배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행정 추진으로 이지온과 온나라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온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온나라지식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안부에 들어가면 전국 기관 주요부서의 모든 지식이나 공고 사항이 나와있는 것으로 우리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서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7쪽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침설명회를 2월 26일날 해서 저희들이 8개 마을을 선정해서 3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어모면 봉항마을이 전국 146개 자치단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대상을 받은 것은 우리 김천이 유일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8쪽 성과관리 정착 시민 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결과 1등은 투자유치과가 차지를 했고 2등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관리과가 했고 3등은 산림과 외 2개 부서가 수상를 했습니다. 3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삼도봉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무주하고 영동하고 김천하고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광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무주, 영동, 김천이 각각 3,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1억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김천시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광특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또 그쪽에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백두대간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김천시가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수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9년도 중앙 및 도단위 수상은 총 36건에 12억 3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김천의 행정력을 대내외에서 인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 거수) 예,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쪽 펴보세요. 작년에 조기발주로 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조기집행으로 5억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5억 받았죠? 5억을 받았는데 손실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이자손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금고에 예치를 했다면 5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예산 조기집행은 국가적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군은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도 당하고 또 2010년도 교부세나 각종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꼭 이자금액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예산 조기집행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김천시에 이자손실이 한 16억 정도 났습니다, 이자손실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김천시는 손해가 났다는 말입니다. 안동 같은 데는 우리 김천시에서 한 70% 조기발주했을 때 안동은 30%도 안했습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지시해서 좋은 것이 있고 판단을 해서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조기집행을 했더라면 전반기에 6월달전에 한 80% 조기집행 다 집행했죠? 면사무소나 관공서에 집기나 사무용품, 한 가지 예를 들면 종이 같은 것도 면사무소에 다 재워 놨습니다, 1년 쓸 것을. 지방경기 활성화 같으면 조기집행을 해서 6월달 이후로 모든 건설경기나 모든 것이 김천시내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풀어서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조기발주만 해놓고 손실은 이자손실이나 모든 것을 김천관내에 있는 모든 장비나 건설경기가 다 문을 닫다시피 작년 연말까지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기집행의 정부의 하는 시책으로서 옳다고 생각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이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2010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은 2009년도에 지출한 문제점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SOC사업,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업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기성이 있는 인건비라든지 또 민간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를 맞춰서 하도록 조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계나 통계, OECD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작년에 OECD 24개국이 전부 마이너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그런 국제적인 현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김천을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손실이 16억을 갔다면 정확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 그 정도 갔는데 조기발주로 우리가 5억 받은 것 같으면 이자손실이 16억 간 것 같으면 20억 이상을 받는다든지 김천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조기발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올해도 조기발주가 실시되고 있는데 어쨌든 김천시는 다른 지역의 조기발주하는 것을 봐서 따라가면 우리 김천시가 경제활성화에 더 좋습니다. 6월 이후로 모든 것이 공사현장이나 모든 문방구나 여기 필요한 조기발주를 한데 대해서 그 분들이 김천시는 우리가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다른 대도시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다른 시·도에 조기발주하는 것을 보고 눈치를 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우리 김천시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잘 해서 만약에 10억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20억 이상 우리 김천시가 득이 된다면 할 수 있고 만약에 득이 안 된다면 작년과 같은 조기발주를 잘 검토해서 김천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기발주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면 저하고 답변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이런 데 작년에 잘 한데, 그런 데 안동에 그 사람들 지역경제 활성화로 후반기때 발주 다해서 잘 넘어갔는데 안동에 그러면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안동에 발주를 제일 늦게 했고 그 실적이 제일 나쁜데 대해서 정부에서 문책을 준다고 했는데 안동에 문책 받은 일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문책을 받는 것은 대외적으로 잘 안 드러냅니다, 기관에서.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과장님,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저는 파악을 다 했습니다. 안동에 불이익 하나도 안 갔고 안동에 너무 행정 면에서 잘 하고 있다고 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일정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전에 이우청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예산 조기집행 우수 시·군에는 선정되었지만 시상금이 5억 정도로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손실이나 따르는 이익금이 더 많은 데도 우리시에서 중앙에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건의해서 좀더 효율성 있고 좀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홍보담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시민의 이해를 돕는 정책홍보활동,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위상 제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계약원가심사로 예산절감의 순입니다. 41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정·현원, 업무분장, 42쪽 위원회, 관변단체,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유선방송사, 출입기자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와 특별기획감사 실시로 정기종합감사는 아포읍, 농소면 등 12개 읍·면·동을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 등 198건, 재정상 조치는 763만 6천 원, 신분상으로는 훈계 주의 등 39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15개 기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 점검은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예산 자금배정 및 집행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우리시가 예산조기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설맞이 공직기강 점검은 1월중에 실시하여 비상근무 소홀 등 10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4월중에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산불감시원 복무관리 소홀 등 2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절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8월중에 실시하여 보건지소 약품관리 소홀 등 26건을 시정 조치하고 업무소홀자 1명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추석전후 공직기강 점검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여 비상연락망 미비 등 12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47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시민 고충과 진정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소리방 관리 1,510건과 시민감사센터 접수처리 40건 등 시 홈페이지 내 게재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다수인 민원 처리상황 처리 관리 13건, 상부기관 이첩민원, 새올행정민원, 전화신고민원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등에 민원처리실태상황 점검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한 결과 지연처리, 반려, 불가, 취하, 보완 등 총 228건을 처리하였으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5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767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부적정 공무원 1명을 주의 조치하고 소극적 민원대응 공무원 10명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제도는 연말 기준 정기 재산등록 접수 123명과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 등록재산 공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수감은 복무상황 감사를 2월 3일에 수감하였으며 교통안전실태 감사는 7월 1일에 수감하여 사업 발주시 신호등은 시설과 전기를 분리 발주 계약하여야 하나 미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부담금 등 관리실태 감사는 7월중에 수감하여 지적사항은 산지복구비 산정방법 부적정, 골재채취허가 만료사업장 원상복구 미실시로 역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사 수감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감사는 12월에 최근 5년간 직지사, 청암사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은 농촌진흥사업 기획감찰을 5월중에 실시하여 지적사항으로는 농촌생활교육관 시설 물품구입 부적정 등 7건으로 행정상 주의 1건과 신분상 훈계 1명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경상북도 감사 수감은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 감사를 3월중에 3일간에 걸쳐 사회복지관련 보조금 9종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시민소리방 민원 현지확인감사는 11월 1일에 대한교통 불법전세행위 민원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사법기관 통보는 정직, 감봉, 견책, 경고, 훈계 등 25명, 상부기관 감사는 훈계 3명, 자체조사 및 감사는 정직, 견책, 경고, 훈계, 주의 등 62명, 총 90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시민의 이해를 돕는 정책홍보활동입니다. 주요정책 홍보활동으로 함께 사는 김천시정소식지를 3회 15만 부를 발간하였으며 김천시보는 연중 매주 목요일에 총 4천 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직원 교육용 주요정책 홍보 리플렛은 1,2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시정 연설문은 139회 작성하였습니다. 4개단체 관리 및 지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에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제46회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와 52쪽 2009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직원 및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어머니 포순이 봉사활동도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통일안보협의회는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여 제55회 세계자유의 날 기념 및 자유수호 결의대회와 경주에서의 제56주년 반공의 날 기념대회 및 국가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우리시 위상제고입니다. 김천의 옛모습 사진공모전을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한 결과 80여 점의 우수한 작품이 공모되었으며 김천60년사 화보집은 사진공모전 입상작 등 390점을 수록하여 1천 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시승격 6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는 우수한 공모작품 등 70여 점을 대형 액자화 하여 지난해 7월에는 시청 로비에서, 8월에는 문화예술회관, 9월에는 문화원 및 경찰서, 10월의 추석 전후에는 김천역 광장에서, 11월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전시하여 시민과 출향인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입니다. 먼저 TV방송을 통한 시정홍보활동은 KBS, MBC, TBC 등 방송3사에 연간 351회를 홍보하였으며 주요 보도 내용으로는 제2회 전국 스포츠페스티벌 현지취재 TBC에서, 시승격 60주년 기념 MBC 뉴스데스크 현지 생방송,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KBS 등에서 보도했습니다. 지역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활동은 HCN 새로넷 방송의 연간 특집보도 12회와 일반보도 520회를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일간·주간 지역신문 보도는 기획·특집보도를 중앙 일간지와 주간지 등에 집중하였으며 55쪽 일반보도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일상 업무를 연 9천 회 이상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였고 인터넷 신문 보도는 연 4,500회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 제작은 4개국어로 된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와 행사 및 주요 인사 방문시 방영하였으며 주간영상뉴스는 HCN새로넷 방송을 활용해 주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메인뉴스에 삽입하여 일 5회 방송하고 시 홈페이지, 디지털 전자게시판,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대기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방송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대구MBC에 친환경캠페인은 연 3회 제작하여 1년간 일 3회 이상 방송하였으며 디지털 전자게시판 설치 운영은 시청 현관 로비 우측 벽면에 LCD 대형 모니터 액자를 설치하여 주간시정 영상뉴스와 20여종의 각종 시정소식을 표출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에 우리시를 홍보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10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로 대한민국 행복중심도시 김천을 11개월간 부착 운행토록 하였으며 서울 을지로의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11개월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절감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계약원가 심사로 설계 단가를 표준화 하고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설계하여 공공사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원가심사 사업별 심사 실적은 76억 2,100만 원을 절감하여 7.3%의 예산절감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면 공사 부분에 112건에 40억 4,900만 원, 용역부분에 45건에 9억 3,200만 원, 물품 부분에 124건에 2억 6,200만 원, 도 의뢰 18건에 23억 7,800만 원 등 총 299건에 76억 2,1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심사자문단 운영은 총 60회를 실시하고 원가계산 사전검토 활동도 3회 시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금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심의 회의 개최와 계약원가심사 분야별 성과 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 거수) 배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46쪽 봐주십시오.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결과라고 나와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서면으로 답변받을 것이니까요, 2009년도 사건사고 건수하고 해당자 징계자 현황,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징계 현황, 예.

배낙호의원
자료로 좀 주세요. 저도 얼마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도 의회 뭐 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셨죠?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배낙호의원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정해도 안 되고.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노조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낙호의원
노조는 공무원 아닙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 돼야죠.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배낙호의원
하여튼 서면으로 꼭 답변 주세요. 전체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그리고 57쪽 봐주세요.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전부 보니까 공사비 몇%, 전체 금액의 몇% 하면 금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 전부 제살 깎아먹기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 안하고 전체 금액의 몇% 줄여놓은 금액 아닙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원가 자체하고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배낙호의원
애당초 필요없는 공사에 용역비까지 줘서 해놨다가 빼놓은 것 아닙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낙호의원
아닙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배낙호의원
김천시 관내에 실과소, 읍·면·동, 경상적 경비는 줄인 것이 하나도 없고 물품하고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줄여야 될 것인데,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 원가를 심사한 내용입니다. 경상경비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배낙호의원
심사위원은 누굽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심사위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낙호의원
12명이 하고 있습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12명입니다.

배낙호의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다른 공무원 다 되어있습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조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배낙호의원
그 분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구만. 자기들 보직에 대한 공사를 깎아먹었으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계약원가심사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안 있겠어요?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배낙호의원
금액으로 빼려면 76억 정도 되는데, 아니, 76억이 아니네요, 보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76억.

배낙호의원
맞아요?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배낙호의원
아, 여기 있네요. 심사실적 76억 2,1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려면 공사 외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여기는 공사 원가만 심사한 내용이 되겠고 다른 일반 경상적 경비는 심사를 안했습니다.

배낙호의원
그것은 왜 심사 대상에서 빠져야 됩니까?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심사업무 자체를 제한해 놨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낙호의원
답변하시기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정의장
조금 전에 배낙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쉬다 할까요? 예,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11시 15분이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쉬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문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습관 변화, 인구 노령화 등으로 암, 심내혈관 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방향도 예전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사업 일환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염병 예방 관리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 의료기반을 확충하여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영유아, 학생, 노인 등 전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각 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중앙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시켰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봉산면보건지소, 지례면보건지소, 대성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취약계층의 주민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법정 전염병 제4군에 속해있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중·고 학교 단체예방접종 실시, 학교 특별방역 실시, 병·의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배부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방역취약지 소독 실시,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한의학 허브 보건사업, 의약업소 관리, 한방노인건강 지킴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육아용품 제공, 아이낳기 좋은 세상 김천시 운동본부 출범,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제공, 산후 영향보충제 공급,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줄넘기, 비만예방, 유치원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스스로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애전환기 영유아 등 저소득층 건강검진, 금연클리닉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 청소년 스트레스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시민 건강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개소한 중앙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 처리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보건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산동 28-18외 1필지이며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0월로 규모는 연건평 2,291.7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사업비는 45억 9,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8년 7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9월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하여 2009년 11월 25일 개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첫째 봉산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440.75제곱미터 지상 2층이며 사업비는 8억 9,66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둘째 지례면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471.86제곱미터 지상 2층이며 사업비는 6억 6,504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셋째는 대성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149.85제곱미터 지상 1층이며 사업비는 2억 6,265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보강은 사업비 7,660만 원으로 수질검사 세트, 이동용 치과장비 세트, 치과유니트, 약품보관 냉장고 3, 전산장비 3, 자동혈압계 두 개를 구입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신종플루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종플루 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 홍보 신문게재 28회,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 감시 55회에 25,150명, 항바이러스 병·의원 배부에 51회에 10,433갑, 신종플루 관련 예방교육 12회에 2,350명, 단체 학교 예방접종 실시 63개에 14,621명, 신종플루 관련 홍보물 배정 6종에 222개소, 신종플루 학교 특별방역을 66개교에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으로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320회, 방역 취약지 소독 28개소에 298회 실시, 유충구제사업 20건에 46회 실시, 유문동 87개, 토네이도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 및 홍보물 지원 3만 1,100점, 집중 관리교육 30회에 1,997명, 동지역 경로당 순회교육 18회에 1,071명, 쯔쯔가무시 예방요령 및 안전수칙 홍보 5회, 쯔쯔가무시 환자 사례조사를 41건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BCG 예방접종 735명,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22명, 요관찰자 등록 95명, X-선 검사 8,494건, 객담 검사 296건, 한센병 환자를 위하여 이동 진료를 12회 하여 등록자 진료 1,630명을 하였습니다. 에이즈 검진은 604건, 성 검진은 1,119건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B형간염 3,967명, DTaP 5,699명, 폴리오 3,457명, MMR 1,824명, 수두 890명, 일본뇌염 6,668명, 신증후군 출혈열 6,368명, 계절인플루엔자 21,96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한의학 허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육아교실, 가정방문 진료, 비만교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240명입니다. 24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268개소를 하여 위반업소는 16개소로서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2개소, 시정명령 12개소, 과태료 부과를 2개소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인 한방노인건강 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377만 원으로 한방진료실이 없는 8개 읍·면에 순회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팀은 1개반 8명을 구성하여 602명을 순회 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기관 경제살리기 동참입니다. 상품권 구매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여 동참 병원을 대상으로 구매 홍보하여 구입액 1억 3,760만 원으로 목표대 37%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경
우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년 건강증진과 및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출산장려금을 2,241명에 대해서 12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출생때 1,086명, 돌때 1,155명 지원했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원금액하고 지원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용품 제공을 59개 가정에 해서 결혼여성이주민가정에 대해서 제공했습니다. 주민인식 개선사업으로서 대학신문, 버스, 유선방송, 라디오, 일간지 등에 홍보했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김천시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도정 역점시책인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가족 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2009년도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을 840명 했으며 임산부 철분제 공급을 3,500여 명에 대해서 했고 산후 영양제도 제공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43명 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에 214명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초등학교 줄넘기 운동교실로 농소·양천·직지·김천서부·위량·아포지동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줄넘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모암초등학교하고 부곡사회복지관 어린이 비만예방교실을 운영했으며 9개소의 유치원에 대해서 줄넘기 및 어린이건강교실을 시행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해서 5개소 113명, 그리고 순회교육을 18개소 했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에 1,668명, 그리고 캠페인 및 이동 홍보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124명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60명, 전립선 검진 150명, 국가 암 검진 사업에 15,450명을 해서 암 발견자가 21명 발견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서 흡연자 등록 및 상담 치료를 1,362명 했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유치원, 청소년, 성인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했습니다.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홍보관 운영 캠페인을 연 23회 실시했으며 금연 글짓기 및 표어 공모전에 연 1회 실시했습니다. 금연 관련 이행 실태 지도 점검을 888개소에 대해서 점검했으며 김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0월 15일 제정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2명으로서 검사항목으로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산전 및 육아교실을 10회 실시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로서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저소득층 가구로서 수혜대상자는 302명으로서 영양교육 및 상담에 1,525명, 가정방문 179가구를 했고 결혼 이주민 대상 이유식 만들어 주기를 45명 했습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증 정신장애인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등록을 160명 해서 사례관리를 4,060건, 그리고 상담을 230회 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76회 550명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상담을 14명에 대해서 19건 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의뢰 및 연계를 70건, 정신보건의 날 행사를 했으며 치매관리사업은 경상북도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치매등록 현황에 160명,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2,500명, 치매홍보 및 교육에 3,160명을 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 6개소를 했고 계속 입원 심사청구를 12회에 1,643건 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를 10회 했으며 퇴원명령환자 조치를 12회에 42명,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청소년 스트레스 예방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청소년 선별 검사입니다. 김천농공고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 조기검진 335명을 해서 정밀검진을 49명 했습니다. 학교정신건강교육으로서 8개교에 1,786명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정신건강교육, 그리고 학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교육을 했습니다. 46쪽 재활클리닉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및 거동 불편 장애인입니다. 사업팀은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재활사업 담당자로 해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물리치료, 재활운동요법 등을 했으며 뇌척수 편마비 자조교실을 3기에 해서 8주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사업 운영을 연중 해서 2,600명을 진료 및 재활을 했고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치료를 64회에 200명, 사회적응 및 외출 프로그램 3회에 대해서 50명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를 대여해줬고, 10회 했고 장애 예방 캠페인 교육을 2회 천 명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을 61회에 1,700명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및 무료간병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비로서 1억 5,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관리를 지도 점검을 6회 했고 무료간병센터 저소득 독거노인 간병사 비용 지원에 지원대상으로서는 김천의료원하고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액으로서는 1개소에 2,500만 원씩 지원해서 간병사 58명을 지원했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환자진료 및 처방을 15,900명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예진을 29,600명 했습니다. 한방진료입니다. 한방진료는 침이라든지 뜸, 부항 시술을 해서 2,400명 했으며 치과진료는 충치진료 및 보존치료 등을 해서 3,7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검진을 170명 했습니다. 민원업무는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을 11,200명 했으며 각종 검사 및 접수를 9,800건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환자 및 예방 접수는 20,4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의료지원이 많은 관계로 2009년 1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진료횟수는 70회를 했으며 실인원은 2,726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혈압측정하고 혈당검사, 건강상담, 보건교육, 틀니통 및 세정제 배부 등을 하고 틀니 세척 요령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53쪽입니다. 시민 건강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민 건강 거북이 마라톤 개최를 아포읍 외 20개 면하고 동을 해서 24,3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캠페인을 21회 했고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을 21회 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읍·면·동 의료취약지 경로당 61개소를 해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팀이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이·미용 자원봉사자 1명 해서 팀이 주 2회 취약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해주고 치매를 조기에 검진해 주고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중앙보건지소는 개소가 2009년 11월 25일날 개소했고 위치는 남산동 28-18번지로서 연면적이 2,300제곱미터가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운영 계획 작성 및 지역주민 홍보, 사업실 운영으로서는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재활물리치료실, 구강보건센터, 만성질환사업실, 건강증진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입니다. 환자진료 및 처방에 1,100여 명 했으며 예방접종 예진 150건,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등 243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과 진료로서 충치 진료라든지 발치 등을 해서 121명, 민원업무로서는 보건증 발급 및 제증명 발급이 243명, 진료환자 접수가 1,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394명을 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80명에 144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구강보건교육 및 홈메우기 시술에 5,927명 했습니다. 불소도포 및 치면 세마에 567명, 유치 발치가 122명 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유치원 구강보건교육이 5회에 380명, 노인구강보건교육이 105회에 3,401명 했습니다. 치아의 날 행사에서 유공자 시상 및 건치아동 선발, 구강보건 캠페인 및 홍보를 했습니다.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효동어린이집하고 성요셉 주간보호센터에 53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 닦아주기, 불소도포를 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인원이 195명으로서 지원금액은 1억 8,700여만 원이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 건수가 2,518건으로서 3억 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에 1,259명, 교육 및 홍보에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상담, 만성질환 캠페인을 21회 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서는 조사기간이 2009년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2개월동안에 대해서 473가구 902명에 대해서 질병 이환, 의료이용 등 건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등록 관리하는 가구가 4,800가구로서 방문건수는 24,4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담당제로 해서 읍·면·동별로 동지역에는 기간제근로자 11명, 간호사 10명, 물리치료사 1명, 읍·면에는 보건지소 15명, 보건지소 16명을 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1군 57가구에 725건, 2군은 4,254가구에 30,068건, 3군에는 1,112가구에 2,737건을 했습니다. 여성 및 어린이건강관리는 344명을 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는 6,730명을 했습니다. 노인건강관리는 300개소에 14,000여 명 했고 장애인 방문 관리는 160명에 2,200여 건을 했습니다. 의뢰 및 연계는 369건을 했고 재가 암환자 관리는 등록관리 인원 263명에 대해서 치료중인 암 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143명에 대해서 방문 건수는 870건, 진행성은 환자수가 70명인데 방문건수가 489명, 말기는 환자수가 5명인데 방문건수가 6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관리를 7건 등을 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증관리대상 맞춤운동교실을 6건 했고 경증환자 재활운동교실을 99건, 어깨통증 탈출 슬링 교실을 49건, 물리치료실 운영을 급·만성 질환을 609건 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총면적 99.15제곱미터로서 2009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중앙보건지소 내 2층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치과진료실 40제곱미터, 구강보건교육실 33제곱미터, 구강보건사업실 26.15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장비 구입을 치과유니트 3대, 치과용 엑스선 촬영기, 이동용 구강 카메라, 구강보건 교육기구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및 중앙보건지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