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봉현 의원 발언
신봉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 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선서)
신봉현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부가 돼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문화재단 소관 업무와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대표가 대표로 하시되 관계임직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문화재단대표는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고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대표가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먼저 질의해 주시면 그분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와 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3별관 성산1동 동청사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을 추경에 반영했죠?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예.
최형규위원
아주 참 고맙습니다. 제가 성산1동 출신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행정관리국장이 몸소 예견된 행정을 적기에 해 주니까 고마울 따름인데, 이번에 신청사가 10월 중순경이면 이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예,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구청사 활용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전혀 윤곽이 없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 활용계획하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립형 사립고하고 연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말 이전에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공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거기만 기다리고 있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 내부적으로 뭘 검토하고 있느냐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현재 있는 청사를 외부에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전과 연계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임대하는 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최형규위원
자사고 유치를 위해서 임대기간을 현청사를 활용하는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거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하기 싫은 일을 또 담당하게 됐네, 행자부에서 63명을 감축하도록 그런 안이 나오고 또 기구 재조정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있죠?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진단결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에 정원수를 재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최형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여러분이니까 요지를 짤막짤막하게 해 주셔야 빨리 끝날 거예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8% 해서 63명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각 개인별로 업무진단을 받았고 부서별로 업무진단을 받았습니다. 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지금 했었는데요. 업무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 진행된 것이 부서별 팀별 업무내용까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작업에 들어갔고 향후에는 우리 팀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를 하시는데 이는 부서가 몇 개가 축소되고 몇 개가 증가된다라는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지금 기준이 1개 부서는 3개 팀 이상 2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서울시지침이, 업무를 저희가 한 개 과 정도 두 개과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업무조정에 따라서 특히 부서 수는 변동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부서를 없앤다 이런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내부적인 토론회를 몇 번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확신은 안 났지만 그런 전혀 윤곽도 없다?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최형규위원
발표하기가 이르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무관 하나 자리 줄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의 자리가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전직원의 사기앙양으로 전개되고 또 사기가 저하되면은 결과적으로 행정, 일의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기구를 축소하는데 억제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그 점을 잘 이해를 해서 꼭 직원의 업무효율 사기증진이 되도록 기구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서교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바 있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서교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으시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서교동 임대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최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교동 임대청사는 지금 1층 부분이 1월 31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보증금 10억원에 월 임대료 53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8평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층 부분은 지금 1층만 하다보니까 동장님실도 없고 직능단체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직원들이 동교동청사까지 가서 점식식사까지 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빨리 시급히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시에다가 교부금을 요청했으며, 시 전체 재정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요청해서 저희들이 36억을 추가예산을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오고 6월 11일날 2층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임대료 없이 보증금으로 전세로 전환해서 15억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층에는 이펙출력센터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이 회사가 6월 30일부로 거기서 다른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한 7월 15일이면 입주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형규위원
7월 10일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7월 15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7월 15일 정도면 청사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이거죠. 조금 넓고 쾌적한?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동장실하고 직능단체 회의를 할 수 있고 직원들 식당까지도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시고 또 민원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민원처리부분은 당초에 6개 창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었는데 상당히 민원대기실도 협소하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타동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6월달에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오니까 약 내방민원이 한 498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신고민원이 한 77건 그 다음에 발급민원이 한 490건 정도로 완화가 됐고 대기시간이 최초에는 51분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평균 대기시간 최장시간이 10분 22초 정도 되고요. 평균대기시간이 한 6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다른 동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창구는 증설해서 개설할 계획은?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창구는 통합민원 발급기 한 대, 그 다음에 민원대기번호판 한 대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완화를 시켰고 직원부분도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던 행정경험이 많은 여직원 한 사람을 증원을 해서 이제는 많이 해소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별무리 없이 민원이 소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시면 임대청사를 계속 쓰실 수는 없을 테고 청사문제가 서교동하고 대흥동이 시급할 거예요. 대흥동이 노고산동하고 전 대흥동하고 중간지점인 그쪽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신축문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우선 지적하신 대흥동 청사문제는 대흥동 18-103호에 대흥2구역재건축조합에서 200여평을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과거의 대흥동하고 노고산동 중간위치에 해당됩니다. 지금 언덕 부분에 있는데 거기다가 조합설립인가는 났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되면 한 2, 3년 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대흥동 청사는 한 3년 그리고 서교동 청사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서교동 청사부분은 확실한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은 없고요. 각 진행 중인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기와주유소 옆에 전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전파진흥원이 7층 빌딩이 있는데 본사는 가락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 전파진흥원이 나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16층짜리 빌딩을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파진흥원의 방송위원장님이 최시중 씨로 이번에 경질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아직 업무보고를 통해서 만약에 청사를 지으면 우리 구청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서교동청사가 1, 2, 3층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암암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이제 청사예산은 어떻게 인센티브로 확보가 됩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청사예산에 인센티브로 확보되는 부분은 이번에 36억 받아온 교부금 중에서 일부 15억하고 지금 서교동에 임대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25억하고 해서 한 40억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축을 해야 될 거로…
최형규위원
그러면 45억이 청사기금으로 별도로 앞으로.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일단 간주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45억 정도가?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임대료 25억 하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된 게 15억하고 합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신영섭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동통폐합을 했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도록 과장님 적극 나서 주시고 청사를 빨리 지어서 자기 동 청사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하기 전에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홍보과가 신설되기 전보다는 구정보도 실적이 얼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제가 그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작년에 2월부터 시작됐는데 실적 표에 나와 있는 것도 좀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성과는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홍보과가 신설되고 난 후에 과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과대한 의욕이 앞서가지고 부서별로 실지 홍보에 실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사실 보도 자료요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했던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최형규위원
하여튼 우리가 홍보업무는 중요하죠? 이번에 청와대도 보니까 홍보업무를 강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업무가 중요한데.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된 다음에는 더욱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최형규위원
이번에 기구 조정진단에 대한 것을 보면 인원이 적어서 홍보과가 폐지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축소돼도 되나요?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가 필요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미디어시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 군소미디어들은 상당히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업무가 중요하죠, 홍보업무가 중요한데 거짓홍보라든지 바르지 않은 홍보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홍보는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되는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업무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내고장마포 소식지에 보면 전담기자들 활용을 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분들에 대한 격려사항은 어떻게 별도로 하고 있나요?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조례에 의해서 소정의 원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외에 격려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또 저희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고료가 일단 나고요. 그 다음에 참여를 같이 대화하면서 그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관리국은 마포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신봉현위원장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나와 보세요. 서교동 청사문제인데…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지금 서교동 임시청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그때는…
신봉현위원장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는 과장은 잘됐다고 생각하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장
대안이 없었어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신봉현위원장
다소 서교동 주민을 설득해서 동교동 청사를 사용했더라면 이런 불편한 사항 안 생기잖아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그것을 끼워 맞추느라고 계속 이러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서교동 신청사 잘못됐다 다시 옛날로 동교동 청사 사용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청와대 대통령도 국민한테 승복하고 잘못됐다고 사과하잖아요. 그리고 갑시다 그 길로 과감하게, 이 신청사 잘못됐다, 동장실도 없는 이런 청사 민원실 복잡하고 서교동 주민 불편해, 동교동 주민들 같이 불편을 같이 초래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왜 그것을 자꾸 꿰맞추려고만 그래요. 과감하게 잘못됐다 이거 그러면 서교동 주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동교동 우리 청사가 있는데 있는 것을 놔두고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간지점에다가 동청사 같지도 않은 동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고 거기다가 돈을 또 들여서 10억은 고사하고도 임대료만 지금 현재도 500만원인데 그러면 추가로 임대료 하는 거 얼마 더 필요해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임대료는 1층이 10억이고요. 월 임대료가 530만원…
신봉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얻는 것은?
김기석자치행정과장
2층 부분에는 15억 지급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15억에다 또 얼마 더 줘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잘못된 거 그것을 인정 안하고 그냥 밀고 나가려니까 계속 부작용 나는 거예요. 15억을 더 드린다고 해서 거기가 반듯하고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통합이 서교동하고 동교동하고 하는데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교동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약속된 부분이니까 중간에 임시청사를 마련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당신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고 이제 이쯤 됐으면 이 청사 버리고 동교동 청사로 가야 되겠다는, 과감하게 할 의향은 없어요? 행정은 예측행정이거든요. 이런 게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행정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아까 국장님 자사고문제 얘기하셨는데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은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죠?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사립을 관에서 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은 나중에 어떤 형식을 취합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 무상임대 형태의 형식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장기무상임대 소유는 국고고?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세금은 구가 다 내고 있고 너는 그냥 사용만 해라?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세금은 이제 발생을 안 하죠.
신봉현위원장
구유지니까 구는 세금을 안 내니까 구가 지금 현 구청사, 최형규위원이 활용방안에 거기 사는데 대한 상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죠?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상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립한 사립고를 하려면 한 8, 9천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청사부지는 한 3천평 설령 이것을 다 갖다가 우리가 그쪽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지를 마련하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봉현위원장
위원장이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지금 앞에서 우리 최형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구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그 확정된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뭐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매숙위원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요.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지금 지난번 정부에서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새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새정부가 들어와서 번복을 한 상황이네요?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아직 번복한 것은 아니고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현 구청사를 2, 3년 임대할 그런 계획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사업이 여기 2, 3년 임대계약을 하고 들어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게 쉽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아서.
이매숙위원
2, 3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누가 임대를 합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매숙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내면에 여러 가지 사유가 많더라고요. 페이지 8쪽을 보시면 우리 내고장마포 객원기자가 현재 몇 명 있습니까? 홍보과장님.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그 숫자를 확인을 못하겠는데 2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은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막연하시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내고장마포 활동하는 객원기자는 20명입니다. 뽑기는 좀더 뽑아놨었는데 활동을 안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매숙위원
조례가 되어 있다 해도 충분한 대가성 뭔가 수령이 안 되니까 활동이 저하된 것 아닌가 싶어요.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내고장마포 객원기자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면이 모자라 가지고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써주신 기사를 다 반영 못하는 처지이고요, 그분들이 쓴 기사가 또 종합지에 실리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성공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객원기자가 소속된 그 소관에서 많은 기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시하고 우려해 가지고 편집할 때 많이 선정 과정에서 신중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객원기자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 비중을 많이 싣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은 좀 제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매숙위원
그럼 객원기자의 편집기사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기사화하시라고 이매숙위원이 말한 겁니다.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초에 다시 또 객원기자를 뽑았습니다. 원래는 객원기자가 작년까지는 10명 안팎이어 가지고 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뽑아 가지고 각 동별 담당자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야별로도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쓰고 분야별로 쓰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편집을 해 보면서 뭐 특정하게 의도가 있어 가지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쓴다 그런 기사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어느 학교 내의 학부형이 하면은 그 학교에 관계되는 기사를 많이 내요. 원래 객원기자가 전체적으로 활동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아까 한 개 동에 객원기자를 1명 정도 그런 비중을 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용강동이다 그러면 용강동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그런 활동력이라든가 정보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그러면 그 학교 내의 것만 기사거리 하더라고요.
희수
왕희수홍보과장
그 부분은 객원기자 분들의 역량의 문제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갖다 키워 나가기 위해서 매월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기사를 편집할 것인가 어떻게 기사를 채택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홍보과에서 그것을 좀 심도있게 균형있는 기사거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이매숙위원
10쪽의 신청사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서강동 청사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주가 내년 5월이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입주가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안에 공정률을 상당히 높여야 하는데 10월에 착공을 하면 착공이 확실할 건지 안 할 건지, 보고받을 때마다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도 항상 지연돼 가지고 민들하고 나중에 서강동 청사 같은 사례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공정률을 높여야 돼요, 입주하기 전에.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9월말일까지 성과품을 접수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0월 1일에서 한 5일 그 안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그 땅이 얼기 전에 터파기를 하고 내년 5월에 아파트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골조가 다 올라가서 그 이후부터는 내부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저 청사가 다 됐구나!’ 그런 인상을 받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믿고 인력낭비, 재정낭비를 안 하도록 하시고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13쪽에 방범용 CCTV요. 이게 한 개에 조달청 물품구매비로 얼마나 돼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가 대당 설치비는 약 1,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면 87%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이매숙위원
과장님,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이런 데 방범용 CCTV를 해서 정착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것을 타구로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모르시나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30대, 2007년도에 30대, 금년도에 30대,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0대가 되겠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인근에 시설을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사항은 없고 금년도에 신청사가 완료되면 입주하면서 현재는 도화치안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을 종합청사에서 지하상황실에 전체 통합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오히려 강남구나 송파구는 정착이 돼서 오히려 그것을 부착했던 것을 철거하는 상황이래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강남구는 최근에 철거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 그래서요.
이매숙위원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니까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마포나루축제, 문화체육과장님! 마포나루축제, 아까 5개, 6개 강화군 어디어디 새우젓 판매업소가 와서 이벤트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마포에 애정이 있을까요? 마포구를 생각해서 할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젓갈류 공급자 있잖아요? 판매업소 그분들이 하는 게 더 우리 구나 그 농수산물의 젓갈류 판매업소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3일간 한시적 일회성으로 와서 그분들 판매하면 그분들 물류비 발생되는 것, 이익금 이런 것 다 계산해서 그날 당일 판매를 할 건데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이매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새우젓축제는 현재 소래, 강경, 대천, 강화, 4군데에서 6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기존의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새우젓 판매하는 판매회사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산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새우를 싣고 와서 박리다매 식으로 가락동 시장보다 싸다는 게 인식이 돼야 향후에도 정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못하지만 홍보부스라든지 설치를 해 가지고 간접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소래새우젓 홍보를 해 주는 거죠. 강화새우젓 홍보하는 거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마포구민이 그 이벤트 부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떠나면 그만인데, 아까 뭐 박리로 하겠다는데 물론 약속을 할 때는 박리로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사기간에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력업체 제안서를 낸 도매상 업체하고는 행정지도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마포에 새우젓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마포새우젓 하면서 마포새우젓을 홍보하면서 강화, 소래 새우젓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했으면 싶어요. 농수산물시장 안에 젓갈류 하는 업주들한테 그 역할을 줬으면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일부 하면 안 되죠. 100% 다 해야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참여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떠날 분들도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니까 박리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인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대표님!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공연의 추진실적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연중행사에서 달마다 특별공연을 했으면 해요. 말하자면 9월에 경로의 달은 경로인을 위한 업된 공연, 우리 통상적으로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로잔치가 아니고 경로인을 위한 업이 된 그런 공연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추진계획은 없나요?
보은의 달 참전용사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연, 내용을 그런 쪽으로. 달마다 있을 거예요. 특별공연을 할 수 있는 내용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여기에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이사명단이요.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정리할 필요성이 있죠? 아니 그것은 과감하게, 마포구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방치해 두고 방심하고 있으면 질책을 오히려 대표님이 받고 있어요. 문화재단의 이사는 자격이 뭡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되고 등등 많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천될 거라고 믿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상의할 문제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신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을 공무원 사무인수인계대장을 요구해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 업무태도에 있어서 인수인계규칙에 보면 33개 항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적나라하게 인수하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2년에 한 번씩 교대를 하죠? 공무원 직무에 있어서.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꼭 뭐 2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1, 2년 지나면 자리를 바꿉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구민들이 민원을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통상적으로 자기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인수인계가 돼서 파악을 잘못했다,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오길래 이것을 내가 한 번 요청을 해봤는데 내가 요구한 서류가 흡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내 뜻은 전달은 했는데, 앞으로 교육 때 이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지는 인수인계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예.
영신
김영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우리 민방위부대 제가 동 사무감사를 해봤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실시했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분명히 내가 어제 2007년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 것을 가져왔나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겁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2007년도 민방위교육 실시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금년부터 바뀐 모양인데 2008년도 실시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략 몇 %나 참석을 합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14,000여명이 됐었는데요, 참여율이 32.6% 됩니다. 그 중에서 4시간을 다 이수를 못해서 이수율은 29.26%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4,17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대상 14,253명 중에서요.
영신
김영신위원
전체적인 마포구의 통계를 보니까 그렇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기본교육대상자 현황입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대상자 현황?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영신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것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염리동을 봤는데 거의 한 90% 사이버교육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참여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파악은, 제가 그것은 별도로 지금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이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제도는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30%도 참여가 안 되네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그 타 자치구에서도 한 6개 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목표수준이 30% 내지 40%입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까지 아침 일찍…
영신
김영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 이 참여율을 봤을 때 어제 깜짝 놀라서 약 90% 이렇게이렇게 175명 대상에서 4명이 안 받고 171명이 이것을 이수했다고 이런 실적이라면 이것을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문제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자료에 의하면 29.26% 14,000명 중에서 4,170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개 동에서 90%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지금 그렇게 참여를 못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인터넷 보급률 정도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없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구민이 인터넷에 가입됐다는 전제하에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가입한 분이 교육장까지 오시는 그런 기회비용을 절약을 하고 본인이 시간이 날 때 집에서 그 일차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그것을 못했을 때 저희들이 통합교육을 시킬 때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전 단계를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구의 민방위 대상자 중에 1년차, 4년에서 5년차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1년부터 4년차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차부터는?
영신
김영신위원
대상자 중에 전체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약 50% 됩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마 50%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보급률이 마포구가 93%로…
영신
김영신위원
통계자료가 그러면 사실이 93%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지금 그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바쁜 시대에 이렇게 오히려, 소집하고 구분됩니까? 이 인터넷 사이버교육하고 소집도 있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터넷으로 사이버교육하는 것은 기본교육입니다. 그 민방위 대원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1년에 4시간 수료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년차 이상 68년생까지 40세가 될 때까지는 매년 한 번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에 30분 동안만 소집에 응소만 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아까 90% 이상인데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참여율이 29%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한다면 한 30, 40%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 시간을 아까운 주민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한다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담당책임자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문자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PC알림을 통해서 당신은 금년도에 사이버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내년에는 꼭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그렇게 홍보만 하겠다 결과적으로…
김기석자치행정과장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영신
김영신위원
인터넷을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홍보채널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양화진 홍보관에 대해서요, 17쪽에 보니까 3억을 백주년기념교회에서 부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왜 3억을 백주년기념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백주년기념교회와 우리 마포가, 협약서를 보게 되면 양화진홍보관은 마포구에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가 구의 재정을 자꾸 그쪽으로 들이는 것보다는 그 쪽에서 현재 반대정서도 일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백주년기념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약 3억원의 디스플레이 하는 비용을 백주년기념교회에서 하도록 이러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주년기념교회에서 3억을 부담하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저희들이 절약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그 교회에서 3억을 이유 없이 지원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유 없이 지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준 것이 없고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마포구와 백주년교회와 협의를 해서…
영신
김영신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을 구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3억을 이유 없이 제공을 합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해야 할 것을 백주년기념교회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그쪽에 양화진연구가들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억을 부담을 함으로 해서 사용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혀 사용기간은 연장이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3억원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홍보관에 대해서만 쓰인 겁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인테리어하는 데 쓰여졌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거기에 전시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전시물은 아닙니다. 인테리어만.
영신
김영신위원
인테리어만 했다 이거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좀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지난번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양화진홍보관이 관광벨트구역 안에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광범위하다고 하는데 관광벨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17쪽에도 보시다시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백주년 양화진홍보관 내에 외부에 선사묘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보통…
영신
김영신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관광벨트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는다든가 시재정에 무슨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관광벨트에 우리가 현재 7개 테마, 5개 거점으로 관광벨트를 현재 형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화진에 대한 것은 아직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 절두산은 국비보조가 금년에도 1억 1천만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애당초 지금 처음에 마포구에서 홍보관을 짓겠다고 거기다가 했을 때 지금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백주년기념교회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당초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관광벨트 구역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괜히 관광벨트만 지정을 해 놓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답변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답변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시 한 번 내가 개인적으로…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문화재단대표 나오십시오.
추진사항 시설관리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을 보면 센터 태양열시설 설치사업에 제가 이 지역경제과 내용을 좀 잘 알아서 우리 에너지관리팀장님 2007년도에 이정민 씨란 분이 이것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게 3억 2,800만원이라는 자금을 산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작년 10월달에 지금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설치가 안 되고 있다 향후 추진만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받았는데 3억 2,800 받아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이런 것이 작년 10월달에 배정을 받았으면 그런 입찰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왜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계획을 짜놨어야지, 이제서 받아놓고도 아직도 3월달이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것을 진행을 못하면 채근을 해야죠, 왜 빨리 안 해 주냐고.
그런 것들이 비단 이런 이 문제가 하나겠습니까마는 제가 지역경제과 일이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것도 미적거리고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어느 부서보다는 청장님 의중을 잘 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직원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서직원보다는 좀더 청장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업무가 많으니까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4년 동안 하시고 싶은 공약이나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는 그 의중을 잘 알고 담당국장이나 과장, 팀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4년 동안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지금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직원들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말이에요. 과장님이고 국장님도 답변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전부 말이 중얼거리고 흐리고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고 그런 중간에 흐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과장님들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중간에 민감한 부분에 답변을 못하고 중간에 뒷말을 흐리고,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동사무소고 인사문제고 모든 걸 당당하게 답변하시고 그래야지, 뒷말을 흐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뒤가 구린 것처럼 제가 듣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당하게 소신있게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전부다 뒤끝을 흐리는 식으로, 앞으로 국장님이나 팀장들이 그래도 제일 최일선에 있는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하시는 사업이나 의중이 잘 이루어질 건데 말이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국장님 특별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님!
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치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여과장치가 있는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부속이 어떤 거예요?
지금 다 돼서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부속이나 배관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그러면 그거 지금 사용중인데 어떻게 반응이 좋아요?
파악하셔야지요,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시고요.
5페이지의 하단에 거기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추진계획에 청소년방학 특집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한데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 전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이들에 관해서는 많잖아요. 우리 마포구에도.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마포구 아이들로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정말 자장면도 못 먹는 아이들도 많아요, 일주일내내 똑같은 옷 입고 온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신 거 아이들 프로그램 이런 거는 여기 보니까 없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지금 이거는 단기잖아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요, 지금 공연추진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관람하는 수도 굉장히 많고 빈 좌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센터 체육시설 지금 강좌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강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나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수영장 거기 지금 62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DC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제가 그것을 하나 건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양천구도 그렇고 관악구도 그것을 조례로 개정을 했어요. 수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65세 이상은 10% DC를 하고, 또 수영장 여성들 18세에서 50세까지 생리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감해주는 그런 것을 관악구는 아예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반드시 하세요. 그것은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돈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업무보고자료 11쪽에 해피아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동 마을가꾸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2월 26일날 7개 사업을 확정을 했고요, 2차로 5월 26일날 6개 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13개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지금 우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창조마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창조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창조마을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가 포로젝트가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동 기관장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거든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천에서 4월 17일, 18일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장종환동장님께서 좋은 프로젝트로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동장님 임기를 1년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 좋은 사업을 2, 3년 정도 거기 계시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단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염리동이 뉴타운사업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동단위 사업인데요, 각 동별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가 방대해 가지고 구 사업으로 나간, 구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추진하는 동이 있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염리동 창조마을 조성사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구에서 지원도 받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사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해마다 세출예산에 다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그렇게 좀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원돈
강원돈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업인력관리공단 자리에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예.
원돈
강원돈위원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본다 했는데, 자립형사립학교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다 머리가 수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형사립고는 돈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특목고 같은 것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머리 좋고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능력되면 들어가서 편하게 저가의 교육비로 해 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제가 자립형사립고의 입학기준이라든가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가서 공부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마포문화재단이 설립이 언제 됐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2008년 1월 1일 설립이 됐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지금 마포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센터가 지금 마포아트센터로 바뀌었죠? 명칭변경이 되어 있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날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단 회의에서 마포문화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사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례개정 전에 이름을 지어 가지고 아트센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그런데 이게 마포아트센터로 되면서 개관한 날짜가 4월 11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재개관 날짜가 4월 11일 맞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개정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때와 시기를 놓쳐 가지고 늦춰진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올리지 말고 이름을 다시 바꿔버리지.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왜 지금 못 합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3월 20일부터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 법인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서 공사하는 데 집중적으로 치중을 했지 제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벽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책정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5천만원 해줬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오늘도 보니까 흡음형 방음벽에다 벽화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홍대생들이 아니고 인부들 같던데.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그리는 업체가, 홍익대학생은 아닙니다. 홍대교수들한테 자문과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백산이라고 해서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준공이 7월 10일 예정인데 아마 6월중으로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7월 10일까지는 하여튼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지금 우기철이고 한데 습한 기후,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성으로 안 하거든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지금 우기철에 접어들었는데 이왕 늦은 것 지금 하지 말고 우기 지난 다음에 가을철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강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 사업을 하반기에도 실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보수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값이 상당히 원가가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원가압박을 받다 보니까 빨리 발주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벽화내용이 뭐예요? 멀리서 안 봐 가지고 잘 모르겠더구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벽화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마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식으로요.
원돈
강원돈위원
5천만원 예산을 줄 때 벽화를 어디어디 그리기로 저랑 약조했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할 적에 숭문고등학교 담장은 물론이고 숭문고등학교 담장 옆에 수성으로 칠해 주는 걸로 제가 강위원님하고 약속을 했죠.
원돈
강원돈위원
그쪽 담 그릴 때 옆에 수성으로 그림 같은 것 부탁을 했었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숭문고등학교 옆에 담장까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그런데 아까 이선희팀장님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은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좀 저거 했었는데.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위치를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원돈
강원돈위원
그 담이라는 게 지금 숭문중·고등학교 정문 바로 위쪽, 구 염리동 도로 상록아파트 올라가는 쪽 도로 얘기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상록아파트까지요?
원돈
강원돈위원
상록아파트 올라가는 쪽 도로.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 현장관계는 제가 강위원님하고 숭문고등학교 입구 담장까지는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현장관계는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처음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묻지를 않았어요. 예산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죠? 이쪽 벽까지 하면 돈이 좀 모자라죠? 5천만원 가지고 안 되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돈
강원돈위원
그래서 예산 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9천만원은 필요할 것 같다고,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5천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홍대에다 얘기해 가지고 교수들이랑 학생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담벽에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수성페인트로 그려져 있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밝은 걸로 그려주면 거리가 좀 사니까 구 도로지마는, 그래도 그때 예산을 거기 다 포함시키는 걸로 했으니까 그것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님 나와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마포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마포아트센터 명칭변경 4월 11일, 내가 썼습니다. 제가 이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센터 공연장의 기존 구민회관 이미지를 탈피 전문공연장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서울 서부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공연장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연에만 신경 쓰고 체육시설에는 신경 안 쓰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을 보면 헬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장기구들이 2002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그때 거기에서 나온 기구들이거든요. 노후화된 것을 올해 몇 개 바꾸셨는데, 시설은 잘못되어 있고 가격은 비싸고 하니까 마포구민들이 거기 이용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인원이 자꾸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헬스장 한 번 들어가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줄을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구가 노후화되고 했으면 일반 사설시설처럼 기구를 계속 바꿔줘야죠. 돈 줘 가지고 요구해서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하나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급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런닝머신기에다가 모니터 같은 것도 하나씩 달아주고 체지방 측정기 같은 것도 하나 갖다놓고, 그래 가지고 헬스클럽 사용자가 들어와 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몸의 상태를 알아보고 하면서 화면도 중간중간에 자기 몸에 대해서 어디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고쳐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느끼면 훨씬 더 이용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유치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짤순이가 몇 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본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두 대를 준비했구만? 그렇죠? 그런데 짤순이,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같은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헤어드라이기 같은 원래는 처음에 돈을 안 받다가 동전 백원짜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잘 받는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한 번 여자 분들이 머리 말리면 15분, 20분씩 말리고 나가니까 돈 받는 것은 잘 돼 있는데,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한 10대씩 여유있게 보유를 하세요. 운동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것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선풍기도 좀 여유있게 놔두고 짤순이도 좀 여유있게 놔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사비 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장내 웃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지금 마포문화센터 앞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에 분수, 겨울철도 아닌데 왜 분수를 안 틀어요?
하루에 60얼마가 들어간다고요?
물값이 순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 그 지역 사는 사람은요, 지금 아트센터가 더 거듭나기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공연장이니 문화니 뭐니 잘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잘 해요 체육시설도요, 이 분수 틀어요.
공중변소 하나 만들어 줘, 주민들 쓰게 건물 옆에다 붙여서 그것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틀어줘요, 구청장 볼 때만 틀지 말고 장사할 때나, 그리고 토요일날 벼룩시장 희망시장하면 구청장님 올 때는 그 앞에 노점상들이 다 없어지는데 구청장이 없으면 그 행사 참여 안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노점상들이 인도를 다 점령해 가지고 좌판 벌려놓고 하니까 전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지원받아 가지고 처리하라고.
아니면 마포구 희망시장 없애버려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지저분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무료체육시설 사용할 때 지금 일반 사설은 패키지 식으로 운영하거든요, 가격도 비싸요, 골프장도 비싸고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골프장도 비싸고 하는데 패키지로 해 가지고 여러 개 두 개, 세 개씩 묶어가지고 가격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운동 다 못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포구민들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구민들이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고요. 지금 수퍼글라이딩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퍼글라이딩 참 잘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방과 후에 끝나고 나면 참여율이 어때요?
야간조명문제도 있고요. 음악을 독서실이 있어서 크게 못 틀더라도 원기둥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스피커 두 개 달면 은은하게 해 각 아이들 좋아하는 곡 같은 거 틀어주면 훨씬 분위기가 나지 지역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비 오고 나면 빗물문제인데 배수로가 없다보니까 그 청소할 때 보면 광장으로 물 버리지 않나 보도블록 쪽으로 벤치 쪽으로 물을 버리다보니까 인도 쪽이 질퍽질퍽해지고 항상 물기가 있고 하는데 배수로 바로 옆에다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라는 게요, 체육도 문화입니다.
우리 박대표님께서는 공연 쪽에 예술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체육도 문화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박대표님이 밖에서 지금 존칭이 호칭이 대표입니까? 아니면 상임이사입니까?
바꿨죠. 얼마 전에 마포케이블에 상임이사로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그거 수정해 가지고 이왕 명칭 바꿔드렸잖아요, 활용해야지 상임이사가 뭡니까, 다시 그리 가고 싶으면 그리 해 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다 직원들이 내 가정 일이다 생각하고 하면 이런 오차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바로 해 가지고 내일부터 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고요. 감사목록에 요구한 자료인데 과장님 우리 공공단체 소관에 있는 식료품이라든지 사용용품 신문 등 이런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장애인복지법 2000년도 1월에 생업지원 33조에 있어요. 38조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 청사 안에 있는 자판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이매숙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자판기운영은 저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너무 여기하고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예요, 왜 그러냐하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배하면서 지금 이거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강남구가 지금 이것을 이 법을 지켜서 우선순위에 장애인들한테 신청시에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판기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아니 그게 어떠한 상황인데 공무원들 후생복지비로 씁니까? 말도 안 되죠.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식료품이나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에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우리 구에 신청사에 가면 1층에서 12층까지가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패스카드가 없으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우리 구내식당하고 매점이 설치가 되고 1층에 직원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면담이나 이런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했을 때 1층의 로비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정주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2층에서 12층까지는 거의 벽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층 전체 면적에 모든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외부인이 사무공간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지금 층별로 9대 우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층별로 설치할 수도 없고 1층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 구청에 방문했는데 음료수도 먹고 싶고 커피도 같이 하고 싶을 때 저희들이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최소한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청사에 가더라도 그 정도선에서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80만원에서 수익이 90만원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수익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큰 후생복지차원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생에 사역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하고 나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물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외부에 이것을 줬을 때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람 모자보건법에 의한 사람 독립유가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실상 큰 이익이 나지 않는 물건을 어떤 특정단체에다 줬을 때 그것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시민한테 쾌적하게 제공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청사에 아직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우선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쾌적해야 하고 동전이 들어가고 나서도 음식이 안 나오면 발로 차고…
이매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구청에다 항의한다는 거죠.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바로 가서 동전을 교환해 주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려되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마포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데에서 그 수익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익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정공무원들이 그러한 의식이 없이 이거 아까 수익 발생금을 갖고 자꾸 논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선순위가 무슨 장애인단체가 아니에요, 장애인이지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신청 들어온 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를 선정을 할 거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그런데 아까 청결문제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를 자꾸 대는데 그것은 과감하게 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해당되는 뭐라 할까 복지차원에서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면 안 됩니다. 신청사 가서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도 해당이 돼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의식이 아직 개선이 안돼 있는 상황이면 어느 누가 이것을 개선합니까?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제가요 그 의식이 개선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매숙위원
아니 아까 청결문제 무슨 여러 가지 논하는데…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외부에 위탁을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해 줄 때 그때는 일반인에 비해서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나 이 사람한테 우선한다는 법률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을 줄 때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할 때…
이매숙위원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앞서가는 구는 뭐가 달라도 달라 의식이 달라, 공무원들 의식도…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저 의식이 상당히 효율적인데…
이매숙위원
과장님이 의식이 없으면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하세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25개 구청에서…
이매숙위원
신청사 가서는 과감하게 해야지, 이제는 차일차일 미루고 수익금도 얼마 안 된다는 그런 사유로 자꾸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벌써 8년이 돼가는 건데 국장님이 해야지.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는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을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는 이것을 주무과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관리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각종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나 노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선정하는 데 대한 여건 또 우리가 관리하는 데 여건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신청사 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매숙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은 무슨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크게 걸림돌이 있는 문제도 아닌데 과감하게 부서에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복지를 앞서가는 구가 돼봐야지, 왜 항상 저 하단에서만 25개 구에서 왜 하단에서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주 과감하게 한 번 실천에 옮기도록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첫 번째는 다른 이유를 자꾸 거기다 붙이면 안 되고 국장님 아셨죠?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말씀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무슨 예산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왜 결정을…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이매숙위원
강남구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완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그런데 25개 구청중에서 강남구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매숙위원
그러면 행정동통합은 왜 그렇게 먼저 했습니까? 1순위로.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에 이거를 단순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위원
저기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심의위원으로…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이매숙위원
심의해서 결정할 안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를 했을 시에 이러한 용도로 집행하라고 보조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 보면 이거 과장님이 한 번 보셔야 돼, 어느 특정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플래카드 어깨띠 50만원 또 2분기 기초질서지키기 플래카드 어깨띠 똑같아요, 아니 어깨띠를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예산 50만원씩 들여가면서 플래카드도 똑같은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인데 내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동도 그래요, 청소도구를 분기별로 사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것은 너무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동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분기별로 50만원씩 1년에 200만원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요, 바람직하게 집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바람직하게 하는 동도 있지만 사업내용에 원래 이 보조금이란 것은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사업에서 그 일부 보조를 플러스해서 하라는 사업이지, 봐요 여기도 어느 동에 1분기 마을가꾸기, 빗자루, 장갑, 집게 그 다음에도 이거 분기별로 이렇게 50만원씩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아니 무슨 장갑이 1회용으로 계속 빗자루도 한 번만 쓰면 버립니까? 그래서 이 바르게 각동에 1년에 200만원 또 전번에 동통합하기 전에는 지금 동통폐합이 되었으니까 보조금 집행도 균형있게 보조를 해 줘야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어디는 300만원 어느 동은 200만원 그것도 잘못됐고 이 내용을 과장님 한 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청소용품이에요, 거의 다가. 이것 보시면 알아요. 마을가꾸기 청소용품, 현수막. 그 다음에 조직관리운동 해 가지고 집행한 것, 조직관리운동 내용이 뭐예요? 식대 이게 보조금의 내용이 무슨 식대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주 사업을 했을 때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건데 그 유관단체 회원님들이 무슨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내용이 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좀 조정을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 조직관리 운동에 보조금 집행을 했어요. 또 어디는 조직강화운동 식대. 이게 너무 균형이 없고 형평성에 안 맞는 집행내용인 것 같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주사업 내용이 너무 바람직하고 정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겠다하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미없는 조직관리 식대 명칭부터가 이상해요. 무슨 조직관리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주사업을 바르게에서 캠페인하고 합니까? 뭐 출산, 뭐 홍보 그런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 2008년도 1분기까지 자료가 왔는데 3분기부터는 정말 심도있게 하라고 유관단체에다 통보하시기 바래요. 전부 피켓, 현수막, 청소용품. 그리고 또 이것 곤욕스러워 해요. 분기별로 수령은 50만원 해가야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지 곤욕스러워하는 동도 있어요. 제 선거구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동별로 매분기 50만원씩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정산보고를 받고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12월 1일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세밀히 따져서 정산을 해서 내년부터 불필요한 부분의 지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건 18개 동이 정말로 내용있는 사업을 안 하고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고무장갑, 현수막, 식대, 조직관리 식대, 빗자루, 아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이 똑같아요, 각 동이. 잘못된 거죠. 정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불광천이라든지 홍제천 정화활동을 할 때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사실 장갑이 필요하고 빗자루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살펴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저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아까 홍제천 정화캠페인은 마포구바르게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각 동별 사업이 있어요.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구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도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어깨띠, 피켓, 장갑, 볼펜 208만원, 기초질서지키기 해 가지고 어깨띠, 피켓, 장갑, 볼펜 또 그래 가지고 390만원,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볼펜을 캠페인할 때마다 줍니까? 캠페인 할 때마다 볼펜이 왜 필요해요? 어깨띠는 한 번 구입하면 1년은 쓰죠. 분기별로 맨날 이렇게 필요합니까? 정말 이 내용을 보시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 시정 바로 하세요. 2008년도 3분기부터 각 동에 하는 사업을 아주 공문을 띄우세요. 정확하게 하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명확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신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지금 마포경찰서 합동으로 설치를 하는데 장소 선정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었나요? 우범지대를 우선적으로 두었나요, 아니면 동별 형평성을 따져서 했나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생활안정과에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절도라든지 방범요소로 가장 필요한 장소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을 6개 지구대별로 한 5개소 그래서 30개소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이 장소에는 꼭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기왕에 계획이 있다면 설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이첩을 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선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40분이나 50분, 예를 들어서 대흥동의 15통 8반 모장소다 할 때 그 8반 내지는 동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사생활보호 여부도 판단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이 설치돼 있는데…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30대, 2007년도에 30대, 금년도에 30대 계획으로…
영신
김영신위원
총 60대가 돼 있는데 추가로 30대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그러면 총 90대네요. 금년도까지 설치되게 되면 9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분포가 16개 동으로 비교했을 때 동별로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형평은 제가 판단은 안 해봤는데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 요일이라든지 신촌로 일대에 우리 마포경찰서 관내에서 가장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범죄발생률이 높다보니까 그쪽에 아마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CCTV로 하여금 범죄수사하는 데, 범죄가 발생됐을 때 수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런 것까지는 참 좋은데 범죄자들이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면 저는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의 60대, 90대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하고 홍보하면 우리 구는 적어도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 때 꼭 범죄 사후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동별로 분포가 좀 16개 동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고루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앞으로 추가로 내년에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점을 배려해서, 그리고 기왕에 90대나 설치가 되니까 이런 점을 널리 홍보해서 방범용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홍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직능단체나 동에서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건의사항으로 제출이 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어느 장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민원을 접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시라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 사내대학에 대한 부분은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면 별정직도 되고 구의원도 가능합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구의원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면 별정직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일단 문호는 열어놨는데 학교 다니는 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할 적에 정년이 4년 미만 남았다거나 수업을 끝내지 못할 사람들은…
신봉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뭐 행정직 공무원이건 별정직 공무원이건 상관없는 건데…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예, 다 됩니다.
신봉현위원장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4년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는 되는데 별정직이 가능하냐 안 하냐.
기은
홍기은행정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이번에 200포인트를 올려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죠?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왜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것을 추경에 넣어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작년에 저희 구예산 상황이 상당히 쪼들리다 보니까 작년에 반영하는 데 조금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전 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구청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남보다는 못해줘도 중간…
신봉현위원장
지금 타구청 많이 주는 포인트가 몇 포인트까지 주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2,000포인트까지…
신봉현위원장
2,000포인트 넘는 데도 있죠?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1,300포인트 해서 생색내고 200포인트 올려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2,000포인트까지 올릴 의향 없어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금액을 한 번에 많이 올리기가 좀 죄송해서…
신봉현위원장
이 선택적복지포인트라는 것,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1,300여 공무원이라고 보통 그러죠?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다. 지금 다른 부분으로 시행하는 성과포인트입니까? 성과, 뭐라고 그러죠?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성과포상금이요?
신봉현위원장
성과포상금. 작년 예결위 때 그것 다 죽이고 이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돌리자고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그냥 갔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성과포상금 부분을 전부 이 선택적복지포인트로 돌릴 의향은 없어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면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 정책이나 성과포상금 제도도 매우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상의,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갈수록 정착이 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최소한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신봉현위원장
좋은 제도죠. 최소한도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사람이 받은 만큼 혼자 쓸 수 있어요? 혼자 못쓰잖아요. 받아 가지고 나눠먹기 식이라면 그 제도는 안 시행해야지. 받은 사람은 혼자 다 쓸 수 있냐고. 결국 못쓰잖아요, 조직사회에서. 그리고 인기투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 성과보상제라는 게? 이를테면 과의 주무계장이 싫은 소리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인기투표에서 점수 절대 안 나와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점수 절대 안 나온다고. 이런 제도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 공무원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만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지가. 나눠주면 그것 여러분들 일등한 사람한테 주는 돈 혼자 그 사람이 써요, 안 써요? 혼자 안 쓰잖아요. 미안해서도 못 쓰고. 과에서 나눠가져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람이 혼자 써야 되는 돈인데 열심히 일 했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왜 고집하고 왜 가는 거예요? 공무원 1,300명한테 다 물어봐도 선택적복지제도를 늘리는 게 100%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대통령도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다수가 좋아하는 제도를 왜 시행을 안 하고 왜 머뭇거리고 버벅거려요? 이제 와서 200포인트 올려주는 것 생색내는 거예요?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공무원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쪽을 많이 올려주는 게 좋겠다하면 과감하게 타구 2천 포인트 올려주면 2천 포인트 해줘요. 왜 추경에 200포인트만 반영해요? 자, 행정관리국장도 계시지만 총무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청장이나 윗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번 예결위에서도 아마 이것 좀 거론될 거예요. 최소한도 1,700, 800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중론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들어가세요.
종철
김종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사이버민방위교육이 올해 첫 해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자료에는 교육이수자가 약 4,100명, 28.5%,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4,100 몇 십 명에 29.26%.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6월 9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29.26%가 맞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여러분이 의회에다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는 답변하시는 것과 같아야 돼요.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실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사이버민방위교육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첫해 성과로서 이것을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보십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한 걸로 봐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같은 데도 한 3년 정도를 했는데 그 정도 나오거든요.
신봉현위원장
아까 김영신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제 염리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교육에 100 몇 명에서 단 4명만 참석 안 하고 90 몇 점 몇 %라는데 이것 한 번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동별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염리동이 26.82%입니다. 645명 중에서 197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마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장
예, 저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담당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염리동에서 보고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만 별도로 조사한 게 아니라 동에서 보고한 사항을 집계를 낸 건데 구청에다가는 그렇게 보고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나갔는데 민방위담당이…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염리동에서도, 저희들이 이유를 알려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탑이라는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러면 민방위담당은 출석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석자도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2차 보충교육 안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체크한 사항이 무슨 197명인데 뭐 4명 안 나오고 전원 다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어제? 그런 사항이 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데 허위데이터를 제출해 주는 그런 사항이, 이제 자치행정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과잖아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장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염리동 몇 %라고 그랬어요?
김기석자치행정과장
26.82%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여기 동에서 집계 나온 것은 30.54%로 나오고.
김기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참여율이고요,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참여를 로그인 했다가 2시간만 받고 만 사람은 이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리고 사이버민방위교육이 한 번 1차만 해당되고 사이버 2차 보충교육은 없습니까?
김기석자치행정과장
사이버 2차교육은 없고요. 원래 사이버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2시간 그 다음에 집합교육 두 시간 이래서 4시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은 4시간을 인정해 줘라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4시간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장
동청사 문제를 아까 서교동 청사문제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무조건 15억 들여서 2층을 얻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해답은 동교동청사를 쓰는 게 해답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 해 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대표 나오세요.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이떤 건물입니까?
아니 그 건물의 명칭이 뭐냐고요?
4월 11일날 오픈할 때 명칭을 뭐로 사용해서 오픈하셨어요?
마포에 아트센터라고 쓸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라고 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명칭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재단이 출범한 게 2008년 1월 1일자라고 했어요?
명칭은 공모해서 정하신 겁니까? 대표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명칭은 마포아트센터로 했고 홀마다 아트홀맥, 플레이맥, 갤러리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했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에 문화체육센터의 그 명칭은 의회와는 상관없이 부구청장 주재하에 구청 간부 문화재단 간부들이 정해서 오늘부터 이걸로 사용하자 해서 사용하면 끝나는 거네요.
문화재단 문화체육센터 명칭변경이란 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바꾸는 그런 간단한 조례개정인데 이것을 1월달부터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기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4월 11일날 개관을 했으면 벌써 그전부터 마포아트센터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놓고 있었죠? 최소한도 한 달 전부터는…
그렇다면 2, 3, 4, 5, 6이면 이것만 해도 최소한도 5개월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아직도 정기회의에 조례개정이 안 올라와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그러면 이 명칭변경은 다른 거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지 혼자는 못 올라온다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디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재단이 조례개정안을 기안해서 올리는 데는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명칭이야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 조례 개정 안 해도 쓰고 있는데 지금 별로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 정기회의인데 지금도 안 올리고 있냐고요?
나가는 즉시, 마포아트센터를 전부 문화체육센터로 바꾸세요. (큰 소리로) 의회를 뭐로 보고 이따위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회의 끝나고 나가는 즉시 버스 각종 공연물 유인물 전부 문화체육센터로 바꾸세요. 조례개정 안 하고 어떠한 명칭을 함부로 써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당신들 하는 행위가 의원들 한마디 하면 밥이나 한 번 같이 먹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가 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합니까?
그런 게 아니면 이유를 대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하고 이유를 대보라고.
문화체육과장 같이 나오세요. 조례개정은 재단이 기안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영희 과장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6월 정기회의가 7월 14일 끝나면 9월달이나 임시회가 열릴텐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명칭을 계속 써가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아트센터로 쓴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마포문화재단이 설립을 하고 온 행정력을 재단 리모델링 공사에 집중하다보니까 아까 강원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업무가 행정지원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업무가 조기에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이 이직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소 조례개정이 지연되고 또 상반기 중에 수수료징수조례를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제2부시장 지시사항으로서 가급적이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물가정책심의를 하지 마라 해서…
신봉현위원장
수수료징수조례하고 이걸로 왜 엮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괄 같이 매번 지난번에 의원발의 때 상임이사를 대표로 바꾸는 등 그때는 시기가 아주 촉박했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지금 변명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대수선 개·보수하고 명칭변경하는 것하고 대수선 개·보수해서 개관할 때 맥으로 개관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벌써 명칭 다 정해놓고 부구청장하고 상의한 사항이 언제입니까? 몇 월달이에요?
2월달이죠, 2월달에 다 벌써 맥으로 하기로 결정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2월달 임시회에 조례개정 올려야지, 당연히, 무슨 대수선하고 뭐하고 같이 어울러져 가지고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명칭변경 뭐가 어려운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대표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여주려고 상임이사를 대표로 바꿔줬어요, 우리가 의원발의까지 해 가면서 그런데 명칭변경도 의원발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장
무슨 배짱으로 여태까지 명칭변경을 조례를 안 올려놓고 있냐고 이게.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사실상 행정업무가 조기에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신봉현위원장
어디 행정업무가 조기정착이 안됐다는 거예요, 문화재단.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신봉현위원장
재단에서 조례개정 올립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조례개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화문제랑 같이 엮이다 보니까…
신봉현위원장
내부 마포아트센터로 하기로 결정한 것은 2월달에 부구청장 주재하에 결정했다면서.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런데 명칭을 정해 놓고 왜 조례개정을 안 하냐고 그냥 써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면 어떤 의도로 어떤 배짱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조례개정 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개정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점은 의회를 경시했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회기 때는.
신봉현위원장
아니 입법예고라는 것을 정기회 회기 기간 동안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빨리 대관료는 현실화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채근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같이 수수료조례와 묶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후 명칭사용하지 마세요. 마포아트센터, 마포문화체육센터로 다 바꾸세요. 조례개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명칭 사용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무슨 양해를 어떻게 왜 양해를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아이들도 우선 이름을 출생하자마자 김똘똘이로 했다가 김순이로 했다가 김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도 경시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봉현위원장
어떻게 뭘로 증명해요,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게 뭘로 증명해 봐요.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 의회조례를 개정을 안 받고 명칭을 마음대로 벌써 6, 7개월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 이거를, 무슨 납득가는 답변이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납득할만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온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소 변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반기에 수수료 개정조례를 같이 묶어서 하려고 연기하다보니까 그렇게 일괄 조례개정을 같이 하려고 이게 포괄적으로 토털로 하다보니까 다소 이런 것도 초래하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장
포괄적으로 할 게 있고 따로따로 할 게 있는데 이거를 무슨 수수료징수조례하고 묶어서 본 위원장은 절대 납득이 안 가니까 오늘 이후 명칭 사용하지 마세요. 조례개정될 때까지 명칭사용하지 마시고 문화체육센터로 사용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