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요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국가재정 지출 확대와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한해로서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와 KTX 김천역사, 국도 3. 4호선 확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을 시 의회의 전격적인 지원하에 최선을 경주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한 해였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로, 교량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42개 지구에 63억을 투입하여 도로 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농로 및 수로정비사업, 농로기반시설 확충,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등 150개 지구에 202억원을 투입 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대항면과 농소면에 이어 금년도에는 증산면 시루메 권역이 확정되어 권역별로 종합적이고 특성 있는 농촌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69개 지구에 161억을 투자하여 낙후 지역 개발에 우선을 두고 정주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삼락~다수간 도로 개설 및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기반 시설 정비 등 총 5개 사업 13개 지구에 238억원을 투입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 구조를 재편성 하였고 시가지 주거밀집지역 내 도로망 확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3개 사업에 9억원을 투입하여 건전한 도시공간 체계 구축을 도모 하였으며 농촌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64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주민환경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였습니다. 민간추진 도시개발사업인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기 시행 중인 혁신도시의 부지분양이 어느 정도 정상 추진될 때 개발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골프장조성사업 2개 지구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에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최근에 시공사 재선정 재원 확보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차로규제봉 정비, 차선 재도색 등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사업에 8억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관광지인 직지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3월 준공 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소유자 한명이 보상 수령을 거부, 현재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주차장 조성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동부지구 상수도 시설 확충 등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7개 지구로 확장 하였으며 읍면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 및 상수도 급배수관 개량 사업 등 상수도 분야에 140억원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수도 전면개량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 아포 하수처리시설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168억 투입하여 수질 오염 방지와 환경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취약요소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하절기 물놀이 안전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재난 대비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구축 하였고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방제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소하천 정비 공사 등 총 24개 사업에 138억원을 투입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계속사업인 부항댐 주변 정비 사업은 경상북도에 사업 승인을 요청 해 놓았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혁신도시건설은 김천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에서 해당부처 방문, 성명서 및 건의안 발표, 토론회 개최, 총리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대응과 당초 추진계획 원칙을 호소한 결과 지난해 11월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개최 공동건의문을 작성 국토부에 제출하고 시장님께서 12월17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 건의문 전달과 혁신도시 조기 촉진을 강하게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노력 결과 금년도 1월20일 국무총리께서 김천시 혁신도시를 방문하여 이 자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부지 계약을 체결 하였고 다음날 1월21일에는 한국전력기술이 최종 이전 계획이 승인됨으로서 13개 이전 계획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KTX 김천역사 건립은 현 공정률 65%로 금년 12월 완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단계 80만5천㎡는 현재 공정 29%로 상반기까지 대부분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삼애원 이전에 따른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동토지 사용 동의를 놓고 주민과 시행사간에 협의가 지연 되고 있어 보완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주변 깨끗한 환경 정비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시설물 도색, 여과지 청소, 배수지 환기구 설치, 여과지 누수 방지벽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읍면 노후 정수 시설 정비와 아포 지역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금정수장 정수 처리 과정을 일반 시민에 공개함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를 회복하여 수질 오염 방지와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혼연 일체되어 금년도에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함과 아울러 다양한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요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연초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 교량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도비보조,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개량 개체, 농어촌도로 정비, 교량 유지보수 해서 42개 지구에 62억5,600만원 투입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6개교에 5억7,500만원, 위험 도로개선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 2개소 해서 15개 지구에 24억1,3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16쪽에 도비보조사업은 월곡도로, 어모 도암, 흥평 해서 6개 지구에 2.5㎞에 10억9,300만원 투입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능치도로, 삼도봉 진입로 해서 2개 지구에 1㎞입니다. 7억2천만 원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 및 노후교량 개체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위험도로 인도정비, 교량 보수 보강, 양천도로 확포장 등등 해서 6개 지구에 7㎞에 9억8천만 원 투입해서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1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부항 해인리 도로, 선형개량, 조마 강곡 마을 포장 등등해서 8개 지구에 4.2㎞에 4억9천만 원 투입해서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로 교량시설물 유지 관리는 교량 긴급 보수라든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도로 부대시설 유지보수 해서 5건에 5억6천만 원 투입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8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는 농수로 및 수로 정비 59개소에 5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61개 지구에 20억200만원 해서 120개 지구에 76억2,200만원 투입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6개소에 67억8천만 원 배수개선, 소규모용수개발, 한발대비 해서 6개소에 67억8천만 원 투입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면정주권 기반확충, 농촌마을 종합 개발 해서 24개소에 57억5,300만원, 총괄적으로 150개 지구에 201억5,500만원 투입 했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농수로 정비사업에 59개소에 56억, 수리시설개보수에 20억200만원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업기반확충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개령 광천지구에 배수펌프장 외에 배수로 외 2개소에 56억을 투입했습니다. 개령 광천지구는 현재 진도가 50%, 어모 다남 지구는 24%로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20쪽에 소규모 용수개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감문면 남곡지구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46억3,400만원 중에 작년도에 10억 투입해서 전체 35억8,600만원 투입됨으로서 현재는 34% 정도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3개소에 관정개발, 이용시설 해서 8천만 원, 하단부에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23개 지구에 39억8,600만원, 개령면, 봉산면, 감천면, 올해부터는 부항, 대덕면이 신규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직지권역에는 70억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기투자가 3억7천, 작년도에 16억6,700만원 투입해서 황녀관이라든지 은퇴자 마을 조성, 진입로, 등등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21쪽에 농수로 정비사업 세부 조서는 21쪽부터 23쪽까지는 59개 지구에 56억2천만 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4쪽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이것 역시 아포 대신 대동지 보수 외에 61개 지구에 20억200만원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7쪽에 정주권사업 세부 조서입니다. 23개 지구에 37억3,400만원 대다수 마무리 짓고 몇 개 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지에 낙후지역 종합 개발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오지에 지례면, 증산면에 8개 지구에 25억7,100만원 투입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민편익사업, 시책추진보전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261지구에 135억1,500만원 이렇게 해서 269지구에 160억8,600만원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옆에 29쪽에 오지개발사업은 지례면 증산면에 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0쪽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13개, 시책추진사업에 10개 지구 해서 23개 지구에 14억6,500만원 투입해서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덜 된 부분은 정리추경에 이월사업으로서 몇 개 지구가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1쪽에 주민숙원사업 지구별로는 아포 의1리 마을안길 정비 외에 240개소 전체적으로 87㎞정도 해서 120억5천만 원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31쪽부터 4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입니다. 작년도에 농소에 이화만리권역 봉곡 외 3개리에 67억원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7천만 원 투자됨으로서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는 다 밟았고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 되면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 하겠습니다. 뒤쪽에 증산 시루메 권역 역시 금년도에 사업 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증산면 평촌리 외 5개 마을입니다. 역시 6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 승인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작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간추진 도시개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2쪽까지는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9시정주요목표, 추진전략,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5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총괄로서 시의 국도사업 2개 지구, 시도 사업 2개 지구, 도비보조사업 4개 지구, 주민숙원사업 5개 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7건 등 총 5개 사업에 238억1천만 원 투자 되었습니다. 55쪽 사업별 세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국도사업으로서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은 평화동 제일가스에서 대곡삼거리까지 전체구간은 2.65㎞입니다. 사업비는 360억원 소요 됩니다만 지난해는 84억원으로 제일가스에서 교동교까지 2구간 되겠습니다. 1080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완공이 되겠고 금년도에 본 지구에는 55억원 계획 되어 있습니다. 2구간 제일가스에서 교동교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우리시 관내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게 1구간과 2구간입니다. 지난해에는 1구간인 농소 어모간에 140억원, 2구간 양천~월곡간에 132억원 투자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도사업입니다. 삼락~다수간 도로개설은 삼락동 과학대에서부터 다수동 구 한영전자 앞에까지 1.24㎞에 21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1억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이 사업은 현재 부대 공사하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26일부터는 도로를 개통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은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동, 고속도로상 교동 육교 삼거리까지입니다. 전체 연장은 1.96㎞에 320억원 투자되겠습니다만 지난해는 21억원으로 신음동 가도교 확장을 준공했고 이원베르빌에서 부거리 앞에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도 금년도에 15억2천만 원 계획 되어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삼락~다수간 도로에 8억4천만 원, 양계 상단지 도로개설에 6억2천만 원, 연화지 주변 도로 확장 3억2천만 원, 연화지 주변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개 지구는 완료했고 노증리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6억8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 개설에 8억원, 이명균열사 순국기념비 주변 정비 7천만 원, 의료원 맞은 편 절개지 정비 9천만 원, 직지사 산문앞 정비 4억원 등은 사업을 완료 했고 연화지 주변 도로 확장 6억4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5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지난해는 7필지에 2,622㎡에 7억원을 확보해서 매수 완료 했습니다. 59쪽 도시 계획 및 도시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총괄은 도시계획 수립에 1개 사업, 도시디자인 개선 2개 사업 등 총 3개 사업은 9억3,800만원 투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서 산지 농지 분야 재정비는 57.5㎢에 대해서 3억원 투자해서 정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서 9월까지 자료 수집과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계획안 작성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 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3월중에 도에 승인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천분의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총 136도엽에 대해서 7억4,400만원 투자해서 정비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정 작업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61쪽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행정 구역 전체 1009.09㎢를 대상으로 2억6,600만원 투자해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3월 중에 도에 승인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개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 총 6개 사업에 63억5,800만원 투자 했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으로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은 농촌주택개량은 총 72동입니다. 일반주택개량이 48동, 집단이주개량에 24동입니다. 여기는 혁신도시이주단지 13동과 부항댐 수몰 이주민 11동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8억8천만 원으로서 동당 4천만 원씩 융자 알선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동 완료했고 15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총 70동 계획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완료 되었습니다. 64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4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터지구는 신음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66억5,700만원 소요 됩니다만 지난해는 12억6천만 원으로 소로 2-47호와 206호선, 270미터 완료했고 중로 3-4호선 520미터도 시공 완료 했습니다. 마잠지구는 지좌동 마잠 경로당 주변 일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1,400만원으로서 지난해는 9억7,400만원으로 중로 3-5호선 284미터 시공 완료 했습니다. 65쪽 구읍지구는 삼락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원이고 지난해는 9억7,400만원으로 2-56호선 346미터를 시공 완료했고 성내지구는 교육청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44억8,8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억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60% 추진되고 있고 지난주에 주민 의견 청취 한 바 있습니다. 67쪽 민간추진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골프장 조성 2개 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12개단지,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1개 지구 등 총 3개 사업에 15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중에 김천 애플벨리CC조성은 어모면 능치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신애개발이고 본 지구는 2008년도 6월부터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실시 계획인가 변경해서 업자가 시공자가 재선정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고 내년 4월에 공사 완료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은 구성면 송죽리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로서 이 지구 역시 2008년 9월부터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중지 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대표자 및 사업 기간 연장하는 등 실시계획 변경해서 현재 시공자가 재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도 본격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금년도 12월에 공사 완료해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71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된 지구는 총 9개 단지에 57동 3,514세대 되겠습니다. 9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네 번째 덕곡아파트 360세대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시공 하고 있고 여섯 번째 동원 2차 아파트 35세대는 시청 앞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두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공 되지 않은 상태이고 두 번째 사용승인 지난해에 사용 승인 검사를 득한 지구는 2개 단지 7동 460세대 있습니다. 먼저 시청 앞에 있는 동원미라클 1차 아파트가 38세대입니다. 지난 9월에 사용검사 되었고 대신주공아파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세대도 지난 9월 사용 검사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 되었습니다. 다음 아직 승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승인 신청 중에 있는 지구도 1개단지에 735세대 있습니다. 덕곡동 일원에 덕곡아파트입니다. 주식회사 마운틴에서 735세대 건설을 위해서 신청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 관계로 해서 보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에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아포읍 송천리 일대에 68만8천㎡, 평으로 따지면 20만8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수용세대는 4,777호이고 수용인구는 1만2,421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34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18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용지보상과 실시계획 승인 받아서 내년 중에 택지개발사업 시행 할 예정입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사업 기간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0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년도 사업하신 것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지금 도시 소방도로 계획된 대로 다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평화동이나 후생주택 입구나 남산동이라든지, 계획대로,

계획된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도로를 돈을 수억 들여서 도로를 확장 해 놓으면 주차장 돼요. 맞죠?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공동주택은 어차피 주차장이 다 됩니다만 단독주택은 주차장이 없어서 나도 거기 살면 할 수 없이 거기 댈 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차를 골목으로 다른 데다 주차 해 놓고 걸어서 들어왔던 데를 지금은 도로를 내 놓으니까 자기 집 앞에 대 놓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만약 무슨 대형 사고나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진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도로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확장 해 놓으면 물론 이용에도 편리 하겠습니다만 주차장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과에서 도로확장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하는 것은 시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편입 토지 중에 매입 되고 잔여지가 있는 부분은 전체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별도로 어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하면서는 거의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를 이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고 잔류 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법 주차로 거의 다 되잖아요. 그죠? 내가 도로 개설했는데 다녀보면 거의 100%가 주차장화 되어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수억 들여서 도로를 개설 했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이왕 돈을 좀더 들어가더라도 단독주택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도로 다니는 진입도로나 안 그러면 무슨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보면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진입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다녀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문제는 해결하는데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되지도 않은 부지를 매입해서 개인별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단독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전체 다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중간 중간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남산동이라든지 평화동 일대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하고 어느 정도 편입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매입을 원할 시에는 하고 그 외에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 도시계획 도로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것은 나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부서하고 도시주택과하고 교통과하고 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방 이야기 하신대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도로를 냈으면 도로가 제 기능을 해야 되지 제 기능을 못하고 우리는 내 주었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협의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증진 하시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7쪽부터 79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09년도 시정주요 성과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정비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 설치, 신호기 설치, 차선 재도색 등 해서 7억9,3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효과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으로 연결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육성 및 활성화로 유가보조금 지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유류대가 많이 오름으로 따라서 거기 따른 유류세를 일정 부분 환원 해 주는 것입니다. 200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세가 유류가의 1천분의360%가 부과가 됩니다. 2001년6월 기준으로 해서 더 오른 부분에 대해서 환원 해 주는데 이것 책정은 국세청에서 결정 해 줍니다. 우리시로 오면 주행세가 되는데 쓰는 용도가 유가보조금의 72.4%, 자동차세 보전에 27.6%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9년6월30일까지 한정 되어 있었습니다만 1차 연장 되어서 금년 6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 한 것은 버스, 택시, 화물 해서 42억1,900만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다소 금액이 내렸는데 이것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부분도 있고 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상당히 08년도4월30일까지 단가가 182원에서 08년5월부터는 36원42전으로 단가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것으로 단가는 줄은데 대해서는 요즘은 카드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카드회사를 통해서 환원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은데 우리시에서 주는 금액은 많이 줄어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비수익 손실 보상과 벽지노선손실 보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버스 승차 인원으로 해서 16인 기준으로 해서 16인 이하 타면 보상 해주고 벽지 노선은 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손실 보상을 전액 다 해 주고 비수익노선은 우리 시비로 합니다. 이것은 손실 보상이 나더라도 전액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해 주는데 지난해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7억7,800만원 되고 벽지노선으로 6,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스 보유 대수와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6억4,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은 100원씩 교통카트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 해 주는데 버스회사에 우리시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6,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제1차 택시종량제 시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택시면허 현황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532대입니다. 법인이 4개사 있고 개인택시가 321대 있습니다. 1차 완료는 2005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총 19대 공급했는데 지난해에는 3대 공급함으로서 종료 되었습니다. 2차 택시종량제는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되는데 용역 시행중으로서 7월에 가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총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84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인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 시간대를 둠으로서 도심 교통량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단속 시간을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 7시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지역경제살리기 시간을 11시에서 16시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도 횡단보도나 인도 등 주차 할 수 없는 구역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는 고정용 CCTV가 14대이고 차량에 탑재한 것이 1대 있고 그냥 단속하는 차가 1대 있습니다. 단속 인력은 16명입니다. 단속 실적은 지난해에 1만3,848건을 적발 했습니다. 1일 평균 37.9건이 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이 152건 있어서 이것을 심사 한 결과 부과한 것이 86건이고 비부과 66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냈는데 징수율은 62% 징수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간대별과 막대그래프와 도표는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따라서 단속구역을 세분화 하는데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활성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서법 개정에 따라서 체납과태료가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50% 감경 되는데 1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재래시장에 주변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하는데 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비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하는데 면당 100만원 지원하고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하면 120만원 지원 합니다.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120만원 지원하는데 지난해에 5천만 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2가구 있어서 11면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가구에 45면 정도로 추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행입니다. 무보험 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최소화 하게 했습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사건 처리를 보면 지난해 1,630건 발생해서 1,411건 처리완료하고 219건은 연말 기준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사건 처리도 143건 발생해서 124건은 처리완료하고 연말기준으로 19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홍보전단도 5만매 배부해서 가구당 한 부씩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에 직접 연관된 사건은 경찰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면 출석 요구시 경찰이 아니고 시청 공무원으로 해서 사법권을 경시해서 지연 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수행 및 공소시행 기간의 도래로 인한 업무 압박도 건수가 많아서 좀 받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는 자동차 등록 현황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만1,304대입니다. 가구가 5만3,071가구인데 가구당 1대씩 돌아갑니다. 지난해에는 1,044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 등록 및 민원 발급이 9만5,15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 및 해제등록이 5만4,756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안내 3만3,089건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를 보면 지난해에 검사 지연 등에 따라서 과대료 부과가 2,281건에 과태료가 2억500만원이었고 징수는 2,625건에 1억9,200만원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대상지는 우리 김천시 관내 읍면 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주차환경 열악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년 6억정도해서 30억 사업비로 총 600면 정도 사업량을 해서 주차환경 열악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쪽에 해서 2억3,700만원 들여서 15대가 주차할 수 있는 312㎡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현대아파트 부근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격한 가격 차이로 이루지 못했는데 올해는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실적입니다. 지난해 3개소에 201대 했습니다. 장소를 보면 황금동 구 백구테니스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주차 대수가 89대가 되는데 준공 일자가 2009년1월5일입니다.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은 투자유치과에서 시행 했습니다. 주차장내에 40대가 설치 할 수 있도록 7월28일자로 준공 했고 평화시장내에 고려병원 옆에도 투자유치과에서 시행했습니다.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해서 11월21일날 해서 금년 1월 중에 인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직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대항면 향천리에 40여억 원 투자해서 356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분이 이의를 걸어서 다소 지연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되어서 3월중에는 준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세 징수입니다.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7만8,565건에 62억9,600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2만991건에 10억5,900만원 되었고 체납세는 52억3,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징수 내역은 지난해에 현년도분이 5억6,500만원, 과년도분이 4억9,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과태료 체납을 재인식 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를 5월28일날 하고 2차도 11월10일자로 했습니다. 징수 불능분 결손 및 감액은 522건에 7,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관과소 읍면동 징수책임제를 통해서 상시 독려 하고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폐차나 이전, 말소 등록시 일괄 납부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만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록시 압류된 차량도 지금 현재 양도 양수가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 한도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영 부실이라든지 신상변동, 개인파산 이런 사유가 있는데 올해도 일제 정리기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해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데 올 예산이 5천만 원 섰습니까?

예.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3,500만원치 밖에 못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 좀 필요성이나 주민들이 공감대는 형성 되어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라고 찾아가서 해도 담장을 허문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완화해서 담장을 허물되 사생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완화 해서 사업을 해도 안 됩니까? 담장을 전체 허물지 말고, 차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는 어렵고, 이것이 이웃하고 공동으로 쓰자는 것인데 자기 혼자만 쓸 것 같으면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혼자 개인적으로 쓴다고 해서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활성화 안 되죠. 차를 자기 개인 차를 대더라도 그 차가 우리 김천 차입니다. 어디 대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니까 아까 도시주택과에서 도로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니까 주차장은 차 한쪽에 세우면 또 한쪽에 세우니까 교차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생기잖아요.

전체를 담장을 다 뜯는 것 보다 이웃하고 어느 정도 공유 하면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자기 차만 대는데 주차장 해 주기는 곤란 합니다.

과장님 자꾸 이러면 길어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88, 89쪽 봐 주세요.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사업량도 늘었네요.

예.

한 면 확보하는데 예산 얼마정도 잡은 것입니까?

이것이 한 면 그럴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토지 가격이 틀리고,

평균적인 어떤 계산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인데 600면이면 500만원이잖아요.

꼭 지역마다 토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5년 동안 할 수 있는 들어오는 세입까지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몇 면을 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아니 600면이라고, 하다보면 줄어 들 수가 있는데 자꾸 획일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한 면을 사업을 하는데 해 보셨으니까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차장 한 면 하는데 500정도 든다 1천만 원 정도 든다 대충 안 나옵니까? 과장님 2009년도 실적에 있네요. 15대 2억3,700만원 들었네요.

이것은 서부초등학교 들어가는 옆인데,

어디든지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한 1천만 원쯤 들어갑니까?

토지가격,

알겠습니다. 지금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같은데는 주택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해 보니까 한 면에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주택가에 소규모 하는 것이니까 폐가 공가를 매입해서,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100만원, 120만원 주면서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규정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 까지 주니까 내 집 담장 헐어서 사생활 보호도 잘 안 되는데 공영으로 사용한다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주든지, 200만원 300만원,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천만원 2천만 원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담장을 허물어서 내 차를 세우든지 남의 차를 세우든지 주차장 확보는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주고 제약을 규정을 완화시켜 주어야죠.

그것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지금 공영주차장 실적이 교통행정과에 올라 왔는데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죠?

예.

사업을 해서 이리 넘어 왔습니까? 이관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관 받았습니다.

관리를 이관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 실적으로 잡힌 것입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차가 늘은 것이 1천대 넘었네요. 전체 주차장 2009년도에 확보된 것이 몇 면 정도 됩니까? 300면, 500면 됩니까? 공영이든지 도로 옆이든지 김천에 추가로 만들어진 주차 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300, 300면 이상이면 400면 잡읍시다. 차는 1천대 이상이 늘어났는데 주차면수는 400대 주차 면수로 늘어났다면 계속 누적 되어 갑니다. 이것이 5년 10년 흘러갔을 때는 계속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차를 매입 하는 것을 제재 할 수도 없고 주차 면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하셔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는 제약이나 규정은 대폭적으로 완화 시켜야 됩니다.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차가 1천대 늘어난다면 주차 면수는 1천대 세울 수 있는 주차 면수를 우리시에서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간에, 그것이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김천시 교통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에 주차장이 일본같은 데만 해도 개인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고 의무적인 것은 없습니다. 장차 우리시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 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현재 있는 관광버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 대수가 보니까 업체가 4개 업체에 53대 관광버스가 있는데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유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개인이 자가용을 회사에다가 지입 시켜서 임대해서 돈벌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다 회사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입이라고 하는데 서류상이나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전부 다 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관광을 갔을 때 대형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안 나야 되겠지만, 났을 경우에 보상 문제라든지 간혹 보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 났을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 하는데 가보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회사 소유로 되어있고,

보험도 다 들어 있고 문제가 없어요?

예.

나중에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버스업체 재정 지원 이렇게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해서 2009년도에 7억7,800만원 나갔잖아요. 벽지노선손실보상 6,200만원, 버스 업체 재정 지원 4,600 이렇게 있는데 전에 오연택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셨던가, 벽지노선에 작은 것 소형 버스를 한번 운행 해볼 의향 없는가 마을버스화 하든지, 농촌이 거의 노령 인구가 많고 한 집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가가 늘어나는 상태인데 현지에 나가보면 버스를 마을 앞에까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차를 가질 수 없는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요구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에서 그 마을까지 가려면 거리로 3키로 4키로 5키로 상당히 멉니다. 마을안길 형태로 해서 보통 보면 도로폭이 4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길을 시예산을 들여서 확포장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수십억 들어간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간 중간에 교행 구간 정도는 만들어 주고 버스를 작은 것으로 한다면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질문 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작은 버스가 지금 버스가 한 노선만 다니고 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버스가 시간대 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가격이 큰 버스하고 작은 것이나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치적으로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이 서로 연계되는 노선이 작은 버스만 되는 것 같으면 되겠는데 노선에 그렇게 바로 연계 되는 것이 안 되고,

노선이 연계된다는데 내가 조사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 버스들이 집중 투입될 때는 출퇴근 시간이나 학교 등교 시간에 많은 사람이 타서 큰 버스가 가격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되는데 가격 차이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시내 근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 의원은 벽지입니다. 학생도 거의 없는 벽지를 이야기 합니다. 벽지에 하루에 두 차례 들어가는데도 있고 세 차례 들어가는데도 있고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특별히 경남 고성군에 가니까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35인승도 있고,

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현재 도로 사정이 안 되니까 작은 것으로 해서 벽지 노선에 넣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작은 차가 벽지노선에 서로 갔다 와서 다음에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새로 차를 살 때는 작은 차를 사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대한교통이나 시내버스 업체에 바짝 매달려서 그 사람들 요구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민들 불편하고 우리시에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 즉 길을 확포장 하려면 수십억씩 한 지역에 1개 부락에 20호 30호 되는데를 위해서 수십억씩 도로확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부담을 가지면서도 계속해서 시내버스 업체 거기에 맞추어 준다면 잘못 된 것 아닌가,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되겠다, 대신에 도로 확포장하는 예산가지고 다른 복지 쪽에다가 투자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를 새로 구입할 때는 작은 차를 구입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벽지 쪽에 1개면에 마을버스 한 대씩 기사 붙여서, 현재 우리시에 운전기사 많더라고요. 다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운전기사 많잖아요. 기사 붙여서 내보내서 국도까지만 실어다 날라도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습니까?

시 버스까지는 생각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행정을 너무 획일적으로 다른데 하는 대로 그냥 답습 형태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만의 독특한 색깔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질문만 하면 계속 책에 있는 이야기만 반복 하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것 필요합니다.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산 어느 동네 권역은 마을버스 시범적으로 넣어서 기사 붙여서 면에 갖다 놓고 한번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시험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그것도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맨날 상투적인 답변인데 연구 노력 검토이고, 그리고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을 가게하는 분들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차량이 주차 위반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합니까?

주차 단속을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경제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지도 위주이고 단속위주하고 지도계도 위주하고 이원화해서,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요 간선도로는 단속 위주로 하고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송 합니까? 어떻게 해요?

차량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직접 가서 전화도 하고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주로 주정차 위반 아닙니까? 이것이 엄청나고 체납 되어 있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는가 실태 파악 해 봤습니까?

간선도로에 CCTV 로 해서 단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오래 했고 5분 시간을 주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가 느끼는 시간하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 틀려서 그런데서 억울하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A라는 상점 앞에 주차를 잠시 시키고 일보러 갔다 오니까 자기 차가 제일 나쁜데 그것만 붙여놨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있어요? 고급 차에는 안 붙었고 자기 차 조금 못한 차에만 붙었다,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겁니까?

그 분 생각이겠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과태료를 못 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단속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CCTV로 하는데 차별하고,

CCTV로 하는 것은 놔 두고 이면도로에,

이면도로는 단속 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원 쪽하고,

왜 안 합니까? 가게에서 전화만 하면 와서 한다면서요.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해당 가게에서 전화 하면 안 할 수 없다, 전화 안 하면 그냥 간다, 답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면도로에는 정해져있습니다.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 단속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차량이 좋아서 재미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내가 잘못해서 단속 당했구나 당연히 내야지 하는 그런 정도까지로 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죽 지나가면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편파적인 문제도 나오고,

요즘은 조금 낫다고 합니다. 전에 여자분들 할 때 이때는 잠시도 못세워놓아요. 문 열고 닫고 들어가면 뒤에 와서 사진 찍고 붙이고 가고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한 적도 있습니다. 김천이 그렇게 살벌한 도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어느 시보다도 실시하지 않은 경제성을 두어서 4시간 단속 안하는데는 우리 김천 밖에 없습니다.

경제시간이, 하려면 24시간 계속하세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 하면 6개월도 안 지나서 정착 다 됩니다. 경제 시간 하면서 역전통에 가보세요. 이중 주차해서 차선 완전히 한 차선 반 잡고 있는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만 시민들이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편파적이나 이런 것 없이 원칙을 잘 지켜서 모든 시민이 편리하도록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공영주차장, 주차장이 현재 모자랍니까?

평상시는 안 모자란데 봄, 가을, 성수기 때는 직지사 쪽에 복전까지 차가 밀려서 전혀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100쪽까지 보고 순서,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 주요사업 총 예산은 309억4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분야가 141억7,100만원으로 그중 공기업이 63억7,100만원, 일반회계가 78억입니다. 하수도분야는 167억6,9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77억9,500만원, 일반회계 89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뒷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동부지구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동부지구 상수도시설 확충은 지좌동과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집수암거 시설 개량 400미터와 배수지 설치 4천 톤 1개소, 관로부설 45㎞ 140억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13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송수관 부설 1.2㎞를 매설 완료 하고 배수지보상은 12필지 중 8필지 보상 완료 했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14억4,700만원 6개 지구에 관로 25,4㎞매설하고 급수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읍면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는 21억4,100만원 투입해서 19지구에 대하여 관정, 관로, 배수지, 소독시설 등 정비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가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겨울 강우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대책으로 국비 등 56억5,900만 원을 확보해서 1, 2차에 걸쳐서 관정개발 36개소, 시설 개량 77개소 등 모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개량 했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1억9,500만원 투입해서 27지구에 관로 10㎞ 개량 했습니다. 스케일 부스타 설치 1개소, 긴급 보수 공사로는 누수, 출수발량, 기타 민원 등에 2억8,800만원 투입해서 1,538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기타 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수도관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2억9,900만원 투입해서 노후계량기 3,947전을 교체 완료 했습니다. 개인 급수 공사는 지방상수도 확장 지역 급수전 595건 개인 급수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상수도 일반 업무는 저출산 인구 증가대책으로 18세미만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 하도록 급수전에 시행 규칙을 개정, 2010년1월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에 의한 하수도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해서 2009년 4월부터 조례제정과 공기업 회계규칙 제정 등 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2월1일부터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공기업으로 전환, 현재 시행 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전담팀 운영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전담팀 운영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전문성 및 관심 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관리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전담팀 5명이 마을상수도 234개소에 대해서 점검, 정비,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800여회의 순회점검과 전기시설 보수, 관로수선, 소독 시설 정비 등 340건을 처리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어려운 농촌 지역에 위생적인 물 공급은 물론 농촌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선진화 우수명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09쪽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입니다. 대광동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8만 톤과 배수펌프장 12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15개소를 통합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1년에 약2,200만 톤 처리 하고 있고 운영비로는 39억2,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운영 결과 방류 수질 BOD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법정 수질 기준 내에서 운영 되었고 특히 2009년도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아포 국사, 제석, 봉산, 대신리 일원에 분류식하수관거 9.3㎞설치와 하수처리장 2,150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2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09년까지 63억1천만 원 투입해서 차집관거 8.85㎞ 매설하고 하수처리장 지하구조물 사업 일부를 시공 완료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아포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하수관거 23.5㎞와 배수설비 1,066개소를 2011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1,3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9억3,900만원 투입해서 5.6㎞ 매설 완료 했습니다. 다음 대항지구 하수 관거정비사업은 대항면 일원에 하수관거 26㎞하고 배수설비 1,760개소를 2011년도까지 완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6,500만원 투입되겠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3억6,500만원 투입해서 관거 700미터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112쪽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부상 월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남면부상하고 월명리에 1일 90톤 처리능력에 하수처리장하고 관거 5.1㎞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4,500만원 투입되겠고 201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억3,200만원 투입해서 하수관거를 1.9㎞를 매설 완료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은 개령 남밭과 감천 금송에 5억 원을 투입해서 관거 정비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113쪽에 기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차집관거 불명수 유입 차단 사업은 사업비 30억 투입해서 비굴착 부분보수 1,789개소, 전체보수 1.6㎞ 완료 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분류식 사업은 김천대학 주변 등 3개 지구에 29억을 투입해서 6,665미터를 완료 했습니다. 세부 조서는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하수도 전면개량 사업입니다 하수도 전면 개량 사업은 동 지역에 하수관거 110.7㎞를 807억을 투입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는 6개 분구에 59.4㎞ 추진해서 진도 53.6%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건설분과 업무이고 어느 과장한테 물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올해 작년에 발주된 공사 몇 건입니까?

총 건수는 보면 대략적으로 60건 정도 됩니다.

국장님이 오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질문을 해도 잘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제도를 한번 마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천시에 1년에 공사 건수가 1,377건입니다. 그 중에서 1,769억6천만 원 정도가 공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수인데 용역에 1,069건 정도 그렇게 된다면 토목직이 설계 할 수 있는 건수가 300건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1천 건 이상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1년에 용역비만 해도 155억8,3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아마 이런 용역비가 덜 나가는 것 같고 토목직이 거의 설계 하다시피 했고 토목직이 설계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토목직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토목직이 불이익을 받고 더 크게 말해서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 직원들이 토목직이 보통 70건에서 80건 정도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사 감독 자체는 물품 수령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공사감독안에서 물품 수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흄관이 들어온다 하면 현장에 가서 공사 감독이 사인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품 수량 확인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흄관 같은 것 들어오면 한 쪽 귀퉁이가 10센티쯤 떨어져 있는 불량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것 누구 하나 단속 할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다 받습니다. 흄관을 부설하면서 몰탈로 땜방 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청에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와서 그 물품을 받는다면 사실 그것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불량처리다, 이것은 B급이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물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와이어매시 그것도 8번선이든 9번선이든 들어오면 공장에서 사실 7번선이 8번선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관내에 몇 개 공장이 있습니다만 좋게 말해서 굵기를 제 양대로 안 하고 가늘게 해서 회사가 득을 보는 것도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토목직이 일손이 부족해서 안 하는 실태인데 그래서 작년에 부시장님과 국장님한테 건의 드렸습니다만 면부에 있는 토목직을 부활해서 1개면에 옛날에 있던 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2, 3개면에 단 한 사람씩이라도 해서 토목직은 사실 그 분들이 오면 행정도 잘 보고 그 분들이 와서 산업업무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의 한 바 있고 해서 올해는 그것을 부활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는데 올해 인사에 부활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는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하게 되면 현장에 와서 검수 다 하고 공시채, 과장님 공시채 안 뜨고 있죠?

공시채는 다 뜨서 품질 시험 기관에 보내서 검사 하고 있습니다.

뜨는데 토목직이 안 나가고 회사에서 뜨서 레미콘 회사에 가지고 들어가죠?

직접 공무원이 다 입회는 못합니다.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토목직이 모자라서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70건 80건씩 지고 가니까 현장도 모릅니다. 그러면 회사하고 들어가서 준공할 때 그냥 따라가서 도장만 찍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국장님 보완 잘 해서 올해부터는 이런데 차질 없도록,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완 요구해서 해야지만 나중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 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방재사업 확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에 1건으로 9억9,400만원, 국비보조사업에 89억2,7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5억4,800만원, 자체사업에 20억1,600만원, 골재채취사업에 13억1,500만원 투입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126쪽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감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6,700만원 가지고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신동에서 봉산면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0%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감천면 조마 장항에 있는데 100% 완료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100% 다 완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연봉천 하고 대방천 100% 완료 되었습니다. 기성제방 정비는 감천에 100%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127쪽 자체 사업입니다. 양천 양곡 소하천정비공사 4억 들여서 완료 되었습니다. 지좌동에 웅곡 소하천 정비공사 3억 들여서 완료 하였습니다. 농소 월곡에 있는 내지소하천 정비 공사 1억 들여서 100%완료 되었습니다. 남면 부상에 있는 부상소하천정비 공사 100% 완료 했습니다. 감문 보광에 있는 보광소하천 정비공사, 남면에 운곡소하천 정비 공사, 대항 방아치 소하천 정비공사, 어모 능치 소하천 정비공사, 조마 신곡소하천 정비공사 등 해서 100% 완료 하였습니다. 시 직영 골재 채취 사업입니다. 대광 지구에 있는 골재채취공사 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량은 17만루베입니다. 조마 장암지구는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 중에 있고 설 쉬고 난 후에 바로 채취에 들어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시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 관측 및 감시 통제 대피소 등을 감시카메라 및 경고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요는 재난 예·경보시설, 강우량 관측시스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 및 경보방송앰프 시설, CCTV, 수위관측시설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에 1,1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 3,900만원, 속구미 CCTV 방송 시설 및 설치에 1,700만원, 봉산교, 구성면 운동교, 대덕면 소망교 수위관측시설 보강에 2,100만원, 총 8,800만원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측 장비의 보강으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풍수해 감시인 제도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기간 중 돌발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순찰, 점검, 통제, 감시, 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시인 제도 운영으로서 21개 읍면동에 5,900만원으로 감시인 37명을 교체하여 피해 우려 지역에 예찰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130쪽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풍수해 보험으로 대체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복구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대상 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 전년도에는 동부, 삼성화재 2개사에 사업비 1억2,354만원으로 주택 2,640세대, 온실 3,708㎡를 계획하여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사업 우수시로 선정 된바 있으며 재해 발생시 복구비의 지원액이 30% 내지 35%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이 완료 되면 복구비의 90%까지 보험료를 수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31쪽 재해위험 은림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으며 2008년도에 14억을 들여서 추진했고 2009년도에 66억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안 1.7㎞와 교량 2개소 되겠습니다. 132쪽 재해위험지구 평화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평화동 9번지 장미 아파트 주변이 침수되어서 배수펌프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억 들여서 실시 설계 하였고 2010년도에는 45억, 2011년도에 90억5천만 원 투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순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33쪽입니다. 하절기 물놀이 안전 대책입니다. 여름 휴가철 가족 동반 야외 활동 증가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 하겠습니다. 물놀이 행락객이 접근이 좋은 조마면 장암교와 지좌동 감천교, 증산면 백천교 일원에서 순환 구조대 6명을 배치하였고 증산면 수도계곡, 남면 오봉저수지, 대신동 강변공원 3개소에 물놀이 안전도우미 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조마면 장암교외 50개소에 물놀이사고 예방 현수막을 7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신속한 재난 대응을 몰놀이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활성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안전복지자원봉사의 날 개념으로 발전시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의 안전 점검 및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로 사업비 2,600만원과 관내 취약계층 436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등 교체를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 하고 생활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조직은 지역대 469개 대, 직장대 30개 대, 기술지원대 1개 대 총500개 대 8,833명을 편성 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에 있어서는 15회에 걸쳐 3,389명으로 새로운 안보 상황과 생활안전 실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으로서 산불 대비 훈련은 구성면과 지례면, 풍수해 대비 훈련을 감천에서 실시하였으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항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주변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355억으로 사업 구역은 부항면을 중심으로 지례, 구성, 대덕, 증산 등 5개면이 되겠으며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 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서 사업비 등을 2007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16억6,500만원으로 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과 부항면 희곡리 군도 21호선 개설 공사를, 2009년도에는 사업비 22억2,200만원으로 희곡리 군도 21호선 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현재 공정은 60%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계획 수립은 2009년도 12월말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 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전년도 사업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129쪽에 봐 주십시오. 풍수해 감시인 제도 운영, 작년에 이렇게 시행 했습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했어요?

예.

작년에 풍수해가 없었는데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상 특보가 떨어지면 감시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사람들 대피 시키고 하는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가 없었잖아요.

비상특보가 작년도에도 한 6회 정도 발효 했습니다.

비 안 와도,

비상특보는 강우량이 1일 80미리 이상 예측될 경우에는 호우주의보가 특보가 발효됩니다.

전국적으로 비상 특보 떨어지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김천, 영남 남해 지역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예?

영남 김천 지역에 특보가 발효 되었을 경우에는 줍니다.

특보 몇 번 떨어졌어요? 몇 미리 왔어요?

1일 강우량 80미리 이상 될 경우에는 특보가 발효됩니다.

80미리 왔어요?

80미리 이상 온 적 있습니다.

몇 번 왔어요? 자료 있어요? 내가 봐서는 작년에 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일 민감한 것이 어디인가 하면 한신아파트 철도 밑에 작년에 한번도 안 잠겼습니다. 어떻게 80미리 와서 특보가 떨어지고 도로에 물 한번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작년에도 3회 이상 한신아파트 지역에 물이 잠겼습니다. 직지사천으로 차량도 대피시키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랬어요? 몇 월달에 그랬어요?

2월달에는 비가 안 올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에 그랬느냐고요. 누가 2월 달에 했습니까?

우수기 기간 중입니다.

몇 월 달 그것도 모릅니까? 7월 달이라든지 8월 달이라든지,

강우량 대장을 보고 서면,

작년에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천에 풍수해 없는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돈 5억9,000만원이 넘는데

5,900만원,

5,900만원 그냥 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되니까 예상해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무 한 날짜로 해서 면에서 집행합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몇 미리 왔는지, 잠겼다 그랬죠?

예.

133쪽에 하절기 물놀이 안전대책, 지금 김천 지역에 위험지구가 몇 군데입니까?

물놀이 위험지구는 50개소 해 놓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즉 말해서 해마다 안전사고 나는데가 어디입니까?

조마 장암교 부근하고,

장암교 어디,

장암교 상하류쪽하고,

장암교 있는데, 또,

현재 사고난데가 거기하고 한 군데 났었습니다.

장암교 위에 그 위에 올라가면 새마을 하는데 위에 물 들어오는데 보 위에 있습니다. 해마다 익사 사고 당하죠.

작년에 다슬기 줍다가,

해마다, 작년에 다슬기 줍다가 빠져서 했고 해마다 거기는 두건 내지 세 건씩 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물이 어느 정도 없어서 다슬기 줍는 사람만 익사사고 났는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는 물이 도니까 대형 암반을 싣고 거기다가 갖다 넣든지 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지 해마다 그렇다고 누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장암교 다리, 김천교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로 위험합니까? 쓸데없는 데는 구조대를 6명 배치하고 했는데 실제로 배치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는 지역에,

작년도에 다슬기 줍다가 죽은 데는 물가에 물도 없었고 하절기 물놀이입니다.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주변에 물놀이 하러 왔을 경우에 아이들 정신없이 놀다보면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갑자기 사고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외는 할 필요가 없다,

예?

그 외에는 할 필요 없다,

이것은 하절기 물놀이,

하절기에 물에 들어가지 동절기에 들어갑니까?

다슬기 줍다가 죽은 것은 4월 달이고 ,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시민을 보호할 권한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하절기에 물 있을 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고가 난 지역에는 사고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행정이지 물 많이 내려가는데 돈 사람 아니면 누가 들어갑니까?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요? 자살 하러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고 나는 위험 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홍보하고 해야 되지 과장님 말씀은 거기는 죽든지 말든지 비 안오는데는 다리 밑이나 이런데 피서 하는 사람들만 보호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정부 지침에도 보면 하절기에만 이야기하는,

하절기에 들어가지 사람들 이 동절기에 얼음 구덩이에 뭐 하러 들어가요.

하절기에 보고 드리는 것 가지고 갈수기에 사고 난 것을 거기다가 접목 시키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뭐라고요?

하절기에 물놀이 대책 감시인을 배치한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도 하절기에 철없이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욕하러, 지적 해 주면,

앞으로 조치를 취해보겠다 해야 되지 하절기 누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까? 앞으로 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혁신도시단체 구성 및 임원 현황은 구성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고 임원 현황은 저희 우리시 시장님이 제3기 2010년6월까지 회장을 연기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사업 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 및 주택조성계획 등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 기관 중 지난 1월21일 한국전력기술이 지정 승인됨으로 해서 김천시로 이전하는 13개 기관 전원이 이전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김천이 가장, 완료 된 것은 김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KTX 역사 건립, 산업단지 조성 및 삼애원 이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지원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김천 혁신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김천 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09년도 11월4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지난 1월21일 총리가 저희들 김천혁신도시를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 1월20일 도로공사에 부지 매입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1월20일 한국전력기술이 이전기관 승인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서 4개 기관이 되겠으며 기존 청사 매각이 진행 중인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혁신도시의 사업 개요는 116만평 부지에 9,185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3월19일부터 2012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 진도는 26%로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설계 현황이 한국도로공사 외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용지 공급 현황, 용지공급은 공동주택지 16필지 중 4필지 분양이 완료 되었으며 이주자 택지는 161필지 중 155필지, 협의 양도인 택지는 32필지, 단독택지는 242필지 중 35필지를 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소 분양이 저조합니다만 올해는 공공기관의 부지 매입 등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이주 현황입니다. 120세대가 지난연말 이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0% 이주가 완료 했습니다. 그동안 용역 및 기반시설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IC 등 사업 시행을 하였으며 동김천 IC는 1월27일 착공하여 현재 보상 계획 공고 하여 지난 1월28일 주민 보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드림밸리 주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 용역은 명품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추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09년도 혁신도시 지구협의회 개최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과 이전공공기관간에 토론회 및 업무협의 등 워크삽 개최가 총 20회 개최함으로 해서 원활한 이전공공기관의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152쪽까지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업체 유치활동을 09년1월8일부터 09년9월까지 이전공공기관 방문 등 여러 차례 걸쳐서 혁신도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요청 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현황 등 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례면 관덕 2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한국건설관리공단은 부항면 해인리와 자매 결연을 맺는 등 지금까지 이전공공기관과 저희들 관내 리동간에 자매결연을 통하여 혁신도시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원활한 유대 관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 KTX김천역사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정도로서 2010년6월말 준공 예정이며 12월 개통 예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KTX역사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역사 규모, 역세권 부분 157쪽 되겠습니다. KTX 역세권 부분에 대한 특성화 개발 정책 토론이 09년5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개최 하였습니다만 올해도 KTX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관련업체 유치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트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수립에는 에너지 클러스트 부분과 농생명클러스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기관인 법문화 교육센터가 저희 김천시 한국폴리텍6대학에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금 현재 최종 시설물 사용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혁신도시 인근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드림밸리 주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계획 수립 용역이며 2008년11월부터 2009년11월까지 1억7,600만원 투입해서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용역 개발을 수립 하였으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해서 인근 지역 개발계획에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저희들 김천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150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후 2007년도부터 1단계 24만평에 대한 단계별 계획 수립 시행하여 현재 26%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는 1,200억을 투입해서 09년까지 600억이 투입되었으며 2010년도 120억이 투자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2단계는 1단계의 분양률 70% 이상 추이를 봐 가면서 2단계 발주 할 예정입니다. 161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조성으로 주민숙원해소와 아울러 쾌적한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조성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하고 있는 삼애원 이전 개발사업은 15만3천 평 한센인촌 삼애원에 대해서 융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07년도 삼애원 이전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사업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동의서 징구가 다소 미흡해서 동의서 징구가 완료 되면 산업단지 지구 개발구역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삼애원 주변 화장장 및 공동묘지 관련해서 혐오시설을 이전하여 삼애원 이전 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신음공원 조성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 신음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07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07년도 12월 신음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분묘 5,305기 등 분묘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8년12월23일에는 신음공원 조성 관련 실시설계 용역 착수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23일 동시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12월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삼애원이전개발과 병행 사업 추진하여 주변 환경의 쾌적한 공원 조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다소 혁신도시 추진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전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금년 한해는 공공기관 이전 협의를 통하여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2년 이상 대상하고 MOU 체결한지가 양해각서가 2007년12월26일이니까 지금 2년이 넘었죠. 시의원들이 이유를 다 모릅니다. 어차피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도 심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심의해서 도로 심의 안했죠? 이것이 왜 다시 김천시로 내려왔습니까?

도에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도로 신청을 안했었습니까?

제가 알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배 계장님 한번 답변, 도로 신청을 안했습니까? 도에서 보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시에서 보완 한 것입니다. 도에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제 와서 보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완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보완을 어떤 식으로 보완 하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 요건인 토지 소유자 면적의 동의 징구가 공동 소유로 된 토지에 대해서 일부 사망한 분도 계시고 자제분들에 대한 협의, 한센인들간에 자체내에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컨설팅은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박영노씨 아닙니까?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용역회사는 김천시에서 터치 못하잖아요.

예.

할 수 없죠. 대상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보완 같은 것을 이제 와서 보완하라는 것,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대상자가 동의서를 징구해서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저희 시에 신청 하는데 신청 된 서류를 검토 해 보니까 3/2 동의서 징구가 미흡하니까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고 그 문제가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어서 징구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체 43% 정도,

몇 %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도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3/2이상이니까, 67%정도 됩니다.

67%인데 40 몇 %라고 했어요?

43%정도,

반이네, 더는 추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43%같으면 MOU 체결해서 시작해서 2년이 넘도록 43% 같으면 70%를 맞추어야 되는데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것이네요.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07년도에 MOU체결하고 08년도 8월경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면적으로 해서 3/2면 충족 되었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을 위임해서 1인 전체로 동의서 징구토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개정된 법을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07년도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개정된 법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마음먹고 개발 하려면 시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상컨설팅 용역회사 관리 감독할 수 없죠? 우리시에서.

그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검토해서 결정하는,

행정 지원 이상은 동의 할 수도 없네요?

예.

그냥 지켜봐야 되네요.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만 조금만 지나면 해결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43%정도 동의 받았다는데 67% 약 70%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는 추진이 더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동의해 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고 지금부터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잔금을 안 치루거나 모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동의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삼애원하고 대상에 상호간 계약 거래는 저희들이 개입 할 수도 없고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잔금을 치른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공동소유 토지에 대한삼애원 자체 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추진이 안 되겠나,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언젠가는 하니까 기대할 수도 없고 하여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더 물어서 될 것도 아니고 시에서 관리 감독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실적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 43% 하니까 어이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혁신도시나 삼애원 이전 문제나 일반산업단지, KTX 역사 하나 같이 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운찬 총리 오셔서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예, 맞습니다.

했는데 혁신도시에 공사 조성 원가가 얼마입니까?

156만원입니다. 3.3㎡당,

제가 그날 계약 체결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읽어볼 수도 없고 하지만 계약에 제가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은 세종시에 버금가는 혁신도시에도 혜택을 주겠다 정부에서 발표했죠?

예.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 한 것은 한국도로공사하고 몇 평을 평당 가격에 계약 했습니까?

3.3㎡당 156만원으로서 총 계약금액은 655억4,243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세종시에 버금가는 혁신도시에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주었을 때 계약했을 때 특약 조항이나 이런 이면계약이 있었습니까? 세종시에 만약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었을 때 다시 계약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 그대로 한국도로공사 선도 기업으로서 먼저 왔는데 그 가격을 토지조성원가를 그대로 156만원에 계약을 했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었을 때 평당 80만원 정부에서 혜택 준다 그랬을 때 거기 적용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에 2010년 중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확정된 조성원가 변동 발생시 2010년 말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단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석은 했지만 특약 사항에 어떤 특약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 했고 그러면 특약사항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7쪽에 용지 공급 현황이라고 있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74% 분양 되었네요.

예. 74% 정도 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96% 분양이 되었고 상업업무시설은 11.1%가 분양 되었는데,

2필지입니다.

2필지만 분양 되었어요?

예.

상업 용지 필지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업 용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업용지를 면적을 혁신도시건설촉진법에 못이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업용지를 좀 잘게 쪼개서 분양하면 분양이 제 생각에는 많이 되지 싶은데 큰 면적을 다 매입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만 혁신도시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면밀한 검토 등이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주변 사항이라든지 부지 계약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 면적을 소규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평 이하로 하지마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특별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수가 너무 커서 사고 싶어도 못사서 지금 11.6%밖에 분양 안 되었잖아요. 빨리 분양을 하려면 잘게 필지를 나누어서 분양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조성하고 있는데 KCC하고 MOU만 체결되어있지 정식 계약은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죠?

KCC하고 11월달에 MOU 체결하고 12월초에 투자유치과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CC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바이오라이트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3개 업체가 5만 평, 5천 평, 3천 평하고 총 5만8천 평 세 단지에 대해서도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유치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전부 삼애원 이전 문제라든지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빠른 성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상업 용지나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업무를 숙지를 많이 하시고 의원들 질문도 답변 하는 것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KCC하고 12월초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평당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쉽게, 평당 얼마에 계약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30만원 정도,

평당 30만원, ㎡당 약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10만원 좀 못되네요.

3.3㎡당 30만원 정도,

평당 30만원으로 들었는데,

평당 30만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약 관계는 옆에서 들은 것이 되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게 감추어놓고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같은 우리시에서 간부들이 얼마에 계약했는지도 모른다면 문제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25만평 1차 개발 하는 것 중에 면적이 평당 평균 얼마씩 쳤습니까? 보상이,

삼 사십만 원 정도,

평균, 평균, 그 중에 임야도 있을 것이고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평균 평당 얼마정도,

보상금액은 평균 20에서 25만원 정도, 공사비가 20만원, 조성원가는 평당 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당 조성원가가 약 45만원 정도 먹히는데 상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KCC하고는 평당 3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1차만 해도 15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보태 주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기업에.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자체를 접하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업 유치 하기 위해서 더 싸게 주고 아예 공짜로 주는데도 있다는데, 대한민국에 공짜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준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준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공짜로 준데는, 미국에는 있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의 예산은 미국에서 얻어온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공짜로 얻어온 돈도 아니고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가지고 조성 되는 것이 시 예산인데, 어떤 형태로 세금을 내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시에서 손해 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둔감한 상태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직접 안 나가니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만원과 45만원은 15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평당 면적으로 따졌을 때, ㎡당 약 5만원 정도, 일단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순수 시비로 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150만평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적자가 날 것인지 그것 계산 해 봤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계산 해 본적도 없습니다.

실제는 그래 더 나죠. 왜냐하면 도로 부지 빼 내야 되고 실제로 더 나죠. 몇 백억 손해 갈 것으로 생각됩니까? 대충 추산 해 봤습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러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하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시가 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1차 25만평 외에 한 분이 현재 보상 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전현성씨라고,

예, 맞습니다.

이 분 이야기는 한결같이 땅 값이 너무 싸다, 너무 싸서 못주겠다 그 이야기죠. 다른 이유 없잖아요. 다른 이유 있어요?

맞습니다. 단지 가격 때문에 하는 것 맞습니다.

최소한의 조성비 정도라도 받고 기업에다 주는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서 조성원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니까 적게 들고 해서 그것도 유리하겠다 싶었는데 대충 해도 평당 15만원씩 접고 손해를 봐가면서 준다면 보상가 적다고 울부짖는 우리시민들한테 보상을 더 주었으면 벌써 협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1차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분들은 협의가 다 되었고 한 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분을 특별히 챙겨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보다는 앞으로 2차 3차 하는 과정에서도 참고 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손해 보라고 이야기 해 놓고 손해 좀 보더라도 내 놓으시오 하고 기업한테는 왜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기업은 장사꾼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고용창출이니 뭐 세수 증대니 죽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비해서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단 할 것도 없어요. 모비스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고용이 800명 늘어난다고 했는데 80명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천업체에 겨우 들어간 사람들, 그런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풀려서 이야기 하니까 시민들이 현혹되기 쉽고 거기에 내 땅을 가지고 값이 정당하지 못해서 못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또 며칠 있으면 강제대집행하죠? 결국은 전기 끊고 수도 끊고 쫓아낼 것 아닙니까? 대집행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원만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의 장래를 위해서 하고 말씀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마음 아파하고 울부짖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삭막한 시에 어떻게 사느냐, 떠 버려야지, 김천에 안 산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도록 해서 되겠느냐, 기업한테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면서 왜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2차 3차 산업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행정하지 말고 감정가 많이 높여서 주라고 하세요.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대지 가격이 80만원 90만원, 전답이 50만원 넘습니다. 그 분은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그 앞에 거래되는 것이 150만원씩 평당 거래 되고 있어요.

산업용지로 들어가고 나서는 그런지 몰라도,

거래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개인이라도 입장이 바뀌면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적당한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적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죠. 입장이 바뀌어서 역지사지가 되면 과연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사도 못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가 앞으로 3차까지 150만평 다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민들의 고통, 시 행정상의 문제점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덜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턱대놓고 시민들한테는 싸게 내 놓으시오, 시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취업 된다고 했으면 단 몇 명이라도 취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이야기 했던 10/1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여튼 답답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애원 신시가지 조성 이것도 아까 배낙호 의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걱정 됩니다. 거기다가 화장장 후보지 선정 되어 있습니까? 시청 내에서라도 가정해서 어디로 가보겠다는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활짝 열어놓고 공모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야 말로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옆에 두어도 괜찮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것입니다. 맨날 감추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열어서 몇 사람 입 닫게 하면 지나가고 이런 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69쪽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정비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정비로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황금정수장 옥상 방수 외 24건에 1억3,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노후 설비 시설 교체 정비로 노후된 수도시설 교체 정비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과 수돗물의 무단수 공급을 위하여 황금정수장 전동 제수변 교체 등 총 65건에 2억7,600만원 사업비를 투자 노후 시설을 정비 교체함으로서 365일 무단수 공급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수돗물 수질 검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생산하기 위하여 2009년도 수돗물 공급 실적은 자체 생산 1,350만8천 톤과 광역상수도 64만7천톤 등 총 1,415만5천 톤을 생산 하여 1일 평균 3만8,780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는 56개 전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와 의뢰검사, 수시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전 항목 적합판정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시민 보건 위생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정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아포, 지례 등 읍면 상수도 시설 정비 개량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례정수장 여과지 덮개 시설 설치 등 총 9건에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수도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상수도보호 구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배수지 시설에 대한 야간 감시 체제 구축을 위하여 황금정수장 외 16개소에 26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배수지 물탱크 정배수지 물탱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아포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 하고 있는 공업용수가 생활용수로 전환됨에 따라 아포지역 상수도 공급을 기존 708가구에서 813가구가 늘어난 1,520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황금정수장 정수 처리 과정 공개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총6회 354명을 초청 황금정수장을 관람토록 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함께 수돗물 절약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