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먼저 위원님으로부터 추가로 일괄 질의하고 어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어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관련된 겁니다. 통장연수교육이 5,5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예산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삭감 얘기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꼭 집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100% 다 불용처리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통장연수교육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예산을 100% 불용처리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그 회의사항 내지는 활동사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1년도 4월달에 추진위원회 2001년도에 어떤 활동사항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돼있고, 2001년 6월달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배정한 그런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활동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내역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로만 그친 것인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명예퇴직자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명예퇴직을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명예퇴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사람은 명예퇴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그 내역은 감사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모두가 접수가 돼 가지고 심사한 결과를 내역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는 사유 이것도 어저께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현재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유를 기록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 기록이 역시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저께 물론 잠깐 언급은 동료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답변은 하셨지마는 만약에-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시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같이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조직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추진을 했다라면 아마 설립이 됐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6급 이하 직원들이 어떤 설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움직임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 분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구성을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었더라면 아마 구성이 됐었을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권자들의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팔도자매결연현황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 위원이신 장경순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8개국 시·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있는데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지만 영월이나 괴산군이나 이런 특정한 2, 3개군에만 교류가 있고, 또 그 외에 시·군은 전혀 교류가 없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떤 자매결연 시·군을 맺어놓고 교류를 안 할 바에야 이것 뭐 하러 자매결연을 맺어놓았나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수군 같은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 보았지만 올해 군민축제 때 안양시 행사에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이 그러니까 일종의 초청장을 안양시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단 한 명도 올해 2001년도에는 군민축제 참가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자매도시를 맺어놓고 나서 잔칫날 초청장을 보냈는데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수군 입장에서는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사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8개 시·군 자매결연의 올해 2001년도의 교류현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고용원 현황입니다. 고용원이 자료에 보면 53명에서 38명으로 2001년도에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거의 감원을 시키지를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줬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감원을 시키는 바람에 물론 고용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 직급이 다 감원은 되기는 했지만 특히 고용원 같은 것은 군포시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감원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양시에 근무하는 고용원들의 불만이 좀 높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하고 비교 검토해서 그 감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그 기획예산과는 재정경제국 감사자료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서를 심의하면서 다룰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오늘 질의·답변을 받고, 또 예산 심의할 적에 반영코자 함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보면 그 중에서 도세 목표액을 봤을 적에 이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자료입니다, 이것은요. 1,355억원이 도세의 징수전망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355억원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을 3%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도세징수교부금 3%인 40억 6,7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는데 과거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50%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어떤 시민의 인구를 비례 해 가지고 5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던 것을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은 3%만 받고, 나머지 47%에 해당하는 건데 감사 때 세정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45% 정도를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을 그러면 1,355억원의 한 45% 정도를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산했을 적에 약 633억원 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에 잡혀있는 것은 449억원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84억원이 1,355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84억원 정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게 세입예산에 잡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재정보전금을 세입을 잡아놓은 산출기초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서면을 요청합니다. 4월 24일날 구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발전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은 회의록을 여기에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월 31일날 안양병원 부지활용방안이 돼있고, 그 처리결과가 시에서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안양병원 부지활용 방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의회에는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시에서 매입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요. 1월 31일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도 1월달에, 지금까지 의회에 이러한 내역이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POOL보조금 집행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샘플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맨 위에 있는 6·15남북공동선언1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명이 6·15남북공동선언1주년기념행사로 보조를 했는데 지원액이 500만원입니다, 2001년 6월 12일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1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어떤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500만원을 가지고 그리고 정산서, 정산은 어떻게 받았는지, 행사내용을 결국은 보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성격하고 행사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재향군인회에서 6.25전쟁 제51주년 기념행사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 965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행사내역하고 그 정산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기념행사를 어떻게 했길래 960만원 근 1,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밑에 음악교육신문사라고 하는 데서 「보리스코노바로프」 초청 피아노연주회개최 보조로 해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교육신문사가 이 신문사에 어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는 신문사인지 아니면 안양 외 다른 데 있는 신문사인지 이 신문사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을 했던 자료인데 세정과장님께서는 어저께로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아마 그 답변서가 나가 있게끔 할거라고 세정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아직 제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께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예금종류별 예치액하고 예치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금리 몇 %로 예치를 했는지 그 금리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 드린 취지가 다른 기금 특별회계와 달리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과거 '95년도 이전부터 1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목돈이 쓰임새가 없이 항상 저축만 돼있는 그런 돈인데 이것이 각각 여러 종류의 예금별로 여러 종류의 금리별로 고이율도 있고 저이율도 있고 각각 분리 돼서 예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항상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최고금리상품으로 한 두 개 내지는 두 세 개로 국한 돼서 최고이율상품으로도 예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금리의 상품으로도 분산예치 돼 있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봤을 적에 그러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기획예산과의 예산운영 부분에서 예산전용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1,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감사장에서 질문 드린 내용이 전용사유가 여비 부족분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여비 부족분을 전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전용 하는 것은 행정과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비 부족분을 전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잘못이 없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여비 부족분을 전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를 의회에서는 당연히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페이지수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확장공사가 3억 6,200만원이 이월이 됐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이 2억 9,200만원이 이월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먼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 이월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월사유가 공영차고지내(군포시)에 있는 공영차고지내 가스충전소 설치가 지연이 돼서 이월을 했다라고 돼 있는 건데 저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적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내 공영차고지내 가스충전소가 이미 준공이 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과장님의 답변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충전소 설치가 거꾸로 지연이 돼 가지고 이 사업비를 이월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확장공사 이월액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기채액에 관련된 겁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과 관련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기채발생액이 있고, 현재 상환잔액이 '98년도 것으로 해서 26억원, '99년도 것으로 해서 41억원, 2000년도 것으로 해서 28억원이 상환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연 7.5% 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취지는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해서 대폭적으로 인하가 되는 바람에 7% 미만의 현재 대출금리가 시중 어떤 대출금리입니다. 그런데 7.5%라고 하면 현재 시중금리보다는 고율의 어떤 금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과거 이 당시에는 7.5%가 적정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채액의 계약의 성격이 어떻게 된 건지 뭐냐면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라면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는 계약인지 아니면 계약상 조기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건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이것보다 더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벤처밸리 선포식현수막 및 현판제작에 340만원, 벤처밸리선포식 기념표석설치제작에 1,320만원, 벤처 박람회개최가 5,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물론 벤처 박람회라든가 선포식 같은 것은 예비비로써 폭넓게 봐 가지고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표석설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 앞에 있는 의회 밑에 있는 도로변에 자연석으로 해놓은 것 벤처밸리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1,32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건데 물론 표석제작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도 폭넓게 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표석설치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예비비를 써가면서 표석을 그 자연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긴급한 사업이었는가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가 3억 4,1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 승인 사유를 보면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비 부족분 확보입니다, 부족분 확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예산을 그러면 부족하게 돼 가지고 그것도 조금 자투리 금액 조금도 아니고 3억 4,100만원이나 사업비가 이미 계획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3억 4,100만원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는지 이것도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동청소년협의회 개정안이 제출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동청소년의 개정안 내용을 봤을 적에는 운영보사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한 것이지만 과거에 동청소년협의회가 10인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거의 이 단체는 활성화가 돼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동 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보사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는 어느 정도 상한 숫자가 정해져야지,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수당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급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식비보조 정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 실정에 맞게끔 해서 30명도 될 수 있고, 4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고 이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22인이나 30인 어떤 정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인 이내로 수정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정가결을 한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다시 이것을 재차 개정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애초에 제출했던 동 실정에 맞게끔으로.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형식이 개정안일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재요구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어떻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사회적인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아주 작은 일인데 이것까지도 의회에서 요런 작은 일까지도 의회에서 수정한 것을 다시 재요구 하는 것과 같이 한 달 여 만에 다시 동 실정에 맞게끔 번복해서 그 개정을 제출하는 것을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개정하게 됐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의 제정이 11건이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14건, 폐지가 1건인데 제정한 11건과 개정한 14건에 대해서 규칙을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16조에 관련돼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시의회 승인을 갖는 조례로써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규칙이나 내지는 훈령이나 예규로써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어떤 조례 제정·개정건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어떤 시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제한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 내부에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11건, 14건의 내역을 이것도 보고자 합니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민사소송 13건 중에서 여러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샘플로 두 건만 보고자 함입니다. 공사대금 청구건 소송이 하나가 있고, 구상금 청구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서면으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시민과 사항입니다. 60만 시민들이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을 접수한 내역인데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어떤 시민의 민원사항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사항만 특별히 보겠습니다. 민원요지가 이현 씨라고 하는 분이 민원인데 '자동차 공동명의와 관련한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가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양해요청'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본 위원이 짚은 이유는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것만 봤을 적에는 결국은 민원인이 어떤 불만사항을 사게 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요 내역도 자세하게 듣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럼 이 업무미숙 한 그 직원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러한 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하백 씨라고 하는 분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철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도 어떻게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철거를 요청을 할 정도의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저께 시민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유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 됐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은 검토를 감사장에서 해봐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79페이지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건이 7건인데 권고가 1건 처리결과가, 불가가 3건, 처리중이 3건인데 불가 3건에 대한 내역을 보고싶습니다, 특별히. 시민이 그 고충처리위원회에 어떤 민원을 제소할 정도라면 어떤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내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련 실과 해당부서에 보통 민원을 제기 합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불가가 3건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 또한 의회에서 확인코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회계과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시유재산 처분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매각처분 한 것이 토지가 10필지에 면적이 4,805㎡에 금액이 37억원입니다. 그래서 37억 200만원으로 자료요구가 돼 있는데 언제 그 매각을 한 건지, 그 매각 필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일단 올해의 기억으로는 제가 좀 자세하게는 아직 감사준비를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시유재산도 매각을 하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과 마찬가지로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받은 건지 아니면 매각승인 받지 않은 그리고 처분을 한 건지 그것을 확인코자 함입니다. 그래서 10필지의 37억원에 대한 매각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계약과 관련해서도 회계과를 감사로 하면서 계약과 관련 돼서도 한 번은 봐야 되겠다하는 차원이고, 또 이 많은 계약내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한 가지만 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 많은 것 중에서 요 한 가지를 짚은 사유는 과거에 지난 한 5, 6월달 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회계과에서 그 당시에 많은 제약을 두었습니다. 건설회사 입찰자격을 많은 제약을 둬 가지고 결국은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느 특정업체가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에 제약을 뒀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많은 건설업자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자 다시 제약조건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약조건에 대한 공고를 다시 한 거지요, 회계과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희망하는 건설업자들이 입찰공고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에 그러면 많은 제약을 둬가면서 그래서 어느 특정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게끔 애초에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왜 또 다시 그러면 풀었는지, 풀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응찰을 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업자가 결국 여기는 정우종합건설(주) 외 1개사로 돼있는데 외 1개사까지도 그러니까 2개 회사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그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사항입니다.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50%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인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2001년 12월∼2002년 8월까지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예산액은 13억 6,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0억 8,8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집행예정액이 2억 7,2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 페이지에 이월내역서가 있는데 그 이월내역서에 2년차 사업으로써 집행날짜하고 여기 252페이지에 있는 2년차 사업의 날짜 그러니까 2001년 12월하고 2002년 8월까지라고 하는 날짜가 서로 상이합니다. 서로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월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월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부대비 여기 그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전산장비가 있는데 컴퓨터가 보유대수가 2,378대로 자료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양시 일단 정규직만 봤을 적에는 1,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2,378명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보유대수가 2,378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유대수 물론 이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전산교육장에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 전산교육장도 있고, 구청이나 시청에도 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지도 않는 교육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물론 포함된 숫자여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2,378대에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숫자보다는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추진개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동료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역이 뭐냐하면 지리정보시스템에- 이미 여론에 또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지하매설물에 관련해서 신뢰도가 별로 없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매설돼 있는 것하고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자료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뢰도가 없다는 내역인데.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우리 안양시는 다행히도 지하매설물을 먼저 하지 않고 지상설치물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여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 상·하수도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있고,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내지는 지하매설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지, 그래서 신뢰도가 왜 떨어지게 되는지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미리 분석해 가지고 우리 안양에 적용시킬 적에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그밖에 어떤 지하매설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추진개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지역정보센터 군포시와 공동 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미 시정질문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물론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역정보센터에 대표자하고 그 위치문제 가지고 합의가 안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무산된 사항이다" 이러한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시장님 답변은 "그러한 것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인터넷이 발전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66페이지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0년 12월 22일날 지역정보센터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 내용이 뭐냐하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정보센터 대표와 관련하여 의견상충으로 회의가 중단' 됐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고, 또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참조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시장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다른 문제 때문에 센터설립이 무산된 거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자료 나온 대로 지역정보센터 대표와 관련해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무산되는 데 일조를 한 건지 아니면 이 감사자료랑 달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 센터 설립이 무산된 건지 그것을 감사장에서 확인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운영에 관련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서류를 전자결재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많이 의견을 도출했던 부분인데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하지 못하고 결재권자하고 기안자 하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한된 그런 서류만이 전자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결재 서류목록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서류를 전자결재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서류는 전자결재로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로 하고 있는 서류목록하고 전자결재로 하지 않는 서류목록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겁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 실적'인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징수부과액이 2001년도입니다. 부과액이 1억 4,800만원이고, 징수액이 46%인 6,85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53.8%인 7,951만원입니다. 요것은 작은 일이지만 질의 드리는 내용이 이 감사자료 제출시점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말에 해당하는 10월 31일날 감사자료 제출시점인데 분할납부인데 어떻게 53.8%가 과반수 이상이 미징수 됐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문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이동문고가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잘 됐다라고 해 가지고 상품으로 순회이동문고 차량을 상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아마 몇 천 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가 나오겠지요. 중형버스 같은 거나 아니면 봉고차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커다란 액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를 상품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현재 3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상품 받은 것을 그러면 1대를 증원을 해서 4대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문고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동문고에서는 희망하기를 좀더 확대실시를 하기 위해서 4대를 운영했으면 차량은 1대 상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4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문고의 의견인데 시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오후 시간에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나머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81쪽에 민원관련현황 '해당없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관련사항이 인터넷상에서도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도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 '해당없음'이라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4쪽에 도서관 운영 현황에 보면 만안에 941좌석수가 있고, 평촌에 898좌석, 호계에 850석이 있는데 만안쪽은 놔두고 동안구쪽에 평촌과 호계도서관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2쪽에 '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이 2건에 2회로 돼있는데 운영회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고, 아웃트라인 중요한 요점만 운영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만안, 평촌, 호계 중에 평촌, 호계를 도서관 운영실태를 현장 실사를 가보고 실제 도서관을 이용을 해 봤는데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열람실을 축소해서 전자도서관 컴퓨터 전시실로 쓰기 때문에 지금 IMF시대에 취업 못한 사람들 재충전 할 수 있는 교육장의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실태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도서관 운영이 열람실 위주가 아니고, 전시·컴퓨터 이러한 실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여론을 들었는지 또 운영현황을 이승우 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 시설비 자산취득 집행현황을 자료로 받을 건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지 기획예산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동별 포괄사업비 1,000만원씩 준 게. 하여간 그 부분의 담당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동별 동시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거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에요. 172쪽을 보게 되면 쭉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민원접수가 된 10월서부터 11월말 현재까지 그 민원접수현황 그 다음에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 안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253페이지에 2001년 본예산에 편성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왜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답변 바란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전에 신안교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운영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전 시·군에 보류시키고, 금년 7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시 본인확인방법을 신용카드가 아닌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확인방법 및 표준규격을 2001년 7월 11일 고시하고, 2001년 11월 15일날 지문인식기가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조달단가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지침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즉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1월 21일 장비를 구입 의뢰한 상태이며, 2001년 12월중에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3억 6,100만원 중 이월액이 10억 8,800만원으로 80%가 되는데 2001년도 사업을 추진계획대로 했는데도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도 같은 내용이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정보화사업은 3개년간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3억 6,000만원이며, 금년 4월에 완료한 도로시설물 정보화사업이 끝나는 대로 업체선정 과정에 전차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년 7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서 약 4개월의 일정이 지연되어 금년 12월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지연의 주된 사유는 60억이 투입되는 3개년 사업의 첫해로써 사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체선정시 최대한의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서였으며, 사업의 책임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기 계속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급기관과의 질의·응답 및 우리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의 지연과 업체선정의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의거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하여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한 기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9월달에 받는 과정이 있었으며, 행자부 예규 제81호에 의거 금년 7월 31일부터 처음 시행하게 된 50억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활동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마련과 위원 구성을 거쳐 10월 26일에 입찰 공고하였으며, 현재 적격심사를 위한 평가는 마친 상태이며, 12월 계약 예정으로 있어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2002년 8월까지임에 따라 구축사업비와 부대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천우위원께서 감사자료 252페이지에 연차사업 날짜와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 사업기간 날짜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252페이지는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253페이지는 업체선정 등 사전 준비기간 2개월을 포함하게 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정보화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로써 행정정보화 7개 분야, 행정정보화, 정보화 지원기반 등과 지역정보화 5개 분야인 홈페이지 운영, 지리정보추진 등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인근 시 수원·성남 등과 비교 평가와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보화 추진사항 전반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정보화 부문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은 총 83종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 전자결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 등이 있으며, 시·구·동 전 부서에서 활용중이며, 2002년도에는 행정종합정보 2단계 업무인 호적, 상수도 등 11종을 추가로 보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지원 기반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측면을 보면 현재 보유중인 주전산기는 25대이고, 업무용PC 보유현황은 586급 1,594대로 1인당 1.13대를 보유하고, PC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터넷 및 정보화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지원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구·동 초고속 종합통신망을 광케이블 통신망으로 구성하여 통신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업무용 데이터 속도는 9배, 주민제공용 인터넷은 5배로 증속시켜 업무 능률과 인터넷 사용자에게 효용성을 증대 시켰습니다. 정보화지원 기반에서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간 정보화 관련 조례는 3건을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등 3건을 제정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규칙제정은 안양시전자결재운영지침 등 3건을 제정하였고, 정보화 관련 계획수립은 단기계획으로 25건,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2건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보화 투자 및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화 예산은 2001년 일반회계 2,984억 중 1.4%인 30억 9,000만원이며, 정보화 예산 증가율은 2000년 29억 6,000만원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화 활용면에 있어서는 2000년 7월부터 전자결재를 전면 실시하였으며, 전자결재율이 2000년에 61%, 2001년에 82%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율은 월 평균 9만 6,000건으로 주민 6명중 1명이 월 1회 이상 접속하는 상황입니다. 정보화 추진체계는 기구는 정보통신과 내에 5개 담당으로 인원은 정원 26명에 1명 결원인 25명이고, 전산직 11명, 통신 7명, 행정 6명, 토목 1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면에서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그간 649명을 자체교육 실시하여 그 결과 공무원 1,529명중 35%인 541명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05년까지는 1인 1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갖도록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면에서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부 인터넷교육,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시민무료교육, 구청 및 자치센터를 통한 교육 등으로 총 4,585명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컴퓨터 경진대회를 대학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존에 학생 위주로 개최되던 정보화 관련 행사를 주부, 노인 등 모든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정보화 행사로 통합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는 영문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총 14개 분야 103종의 정보 제공 항목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참여도 상당히 높아 현재 1일 접속 건수가 2,500∼3,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8년 8월 1일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한 후 지난해 6월 5일 재구축 하였으며,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요구 증대로 시 홈페이지 확대 재구축의 필요성을 느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재구축 작업에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 면에 있어서는 시에서는 2000년 4월∼6월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1개 단체 무료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였고, 동년 12월∼금년 2월까지 안양 사이버향토사박물관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가상공간에서 현실감있는 문화재관람 및 정보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양·군포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려 했던 지역정보센터 설립은 현재 유보상태에 있으나 우리 시 독자적인 지역정보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안양 전역에 대한 사이버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브용 포탈사이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와 인근 시인 수원·성남시와 비교 평가 후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로써 안양시 자체적으로 한 평가는 없으나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재단이 2000년 7월∼금년 1월까지 6개월간 공동 실시한 전국 232개 시·군·구 대상의 기초자치제 정보화추진 측정에서 서울 강남구가 1위를 차지하고 안양시가 전국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평가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화지원부문, 정보화투자부문, 정보화설비부문, 정보화조직및인력부문, 정보화활용부문으로 나뉘어 안양시는 분야별로 전국 15위, 투자부문 전국 5위, 전국 8위 등 세 개 분야는 우수하였으며, 정보화조직및인력부문과 정보화활용부문은 20∼3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근 시인 성남시와 수원시는 20위권에 들은 사항이 전혀 없으며, 안양시보다는 정보화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할 때 '99년도에 안양시가 전국 75위에서 전국 6위로 경기도에서는 GIS사업이 많이 추진된 과천에 이어 두 번째로 정보화에 발전이 많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화 향후 투자계획으로써 상수도, 도시계획, 산림녹지, 문화공간 등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마스터플랜상 2013년까지 360억이 소요된다고 나왔으며, 지역정보화사업은 내년에 6억,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는 1억 4,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은 6억 5,000만원, 전자장비 대체구입 2억 5,000 등 총 37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수곤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권용호위원님께서 2001년 주요업무보고서 페이지 45에 초·중·고교생 컴퓨터경진대회 홍보가 미약하고 참여율도 저조한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권용호위원님의 제안으로 학생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정보화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안양시에 재학중인 초·중·고생 참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2회 대회에는 학생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내용으로 인터넷퀴즈대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1년 8월초∼9월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대회 홍보를 위해 안양교육청 및 초·중·고교에 협조 공문과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학원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학원생들의 참가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대회안내 배너 제작 홍보, 우리안양지 9월호 게재, 관내 학교주변 8개소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 결과 341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양시학원연합회 협조를 받아 관내 소재 컴퓨터학원 7개소에서 9월 15일 예선을 실시할 때는 124명이 참가신청자 341명 대비 36%인 124명이 참가하였으며, 9월 20일 개최한 본선에서는 11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상금 44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학생들의 예산참여 시에는 참여의식이 떨어지는 등 참가신청자 수에 비해 실제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정보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시민을 포함한 종합적 정보화대회 형태의 사이버문화축제를 가칭 사이버문화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은 행자부에서 민원증명서를 발급 시에 본인 확인시 그 기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연됐다는 거죠, 기계가?

아니오.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월달에 다 의뢰했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강남이 좀 예외입니다.

강남이요?

예, 그것에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정보 7개 분야, 지역정보분야 5개 분야를 질의한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지역정보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이 분야별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우리가 한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232 시·군에 평가했을 때 지원부분, 투자부분, 설비부분, 조직부분, 활용부분을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6위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행자부 자체에서는?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컴퓨터경진대회에서 감사자료 262쪽에 보면 대학생컴퓨터경진대회는 4회고, 초등학교 컴퓨터경진대회는 2회인데 지금 교육청, 학원연합회 여러 가지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인터넷 배너광고에서 홍보자료를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안양시 공무원들 컴퓨터경진대회 더군다나 일반 대학생컴퓨터경진대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컴퓨터경진대회가 없길래 본 위원이 안양시에서 만안구, 동안구 분리되기 전에 이미 일찌감치 십 몇 년 전에 여기다 컴퓨터를 도입시켰습니다, 컴퓨터 정보도시 만들려고. 본 위원이 컴퓨터학원을 10년 넘게 하면서 학원연합회에서 1회때 2회때 3회때 순수하게 우리 원장님들이 돈을 이용해서 컴퓨터경진대회를 치뤘어요. 그때도 무려 1,000명 정도가 지원했어요, 컴퓨터경진대회 1,000명이. 1회, 2회, 3회를 치루다가 안양시에 컴퓨터경진대회가 없길래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초·중·고 컴퓨터경진대회를 치뤘는데 지금 1회때 대주제가 우리가족 학교 홈페이지 만들기에서 27개팀에 65명 참석, 2회때 인터넷퀴즈대회에서 124명, 민간인이 치룰 때도 학생들이 1,000명 넘게 지원해서 그 당시도 컴퓨터 붐이 덜불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부족했든 어떤 마인드가 잘못했든 문제입니다. 왜 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나 대학생이나 이 컴퓨터경진대회를 치루냐 하면 시정연설에 보면 안양에 정보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보화 벤처밸리 선포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정보화 벤처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율에 대해서 저조한데.

요번 행사 참여하면서 우리 시와 학원연합회, 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것을 연계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여 보고자 했었는데 개최 후에 느낀 것은 학원연합회에 동기부여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처음에 우리 판단 하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돼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주고 할 텐데 학원연합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분들이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적었는지 그 부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볼 때 비협조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왜 동기부여가 안 됐는가 그것은 사실 분석중이며, 또 이러한 사업이 저쪽 의정부나 안산 이런 곳에서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어떠한 초·중·고등학교 따로 대학교 따로 하지 않고 실버분야, 워드빨리치기라든가 노인분들 주부를 상대로 해서 전체적인 홍보, 홍보비도 책정하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해서 내년에는 붐을 일으켜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렇고, 2회 인터넷퀴즈에서도 보면 124명이면 일반 사이버상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 무려 순식간에 5,000명 정도 다운될 정도 매달립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홍보분야가 미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지금 과장께서는 사이버종합정보축제 사이버축제를 한다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현실상 온라인 디지털 문화에서는 아직 시장이 그렇게 분야가 미약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병행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마인드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여야지, 온라인 점유율이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1회때 2회때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으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방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사이버축제를 해서 시민과 자라나는 초·중·고생들이 정보인프라 마인드를 구축해서 정말 안양이 벤처밸리의 도시로다 할 수 있게끔 기본 초석을 다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홍보분야 특히 이벤트 다른 데도 보니까 단지 그것만하지 않고 약간의 이벤트도 곁들여 가지고 초·중·고생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타 시 견학한 사례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계남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구축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IS라든가 지역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동적 하드웨어 시스템 스타일이고, 이것은 정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시민들이 정보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한 예를 들면 안양 1시민 아이디 갖기 운동이라든가 이게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제3회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저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관해서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답변 받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252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3억 6,000만원, 한번 보세요. 자료 갖고 계시면요. 있고,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이월사업조서에 내용하고 틀리다라고 했던 것이 107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3억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사업- 제목이 일단 사업명이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똑같이 돼 있어 가지고 액수가 1억 3,100만원, 1억 3,600만원 액수는 틀리고 이월사유가 기간이라든가 이월액 이런 것이 또 틀리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10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면 예산액도 틀리고, 13억 1,000만원 대 13억 6,000만원, 이월 및 불용처리액 10억 8,800만원 대 5억 2,400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107페이지에 있는 거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만안구 도로시설물시스템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라고요, 도로시설물분야에 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으로는,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예?

같은 지리정보사업인데요. 하나는 도로시설물에 관한 이월사업비였고요. 올 4월에 완료한.

어떤 것 어떤 것이요?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럼요? 구분을 지어 보세요, 252페이지 있는 것하고.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0년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완료한 사업에 대한 이미 집행된 내역이지만 이월비입니다.

이미 집행됐는데 5억 2,400만원은 왜 이월시키는 거죠? 집행잔액이 아닌가요?

아니오. 뒤쪽에 252페이지는 상·하수도 사업비로 별개 문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비라니요? 107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내역을 따로 설명해 주시고, 252페이지에 있는 이월 내역을 따로 설명해 줘 보세요. 사업명이 같이 기록돼 있어 가지고 저 자신도 헷갈려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에 올해로 이월한 사업비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252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으로 이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5억 2,400만원이 작년에 올해로 이월돼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지리정보시스템 분야가 상당히 넓다보니까 위에 도로시설물 그러니까 지상부분은 이미 완료했고 내년에 지하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5억 2,400만원이 집행된 것이고 107페이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로 10억원을 이월시킬 거고요?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어제 질문사항으로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5페이지, 도서관 이용자가 2000년도와 비교해서 2001년도에 6만 4,450명으로 5% 증가 에 불과해서 굉장히 미미하다, 2002년도에는 20% 정도 증가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이용자는 1일 평균 4,77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대상자를 보면 학생들의 학습활동, 어린이의 체험학습, 일반인의 취업준비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5% 증가에 그친 사유는 인터넷의 보급확산 등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학습과제 등 많은 정보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에는 디지털 자료실을 보강하여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언론과 우리안양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10월말 현재 46.2%로 과반수 이상 미징수 하였는 바, 연말까지 징수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 사항으로써 각 관별 임대료 내역은 만안이 6,551만원, 평촌이 4,600만원, 호계가 3,650만원으로 평촌은 기이 완납되었으며, 만안은 금년 10월 계약으로 계약금 700만원만 우선 납부한 상태입니다. 4회에 걸쳐 분할신청 하여 내년도 8월까지 징수할 계획이며, 호계관은 금년 6월 계약으로 현재 1,550만원만을 징수하고, 잔액 2,000만원은 내년 6월까지 분할징수 할 계획이므로 현재 감사 당일까지 7,951만원이 미징수액으로 처리대상으로 징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에 이동문고에서 차량 1대를 상품으로 받아 3대에서 1대 추가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해서 3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은 차량 3대로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도서관 이용에 어려운 시민을 찾아가는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보유실태를 보면 '92년도에 1대, '95년도에 1대, 2000년도에 1대를 교체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노후차량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즉시 대체구입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차량구입 지원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이동도서관 지원차량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에 민원관련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인터넷 민원도 없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서 요구한 사항은 각종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다수 및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인 줄 알고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민원으로 우리한테 접수된 사항은 식당운영개선, 대출문의, 열람문의 등 현재까지 총 3개관에 76건의 건의사항이 있어 그때그때 결과를 회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4페이지에 평촌과 호계도서관에 열람실 좌석수 축소와 관련한 운영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람석 현황을 보면 평촌도서관은 1,004석에서 금년 3월에 전자자료실 이용하기 위해서 106석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98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계도서관은 현재 850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계도서관은 축소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열람실 축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일반열람실이 부족한 상태이나 석수도서관에 현재 개관이 되면 한 1,500석 규모의 열람실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역시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2페이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실적 내용은 무엇인지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내용은 도서관운영 및 발전방향과 각종 자료의 수집 등 시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제도로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근거에 따라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10명의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입도서에 관한 자료선정 등 2회에 걸쳐서 자료구입목록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겁니까?

이천우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상품으로 차량 1대를 지원 받게 돼있는데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떠한 성적을 받아 가지고 차량 내지는 기타 예산면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상품을 받게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동도서관에 따른 현재 도평가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우수이동도서관으로 판정이 돼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6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상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량구입비로 직접 이동도서관에 6,00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정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6개 도서관에서 같이 구입한 것으로만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동도서관이 우수이동도서관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잘해 가지고 안양시민들에게 6,000만원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타온 사례가 되는 거네요?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에서 해당없음 나온 것은 일반 서면에 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였었죠?

다수민원이요.

예,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민원은 76건인데 즉답으로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때그때 해서 전부 우리 담당들하고 상의해서 최적대안을 모색해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 인터넷 76건은 즉답으로 처리해서 잘해 주셨고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 284쪽에 지금 만안구 이쪽보다는 평촌에 신도시 동안구 쪽에 평촌이랑 호계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 독서문화라든가 이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요는 지금 굉장히 열람실을 이용하는 숫자는 많은데 그 인구수에 비해서 평촌에 104석이라든가 호계동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주 체감하고 있습니다.

체감하시지요?

그래서 현재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아주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축소는 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도서관장님께서는 열람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면서도 축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축소는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전자자료실 때문에 평촌관에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 축소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암행감사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실제 도서관을 표를 끊고 들어가 보니까 시험대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야 되는 입장이고요, 시험철이요.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줄서서있고, 그 줄 설라고 또 표 맡아놓고 또 가방 갖다놓고 와서 또 하고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기존에 있는 수요를 다 충족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자꾸만 축소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요. 전자자료실이나 이것은 기이 다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평촌은 그러면 1,004석에서 106석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898석이에요. 106석이나 줄였어요. 더군다나 평촌은 지금 가장 많이 몰리는 학생들 열람실 많이 이용하는 층이 아닙니까? 여기 평촌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106석이 줄었다 하더라도 전자자료실에서 40석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꼭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민원인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은 갑니다. 그러나 현 우리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자료실 설치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가 도서관 자체를 확장하지 않는 한 참 힘든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더 이상의 저기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되도록이면 석수도서관이 우선 되면 그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줄여 놓은 건데요, 벌써 106석을.

글쎄 이미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환원시킬 수 없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호계쪽은 전혀 안 줄였어요?

호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전자자료 확충 때문에 줄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기이 현재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더 줄일 수가 없고, 우리 우선 대출실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오래된 자료를 조금 다른 데로 보충시켜 가면서 최대한도로 그것을 활용하고 열람실은 줄이지 않도록 아주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공도서관을 줄여서 기존에 있는 사설도서관으로 이용하라면 몰라도 사설도서관 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부분 학생들이고요, 시험 때 가서. 일반 시민들, 실업자들, 재취업생들 또 아니면 거기 지식을 정보 습득하는 사람들, 문화생활 공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요. 지금 옛날에 안양에 시 되기 전인가요? 안양 읍민도서관인 2원 짜리 도서관, 근로자회관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 하나 이 도서관 역사를 보면 평촌 호계동인데 이 열람실을 줄인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상 전혀 맞지 않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평촌에 106석을 축소해서 898석인데 환원한다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은 힘들더라도 다른 전시 탁상 행정 때문에 열람실을 줄이는 방법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런 내용이 저한테 계속 왔어요. '열람실을 확장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내용이 구구절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요.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도서관 운영실태 지금 거기도 운영실태에서도 도서관에 직원이 모자라고 사서들은 5시에 퇴근하면 그 나머지 관리가 안되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현장을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보셔야 돼요. 지금 당면한 과제가 그래서 열람실을 줄이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지금도 안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정기간행물 본관 2층에는 그 140석을 80석으로 축소하지 않았어요?

어디요?

호계.

호계는 축소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것 축소하려고 2002년도 예산에 한 7,000만원 돈 만들지 않았어요?

그 축소가 아니고,

예산이 안 들어왔습니까? 2002도 예산에?

2002도 디지털 자료실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실에 있는 오래된 간행물을 전부 폐기하고 장소를 하여튼 열람실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도록 지금 다 협의를 봤습니다.

저도 이 안양시를 위해서 정보에 초속을 다졌다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도서정보화 디지털 도서관 그것은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꼭 지금 수요가 충족이 많은 열람실을 축소해서 내년도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이것 디지털 도서관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이상 열람실은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약속을 드립니다.

예. 약속하신 대니까 시장님께 바란다 첫째, 둘째, 그 이용자가 전체가 90%가 열람이용자라는 뜻이지요, 지금. 그래서 전자도서관은 시기상조라고 지금 이러한 내용이 저한테 많이 와서 이것을 다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는데 주요는 열람실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아직까지 전자도서관은 조금 타임 타임을 늦춰서 실시할 때 단계별로 하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생기고. 그리고 대안으로써 도서관 열람실이 부족하다면 지금 이것이 아마 안양시에는 복지회관시설이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14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부서는 아니에요, 복지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지금 4층, 5층, 3층에 텅텅 비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간부님들한테, 총무국장님! 그 도서관에 지금 열람실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새로 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 5층에 비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지역적으로 해서 한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질문하신 사항 중에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79페이지, 공약사항 중에 고등학교 3개교 신설과 관련해서 평촌 신도시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크게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4개교에 신설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은 경기도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협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약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자료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는 도시과지만 자료를 제출 받아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건립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덕원고등학교, 안흥고등학교, 안호고등학교, 안원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 부지를 자체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4개 고교 부지는 부림마을 뒤에 인덕원고등학교 1만 4,000㎡입니다. 또 인덕원환승주차창 뒤에 안흥고등학교 역시 1만 4,000㎡입니다. 임곡지구 뒤에 안호고등학교 1만 4,000㎡입니다. 또 부림마을 입구에 안원고등학교 해서 4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평촌 신도시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양동 523번지에는 내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관양고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으며, 석수3동 594-2번지 일원에는 2003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석수고등학교를 건립을 확정을 해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역시 최경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평촌 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에 2000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지금까지 기금집행 실적이 없는 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촌 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은 목표액이 6억원입니다. 그 동안 안양시에서 3억원, 한전에서 1억 2,000만원, 지역난방공사에서 9,000만원을 각각 출연을 해서 현재 5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적립한 상태입니다. 감사자료에 표기된 총 조성액 6억 7,000만원은 '97년부터 조성된 원금 5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 6,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00년도에 조성계획인 9,000만원은 당초에 한국가스공사에 출연을 시킬 계획으로 수 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가스공사 측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라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기금출연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출연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반면에 주민협의체에서는 안양시에서 출연을 해서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지체를 할 경우에는 당초에 목적했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권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 예산안에는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없습니다만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조례와 관계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규정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에 예산성과급 지급실적이 8.3%로 250만원밖에 지급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예산은 예산편성 때도 의회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고,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역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급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산절약에 크게 기여한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이런 자에게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실적은 녹지공원사업소에 중앙공원 배수여건 개선사업에 1,4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그 환승주차장에 자동차극장을 유치한 수입증대 부분에 320만원이 접수됐습니다. 또한 세정과에서 이자수입 증대부분 7,900만원으로 총 3건에 9,8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접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녹지공원사업소에 중앙공원 배수여건 개선사업에는 100만원, 또 세정과의 이자수입 증대에 1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250만원만 지급된 사유는 예산성과급 제도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은 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 홍보가 미흡하고 또 접수실적이 미비해서 불용액은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까? 이런 생각에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지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국제품질규격 ISO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품질행정업무 추진시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내역 또 추진상의 효과성 또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서면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2,650만원 또 인증에 따른 심사비로 584만 1,000원 또 품질행정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 또 1차 사후심사비용으로 308만원 등 총 3,84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연말에 금년도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증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한 건씩 23개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 248건 중에 189건을 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객만족도도 지난해 보다 3.5점이 향상된 69.2점으로 조사가 돼서 본 시스템이 지금 정착이 돼서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불만분석은 시민의 불만 또는 부적합 사항에 발생원인을 파악해서 분석을 하고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총 3,839건의 불만사항을 파악해서 원인규명 및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편람은 공무원 각자가 담당하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주요업무 1,470건에 대해 처리절차 또는 계획, 현황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축적화 해서 표준화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또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됐을 때 업무에 대한 빠른 숙지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서철 정비는 문서와 법령, 지침, 참고서적 등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누구나 모든 문서를 쉽게 찾고 또는 기록 관리에 대한 체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특히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문서관리에 대한 성과를 배가 시켰다고 봅니다. 품질행정 개선팀 운영은 담당별로 종전의 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한 건씩 작은 것부터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87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ISO 추진 이전에는 작업이 워낙 방대해 시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분야별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성 못지 않게 문제점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품질행정시스템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의 업무량이 30% 정도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의 무관심 내지는 일부의 반발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설득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방 언론에서도 ISO는 속빈 강정이다,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인식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금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규제계획위원회에서 지침을 정해서 일선 시·군에 시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따라 대상 규제 발굴 및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 발굴된 규제 사무에 대해서는 개선 및 폐지 여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중앙규제계획위원회에서 지침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에 나와있는 금년도에 추진한 규제정비 29건은 2000년도에 확정된 그런 규제개혁 정비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추진이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넘어와서 추진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9동 채석장부지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또 그 대체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그 채석장부지 공원화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주관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에 채석장부지 공원화사업은 훼손된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해서 또 만안지역에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면적은 8만 2,802㎡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잔디광장, 야영장, 사계절정원, 체력단련장 등 또 일부 수익시설을 포함하는 수리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200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지난해 11월 24일날 발주가 돼서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계획이 납품이 돼야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배치가 될런지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금년 12월 4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용역을 또 6월말에 일부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재개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계획 용역 후에 2003년도나 가야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장경순위원님께서 대체도로에 대한 지적은 관계 부서에 그러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시에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또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성원아파트에서 율목 1교간 280m 구간에 도로의 폭을 현재 17m입니다. 요것을 20m로 확장해서 3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10억 4,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획이었던 그 대체도로 금용아파트에서 병목안 삼거리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480m 입니다. 이 도로는 산림훼손이 심해서 자연을 파괴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로선을 변경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조만간 아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몇 가지의 공사가 개설이 완료되면 교통혼잡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행자부 제출시기와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및 구성현황 또는 개최 결과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이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을 해서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 제출하는 시기는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3월경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고를 의미할 때는 상하계층간이나 기관상호간 또는 법령의 규정 또는 지시나 명령에 의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고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의사 또는 자료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보고를 의미한다고 공직 내부에 정부사무관리규정 제90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 예산안 부속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 보고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이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의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 해 주실 때 중기계획과 연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등을 위해 의회의 예산안 부속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나 31개 전 시·군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같이 심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답변 안해 주셔서 글쎄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루가 지났는데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갖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 평촌에 고등학교가 4개고 그러니까 제1차로 40%가 되고, 2차로 근거리 배정이 6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 평촌에 학교가 4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학교를 인덕원고, 안원고, 안호고, 안흥고 이렇게 4개를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안양시로 공문을 보냈지요?

네, 공문이 왔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냈지요?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신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만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고 또 학부형들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11월 9일날 2개교를 관양동 396번지 일원하고 비산동 산127-1번지의 일원 안호교 하고 인덕원교가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시 9일날 공문을 받고, 11월 15일자로 입지가 부적격한 이유로 제외되었기에 요청하오니 동안구 지역에 고등학교 교육 여건상을 위하여 학교부지 2개소를 2001년 11월 24일까지 추천 다른 장소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다른 장소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러면 이 장소가 두 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장소로 해서 보냈는지 그 사유를 제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것이 답변이 좀 미진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지금 4개교에 대한 회신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인덕원교 쪽에는 불가하고 안호교도 임상이 양호하고 급경사지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며칠 자로 이렇게 회신을 했고,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불가하다'안양시에서 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로. 그러면 다른 부지로 추천을 해 주든지 이 부지를 확정을 지어주든지 결정해 달라 11월 24일까지. 그런데 안양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잘 모르시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요번에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제 다 됐지만 다시 한번 오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나 일문일답이 나올 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과금 제도는 물론 지방재정법 제38조2항에 의해 가지고 예산절약 그 다음에 수입증대에 있을 때 예산성과금을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시에도 금년도에 본예산 할 때 이 성과금에 대한 질의가 아마 많았고, 또 이 부분은 꼭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8조2항에서 편성해야 한다 해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방금도 답변했지만 이 부분이 홍보미비로 해 가지고 실적이 아마 집행이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기왕이면 전직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절약이라든가 수입증대면에 계속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이런 좋은 결과를 나타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아마 3,000만원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몇 %에 불과한 예산 성과금을 집행하지 말고, 전체 3,000만원이 지급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2003년도는 성과금을 더 세워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그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SO인증을 획득한 경기도에서 시·군이 지금 232의 시·군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경기도에 한 8개 시·군 정도.

7개∼8개정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내부야 당연히 프로테이지 회수가 높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부에 대한 회수 퍼센트보다도 외부에 대한 그 고객에 대한 회수율이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한 6.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외부고객 25.8%, 32%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고객만족도니 정책만족도니 형태만족도니 시책인지도니 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뭔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안양 시민이 현재 59만 1천 몇 백명으로 인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겨우 3,531건을 발송해 가지고 회수율이 금년 같으면 1,146에 32%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도를 분석해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2년도에는 외부고객에 대한 그 회수율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기왕이면 우리가 1년에 연간 금년에 집행된 4,142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고, 또 향후에도 사후관리비니 우리가 3년마다 갱신 또 그 심사비가 있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했잖아요. 과장님이 고객요구사항을 248건인데 그것을 189건을 과에서 반영을 하고, 59건을 지금 미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 2000년도의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예, 2000년도의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고객요구사항이 몇 건이었습니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442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자-그러면 자료를 찾을 때까지요,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은 같이 좀 찾아주세요. 과장님!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좀 찾으라고 하세요.

예, 구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직원이 우리가 시청으로 왔을 때 또 동 직원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왔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까지 확산함으로써 더욱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만 해도 현재 너무 어렵다고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비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기본의 업무량도 늘어났는데 이런 업무까지 부여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가중이 돼서 일단 시에서 완전하게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제대로 돌아간 다음에 구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도 사실상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구청까지 이것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 얘기를 한 겁니다, 차후에. 지금 아까 업무량이 지금 30%를 증가했고, 물론 답변에서 무관심이다, 그런데 조직이나 개인은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해야 한다고 그 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 인센티브도 걸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관심인데 아마 ISO에 대한 인식 부족이지 않겠느냐. 즉, 직원들에게 메뉴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서 직원들이 정확히 인식을 함으로써 아마 이게 정착되지 않겠냐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정도 분석이 돼 가지고 결과가 나옵니까?

불만 분석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것 3,809건에 대해서. 매년 연도별로 불만족한 것을 분석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불만족도가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2001년도에는 3,839건입니다.

3,839건이요?

예. 현재 파악을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839건이 상반기입니다, 금년.

그러면 하반기는요?

하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한 상반기까지 3,839건입니다.

그러니까 3,839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매년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상반기 것은 몇 건이나 이거지.

895건입니다.

895건이요. 그럼 상반기 건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왔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분석이 나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의 그 답변과 서면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중기투자 및 그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련하여서 과장님께서 본예산 제출시 부속서류를 제출하셨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재정계획을 보고하는데 방법론에서 차이지만 부속서류로다 하고 구두서면으로 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에 대한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서랑 동시에 날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힘들지만서도 2주일 최소 1주일 정도 와서 이것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보고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 향후 2년 그래서 변동사항을 가지고 연동화 시키는데 그 당해연도에 변동된 사항 사실상 의회에 부속자료로 제출하는 데도 엄청난 그 무리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고 늦게 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빨리 제출하기는 더욱 어렵고요. 또 이런 내용이나 분량, 여기에 대한 성격으로 봐서 이것을 보고 이해 못할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을 가지고 바쁘신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것을 보고나 설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냥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전화나 질문이나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이런 절차가 행정에 능률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제출시 부속서류를 방법론에서 부속서류제출로써 보고 사항을 하신다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논리로 하신다면 지방재정법 36조고,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예산안 첨부서류에 명시돼있는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저랑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도로 거쳐서 행자부에 대는 것을 충분히 알고 아주 굉장히 중장기투자지방재정계획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것을 보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의회가 이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같습니다, 좀 전에 답변 드린 사항과.

그러면 기획예산이 이것이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두뇌 회전적인 업무량이 많은 저기니까 힘드신 줄 잘 알겠지만서도 아마 중기투자나 지방재정계획서가 예산서랑 부속서류 같이 넘어오는 현실에서 조금 개선적인 차원에서 일주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얘기는.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저희 안규환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요 사항은 그 당시에 안규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것을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감사자료 232페이지에 일련번호 22번 석수도서관을 건립할 때 1차 공고를 하고 제한공고를 해 놓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2차 공고를 했다, 이것이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고라는 것은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석수도서관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 약 3,300여평 되는 단독 도서관 건물인데 저희가 요것을 제한경쟁에 붙이게 된 원인은 그 제한경쟁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요 중에 3,300평 규모에 70%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항으로다가 제한을 했는데 왜 저희가 요러한 제한을 하게 됐냐 하면 현재에 근래에 한 10년, 15년간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관공서에 있는 도서관 또는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조금 적지만 대기업에 있는 도서관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에서 진 도서관들이 많은데 이 대학교에서 진 도서관들은 단독 도서관이 아니라 건물 20층 짜리 빌딩에 1, 2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단독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수도서관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또 요러한 단독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요것을 독특하게 잘해 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고를 딱 하고 보니까 5월 23일날 공고를 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이것이 인터넷에 뜨고 또 업자들로 하여금 전화가 실무부서로 꽤 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뭐냐. 당신네들이 낸 요 제약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딱 4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중에서 요 실적에 제일 많이 충족되는 것이 대전 시내에 있는 모 건설회사인데 이것이 계룡건설입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야- 요런 내용이 사실인지 빨리 조사 확인해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조사 확인했더니 그 사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풀자, 다시 풀어라 그래서 23일날 공고를 냈던 것을 25일자로다가 이틀 후에 다시 정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요것이 말끔히 해결이 됐는데 내용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번에도 낙찰된 회사가 정우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는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립도서관을 건립한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1개 회사 한 곳은 한국종합기술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이런 제한경쟁을 부여하게 된 원인을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처음에 왜 그럼 5월 23일날 공고할 적에 제한을 두었습니까? 주원인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한을 두게 된 원인은 첫째, 석수동에 건립되는 도서관이 지하2층 지상4층에 3,300평 건물입니다. 단독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외에 각 대학교별로다가 도서관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대학교에서 지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빌딩건물,

아니 그것은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왜 제한을 둔 그 이유는 구분되지 않고요.

제한을 저희는 그렇게 두었습니다. 단독 건물로 한 경력이 있는 회사로서 그러니까 요 단독건물을 한 것이 거의 100%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게 단독건물입니다. 대학교 같은 데서 한 것이 지금 전부 다 빌딩 안에 1, 2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 10여 개 이상은 응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을 갖고 제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요런 문제가 제기 돼서 저희가 요것을 재차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전화 문의하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개 회사 하나밖에 여기에 자격이 없다.

아니 그것은 지금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보충질문 하는 내용은 왜 애초에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대학교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데로만 제한을 뒀냐 하는 거지요, 애초에 왜요? 23일날 할 적에.

23일날 할 적에는 대학교가 들어가지 않았었죠. 대학교를 뺐었죠. 일반 동일 건물내에 1, 2층이 들어간 도서관은 자체에서 뺐었던 것이죠, 저희는. 단독으로 건립한 것만 우리가 제한으로다가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글쎄 왜 그렇게 했냐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어떻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저희는 석수동에 건립하는 그 단독도서관을 일반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가 짓지 않고 도서관 단독 건물을 짓는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 건설업자는 지금 선정이 된 정우종합건설이나 그 당시에 계룡건설이나이런 것은 설계에 의해서 건설을 하는 회사이고, 설계까지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설계는 저희가 해서 그것 설계내역에 의해서 입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가 어차피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회사에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나온 대로 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특수한 어떤 기타사용 용도든 간에 그런 것은 그것을 많이 해본 설계사를 선택할 적에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설계대로 그 시공업자는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도로다가 시공을 하면 될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그 시공상에 노하우를 좀 중요시했던 사항입니다, 시공상에. 일반건축물을 진 것하고 도서관을 진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같은 것 진 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월드컵경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을 전국에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특수한 건물이라면 그나마 시공사의 어떠한 능력도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도서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반 건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건물이고, 또 어차피 이 설계사들이 중요한 거지, 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공사를 해도 일반 건물하는 것하고는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 건물이요. 종합운동장이나 아니면 실내체육관이나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이나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도서관은요. 일반적인 건축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거고 그리고 또 굳이 그 정도를 전문화시킨다 라면 설계회사를 그런 업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시공회사를 선택할 적에 그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글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단독도서관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계룡건설 이었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회사가 어디 어디였었죠? 그 당시에 유력하다고 했던 회사가요. 아까 대전에 있는 국내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내 4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 정도가 있었고, 그나마 유력한 업체는 계룡건설이라고 했었는데 계룡건설에 컨소시엄으로 형성한 회사가 어디 어디였었어요?

그것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방은 어렵나요?

참가신청서류이기 때문에요.

예. 오래 걸립니까?

아직은, 예.

시간이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 마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건설회사 이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우리 건설회사와 관련해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안양시내에서 했던 것이 박달우회고가도로 균열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됐었죠?

삼풍건설입니다. 수원에 있는 삼풍건설.

그럼 안양시청에도 지금 이 건물 삼풍에서도 관련도 해서 표석에 보니까는,

예, 이 건물도 삼풍이 그 당시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죠.

예, 그리고 아까 우회고가도로 삼풍이었고요.

아마 그것을 하고 나서 안양시에서 공사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국가법에도 그것은 입찰참가제한을 해서 당해 공사에 시공경험이 있는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이것을 제한으로 했습니다. '시공경험이 있는'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계룡건설하고 같이 참여했던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회사를 알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 끝나고,

금방 올라올 겁니다.

금방 올라올 겁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자료 준비되는 동안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에 통장연수교육과 관련해서 5,550만원이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본 예산을 그때 세울 때 계획을 했던 동기는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장 간담회 때 체육회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동안구에는 지금 한 70% 정도가 여성분들로 통장이 돼있고, 만안구 쪽에는 굉장히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또 여성분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7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을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 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수련을 갖기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 통장보다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심의 때에 동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동 자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렇게 안될 때는 삭감논의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추진으로 것을 목표해서 추진한 결과 저희가 4월 9일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통·반장수련회 등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해 가지고 선거법을 여기 자치단체 통·반장대상 수련회등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근시라든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시에서 이 공문을 받고 통·반장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됐고, 또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이 5개시에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원시, 부천, 고양, 군포 또 인천에는 있는 부평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검토시에 우리도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면 숫제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편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청사 회의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육하는 부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행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휴양지 등에서 연수 수련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이런 것은 금지되는 행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선관위나 이런 데 실무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결과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런 지침을 줘 가지고 통보를 한 거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이 예산은 세워졌고 해서 하반기라든지 점차 타 시에 개최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 하다보니까 또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더 강화되는 기미가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접수절차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 명예퇴직 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4급이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가 3명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접수절차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편의상 매월말 기준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월 10일까지 신청자는 신청서를 총무과로 내주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고있고, 또 한 가지는 희망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에 바로 자진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명예퇴직으로 간주해서 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접수는 총무계 문서대장에 접수를 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접수된 후에는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격요건이라든지 제외요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금년도에 명예퇴직을 한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립이 되어서 여기에 제외조건인 징계의결요구중이라든지 또 현재 징계처분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소 내지는 수사대상 이런 사항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원 다 명예퇴직 심사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저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이 저희가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공포가 돼있고, 또 그 내용에 보면 4급 이상이 부서장이 된 9개 부서에 대해서는 기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조건은 갖추어져있다는 말씀은 어제께 드린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에 늦어지는 사유는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결과는 우선 협의회에 내용에 가입금지 되는 공무원이 다수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공무원, 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담당공무원, 또 비서업무, 비밀보안업무, 자동차운전업무 이런 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가입이 금지되도록 제한이 돼있고, 특히 보안업무자라면 각 부서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우선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항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고, 그 외에 인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너무 제한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특히 아까 질문 중에 책임자라든지 간부들께서 우선 마인드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마냥 제한사항이 많고, 특히 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다소간의 경비가 듭니다. 심지어는 별도의 사무실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장협의회 가입공무원들이 자체로 회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 보면 5,000원 내지 1만원 이런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하는 공무원들이 신청하면 각종 여건이 갖추어져서 신청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번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특히 저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단독으로 운영하고 공직자열린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해서 50명으로 편성된 인원 중에서 각종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별한 사항이 더 나올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4페이지에 고용원에 대해서 구조조정 전에 53명이 현재 38명으로 감원이 돼있고, 인근 시 군포를 예로 드시면서 인위적인 감축을 거기는 안 했는데 왜 우리 시에는 해 가지고 고용원들한테 불만을 야기 시켰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1년도 고용원을 감축함에 있어서는 우선 군포시는 감축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포시에도 당초에 고용원이 9명이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에는 '98년도에 2명, '99년도에 7명 해서 9명 전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의 감축유예기간이 2001년 12월말까지로 돼있었습니다, 이 고용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2000년 12월 10일날 초과현원 해소지침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종전에는 직렬 직급별로 초과 현원을 감축하도록 지침이 돼있던 것이 2001년 7월 30일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돼 가지고 이 고용원들이 감축할 시기에는 총원제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해라. 이 내용은 뭐냐하면 안양시의 예를 들어서 정원이 1,542명이면 고용원이 예를 들어서 59명이나 53명을 감축해야 될 사유가 있어도 전체인원 중에서 과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력을 감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총정원제라는 이런 제도가 시달돼 가지고 군포시의 경우에 금년도 6월 30일 현재로 총정원제에 의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니까 과원이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 9명중에서 우선 3명을 감축계획으로 돼있었는데 실제 시행을 하는 7월 31일 현재는 그 동안 자연감소가 5명이 있어 가지고 전체정원에 2명이 오히려 모자라는 이런 인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인위적으로 퇴출을 안 시켜도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 저희 안양시에는 2001년 6월 30일 현재로 정원 1,542명에 대해서 현원이 1,564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이 과원 상태로 돼있어 가지고 워낙 22명을 고용원 과원중에서 감원을 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7월 31일 현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정·현원을 대비해 보니까 과원이 9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는 22명이었던 이 사항이 9명만 과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고용원 중에서 9명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퇴출 하지 않으면 안됐던 그런 사항이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동안 사업계획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이 자료를 내드린 바 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1차, 2차를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동안 위원 구성하고 또 위원에 대해서 위원장, 총무 선출을 1차 때 했고, 또 1차 때 제2건국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차 회의가 6월 26일날 있었는데 그때는 분과위원회를 위원별로 배정을 했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해서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로 해서 제1분과는 시민대화합운동 또 제2분과는 기본바로세우기운동, 제3분과위원회는 사이버제2건국운동, 4분과는 제2건국운동을 홍보하는 것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 시의 행정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이 하나의 너무 형식적인 것이다, 기이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을 실적으로 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루를 해도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사항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2차 회의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그 추진한 사항을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과위원회는 우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라든지 글짓기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 저희가 7월, 8월 여름방학 때 하기로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얘기가 학교에다 너무 이런 사항을 많이 대회를 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있다, 학교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다는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은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실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분과위원회에서는 기초질서운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월서부터 한 번씩 참여를 하자 해 가지고 4, 5, 7, 9월 해 가지고 혹한기를 빼놓고 4회를 참석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 4월 3일날 2001아울렛 사거리에서 제2건국위원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유관기관, 단체, 학생, 시민 등 해서 1,100명이 참석하는 차례지키기켐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과제로 돼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외설광고물이 그 동안 많이 성행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과제로 줘 가지고 거기서 총 7회에 걸쳐 매월 한 번씩 정기적인 켐페인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3분과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이메일갖기운동이라든지 홈페이지갖기운동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당부만 했고, 지금까지 아직 실적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 과제라든지 또 거기에 편성된 위원님들이 각 단체의 장님들로 돼있기 때문에 자체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추진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우선 단체별로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 이 시책에 대해서 제2건국에서 정한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한번 다짐을 해서 이번만큼은 잘해 보자 이렇게 되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음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관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놨고 1, 2, 3, 4분과위원회별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한 일이 없는 거죠. 실시를 글짓기대회도 계획만 잡아놓았지 실시 못했고, 이메일갖기운동, 홈페이지갖기운동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이 없고요. 그런데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795만 5,000원을 지원했고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참석한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하고 또 켐페인시에 저희가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아침 해장국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집행한 내역 그 외에 의원님들이 중앙이라든가 도단위에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천안에서 있고 용인에서 있고 그러는데 그때 참석할 적에 여비 등 이런 사항으로 기본적인 사항이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사업한 게 없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투자된 게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에 걸친 회의참석수당 또 켐페인 할 적에 해장국 내지는 중앙 교육에서 여비 쓰신 건데 결국은 어떠한 위원회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는 거고, 회의도 하는 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원 문제입니다. 결국은 총정원관리제에 의해서 1,542명중에서 9명이 과원이었다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 9명을 감원하는 데 모두 다 고용원이 9명을 차지한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원으로 돼있는 게,

1,542명중에서 9명이 과원이고, 감원한 것이 그 9명 모두가 고용원이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원상으로 봤을 때 일반직이라든가 별정직은 오히려 37명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이고, 기능직도 1명, 고용직은 47명이 과원이 돼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원이 된 고용직의 정원상으로 조정은 '98년, '99년도에 기이 돼있기 때문에 과원에서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용원 되시는 분들이 말씀이 뭐냐면 총정원제로 해서 하게 됐는데 물론 내부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1,542명중에서 꼭 고용원만 물론 과원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꼭 고용원에만 올 100% 다 그게 적용을 시키지 않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1,542명중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었었냐를 말씀 드리는 건데요.

물론 그런데요. 일반직이라든지 현재 결원이 돼 있는 데서 또 감원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과원 중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한 겁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입금지공무원이라든가 제약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협의대상도 제한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기가 어렵다, 경비도 들어가고, 사무실도 들어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13개 기관은 설립이 됐다 이거죠. 똑같은 조건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13개 기관은 설립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인데 경기도 공무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고요. 그래도 13개 기관은 설립이 됐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한조건이나 이런 것은 명분은 될지언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정권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이유로 삼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제한조건 또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일부만 해당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만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을 때 직원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립의 움직임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부서 단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한 번 고용원들이 감축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와 가지고 문의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고용원 말고 일반직이요.

일반직은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시·구·동 안양시 내에서요. 구청이든 사업소든 4급 이하 기관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구청에서 그런 사항 가지고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13개 기관은 설립이 되었고, 안양시 관내 4급 이하 조직에서 설립의 움직임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설립이 안된 것이 저는 저 주장만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것은 결정권자들의 마인드가 없었다, 그 결정권자들이 4급 국장님 되시는 분들이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었더라면 설립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다 아시고 질문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하는 대상도 지금 책임자고 간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언론 을 하나 만들기 위한 사항이지, 우리가 그 사항을 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권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그런 공직자열린모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관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관심이 아마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신청자 모두 그러니까 7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7명이 다 명예퇴직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여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던데요. 신청자 모두가 다 명예퇴직이 돼 가지고 명예퇴직자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일단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문서대장에 접수가 되어서 그때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항간에 있었던 얘기는 물론 여기에 지금 7명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일단 명예퇴직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우선 당신이 명예퇴직 수당에도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문의를 하고, 또 써 가지고 직접 문서로 접수하기 전에 저희 실무선에 와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 생활 1∼2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벌써 명퇴되면 20년 이상된 사람들인데 굉장히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분한테 권고를 합니다. 지금 나가서 특별한 묘안이 없고 진짜 목적의식을 갖고 나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권고를 해서 다시 반려를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죠. 그 과정에서 명퇴를 냈느냐 안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분한테 접수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려하는 것이 저희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출은 했는데 반려를 시킨 건수는 있는 거네요.

일단 접수를 안하고, 예.

네. 그러니까 제출은 했는데 총무계에 접수처리는 하지 않고 반려를 한 건수는 있는 거네요.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 6급이 1명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본청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반려를 했다?

예, 그것은 접수하기 전에 권고를 해서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답변 자료주신 것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있는 거요. 거기에 대한 그 건의사항에 의해서 있었고 처리결과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300만원씩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해 가지고 어떤 좋은 뜻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수당집행 사항을 300만원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신 것 보니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200만원 이상을 미집행한, 300만원 중에서 거의 절대 다수의 액수지요. 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데만 보면 안양2동이 278만원, 그 다음에 석수3동이 278만원, 박달1동이 258만원, 박달2동은 300만원 전액 다 집행잔액이고요. 비산2동이 235만원, 부림동이 266만원, 그 외에 100만원 이상씩 평안동도 178만원 등등 해 가지고 안양1동도 178만원 집행잔액이고요. 거의 절대다수 액수를 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런 동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다수 300만원중에서 200여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글쎄 그것을 저희가 직접 여기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이렇게 1일 경비로다가 예산이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연간 그냥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하는 동이 제가 아까 보니까 16개인가 몇 개 이렇게 대다수이고, 지금 지적하신 일부 동에서 미집행 내지는 한 번 집행했다가 사람이 그 돈 갖고 안 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개 동에서 지금 그렇게 고정적으로 쓰지 못하는 미집행 사유를 아래에 적시를 해 드렸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글쎄요, 그 동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민자치센터 그 관리라든지 이런 데 본 예산이 소요가 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이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현황입니다.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장수군 특정 군 얘기만 계속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특정 군이 제일 안됐기 때문에 교류가 제일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그나마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월군이 제일 큰 교류를 했고요. 괴산군도 영월군보다는 작지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수군은 아주 제일 미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농산물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와 관련 돼서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축하 사절단 문제입니다. 장수군에서 군민의 날 축제 때 초청장을 보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는 안 갔지요?

네. 못 갈 때는 저희가 메시지만 보내 드립니다.

사람이 안 갔잖아요.

예, 못 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날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 5급사무관 이상 되는 분들이 약 한 100명 안팎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이 100여명 됩니다.

100여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 100여명 되는 분들이 그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짜는 지금 조사중인데 한결같이 그렇게 다 바빴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적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그랬다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0월경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매결연 군별로다가 국장님들을 그 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가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니지요, 꼭 그렇지마는 않고요.

아니 거의 그렇고요.

거기 장수군에서 온 것도 농정과장이 왔고, 우리 안양시도 전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이 갔고요. 언제는 국장님이 갔습니까? 과장님이 갔지. 100여명 안팎 되는 그 5급사무관 이상 되는 과장님들이 10월달 날짜는 좀 몰라도 됩니다마는 그날 그렇게 다 바쁜 날이었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도 역시 마인드가 문제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마침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겠지만 사실상 이게 여러 군데에서 우선 교류관계는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못쓴 점에 대해서는 다음서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장수군이라든지 울릉군 이렇게 거리상 멀리 떨어진 데에는 저희가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내 학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또 희망하는 그런 학교가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실적이 저조한 그런 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거기도 다른 데 못지 않게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경북이 울릉도 울릉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외지이고 가장 교통이 나쁜데 그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임채호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늦게 온 관계로 오늘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것은 성과급 관련하고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규직 직원 동일부서 7급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늦게 온 관계로 지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2000년도까지 구조조정 인원 및 감축기준을 보게 되면 전체 당초계획이 771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0월 31일까지 732명, 내년 7월 30일까지 나머지 39명을 이렇게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요 구분을 보게 되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이 합쳐서 363명. 363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요 인원을 일반직 몇 명, 별정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고용직 몇 명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363명에 대해서 직렬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직렬별로는 저희가 자료에-

자료에 안 왔어요. 몇 명만 나왔고 일반, 별정, 기능, 고용해서 363. 10월말 현재 32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공무원이 좀 찾아서,

네, 구조조정 직급별로 363명에 대해서 일반직이 137명, 기능직이 131명, 별정직이 27명, 지도직이 9명, 고용직이 59명 이렇게 해서 36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일반직의 요 직급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직급별로요?

9급이 28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을 보게 되면 요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해서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항 등을 고려하여서 면직기준을 정했지요?

그것은 실무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로 해 가지고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할 때에 그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확정을 짓지요, 기준을.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라는 건 어느 부서를 얘기하지요? 어느 부서에 있는 실무위원회.

그것은 그때 저희가 여러 사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때 그냥 각 부서별로 주무담당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럼 총무과장이나 계장이나 이 분들을 불러 가지고 실질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9급, 8급, 7급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개인 면담보다는 실무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네요? 각 부서별로요.

아니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몇 개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의견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감축되는 부서에 어떤 그 과장이라든가 계장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겁니다.

종합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징계 받은 사유가 있는가 이런 것을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추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을 협의한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점제도는 표창이라든가 제안제도에서 이렇게 남달리 뛰어났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가점을 주겠지요?

지금 폐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고요? 그것은 됐고, 하여간 39명이 내년 7월 31일까지 예정돼있는데 이것은 아직 어느 분이다라고 발표는 안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행히 자연감소가 39명 전체가 그때까지 자연감소가 되면 그때 인위적인 퇴출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20명이 자연감소가 됐다면 19명만 심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필수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럼 그분들에 대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글쎄 한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해 가지고,

아니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 사실상 의료기술 7급이다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분이 다른 데로 갈곳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너무 장기적인 근무로 인해서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빠져 있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이라든가 생산적인 게 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우선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별로 그런 사항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도 굉장히 늦게까지 하는 부서가 있고, 또 단순업무 다루는 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드린 고충처리제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때 불가피하게 고충을 토로하면 저희가 또 일부 인사 때 참고로 해서 반영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어느 동사무소를 갔었어요. 우리 지역에 인근 동사무소를 무슨 일 때문에 갔더니 그 한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안양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보는 게 꿈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청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한 여직원이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야- 참 그분들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구청이나 본청으로 자꾸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가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장기근무자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아까 말씀만 따나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과거에는 2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선 전문성을 많이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있는 분들이 시로 직접 올라오는 그런 예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시험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는 정례화 돼 있습니다, 이 경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동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거기 전입 순위자 명부를 구에서 만들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서는 또 시청에 그 순위자 명부가 있어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경로에 의해서 시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자료에도 나왔지만 고충처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신청을 했을 때에 물론 고충처리제도에 접수를 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상 용기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요즘 얘기로 지연이나 학연 요러한 또 위에서의 청탁에 의해서 인사에 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직사회에서는 어느 사회고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공무원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근무를 하다 저 사람이 이동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동할 차례인데 저 사람이 이동을 해버렸다, 이랬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엄청난 우리 시민들한테 파장효과가 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근무자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묘안을 짜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좀 숨통을 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다음서부터는 이것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좀 의욕이랄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우리 관리자들은.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도 성과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요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과 더불어 못했던 부분을 오늘 감사장에서 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 성과금을 왜주는 겁니까?

일단 일할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근무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전반적인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성과급은 S등급, A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졌나요?

아마 위원님께서 굉장히 질문하신 내용이 근평하고 저희가 여기서 성과금 지급하는 것하고는 일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성과급 제도가 없다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근평이다 하면 저희가 물론 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평점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저희가 근평을 할 때에는 또 그런 대비해 가지고 특출한 사항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공서열대로다가 저희가 근평을 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진급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업무를 다루면서 하면 어차피 연공서열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점수를 더 주는 것이 관례로 돼있고 그러다가 금년도에 처음 성과금 제도가 나오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서열이 예를 들면 동장의 경우입니다. 대개 지금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발령지가 구청 내지는 동에 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일을 안 합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근평이나 이런 것 할 적에 5급 전체를 놓고 했을 적에 연공서열이 제일 짧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공서열 앞선 사람이 점수를 더 받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금을 그러면 그 연공서열 많은 사람만 성과금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관별로 동이라든지 구청이든지 시에 이 부분도 업무 성격이 죄 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단순비교로 시에 있는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한다, 동에 있는 사람은 적게 한다. 반대로 동에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한다, 시에 있는 사람은 적게 한다 이렇게 대비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기관별로 서로 대비해서 그런 등급을 놓는 것이 형평상 맞기 때문에 거기에 부서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근평 60% 외에 40%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요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평 주는 것도 진급이 연공서열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오픈 안할 이유가 없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다음은 내 차례 누구 차례 누구 차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조직에서 그렇게 되면 안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현재 5급 이상이 있고 5급 이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평은 당초에 근평의 60% 적용하는 것은 조작이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그렇죠. 근평은 조작을 할 수가 없을 거고, 40% 가지고 그것을 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별 지급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급내역서를 쭉 보니까 부서별 어떤 형평성을 갖추었나 이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서는 90.9%를 성과금을 받았고 어느 부서는 55.5%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이 두 개 부서를 비교분석 했을 때 35.4%라는 엄청난 갭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쭉 보니까 지금 슈퍼등급인 A등급이 없는 부서가 꽤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그 부서 그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보았을 때 슈퍼등급이 없는 부서가 있어요. 대신에 슈퍼등급이 없으면 A등급에 가서 또 숫자가 있겠지요. 더 늘어나겠지요. 그것도 있는데 그 A등급이 8급 직원이나 7급 직원이 많다는 것도 나타나 있어요. 슈퍼등급이 없으면서 인원은 전체인원에서 하고. 그래서 이러한 갭이 많은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온 제도가 아예 실패작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양시는 이 성과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문제점은 외부로 노출된 사항은 없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저희 시라고 없겠습니까? 다 개인별로다가 생각이 틀리니까 갖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 저희가 대략 배정은 평정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로다가 배정을 한 외에 과 단위까지는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배정은 못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평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모양 각 부서별로 골고루 S등급이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인원비율이 있으니까요. 10%에 해당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만 S등급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 있겠습니까? 그리고 골고루 있는 데는 사실 성과금 주는 그 기본적인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평정한 분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데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성과금 기본정신에 맞추어서는 그런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시설운영과는 어디를 시설운영과라고 그래요?

사업소 내에 있지요.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는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거예요?

예, 정수장입니다.

정수장. 그 업무과는 어디를 업무과라고 합니까?

그것도 상수도사업소 내에 본청에 사무실이 있지요.

그러니까 업무과, 급수과, 시설운영과 그 과별로 그것을 나눈 거네요, 과별로.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부서들 쭉 있는데 S등급이 없는 데가 사실 고생하는 부서가 지금 많이 S등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꾸 지적을 해봤자 다람쥐 체 바퀴 돌 듯 똑같고, 또 우리 과장님 입장만 하급직 공무원도 많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일단락을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성과급제도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다음 성과급제도는 한번 머리를 맞대서 그러한 부분을 과별로 그래도 전혀 못 받은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S등급이. 다른 것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비율 배정이나 요번에도 나름대로 잡음 없이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좀더 그 머리를 맞대서 그 부서별 그 잡음이 나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고, 우리 국장님! 두 건 자료 와 가지고 답변 안한 것 있어요. 어제 통합 반상회하고 그것하고 자료가 오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민과하고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서면답변에 의한 것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하면 이 시기가 전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봄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예를 들어서 새로 입학할 때는 시험성적이 50% 안에 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배치고사라는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요것이 제 기억으로 석수3동에 안양중학교인가요? 거기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학금 심의할 적에도 여기 학무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모양 굉장히 배치고사에 의해서 아마 그 등수를 매기는 제도가 아마 지금 학교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하고도 의견이 상충돼 갖고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논의도 분분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학무과장한테 그런 다짐을 받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니 그것을 모르는- 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회 회의실에서야 얘기 하지만 그게 일선 중·고등학교에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선 통장님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쫓아다녀서 배치고사 성적표 등수 좀 달라고 하니 학교에서는 안 주고 결국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얘기한들 뭣합니까? 일선에 전달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안양시 보조금 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6·15공동선언 1주년기념행사에 관련된 건데요. 이런 추진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최근에 만들어졌겠지요, 1주년이니까.

그것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성이 된 겁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1주년이니까 처음 만들었겠지요.

지금 6·15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15남북공동선언1주년기념행사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공동선언이 물론 어떠한 선언인지 아는데요. 과거부터 해 가지고 70년대부터 7·4공동성명부터 해 가지고 이 공동선언이 한 두 번 있었습니까? 70년대부터 공동선언 한 적이 한 두 번 있었냐고요. 그것마다 다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것마다 다 기념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기는 한데요. 이것 참 재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안양시 예산으로 보조금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송이섭 총무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던 부분 마저 나와서 해 주세요.

아까 그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 입찰참가 등록을 했던 계룡건설은 삼풍건설하고 컨소시엄으로다가 일단 등록 됐었습니다. 등록한 날짜는 6월 10일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고한 게 5월 25일∼6월 12일까지로다가 공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정우하고 같이 컨소시엄 들어온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면허를 보니까 물론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자격은 당해 기술면허만 가지면 되게 돼 있습니다. 면허를 보니까 설계, 기술용역, 토목, 건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설계한 곳은 안양에 있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등록일을 6월 10일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이현 씨가 제출한 민원발생 및 처리내용과 담당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시행규칙의 제56조의2 또 제5호에 의하면 LPG 차량은 1세대 1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한 이현 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6급으로써 현재 LPG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매형과 공동명의로 다른 차량을 등록하고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때 장애자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차량을 30일 이내에 매각한다는 조건하에 2대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 후에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나 일반 차량으로 오인해서 전산 담당자에게 변동사항을 입력토록 의뢰한 사실입니다. 입력과정에서 LPG 차량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LPG차량이 2대가 되기 때문에 한 세대당 반려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였으면 장시간- 그 분이 한 1시간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또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그런 처벌을 요구한다는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저희 시에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며,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자초지종의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서류로 접수를 한 사실이기 때문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전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저희가 양해해 주실 것을 회신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을 하면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구비서류와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자격요건 등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79쪽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3건을 불가처리한 내용이 무엇이며, 불가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월 15일에 비산3동 유정남 씨께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 지하1층 잔류상인 56인에 대해서 중앙정비사무소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청과동과 수산동 지상1층에 현재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발과 과다경쟁 우려로 중앙정비사무소 입점시에 농수산물 이외의 품목을 취급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농수산물 취급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이 불가처리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7일자 공정거래위원회와 2000년 7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미 기각결정 된 사항으로 안양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1월 17일 평촌동 김향수님이 제출하신 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 평촌동 314번지 등 106필지에 현대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음.분진으로 생활불편 및 공사장비 등의 진동이 인근 건축물 골조와 벽체에 미세 균열발생 또 건축물 내부연한 단축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문제해결에 있어 당사자간 양보와 합의가 최선책임을 권장하였지만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 민사적 해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및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사실 입증의 한계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분쟁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할 것을 안내하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피해를 보았던 총 18세대 중에 11세대는 공사소음진동에 따른 벽체 균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7세대는 균열정도가 미미하다고 최종결론을 내려서 시공사 측에서는 보상 범위를 11세대에 한정해서 보상 중에 있으며, 7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불만을 개별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1년 9월 25일 안양9동 김순일 님이 제출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내용은 안양9동 의창.향우연립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무허가 거주민 5세대 주택철거 및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이 불가처리 된 사유는 재건축조합 측에서 당초 피해주민 5세대에 보상금액 약 1억원을 책정 협의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조합 측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 처리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53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철거 요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철거 요구한 비상급수시설은 안양2동 청원아파트 내에 설치된 시설로써 '88년 10월에 준공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주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을 철거 요구한 사유는 이 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아파트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통행시에 공간이 협소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대두된다고 해서 철거를 요구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단지 미관 저해 및 차량통행 협소로 인해서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을 철거할 수 없음을 주지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반상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꼭 철거를 원할 때에는 이전장소를 제공토록 아파트주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중에 이전설치 장소를 모색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아파트 옆에 철도청 부지가 비상급수시설 이전설치장소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돼서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 이전설치에 따른 장소 제공을 한 5평 정도를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장소제공 협조가 승낙이 되면 이전설치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을 그대로 땅에다 묻어놓은 상태에서 호수로 연결을 해서 수도꼭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전공사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것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금 추정중에 있으면서 철도청과의 수시로 지금 그 협조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이천우위원입니다. 고충처리 내용 불가는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어 봤는데 굳이 또 질문했냐 하면 한번 그 나름대로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뜻에서 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뜻에서 저 혼자 곰곰이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것은 익히 다 아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도요.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안 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청원아파트 민방위급수시설은 3,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요?

그것 지금 달아있습니다.

지금 정수기까지도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합한 판정이 별로 안나오는 그런 데 거든요. 위치상 여기는 안양천변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재 시설을 폐쇄를 할 의향이 있고, 3,000만원을 들여서 호수를 연결을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안양2동 관내에 안양천과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른 쪽으로 새롭게 시공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자료를 받고 요 부분은 우리 시간도 길게 되니까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작년에 박달2동 호연부락하고 민백어린이공원에 부적합이 나왔는데 자료에 왜 적합이라 그랬느냐 이렇게 제가 어제 드렸지요?

저희가 임채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연결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지금 쭉 합격한 부분이에요. 범계동이라든가 관양2동에 인덕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당으로 연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적합이 나왔어요. 적합이 나왔는데 그런데 전혀 지금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2002년도 계획이 자동펌핑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쪽에다 한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미륭아파트 내에 지금 공사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

미륭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조합을 구성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재건축을 하려고 재건축추진구성을 하려고들 몇 분들이 찾아왔어요. 거기 시의원이 김기철 동료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몇 명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을 모르고 지금 공사하고 계신가 보죠?

그것은 이미 구청과 동에서 현지를 다 확인했고요. 또 요구사항도 듣고 그래서 저희 현장도 방문했고, 또 물도 수질 깊이도 파악하면서 검사 후에 동하고 구청하고 다 협의해서 의논해 가지고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 활용도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그러면 활용도가 그대로 민방위급수시설로만 활용하고 생활용수로 쓸 계획은 없어요?

생활용수로 쓸 계획도 있습니다. 약수터 겸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물로,

아니 미륭아파트 부지에다가 지하수 파 가지고 약수터 떠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질은 검사했는데,

거기 안양천변 학운공원 앞에 천 앞에다 그것을 파 가지고 그래 개울물 먹는 건지 알지, 거기다 약수물 받으러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상급수시설 있으면 무엇으로 쓰냐면 거기는 차량 세차하기는 참 좋을 겁니다. 그것 외에는 거기는 약수물 떠갈 사람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약수물을 어디로 뜨러 다니냐면 저기 불암사라든가 여기 장수약수터, 망해암 약수터 이쪽으로 약수물을 뜨러 가는데 요즘에는 가물어서 약수물이 안나와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수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 가지고 그 곳을 선정할 때 또 거기 설치해 가지고 동에서 구하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우리 시 소관 아닙니까?

물론이죠.

시민과 과장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질검사도 지금 해서 정확하면 저희가 약수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을 때 약수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구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재건축 쪽으로 거기가 들먹들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주면서 그 부분을 더 확인하고 이미 공사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아직 구성은 안돼 있죠. 지금 자문을 받고 다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옆이 개발되고 하도 오래되고 안전도 검사를 받느니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시 실책하지 말고 청원아파트처럼 철도청 부지로 3,000만원 예산 올려서 주민들이 애물단지가 돼서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선정할 때 어디가 적정한 곳인가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페이지 관련 시유재산의 처분매각내역 중 2001년도의 토지 10필지에 대하여 매각내역과 시유의 공유재산매각 승인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시는 1건당 예정가액이 시·군·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공유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시에서 매각한 10필지 중 6필지는 전체 매각면적이 142.6㎡이고, 매각대금이 6,527만 7,000원으로 각 필지별 최고 2,500만원 미만이 면적도 50㎡ 미만으로써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4필지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로써 면적이 4,698.6m이고 군포시 소재 3필지, 안양 소재 1필지 등 매각대금이 36억 3,570만원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의 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의회 의결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안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거 3필지는 수의매각으로, 나머지 1필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규환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6필지는 각각 장소가 틀린 6필지입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6필지입니까?

전부 각각 6필지가 다른 위치입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6필지요. 4필지는 36억원인데 요 답변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36억 짜리.

4필지가 도시과 소관의 체비지입니다. 토지 소재지가 군포시 금정동에 1필지가 있고 이것이 평수로 73.2평입니다. 가격이 1억 4,3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안양동에 122.7평이 2억 4,715만원, 군포시 당동 1필지가 30.3평에 7,505만원, 또 군포시 당동에 1,195평 짜리가 31억 7,000만원 이렇게 4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각을 해도 된다고요? 왜 도시과에서 하는데 공유재산매각처분을 받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은 의회의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감사자료 258페이지에 전산 및 통신장비 현황 중 컴퓨터가 2,378대로 공무원 수에 비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378대 중 275대는 주민등록업무, 자동차등록업무 등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전산망용의 단말기 형태로 쓰이며, 교육용으로 168대 인터넷프라자, 인터넷방 등에 257대로 일반업무용으로 순수 1,678대입니다. 이 1,678대는 기능직 이상 사무실 근무자 1,412명이 사용하며, 일용직,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중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18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84대는 486급의 하향기종으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불용결정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지하매설물 구축과 관련하여 구축자료가 맞지 않아 신뢰도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안양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와 타 지자체에서는 왜 신뢰도가 떨어졌는지, 또한 이에 대한 안양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조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1∼200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탐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체사업비 60억 중 65%에 해당하는 40억원을 탐사조사비용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관망도나 육안확인이 어려운 시설물은 탐사기기를 활용하고 위치 및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 탐사하고, 이외에 눈으로 확인가능하고 관망도로 확인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상에 노출된 각종 맨홀이나 변실을 개방하고 매설의 종류 등 속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타 지자체에서는 왜 신뢰도가 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부산, 대전, 태백, 청주, 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기본이 되는 1 : 1000 수치지형도를 최대 5년이 지나도록 수정 갱신하지 않고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을 먼저 구축함으로써 문제가 파급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거나 담당직원의 참여결여와 공공근로사업비에 의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탐사를 추진하거나 미실시하여 정확도 15% 미만으로 확인되는 등 지리정보에 질적 저하가 발생되어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경기도의 고양, 부천,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에 걸쳐 수치지도를 제작하였으며,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안양시 일원에 대한 수치지도 수정 및 구조와 편집으로 '99년 12월 9일 국립지리원으로부터 공공측량작업규정승인과 2000년 2월 22일 대한측량협회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완료로 적합 판정승인으로 가장 최신화신 GIS기초자료인 1 : 1000 수치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제작된 1 : 1000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의 효과적인 전산화를 위해 GIS구축체계에서 우선 되어야 하는 도로분야에 대하여 금년 4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GIS사업은 지하시설물을 먼저 구축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땅위를 먼저 정보화 한 후 땅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상·하수도 관리시스템구축은 지하에 매설된 관계로 총괄추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탐사를 시행하고 관망을 잘 아는 상수도 직원으로 하여금 탐사현장확인으로 고정배치 탐사에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타 관망이나 장애물 등 탐사시 간섭의 영향이 있는 구간에는 굴착 확인을 병행하여 탐사의 부정확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나 준공시 심사시에도 일정구간 굴착 확인을 시행,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GIS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지역정보센터설립이 무산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논의되었던 '98년 당시에는 양 시가 지역정보화 공동사업 추진의 주체인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8월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정보센터 설립형태 및 장소 등 현안사항을 결정한 후에 동년 12월 지역정보센터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정보센터 대표권 문제로 이견이 있어 회의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추진주체인 지역정보센터설립 없이 지역주민들이 양 시에서 구축한 각종 생활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지역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양 시에서는 지역정보센터설립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정보화공동추진위원을 중심으로 3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지역정보화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지역정보센터는 설립 초기에만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향후 양 시의 지역정보화사업이 진책되어 센터 설립이 필요할 때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결론에 따라 지역정보센터설립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양시와 군포시가 공동사업 추진주체로 설립하려고 했던 지역정보센터설립은 '98년 12월 공동추진협약 체결 당시에는 양 시가 지역정보화사업을 함께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취지와는 달리 정보센터의 명칭, 예산 확보시기의 상이, 정보센터의 대표권 등 양 시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3년이라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설립시기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추진주체인 지역정보센터 설립 없이 지역주민들이 양 시에서 구축한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센터설립을 유보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전자결재 서류목록과 전자결재하지 않는 서류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께서 사무감사자료 253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및 운영소프트웨어 구입과 디지털사이버 안양홈페이지 확대구축과 관련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국비 6,1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본 사업의 추진을 전 시·군·구에 보류시키고, 2단계 보급업무개발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한 뒤 금년 11월 29일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용 도입 장비도입설치지침과 조달단가 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음 주중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며,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안양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0월 18일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작업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일은 2002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 구축 1, 2차 관련 계약서는 서면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관련된 건데요. 탐사기기를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탐사기기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기계이길래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요? 기술적으로.

탐사기기 종류가 금속관로탐지기가 있고 비금속관로탐지기 있고 맨홀탐지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위치상에서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음파를 이용하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초창기에 한 것보다 상당히 발달되어서 여기에 정해진 오차율도 정해져있습니다. 어느 오차까지 허용하는 것으로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0% 신뢰도 내지는 95% 신뢰도 이런 식으로.

금속관로는 ± 평면위치일 때 20㎝, 길이는 ± 30㎝, 그 다음에 비금속관로일 때 평면 위치에서는 20㎝, 길이일 경우에는 40㎝를 주고 있습니다.

요 범위 내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맨홀 깊이는 3m 이상인 경우에 따라,

3미터요? 깊이요?

맨홀 깊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또 허용기준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오차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정확도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통 상수도관은 물론 공급관 같은 경우야 구경이 큰 것도 있겠지만 가정에 관선으로 나가는 것은 구경이 잘해야 13m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에서 어떤 것은 비금속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수도관은요, 플라스틱이라도. 그것은 40㎝까지가 차이가 나면 정확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금속관로인 경우는 전자유도법을 쓴다고 돼 있고요. 비금속관료는 지중레이더법, 전자유도법이 있고, 맨홀탐사는 자장법을 쓴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렵긴 한데 이 정도를 가지고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대표권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다라고 하셨었는데 감사자료나 과장님 답변은 또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을 어느 게 딱 맞다고 나누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두 지자체가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불일치라든가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인 시급성이 없다면 언제라도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아마 공동으로 한다면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시기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되면서 상당한 정보센터의 기능으로서 실효성의 의문이 동시에 제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님의 답변서를 작성해 주실 적에 시정질문 하는 의원님들이나 경청하는 방청객이나 또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그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미 감사자료라든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 때문은 아니다, 다른 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서 작성해 주실 적에는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자결재에 관련된 겁니다. 서면 답변자료 보았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사항인데요. 전자결재하지 않는 목록이 5가지 종류를 주셨습니다. 비밀문서하고 계약 및 지출서류해서 5가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는 거가 375종 목록이 쭉 나와서 보았는데요. 비율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결재량을 100으로 보았을 적에 375종이 해당하는 양하고,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 이 5가지 해당해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 양하고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몇 대 몇이나요, 대략?

현재 전자결재율이 8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는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 18%에 지금 이 전자결재하지 않는 5종이 대부분 속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것이 습관화가 덜 돼서 일부 그런 면이 있어서 전자결재가 가능한데도 안 하는 경우는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나 6%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무원들은 과거에는 결재를 받으러 100번을 갔던 것을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봐서 기안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식으로 쭉 결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결재를 100번을 받으러 갔던 것을 지금은 18번만 가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계장님들이나 그럼 기안자들은 되게 편해 진 거네요.

이것은 이월된 사업비로써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은 전년도에 2000년도 2001년으로 이월된 예산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와 공동사업이 무산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게요.

올해 이것은 불용되고, 2002년도에는 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과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현재는 살아있는데요, 마무리 추경에 이것이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불용액으로 삭감처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예, 다시 입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예산서에 이렇게 작업 중에 있어요?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도세징수목표액은 1,355억 7,3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의 재정보전금이 44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약간 적게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한 산출기초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거 배분하는 겁니다. 종래의 도세 징수의 50%를 교부금으로 받아왔는데 이제는 징세비 3%를 도세징수비로 교부를 하고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전액 재배분하는 그런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에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중에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도 전체에 인구수 비율에 따라 60%를 배분을 하고 나머지 40%는 도 전체의 도세에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재정보전금 세원 중에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보통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그런 불교부 단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10/100에 해당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요것은 시·군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도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식에 의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재정보전금은 449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재정보전금이 344억 3,800만원, 특별재정보전금이 105억 1,6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시 경기도내 인구비율이나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되어진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 2002년도 예산에서 계상한 449억 5,400만원은 재정보전금을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에 통보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정과에서 추산하고 있는 내년도 우리 시에 도세 징수 목표액은 1,355억 7,300만원인데 그럼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에 목적세에 해당하는 공동시설세가 39억 2,9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299억 5,200만원입니다. 목적세는 징세비 3%는 교부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정보전금 산정 대상은 이 두 가지 목적세를 제외한 1,016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84억원 정도가 내년도 세입에 적게 반영되었다는 사항은 이런 공식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2001년 4월 24일 시정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회의록이 제출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시정발전위원회는 연 1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한 번 연초에 개최를 하고 7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에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4월 24일에 개최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한 환경분과위원회에 개최 사항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된 사항은 환경분야에 2001년도 사업추진사항 또 2001년도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추진사업 또 기타 시정현안 및 환경관련 업무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날에 토의가 있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토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된 결과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안양병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병원 부지를 시에서 매입후 공원을 조성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한 사항이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Pool보조금 3개 단체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예치기간, 금리, 종류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에 예산전용내역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1,000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운용 Pool여비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일상적인 업무 외에 중앙부서 또는 도의 합동 작업을 위한 출장여비와 각종 업무연찬을 위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의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 현재 집행액이 3,47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남은 금액은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또 연말에 여러 가지 합동작업이나 많은 단속이 몰려있습니다. 연말까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부득이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좀더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점점 그러한 합동 작업이나 단속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공영차고지 확장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 사항은 2000년도 예산이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는 명시이월 된 사유는 우리시 관내에 삼영운수의 천연가스버스를 1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의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으며, 군포시 산본관내가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금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금년 7월 12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또 공영차고지 확장공사는 2단계로 3억 6,4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됐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비산동 160-6번지 등 3필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고가를 요구하면서 매입에 불응을 하고 그러던 차에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불용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9페이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관련한 채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차입한 지방채무는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의 적립은 자동차등록이나 면허, 허가 등 등록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채를 발행해서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이율이 7.5% 썼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가 금년 11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채에 대한 발행 이율은 연6%에서 4%로 하향 조정이 되고 이것을 빌려줬을 때 이자율도 조정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쓰이는 지방채는 6.5%에서 연 4.5%로, 기타사업은 7.5%에서 연 5.5%로 2%가 인하 돼서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발행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동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5%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 조기상환도 가능하나 또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승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7.5%의 금리로 차입을 해서 상환해야 될 채무를 계산하면 약 한 268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일시에 조기에 상환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 벤처밸리선포식 기념표석 제작비 1,320만원은 추경에 편성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와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비 3억 4,100만원은 계획이 된 사업이라도 당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에 누락된 그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벤처밸리선포식 기념식에 소요된 경비는 총 1,660만원입니다. 이중에 현수막과 현판제작에 340만원, 기념표석설치에 1,320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2001년 3월 29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사유는 벤처밸리선포 기념식이 4월 27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회 추경은 7월달에 있었습니다. 추경까지 가지 못하고 치루어졌는데 벤처밸리라는 지정 자체가 인덕원역에서 명학역까지 3㎢에 해당되는 하나의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뭔가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그리고 이런 기념식을 계기로 진짜 이벤트화해서 하나의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기폭제로 삼기 위해서 이런 아마도 기념표석 설치는 불가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당초예산의 22억 5,000만원과 감리비 4,700만원이 확보 돼서 추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안이 당초계획 안보다 건물연면적이 281㎡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 사유는 관리동의 신축 연면적이 증가됐습니다. 매점이 신축되고 탈의실, 샤워실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겠고, 조경 및 휴식공간 확보 또 바닥재 교체 이런 사유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금년 7월 23일날 승인이 됐는데 야외수영장은 하나의 계절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즌에 대비하다 보니까 7월 1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부득이 1회 추경예산 이전에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제정 11건, 개정 14건에 대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이 돼있습니다. 계류중인 민사소송 13건 중 공사대금 청구건, 구상권 청구건도 서면으로 제출이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7월 19일과 9월 26일에 제출되었는데 2개월이 늦게 지출된 사유와 건별 서면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수해로 인해 예비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을 했습니다. 먼저 7월 19일에 1,3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것은 수해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가 기존 예산에 편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급식비는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고, 그날그날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9월 26일에 지출된 예비비는 수해복구비로써 거의가 국·도비보조금 또는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이런 시비부담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건에 1억 5,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가 늦게 지출된 사유는 국·도비보조 확정내시가 8월 27일날 우리 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자금교부가 돼야 되는데 자금교부가 9월 22일날 완료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가 구분이 되어서 나머지 복구된 사업은 이렇게 9월달에 지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총 6건의 전체사업비는 3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시비부담금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배상금 예비비집행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 질문한 내용별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의 문제입니다.

예, 제외됩니다.

그러면 1,016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1,016억원에 그럼 아까 75%도 말씀하시고, 특별재정보전금 25%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1,016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449억이지요? 예산에 편성된 게.

예, 449억 5,400만원입니다.

억 단위는 449억원이요.

1,016억원이 재정보전금의 산정대상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 기초는 경기도에서 계산을 해서 시·군에 통보되는 금액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48.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목표액을 1,016억원으로 봤을 때 48.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87억원 나오는데요. 48.2%를 곱하면 487억원이 나온다고요.

그 중에 아까 그 도세징수비는 공통으로 해당이 됩니다, 3%는.

3%는 별도로 도세징수교부금 예산으로 별도로 있고요. 40억 6,700만원 교부금은 별도로 있고요. 3%.

합치면 490억이 됩니다.

아니 예산서에요. 도세징수교부금이 3% 40억 6,700만원이 예산이 별도로 있고 재정보전금 예산이 449억원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490억원을 계산했습니다. 징세비까지 넣어서 490억 2,100만원으로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하면 계산을 하면 조금 달라지겠지요. 좀 떨어지겠지요.

어떻게요?

제가 48.2%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재정보전금과 징세비 3%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포함을 해서 총계수를 490억 2,100만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449억은 순수한 그 재정보전금입니다. 이중에 징세처리비가 40억이 있습니다. 40억을 합치면 490억이 되는 거죠.

아니 징수교부금 3%는 별도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지만,

40억 6,700만원은 뭐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1,016억원 가지고 나온 겁니까? 1,355억원 가지고 나온 겁니까?

3%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목적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목적세 포함해서 1,355억원을 가지고 3% 해서 40억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아니 48%는 그 산식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 금액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재정보전금 449억 여기에 징수처리비 40억 더해서 490억을 계수로 잡아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고 위원님이 449억을 가지고 계산해라 하면 다시 지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세징수교부금 목이 따로 있고, 재정보전금 목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산출방식이 교부금은 지역공동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거고, 그렇게 또 예산도 잡혔고요. 재정보전금은 또 그것과 제외된 1,016억원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48.2%는 또 안 맞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48% 안에 또 3%가 포함됐다면 그건 말이 안 맞지요. 왜냐 하면,

아니 48%가 이런 법적 나누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이 금액을 나누면 그렇게 나온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48%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8%라는 게 490억을 가지고,

1,355억원에 대해서 3%고, 또 재정보전금은 1,016억원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서면으로요. 이해가 안가니까 예산심의 할 적에 질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역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된 내역을 보고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회의록 결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날 사회자가 제안설명 했을 거고, 위원회 위원장님이 인사말 했을 거고, 또 이런 저러한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결과물은 없어도. 그것을 회의록 있을 것 아니에요?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제출이 됐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예?

서면 자료 그것 없어요.

서면 자료 없습니까? 서면자료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아니 서면자료가 그날 열린 회의에 따른 회의결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과로부터.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요?

아니 다뤘는데 아무런 결론 없이,

글쎄 회의결과가 없었던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요, 과장님. 일단은 안건에 상정을 시켜서 회의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여기서 그런 얘기 오고 갈 수도 있지요. 주재하는 사람이나 참석하신 분들 발의에 의해서 토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요. "아닙니다", "뭐합니다" 이런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듣기 거북합니다. 준비가 덜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게 낫지, "아닙니다", "뭐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 상당히 불쾌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충질의 계속 하세요.

과장님! 감사자료 7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2페이지에 시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4월 24일날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을 안건으로 삼아서 운영을 한 실적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을 상정해서 제안설명도 있고, 인사말도 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결과물은 없다 하더라도 안건으로 상정했으니까 그런 회의록은 있어야지요, 당연히요. 결과물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는 건데.

없습니다, 서면이.

왜 없습니까?

아니 관계 부서에서 없는 것을 없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결론이 안 나서.

시정발전위원회 그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간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이날 회의를 주관한 데도 환경위생과입니다.

회의록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 없습니다, 이 이상.

아니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무슨 친목회 회의한 것도 아니고, 안양시 최고의 어떤 시정발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 결과물은 없다 하더라도 회의록이야 당연히 있어야지, 어떻게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날 회의를 한 그 결과보고가 뒤에 서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결과보고 없어요, 서면에.

없으니까 글쎄 아까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린 그대로입니다. 토론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보고 없어도 되니까 결과보고가 없다는데 어떻게 요청합니까? 그렇지만 제안설명한 것도 있고 인사말 한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시간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게 없을 리가 있습니까?

관계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병원부지 활용방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봤는데 참 간단합니다. 이게 예상액이 얼마지요? 한 8, 90억 정도로.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7, 80억.

먼저 다른 회의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그날 있었던 회의의 내용을 기록을 한 건지 오늘 제출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 90억 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회의내용이 A4용지 1장하고 한 1/3에 해당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8, 90억 예산을.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그 날 있었던 회의에 내용을 기록한 진짜 회의록인지 이 감사장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록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리고 참 우리 안양시는 뭐랄까? 긴 말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중복된 얘기라서 어떻게 위원장께서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장께서 "실무부서에 향후 처리계획 방안 중 제1안과 제2안보다는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3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환경복지국장께서 간단한 얘기가 있었고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다시 말씀하신 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달라" 하는 것하고 다른 위원 할 말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끝냈습니다. 한 8, 90억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8, 90억이나 되는 토지부지매입비만 그렇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또 공원조성비가 상당수가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양병원 부지활용이 금방 새롭게 대두된 문제라면 이렇게 간단히 토의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안양시의 현안사항으로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해결이 안된 사항이고,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안양시 간부들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소상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알고 있죠.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적에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저층에 박물관 같은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저층으로. 박물관 같은 것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장님은. 그러니까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바뀐 사항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향후 박물관 정도였었거든요

일단 뭘로 하든가 현재 일단은 개인사유지입니다. 팔 사람과 그 사람이 마음먹고 팔겠다는 얘기가 돼야지, 그런 협의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 땅을 놓고 우리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안입니다, 안.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면자료 잘 받아보았는데요. 이 환매채 구입은 왜 한 겁니까? 이율이 당시 그러니까 5월 7일날 1년으로 한 것은 연 5.9%였고, 9월 29일날 124일에 한 것은 연 4.25%였고, 그 다음에 2001년입니다. 물론. 10월 31일날 206일에 계약한 것은 4.45%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오늘 모 은행의 지점장님께 직접 통화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9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기예금이 4.7%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4.25% 대에 연이율 만기이자가 또 기록이 돼있습니다. 350만원하고 26만 9,000원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정기예금 이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7번에 나와있는 그 시점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5.5% 있었고, 고 밑에는 4.2%, 그 밑에 9번 그 사항이 발생한 시점에도 정기예금 이자가 4.2%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우리가 다시 예치하는 시점에서 가장 높은 최고금리상품을 우리가 가서 알아보고 그런 상품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충질문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오늘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번에 해당하는 이 시점에도 4.7%대였고, 지금 현재까지도 4.7%대라는 거예요, 4.2%가 아니라.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은행에 계시는 분이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상황이 4.7%대라고, 4.2%가 아니고.

요 사항은 그 당시에 검토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 검토된 자료를 전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를 아마 잘못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올해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4.25% 대로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은행에도요. 그렇죠?

그것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 아니에요. 4.25%까지 정기예금 금리가 올해 내려간 바가 전혀 없다고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는 여비부분이거든요. 이 여비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흔한 말로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한 바도 없어요. 3,500만원의 예산이 돼 있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그대로 100% 전액 의회에서도 심의 의결 가결을 해 주었지 삭감하지도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비를 집행을 다 해 버리고 이제 와서 부족하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셔 봤자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요. 여비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비부분은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있었나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전에 통상적인 그런 업무가 아닌 새롭게 또 발생이 돼서 여비지출이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 자매결연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한 200만원, 조경우수지역 견학 60만원, 또 우수사례 벤치마킹 300만원 또 여러 가지 요런 데 서귀포시에 또 여성교류 해서 64만원 하다보니까 이것을 모으니까 지난해 보다 새롭게 생긴 게 한 1,000만원 정도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연말에 많은 출장명령이 있을 땐데 출장명령이 떨어지면 빈손으로 보낼 수도 없겠고 이래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비문제예요. 또 벤처밸리 선포식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벤처박람회까지도 사실 이 경기벤처박람회도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 대규모였던 사업이었었지요.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데 예비비로 쓴 것은 부적합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벤처밸리 선포식을 한 것도 기념식을 한 것 그것도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표석 저기 앞에 도로변에 서있는 그거지요?

예, 그겁니다.

그것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27일날 선포식을 했고, 7월달에 추경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벤처밸리, 아까 거의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표석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만요.

표석이라는 게 벤처벨리라는 것이 인덕원역에서 명학역까지입니다. 3㎢인데,

그런 것은 다 알고요, 표석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구역을 상징하는 뭐가 그래도 상징물이 하나 있을 때 여러 가지 오고가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도 될 수도 있고,

아니 표석 설치하는 것 자체를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7월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계획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추경에 세워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도 되는 그러한 사업이지, 예비비로 써가면서까지 표석을 설치해야 될만한 그런 시급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결국은 이것이 관리동 신축공사 한 거죠?

예, 거기입니다.

그 공사한 것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었지요?

당초에 22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22억 5,000중에서 3억 4,100만원이,

더해지는 거지요.

더 해진거죠? 관리동 그 공사 건물채운 것 말하는 거지요?

받았습니다.

아니 22억원에 대해서 받았지요. 2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받았지만 3억 4,1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난 3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또 예비비로 쓴 거고.

요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월 30일날.

1월 30일날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 회의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봤는데요. 동청소년협의회 설치에 관련된 것은 아까 질의 드린 대로 의회에서 동 실정에 맞게끔 시에서 제출한 것을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해 가지고 20인 이내로 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는,

회의록에 아무런 내용도 없잖아요. 재개정을 다시 해야만 되는 사유가. 이것이 어떻게 회의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는. 그것도 다른 조례도 아니고 의회에서 수정한 것을 다시 재개정하는 이런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회의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재개정하게 된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 그럼 의회에서 한 것은 뭐예요. 최소한 그러면 회의록이라고 하면은 회의록 자체를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다시 그러면 동실정에 맞게끔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저도 왜 다시 개정했느냐 하는 것을 볼텐데 그것을 보기 위함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회의록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 규칙에 관련된 것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주민과 밀접한 사항 내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령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지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양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인데 어느 조례에 관련 돼 있습니까? 조례위임내용. 조례의 위임내용이 없거든요. 물론 뒤에 자료에 보면은 표준안이 제출됐다 하는 것 저도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납세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납세자에게 과세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납세자는 과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세무조사에 연기사유에 권한 있는 이것은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추가하며, 그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는 어떤 7일 이내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 보면 3페이지에,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범칙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장부나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민 시·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통합세무조사제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런 내용들이 줄줄이 연결돼있는데 시민의 어떤 권리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제약하는 내용들이란 얘기지요. 이러한 내용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지, 조례 제정 없이 시에서 단독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으로 정할 때도 법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요.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에 위임된 근거, 반영된 사항 요런 것은 거의 지방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이것을 찾아보든가 요것도 당초에 입안을 한 과에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예, 그럼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의 내용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득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마땅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요.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모르시겠네요? 이건 만안구청에서 계약한 것 같은데. 진명건설하고요. 서면 답변자료에 민사소송관련이에요. 공사대금 청구소송 그런데 이것은 내용 자체가 안양1동 소골안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내용보다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할 당시에는 계류중에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전부 종결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종결됐습니까?

소골안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9월 25일날 원고가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청구를 기각을 해서 우리 시에 판결문이 10월 1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통상 판결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안 했을 때에는 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것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상권청구 민사소송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구상권은 됐고요.

두 건 다 확정이 됐,

아니 지금 청구를 기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안양시가 승소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본인이 진명건설이 스스로 철회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폐쇄했다는 내용입니까?

철회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철회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모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기념표석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것도 전용되는 것도 또한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실 적에는 아마 심사는 다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