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08-06-27

회의 전체 보기 295턴

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선서)

용갑

김용갑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김성보과장님. 지금 당인리발전소 이전이냐, 지하화냐, 폐쇄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현재 인수위 때부터 TF를 5차에 걸쳐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제 저희 TF에서 중부발전소랄지 위원님들을 빼고 공무원들만 다시 문광부에서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FTA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문광부 쪽에서는 실무 TF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도록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제는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좀 저희구 입장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를 협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채재선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안 하려고 한다며?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위의 비서진들한테 보고를 해 봤더니 FTA 정국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주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의 주민설명회는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한데 또 다른 어떤 이슈를 만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거의 포기했고요, 포기하고 서울시 의견을 받은 후에 장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김성보 과장이 TF 회의에도 가보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느끼고 있고, 또 회의에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마포구에 김성보 과장 같은 분이 있어서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좋아야죠,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합정동 주민들, 서강동 주민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4시부터 시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채재선위원

저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는 그 지역에는 지금은 이제 맞는 시대가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 설명을 해 봐야 소용이 없지만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전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에서 일단 용역완료는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나타나 있어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사실은 가장 큰 요소가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이전했을 때에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 그렇게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저 사람들은 지금 이전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지하화 할려고 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합정동, 서교동 주민들의 어떤 님비현상으로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채재선위원

당인리발전소가 그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경제적인 타당성으로 봤을 적에, 어떤 것이 이익이냐 봤을 적에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논리를 가지고 잘 좀 대응해서 우리 김성보과장이 작품을 하나 만드십시오.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전될 수 있도록, 폐쇄하거나...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1구역이 그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 합정동 지역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정책에 협조를 해서 그 GS건설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뚱딴지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합정동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서교자이로 한다네요, 요새는 서교동보다 합정동이 땅값이 더 비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양이여, 서교자이로 한다는 거여. 그리고 또 합정동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1구역뿐만이 아니라 2, 3, 4구역을 앞으로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점점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정동에다 지으면서 서교자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저기하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 시행사나 시공사를 불러서 좀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합정동 주민들이 난리에요. 신문에 보도되고 그 앞에다가 서교자이,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회의하면서 난리에요, 주민들 서명하고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난리예요. 공갈 협박 아니라, 실지로 합정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물론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그래도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서울시 시책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시행사나 이런 데에서도 현명하게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고 합정자이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전에 주민들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요, 저희가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즉슨, 지금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서교동이 42%이고 합정동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해 보았는데요, 마포구 일대 부동산하고 근린생활시설 운영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구역의 이름에 대해서 합정자이하고 서교자이하고 두 개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서교자이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합정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 록본기를 설계한 저드사라는 유명한 외국회사가 들어왔고 대한민국에서도 김치호라든지 캔성진민이랄지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거가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리서치를 했더니 합정동은 조금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교동은 고급 주거단지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옛날 마포에 큰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서교동이다, 그래서 서교자이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채재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권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중재 정도는 지금 뭐, 김영신위원님도 중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남을 가져볼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권한은 없습니다,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시공사에서도 이 브랜드를 정하기 위해서 내부 투심이랄지 금융사에서 파이낸싱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 프로젝트에 가담한 권리있는 자들이 지금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양승인은 해 줍니다마는 이름을 갖고 끝까지 분양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정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조정을 한 번 해 보세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조정할 적에 거기 그 주민들과 주민대표인 본위원을 비롯해서 김영신위원, 그리고 시행사 측, 이렇게 참여해서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봐요.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더 진척되기 전에 수일 내로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죠.

성보

김성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나오는 것인가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주위의 기반을 갖다가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은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증축이라고 봐야 되는데 증축을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무슨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착공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죠?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준공도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절차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떤 절차에서부터 부과가 되나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금 현재는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언제 폐지가 되었어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고요, 그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허가나 신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건축법의 절차를 밟아서...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일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준공을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것은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허가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허가라는 것은...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허가 처리돼서 필증 신고를 내 줄때 그 날짜로...

영길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례의 경우를 봐야 되는데 3월 11일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법이 3월 28일에 폐지되었어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대흥동의 하나의 사례인데 그렇다면 17일 간격이에요. 폐지된 것하고 17일 간격인데, 이 분이 옥상 부분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17일 간격이에요. 17일 간격에 한 1천만원 돈이 시설부담금이 나왔어요, 법대로 하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7일 간격이면 건축과에서 이 민원인이, 이 무지한 민원인이, 건축설계사도 무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허가를 제출했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만약 17일만 기다리면 그것이 해지된다, 그러면 이러한 불이익이, 불이익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러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건축과에서 줄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닌가요? 법대로 그냥 전혀 어떤 적용 없이 그대로 처리 했다는 것이 잘 했다고 보나요? 그것이 우리 마포 주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 폐지가 2008년 2월 19일자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발표가 되고 언제 공포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이것이 지금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그 하루 바로 전까지도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을 갖다가 언제 이게 공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도 그렇고 이 담당 부서인 주택과도 계속 문의를 해 보면서 이게 언제쯤 공포가 되어서 발의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계속 문의를 했지마는 딱 언제 된다는 뚜렷한 날짜를...

영길

박영길위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지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나 이 법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폐기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폐기되는 것은 언론에 계속 나왔었고 국회에도 통과됐기 때문에...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과가 이 부분에 우리 마포주민을 위한 하나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라도 이 사실 자체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날짜를 딱 지정해서 어느 경에 없어질 것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영길

박영길위원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그래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물론 민원인한테 숙지를 못시킨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보지마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건축법을 우리보다 더 깊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일반 민원인이 가지고 왔다면 저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알려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맞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 이런 분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까지는 사실 직원들이 알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건축사가 전문가죠, 그러나 건축과가 제일 주무 아니에요, 건축사는 일반인이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몰랐다고 해도 건축과에서는 먼저 그런 사실을 알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라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의 보호 역할을 하지, 관에서 무슨 거미줄 쳐놓고 걸리도록 기다려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1천만원이라는 돈을 물게 하면은 그 사람이 15평인데 1천만원, 건축비보다 더 물으라면 누가 그것을 짓겠어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한 번 챙겨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위원님 말씀을 다 일일이 하나씩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자체가 3월 28일날 갑자기 폐지...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마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것은 행정 쪽에서 주민 편에서, 과장님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가만있겠어요? 아, 17일 사이에 1천만원 부담금을 물게 만들었으면 그러면 미안한 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온당하다고 봐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구청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행정은 서비스다라든지, 요새는 창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고 하고, 능동적이다, 맞춤행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이다, 이것은 그런 것을 주민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마인드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이 타이밍이 몇 달 사이도 아니고 17일 사이에 이런 1천만원, 건축비보다 15평 옥상에 정식으로 허가내서 짓는 사람이 1천만원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내가 볼 때는 건축과 쪽에, 뭐 당연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과장님 어디 사세요? 마포에 사시나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저는 다른 데에 삽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다른 데에 사시니까 그런다고...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건축행정을 처리할 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이 법에 모순되어서 폐기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날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겠죠?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건물까지 다 지어서 사용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선진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런 경우는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 그것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좀 심했습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마인드가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법으로 호소해서 하면 몰라도 건축과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또 그대로 보면 이게 하루 차이라도 할 수 없죠.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 주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하면 하죠. 그러니까 주민은 선량하다고 보세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도시공원 기초질서는 녹지환경과 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도시공원은 녹지환경과입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초질서 운영실적 단속실적은 하여튼 이것은 하나도 없네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도시공원 관리가 잘 됐다는 얘기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적발보다는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계도 위주로 하면 우리가 적발을 안 하는 대신 관리를 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잘돼 있다고 봅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그 관리하는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원별로 순찰을 다니면서 개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설치하였습니다.

홍은희위원

공원마다 관리책임자가 있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거기 상주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공공근로나 아니면 경로당 봉사자가 지정돼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책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도시공원은 없는 거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단속에 관한, 실지 청소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 임무가 유지가 돼야 되고,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의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 간에 청소하는 분이 월권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단속은 안 하더라고 관리책임자는 있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만 있지 책임권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책임권은 없어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보다 도시공원이 더 관리가 안 되겠네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제가 많이 확인을 했고 또 도시공원이 꼭 우리 마포구민만 쓰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불결한 편입니다. 그게 아마 시간대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단속의 권한이 없어도 거기를 청소하는 분들께, 뭐 단속 안 해도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계도를 하든지,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청소만 딱 하고 그만이죠, 그렇게 돼 있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하루에 몇 번 돕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쉼터에 있는 생활의 공간인데 청소하시는 분도 하루에 몇 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에 청소도 하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서 단속을 안 해도 말로만 해도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야, 이게 공원인가 쓰레기장인가 이렇게 불결한 곳도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 번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어린이공원이나 무슨 경의공항선 지상공원,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이런 데에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다 시비, 구비로만 하죠? 누가 도네이션을 해서 하는 건 없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극히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가 하라고 한 번 광고를 하거나 그런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외국의 공원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벤치나 어떤 파고라 같은 데를 기증한 사람 이름을 써놔요. 아니면 어떤 코너를 잘해 놓고 그 사람 이름을 써놔. 그래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대학이나 이런 건물 같은 데는 누구 기념관, 무슨 기념관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외국엔 많이 있습니다. 카네기홀, 그 사람 재단에서 돈을 내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포구민 중에서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벤치 놓으면 당신 이름 써 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조금씩 활성화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저희가 참고해서요,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조례도 필요하고 또 뭐 구청장님 허락도 받아야 되시지만 하여튼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을 많이 했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생태연못을 한 곳이 지금 11곳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학교 공원화를 한 다음에 관리책임은 학교에 있지 구청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맞는 얘긴데 관리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 생태연못을 해 주고 나서 진짜 그게 필요한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가 봤더니 관리 상태가 좀 미흡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고 나머지 학교는 그런대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가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관리상태가 다르고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생태연못이라든가 관심이 많으면 다시 보수를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도 하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운영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작정 학교장은 관심이 없는데 가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기술지도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관심만 있는 학교라면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직원이 가서 손수 일하더라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홍은희위원

생태연못이 양호하다는 학교, 미흡한 것은 세 학교밖에 없는데 어떤 걸 양호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일단 물이 고이고요, 연못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도입이 돼 있고 현재 물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물이 있으면 양호하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아주 정말 정상적으로 양호한 것은 충분한 식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태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만 있다면 양호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잘 돼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있었습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생태연못이 그냥 말로 들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태연못이 제대로 관리되는 학교는 글쎄 30%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생태연못을 설계할 때 학교장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넣어주는 것입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임원들과 학교장, 선생님까지 참여해서 조성을 할 때 설명회를 합니다. 원해서 넣어드리지 반대하면 전혀 안 넣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생태연못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최소 크기가 있을 테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생태연못은 보기는 좋아요,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사계절을 통해서 물이 있는 건 몇 달도 안 되고, 또 있어도 거기 쓰레기, 나뭇잎 아주 불결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연못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든지, 하려면 잘 보존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장이 해 달래면 해 준다, 그 다음에 관리는 학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연못을 원하는 학교는 이렇게 해 줄 수 있죠. 지금까지 있었던 생태연못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도 하시겠느냐, 생태연못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자가 누가 와도 이렇게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놓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문서화되면 다음 교장도 와서 신경을 쓰겠죠. 교장이 바뀌면 ‘이거 내 취미에 안 맞아’하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생태연못 해도 돈 많이 들이고 한 데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 보면 다 흙 메우고 화단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죠. 과연 생태연못이 학교에 필요한가도 여기서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교장이 해 달라고 다 해 주지 마시고, 필요하면 안 한다고 해도 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시고 더 좋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 번 여기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공원화를 했죠? 했으면 수목 관리는 학교 책임이라고 그러셨죠? 학교 안에 있는 수목.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우리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인 관리책임은 있지만 학교 내에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 줍니다.

홍은희위원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 줍니까?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가로수 전지, 가로수 소독은?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녹지환경과에서 합니다.

홍은희위원

녹지환경과에서 하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있는 거, 여기가 도로고 학교 담이 있으면 도로에 나무를 소독하죠? 학교 나무를 소독 안 하면 소독 하나마나예요, 여기 벌레 있는데 거기 있으면 여기만 했다면 금방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되는데 작년엔가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 했는데 이왕이면 가로수 할 때도 학교 담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소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집 파리 대문 밖으로 보냈어, 그래도 여기 뒤로 돌아가면 우리 집으로 도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담 안과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 공원화를 했다는 건 그 학교에 나무가 많아서 공기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포 전체에 녹지 조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독을 할 때, 글쎄 그 소독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소독을 할 때는 학교 수목을 같이 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학교 공원화 해 준 학교에 대해서는

홍은희위원

공원화 안 한 학교도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학교 공원화를 하면 공원화 하기 전에 학교하고 협약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학교에서 하되 필요할 경우 해충 방재라든가 수목관리는 지원을 해 준다’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나 다른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전지는 몰라도 소독은, 전지는 재산권이지만 소독은 어차피 공중에다 대고 하는 거 글쎄, 여기 하고 여기 안 하면 효과가 없다니까요.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셔서 가로수 할 때 학교 담장 안의 나무도 해야지 가로수에 옮기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주택에서 살 때 보면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요. 전 바쁘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죠. 제가 퇴근하면 우리 집에 소독을 다 했어요, 제 허락 없이.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소독을 잘 하는데 선생님 집이 안 해서 늘 여기 벌레 때문에 자기가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 같이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대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경호

성경호녹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