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병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의 기여 및 도 조례제정에 따른 시비예산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나. 지원기준 1세대당 1대 이내, 1일 왕복 1회 다. 대상차종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 ① 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이하“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 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을 포함한다) 및 임차 차량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제7조(감면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과장님.

네.

제4조 지원대상을 좀 볼게요. 지원대상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은 강원도 미시령터널통행료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네.

그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럼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 받았을때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지 않아도 대상이 되느냐.

주민등록을 필하고 그러한 거주사실 확인이 돼서 그러한 자료가 이 터널주식회사로 갔기 때문에 카드가 발급이 된거죠.

차량은 속초의 감면대상 차량임이 확인이 됐는데 운전자가 속초주민이 아닐때 대상 돼요? 안돼요?

운전자가 속초주민이 아닐때는 대상이 안되죠. 그 카드가

자, 그러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민이 운전자가 되고 이 차량이 외지차량일때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닐때 대상이 되요, 안돼요?

그러니까 그 카드의 운전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인적사항들이 거기 입력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한대를 운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한 차량일 경우 화물차일 경우, 운전자 혼자서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교대운전을 한단 말이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또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면 이 두가지가 다 맞았을때만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차량이 속초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운전자는 속초시민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안된다? 그럼 반드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도 속초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속초시민이어야만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면받기 위해서 꼭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례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관통도로 이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라고 했으면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지가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쉽게 얘기하면 속초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이거 왜 대상이 안되죠? 우리 속초시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예를 들어서 저기 사회복지단체나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불공정한 이런 저기 내용을 담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아, 이 조례는

그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 또는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일수도 있고 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수도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이런 내용을 담는다면 불공정한 것 아니냐.

속초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전 차량수가요 29,296대중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보는 차가 27,87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여기에 제외되는 차량들, 이 제외되는 차량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조례안에다 넣어주면은 물론 좋겠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왜 그 당시에 입법취지가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원도 조례상에도 그렇게 지금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자, 이 관계법규 발췌해서 첨부된 내용을 볼게요.

네.

하단에 협약당사자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40조 제2항에 의한 통행료 신고시 별도의 협의를 거쳐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하면서 지방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거지 여기 어떻게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본의원이 지금 지적했던 비영리단체도 법인단체,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지역주민 감면에 대한 합의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제정된 조례 취지에

그런 내용을 본의원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관계법규 외에는 지금 나열해 드렸던 것처럼 통행료 신고시 별도의 협의를 거쳐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거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제5조 지원기준을 볼게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대 이내면 몇 대죠?

1대 이내면 한대죠.

그럼 “이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1대로 한다라고 해야지 1대 이내라고 하면 그 이내에는 또 무슨 대가 있느냐. 반대를 1대 이내로 보는건가요? 적어도 2대 이상일때 2대 이내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대도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1대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1대 이내는 뭐가 있느냔말이죠. 1대라고 한다라고 고칠 용의 없으세요?

그거는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에도 보면은 5조에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도 조례는 그렇더라도 우리 속초시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법에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준의 틀 속에서 우리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되는건데 상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겨 담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상위조례가 틀렸다고 해석이 되면은 우리 조례까지 틀리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용어의 차이가 있어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1대 이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맞지 않는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면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밖에 미시령터널을 통과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편도 2회죠.

그러니까 1회, 왕복. 왕복 1회밖에는 통과를 할 수 없네요.

네, 네. 더 통과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지원대상을 그렇게 본다라는거죠.

아, 글쎄 더 통과야 내 마음대로 하는거고 차량 마음대로 하는건데 우리 속초시민일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고 뭐 그거 감면받기 위해서 일부러 통과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1회로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담았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 강원도에서도 일단 제정된 조례안대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사항들이

글쎄 강원도조례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모법을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야지 뭐 자꾸 모법 얘기만 하고 상위조례 얘기만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대상차종도 말이죠 제6조에,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고 했어요.

네.

버스는 해당 안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속초 시민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과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 그거는 제4조 지원대상에 3호에 사업용 자동차 및 임차차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외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포함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죠. 속초시에 등록이 된 차량, 그래서 속초시민이 운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속초시에 경제 도움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번 당초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이 조례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이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원도 조례이기 때문에 속초시 조례를 못 바꾼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거기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고 뻔히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난 이후에 강원도와 이 협의를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강원도 자료들을 제가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니 자료 말고 강원도와 우리 시에서 시에 맞게끔 좀 변형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 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 내용들이 올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도에서 지금 통보된 문서들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속을 쭉 뒤져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정된 조례 취지에 성실히 따르되 추후 세대별 소유 전 차량으로 무한 통행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강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견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지금 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고 각 시군에서 물론 속초시뿐만 아니라 고성, 인제, 양양에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의견이 수렴이 되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안이 합의가 되는 안이 있었습니다.

자,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합의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는 세대당 한대가 아닌 여러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또 변경되지 않느냐 시마다, 시군마다.

네, 네.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원도와 협의를 해 봤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000여대에서 지금 해당되는 차량이 27,000여대, 해당 안되는 대수는 한 2천여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은 예산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10%도 안되는 약 7%정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뭐 불공정에 대한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큰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보류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거나 하는거는 아니죠?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던건데 이 카드가 1매가 발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4대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4인.

아, 그러니까 세대당 차량이 4대까지 등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4인까지인가요?

세대원 4명까지 등록을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세대수, 네명까지 하니까 네명이 따로따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대당 4대까지 등록하는거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네,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갈 수 있죠?

네, 네.

이 조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감면카드는 지금 한정발급 된거죠?

그러니까 감면카드안에 카드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원이 네명이 있는데

아, 똑같은겁니다. 세대원으로 등록을 하든 차량으로 등록을 하든.

그러니까 그 네명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들은 다 입력이 되죠.

네, 그렇죠? 똑같은겁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카드는 하나의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때 차량이 어느 누가 미시령터널을 이용해서 영서방향으로 이동할지 가족관계에,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이걸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건가요?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또한 불만이 발생이 할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카드를 따로따로 발급을 해가지고 가족분들이 네장의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고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원이 가능할거라고 보고요,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속초시 입장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11월 23일날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양양군은 12월초, 인제군은 11월 25일 오늘 지금 의회에 상정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 주무과장께서 파악이 제대로 아직 좀 안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1세대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본의원의 아까 지적에 대해서 답변한거와 지금 김병욱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또 답변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뭐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그건 안되죠.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오늘은 충분히 지적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9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4대 시정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4대 시정이 시작되면서 또 그동안 많은 수없는 시민과 약속해 왔던 환동해 중심도시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반성의 시간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임기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 또 다시 구호만 거창해서는 미래 속초의 발전과 시민 삶의 증진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87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는 2009년 12월 7일 1일간, 그리고 제3차 본회의 2009년 12월 21일 1일간등 2일간입니다. 출석인 및 질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인) 홍우길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