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6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5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 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부결 처리되었고, 12월 23일 제7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과 22일 2일간에 걸쳐 제5차,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심사 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2월 23일 제7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제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시 한기열 의원과 한광섭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이 12월 21일 접수되어 제5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예산 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6일 1995년도제5차분특별회계보조금간주처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1995년도특별회계보조금간주처리내역은 시비보조금 1,990만4,000원으로 의료보호비로 일반 운영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두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문제점을 적발,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구의회사무국, 양천구보건소, 목제1동사무소, 목제6동사무소, 신월제2동사무소, 신월제3동사무소, 신정제3동사무소, 신정제4동사무소, 신정제6동사무소, 청솔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반을 16인으로, 2반을 17인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기타방법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부서로는 문화공보실을 비롯하여 전 실과를 총 망라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이였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건, 시민보건위원회소관 11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8건, 기타 4건이며, 건의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건, 총무재무위원회소관 5건, 시민보건위원회소관 6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3건 총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후 지체없이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5년 12월 21일과 22일 제5차,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 관하여 정하고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종전의 일간신문이나 구보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에서 구보게재로 한정하고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공포방법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종래의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공포함에 있어 일간신문이나 구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번거로운 규정을 단일화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규정은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불요불급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자가용 이용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지하 주차장은 2/3이상이 비어있는 실정이므로 지하주차시설의 이용도를 높여 세수증대와 이용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월 정기 주차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도로의 불법주차를 규제하기 위하여 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하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 실정인 바 이의 개선책으로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 이를 활성화 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동사무소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월 제4동사무소를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와 법정동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 내용중 신월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양천구 신월동 49번지 제11호에서 양천구 신월동 167번지 5호로 변경하고 법정 관할동 구역중 신월 1,2,4,5,6다음 7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월3동 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신월동 49번지에서 신월동 167번지 5호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정동 관할에 신월7동을 추가로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우리구 행정조직을 주민본위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3실, 24과를 2실 1담당관, 24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구를 통·폐합하여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사회진흥과로 통·폐합하고 기능보강을 위하여 1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민봉사실을 부구청장 소속에서 총무국 소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조직을 주민본위의 생산적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감하게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문민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함이 획기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사실확인등을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등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실확인,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처리방안 제시, 시정권고,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및 의견표명 등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로서 종래의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사실확인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중 자문위원회가 행하는 기능이 조사 등으로 위압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있어 최정철 의원의 수정동의로 조사를 사실확인으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 및 경감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및 경감율을 정하고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및 경감율을 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판장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50/100으로 규정함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분양을 받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감면세목 및 비율, 감면대상자 및 감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감면대상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감면기간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하여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신정4동 지역 맞벌이 가정 영유아 보육과 공부방없는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가정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되있게 심사한 결과 당초 부지면적을 250㎡ 내외로 계획하였으나 협소하여 365㎡ 내외로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추가예산 1억5,000만원을 포함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적정가의 토지가 물색됨에 따라 동일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구유재산 취득에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후회없는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양천구의회 제52회 정기회 회기동안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22일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 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와 시장의 협의를 한 것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및 서식 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와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조문을 [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청문],[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그리고 [준용]등의 여섯 개의 제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문의 조, 항 배열을 장, 조, 항으로 확대 분리 배열하였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와의 대행기간 연장계약을 그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앞에 "제6장 벌칙"란을 삽입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을 9개항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집행부서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내용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 삽입할 것이 제시된 바, 특히 안 제20조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규정은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9개항을 일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것은 조문 해석상 지장이 초래됨이 우려되고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청문절차 및 이의 제기 등의 조항을 세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 대안이 제시된 바, 1995년 12월 22일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최병수 의원외 8인의 서면동의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개정조례안 대안,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