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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1-12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가고 해가 바뀐 시점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건강한 모습으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새해 들어 의회 사무국장이하 직원 여러분에게도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기회를 끝으로 연말 연시를 보내기 위하여 의회 활동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 올해에도 연간 80일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인 의회로서 기능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탁월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저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1996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운영, 의정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원 기념행사로 7월 20일날 10시에 제5대 의회 개원기념 축하행사 및 다과회를 주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유인물을 배부, 저작을 하는데 95년도경과 보고서를 1/4분기 중에 배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자치법규집을 제작을 해서 1/4분기 중에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수첩을 지금 이것이 세번까지 지금 수정 작업이 다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조금 수정할 것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 쓰시기 편하게끔 방안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구조를 저희가 금년도에 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다 활용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부 구조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확정이 되는 대로 사무실 구조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설을 작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사무실 배치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무실 모니터 설치공사와 구조변경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자료실이 있는데 지금 서적이 573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 가지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다 모아서 서적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일수가 연 80일로 되어 있는데 정기회가 연말에 35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45일이 남는데 이것은 월 별로 안배를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시에 결정이 되시는 대로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의안과 청원 및 심사를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하게 되겠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구성을 해서 필요시에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관련 세미나로 이것은 정기회, 임시회 중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인정이 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함양을 위해서 연 4회 내지 6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행사에 따른 세미나인데 이것은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연 2회 실시할 계획인데 5월하고 10월 경우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때 그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는 때에 수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교육기관 세미나는 보다 전문적이고 향상된 의정활동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부 간사를 초빙하고 해서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횟수나 이것은 가감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호주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호주지역 한 반하고 유럽지역 한 반하고 이렇게 계획을 넣어 봤습니다. 기간은 저희 예산이 9박 10일로 짜여져 있기 예문에 9박 10일 동안 한번에 의원님들 1/2씩, 반 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견문을 넓히시고 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교류 협력인데 저희 의회와 전북 부안군 의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1-2회, 1박 2일 코스로 지방의회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경북 쪽에 한 군데 경북 영주시가 여기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지난 번에 거기 의장님도 왔다 가시고 해서 그런 의사도 비치고 그러고 가셨는데 경북 영주시 의회, 그 다음에 좀 골고루 하자. 그래서 강원도 쪽 의회에 또 한번 가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속초시 의회라고 이렇게 안은 잡아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영주시나 속초시는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실시를 하고 각각 연 1-2회씩 1박2일 코스로 지방의회 교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입니다. 간담회 개최는 의회 간부 간담회인데 매월 초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기타 해서 의회운영 및 당면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자주 마련이 되도록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간담회인데 이것은 필요시에 전 의원님들께서 당면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는 이것은 임시회 또는 정기회 바로 전에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처리라든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별간담회라는 안건을 넣어놨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인데 이것은 의장님이나 구청장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양쪽 간부하고 구청이나 의회의 간부님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양쪽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간담회를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시 의원님들이 계신데 시 의원님들 하고 구 의원님들 하고는 상당히 대화도 되고 그러셔야 저희 구 발전에도 기여가 될 것 같아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2회 라고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요하면 기회를 늘리든가 줄이든가 또 서울시 예산이나 구 편성, 여기는 6월하고 12월 이라고 넣어 봤지만 예산 편성 한 보름이나 한달 전에 그런 때 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 하시는데 우리 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시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1-2회 정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넣어 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회의 활동 상황 홍보도 하고 그럴려면 기자들 하고의 간담회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기자간담회라는 항목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련대회인데 이것이 연 2회 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상반기는 등산대회이고 하반기는 기관대항 경기를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그때 그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사무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안이라든지 또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유관기관 간담회에 시기 및 장소에 의장, 구청장이 필요시 결정,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회 업무계획이거든요.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될 계획인데 구청장이 필요할 때 간담회를 하는 것은 구청 사항이고 의회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서가 밖으로 나가면 모순된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사무국장께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6년도 의회 예산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그 예산 범주내에서 행사 또는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의회 예산을 총 예산과 또 현재 집행된 예산, 미집행된 예산을 수시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므로 해서 또 운영위원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또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사무국장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을 우리가 상정해서 심사토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화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화 위원입니다. 96년 1월 12일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의회의수당지급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수당은 회기중 출석 의원에 한하여 지급해 왔으나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회의 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될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 하더라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