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안,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 큰 영광 있으시기 기원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투자유치과 소속의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직제하여 그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2월13일 김천시서울사무소를 처음 개소하여 그동안 수도권 기업 유치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사실상 6, 7급 직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고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기업정보 수집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직급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직제하여 소장 직급을 5급 사무로 상향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직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포항시,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강진군 등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중앙정부, 국회와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역점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지원 활동, 시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자료 수집,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직거래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재경 출향인과 유대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우리시와 수도권 관련된 전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하위직 및 기능직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직제 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체 정원 1076명은 그대로 두되 일반직 3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을 늘이고 기능직 3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2의 김천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있어 일반직 8급을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늘이고 일반직 9급을 12%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책정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 7급을 9%에서 12%로, 기능직 8급을 15%이내에서 16% 이내로 늘이고 기능직 10급을 40% 이상에서 36% 이상으로 책정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한다면 일반직 8급이 200명에서 210명으로 10명이 늘어나고 일반직 9급이 128명에서 118명으로 10명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기능직의 경우는 기능직 9급 및 10급이 5명으로 줄고 기능직 7급 및 8급이 5명으로 늘어남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직제 함에 따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3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837명을 840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174명에서 17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윤입니다. 금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일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행정기구 중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정보 교류 및 협력 체제 구축과 기업 투자유치,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예산확보 등 인적 네트워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 사업소를 신설함에 따른 정원 조정과 하위직 및 기능직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조례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상급직 비율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님 수고하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사업소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실은 준비되었습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을 사용,

현재 있는 것은 오피스텔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5명 하겠다는 이야기라요?

정원은 5명하고 실제 직원들은 3명 정도로 근무할 그런 계획입니다.

3명이 기거하고 사무보고 할 수 있어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년 했죠?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약3년 정도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사항에 업무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국비 확보라든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6급이 어디 가서 예산을 확보해요.

일부는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일찍 문제점이 있으면 판단해서 기능 보강 하려면 일찍 하고 해야 되지 실컷 끌고 나오다가 안 되니까 없애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업소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행정 5급이 가서 소장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 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년에 오피스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76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예 건물을 하나 샀으면 시세가 튀어서 돈 좀 벌었을 것인데 안 그래요? 아예 건물을 사서 일부는 세도 놓고 그 세로 운영비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시의 재산 가치로 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87만원입니다.

싼 것 아니잖아요. 보니까 드림벨리니 KTX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6급 한 사람 앉아서 한 일의 성과에 대해서 경북 혁신도시니 KTX니, 유엔미래타운 지금 짓습니까? 지어요. 안 지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조금 파놓고 그냥 있대요. 나중에 가서 욕먹지 않는 그런 성과가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실시하는 이런 일들은 물론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가서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각별한 요구를 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이것도 보면, 본 사람은 조금 빗나갑니다. 우리시에 현재 토목직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전체적으로 토목직이 부족해서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토목직이 빠져나가는 것 만큼 못 채워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직 일부를 감축하고 토목직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토목직이나 기타 직들이 보면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정직은 토목에 관한 일을 못하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원조례를 개정 하더라도 토목직을 더 늘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설계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설계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 이해가. 설계를 희한하게 해 놨더라고요. 누가 했는가 물어보니까 용역 주어서 했답니다. 전혀 현장을 검토 안 하고 도면 놔 놓고 그려서, 가보면 옛날에 주민들이 새마을사업하면서 삽으로 시멘트 비벼서 하는 그런 공사를 해 놨습니다. 설계해서 공사한 것이, 그런 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공무원 같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잖아요. 현지에 나가서 현지 상황도 보고, 용역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빨리 정원을 늘려서 토목직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자금 재원이 얼마쯤 됩니까?

21억5천만 원인데 이번에 다시 이자하고 회수한 것이 있어서 총 23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청자 희망자에 한해서 거의 다 됩니까?

가능합니다.

자금이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다.

안 모자랍니까?

작년도에 50가구 지원 되었는데 올해는 26가구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만원 지원하던 것이 개정되면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 예고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연 3%같으면 이자가 농협에 어느 대출 이자보다도 싼데 농민들이나, 새마을소득자금은 김천시민들한테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됩니다.

농지 원부가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재원이 남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데 돈이 남아서 이율이 농가 농민들이 이것보다도 더 비싼 고이율의 자금을 일반대출까지 써 가면서 농자금을 쓰고 있는데 연 3%의 이자를 1천만 원씩 해주는데도 해당자가 모자라서 남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농촌 읍면 단위에 사업, 기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격이었는데 지금 바뀐 것은 가계 지원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민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증 관계 때문에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재원이 23억 정도 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남아돈다면,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하셔서 필요할 때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실상 촌에는 이런 것을 몰라서 고이율의 연체 물어가면서 일반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자금을,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김천 시민들도 해당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던 자금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사업 할 때 했는 것인데 지금 시대도 변했고 해서 지금은 가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방금 서정희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액수가 그렇게 안 많은데 300만원씩 해서 돈 쓰는 사람끼리 맞보증 서기 해서 한 사람 부도나니까 그런 것 회수 안 된 것도 더러 있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는 것은 쉽게 주더라도 나중에 받는 것이 힘들다는 것인데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너무 과대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운영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2호 김천시세조례, 1003호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1일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 내용이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항목이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서 시세의 세목 조정과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시세 세목 조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농업소득세는 그냥 폐지하고 사업소세하고 주민세 일부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편입시켰습니다. 10조에 보면 서류 송달 방법에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통폐합하고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재산세에 주택법 세율도 좀 변경 시켰고 법령 명칭이 변경 되어서 교통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폐지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일부 편입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법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도시계획세 적용기한을 1년을 연장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도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관련 법률하고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감면이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에는 조례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소세가 폐지하고 주민세가 지방세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 명칭도 변경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소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세목 이름을 7조 21조 22조 23조등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규정에서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명칭이 들어가서 명확화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무쏘스포츠하고 갤로퍼 밴 등 2㎡, 적재함 2㎡미만의 차량이 승용차로 2006년부터 차종이 변경되었는데 이 차종들도 앞으로 1년간 화물자동차로 봐 주어서 세율을 매겨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규정을 기업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법에 보면 그냥 이전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창업하고 신설하는 기업은 면제해주고 기존 사업장 이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부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설 및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세목 조정과 소득할 주민세 폐지에 따른 항목 삭제, 주민세 재산분 신설에 의한 감면 신고 사항 신설로 문구 변경, 세율변경등으로 본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및 주민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 변경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도시계획세 면제 사항을 세분화 하는 내용과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구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외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역의 근로자 양성의 요람인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서 이를 무상으로 양수 받아서 직업 훈련 및 고용창출에 유익한 업체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 변경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목은 건물로서 소재지는 삼락동 24-1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수량은 지상 4층으로서 16,572㎡가 되겠습니다. 추정 가액은 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가 무상 양수 받는 것으로 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규정을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5조에 따르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부지는 저희 시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42,829㎡이고 건물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16,572㎡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는 법률구조공단 연수원이 들어 올 것이고 또 일부는 주식회사 오로라HC 해서 3D 미디어 아카데미 해서 영상물 제작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는 세부사항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구 농업기술센터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구 농업기술센터는 2006년 1월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응찰자가 없어 매각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2009년도 8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재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매각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예정 금액은 대장상으로 금액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당초 34억6,428만6천원에서 57억4,612만6천원으로 증가되어 변경 의결 받고 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내용에 보시면 당초에는 신음동 467-1외 6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 변경 결정 하면서 신음동 470번지로 1필지로 합병 시켰습니다. 그리고 증감 사유는 국공유지가 용폐되어서 187㎡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4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서 30% 이상 증감 사항이 있을 시는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매각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9월에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65억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11월 12월을 두 달간에 걸쳐서 1, 2회 매각 입찰을 공고 했습니다만 유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에 도시계획변경 용도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니까 건물 층수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에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134억이 감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금년도 4월 현재까지 6차에 걸쳐서 매각 입찰 공고 했습니다만 유찰 상태에 있습니다. 조회는 입찰공고를 하니까 조회건수는 최근 4월15일날 개찰했습니다만 조회건수는 195건이나 조회를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된 상태로서 현재 매각예정금액은 108억8,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3쪽부터는 세부사항으로서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김천시 삼락동 24-1번지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의 폐교로 무상 양수하는 관리계획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승인, 상기 재산을 무상 양수토록 하여서 고용창출을 위한 공간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김천시 신음동 470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을 2006년도 김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감시에 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대장 가격이 34억6,428만6천원이었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57억4,612만6천원으로 65.87% 증가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봐서는 타당한지 물어볼게요. 폴리텍Ⅵ대학 법률구조공단하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연수원하고 주식회사 오로라HC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라 영상물 제작하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평수가 4만2천 몇 ㎡라고 했어요?

829㎡입니다.

평수로 하면 몇 평 됩니까?

1만1천 평 정도,

거기가 최고 명당입니다. 김천시에서 좌청룡우백호하면서 거기가 최고 명당입니다. 그것을 구조공단하고 오로라에 다 사용하게 해 주는 것입니까?

상세한 것은 투자유치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폴리텍Ⅵ대학은 원래 재산이 대지 부분은 우리시의 부지이고 건물은 폴리텍 대학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이 분들이 폐교를 하면서 10년간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상양도해 주는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들 목적대로 직업 교육이나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저희들이 이 세 가지 3D 사업하고 미디어하고 법률연수원하고 올렸을 때 자기들이 심사해서 OK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간 무상양수를 받는 대신에 10년간 이 업을 해야 된다고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무상양수 조건입니다.

폴리텍Ⅵ 대학 주체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노동부 산하로 해서 폴리텍 대학 원래 사업부가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예.

두개 말고 다른 것 더 집어넣어도 되기는 되네요.

이 세 개를 저희들 하고 협약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할 테니까 무상양여를 주십시오 했고 자기들도 좋다고 무상 양여하겠다고 조건이 10년간입니다. 10년 후에는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구조공단 연수원 들어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오로라는,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미리 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이 고용 창출하고 여기 와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저희들한테,

그러면 노동부하고 이미 10년 동안 임대,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시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예, 무상 양여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매각절차 들어가기 전에 30% 이상 금액이 증감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것부터 먼저 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데 매각절차부터 먼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왔는데 순서가 과장님 잘못 되었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의회 회기도 자주 있지도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종변경을 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하면서 30% 이상이 되어서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그때 이것을 바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받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각 절차부터 먼저 들어가고 뒤에 거꾸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다시 재감정을 받아서 매각절차에 들어가려면 전에부터 입찰을 붙이려고 하다가 계속 임자가 없어서 끌고 나오는데 적당하게 우리시에서 안고 있는 부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나 부담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재감정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매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건물도 건물 평가를 다른 사람이 샀을 때 그 건물이 필요 없고 철거하려면 철거비까지 들어가는데 건물 평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 필요 없이 콘크리트나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건물 평가를 해서 건물값까지 이 금액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재감정을 받아서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제외할 용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매입할 업체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재경향우회때 자치행정국장하고 저하고 재산관리담당하고 서울까지 가서 홍보사항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공문을 다 낸 상태이고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매각을 해 달라고 협조 의뢰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높은가 매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새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하는데 있어서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은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재감정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57억4천만 원 감정가가 130억 얼마입니까?

당초에 감정 하니까 134억인데 계속 입찰 공고해서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 감하고 또 공고해서 매각이 안 되어서 다시 10% 감하고 20%정도 감해서 지금 현재 108억8,600입니다.

진행 하다가 안 되었을 때는 1년 이후에 재감정해야 되는데 지난 8월에 했기 때문에 올 8월달에 재감정을 다시 적당한 선에서 해서 김천시에서 재정으로 부담을 안지 말고 빨리, 너무 과대한 감정을 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빨리 매각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분할 조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계속 팔리지도 않는 땅을 매일 내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시간상으로 이자 손실도 있고 빨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보니까 여섯 번이나 유찰되었는데 일반 땅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철근은 철근대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이렇게 분류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다른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안 되겠어요? 여섯 번 유찰 되었다면 60번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안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재감정해서 다시 입찰 공고해서 처음 시작한 것처럼 두 번 입찰 공고해서 매각자가 없을 때는 10% 감하고 또 다시 입찰공고 해서 10% 감하고 처음 순으로 다시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번 감정하게 되면 감정 가격이 1년간 유효하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기술센터 이전한다고 해서 한 60억 기채를 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이 물건은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지 땅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빨리 진행 시켜서 처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하십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주말부부, 신혼부부인 경우 또는 혁신도시 등 새로운 인구 유입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를 하면서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최근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극복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당초 출생일전 1년 전부터 부모 모두에서 출생일 전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하는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적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제4호는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을 부모 모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으로 제한하여 자격이 너무 강화 되어 있어 부모나 부 또는 모 어느 한 쪽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자격이 되도록 완화하고 2009년 10월 31일 본 조례 개정 이전에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시와 돌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장려금 수령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월 균등 분할 지급토록 개정 한 바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출생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정을 출생일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