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시작이 상당시간 늦게 된 부분에 대하여 수감 부서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지체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2010 속초불축제와 관련하여 속초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불축제 예산 3억원에 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각종 행사개최 자제와 또한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2010 속초불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11월 30일 시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통보되어 이 사항을 논의코저 늦어졌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 김지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담당 김상희입니다. (기획조정담당 김상희 인사) 평생교육담당 노화숙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노화숙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 인사) 통합조사담당 신복현 담당은 수급관련 민원인이 지금 오셔가지고 상담 중에 있어서 잠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위생지도담당 이종필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장의 대의회관은 별도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화대, 총리실,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의 행정 통일성과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해 시달된 지침 지시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자활사업 안내, 의료급여사업 안내, 식품안전관리지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정비 지침이 되겠고, CD를 별첨하였습니다.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로서 교육경비보조금 미회수 및 정산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동 종합감사로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자 위반사실 미공표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행정처분 즉시 인터넷 공표를 완료했습니다. 자체 일상감사시 관외출장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급식비 부당지출 지적이 있어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6번, 7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속초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애향장학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번째, 시가 발주한 각종공사 설계변경 관련내역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공원화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9년 4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 계약금액 1억8,935만원에서 와편담장 수량변경과 관급자재 물량변경으로 증 3,86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금액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 11번, 12,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 15, 16번도 해당이 없고, 17번, 시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현황입니다. 속초시 애향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각각 39명, 15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장학금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선정자, 1인당 지급액 및 지급총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중에 성적우수자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인당 100만원씩 5명에게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1인당 100만원씩 15명에게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속초시애향장학금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속초시애향장학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인당 95만7,000원, 3,732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은 해당이 없고, 20번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및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008년도에 189억2,610만4,000원, 2009년도에 269억7,486만5,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주민센터별 복지업무의 증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설업무는 2007년도에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강원학사 및 향토학사에 관한 업무, 주민생활지원8대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차상위틈새계층 업무가 신설되었고, 200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 고용촉진 훈련, 실업대책 및 구인 구직,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금 관리업무가 신설되었고, 금년도에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민생안정추진, 희망근로, 희망근로 129센터 설치운영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23번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출장현황은 사회복지공무원은 16명으로서 2007년도에 1인당 평균 85일, 2008년도에 122일, 2009년도에 85일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5번, 속초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인건비와 운영비조로 1억6,202만1,000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1억7,902만1,000원, 2009년도에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6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수 및 사후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법인전입금 현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회기는 현재 지도·감독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였고, 2008년, 2009년은 신흥사복지원의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민원발생 및 소송 진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21페이지, 22페이지 해당이 없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실적 및 결과입니다. 2009년 3월 12일 황 모씨로부터 3월 16일 면담신청이 있어서 내용은 캠퍼스레스토랑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절차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조치된 사항임을 주지 시켰습니다. 2007년 7월 6일 김 모씨외 2명으로부터 대포항 난전들의 영업시간 조정 등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난전횟집 영업시간 및 불건전 영업근절 영업주별 서약서를 징구해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4일 김 모씨로부터 호객행위 단속반 과잉단속 자제요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사항입니다마는 관광속초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9년 8월 30일자로 특별단속이 종료 되었습니다. 다음 55번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서 여성대학 수강수수료 예산액 9,600만원에 목표액 9,6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 결정액은 1억1,673만8,000원으로 전액 징수가 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공중·식품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징수결정은 1,011만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액은 406만3,000원, 미수납액이 605만3,000원으로 징수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능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납부독촉 및 독려로써 전액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6번도 별도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 2009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및 명단 기관포함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CD를 별첨하였고, 200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박물관 체험장 조성에 67개 사업에 6억3,900만원이 투자되었고, 청년인턴 행정업무 보조에 8,400만원, 직업훈련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로 7억8,700만원, 희망근로에 34억1,100만원, 청년인턴에 2억6,300만원, 청년공공 행정업무 보조에 6,400만원, 사회적일자리사업에 600만원, 직업훈련에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9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인력대비 사업예산 비교입니다. 현재 저희들 근무인원은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8명,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8년도에 212억6,000만원, 금년도에 29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09년 부서별 비전, 미션 계량화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부서별 비전과 미션은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목표로 비전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복지사회 건설로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지역통합을 증진, 사람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션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8개 사업,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6개 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 2개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내실화 3개 사업,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전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시비가 첨부가 됐고,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가 요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CD제출로 되어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확인좀 하셔가지고 별도로, 금일 중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 CD요?

네.

네, 김병욱 위원 공공일자리 관련 CD 미비된 사안에 대해서 오늘 행감중이 아니고 오늘중으로 우리 김병욱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오전 내내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파행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참 애석하고, 참 이런 일이 있어서 될 것이냐 라는 깊은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얘기 들으셨죠? 위원장님 말씀. 오전에 시장님으로부터 불축제 관련해서 30일 날 행사를 시민들 모아놓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 라는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대두가 돼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능 잘 아시죠? 뭐, 의회에서 견제기능뿐만이 있는 것이 아닌 예산승인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실현, 승인건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축제관련해서 경제성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 삭감 또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두 차례에 거쳐서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축제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면 꼭 해야 된다면은 과장님 같으시면은 지금 의회를 먼저 설득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민을 먼저 설득하는게 맞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예.

개인적인 소신 발언 못하십니까?

그건 뭐 의원님도 중요하고 또 시민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 의회를 먼저 설득을 하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든, 토론을 하든 의회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제쳐놓고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물론,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철 들어서서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시민들이 8만 시민들이 잘 살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먼저 협조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경제성 있는 축제냐 라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축제를 통해서 90억을 벌어들였다, 뭐, 70 몇억을 벌었다 라고 지금 언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7억 투자해가지고 90억 벌었으면 이게 투자수익이 얼마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진척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해 보면 한 1,300%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기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 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나름대로의 행정철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만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다소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7억 투자해서 92억, 91억2,000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투자수익 1,30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든 예산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도 생길수가 있고, 과연 그만한 우리가 경제효과를 보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돼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최일선에 계시는데, 과장님 7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전년도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 예산투입을 했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7억이면 몇 분을 쓸 수가 있죠?

계산을 좀

계산해 보면은 한 2만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연 2만명요?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그렇게 되죠? 따져보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어렵다면은, 지금 겨울철 굉장히 어려워지고 보릿고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7억 가지고 이런 예산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이 예산을 줘서 공공일자리를 오히려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청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사항이고 또 그러한 시책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은 별도의 과정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의 시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어려운 예산들이 또 어떻게 비교해서 우리가 이거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각종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인턴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급여 얼마나 받고 있죠? 대략 한 7~8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 주셔가지고 복지수당을 올리고 올려줘도 아직도 급여가 굉장히 낮아서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수당 한해 들어가는 예산이 3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누구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저희들이 300억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가 350억 해서 약 한 근 700억이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우리시 재정의 규모하고 따진다면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러한 예산편성부서에서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이런 말씀드리지만 축제를 하지 말자란 얘기도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해보자 라는 차원인데, 상당히 오전에 어려가지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실겁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오전에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언론에 보면은 내년 교육경비를 19억 예산 편성했다 라고 발표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예.

그 예산승인이 났습니까?

그 승인이야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아직 의회 예산심의조차도 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심의조차도 안 한 사업을 가지고 편성된 양, 그렇게 지금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계획을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뻔히 예산 19억,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이 19억이 됐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대다수 시민들께서 그 언론기사를 보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분명히 승인과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쪽에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 정도의 선에서 지금 현재 계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었습니다만은 전달과정에서

최소한적으로 의회를 인정해 주시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또 인정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섣불리 또 승인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명히 발표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얼마 지금 편성됐죠?

제 기억으론 지금 1억 9,500… 아, 19억.

19억 됐죠?

네 네.

작년보다 늘어서 또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전년수준으로 편성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작년부터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기 시작됐는데, 재작년의 사례는 또 어땠습니까? 시장님께서 몇억, 6억 더 달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조르고 요구해서, 그 예산 19억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 조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 만들 당시에 시장님의 취지는 어땠습니까? 시세 10%로 하자고 의회에서 조례안 만들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3%부터 D를 시작하셨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언론에 자꾸 보도하고, 그것이 곧 시에서 모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참 의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발표가 19억 났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 지금 얼마 편성하셨죠?

지금 예산부서에서 현재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은 1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억 편성했죠? 15억 편성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어제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낱낱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되지도 않은 것을 됐다고 표현하고 됐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신항로를 통해서 어제도 행감에서 다뤄졌지만, 신항로를 통해서 환동해 중심 속초 미래가 뭐 펼쳐졌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열어보니깐 빈 껍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미리 사과를 그리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힘을 모아 주십시오. 또 다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언론에 이미 19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19억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저 김병욱 위원 고생하셨고요. 김병욱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파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그 파행이 아니고 축제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로 해서 우리 집행부장과 이 일을 논의코져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오전 첫 번째 감사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서도 오후로 늦춰진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을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전혀 관계없는 불축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죠?

글쎄요,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비공개로는 소신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

답변이 어려우시면 더 듣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그리고 또 다른 동료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서장의 대의회관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요구했던 남여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이것이 과연 감사자료에 담을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제출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짚어보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개인의 소견이 내면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개시 선언을 하시면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고 일리가 있다는 판단속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인정은 하셨군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법적근거도 제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시된 법률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제가 관계 규정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에는 직무상 행한 행정업무에 관한 그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갈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무상 관련된 사항과 연계해서 본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또 법적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그랬음에도 우리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다 포함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언급하는바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원칙론적인, 나름대로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집행부가 직무상 행한 행정행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의원님들 또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과연 제 내면의 생각인데 사상이고.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거 감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선 갖고 있는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행정행위를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갖고, 부서간에 또는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지켜보면서 과연 대의회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길래 의회가 시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의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외부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은 대의회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묻고 그 답변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 듣고 위원님의 뜻을 제가 따른 겁니다.

알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제출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진 않겠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법적하자 없이 자료요구를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의회의 입장은 그거였었다는걸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몇명이죠?

예, 지금 16명.

16명은 각 동에

다 포함된겁니다.

포함된 사회복지공무원이 16명.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33명 중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된 직원만

34명?

33명요.

33명인가요?

네.

이 33명의 사회복지직 인원들이 혹시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자료에 보면 ‘없다, 해당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잔무처리도 다른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반행정의 잔무처리도 한 내용이 없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무분장상의 행정직의 업무를 사무분장하고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인제 조직 속에서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때로는 사무분장과 관계없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런다면은 사회복지직 고유의 업무말고도 간혹 볼 수는 있겠죠.

있겠죠?

네.

우리 지금 33명의 사회복지직 직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속초시 전체 인구대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대략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몇명 정도가 더 보강돼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다른 시군과의 비교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만은 1인당 약 한 120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적정선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수로 따졌을 때에. 그렇게 따져 본다면은 지금 저희들은 과부화가 걸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도 지금 벅차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들, 이 분들에게 다른 잔무, 잔무도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같이 겸임하게 하는 거, 이건 우리 주무 과장께서 철저히 해당부서에 협조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권한이라고 하면, 업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당히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들이 인구가 적은 동과 많은 동의 차이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포동과 노학동, 조양동의 차이는 인구의 편차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열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거의 같은 직원 수로 같은 업무를 할 때 대포동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4천명 밖에 안돼는 대포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참 편하게 자기 업무를 할 수가 있고, 인구가 많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격무에 시달려서 개인적인 일도 젖혀 놓고 해도 다 하지 못해서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조정문제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선 좀 충분히 고려하시고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서 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전문 공무원들의 다른 업무 겸직상태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이 규정상 겸무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직무, 별도로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다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의 출장현황을 제가 좀 자료를 봤어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16명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16명인데, 왜 이 사회복지공무원이 1인 평균 출장현황을 물었더니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표기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과에만 받아들인 거구요. 동은 별도의 출장명령 자료가 지금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명령을 만들어가지고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지금

관내출장도 출장이잖아요. 관외, 관내 출장인데

저희들은, 본청은 동에 나갈때에 출장명령부에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은 상시출장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한다면 365일 출장을 다니는 공무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월액으로 출장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왜 어렵습니까?

출장명령을 달지를 않습니다.

왜 안답니까? 공무원이 자리를 이석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러면 출장명령을 달지 않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명령 없이 개인 사적인 볼일을 보러 왔다갔다 해도

그렇지는 않구요. 제가 당시에 동에 근무할 때는 그랬던 사항인데,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었던건 전체 공무원의 출장현황을 물은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출장현황을 물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과만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을 물었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 직원으로 물은건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 16명이 2007년도에는 85일을 출장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금년도, 아직 금년도 지금 아직 좀 연말이 되려면 더 얼마 출장을 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2007년과 똑같이 85일을 출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장현황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담아주신 건가요? 금년에 계획된 출장 일수를 담아주신 건가요?

현재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럼 앞으로 두 달 동안의 더 통계가 남아있다?

예.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122일을 출장을 했네요. 16명이.

네.

그렇다면 두달 정도의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122일 작년도 수준은 되겠네요?

아마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 출장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업무가 현장출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수급자 실태파악을 하러 반드시 동에 나가야 되고요. 긴급의료복지지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또 반드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의 현지작업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지 확인없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거의가 현장확인 없이는 업무 추진이 어려운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85일, 2008년도 122일, 16명 공무원이 이렇게 출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겸무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가지 업무에 매달려서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이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방문 복지분야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해야 되는, 방문 복지분야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때문에 가능하면 출장을 좀 많이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개선이 좀, 혹시나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일을 하다보면 혹시나 뭐 다른 잔무도 좀 처리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절 그런게 없이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해서 어려운 수급자들 돕는 쪽으로 오히려 출장을 한다던지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시에 상당수의 실업자가 지금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센터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주로 재난산림과 쪽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어제 재난부서의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부서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일 임금 3~4만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어떤분들은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은 어떤분들은 아침에 현장에 나올 때부터 술병을 가방에다 넣고 나와서 술타령이나 벌이다가 술이 취해서 어느 한쪽에 가서 자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퇴근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제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 추천으로 왔다, 누구 빽으로 왔다 해서 오히려 그런걸 가지고 압도해서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과연 현장의 일에 대한 능률을 올릴 수 없는 이런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일에 대한 능률도 올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제 재난부서에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하루에 3~4만원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뭐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하는 현장에까지 와서 당의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한다던지 했을 때 그 입당원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혹시나 이마저 일자리를 잃을까봐 마지못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이웃간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아직까지 들은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의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속초시에 취업알선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시에는 이제 저희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선센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이다 라고 답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라든가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겸직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상의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실업자 현황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있다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네요.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동부, 사실 우리 조직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조직이 약간 이원화 되어있고 삼원화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고용업무가. 사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대서비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 고용업무가 다소 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고 그래서 실업자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를 못하고요. 그거는 노동부에서 내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저희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의원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무과에서 직접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숫자로 파악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노동부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람의 숫자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인제 지방청, 그러니까 강릉인가요? 우리 속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까?

네 네.

여기하고 같이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서로 공동으로 한 번 파악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할 수 있겠는지의 여부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 낸건 있으니까, 별도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은

별도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우리 과장님 입장을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속초시가 취업알선센터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구인이 있어야 됩니다. 구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초시의 여건이 저희들이 취업알선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구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이 속초시의 여건상 없다보니까 다소 좀 우리 지역경제 구조가 좀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말이죠 구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 너무 소극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 속초시장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잖아요. 크게 성공한건 없지만. 아직까진 성공한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50명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겠다고 협약이 돼있고, 그렇다면 그쪽에 우리가 전담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면 그 중에서 과연 그 심층수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이력서에 의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 심층수 개발회사에 의뢰를 해서 취업을 알선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우리 시장께서는 여기 공공근로 인력 투입해서 산에 가 가지고 술이나 먹고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것만 일자리 창출로 보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고급인력도 인력이 창출되고 또 그 고급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상식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거기 취업을 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취업알선센터 같은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우리 속초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다는거 우리 과장님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이렇게 할 예산 요구라던지 그런 계획을 우리 과장님 스스로는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 이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고 본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속초시에서 서열을 보니까,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서열이 4번째에 들어요? 4번째요, 맞죠?

조직상의 직제 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직제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정연설을 하면서 시장이, 2010년도에 2,786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 건 마지막 의회에서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반 다른 시군단위 경우엔 말이죠 예산이 좀 줄었어요. 지상에 보도된걸 보면은. 그런데 속초시는 12.6%가 증액이 됐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이게 채권발행을 안 하고도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근무한, 물론 많은 부서를 근무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부서에 근무해 보지 못한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업적이라던가 개괄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이라던가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속초시의 재정형편을 제가 심층적인 분석이라던가 또 내년도에 세입의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의 적정 예상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신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과장들이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최종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삭감할건 삭감하고 해서 최종 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정된 안을 회람을 시켜야 됩니다. 회람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은 ‘이의가 없다.’ 이러한 회람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람 절차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에 관여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질 못합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외부 회계법인이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고도 안됩니까?

저희들 현재 사무분장상으로도 그렇고 직무의 범위도 그렇고 해서 지금 다른 부서장이 예산편성의 과정속에서 의견게재의 기회는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던가 심의라던가 이런 과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략 한 3천억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속초시민 개인 8만명 이렇게 하니까 375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4년 정도 임기를 보니까, 2,500억씩 쓰게 되면 1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돈이다. 그래서 이 제반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뭐 건설 분야에 얼마, 복지 분야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스템으로 해 나가는 이런 제도를 갖춰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글쎄 이러한 예산의, 물론 편성권은 시에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권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간부들 각 과장들이 예산의 편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의 제도속에서 저희들은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의회의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믿을거는 의회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현재 제도적으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예산 쪽 좀 들여다볼게요. 과장님 이 복지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예산하고 우리 속초시 자체예산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거는 지나간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약 한 80%가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별로 국비지원 비율이 다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수급비용,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80%가 넘고요. 또 기타 사업 같은거는 사업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예산서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안 봐도 되고요. 과장님, 조금 좀 섭섭하네요. 주민 복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장님이 전부 암기돼야 주민의 복지 이쪽 부분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전체에, 복지예산 잘 모르니까 이번 2,786억이 복지예산은 얼마예요? 신년도 예산.

아, 신년도 예산요?

예.

신년도 예산 저희들이 총 214억7,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럼 몇 프로죠?

전체 예산에서요?

예.

지금 일반예산이 이번 회기에서는 2,05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10%로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대략 10%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 항목 쪽으론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고, 좀 따져보곤 싶은데 안 따지겠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런 예산을 좀 절약을 했을 때 이 복지예산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어요? 몇 프로가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복지예산은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보다 여성가족과가 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치게 되면은 아마 당초예산 규모가 한 500억 정도가 아마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20% 이상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 사회복지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문 좀 할게요.

예.

이제 과장님도 시에서 거의다가 후배들이죠? 과장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틀을 좀 잡아서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스템을 해서 갖춰 줘가지고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릴께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하세요.

예.

네, 김명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속초 시민들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과 직원 모두가 수고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자잘못은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 특히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자료요청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민생안정추진 T/F팀 운영했던 그 정산서 그거하고

잠깐만요. 민생안정 T/F팀

뒤에서 계장님들이 적을겁니다. 그 운영했던 그 정산서.

운영정산서 라고 하는건 내용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집행서하고 사업했던 그 실적 이런 것.

아, 실적요?

네. 다음에 설악복지포럼 정산서.

잠깐만요, 설악복지포럼 정산서요.

그 다음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것, 지원에 관한 정산서.

네, 긴급복지사업 현황요.

다음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서.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오늘이 아니라도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악복지포럼 그 예산 지원은 정액보조였었나요? 안 그러면 이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셨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정액이

사회복지포럼 말입니다. 아니, 설악복지포럼.

설악복지포럼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포럼을 단위사업으로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의 어떠한 정액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설악복지포럼이라는 구성을 또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으로서 속초시의 사회복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걸 일회용 포럼으로 한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단체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1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체로 구성돼 있지 않나요? 자료를 가져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단체구성에 대한 명단까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그게 복지협의회의 사업으로, 사업이라면 여기에 복지포럼 운영지원이라고 나올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거지, 그 목에 설악복지포럼 운영지원이라 그래갖고 예산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죠.

내년에도 이 포럼을 발표자와 인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자체가 지금 구성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철저하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설로 인해가지고 폭설로 인해가지고 긴급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그런 폭설로 인한 재난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죠?

그거는 당연히 재난산림관리과가 되고요. 총괄은.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제설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또 다시 나눠져서 동장 책임하에 뒷골목, 그 다음에 건설과장 책임하에 주간선도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하거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한다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비비란 몫이 어떤 부서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예비비는 제설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재난산림과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예비비로 사용해서 제설작업에 투입했죠?

그거는 저희들한테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사용요구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예비비 사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사항 자료요구에서 각 과별로 예비비 사용한 실적을 자료로 내라, 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해서 그게 자료로서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난상황에서 공공근로를 사업을 시킨다는 자체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긴급을 요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일용품을 계산해서 준다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계상해 갖고 써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제설작업에 맞지 않는 그런거라 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에 의해서 하는 도중에 폭설이 쏟아져서 제설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이유가 없겠지만, 긴급으로 공공근로 소집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는 저희들이 언어의 약간 좀 표기단어에 좀 부적절성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인제 긴급 제설작업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이제 믿고 우리 속초시가 지정한 그런 음식점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음식점을 방문할 때는 속초시를 믿고 신뢰하고 찾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후에 모범업소로 지정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사후관리를 이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갖고 모범업소 지정 당시의 그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개선되고 있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수시로

선서하신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선서한대로만. 못한건 못한 거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없다. 하지 않았다, 했다. 감사라는게 뭡니까?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하도록 요구하는게 우리 감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향후에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원산지 표시라든가,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런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이 그냥 되어 있는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된 업소는

민원의 야기가 아니고 법적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 취소한 것을 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네, 그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업소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정만 해 놓고 사후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그 업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가 인정하는 그런 모범업소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신뢰에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장애인 재활,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어쨌든 2004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요구했고 거기에다가 한 부분으로 우리 아동치료를 요구하는 그런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이 잘 안돼서 속초시 보건소와 강원도를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의 교육기관도 여기에 유치하도록 했고 또 어떤 치료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상황을 보면 어떤 요식행위에 좀 가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학교를 유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공교육기관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난 2월에 한장수 교육감님하고의 춘천 교육청을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공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우리 김명동 위원님도 섭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그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과는 실현이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정책입안, 정책개발 이쪽인데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복지기관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건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세심한 그런 우리 행정의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대학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이번에 2010년부터 2년간 어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장애인들도 사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공학과가 생겨서 2년간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 장애인들이 졸업을 하고 기술을 연마했을때 과연 사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느냐, 그런 취업의 정책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의 시장성과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 우리시가 그러한 학생들 졸업후에 취업 알선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으로 인한 발달장애 아동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강원도에서 그런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모범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속초로 이주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근 고성, 양양에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스톱(One-Stop)적인, 한번에 좀 치료할 수 있는 한번에 또 어떤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에도 복지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훌륭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수혜자 우선순으로 해서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는 특정단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건 지방자치단체와 나라가 책임져야 될 일을 개인의 어떤 그 단체들이 참 정말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보호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초시가 좀더 예산확충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사각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외계층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연구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그 겨울방학하면 방학동안에 급식 예산이 전부 교육청에서도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 삭감예산이 543억6,000만원 정도가 각 교육청에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채무행위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급식아동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 아동계에서 금년 급식은 9%로 하던 것을 이제 저걸로 카드제로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다 우리시에서 들여서 합니까?

그 비용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냐, 시비냐 하는 부분에 대한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쭙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과는 실현 아닙니까, 실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고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부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인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먼저 입안해서 여기에 대한 관계부서 예산부서라든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이라 해서 교육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인플루엔자 때문에 요란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속초시민들입니다. 또 그 아동들이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 결식아동이 생긴다 라는 것은 그 시의 치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굶는 우리 아동들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루엔자로 인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또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이게 대대적 보도가 되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쓰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벌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지역경제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을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아마도 올 겨울은 좀 차가운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축제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성원을 다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더 시급한 것은 지금 급식비라던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10분의1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축제에 신경쓰는 10분의1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어느게 먼저냐, 어느게 나중이냐를 좀 우리가 철저하게 좀 보시고, 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과연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더 크게 와 닿는지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2004년도부터 꾸준하게 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다행히 시장님과 의회가 협의가 잘 되서 이제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항상 예산이 성립될 때 마다 삐거덕 삐거덕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조례 비용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이 아직도 어떤 정책입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교육경비가 있고 학교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비용이 있죠?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고. 그 다음 각종 장학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교육경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경비로 다 묶어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일괄적 지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라던가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는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교육경비지원 조례상으로는 속초시세의 1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이거를 묶게 되면은 면목상 예산은 커집니다. 면목상 예산은 커지지만 교육경비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산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걸 개별법상의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한겁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파트에서의 생각은 같은 의미에서의 같은 맥락에서의 교육경비니까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지원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15억이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단체가 26억6,000이고, 급식비 지원이 3억8,400입니다. 그걸 합치게 되면은 면목상으로는 20억이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세의 10%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구분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예산파트에서는 이거를 아울러서 묶으려고 하는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인제 그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하게 되면 또 서로 입장의 차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10% 되어 있는 거를 5%밖에 안 주면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10%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걸 5%까지 3~4년 가자고 이렇게 박박 우겨가지고 그 조례를 갖고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하던 분들이 지금 이걸 그렇게 10%가 가까이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나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실질적인 것인 효과면입니다 효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정책이 과연 우리사회에 얼마큼 효과성을 느끼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이가 셋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 또래 부모들도 만나고 거기에 대한 학원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는데,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얼마전에 시설 방문하셔가지고 자녀 출산을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낳는게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게 문제란 말입니다. 옛날처럼 아이들을 밖에다가 놓고 밖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들어와서 자기 전공에 대한 부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특기 적성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권도장 보냈다가, 피아노학원 보냈다가, 미술학원 보냈다가. 안 그러면 애가 부모하고 같이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그 남과 어울리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학원을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이런 교육경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부모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기 아이가 갖고 있는 소질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사회에 나올 때까지 모르고 넘어가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와 교육이 책임을 지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그래서 초등학교때는 어떤 소질개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중학교 때에는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2년간 전부 시설투자로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인구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5%가 교육에 대해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자체지역 내에서 자연적 굉장히 아름다운 강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양과 요양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인구 유출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에 대한 부분,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일괄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기관과 시가 함께 우리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주민들의 어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추가질문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가볍게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까 다른 질문을 하다보니까 제가 놓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직률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직률을 파악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급여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전년 비해서 아, 2009년도에 한 5천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서 다소 작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좀 실질적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무원들 인건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인건비를 개개인 인건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평균이 한 정규직 공무원님들 보면은 한 4천여만원 정도가 평균 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이 어떻냐에 대한 견해가 될건데요. 우리가 갑과 을 관계가 상당히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을 좀 아껴쓰고자 하는, 또 더 많은 복지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지가 있다보니깐 인건비에 대한 편성을 좀더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매일 고기 먹는 사람이 세끼 중에 한 끼를 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하루에 두끼 이렇게 먹는 사람이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한끼를 덜 먹어라 하면 그 사람한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당히 예산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어서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따져서 넘어갈라니 시간적으로 너무 좀 그렇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오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때마다 느끼는건데 우리 김병욱 위원님과 홍우길 위원님의 열정에 대해선 제가 진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가지 교육경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좀 저도 이거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홍위원님 질문에 혹시라도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19억에 대해서 시의 논리는 다른 원어민교사 지원이나 급식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19억 이상이다 라고 애기할까봐 제가 그랬었는데 저도 이거 따져봤습니다. 모법상에 서로 틀리기 때문에 따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산을 다루는 파트에서 혹시 그렇게 논리를 세울까봐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예산이 항상 늦게 집행이 되다 보니깐,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이 예산집행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과 좀 확답을 좀 듣고 싶은 게, 예산집행이 늦어도 1월 이전엔 끝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학교에서 준비하는 과정 한달 두고, 3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두 회에, 재작년하고 작년에 아니 올해죠, 작년하고 올해에 실시하다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라는 문제점을 다 공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하면서 약속한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3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학기 전에 예산이 전도돼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교육경비 중에서 집행비율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지키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어려운 상황에 현재 봉착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확정하는 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인데, 지금 작년도에 착공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금년에 우선 원칙에 의해갖고 지원이 돼야 되고, 또 다른 학교에서의 기숙사 건립비가 또 좀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원칙은 소프트웨어 50%, 그 다음에 시설비 40% 그 다음에 기타 10%로 작년보다 반대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인제 지침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대로 지켜질지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원칙들이 세워지고 지켜져야지만 결국은 바람직하게 가지 않겠냐 라고 생각되고요. 그 필요한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쉬프트 시키고 시설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좀 원활하게 다른 과에 대한 또 많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고, 또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을 될 수 있는대로 좀 삼가해 주시길 양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럼 김강수 위원께서 먼저 마무리 하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논란이 있었던 호객행위 단속과 관련된 예산, 과장님의 의지를 믿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더니, 호객행위 단속반 과잉단속 자제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예.

이걸 우려해서 예산승인을 미뤘던건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금년 8월 14일 한건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상 공식화 되지 않은 민원은 상당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주로 해수욕장,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또 반면에 정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는 또 저희들한테 상당한 격려의 방문도 있었고 또 격려의 전화도 있었고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은 저희들이 이루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으니만큼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정당한 민원이라고 하면 적극 수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잉단속의 어떤 이미지를 의회에서 염려했던 그런게 있다면 단속반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뭐 적은 우리 사회복지사 인력으로 많은 그런 업무를 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나요? 우리 애향장학금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2009년도 1회의 일단 장학생 선발을 했구요. 2010년도 이제 두 번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할때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유출되는 인원을 막기 위해서 고등학교 신입생중에 우리 지역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학교 3학년 성적이 100분의3,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 수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 3%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애향장학회 발의해서 제가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는 게 장학금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기준에 놓았던 100분의3에 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거의 외지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1회 때 한번 해보시고 아셨죠? 과장님. 과연 중학교 3학년에 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다 받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역 인재양성, 후학양성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객지에 나가도 장학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속초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고 속초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좀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속초에서 그 교육환경을 못 만들어 주면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하는데 장학금을 준다? 남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속초에 남아있는, 열악한 환경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장학금 수여를 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지만은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긴 하지마는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원래 밑그림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네.

이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선정기준 자체는 변화있는 선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네.

73쪽에,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만나면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속초에 한 2,650가구가 되고, 인원자체가 4,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수급 빈곤층 실태현황을 보면은 전체 8개 동에 한 1,200명. 지금 한시적 생계비용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겁니다.

12만원씩. 얼마씩 받고 있죠?

사람 숫자에 따라 한 명일 경우에 12만원.

알겠습니다. 1인 가구 12만원, 2인 기준으로 19만원, 3인 가족 28만원, 4인 가족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접수 받습니까?

이젠 끝났습니다.

올해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시에서는 얼마 매칭을 했죠?

국비 90%에 시비

지금 속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 생활이 어려워서 법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그리고 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초에서 저희가 한시적 생계 좋습니다. 이거 시행한 이유 아시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식들은 외지에서 번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데 독거노인으로 부모 찾아오는 사람 없고 생계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한시적생계 6개월 동안 1인 12만원으로 했을 때 이분들 한시적생계 끝나면 틈새계층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료가 11,000원 이하인 분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틈새계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시생계가 끝난 분들이 11,000원의 미만이 될지 11,000원이 넘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11,000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법적요인 미비로 기초생활수급 자료선정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틈새계층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 185,000원, 2인 가구가 310,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로. 이거를 우리가 나라에서 한시생계비 80% 지원해줘서 이거를 지원했다고 그리고 지원이 끝난다 그래서 끝나지 말고, 이 지금 현재 12만원씩 받던 19만원씩 받던 받았던 분들이 이걸 안 받으면 당장, 당장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갖다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시생계 끝나면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때까지 12만원 이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말은 안해도 단비 받은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지원받다가 갑자기 쌀이라도 사먹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탄이라도 좀 때고 급하게 하다가, 그리고 보통 이런분들은 병원비로도 많이 들어가요. 병원비 뭐 저기 이분들이야 병원비 보호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12만원 정도면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크다면 큰 분들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시생계비 지원이 올해 끝나는거라면은,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자체 그 지원을 올해 안 받는거죠? 접수를 안 받는거죠? 12월말 부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1월달서부터 지원 자체가 전혀 안되는 겁니까?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한시생계비라도 받았던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우리가 국비, 도비를 못 받았다 그래도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앞으로, 우리 김병욱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속초 시내에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광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 보면은 복지속초로 만들겠다 그럽니다. 복지속초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혜택 받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당장 한시생계 평생 먹여달라는거 아닙니다. 끊어졌으니까. 단 몇 달이라도, 몇 달이라도 지원금을 더 받아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는 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노블레스오블리제, 어려울수록 좀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이 내줘야 됩니다. 속초는 기업이 없습니다. 대도시 같으면은 1인 1도시 자매결연도 맺고 합니다. 한번 서울, 경기도 큰 도시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큰 기업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속초에 이런 한시적생계 받는 분들이 1,200명이나 되는데 당장 이분들 지금 한시생계 못 받으면은 너무 힘듭니다. 당신네 복지기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속초에다 돌려주십시오. 발품 팔면 됩니다, 이거. 속초에서 복지예산 점점 커집니다. 예산은 전부 다 긴축예산이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뛰어다녀야죠. 주머니 돈 있는 기업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봉사활동 하는 봉사기금을 속초에다 쏟을 수 있도록 발품 팔아야지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실 때, 의원님들 한 분씩 모시고 가세요. 저도 가자고 하면 갈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속초에 경로당이 64군데입니다. 제가 은행 그 다음에 기업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얘기 나오다가 ‘도와 드릴일 없습니까?’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경로당 한분 한분, 경로당 하나하고, 1개소하고 자매결연을 좀 맺어주십시오. 그래서 생필품 지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속초에 11군데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쌀도 한 40Kg씩 갖다 주고, 국수도 갖다,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어떨적에는 커피도 몇 박스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건 거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한겁니다. 우리 한시생계 지금 12월에 끝난다면은 저희 사회복지직들 고민해야 됩니다. 이분들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또 구걸을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 배를 곯았으면 배를 계속 곯을 수 있는데, 빵이라도 먹으라고 빵을 줬기 때문에 이젠 그 빵맛을 알기 때문에 빵을 계속 줘야 됩니다. 당장 6개월 한시생계 주고, ‘야, 이거 한시적인 거니까, 이젠 안돼.’ 하고 끊으면은 이분들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에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 서 계시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정말 지혜를 모으셔서 우리가 지원하다가 끊기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처음 시행을 했겠지만은 지원하다 끊기는거는 우리시에서 십시일반,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고 우리 과장님도 똑같고, 계장님도 똑같고, 주머니 돈 털던 아니면 기업을 쫒아다니던 뭐하든 해서 이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앞장서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두 단계 내려와야 됩니다. 더 내려와서 더 열심히 뛰고 그래야 됩니다. 힘들수록 그래야 됩니다. 하여간 뭐 이 내용이 감사의 내용과 뭐 이렇게 배치된건지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강영희입니다.

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 강영희.』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및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이명애 인사) 탁은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탁은순 인사) 안동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김정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그 다음에 정순남 주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순남 인사)

네, 앉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항상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으로서 1번입니다.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받은 내역입니다. 총 2009년도에 3건으로써 장수수당지급 부적정에 따른 회수 및 지급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고,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세입조치 없이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금액까지 2009년 7월 6일날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도종합감사시에 적발된 공립보육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 시설의 장에 대하여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분상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2009년 10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2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었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으로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된 사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모두 5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64%의 여성위촉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참여 실적은 거의 100%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되겠습니다. 시가 발주한 각종공사 설계변경관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건으로서 만천경로당 신축공사시에 장애인시설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보안된 부분이고 2009년도 3건으로 신체장애인 사무실 신축공사와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공사 부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의 속초시 연도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전세로 8,500만원, 다솜아동센터 전세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20번 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아니, 저 위원장님!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이 되셔서 처음 보고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싶은거죠?

…….

왜, 답변 안하세요? 그래요, 하여간 뭐 전부 도표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걸로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의회에 와서 첫 번째 보고인데 다 해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시고요. 본위원이 부서장의 대의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일하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별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개별의 소견을 묻는 부분이라서 그냥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네.

그 후에 법률적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하실 시간이 없으셨죠?

법률적 검토까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감사자료에 포함시켜 주신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대의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하지 않고 넘기기로 본위원이 양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 대한 의회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가 과연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이 어떤 대의회관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냐를 한번 묻고 싶었고, 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물었었는데 약간의 그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견해차이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법률적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네.

이 감사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우선 대체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공통사항에서 1쪽을 좀 볼게요.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 각종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받은 내역,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여기에 그 여성가족과에 직원 이름까지 여기 표기가 됐는데 이건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세입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지적을 받았어요.

네.

금액은 805만4,490원, 그래서 2009년 7월 6일 세입조치가 됐는데 이것은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자체감사 어디에 해당하는 지적이었죠?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하반기?

네, 6월 8일부터 6월 19일날 한 종합감사에서

이 반납금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시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세입조치한걸로 끝났고, 신분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신분상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상은 뭐 주의조치도 없었고, 없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이 만약에 상급기관의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적발이 됐을 때 이것을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고, 특히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부서는 지원금을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상당한 논란들이 타지자체에서 있거든요.

네.

내부적인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장에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 각종 위원회, 여기 그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보니까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여성가족과가 전체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도 또 있고요. 또 인제 업무상으로 여성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우리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다들 좀 높여주시고, 5쪽, 6쪽 좀 볼게요.

예.

사회복지사업 유형별 및 관련예산 2008년, 2009년으로 자료 요구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총 몇개 유형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과 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과만 몇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

지금 2008년도에는 169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60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공무원은 18명이고요, 여기 기간제 요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너무 좀 부족하다. 1인당 배정돼 있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시나요?

지금 근간에 사회복지업무가 가장 다양화되고 신규업무가 자꾸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기준에다 맞춰놓고 새로운 업무가 되다보니까 아마 그 직원들이 그걸 다 감당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을 그냥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원을, 적정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는 몰라도 새로 되는 국가시책적 정책 아젠다로 하고 있는 저출산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순증이 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조율해서 증가를 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속초시 전반에 대한 부서를 쭉 보면 과중된 업무 때문에 야근을 계속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정시에 퇴근을 여유 있게 하는 그런 부서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남들과 똑같이 퇴근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심정, 가족의 입장 이런걸 종합적으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업무를 하시면서 인원이 적게 배정됨으로 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예산에서 2008년도, 하단에 보면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정착금이 있어요. 이게 도비 300, 시비 700해서 1,000만원인데, 여기에 시설 퇴소자가 어떤 자립정착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했었죠?

이거는 지금 퇴소하면서 어떤 직업이라도 갖는다던가 뭔가 해보겠다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인원은 여기 표기를 하지 않고 금액만 표기했죠?

이게 지금 지급기준이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거라서 예산액에 대한 중심으로 뽑다보니까 예산의 우선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적 정착금 같은 것은 국비는 전혀 없어요. 단, 도비 3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700만원을 우리 시비 대응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이러면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1인당 200만원씩 5명,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풀이해서 물어보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 많은 숫자를 다 열거하면서 물어봐야 되나요?

가능하면 비고란에다 지급 기준을 해 놨으면 좋은데, 이런건 지금 퇴소자자립정착금 같은 건 간단합니다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사회복지

그러세요. 아니 복잡한 내용을 다 담아서 보고하라고 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원이 됐고, 몇 명에게 지원이 됐는지는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단에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630만원에 시비 1,470만원을 대응투자 했단 말이죠.

예.

이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냐.

현재 지금, 가정폭력이라던가 성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임시 여성이 가출했을 때 보호하고 있는 쉼터기능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파트에 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파트 운영비입니다.

아파트시설 운영비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생활비하고 난방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좀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470만원에 대한.

예.

제출해 주시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쪽에 행려노인 지원이 있어요. 이건 전체 시비로만 150만원 인가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과연 몇 명의 행려노인이 있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해서 150만원을 집행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행감자료에는 근거가 없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했다면 집행결과만 가지고 의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아까 사회복지 유형이 총 몇 가지라 그랬어요?

160가지입니다.

169개 가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번에 보면은 요구한 사항이 사업유형별 및 관련 예산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내역을 하라 그랬으면 했을텐데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관련예산은, 관련예산이고 우리가 관련예산이면 집행내역은 필요 없죠. 관련된 예산이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그러나 여기 관련예산에는 집행내역까지 다 포함된건데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그냥 예산편성 된, 승인된 예산만 지금 나열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 집행된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거니까. 집행내역이 없단 말이죠.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아니 별도요구는 하지 않겠어요. 이거 별도 집행내역 요구하려면 또 이것 때문에 밤 새워야 되죠?

엄청난 일입니다.

하룻밤만 새워가지고 안되죠?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까지도 같이 밤 새웁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담지 못하면 사전에 요구한 의원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때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것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 이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1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1억1,0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280만원은 미집행분이라 저희가 반납조치해서 완결되었습니다.

이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 (담당계장 배석한 자리에서 일어섬)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제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운영결과까지 검토해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에는 경제유발 효과가 몇 십억이 되는걸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 또 참여인원도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 시를 믿고 예산승인을 했었던 부분인데 결과는 형편없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예산낭비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상급기관의 감사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었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훈령이 다시 새롭게 정립된 감사원 훈령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이런 사업은 두번 다시 해서 예산낭비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지금 10쪽에 한가지만 더 보고 다른 거 좀 볼게요. 아동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연도별 표시가 없이 112만원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몇 회에 112만원이 지급된,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요호호아동이 요보호아동이죠?

네.

오타죠?

예.

귀향여비가 있어요, 25만원?

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고 집행이 됐는지의 여부도 지금 전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앞으로 의회가 절대 이건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저 신경을 좀 쓰세요.

저희가 질문의 의도를 미처 깊이 깨닫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게 자료양이 많거나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때는 담당의원을 찾아주시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고, 구두 설명을 듣고도 인정할 건 일정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2쪽 좀 볼게요. 역시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출장현황을 쭉 봤어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여성가족과에는 3명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3명?

네.

그런데 출장횟수를 보니까 2007, 28회, 2008년 35회, 2009년에는 무려 50회로 늘었네요? 이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실래요?

아, 이건 아마 새로운 요즘 드림스타트라든가 새로운 사회복지업무가 바우처사업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신설 복지유형 업무시스템이 생기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전달교육을 시키면서 출장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장횟수가 많아진 것은 복지새올시스템이라던가 행정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인데 이것이 아직 금년 두달 더 남았어요. 그러면 출장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네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 50회가 틀림없습니까? 이거 몇일 현재입니까? 몇월 몇일 현재죠?

저희가 이거를 11월 18일날 냈기 때문에 한… 그 인근기준으로 했습니다. 15일 기준으로.

이것도 출장복명서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두달 정도의 더 출장횟수가 늘어난다면 약 60회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2008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작년도와 금년도에 어떤 복지시스템이 달라진 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얼만큼 많이 달라졌는지는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출장을 많이 갔다는걸 지적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출장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 겸무하지 못하게 하고 본연의 업무만 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생활 행정서비스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출장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4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을 좀 볼게요. 3,5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신체장애인 사무실 신축공사비 부족으로,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죠?

준공 후에 갑자기 공사비가 증가가 되고 이런데, 그때 신체장애인 사무실이 급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 신축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당초 설계가 있을 것이고, 설계 총사업비가 있을텐데 그랬으면 공사중에라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던지 했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시급성을 요했길래 예비비 3,500만원을 여기 집행을 했느냐.

인제 이거를 거의 다 지어가지고 주차장 확보라던가 부지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묵은 철근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철근콘크리트를 넣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무리 사항에서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 증액이 된 내역 우리 확보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예.

좋습니다. 이것이 이게 짧은 기간에 이런 사무실 같은거는 신축이 되는데, 이런 것 까지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다던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노인회관, 마을회관,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신체장애인 사무실 같은 이런 그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상단에 보면, 부서별 업무보고 100대시책 등의 미진한 주요사업이 있어요.

네.

이 100대 시책사업은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후에 시민들께 약속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속초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사항을 쭉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향후계획까지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 100대 시책사업에 포함을 시켰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여성가족과에 소관된 업무이면서 시장님의 그 100대 시책사업의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좀 볼게요. 지금 경로당 안전실태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나요?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노인들의 대체적으로 이용 빈도, 경로당 이용 빈도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있나요?

경로당마다의 지금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빈도가 총 노인대 활용노인으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경로당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좀 구체화시켜서 이용 빈도를 확인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저 담당직원들의 숫자 부족도 원인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안된다면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좀 행동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금 계속 확장해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개보수비 확장하신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개보수비 얼마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 요구액의 100%는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를 계속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개보수의 우선순위가 먼저 여성가족과는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실태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죠?

제가 와서 이거의 시급성을 파악을 해서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65개다보니까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 반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 문턱을 없애야 되고 ,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신축건물에 대해선 반드시 이거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만 소화기 비치여부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연 100% 비치가 됐는지의 여부,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시간 나는대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소화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을 아는 노인들이 별로 없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기 비치만 하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데 대한 교육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거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경로당 안전실태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몇 군데를 해 봤어요. 대체적으로 각종 그 사고에 노출 돼 있다. 그래서 바닥과 높이가 있는 화장실 문턱, 이거 반드시 제거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화재시에 대피계획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입문이 하나로 돼 있고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이거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년에 해결할 순 없지만 빠른 기간내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안전시설 실태조사는 가급적 좀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자주 하셔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경로당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많은 일거리 드리는 것 부담스럽나요?

이 부분도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서에 왔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속초시가 관리하고 또는 공공 아파트가 관리하고 총괄해서 몇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죠?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시유지나 공유지 위에 설치된 공공놀이터와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설치된 놀이터만 저희과에서 하고 총괄 공동주택이라던가 이런데 시 전반에 관한 놀이터 시설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여기에 혹시나 점검하시는 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을 훼손해서 주차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아직 그런 시설까지는 없구요. 다소 시설이 노후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는 주문을 하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얘기를 하면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아주 적게 편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예산을 그렇게 좀 인색하게 편성하는지 지휘부의 입장을 좀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심지어 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으로 아직 남아있는 놀이터도 있고 그 모래바닥에 놀이터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거에요. 야생동물이라던지 또 애견들이 그쪽에 가서 대소변을 보거나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러고 모래로 감춰놓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이런걸로 인해서 거기서 기생충이 발생하는 그 자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도 기대를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이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제는 강행규정으로 법적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까지는 모두 친환경적이라던가, 친안전적인거에 접근하는 놀이터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라면 거기 그 기준에 맞게 하려면 거기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할텐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되,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보호가 필요한 심신장애자, 아동, 청소년, 부녀자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계층별로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조사만 돼 있지, 파악만 돼 있지, 이 복지와 관련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및 요보호여성의 상담실 운영, 선도업무에 혹시 우리 선도업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담당을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게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상담, 선도 이런 업무는 YMCA와 지금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전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상담과 지원과 위기대응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을 따로 형성을 해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공간조성도 하도록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6급으로 있습니다.

6급으로 있습니까?

예.

아, 그리고 그 노인·아동심신장애자 등을 위한 수용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우리 속초시에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요보호시설에 대한 수용시설은 정부가 권장하는 수준에 거의 지금 맞게 가고 있습니다.

맞게 가고 있나요?

네. 노인수에 대한 요일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종 그 보호시설 및 복지시설, 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점검해 본 결과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일단입니다.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김병욱 위원.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과장님도 굉장히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우리는 더 힘듭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가장 겨울철 되면 걱정되는게 결식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수요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요?

95페이지에 있죠 95페이지.

95페이지.

지금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면은 2008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886명, 2009년 여름을 보니까 1,760명으로 한 두배 이상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보게 되면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전액 삭감됐죠?

예.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우리 속초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 한시적 급식지원비가 국가에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제도도 완화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완화되는 과정에서 급식, 순수하게 우리 아동들의 결식에 대한 대응방안이었는데 이것이 주·부식의 문제로 지원하다 보니까 부가 급여수준으로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밥은 못 먹는 상태가 아니지만 학교에서 손만 들면 쌀과 부식이 되고 식품권이 됐기 때문에 본연의 아동급식 지원체제에 대해서는 조금 퇴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게 잘 웃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본연의 식사제공보다도 이러한 부가급여로 되는 걸로 인해가지고 공산품을 사 쓴다던가 심지어는 주류를 구입한다던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식아동에 대한 인권도 보호하면서 체계적이고 손쉽게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카드가 도입이 되면 순수결식아동에 대해서만 이걸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현행의 예산으로도 이들이 질 높은 급식을, 그러니까 지금 3천원씩 주던 걸 3,500원으로 상향시켜 가면서도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급식희망자를 조사를 했더니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식아동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예산체계로 충분하게 급식이 돼 가겠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방학중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수요조사 했던 여름 대비해서 반 정도가 줄었다?

네.

그럼 2008년 수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2008년도 수준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현행 교육청 예산과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올 겨울방학 때는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으로 내년 예산에 세우면 적어도 아동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 없이

자, 과장님.

예.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돼 있죠?

그것이 인제 편성된 게 국비지원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구요, 국비지원분이 한시적으로

아, 그러면 저희 시비나 도비는 확보를 해놓고 계시다.

당연합니다.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 결식아동들이 생겨서는 안될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카드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방학 해봐야 불과 한달도 안 남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사용처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보조 관련해서 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른과, 회계과 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05년 대비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경상보조 또는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민강경상보조가 2005년도에 79억 하던 것이 2008년도에 17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물론 지금 인제 2008년도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든데, 민선4기 들어서서 경상경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희과는 2009년도에 와서는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2009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2005년 대비해서는 지금 뭐 200%이상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총액으로 좀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할 곳과 좀 구분을 해서 다른 용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해 안가는게 경동대학교가 있어요. 정액보조단체 해가지고.

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경동대학에다가 여성들의 위탁교육을

위탁교육비입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과에서 올린 경상경비, 민간경사보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물론 여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위탁교육이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여성사업을 하는 것에 예산을 더 집어넣는게 맞는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라던가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 이 부분을 관리해 주지 않는 한 전체적인 예산을 줄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따지셔가지고 관리될 수 있는 요소는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민간위탁업무 관리현황 보면 속초시 노인복지관 하나만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 민간위탁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두고 있는데가 얼마나 되시죠?

민간위탁이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여러가지 있죠?

시설위탁으로는……

뭐 해오미작업장도 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요. 굳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조례에 보면은 매년 1회 지금 감독을 할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네. 매년 1회와 또 수시와 또 사안이 있을 땐 또 특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현황에 보면은 감사를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여기다 기록을 안한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된 것에 대해서만 여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점검 또는 조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제4조,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여러 개의 사업중에, 또 그 전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5대 의회에 들어서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사무에 대해서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에는 동의를 해 드린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각종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례에서 의하는 바대로 속초시 의회에 보고가 돼서 기간이 지났을 때 동의를 구한 후에 그 사업자를 재지정하거나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아동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짓고 있죠?

네.

두 개의 사업이 각자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디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앞으로 청호동에 지어지게 될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이 전문성이라던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지금 저희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냥 분리할 것인가? 또 통합운영을 할 것인가? 또 한다면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로 운영에 관한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시기와 맞춰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검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에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외곽 지역에서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효율성에 대해서도 좀 떨어지는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돼서 그 또한 위탁이 이미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련관 관련해서 현장을 제가 가 봤었는데요, 그쪽 수련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시설을 이용할 아동들이라던가 이러 부분을 봤을 때 부대시설이 너무 비좁지 않느냐. 그리고 부대환경이 너무 지금, 그들이 지금 속초로 오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까? 쉬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딱딱하게 의자나 깔아놓고 이렇게 교육위주로 자꾸 가게 되면은 과연 호응을 얻을 것이냐. 또 그들이 우리 속초시를 방문해줄 것이냐, 라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구장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당구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시설도 더 늘리고 그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또 우리 속초시에 오는, 찾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부대시설이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예, 김병욱 위원님 편안하게 하십시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건강가정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디 있었는데, 예산 복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비확보가 됐지 않았나요? 국비가 빠졌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1억7,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계시죠?

예,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또 열심히, 또 두 달 밖에 안 되셨는데 하시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2009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더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또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한번 아니더라도 주 미팅을 하신다던가 해서 좀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곤하지 않으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우리 아동급식, 제가 중복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자카드를 도입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전자카드 도입의 목적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본 이 과에 취임하시기 전에 여름방학이 이제 일반식사권으로 식당에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식권이 3천원짜리면 김밥하나 1,500원짜리 먹고 그냥 한장 주고 오고, 그리고 갈비탕 하나 먹고 두장 주고 오고 이런 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여름에 자료에 보면 1,760명 정도 신청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전자카드를 도입한 후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반 이상 줄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를 하니까. 반 이상 줄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합시다. 1,700명이다, 반으로 줄었다. 나머지 받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게 이 제도의 기본 취지가 부과급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결식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대로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부과급여를 해서 쌀과 식품권과 이런 부식재료를 전달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자기가 신청만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과장님!

예.

지금 신청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서,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어리어리한 곳입니까? 신청을 받으려면은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절차를. 그냥 손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은 가급적이면 손 든 학생들이 거의 다 먹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에다 완화를 했었습니다. 한시적 급식비가 2억7,000이 들어올때는. 지난 여름방학에.

그러면 이 행정처리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그때는 제도가 좀 완화가 됐었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실지 어떠한 여건이던 간에 상황이 안돼서 못 먹는 얘들도 이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빵을 줄테니까, 너는 주니까 먹어라, 입니까?

아닙니다.

수혜자의 입맛에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원신청서는 왜 받았습니까?

수요파악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수요파악을 할 때 여기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서 있습니까?

그거는 수요자를 파악하는거지 전자카드로 할 것이냐, 무슨걸 할 것인가, 의향을 묻는 건 아닙니다.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신청서를

신청서, 불과 얼마 전에 신청서를 받았는데 신청서 양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서 아동용, 2009년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신청 안내서입니다. 여기에 희망급식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지원 급식방법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에 한가지 부식에 대한 부분은 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첫째 단체급식을 하느냐, 도시락 배달을 하느냐, 일반 음식점에 가서 먹느냐 해서 급식에 대한 희망서까지도 전부다 다 조사를 하시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지금 현재 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카드 도입을 합니까?

급식체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방법, 그 동안에 주·부식 방법 또 식품권 방법,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희망에 의해서 내가 평일중 급식을 도시락으로 원할 때에는

그러면 과장님 희망에 의한다면은 어차피 아동을 위하고 아동 편의적으로 간다면은 거기다 그러면 전자카드의 장점도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신던가. 얼마전에 방학 중 급식아동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다 받고 희망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정확하게 하라 그래갖고 다 하시고 나서, 갑자기 신문에다 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카드 도입한다. 그리고 나서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반 이상 줄었다. 그럼 그때는 1,700명이였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좀 완화된 부분이 있었다. 이게 시 행정에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주·부식이라는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밥을 먹을 형편이 돼도 쌀과 부식이 그냥 손만 들으면 오니까 그냥 신청자가 많았다는 거죠. 진짜 밥을 못 먹는 얘들이 손을 든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교육청 상대로 조사를 하던가, 어디 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그땐 지침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시에서 그냥 무조건 학생들 손들면 무조건 쌀 주고 부식주고 다 그냥 그렇게 줬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기 위원장님.

이 행정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아니,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환경에 따라 소득여건은 돼지만 밥을 해 줄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도 결식아동의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신청을 하면은 소득수준과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와서 다시, 동에 아동급식센터로 와가지고 또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나서 선별을 하고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지 어떻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때는 좀 완화돼 갖고 손만 들면 다 준다. 손만 들면 다 준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밥 못 먹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작년에 아니면 올 여름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시행된 겁니까?

교육청의 조사방법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따로

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네요, 과장님. 예? 올해는 겨울엔 한 800명 정도 밖에 안된다.

이게 인제 그것이 도시락 배달하는 이런 세 가지 급식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전자카드 도입하고 인원이 한 8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다?

지금 현재로 확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으로 줄었다고.

확정된 인원이

그래서 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김병욱 위원이 ‘그럼, 1,400명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이거 녹음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로당 한번 들어갈게요. 65개 있죠?

예.

속초경로당, 우리 김강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시설 안전점검하고 좋습니다. 3층에 있는 경로당 오르내리기 어르신들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늘 고민거립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라고 하고 지금 경로당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연 난방비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채용한지 얼마나 됐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1년 동안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하고 경로당 신경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현황파악 벌써 끝나야 됩니다. 어디가 몇 명이 출입하시고 몇 명이 이용하시고. 이 벌써 몇년, 의원님들께서 몇 년 전서부터 이거 실태파악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이 프로그램 순회를 하고 계시고, 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또,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는 관점하고 행정공무원이 보는 관점하고는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김강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어디 몇 분이 다니시고 실태가 어떻게 되고 그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는 문이 잠겨있고 어느 경로당은 몇 분정도 이용하시고 하는 그 정도의 실태파악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실태 파악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로당에 운영비까지 주고 하면서 20명만 도장 받아오면 등록이 돼갖고 그냥 운영비를 막 주고, 실제 운영도 안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왜 그럽니까? 더 많이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더 주면 더 주고, 이런 걸 갖다가 주문을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몇 년 전서부터 주문을 하는데, 지금 금호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해서 꽉 차요. 이용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요.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문이 걸려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요 회비 안내면 회원들 못 오게 만들어요.

예, 몇가지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이거를 언제부터 지적한 겁니까? 그러니 뭐 내년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현황파악 해갖고, 또 내년되면 또 다른 말씀하시고 과장님들 바뀌시면 또 얘기가 달리지고. 경로당 지원해 주는 수리비가, 과장님.

네.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열악한 아파트라든가 열악한 경로당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지만,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해서 50대50으로 하던가 6대4로 하던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부담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경로당 수리를 못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면은 담당들은 법적인 부분을 따지고 원칙을 따집니다. 그렇죠?

아,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부담의 문제는 법적으로 딱 몇 프로, 몇 프로 돼야 된다는 부분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죠,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태에 따라서 적의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실수 많이 하시네요.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2천만원 이상 들어가면 50프로이고, 이게 딱 프로테이지가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겁니까?

있죠, 딱 나와 있죠.

글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미쳐 그 부분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자부담을